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상인회 소유 상품권 사용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15일 상인회가 소유한 온누리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모 전통시장 상인회 전무 A씨(6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4월 22일 새마을금고가 상인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192장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온누리상품권 1천630장(1천7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3-10-15

무면허 음주운전에 방화 시도 70대, 징역 1년 6개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까지 지르려 한 70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낮 12시5분쯤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도동리까지 약 2㎞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40분쯤 울릉읍 자택에서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책상 위에 있던 옷에 불을 붙였으나,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껐다.재판부는 “과거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A씨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에 방화하려 한 점을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5

육군 2작사, 칠곡군과 한미동맹 70주년 맞이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기념식 등 개최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경북 칠곡군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에 걸쳐,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칠곡군 생태공원 및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제14회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기념식'과 '제10회 세계평화문화 대축전' 행사를 진행했다./안병욱인턴기자

2023-10-15

상인회 소유 온누리상품권 횡령한 전통시장 임원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상인회가 소유한 온누리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모 전통시장 상인회 전무 A(6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22일 새마을금고가 상인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1만원권온누리상품권 192장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1천630장(1천7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강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직책과 범행 경위, 기간, 횟수, 횡령 방법 등을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0-15

포항시 보조금은 눈먼 돈?…택시업계 한통속 부정 수급

택시 단말기 교체와 관련해 포항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5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에 택시미터기와 IC카드 일체형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개인택시 1대당 사업비 40만원 가운데 70%인 28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30%인 12만원을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다.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관계자들은 단말기 공급업체와 계약하면서 약정지원금과 홍보비 명목으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28만원과 보조금 일부인 6만원 등 34만원을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다.이들은 이후 2018년 6월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1천904대에 대한 보조금 2억2천848만원을 받았다.이 과정에서 개인택시지부 관계자는 실제 교체한 단말기가 적음에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냈다.법인택시나 택시협동조합 16곳의 대표들도 이면계약을 통해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다.이들은 같은 해 일체형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다른 단말기 공급업체로부터 사업비 전액인 40만원보다 더 많은 41만3천원을 약정지원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다.이후 2018년 7월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925대에 대한 보조금 1억1천100만원을 받았다.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관계자들은 자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단말기를 교체했고 오히려 단말기 교체업체로부터 돈을 더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시 보조금을 부정하게탄 셈이다.택시 관련 업무를 맡은 한 포항시 공무원은 별도 계약을 맺어 단말기를 교체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개인택시사업자 25명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는 대신 가짜 세금계산서로 대체했다.택시 보조금과 관련한 범행은 2020년에도 이어졌다.포항시는 브랜드 콜택시의 콜 수신 관련 장비를 교체하면서 개인택시 1대당 사업비 50만원 중 20%인 10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80%인 4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이번에도 개인택시 포항시지부 관계자들은 장비공급업체와 자부담금에 해당하는10만원을 정책장려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은 뒤 2020년 6월 포항시에930대에 대한 보조금 3억7천200만원을 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나 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 법인택시 대표자, 단말기 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23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6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5명에게는 벌금 100만∼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택시 법인이나 협동조합 16곳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뜻이 없음에도 포항시 보조금을 받았고 그 결과 시는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낭비했다”며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탄 보조금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10-15

포항 내연산, 산행 30대 낭떠러지로 떨어져

14일 낮 12시 32분쯤 포항시 송라면 내연산에서 산행중이던 30대 남성 A씨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부상 당한 것을 소방헬기가 긴급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북소방본부는 "A씨가 종아리 근육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 장은희 기자

2023-10-15

구미대중목욕탕서 배수작업 중 감전…아버지·아들 사망

대중목욕탕에서 배수작업을 하던 업주 부자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0분쯤 구미시 송정동 한 대중목 욕탕에서 배수작업하던 6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감전됐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들 어왔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이들은 펌프로 탕에서 배수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2023-10-14

포항 죽도동 식당에서 화재, 전기 누전

13일 오후 11시 42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A식당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를 태워 400여만원(소방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후 16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일단 전기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 장은희 기자

