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농촌버스 수입금 9억 `야금야금`

시외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안 9억여원의 버스수입금을 상습적으로 훔쳐 온 전직 야간경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17일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6월초부터 2014년 1월말 사이에 성주군 소재 K교통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모두 794회에 걸쳐 8억7천50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 등)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CCTV를 피해 사무실에 들어가 버스수입금이 들어 있는 보관함을 열쇠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범행으로 K교통은 억대 수입금이 감소, 회사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성주/성낙성기자jebo119@kbmaeil.com

2015-03-18

`공천 청탁금 20억` 루머 기자 법정구속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상주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시장과 국회의원 간 20억 제공설은 진원지였던 인터넷신문 기자의 구속으로 일단락 됐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손현찬 지원장)는 “성백영 전 상주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에게 공천 청탁금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상주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A씨(54)씨에 대해 지난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성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20억원의 뇌물성 돈을 현직 국회의원에게 주려고 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덧붙여 “결국 유권자들이 성백영 전 시장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돼 엄정한 형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새누리당 상주시장 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성백영 전 시장이 김 의원을 찾아가 공천 청탁금 20억원을 주려고 했지만 김 의원이 받지 않았다”는 소문을 낸 바 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5-03-16

이권 개입 구청장 동생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기초단체장인 형의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씨는 2013년 1월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쇼핑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학교 동창생 A씨에게 “형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 인허가 관련 업무 처리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구청장이던 형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다. 그는 당초 A씨로부터 현금 3억 원과 아파트 상가, 쇼핑센터 내 예술 장식품 설치 공사권 등을 받기로 했으나 A씨가 이 중 일부만 지급하자 추가 지급을 독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3-16

박 대통령 비난 유인물 유포자 거처 압수수색

박근혜 대통령 비난 유인물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용의자인 변모(46)씨의 거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대구의 시민단체 활동가인 변씨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서구 내당동 변씨의 자택과 수성구 범어동 사무실에 대한 조사에서 휴대전화와 남은 유인물 390매 등의 서류와 기록 등을 확보했다.그러나 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변씨는 지난 2월 16일 다른 3명과 함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 주변에서“박근혜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라”는 내용의 유인물 20여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변씨는 시인이자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5일까지 또다른 용의자 박모씨와 출석하라고 했으나 오지 않았다”며 “출석요구서를 재발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3-13

옛 동료 청부살해 前 경찰관 항소심도 중형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동료 경찰관을 청부살해한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칠곡경찰서 경사 장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장씨의 부탁을 받고 퇴직 경찰관인 PC방 업주 이모(48)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배모(34)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 전 경사는 지난해 2월 칠곡군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씨가 1억 2천여만 원을 갚지 못하자 배씨를 시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이씨에게 먹인 뒤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과거 같은 파출소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이씨에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와 퇴직금 등을 담보로 차용한 2억 2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1억 원만 갚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장 전 경사는 이씨가 사망 때 3억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3-13

돈 뿌린 조합장 당선자 측근 고발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조합장 선거 당선자의 측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B씨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마을회관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안에서 C씨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다른 조합원 3명과 나눠 가지라며 현금 40만원을 제공했다.B씨는 A씨로부터 받은 현금 30만원 중 10만원을 다른 조합원 1명에게, C씨는 40만원 중 30만원을 다른 조합원 3명에게 각각 10만원씩 나눠 준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금품 제공 사실은 물론 조합장 당선자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고령/전병휴기자kr5853@kbmaeil.com

2015-03-13

동네 선·후배 협박, 통장 만들어 판 일당 구속

포항남부경찰서는 동네 선후배를 협박, 은행계좌를 만들게 한 뒤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A씨(22)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 11일 새벽 2시께 남구 구룡포읍의 한 모텔에 후배 B씨(19) 등 2명을 감금·폭행해 통장 3매, 휴대전화 3대를 만들게 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통장모집책에 팔아넘기는 등 같은해 7월 21일부터 최근까지 통장 4매, 휴대폰 4대, 현금 122만원 등 총 44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경찰은불법으로 통장과 휴대폰을 사들인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3-13

