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깡통전세’로 보증금 46억 가로챈 4명 검거

대구 남부경찰서가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3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 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하고, A씨를 구속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A씨는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 중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하지 않았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지난 3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해, 지난 4월 18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게 돼 있다.남부서 지능팀은 지난 5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A씨의 부동산현황 등을 통해 피해자 29명을 추가 확인해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경찰은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4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17명을 송치하고 그 중 16명을 구속했다.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중개감정 102명(47％) △허위보증보험 72명(33.2％) △권리관계 허위고지 20명(9.2％) 등이다.한편, 경찰은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17

아내 통화 녹음·위치 추적 50대 남편에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7일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 추적을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지금은 이혼한 아내인 B씨(46)의 외도를 의심하며 B씨 차에 녹음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두고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때리거나 B씨 머리에 물을 붓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7

칼부림 예고 글 20대 실형 선고

스포츠 중계 앱에 칼부림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자신이 지지하던 배구단이 경기에서 패배하자 홧김에 스포츠 중계 앱에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작성한 글로 인해 한때 경찰 인력과 치안 유지와 관련된 행정기관까지 총동원되는 등 해당 선수단의 훈련 계획과 일정까지 취소됐다.김배현 판사는 “국민적 공포감이 확산하는 시기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선수단 일정은 물론 경찰력을 마비시킨 범행의 해악과 위험성이 높다”면서 “동종·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7

안전체험관에서 독특한 경험을 하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심정지 위험이 늘고 있음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은 외부에서보다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다.안전에 대한 더 많은 체험을 위해 울진군 근남면에 위치한 왕피천 공원 내 안전체험관을 찾았다. 하루에 1시간씩 5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울진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면 체험 참여가 가능하다.1회당 체험 인원은 40명으로 예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울진군민인 경우 50% 할인도 받을 수 있다.처음으로 간 곳은 심폐소생술 체험관이었다. 짧은 영상을 시청하고 직접 심폐소생술을 해보는 것이었다. 어른들은 옆에서 도와주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직 손에 힘이 없어서인지 모형의 가슴압박이 잘 되지 않았다.다음은 자동차 전복사고 체험. 가족 단위로 차에 탑승한 후 안전벨트를 착용하자 차가 뒤집어졌다. 차량이 뒤집힌 경우 먼저 팔을 위로 뻗어 지붕에 손을 짚는다. 실제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몸이 뒤집어지자 공포가 느껴졌다. 아이는 덤덤하게 차에서 내렸지만,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선박 침몰 사고에 대비하여 구명조끼 착용도 해보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방법도 배웠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에 대한 설명도 듣고, 진도 0에서 7까지 흔들리는 정도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소화기의 구성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공기가 들어있는 소화기를 직접 사용해보기도 하였다. 아이는 소방관 옷을 입고 물로 불을 끄면서 소방관이 되기도 하였다.마지막으로 모션체어에 앉아서 울진을 배경으로 4D 영상을 시청하면서 안전의 중요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1층의 체험이 끝나고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자동차 디자이너, 로봇 디자이너, 아나운서, 뷰티 디자이너 등 다양한 미래직업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체험관 내 안전요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중요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사공은 시민기자

2023-10-17

오직 맑고 깨끗한 보물 ‘만휴정’

