경북매일

사회

건축물 허가 미끼 돈받은 행정사 적발

성주군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가 로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행정사 A씨(52)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성주군 K면 주민 B씨로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부탁을 받으며 3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공무원 로비를 조건으로 2명으로부터 2회에 걸쳐 350만원을 챙긴 혐의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제로 공무원에게 로비를 했는지 등 비리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성주/성낙성기자jebo119@kbmaeil.com

2015-05-26

회식때 여교사 겨드랑이에 손넣은 초교 행정실장 무죄

회식자리에서 40대 여교사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행정실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대구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씨는 2013년 12월 20일 동구 신천동 한 식당에서 동료 교직원들과 회식 도중 “2차 같이 갑시다”라면서 여교사 이모(48)씨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으며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여교사가 `저도 끼워주세요`라고 말해 같이 가자는 취지로 부축하다가 오해가 생겼다”며 “회식자리는 교장선생님을 포함해 전교직원이 있던 개방된 공간이었으며, 성추행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피해교사 이씨는 “끼워달란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김씨가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깊숙이 넣어 유방까지 만졌다. 기분이 나쁘다고 표시했으며 이후 교직원 회의에서 공개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씨가 불쾌했을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려면 그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해 회식에 참가한 교직원들과 식당주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5-26

포스코 수사 변죽만 울리다 끝나나

검찰의 포스코그룹 부실 배후를 밝히려는 수사가 변죽만 울리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23일 기각되면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흔한 기각 사유가 아니라, 정 전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물론 사실관계도 뚜렷하지 않다는 의미다.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편,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이번주 중 다시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5-26

송전탑 반대주민에 돈봉투, 前 청도서장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1일 청도군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한전 대구경북지사 직원과 시공사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날 김승곤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그러나 해당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 전 서장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7명에게 100만~500만원씩 모두 1천7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한전 측이 마련해 이 전 서장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고, 이 전 서장은 한전 등에서 뇌물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한전 측은 당초 주민들에게 돌린 돈이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으나 조사 결과, 시공사 등에서 명절 인사비, 휴가비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나영조·김영태기자

2015-05-22

의붓딸 폭행치사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항소심에서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원심에서 살인죄를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선고해 형량은 증가했으나 상해치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양뿐만 아니라 A양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해 지난 2013년 발생한 `울산계모`아동학대 사건과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나서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부산고법은 지난해 10월 울산계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2015-05-22

주점 등서 폭력 4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지역의 식당과 주점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을 일삼은 혐의(공갈·협박 등)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B씨(56·여)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총 11회에 걸쳐 업무방해와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역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주점과 치킨가게, 식당 등을 돌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5-22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발급 미끼 150억원대 대출사기 26명 구속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150억원대 규모의 대출 사기행각을 벌인 범죄 조직이 적발됐다.21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대출해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0)씨 등 26명을 구속했다.또 해외에 도피 중인 총책 박모(42)씨 등 19명을 전국에 지명 수배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범 70여명의 행적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1년 6월 한국과 중국 등에 콜센터 6곳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고 나서 지난 2013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국내 유명 은행을 사칭해 모두 214명에게서 13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5-22

음주뺑소니 40대 운전자 퇴근길 경찰관에 붙잡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40대 뺑소니범을 퇴근하던 경찰이 추격끝에 붙잡았다.2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0시 20분께 동구 율하동 용계삼거리에서 김모(46)씨가 몰던 에쿠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4대를 잇달아 충돌하고 달아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사고로 김씨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는 구멍이 나 터졌고 SM5·아우디 등 피해차량 4대 모두 운전석 쪽 범퍼와 백미러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사고 후 김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소란스러운 틈을 타 뺑소니하다 30m 뒤에서 현장을 지켜보던 수성경찰서 이효석 경위의 추격 끝에 5분만에 검거됐다.이날 퇴근 중이던 이 경위는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로 김씨를 1㎞가량 쫓으며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면서 추적했고 김씨는 구멍 난 바퀴로 인해 더는 달릴 수 없게되자 차를 버리고 인근 열병합발전소 앞까지 내달렸으나 결국 이 경위에게 붙잡혔다.검거된 김씨는 술에 취한 채 사복 차림인 이 경위에게 “네가 뭔데 나를 잡느냐. 집에 가야한다”며 반항하자 이 경위는 직접 112로 신고해 김씨를 담당 지구대에 넘겼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5-21

