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안공노 “전공노 탈퇴 우리의 선택… 새 출발 방해 말라”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안동시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건’과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건’에 대해 원고 패소 결정본지 4월 5일 2면 보도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안동시노조 유철환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안동시노조의 민노총 전공노 탈퇴 입장에 대해 이를 저지하려는 전공노의 방해공작 속에서도 임시총회를 개최, 탈퇴와 조직 변경 안건을 통과시켜 안동시노조를 새롭게 시작했다”며 “이는 우리 조합의 선택”이라고 밝혔다.이어 “조합원들의 투표로 노조 미래를 결정했음에도 전공노는 ‘중대한 하자로 점철된 누더기’, ‘법적 효력이 없는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했다”라며 “끝까지 우리 조합원을 무시하고 폄훼했다”고 비난했다.유 위원장은 “노조의 자유와 재량의 영역은 소수의 민노총, 전공노 간부들만의 재량이 아니다”라면서 “민노총 전공노는 새로운 기득권이 돼 영향력을 휘두르며 억압과 불의를 낳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또 유 위원장은 또한 “정부는 더 이상 소수 노조를 탄압하는 거대 기득권노조의 횡포에 대해 방관해서는 안된다”면서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과 동시에 소수 노조 대정부 교섭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08

포스코 노조 “사측이 조합원 탈퇴 종용”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탈퇴가 잇따르면서 이 문제가 노사 쟁점화 됐다. 8일 현재 포스코 노동조합원은 8천800여명 선으로, 지난해 연말 1만2천여명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최근 45일 동안 2천명이 넘는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했다.이와 관련,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가 최근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포스코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사진포스코노조는 “지난달부터 부당노동행위 사례 200여건을 제보 받았는데 이중 노조 탈퇴 종용이 120건이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포스코는 ‘사측은 노조 가입과 탈퇴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노조탈퇴 종용, 근로시간 위반 등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회사는 원활환 노사관계를 위해 관련법규와 단체협약 등을 준수해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사측은 전혀 관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앞으로도 신뢰와 소통의 노사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며 노조원 탈퇴는 조합내부의 일로, 회사와 연관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4-08

고령층 명의 도용해 휴대전화 114대 개통, 2억 가로챈 업자 구속

고령층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중고로 팔아넘긴 30대 휴대전화 판매점 점주가 구속됐다.8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고령층이 대다수인 피해자 68명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이고 신분증을 받아, 휴대전화 114대를 명의자 몰래 개통하고 중고로 판매해 1억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명의자에게 알림이 가지 않도록 조치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8

응급상황 대처 못해 환자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 금고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8일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돌보던 중증 질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8)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6일 중증 루게릭병 환자인 B씨(69)를 집에서 돌보던 중 목에 연결돼 있던 인공호흡기 호스가 분리됐는데도 119 등에 연락하지 않고 이를 즉시 연결하지 못해 B씨를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스스로 거동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다.A씨는 그전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노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해본 적이 없었고 사건 당시는 B씨를 보살피는 일을 맡은 지 이틀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인공호흡기 호스가 B씨 목에서 분리된 이유나 경위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안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08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대기 건조·강풍으로 전국 확대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림청이 8일 오후 3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전국(제주 제외)으로 확대 발령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돼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일에도 전국적으로 14건의 산불이 발생 이에 산림청은 당초 인천·경기·강원 일부지역에 내려졌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특히, 산림청은 오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등산, 영농행위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감시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며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04-08

경산선관위, 특정정당 명칭 인쇄물 배부 지지자 고발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이번 경산시 선거구 총선과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후보자 지지자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경산지역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24-04-08

대구 수성구서 야당 후보 벽보 훼손된 채 발견

대구 수성구에서 야당 후보들의 총선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 추적 중이다.8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119구조대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부착된 야당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이 선거구는 이인선 국민의힘 후보, 조대원 개혁신당 후보, 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 박경철 무소속 후보 등 4명이 출마한 수성구을 선거구다.현장에는 이 후보의 선거 벽보만 훼손되지 않았고, 나머지 후보 3명의 벽보에는 후보의 얼굴 부위에 라이터 등으로 태운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벽보 훼손 연락을 받고 용의자를 쫓고 있다.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특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8