2023-10-14

계약 만료됐어도 임차인 점유 중이면 건물주 무단출입 '유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가 임대인 A(65·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임차인 B씨 측이 이삿짐센터에 의뢰해 상가 내부 짐을 빼고 난 뒤 원상회복 문제로 B씨와 다투게 됐다.그는 B씨에게 보증금 1천만원을 내주지 않았고 상가 안에는 B씨 짐 일부가 있었다.A씨는 당일 오후 6시께 해당 상가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내부 사진을 찍는 등 B씨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상가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B씨가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B씨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당시 B씨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은 상태였으며 불을 끄고 수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가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 B씨가 A씨에게 상가를 인도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상가는 B씨가 점유 중인 상태였다고 봤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0-14

돈 문제로 다투던 지인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검거

포항북부경찰서는 지인을 고의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12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골목길에서 60대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차 앞을 가로막자 치고 지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경찰은 A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장은희기자

2023-10-13

공공기관 13.5% “입사땐 노조 강제 가입”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유니온숍’ 제도 도입으로 인해,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개 중 47개(13.5%)가 ‘유니온숍’을 체결(2023년 2분기 기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44개(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56개 공공기관(16.1%)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유니온숍’을 체결한 47개의 공공기관 노조 가입률은 79.9%로, 244개 미체결 공공기관 보다 노조 가입률이 12.4%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 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노총 22.8%(24개) △민주노총 16.5%(20개) △ 미가맹 노조 4.6%(3개) 등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직원 42만7천658명 중 30만2천576명 가입)로, 2021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노조 가입률 상위 10 개 공공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98%) △한국마사회(95%) △대한석탄공사(94%) △한국에너지공단(93%) △한국콘텐츠진흥원(93%) △한국자산관리공사(92%) △한국국제협력단(92%) △한국지역난방 공사(92%) △한국가스공사(91%) 순이었다.문제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 및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전국 노동관계법’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전’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 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해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3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2

포항해경, 영일만항 예인선 침몰로 유출된 기름 전부 회수

최근 포항 영일만항에서 예인선이 침몰해 기름 10여㎘ 유출된 가운데, 해경이 긴급방제 작업을 벌여 기름을 모두 회수했다. 사진12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 46분쯤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역무선 부두에 정박 중이던 70t급 예인선 A호가 침몰했다.해경, 환경공단 등은 선박 11척과 인원 183명을 동원해, 지난 11일까지 해상에 유출된 기름 14.9㎘를 회수하며 방제를 완료했다. 침몰선박은 해상크레인을 통해 인양이 완료된 상태다.해경은 선박의 정확한 침몰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2

대구 공립 유·초·특 교사 임용 경쟁률 5.34대 1

2024학년도 대구시 유·초·특(유·초)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 경쟁률은 공립의 경우 평균 5.34 대 1, 사립은 특수(초) 4.2대 1을 각각 기록했다.응시분야별 공립 유치원에는 4명 모집에 142명이 지원해 35.5대 1을 보였다.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늘었고, 지원자 수도 112명에서 142명으로 30명이 늘어 지난해 경쟁률 37.33대 1와 비슷했다.공립 초등은 30명 모집에 72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2.63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는 선발예정인원은 3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지원자 수가 79명에서 72명으로 7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공립 특수학교(유치원)는 11명 모집에 45명이 지원해 4.09대 1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했다. 공립 특수학교(초등)에는 14명 모집에 56명이 지원해 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특수학교(초등)교사 선발예정인원은 14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이 줄고, 지원자도 63명이 줄어 경쟁률도 소폭 감소했다. 또, 1차 시험을 대구시교육청에 위탁하는 영광학원 사립 특수학교(초등)에는 5명 모집에 21명이 지원해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1차 임용시험은 다음달 11일 시행하고, 오는 12월 13일 대구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1차 합격자를 발표한다.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시험은 내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하고, 최종합격자는 2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등은 대구시교육청 누리집(www.d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0-12

대구시, 19일부터 고위험군 ‘코로나 예방접종’