서늘한 기운이 골짜기 가득하다. 봄은 늦게 오고 가을이 일찍 찾아드는 곳이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과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의 정원이었다. 2018년 드라마에서 유진 초이가 고애신에게 “합시다, 러브. 나랑. 나랑 같이.” 외나무다리 위에서 사랑을 시작했다. 늘 외나무다리는 원수를 만나는 곳이었는데 이 드라마 이후 사랑의 장소가 됐다.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 중 하나였으며 드라마 때문에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만휴정으로 건너가는 다리이다.시민기자는 안동이 고향이라 명절이면 늘 이 동네(안동시 길안면 묵계리)를 지나 포항으로 돌아왔다. 영덕 상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이라 만휴정과 묵계서원 사이 국도로 구불구불 다녀야 했다. 추석에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다 계곡 밑에 차를 세우고 오르막길을 올라 너럭바위까지 오르곤 했다. 만휴정은 커다란 바위 위에 올려진 모양새다. 바위 사이로 폭포가 휘감아 내려 경치가 그저 그만이다.1986년 12월 11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8월 8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82호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이루어졌다. 정면은 누마루 형식으로 개방하여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양쪽에는 온돌방을 두어 학문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보백당 김계행(1431∼1517)이 말년에 독서와 사색을 위해 지은 정자이다. 김계행은 조선 전기의 청렴결백한 관리로 뽑혔던 분으로, ‘내 집에 보물이 있다면 오직 맑고 깨끗함 뿐이다.’라는 가르침을 남겼다.아는 사람만 알던 시절엔 관리가 되지 않아 마루에 먼지가 가득했고, 또 사람들이 못 오르게 문이 잠겨 있었다. 가끔 열린 날에도 더러워서 양말이 까매질 거 같았고 신발 신고 오를 수는 없어 마루에서 경치를 보기는 힘들었다. 지금은 관람객이 많다 보니 깨끗하게 관리해 신발 벗고 올랐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그저 그만이다.16세기 초에 지은 이 정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그 아래 떨어지는 폭포는 장관을 이룬다. 정자 아래 바위에는 ‘보백당만휴정천석(寶白堂晩休亭泉石)’이란 큰 글씨를 새겨 놓았다. 김계행의 자는 취사(取斯), 호는 보백당(寶白堂)이다. 50세가 넘어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에서 김종직(金宗直) 등과 교유하며 학문을 익혔고 1480년(성종 11) 종부시주부에 제수되었다.대사성·홍문관부제학 등을 역임하고, 1498년(연산군 4) 대사간에 올라 간신들을 탄핵하다가 훈구파에 의해 제지되자 벼슬을 버리고 안동으로 낙향하였다. 한때 무오사화·갑자사화에 연루되어 투옥되었으나 큰 화를 면하였으며 1706년(숙종 32) 지방 유생들이 그의 덕망을 추모하여 안동에 묵계서원(默溪書院)을 짓고 향사하였다. 강 건너에 서원이 있다.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주차장을 넓게 마련해서 무료로 개방해 놨다. 화장실도 한켠에 있다. 동네를 따라 5분쯤 계곡 따라 걸으면 입구에 매표소가 있다. 입장료는 천 원, 만휴정 안내장을 주는데 펼치니 강 건너 언덕 위 카페에 가면 입장권 한 장에 천 원을 할인해 준다. 그 외에도 의상 체험, 기념품샵에서 사용할 수 있고 주토피움 입장료도 할인할 때 써도 된다. 계곡을 오르다 보면 드라마 대사가 써진 기념사진 코너가 곳곳에 놓였다. 벤치와 함께여서 잠시 쉬며 사진도 찍을 수 있다. 계곡이 깊어 미끄럽거나 다소 위험한 곳이 있어서 안동 사투리로 애교스럽게 조심하라고 경고문도 섰다. 안내장에 쓰레기봉투 한 장이 들었다. 안동을 여행하며 쓰레기를 넣으라고 하니 10월에는 여행도 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가을이면 좋겠다./김순희 시민기자

2023-10-17

‘자치’ 빠진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 제대로 될 수 있나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주민과 지방에서 ‘자치’가 빠진 상태의 지방시대위원회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21년간 이어진 ‘주민자치박람회’도 사실상 폐지되어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의문을 표하고 있다.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으로 출범했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서로 따로 진행되었던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이 되었다.주민자치박람회는 그동안 전국 3천500여 개 읍민동주민자치회와 서로 자치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명칭이 ‘지방시대엑스포’로 바뀌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부스도 설치하지 못한다.이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 시민단체에서는 “단순한 사례의 열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주민자치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만남, 연결, 학습, 공유하며 한 뼘 더 성장하는 장으로써의 역할을 앞으로는 보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올해 우수사례들을 보면 바닥형 보행 신호등의 기능이 탑제된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신호등 설치, 최첨단 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 쉼터 조성, 인공지능 캔·패트병 회수로봇 설치,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조성, 취약계층 공공 이불 빨래방 운영 등이 혁신사례로 꼽혔다.지난해 경북에서는 의성군의 단촌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분야에서 폐 역사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 ‘카페 단촌역’ 사례와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조직이 협력해 개최한 ‘단촌면 빨간 장날’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단촌면의 폐 역사를 주민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주민자치위원이 단촌역 카페 지킴이로서 공간을 운영·관리한 것과 지역 내 모든 기관단체와 주민자치회가 협력하여 단촌면 빨간 장날을 운영하여 면 단위의 공동체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처럼 박람회에서 소개되거나 수상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그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로 새롭게 이어지고 있어 ‘자치’를 통한 지방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지난 5월 경북에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의 날을 선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사업 74개에 4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사업 확대화를 추진하고 있다.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그 지역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지방이 아닌 수도권 위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다.포항시민 A씨(53·포항시 북구 창포동)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 어느 한 바퀴만 기울어도 균형을 잃고 만다. 지금은 전체 인구의 50.6%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무너지는 지방대학과 저출산으로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자치’가 없는 박람회나 지방시대위원회 정책은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 정책이 지방의,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허명화 시민기자