경북보건환경硏, 10월까지 경주 두류공단 ‘악취 실태조사’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10월까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일반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악취 발생 원인을 정밀히 조사하고, 악취 저감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두류공단은 폐기물처분·재활용, 비금속 및 비료제조 등 50여 개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40 여개의 악취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 경북도가 2022년 5월에 두류공단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경북도는 이번 조사에서 두류공단 내 악취를 대표하는 지점(관리지역)과 주민 영향지역을 포함한 10개 지점을 선정해 새벽·주간·야간 시간대별 연간 4회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등 13개 항목과 풍향, 풍속, 기온 등 기상자료로, 앞서 지난해 120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관리지역 내 복합악취가 상반기 5건, 하반기 2건 허용 기준을 초과한 바 있다.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4-08

10대 ‘가짜 신분증’ 으로 술, 여전한 ‘사각지대’ 자영업자 고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미성년자들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후 이를 신고, 적발돼 고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들은 후 “정부가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후 제도가 일부 보완되면서 그동안 많은 매장 점주들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그러나 개선된 부분은 일부에 그칠뿐, 사각지대는 대부분 그대로다.여전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소상공인들이 넘쳐나는 이유다.포항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65세 여성 A씨. 그는 지난 1월 중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A씨는 앞서 1월10일 오후 8시쯤 가게로 들어온 손님 4명이 술을 주문하자, 나이가 어려 보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그러자 이들은 모두 휴대전화에 저장된 2003년생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했다.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 술을 내줬다.그로부터 한 시간여 쯤 지났을 무렵 갑자기 경찰 5명이 A씨의 가게에 들이닥쳤다. 당시 가게에는 A씨와 4명의 손님 외엔 아무도 없었다.가게로 들어온 경찰관들이 A씨에게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고 밝혔다.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4명이 “우리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사장님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사장님이 주문하지도 않은 술을 줬다”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출동한 경찰관들이 술을 마시던 일당 4명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모두 “신분증이 없다”고 대답했다.A씨와 손님들 사이 고성이 오가던 도중, A씨는 휴대폰으로 10대 일행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을 기억해 내 이를 경찰에게 말했다.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관들이 4명의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했다.하지만 4명 중 3명의 휴대폰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고, 나머지 1명에게만 A씨가 봤다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경찰관들은 이를 촬영한 후 돌아갔다. 일주일 뒤, A씨는 해당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야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더욱 황당한 일을 겪었다.경찰서 조사관으로부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촬영했던 신분증은 위조된 것이었다”면서 “그 사진도 지워버려,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결국 A씨는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해본 채 지난 3월 26일 포항시 남구청으로부터 2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했다.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나온 벌금 100만원은 별도였다.구청과 경찰의 처분은 주민등록증을 통한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근거가 됐다.실물이나 공인된 인증서·앱이 아닌 사진·휴대폰 등을 통한 신분증 확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현재 행정심판을 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A씨는 생계도 막막하지만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지금까지 호프 통닭집을 30여 년 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은 아무런 처벌이 없는 반면 업주만 모든 처벌을 받는 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지난달 윤 대통령의 지시 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 두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3월 29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개정안에는 영업점주가 청소년에게 주류와 물품을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영업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로 ‘신분증 확인 여부 혹은 미성년 손님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입건 없이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따라서 영업점주 입장에선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때 반드시 영상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A씨 경우 아무런 증거도 남아 있지 않아 꼼짝없이 당국의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정부가 보완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소상공인들을 괴롭힌다’는 지적이다.업주가 억울하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이런 절차를 모르는 업주는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다.A씨는 “고령이 되면 법 규정을 들어도 잘 모를뿐 아니라 법개정이 되면 더더욱 이해가 어렵다”면서 “차라리 행정기관이 이해가 쉬운 사례집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청소년 술 판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은 물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 가중 처벌된다.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이고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영업소 폐쇄가 이뤄진다.영업정지는 매장 운영에 큰 타격으로, 자칫 폐업에 이를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미성년자 술 판매로 적발된 업소 3천339개 가운데 무려 78.4％, 2천619곳에서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으로 성인이라고 속여 술을 마신 뒤 업소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4-08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2024 대구마라톤대회’ 찾아가는 숨 서비스 제공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7일 열린 ‘2024 대구마라톤대회’에 도로에 있는 비산먼지 제거차량 12대를 지원해 ‘찾아가는 숨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단은 ‘찾아가는 숨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회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분진흡입차량 총12대를 투입해 마라톤대회 풀코스, 10㎞코스 및 5㎞ 건강달리기 코스의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작업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숨 서비스’는 대구시민의 삶터, 일터, 쉼터, 배움터 인근 대기질 개선은 물론 시민들에게 보다 건강한 숨을 제공하기 위한 도로내의 비산먼지 저감 사업이다. 이날 공단은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이동측정차량 1대를 지원받아 마라톤코스 내 분진흡입차량 운영 효과를 측정한 결과, 약 68％의 도로내의 비산먼지 저감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마라톤대회 코스 내 도로내의 비산먼지 제거작업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지속적으로 분진흡입차량을 투입해 도로 위 비산먼지 등을 제거해왔다. 문기봉 이사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2024 대구마라톤대회가 깨끗한 대기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대구의 다양한 축제에 시민들이 맑은 숨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로 내의 비산먼지 제거차량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4-08

