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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검찰, 항명 혐의 등 해병대 전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재판에 넘겨졌다.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군검찰에 입건됐다.그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장관에게 지난 7월 30일 보고했다.이 장관은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했다.그러나 박 전 단장은 8월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박 전 단장 측은 이 장관의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이후 수사 과정에서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 이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그는 8월 28일과 지난달 5일, 2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받았다.앞서 군검찰은 8월 30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검찰단은 박 전 수사단장의 혐의에 대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3-10-06

이재명, '대장동·위례 의혹' 첫 재판 출석…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심경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 지팡이를 짚고 출석했다.  이날 출석은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이 대표는 "영장 기각 뒤 첫 공개 일정으로 나온 심경을 말해달라", "대장동·위례 관련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나", "성남FC 후원금은 여전히 뇌물이 아니라고 보는가"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법원 출입구 앞에는 이 대표 출석 전부터 지지자·반대자 100여명이 모여 고성을 지르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는 상대편을 향해 욕설하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3-10-06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육아 지원을  대폭확대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이 같은 영아기 맞돌봄 특례 등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아울러 기업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을 더 높은 단계로 적용받게 된 경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했다./고세리기자

2023-10-06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시책 발굴 앞장”

경북도는 5일 영천실내체육관에서 ‘제45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은 1978년 산업화와 경제개발 과정에서 훼손된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초로 헌장이 선포됐던 10월 5일을 기념하고,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과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올해 전국 행사는 45주년을 기념해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인 경북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 주최, 경북협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경북도립교향악단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미래세대 어린이들의 자연보호헌장 낭독, 자연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환영사, 축사, 퍼포먼스, 자연환경보전 실천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자연보호를 몸소 실천하고 자연보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유공자 40명에게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경북도지사, 자연보호중앙연맹총재 표창 등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자연보호 실천 결의문 낭독을 통해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에서 자연보호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부대행사로는 자연환경보호 홍보영상 상영과 야외광장에서 30여 점의 기후환경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새로이 각인시켰다.또한, 행사 마무리에는 최근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오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연보호, 경북으로부터!’ 퍼포먼스를 펼쳤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오늘 기념식을 통해 범국민적 자연환경보전 실천다짐운동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 위기 대응은 생존의 문제인 만큼 경북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경북형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신산업으로 산업지도를 바꾸는 등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시책 발굴과 실천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10-05

도청 신도시 ‘기업유치 활성화 법안’ 추진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지난 4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도시·농공단지 등의 지역특구(13개)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 지역특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안동·예천과 같은 도청신도시까지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런 목소리를 반영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도청신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투자액 및 고용인원 등을 고려한 감면 한도를 정하고, 5년간 소득·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안동·예천 소재 경북도청신도시에 기업들이 입주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동·예천에 몰려드는 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05

‘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추가 연장 될 듯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유류세 인하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10월 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그리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관련해선 현재 국제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추가 2개월 정도 연장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시한이 도래하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의주시하다가,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고유가가 이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흐름을 고려하면 사실상 유류세 인하의 추가연장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중순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며 비교적 원론적인 언급을 내놓은 바 있다.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가 리터(L)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된 상황이다.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고, 이후로 두 차례 더 연장했다. /고세리기자

2023-10-05

경북 거주 카자흐스탄 영아 1명 홍역 확진 판정

지난 4일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1명이 본국 방문 후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 환자는 지난달 21일 홍역으로 진단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지인과 접촉한 후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 1일부터 발열, 발진,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홍역 의심 환자로 신고돼 조기 격리됐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 환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 최종 홍역 확진 판정을 내렸다.이에 경북도는 방역대책반과 현장대응팀을 운영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자 위험 요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홍역은 접종 시기가 되지 않아 미접종한 영아에서 발생했다.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감염이 전파되며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홍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기침, 콧물 등의 감기 증상과 함께 발열을 동반한 발진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05

13억 → 22억… 포항시 공무원 횡령 규모 ‘눈덩이’