대구시는 오는 19일부터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23-24절기 예방접종은 상대적으로 질병부담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종사자)에게 적극 권고하며,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은 희망하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접종 기간은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접종 기간 내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며, 접종 권고 대상인 고위험군은 19일부터이고,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희망자는 11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또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 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번 절기 접종부터 접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사전예약은 온라인(ncvr.kdca.go.kr) 또는 전화예약(1339 콜센터, 120 달구벌콜센터,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고, 위탁의료기관(747개소)에 백신 보유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면 사전예약 없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으로,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다. 그간 기초접종(1차, 2차)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신규백신을 접종하면 추가적인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동절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며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9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절기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10-12

포항운하서 80대 변사체 발견

포항 운하에서 80대 여성이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포항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4분쯤 남구 송도동 포항해상공원 인근에서 여성이 바다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이 여성이 지난 10일 실종 신고된 A씨와 같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2

포항에 대형 스타벅스 속속 개점 ‘엇갈린 희비’

포항에 세계 최대 커피체인점 스타벅스가 대형 매장을 잇따라 개점하고 있다.지역의 마니아들은 ‘평준화된 커피 맛과 고급스런 브랜드 분위기를 즐길 매장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반기는 반면 인근 국내 프랜차이즈·개인 커피숍들은 영업 부진을 호소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7월 개점한 포항 송도해수욕장 스타벅스 대형매장에는 12일 오전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손님으로 붐볐다.1층에는 진열장의 텀블러나 머그컵 등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즐비했고 매장 2층의 20여개 테이블에는 노트북을 앞에 두고 업무나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가장 인기 있는, 전창을 통해 바다 뷰를 즐길수 있는 2층 2인석 테이블 6곳은 빈자리가 나기 무섭게 다른 손님이 차지했다.스타벅스 매장은 충전기 어댑터가 구비돼 있고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갖춰 특히‘카공족(카페+ 공부+ 族)’이나 대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다.텀블러 등 기념품이 독특해 수집 마니아도 많울뿐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때에는 모바일 앱 주문·결제 방식과 드라이브 스루가 큰 인기를 끌었다.현재 인구 50만명 도시인 포항에는 무려 16개소가 영업중이다.창포사거리에도 스타벅스 매장이 신축 공사를 마치고 조만간 개점 예정이다.스타벅스 송도점은 부지 298평 매입비 40억원에다 건축비까지 대략 55억원 수준의. 단일 커피숍 매장 개점 비용으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됐다.창포점의 경우에도 부지 379평 매입비 50억원에다 건축비를 합쳐 65억원 안팎의 거액이 투자된 것으로 보고 있다.대기업의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스타벅스로 인해 인근 많은 커피숍들은 영업 부진을 겪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송도해수욕장의 기존 핫플레이스 였던 대형 B커피숍은 매출이 반토막 났고 중소커피숍 B,C 매장은 얼마전 폐업을 했다. 스타벅스 영일대점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 10년 이상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인접 국내 프렌챠이즈 A,T커피숍은 이미 문을 닫았다.죽도점과 장성점도 인근 커피숍 시장을 스폰지 처럼 흡수하고 있다.창포점이 개점할 경우 인근 두호동 커피숍들의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창포동의 이모(56) 공인중개사는 “스타벅스 매장 입점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주변 상권에는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다”면서 “냉정한 자본의 논리는 어쩔 수 없으나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조영대 한국카페레스토랑마스터협회장은 “스타벅스의 잇따른 입점은 포항이 외식사업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라며 “중소 커피숍들은 제품이나 가격의 차별화가 생존전략“이라고 조언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0-12

포항시, 횡령 사건 문책 줄줄이 대기발령

속보 = 포항시 공무원 공유재산 매각 20여억 원 횡령사건본지 5일 자 4면 보도 등과 관련, 시가 3명의 부서장급 직원들에게 문책성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포항시는 12일 공무원 비위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이강덕 포항시장은 13일자로 자치행정실장과 재정관리과장, 감사담당관 등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또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을 자치행정실장에,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을 감사담당관에 겸임토록 했다.조현미 정보통신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전보조치했다.포항시는 “공직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지휘계통의 책임을 물어 부서장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올해 연말 대규모 정기인사를 통해 강도 높은 인사조치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2