영해 농가창고에서 불...진화 나서

8일 오전 10시쯤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한 농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과 주민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영덕/박윤식기자

2024-04-08

“마늘·양파 이상기후에 생육불량… 철저한 관리를”

경북농업기술원이 최근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 생육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배수 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기술원이 지난 4일일과 5일 의성, 영천 등 마늘·양파 주산지 현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마늘 잎끝이 마르는 증상이 전반적으로 심하게 발생했고, 양파는 토양 과습 포장 위주로 전반적인 생육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월~3월 높은 온도와 습한 토양 환경 조건이 지속됨에 따라 ‘마늘 흑색썩음균핵병이’ 예년에 비해 15일 정도 일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흑색썩음균핵병이 발생한 밭은 마늘 수확 후 병이 발생한 밭과 주변 토양을 토양훈증제로 소독해야 이듬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양파는 토양 습도가 높은 곳 위주로 생육이 불량한 곳이 많아 물 빠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정비해 주어야 한다. 특히 봄철 비가 자주 올 경우 양파 노균병 발생이 많아지므로 등록된 약제로 예방 방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조영숙 기술원장은 “최근 봄철 잦은 강우 등 이상기후로 월동작물 생육이 불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포장 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07

포항청소년재단 새 대표에 또 ‘비전문가’, 논란

포항시 출연기관인 포항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후임에 다시 퇴직 공무원이 선임되면서 비전문가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포항시는 “12일 임기가 끝나는 윤영란 현 청소년재단 대표 후임으로 최제민 전 포항시농업기술센터장을 선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포항시청소년재단은 지역 청소년들의 발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단체로, 포항시가 지난 2018년 출연기관으로 설립한 후 대표이사직은 줄곧 시청 퇴직 공무원이 맡아왔다.하지만 지역에는 청소년재단이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문 소양과 경험을 갖춘 실무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포항에서는 ‘지난 수년간 포항시청소년재단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는 등 활용 실태가 저조하다’는 비난이 제기돼 왔다.또 올초 시가 신임 대표이사 공모를 하면서 자격 요건으로 ‘청소년 업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비전과 마인드를 갖춘 인사’로 제시한 점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모대학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청소년재단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자격있는 전문가를 대표직에 채용 해야만,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당초 지난 3월29일 후임 대표이사를 최종 발표 할 예정이었으나 4월9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지난 5일로 앞당겨 발표했다.이들 두고 최종 면접 대상자로 거론된 청소년 전문가와 퇴직 공무원 등 2명에 대한 선임을 둘러 싸고 ‘심한 내부 진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지역 청소년기관 한 관계자는 “대표 선임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현장형 퇴직 교수를 퇴직 농업 공무원이 누른 것”이라며 “향후 청소년재단 비전문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정인사를 배제하려 했다’는 지역 사회단체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최종 면접 대상에 올랐던 A씨는 퇴직 교수인 동시에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벌인 경력 때문에 행정기관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지역 대학교수 B씨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 퇴직공무원을 계속 선임한다면, 시가 후진적인 구태를 반복한다는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이같은 인사시스템은 포항시 타 산하기관 대표 선임에도 비슷하게 적용, 시 행정 신뢰도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포항시청소년재단측은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때 이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상황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렸다”면서 “이사회 일정에 차질이 있어 합격자 발표 시기를 변경했다”고 해명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04-07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 30대 징역형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을 무단으로 위·변조하고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30대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진 국내 유명 게임 ‘리니지 1’을 위·변조해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2억8천490여만 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B씨(35)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안씨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서버 팩’과 ‘접속기’ 등을 사용해 불특정 이용자들로부터 리니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대금을 받았다.김 판사는 “안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범 김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07