속보 = 최근 포항시 공무원의 공유재산 매각 10억여원 횡령사건본지 5일자 4면 보도 등과 관련, 경찰 수사 결과 포항시 공무원의 횡령 금액이 무려 22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저지른 담당 공무원 이외에도, 공범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포항남부경찰서는 5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포항시 공무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22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는 당초 횡령금액으로 알려졌던 13억3천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다.당초 A씨는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함으로써 13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1건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했다. 이어 경찰은 최근 경북도로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뒤 A씨가 재정관리과에 근무할 당시 처리한 거래내용 100여건을 모두 분석, A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 적발해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포항시 내부계좌에 입찰금액이 입금될 경우 세수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경비와 환급금 발생’ 등을 핑계로 내세워 차액을 챙겨왔다. A씨는 횡령한 돈이 자신의 계좌에 바로 입금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제 3자의 계좌로 선입금 한 뒤, 그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주요인이, A씨가 시유지 매각부터 세입 처리까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등 부서 내 감시기능이 전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경찰은 “공유재산 매각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급자들이 일일이 업무 확인을 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의 도덕성을 너무 믿다 사달이 난 것이 아닌가 보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액과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면서도 “다만 동료와 범행을 함께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개인이 횡령을 저지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면서 “포항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A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까지도 범죄 연결고리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3-10-05

경북 ‘10월 축제’ 30여개… 안전관리 총력

경북도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10월은 연중 각종 행사가 많은 시기로 도내에서 30여 개의 축제가 개최된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2일 개막한 ‘2023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영주 풍기인삼축제’와 ‘문경 약돌한우축제’ 등에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관할 시·군 및 경찰·소방·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이들 축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성 여부 △시설물·전기·가스 등 장비의 관리 실태 점검 등이며, 지적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해 참가자들이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인파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과 협조해 인파 분산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긴급차량 이동로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 인파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다.대표 사례로는 행사장 군중 관리를 위해 고령 대가야축제에서 360도 무지향성 스피커를 활용한 이동식 대중 경보장치를 도입한 바 있으며, 포항 국제불빛축제에서는 인파 관리용차인 DJ폴리스를 운영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이영석 재난안전실장은 “연중 가장 많은 행사가 개최되는 가을철인 만큼 곳곳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축제를 찾아온 분들이 안전하게 즐기도록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10-05

“노조 투명해야” 회계공시 시스템 개통

정부가 노조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며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했지만,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노동포털 내에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구축됐다.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나 산하조직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노동부는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노조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현행 제도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며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납부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정부는 작년 12월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다는 이유로 ‘노조 회계 투명화’를 추진해왔다.정부는 노조에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비치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제14조, 정부 요구에 따라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7조를 들어 노조에 회계서류 비치·보존을 요구했다.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조는 현장 행정조사를 벌였고, 현장 행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노조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미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구들은 민주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회계서류 비치·보존 요구와 과태료 부과 등에는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05

구속 포항시 공무원 횡령액 '눈덩이'

시유재산 횡령 혐의로 구속된 포항시 공무원이 빼돌린 공금이 포항시가 발표한 금액보다 많은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가 시유지 매각 과정에 가로챈 공금은 20억여원이다.이는 경북도가 감사에서 적발한 13억1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A씨는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함으로써 13억1천만원을 가로챈 의혹을 샀다.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1건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했다.이후 도 감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추가로 확인해 감사자료보다 많은 20억여원을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경찰은 A씨가 조사에서 횡령액이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전했다.A씨는 공직 내부에 공모자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를 바탕으로 5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서 주변 지인이나 공직 내부 등에 공모자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한편 포항시의회는 A씨의 공금횡령 의혹과 관련해 12월 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와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대한 위법성 및 책임성을 조사하기로 했다.조사안을 대표 발의한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포항시의 공유재산 관리업무, 공직 복무, 감사, 기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2023-10-05