승합차, 탱크로리 차량 추돌 문경시청 육상선수 중상

12일 오후 1시 26분께 상주시 낙동면 성동리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양평 방향으로 달리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서가던 탱크로리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를 몰던 문경시청 체육 실업선수단 소속 육상선수 A(32)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나 이송 중 맥박을 회복했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경찰은 이번 사고에 앞서 발생한 승용차간 추돌사고로 급정차할 수밖에 없었다는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0-12

김원석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울진)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2023-10-12

트럭 진입 제지·경찰관 폭행 화물연대 2명에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판사는 12일 식품 공장 앞에서 화물 트럭 진입을 막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A씨(58)와 B씨(55)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 15∼18일 대구 한 식품 공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제품배송을 위해 진입하려는 화물 트럭을 막거나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구, 청주 등에 있는 식품업체 공장 앞에서 동시 집회를 열었다.A씨 등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위법하게 집회를 해산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2

“공항 가려다 길 잘못 들어…”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영내에 무단침입한 민간인이 붙잡혔다.12일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쯤 70대 남성 A씨가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영내에 무단침입했다.사건 당일 A씨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위해 개방한 통문으로 영내로 진입했다.당시 통문에는 근무하던 위병이 있었지만 동원훈련으로 인원이 몰리면서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영내로 들여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포특사 영내에서 15분 정도 배회한 뒤 부대 밖으로 나가려다 신원을 확인하던 위병에게 붙잡혔다.해병대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옆에 있는 공항에 가려다 부대인 줄 모르고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진술했다.군 당국은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황을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0-12

포항시, 공무원 횡령사건 지휘계통 간부 셋 전격 문책 인사

포항시, 공무원 횡령 사건 관련 관리 감독의 책임 물어 지휘계통 3명 대기발령 조치 속보 = 포항시 공무원 공유재산 매각 20억여원 횡령사건본지 5일 자 4면 보도 등과 관련, 시가 3명의 부서장급 직원들에게 문책성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포항시는 12일 공무원 비위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이강덕 포항시장은 13일자로 자치행정실장과 재정관리과장, 감사담당관 등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또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을 자치행정실장에,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을 감사담당관에 겸임토록 했다.조현미 정보통신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전보조치했다.포항시는 “공직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지휘계통의 책임을 물어 부서장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올해 연말 대규모 정기인사를 통해 강도 높은 인사조치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2

울진 김원석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울진)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2023-10-12

'학교서 다쳤다고, 아이 배아프다고' 교사에 돈 달라는 학부모들

#1.A 교사 반 학생은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복통을 호소했다.같은 반 학생들은 해당 학생이 전날 과학 전담 교사와의 과학 시간에 자석에 대해 배우던 중 자석을 삼켰다고 알려줬다.A 교사는 즉시 학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학생은 응급 수술을 받았다.치료비 일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 처리됐다.그러나 학생의 학부모는 A 교사와 과학 전담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따로 치료비를 요구했다.결국 A 교사와 과학 전담 교사가 합의금을 주고 재발 방지 각서를 쓴 후에야 학부모 민원이 잦아들었다.#2.B 교사가 담당하던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셔틀콕에 눈을 맞은 일이 발생했다.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일가친척까지 대동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B 교사에게 추궁하고 학교 측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B 교사는 학부모를 달래기 위해 직접 집에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다.학생의 치료비는 공제회에서 지급됐지만, 학부모는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병원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를 요구했다.결국 교장이 직접 학부모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서야 사안이 마무리됐다.#3.C 교사는 몇 년 전 신규 발령받은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았던 때 반 학생이계단에서 빨리 가려고 뛰다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났다.학생은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공제회 보상도 받았다.그러나 학부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배상을 끈질기게 요구했다.결국 원장, 원감, C 교사가 3분의 1씩 합의금을 부담했다.#4.D 교사 반에서는 학생 한 명이 감기에 걸려 결국 심한 천식으로 발전한 일이 있었다.해당 학생 학부모는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기 자녀가 고생한다며 변호사를 소환하겠다고 지속해서 협박했다.학교에서 벌어진 안전사고를 빌미로 악성 민원을 넣고 배상금을 요구한 학부모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많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파악됐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달4일까지 진행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1천여명에 달하는 교사 중 80.4%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한 교사도 18.1%에 달해 대부분인 98.5%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러한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한 교사도 82.1%, ‘다소 위축시키고 있다’는 교사는 17.3%에 달했다.학생 안전사고로 인해 직접 민원을 경험한 적 있다는 교사는 37.8%였다.동료 교사가 민원 받은 적 있다는 교사는 45.5%에 달했다.직접 소송당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0.5%, 동료가 소송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는 13%로 집계됐다.전교조는 ”교사 본연의 역할이 수업과 생활교육임에도 지금까지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왔다“며”도대체 교사는 교육활동을 위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며, 언제까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강요할 것이냐“며 반문했다.이어 ”소송과 배상,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국회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질수 있도록 학생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2016년 의정부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았던 한 교사는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민원을 받고, 해당 학생 졸업 후에도 사비로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하는 등 시달리다가 2년 전 극단 선택을 했다.경기 용인의 60대 고등학교 교사도 지난 6월 체육 수업 도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눈 부위를 다친 사고로 피해학생 측으로부터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뒤 극단 선택했다. /연합뉴스