대구시선관위원장, 우편투표 접수상황 등 점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한재봉 위원장은 지난 6일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우편투표 접수상황 및 사전·우편투표함 보관·관리상황을 점검했다.이날 수성구선관위에는 관외사전투표를 비롯한 거소·선상투표, 재외투표 등의 우편투표 회송용봉투가 접수됐으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는 사전투표 첫째날 각 사전투표소에서 이송된 관내사전투표함 23개를 보관중이었다.관내사전투표함이 보관장소에 인수·보관되기까지 과정과 우편투표함을 비치하고 사전투표 회송용봉투 등을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는 전과정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 위원이 입회·확인하게 된다.투표함 비치·적치 후부터 투표함 보관장소 출입통제·방범시스템이 작용하여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기 전까지 보관장소 출입이 철저히 관리되며, 보관기간 중 24시간 CCTV 녹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CCTV는 대구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도 24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또한 투표함 보관장소 영상녹화는 보안통신망을 이용해 외부접근이 차단되며, 보안성이 강화된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할 수 없다.한재봉 대구시선관위원장은 “우편투표 및 사전·우편투표함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남은 선거일 투표에도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4-07

대구 진인동 야산서 불… 헬기 4대 투입, 20여분 만에 진화

7일 오후 1시 20분쯤 대구 동구 진인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4대와 진화 차량 9대, 진화 인력 24명 등을 투입해 20여분 만에 불을 껐다.산림 당국은 산림 인접지에서 누군가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산불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7

“재선충병 확산 저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특별관리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재선충병 발생지역 중심 반경 2㎞ 이내 반출 금지구역을 지정한다.반출 금지구역 내에서는 지름 2㎝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는 이동이 금지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도내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재선충병 예방조치를 한 후 재배나 생산된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를 이동하려면 경북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예외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전영수 연구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의 법정 발급 기간은 15일이지만 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불법 이동을 차단해 도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04-07

오늘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중심 청소년 도박 집중 예방활동

대구경찰청은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따른 학교폭력·갈취 등 2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8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4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올해 2월 말까지 검거한 도박사범 1천50명 중, 10대는 343명으로 약 3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대다수가 친구·지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도박을 접하게 되고, 주로 주말·공휴일 또는 하교 후 PC방이나 집에서 PC·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주의를 당부한다. 경찰의 청소년 대상 집중 교육·홍보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대구경찰은 이번 집중 예방 기간 중 교육청·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매주 금요일을 ‘사이버도박 추방의 날’로 지정, 가정통신문(e알리미) 등으로 도박이 단순한 게임이 아닌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또 학교전담경찰관의 특별예방교육과 청소년 도박사범 대상 경찰 선도제도 연계 및 사후 면담을 강화하는 등 예방·선도활동을 병행해 청소년 도박 근절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이 자칫 범죄자로 전락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각 학교와 가정에서도 ‘사이버도박 추방의 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7

“쓰레기 불법 소각 절대 안돼” 경북도, 대형산불 차단 총력

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형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7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연평균 22.4건의 산불로 91.19ha의 피해가 발생했다.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4월은 전체 대형산불 건수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은 소각 산불 34%, 입산자 실화 27%, 성묘객 실화 6% 순이었다.이에 경북도와 22개 시·군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산불 특별대책기간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감시원 2천571명, 감시카메라 228대, 드론 80대, 감시탑 253개소 등을 활용해 철통같은 감시를 진행한다. 여기에 도청 사무관 227명으로 구성된 산불계도 지역책임관과 도내 산림단체 회원 400명으로 구성된 경북 명예 산림감시단이 도내 각지에서 산불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아울러,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도, 시·군, 읍·면·동 3중 체계로 구성된 소각 산불 방지 대응반이 밀착 단속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불법 소각의 주요 대상이 되는 영농 부산물을 사전에 수거해 파쇄하고, 영농 부산물 파쇄 우수 시·군에는 기관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하는 생각이 큰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도민들도 불법 소각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산불 발생에 대비해 도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1천77명과 공무원진화대 2천313명,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공중진화대 76명을 비롯해 가용헬기 37대(시·군 임차 19, 산림청 9, 소방 2, 군 7)가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07