日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방류 시작…23일까지 총 7천800t

일본 도쿄전력이 5일 오전 10시 20분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2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고 후쿠시마추오TV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2차 방류 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1차 때와 거의 같은 양인 약 7천800t(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하루 방류량은 460t가량으로 예상된다.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대량의 바닷물에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내보낸다.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는 남는다.미량이기는 하지만 탄소-14 등의 핵종도 없어지지 않는다.도쿄전력은 ALPS로 거를 수 없는 삼중수소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리터(L)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낮춰 방류한다.도쿄전력이 전날 준비작업 과정에서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측정한 결과, L당 63∼87㏃로 방류 기준을 밑돌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도쿄전력은 2차 방류분 보관 탱크 내 오염수에서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4종의 방사성 핵종도 미량 검출됐으나, 모두 고시 농도 한도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방류 기간에 원전으로부터 3㎞ 이내 지점에서 L당 700㏃, 이보다 먼 지점에서 L당 30㏃을 각각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방류 작업이 중단된다.도쿄전력은 전날 외신을 상대로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1차 방류를 마친 뒤 진행한 점검 작업을 통해 희석설비의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塗裝·도료를 바름)이 10㎝ 정도 부푸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도쿄전력 관계자는 다만 “도장에 균열이 없고, 수조의 방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2차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도쿄전력은 일부 어민 반대와 중국 반발 속에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천788t을 처분했다.일본 정부와 후쿠시마현,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이후 원전 주변에서 각각 정기적으로 바닷물과 물고기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천200t을 방류할 계획이다.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오염수 133만8천여t이 보관돼 있다.오염수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발생했다.당시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원자로에 물을 넣었고, 여기에 지하수와 빗물이 유입되면서 오염수 양이 꾸준히 늘고 있다./피현진기자

2023-10-05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설악산·설천봉 영하로 '뚝'

목요일인 5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다.고도가높은 산지의 경우 일최저기온이 영하를 기록한 곳도 있었다.기상청에 따르면 5일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7.6∼16.9도)보다 2∼5도 내리고 일부 지역은 올가을 들어가장 추운 아침을 맞았다.서울의 경우 일최저기온이 10.2도로 전날(14.2도)보다 4도 떨어졌다.강원 양양군 설악산은 이날 오전 6시 36분 영하 1.3도, 전북 무주군 설천봉은 오전 5시 53분 영하 0.4도까지 내려갔다.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1.0도, 인천 12.4도, 대전 13.3도, 광주 14.8도, 대구 14.6도, 울산 14.3도, 부산 16.3도다.낮 최고기온은 18∼22도일 것으로 예상된다.낮과 밤 기온 차는 당분간 10∼15도로 크겠다.5일 아침까지 울릉도·독도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제주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금요일인 6일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아침 기온은 4일(최저기온 8∼17도, 최고기온 21∼27도)보다 2∼5도가량 더 떨어지겠다.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예보됐다.중부 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5도 안팎, 밤사이 체감온도는 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북부내륙,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에서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중부지방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얼 수도 있겠다.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안병욱인턴기자

2023-10-05

‘깜깜이 회계 관리’가 부른 포항시 공무원 공유재산 횡령

최근 포항시 공무원의 공유재산 매각 10억여원 횡령사건과 관련, ‘시 회계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6급 공무원 A씨가 지난달 26일 시유지를 감정 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에 매각하는 등 2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이에 지역과 공직사회에서는 ‘부실한 회계 관리 문제점’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 6급직 혼자서 십수억원대의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쉽사리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다.가장 많이 제기되는 의혹은 ‘실무공무원이 임의대로, 시유지를 공인 감정가 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시유지 감정가는 공기관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2곳이 평가한 후 산출 금액들의 평균가로 정한다. A씨가 남구 이동산과 송도동 시유지 등 27필지에 대한 감정가가 38억1천여만원이었으나 7억4천여만원이나 적은 30억6천여만원에 매각했다.두 번째 의혹은 ‘A씨가 포항시 계좌로 입금된 매각대금 가운데 5억6천여만원을, 어떻게 개인 착복이 가능했을까’하는 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이 시 계좌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 돈이 쌈짓돈인 셈’이 된다.또 다른 의혹은 ‘공기관 규정에 따라, 매수자의 대금이 전액 포항시 계좌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개인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포항시에 따르면 A씨는 매각대금 30억6천여만원 가운데 착복 혐의를 받는 5억6천여만원을 인출했기 때문에, 시 계좌에는 25억여원만 남아 있다.그런데도 모든 매각 시유지는 매수자들에게 명의 이전 됐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 사태 주원인이 ‘포항시의 총체적 회계 관리 부실’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무려 5년간 시 재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며 비위를 저질렀으나 상급자 2명 모두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공유재산 매각 업무가 과장 전결사항이지만 A씨는 매각부터 세입 처리까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등 부서 내 감시기능도 전혀 없었다.포항남부경찰서는 “A씨가 혼자 범행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관련자들 소환한 뒤 공범 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포항시 관계자는 “회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찾을 것”이라며 “A씨의 혐의점이나 회계시스템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