이틀간 임야 10ha 태워 5억2천여만원 피해

지난 10일 오후 1시 40분께 경주 강동면 안계리 산27-2에서 시작된 불은 임야 10ha를 태우고 11일 오전 7시 30분께 완전 진화됐다. 경주시는 이번 산불 진화에 헬기 17대, 소방차 15대와 공무원·군인 등 2천500여 명(포항시 동원 인력 제외)을 투입했으며 산림 소실을 비롯해 장비·인력 투입비 등 5억2천200만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했다.한편 산불 원인을 두고 경주시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경북도의 조사가 끝나는 13일 이후에야 정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경주/황재성기자jsgold@kbmaeil.com

2015-03-12

상습 절도 20대 둘 검거

포항 일대를 누비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늦은 밤 포항의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A씨(22·전과 10범)를 구속하고, 공범 B씨(23)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3-12

범죄 피해자·유족 최대 9천만원 지급

앞으로 살인, 강도 등 범죄피해를 받은 당사자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10일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상향 조정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범죄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의 구조금 액수를 종전 보다 약 33.3% 인상했다. 또 강력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8개월분,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0개월분을 지급한다.이로써 사망 피해자 유족의 경우 4천여만~9천100만원까지 일시 지원이 가능하다. 장해·중상해 피해자에게는 1천800만~7천600만원까지 구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사망 피해자 유족에 대해 최대 6천800만원, 장해·중상해 피해자에게 최대 5천700만원이 지급된 데 비해 크게 오른 액수다.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다른 사람의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제도다. 지급 절차는 피해자 측이 주소지와 거주지나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 뒤 요건이 충족될 경우 약 1개월 안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3-11

조합원에 금품 건넨 조합장 후보자 고발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성주군 모 농협조합장 후보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성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조합원 B씨의 참외밭에 찾아가 “잘 부탁한다”며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다. B씨는 돈을 받은 직후 선관위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성주/성낙성기자jebo119@kbmaeil.com

2015-03-11

고의 체임 건설사 대표 구속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6명의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 7천300여만원을 고의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철구조물 건설업체 대표 이모(42)씨를 구속했다.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의 금품을 체불하고 도주했다가 지난 7일 전북 익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덜미를 잡혔다.이씨는 그동안 피해 근로자에게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니 회사 자산을 압류하라”고 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3-11

사무장병원 차려 26억원 부당 수급

대구 서부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를 부당수급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또 김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준 백모(61)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 약 26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3-10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피고인 13명 항소심 구형

대구지검은 지난해 경주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기소된 1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2명에게 원심을 구형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1명에 대해서는 실형을 구형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설계·자재업체 직원 손모(53)씨에 대해서만 원심 구형과 같이 금고 2년 6월을 구형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손씨는 1심에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은 나머지 피고인 12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이어진 공판에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데 비춰 원심 형을 유지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원심에서 금고 10월에 집유 2년~징역 2년4월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이창훈기자

2015-03-10

돈 뿌린 고령지역 조합원 구속… 구미 후보자는 고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의 선거판이 여전히 `돈 선거`로 얼룩지고 있다.8일 고령경찰서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령의 한 농협 조합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고령군의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의 집과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농협 조합장 후보로 나선 특정인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합원 8명에게 5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혐의로 구미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8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B씨의 친인척 C씨를 조합원에게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고발했다.고령/전병휴기자kr5853@kbmaeil.com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3-09

조희팔 측서 수뢰 서기관 첫 공판… 검찰 “뇌물증거 충분”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15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수사관 출신 검찰 간부에 대한 법원의 첫 공판이 6일 열렸다.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구속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했다.검찰은 오씨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현모(52·구속)씨로부터 조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오씨의 변호인 측은 “금품 수수는 인정하지만,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대구·경북에서 22년 간 근무해온 오씨는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이날 첫 공판에는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회원 등 10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이창훈기자

2015-03-09

경주서 60억원대 도박사이트 적발

경주경찰서는 판돈 규모가 60억원대인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40)씨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가운데 도박을 한 B(37)씨 등 45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공범에 대해 추적 중이라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및 해외에 도박 사무실을 차려놓고 회원을 모집, 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포통장으로 판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1년 동안 약 6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경주/황재성기자