상주 낙동강에 대규모 촬영 스튜디오 조성

경북도와 상주시가 지난 5일 (주)앤피오엔터테인먼트와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원활한 제작 환경 조성과 상호 간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경북도와 상주시는 드라마 촬영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제작사의 지역 홍보와 콘텐츠 활용 및 작품 제작 인력과 자원에 대해 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며, 앤피오는 4월부터 상주시 낙동강 부지에 조선시대 물류와 경제의 중심인 한강 마포 나루터를 구현한 세트장을 설치해 역사극을 촬영한다.경북도는 이곳에 세트장이 설치되면 스태프와 배우 등 200여 명이 6개월 동안 지역에 머물며 30억 원 이상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와 상주시는 경천섬 관광단지 인근 부지를 활용해 1천 평 규모의 대형 실내 스튜디오와 크로마키형 야외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300객실 규모의 민·관합동 개발형 호텔을 조성해 배우와 제작사가 장기간 머무르면서 작업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한다.이러한 계획은 단기적인 작품 유치뿐 아니라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연관 산업들의 동반성장과 함께 지역에서 인재를 직접 양성해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K-영상 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스토리의 보고”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만의 독특한 문화 산업적 가치를 활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컬처 브랜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역에서의 영상 촬영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상산업의 창작과 기술력 중심 접근이 지역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활동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표종록 앤피오 대표는 “지역의 특별한 장소와 배경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매력을 담아내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곽인규·피현진기자

2024-04-07

포항 남구 빌라 화재, 연기 마신 주민 7명 치료

지난 5일 오후 3시4분쯤 포항시 남구 4층 빌라의 2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주택 내부 등 소방추산 2천6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후 25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대피 과정에서 주민 7명이 연기를 들이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 구경모기자

2024-04-06

포항 오천 미군부대 기름 유출, 포항시 방제

포항의 미군부대에서 기름이 유출돼 포항시가 방제작업을 벌였다.5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포항 남구 오천읍 미군부대 '캠프 무적'에서 경유가 인접 하천으로 유출됐다.시는 "기름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에 따라 기름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오일펜스를 치고 기름과 물 등 20t을 수거했다.시는 “미군부대의 비상발전기 기름탱크 밸브가 열리면서 기름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법에 따라 미군부대에서 기름이 유출 됐더라도, 관련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나 처벌은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미군 부대에 공문을 보내 관련자 처벌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4-04-05

[화보] 경주 보문단지 벚꽃 만개...관광객 발길 줄이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 단지중 한 곳인 경주보문단지 벚꽃이 5일 활짝피어 절정을 이루었다. 보문단지로 향하는 진입로는 말 그대로 벚꽃 천국을 이루었다. 보문단지 벚꽃은 이번주말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황성호기자

2024-04-05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유튜버 검찰 송치…공범 2명도 구속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5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를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선거 감시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해 투표소 출입제한 등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카메라 설치 장소가 투표소 내부가 아니고, 아직 투표가 시작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1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41개 사전투표소 등에 침입한 정황이 있었고, 이 가운데 36곳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회수했다”며 “A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3개소에서는 불법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했고, 2개소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를 수색해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카메라 대부분을 발견했다.A씨는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진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한편,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 2명도 구속했고,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 송치 후에도 공범이 추가로 있는지, 가담 정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5

포항서 300억대 전세사기 의혹 ‘피해 눈덩이’