중소상공인 대상 4억2천만원 납품 사기

영주경찰서는 중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은 후 판매 대금 4억2천여만원 상당을 도박에 탕진한 사기 피의자 안모(41)씨를 20일 구속했다.안씨는 평소 자신이 잘알고 있는 제품 유통 판로를 이용해 유통업·제과업을 하는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자금이 많은 것처럼 행세, 총 39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밀가루·설탕 등을 외상으로 납품 받은 후 판매 대금 대부분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5-05-21

농촌빈집털이 20대 둘 검거

안동경찰서는 20일 안동을 비롯해 경북 일대 농촌지역 빈집을 털어온 혐의(절도 등)로 A씨(28)와 B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4~5월 초까지 렌터카를 이용해 안동, 포항 등 도심 외곽지 농촌지역을 돌며 잠금장치가 허술한 빈집을 골라 총 5회에 걸쳐 현금 등 1천5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경찰은 공범 C씨(23)를 추적하고 있다.안동/권기웅기자

2015-05-21

탈북여성과 마약 6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20일 탈북여성과 함께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A씨(60)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경기도 평택의 모텔 등에서 탈북여성 B씨(32)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탈북여성이 안동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5-05-21

타지 사과, 청송사과로 판매 4명 적발

타지역의 사과를 구입해 청송사과로 둔갑시켜 도매시장과 유명 통신판매 사이트로 판매한 유통업자 등 4명이 적발됐다.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대구, 영천 등에 살면서 경북 북부지역에서 생산된 사과 351t을 구입해 청송사과 포장재를 제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후 5kg, 10kg으로 포장해 도매시장과 유명 통신판매사이트를 통해 약 110t을 판매했다는 것.이들은 소비자들이 맛과 품질이 뛰어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청송사과를 선호하는 것을 악용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농관원은 포장재 제작 경위, 유통량 등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5-05-21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 업주 2심서 형량 높여 징역 4년 엄벌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원심보다 더 많은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0일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이날 이범균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비록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나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을 정하는 데 이를 중요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뉘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대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판촉물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대생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항공사 승무원 시험 최종 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나서 다시 도전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당했다.당시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울면서 귀가했고, 산부인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다가 사건 발생 두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5-21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3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김태규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도구로 약물을 사용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11일 경북 칠곡군 한 식당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여직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정신을 잃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당시 B씨가 식당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동동주에 약물을 넣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이날 피해자를 찾으러 온 B씨의 남자친구에게 핑계를 대 돌아가게 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5-21

문화관광해설사·공무원 11명 보조금 편취혐의 검거

울진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울진군 성류굴 문화관광해설사 A씨 등 9명과 관련 공무원 2명 등 11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 성류굴 등 지역관광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활동일지를 작성해 울진군청 문화관광과에 제출 후 활동비 명목으로 1년간 총 270회에 걸쳐 보조금 1천8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담당 공무원 2명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지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5-05-20

밤길 교회 가던 할머니에 강도짓 10대 3명 검거

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늦은 밤 교회에 다니는 할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한모(16)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인 이모(18)군은 다른 절도 혐의로 부산소년원에 수감됐다.경찰에 따르면 한군 등은 지난달 17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 신천동 길에서 철야예배를 하러 가던 박모(77·여) 씨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현금 38만원이 든 핸드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 10대들이 범행 후 현금만 가지고 버린 헌금 봉투를 골목에서 찾아 이곳에 남아있던 이군의 지문을 추적해 검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5-20

고교동창 `왕따`사실 공개 주부 명예훼손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19일 고교 친구가 학창 시절 왕따를 당했던 사실을 제삼자에게 공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3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에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고교 동창생 B씨에 대해 “고교 때 왕따였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2015-05-20