2023-10-12

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경북도·의성군 협상테이블 나와야"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싸고 의성군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12일 성명을 내고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시민추진단은 “화물터미널 건설 위치로 말미암아 지역 간 이견이 생기고 (신공항) 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경북도와 의성군은 현 상황을 더 이상 복잡하게 끌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성군민을 설득하고 하루속히 문제 해결을 위한 테이블에 나와 조속하게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추진단은 또 “누구라도 신공항 진행 과정을 저해하거나 무산의 여지를 남기는 행위를 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곤영기자

2023-10-12

예천 감천면 돈사, 9년째 가축분뇨 무단 방류

예천군 감천면 현내리 A돈사가 행정당국의 행정조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예천군에 따르면 A돈사는 2천966㎡(906평) 부지에 2천400여 마리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에서 2023년까지 8회 걸쳐 가축분뇨 무단방류로 고발됐고, 2016년 8월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까지 했다.지역주민들은 수차례 걸쳐 예천군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축분뇨를 방류하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며 특히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악취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곳 주민 B씨는 “돈사에서 지난 9일 무단 방류한 가축분뇨가 지역 소하천으로 대거 유입돼 악취가 진동하고 녹조까지 끼여 물고기까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민가에 피해까지 주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감천면 주민 C씨는 “이곳 하천은 감천의 주봉인 주마산에서 발원해 소하천을 거쳐 석관천, 수락대, 내성천, 회룡포, 삼강주막, 예천의 명물과 명승지를 휘감고 흐르는 상류로서 1급수 하천을 자랑하던 곳인데 축산 폐수로 하천이 썩어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격분했다.특히 예천군의회 김홍년 부의장은 “청정의 도시 예천에서 이런 불법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을 묵인한 관련기관에 책임을 묻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A농장 관계자는 “돈사를 매각한 상태에서 기계부분에 잘못이 있었는 것 같다”며 대화를 거절했다.군 관계자는 “돈사의 가축분뇨 유출에 대한 환경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선명령 등 할 수 있는 최고의 범위 안에서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10-11