포항에서 모두 300억원대 전세사기로 추정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적극적인 검·경 수사가 절실하다.최근 수년간 포항지역을 전국적인 점조직으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카르텔’이 휩쓸면서, 피해자 300여명 가운데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전세사기 후유증이 심각하다.포항지역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4일 “지난달 말 포항시 접수 피해자 수는 64명이었으나, 현재 대책위에 접수된 수는 무려 300여명에 달한다”면서 “개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원 안팎으로 전체 피해 규모는 30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이어 “전세 기간이 남아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면서 “그런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까지 더하면 피해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책위가 밝히는 전세사기수법은 깡통전세, 노숙자 등 가짜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 내지 이중계약 등이다.피해자 A씨는 “오천읍의 매매가 5천만원 빌라를 전세금 1억원에 임대했다”면서 “하지만 얼마뒤 집주인이 부도를 내면서 빌라가 경매에 넘어 갔다”고 울분을 터트렸다.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양덕동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믿고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수개월 뒤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집주인이 가짜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가짜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B씨는 전세금 1억원을 모두 날렸다.이외에도 아파트 이중 계약, 여기에다 페이퍼 컴퍼니와 깡통전세, 노숙자 가짜 집주인 등의 수법이 중복적으로 활용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났다.대책위 한 관계자는 “전세 사기범들은 임대인 고의 부도, 노숙자 만세 부르기, 공인중개사 미필적 고의 등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피해자 C씨는 “집주인·공인중개사 모두 경찰에 고소했으나 공인중개사는 ‘몰랐다’고 잡아 떼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임대인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재산이 없어 전세금을 돌려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대책위는 “피해자 대부분은 외지인으로,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지 않은 20∼30대”라고 밝혔다.포항전세사기대책위원장 A씨는 “피해 발생 집주인들의 주소 역시 경기도 구리시와 충남 보령시, 제주도 등으로 대부분 외지였다”면서 “이들은 지역을 잘 모르고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젊은 층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지역에 전세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에는 피해자 D씨가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유서를 작성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D씨는 “전세금 1억원은 지난 10년간 한푼 두푼 모은 피 같은 돈”이라며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한 증거 수집 과정이 너무 어려운, 암담한 현실에 부딪혀 있다”고 긴 한숨을 쉬었다.최근 포항북부경찰서에도 죽도동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20명의 고소장(피해금액 20여억원)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고소인들은 “집주인과 1억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인이 잠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포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축주와 브로커, 대출상담사 등 수십 명이 한팀이 돼 움직이는 전국 규모 전세사기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은 다른 조직과 카르텔을 형성, 정보를 공유하며 법의 맹점을 이용한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전세사기대책위에 따르면 지역에서 피해가 많은 지역은 오천읍 100여가구, 대잠동 40가구, 죽도동 20가구 순이었고 양덕·해도·상대·대도동 등지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4-04

대구노동청 임금체불 등 57곳 수시 근로감독

대구노동청은 임금체불 취약업종 및 사내하도급업체 등 57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는 대구노동청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제조 사업장 중에서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37곳 △파견법 위반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의 필요성이 상당한 파견·사용업체 8곳 △사내하도급업체 12곳 등이다.이들 사업장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1년 6개월 동안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된 곳이다.대구노동청은 이번 감독에 앞서 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토록 안내했고, 오는 6월까지 5곳 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찾아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한다는 계획이다.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현장감독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고, 상습·고의적 체불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2024-04-04

‘성접대 의혹’ 윤중천, 수감자 강제추행 항소심도 실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촉발시킨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치소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했다.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30대 동료 수감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허위 고소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윤씨가 자신이 저지른 죄로 구속돼 있던 중에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도 받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한편, 윤씨는 앞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징역 5년 6개월형과 추징금 14억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04

여학생 향해 노출 ‘바바리맨’검거

지난 1일 대구 중구의 학교 주변에서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후 도주한 일명 ‘바바리맨’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여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앞 골목길에서 여성용 스타킹만을 입고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 예방활동을 하던 중 첩보를 입수해 여청수사팀과 협업해 발생 3일 만에 검거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04

전국공무원노조, 안동시노조 탈퇴무효소송 1심 패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서 탈퇴한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안공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공노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안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4일 전공노가 안공노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 정지’와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공노는 지난해 8월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상급 노동조합인 전공노와 민주노총을 탈퇴하기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1천124명 중 741명 투표, 투표 참여자623명(84%)의 찬성으로 탈퇴를 결정해 독자 노조를 설립했다. 안동/피현진기자

2024-04-04

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위법 혐의 발견… 수사기관에 통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이런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공동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가운데 6억 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천만 원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양 후보 딸이 지난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 났다.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 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아울러, 검사반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 53건을 점검 중이다.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천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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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와 송이버섯’ 혀와 코를 매료시킨 영남의 별미

울릉군 북면과 용인특례시 신갈동 자매결연…도서낙도지역과 도시지역 상호협력

봉화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개최

울릉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처리…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