경주 발레오전장 산별노조 탈퇴 대법 전원합의체 28일 공개변론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화 또는 유지를 결정짓게 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예정돼 노동계와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관련 총회결의무효 등 상고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오는 2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변론은 이례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 방송된다. 공개변론의 핵심은 산별노조 승인 없이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인 기업별 지회가 상급단체를 탈퇴할 수 있느냐다.상급노조 탈회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발레오전장이 2010년 6월전까지 산별교섭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산별노조는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를 단일한 노동조합으로 결성된 노조며, 기업별 노조는 특정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노조다. 또 산별교섭은 노사가 한 회사 내에서 독자적인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위로 집단 교섭을 한다.경주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노조는 2010년 2월 경비업무 외주 등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었고, 야간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를 했다.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은 장기화됐다. 같은 해 6월 노조원들은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조직 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키로 결의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했고, 금속노조 탈퇴에 536명(97.5%)이 찬성했었다.하지만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노조원 6명이 노조를 상대로 조직형태를 바꾸는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는 금속노조의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며 독자성을 부인하고, 기업노조 전환을 결정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산별노조소속 노조는 독립된 노조라 볼 수 없으므로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다.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공개변론 결정을 내려 노동계와 경제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대법원이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지회를 독자적인 노조로 인정할 경우 지부·지회의 산별노조 탈퇴 결의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노동계의 일대 지각변동도 예상된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5-05-20

10대 3명, 대구서 상주 원정 금은방털이

상주경찰서는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특수절도 미수)로 김모(18)군을 구속하고, 이모(17)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4시께 상주시 남성동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귀금속을 훔치려다, 주인이 경보를 듣고 나오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김군은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고, 이군 등 2명은 주거지인 대구로 도주했다가 18일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조사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범행을 결심하고 특별한 연고가 없는 상주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5-05-19

경찰관 폭행 50대 구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구속됐다.안동경찰서는 18일 귀금속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안동시 남문동의 한 귀금속 가게에서 전날 구입한 금반지 환불을 요구하면서 종업원 B씨(24)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안동/권기웅기자

2015-05-19

아내 외도의심 흉기로 찌른 경찰간부 구속기소

대구지검은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A(45)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대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와 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의 팔, 다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5-05-19

노인 대상 허위·과장광고로 2억대 물건팔아

영천경찰서는 18일 노인을 상대로 공연을 보여주고 허위·과장광고를 하면서 물건을 판 혐의(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한모(41)씨 등 6명을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영천시내 한 건물에서 노인을 모아 가요공연을 보여주고 모두 141명에게 음이온 정수기를 비롯한 적외선 치료기, 건강식품 등 2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휴지 등 생필품을 시가보다 훨씬 싼 1천원에 판다며 노인을 유인하고 나서 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탁월하다고 허위·과장광고해 음이온 정수기와 적외선치료기 등 모두 25개 품목을 판매한 혐의다./김영태·조규남기자

2015-05-19

포항 빈집털이 2명 구속

포항남부경찰서는 지역의 빈집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강모(45)씨와 심모(34)씨를 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월 초 포항시 북구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반지, 목걸이, 시계 등 32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총 10회에 걸쳐 8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안찬규기자

2015-05-19

법원, 박정희 前 대통령 풍자 길거리벽화 그린 대학생 벌금 100만원 선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길거리 벽화를 그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지난 1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길거리 벽화를 그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미술 전공 대학생 A씨(23)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6일께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인근 벽과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안내판 등 대구 중구 일대 5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과 닭을 합성한 그래피티(길거리 벽화)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길거리벽화에는 닭 부리를 달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과 아래쪽에 `PAPA CHICKEN`(아빠 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대구 중구청은 하루 만에 이를 지웠지만, 중부경찰서는 A씨에게 공공조형물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애초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했으나 피고인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5-18

개 관리 잘못, 사람 다치게 한 주인 벌금형

공공장소에서 개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이로 인해 다치게 했다면 개 주인의 주의의무 소홀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7일 동구의 한 산책로에서 개 목줄을 풀어놔 지나가던 50대 여성이 넘어져 다리뼈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소유의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던 점과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5일 낮 대구 동구의 한 산책로에서 개 목줄을 풀어놔 그곳을 지나던 50대 여성 B씨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라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전치 12주의 좌측 다리뼈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고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5-18