2015-03-09

`층간소음 갈등` 윗층주민에 가스총 쏜 50대 女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가스총을 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 분쟁으로 피해자와 감정이 악화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갈등 과정에서 자신도 상처를 입었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9시 40분께 거주하고 있는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이 실내 공사로 잦은 소음을 내자 바가지로 물을 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승강이를 하다 가스총을 4회 분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3-09

동족 위협해 돈 강탈 인도네시아인 일당 검거

같은 인도네시아인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5일 경산경찰서는 지난 2월 18일 밤 9시 40분경 진량읍 진양 2공단 부근 차량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인도네시아인 E씨(44)를 위협해 현금 425만원 등을 강탈한 혐의(강도상해)로 3일 A씨(33)를 안동역 앞 모텔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모두 검거해 구속 송치한데 이어 이날 주범인 A씨까지 일당 4명을 모두 붙잡았다.구속된 3명은 주범 A씨와 동향 친구로 사건 전 경주시 건천읍에 살다가 A씨의 연락으로 경산으로 올라와 주방용으로 사용하던 칼을 준비해 범행을 모의했다. 이어 지인에게 빌린 차에 피해자를 태워 흉기로 위협한 다음 금품을 빼앗고 목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사건 직후 포항, 금산, 서산 등지로 도주했지만 피의자 주변인물을 탐문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경산/심한식기자

2015-03-06

담배 피지마라 요구에 반발 식당서 주먹질다툼 3명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식당 내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질을 한 혐의(폭행)로 한모(32)·전모(39)씨와 상대방 이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9시5분께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한씨가 담배를 피우자 나이가 12살 많은 옆좌석 손님 이씨가 “금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한씨는 “훈계성 발언을 한다“며 먼저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했으며 이씨가 반격하고 나서자 한씨 일행인 전씨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2대 1로 폭행을 주고 받은 혐의다.또 싸움을 말리던 이씨의 일행 김모(46)씨는 한씨와 전씨에게 얼굴을 수차례 맞아 병원 치료를 받았다.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담배를 피운 한씨가 모르는 사람에게 훈계를 당하자 술김에 주먹을 휘둘러 싸움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며“조만간 이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3-06

구미지역 2명도 돈 돌려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구미지역 모 조합장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선관위는 또다른 조합장 후보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30분께 조합원 2명에게 현금 37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돈을 받은 조합원들이 다음날 A씨에게 전액 반환하고 선관위에 자수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또 다른 조합장 후보자 B씨는 지난 1월 한 조합원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지난달에는 조합원 2명에게 8만6천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조합원들에게 2천여 통의 전화와 5천여 통의 문자메지시를 발송하고 각종 행사장에 30여회 참석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2015-03-05

인권위, 환자 퇴원요청 거부한 정신병원장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의 퇴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구 모 정신병원장이 고발됐다.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에도 이를 환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퇴원처리한 뒤 계속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대구 모 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인권위의 조사 결과 대구 정신병원장은 지난 2013년 입원한 강모(55·여)씨가 심판위로부터 퇴원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퇴원처리하고 자의입원 환자로 조작해 7개월간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3-04

포항 모 대학 교직원 수억 횡령·잠적

포항의 한 대학교 직원이 수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후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잠적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3일 포항의 A대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사업담당 팀장을 맡고 있던 신모(53)씨는 2014학년도 여름방학인 7~8월께 수차례에 걸쳐 교비 3억여원을 유용했다. 이 사실은 2학기가 개강한 9월초 대학 고위관계자들에 의해 밝혀졌으며 대학 측은 즉각 자체조사를 실시했다.대학 측이 신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횡령 이유에 대해 그는 “스미싱(smishing·문자메시지 사기)을 당해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조사를 마친 대학 측은 횡령액을 모두 변제할 것을 요구했고, 신씨는 절반가량인 1억5천여만원을 돌려줬으나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 이에 A대학은 10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파면조치 했으며 12월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경찰은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신씨는 이에 불응하다 지난 1월부터는 연락조차 끊은채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수일 내에 해당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5-03-04

기혼男 집서 함께 샤워 20대 女에 `주거침입` 적용

유부남의 집에서 함께 샤워하다 적발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말께 대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와 함께 샤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의 아내에 의해 간통 혐의로 고소됐으나 지난 1월 말 첫 공판을 앞두고 고소는 취하됐다. 검찰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달 26일 오전 내려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3-04