포항 상징 시어 ‘청어’ 지정 실효성 논란

최근 포항시가 시어(市魚)로 지정한 ‘청어’를 둘러싸고 상징성과 실효성 문제로 심한 논란이 일고 있다.포항시는 지난달 11일 “해양항만수산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청어’를 시어로 지정한다”면서 “이를 위해‘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현재 국내 도시 가운데 공식 시어 지정 지자체는 바다를 가진 영덕군(황금은어)과 울릉군(오징어), 경주시(참가자미) 등 9개 시·군이다.하지만 논란은 지난 4월 시가 시어 지정 용역을 포스텍산학협력단에 880만원에 맡기면서부터 시작됐다.시는 “포스텍 측이 재학생·교직원 등 5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대게, 개복치, 돌문어, 아귀, 청어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청어를 선정했다”면서 “청어는 포항 과메기의 최초 재료이며 등푸른생선회 무침에도 활용된다”고 말했다.이에 김영헌(구룡포) 시의원은 최근 의원간담회에서 “공과대학인 포스텍이 동해안 해양 인문학 분야인 ‘시어’지정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이어 “설문 대상자 중 상당수도 포항 실정을 모르는 외지 출신 포스텍 학생·교직원이었다”면서 “용역비도 너무 적어 시어 지정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목청을 높였다.여기에다 시어 지정 과정에서 지역의 과메기 어민단체와의 소통 부재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포항·구룡포수협뿐 아니라 구룡포과메기협동조합 조차 과메기 시어 지정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청어’ 시어 지정 이후 지역 수산업계의 비난까지 거세지고 있다.‘현재 과메기의 대부분 원료는 꽁치인데다 지난해 청어가 많이 잡힌 것은 일시적인 온난화 현상 때문으로, 포항의 대표성이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된다.구룡포수협은 “매년 포항·구룡포수협의 어획량은 오징어와 문어, 가자미 순”이라며 “청어는 대부분 사료용으로 사용돼 ㎏당 단가가 낮고 가시가 많아 가공이 어렵다”고 말했다.좌동근 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청어과메기와 꽁치과메기의 판매 비율은 대략 2대 8”라며 “청어과메기는 당도가 낮고 식감이 좋지 않은데다 냄새도 많이 나 외지인들은 먹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청어의 브랜드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부각된다.박재홍 영남대 식품경제외식학과 교수는 “청어는 대중성이 떨어지는데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청어과메가 홍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대표성과 상징성, 연관성, 생태적 특성 등 모든 조건을 갖춰야 브랜드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포항의 해양문화도시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 청어를 지정했다”며 “북부시장과 영일대시장에 등푸른막회특화거리를 만들고 홍보하는 등 청어 활용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0-11

스토킹 여성 아들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에 따라 원심과 같이 징역 40년이 유지됐다.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1심에서 40년 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1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무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6)와 B씨(57)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 20분쯤 대구 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는 C씨(79)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해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당시 사고 도로에서 운전하다 앞서가던 A씨가 정차해 있는데도 그대로 주변을 지나다 C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사고 지점의 보행자 통행량이 미미하고 사고 발생 시각이 일출 약 40분 전으로 어두웠던 점 등을 들어 A씨 등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인식하거나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1

상주시장 주민소환 철회 ‘갈팡질팡’

상주시장 주민소환 건이 지난 9일 상주지역 전·현직 국회의원의 중재로 철회되는 듯했으나 소환 주도단체의 반발로 원점 복귀하는 등 갈팡질팡 하고 있다.임이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 임 의원과 김종태 전 국회의원이 주관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주민소환 찬반단체 등은 주민소환과 고소건을 모두 철회하고, 강영석 시장은 소환 주도단체인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을 찾아가 진심어린 유감을 표하기로 타협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만인 10일 범시민연합은 주민소환 중단 합의 보도는 가짜이며 소환 절차는 계속된다는 입장문을 냈다.이어 11일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상주발전시민단체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 철회 합의는 시정운영 책임자인 시장과 범시민연합의 전권을 위임받은 주민소환 대표가 합의한 약속이므로 지켜져야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9일 간담회에서 임이자 의원과 김종태 전 의원은 “군부대 이전, 안전체험관 유치와 같은 큰 사업을 앞두고 주민 및 시민단체 간 심각한 대립을 겪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 갈등이 종식되길 원한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실마리는 풀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주발전시민단체연대는 명분없는 시장 탄핵을 위한 불법 주민소환 서명활동이 없도록 더 강력히 살피고, 대필 서명과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문서 위조 서명 등의 유무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범시민연합 역시 이제 서명활동도 막바지에 이른 만큼 만약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투표참여를 방해할 우려가 크지만 상주시장 주민소환은 성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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