포항서 전자발찌 끊고 잠적 50대 대전서 검거

포항지역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9일 만에 대전에서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5일 오후 2시 10분께 대전시 동구의 한 노래방 지하창고에서 김모(51)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50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필로스호텔 인근 유흥가밀집지역 골목에서 전자발찌를 절단기로 자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지난 2012년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서울의 한 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한 뒤 지난달 3일 출소했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전과 17범으로 알려졌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인을 만나려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대전으로 이동했으며, 검거 당일 갑자기 119에 전화를 걸어 보호관찰소와 연결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5-18

1급 발암물질 `벤젠` 함유 맛기름 38억원 상당 유통

중국에서 수입한 발암물질 벤젠으로 맛기름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시킨 식품업자들이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5일 세계보건기구 1급 발암물질인 벤젠(Benzene)을 섞어 맛기름을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업체 대표 김모(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서모(61)씨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중국 산둥성 한 공장에서 벤젠을 참깨 추출물·옥수수유 등과 섞고 나서 국내로 들여온 뒤 서울·인천·천안 등 전국 식당과 식품가공업체 83곳에 1천200t 시가 38억원 상당의 맛기름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검은 목화씨에서 맛기름을 짜내는 과정에서 갈색 빛깔을 만들어내기 위해 벤젠을 첨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5월 경북 영천의 한 업체가 맛기름에서 심각한 휘발성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이들이 만든 맛기름 1천200t 가운데 경찰이 회수한 118t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고깃집·철판볶음밥집 등에서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골드 고소한 참맛기름`, `맛방울 참진한 기름`, `새마원들 향기름`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경찰은 이들이 맛기름 탈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식용 핵산보다 합성세제 주원료인 벤젠의 값이 싸고 구하기도 쉬워 이를 대신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경찰은 중국 수사당국과 공조해 현지 공장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모든 수입식품에 벤젠 함유를 점검하기로 했다.대구 수성경찰서 윤언섭 수사과장은 “이들은 경기도 안산에 국내 향미유 업계에선 꽤 큰 규모의 공장을 차리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회수한 나머지 제품은 전량 폐기했다”고 말했다.이에대해 김 대표와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벤젠을 섞지 않았고 벤젠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벤젠을 먹으면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 백혈병이나 각종 혈액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5-18

건설업체 뇌물 1억1천만원 받은 군위군의원 구속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15일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군위군의원 이모씨를 구속했다.이씨는 경북대가 군위에 짓는 교직원 전원마을의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경기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체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 받아 1년간 타고 다닌 혐의다. 그는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군위/이창한기자

2015-05-18

사우나서 잠자는 남자 성추행 50대 男 실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7일 목욕 시설에서 같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토록 명령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6시1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남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15-05-18

대기업 협력업체 영업책임자 등 14명 160억원 어치 전자부품 훔쳐 밀수출

160억원대의 전자부품 정품을 훔친 일당 14명이 대구에서 검거됐다.대구 강북경찰서는 14일 수년 동안 휴대전화나 TV 부품 등 160억원 상당을 무더기로 빼돌려 밀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이모(41)씨 등 대기업 협력업체 간부가 낀 일당 14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협력업체 직원과 폐기물처리업자, 장물업자로 서로 짜고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명 전자업체에 납품하는 휴대전화 메인보드를 비롯한 카메라, 강화유리, TV드라이버(제어장치) 등 중요 전자부품 정품 시가 160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이들 중 일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중국산 휴대전화 부품을 이용해 짝퉁 휴대전화 1천200여대 시가 4억원 상당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밀수출한 규모는 30억원 상당에 이르고 보관하던 전자부품 30여t(시가 130억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또 협력업체 영업 책임자였던 이씨는 휴대전화와 TV의 중요 부품이 중국에서 비싼 값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리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 회사 생산품을 빼내거나 가짜로 폐기물 처리를 계약하는 방법으로 부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각종 전자부품이 인터넷 사이트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끝에 덜미를 잡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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