현직 이용 불법 선거운동 포항 모 농협조합장 적발

오는 11일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라는 그동안의 반발이 현실로 드러났다. `전국 최초`로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조합원들의 명부를 확보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한 농협 조합장이 덜미를 잡혔다.2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명부를 미리 확보해 선거권 조합원 3천600여명에게 6천600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농협 조합장 A씨(62)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만이 알 수 있는 정보인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어겨가면서까지 부당하게 알아낸 명부를 바탕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위법 여부는 농협법시행령에 따라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가입연월일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의 서면상의 동의 없이 선거인의 연락처를 후보자에게 확보`한 행위를 미뤄볼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선거업무편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이 밖에도 A씨는 현직조합장이라는 직무를 이용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심성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을 시켜주는 등 수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201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들에게 선심성 금품 제공 △편성된 사업이라도 관계법령과 회계규정, 정당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고 금품 제공 △농협 임직원 65명에게 선진지 견학 후 견학목적과 무관하게 온천욕 제공 △농가주부모임의 남해관광에서 금품 제공 △농협 관련 신문기사에 대한 반박 등을 이유로 50여 차례에 걸쳐 간담회 개최 및 90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포항북구선관위 관계자는 “현 조합장의 직무를 통해 조합원 명부를 확보해 전화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타 후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그동안 타 후보들에 비해 현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라는 우려가 그대로 밝혀진 사례”라고 말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5-03-03

유흥비 마련하려 5만원권 위폐 제작·사용 20대 구속

유흥비 마련을 위해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2일 포항북부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 10장을 만들어 택시요금으로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방모(21)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인터넷에 떠도는 5만원권 이미지를 다운받아 컬러프린터로 인쇄하는 수법으로 10장을 위조해 6장을 택시요금으로 사용하고 25만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았다.경찰조사결과 피의자는 앞뒷면을 각각 복사한 뒤 붙이는 방식이 위조한 것처럼 보이자 양면인쇄 방식으로 바꿔 심야시간 어두운 택시 안에서 손으로 구겨 사용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는데 도움을 준 택시기사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5-03-03

32쌍 해외 신혼여행 경비 8천만원 빼돌렸다가 자수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신혼여행을 앞둔 예비부부의 해외 신혼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전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 초까지 개인적인 채무 때문에 해외 신혼여행을 진행할 수 없으면서도 여행사를 운영하며 예비부부 32쌍의 해외 신혼여행 경비 8천2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예비부부에게서 받은 신혼여행 경비로 개인 채무를 돌려막아 오다 자문을 구하던 변호사 사무실로 부터 자수를 권유받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3-02

사산아 유기 40대 집유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숨진 채 미숙아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아기가 사망한 채 출산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3년 4월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키 31㎝, 몸무게 670g의 사산된 남아를 출산하고 나서 화장실 좌변기에 빠져 있던 시신을 수건과 옷 등으로 감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도심 공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께 이름도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3-02

홍덕률 대구대 총장, 대법서 벌금 1천만원 확정

대법원 제3부는 26일 학교 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구대 홍덕률(58)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총장은 지난 2012년 대구대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재단 회계가 아닌 교비 회계로 지출했다가 항소심에서 1심의 2천만원보다 1천만원이 감형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교비로 쓴 법률자문료가 상당한 액수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출한 것이 아니고 대학 구성원들이 성금을 모아 횡령금을 모두 반환했으며 이후 총장으로 선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홍 총장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적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과 학생이 행복한 대학 만들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총장은 지난 2013년 9월 치러진 제11대 총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고도 이사회 파행으로 인준을 받지 못하다가 항소심 판결 나흘 뒤인 지난해 7월 총장에 임명됐다./이창훈·심한식 기자

2015-02-27

성매매알선 업주 등 2명 검거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수남이 경찰에 붙잡혔다.26일 포항북부경찰서는 북구 죽도동의 한 유사성매매업소를 단속해 현장에서 업주 A씨(53)와 성매수남 B씨(47) 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건물 1층을 빌려 내부에 샤워시설과 침대 등으로 꾸며진 밀실 8곳을 설치한 뒤 여성을 고용해 현금 11만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건물 입구와 외벽에 감시용카메라를 설치해 평소 출입문을 잠궈놓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은밀하게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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