2023-10-17

수십 년 이어온 봉화 보부상 위령제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에 구한말부터 활동한 보부상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았던 보부상촌이 있었다. 그들의 마을은 물야저수지 건설로 수몰되었지만, 보부상들이 활동했던 뒤뜰장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고 보부상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곳에선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오전약수탕에서 생달마을로 가는 초입에 보부상 위령비가 있다. 원래 1970년대 물야저수지 지역에 있었으나 수몰로 현 위치로 옮기게 되었다.봉화군 물야면 보부상촌은 부모·형제, 처자식이 없는 열한 분의 보부상들이 서로 의지하고 상부상조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한 곳이다. 김주영 작가의 소설 ‘객주’의 주인공 천봉삼의 마지막 정착지로 묘사된 곳이기도 하다.조선 보부상은 상인 중에서도 궁핍하고 불우한 처지에 속했던 자들이 많았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대체로 가족이 없는 홀아비나 고아, 또는 가난해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몰락한 양반,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해도 일정한 주거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관련 기록을 보면 대방과 비방이라는 직책이 나온다. 이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를 관리하는 직책으로 많은 보부상이 이곳 보부상촌의 열한 분처럼 미혼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짚신도 짝이 있고, 고리짝도 짝이 있는데/체이짝 같은 내 팔자야/암반 같은 내 팔자야/홍두깨비 같은 내 팔자야”라는 홀아비 타령도 전해오고 있다.또한, 이곳에서 살았던 보부상들은 태어난 고향을 대다수 이름으로 쓰고 있다. 이청양, 황태인, 곽제천, 강영월, 권봉순, 김울산, 권원주, 김길수, 이평창, 문진개, 문울산 등 본인 이름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미천한 삶을 살았던 보부상들이었다.봉화, 울진 십이령을 넘나들고 태백과 봉화, 풍기 일대의 시장을 주무대로 활동하며 돈을 모아 전답을 매입하고 이곳에 정착하게 된다. 이들이 경작하고 살았던 집과 전답은 물려줄 피붙이가 없으니 오전리 마을에 쾌척됐고, 그분들이 남기고 간 고귀한 마음을 기리고자 수십 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것.오는 21일 토요일엔 약수탕 축제장에서 ‘제3회 봉화 보부상 한마당 축제’와 함께 보부상 위령제가 열릴 예정이다.오전 11시 보부상 위령제를 시작으로 길놀이와 오전2리 주민들이 준비한 점심이 제공된다. 낮 12시 30분에는 민요 공연과 봉화 보부상의 애환이 깃든 마당극 ‘보부상 이야기’가 펼쳐진다. 물야면 오전2리 전용대 이장과 주민들은 400여 명의 식사와 음식을 마련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류중천 시민기자

2023-10-17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제50보병사단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

-입영장정과 동반 가족들에게 추억과 감동의 시간 선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17일 육군 제50보병사단에서 입영장정과 동반가족을 위한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입영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입영현장을 축하와 격려의 장으로 만들어, 입영하는 청춘들을 응원하고 가족·친구와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2011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입영문화제에서는 입영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상담 부스와 이동식 PX인 황금마차를 운영해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아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쓰기’, 감사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업어 드리는 ‘어부바길’, ‘캐리커처 그리기’, ‘포토존 즉석 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입영장정과 가족들에게 추억과 감동의 시간을 선사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뜻깊고 즐거운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해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랑스럽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17

잡아당긴 책장 넘어져 유아 다쳐…어린이집원장에 관리소홀 벌금형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자신이 잡아당긴 이동식 책장이 넘어지면서 다치자 법원이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4월 27일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 6명을 데리고 연장 보육을 하던 중 5세 유아 B양이 책을 보고 싶다고 하자 책장에서 책을 가져오라고 했다.당시 교실에는 벽에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책장이 설치돼 있었고 책을 가지러 간 B양은 책장을 잡아당겨 책장이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부딪쳐 코뼈 골절 등으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A씨는 원장으로서 시설을 미리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책장의위험 요소를 살피지 않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양이 책장을 잡아당기다 책장이 넘어져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B양이 책장 쪽으로 뛰어가다 그대로 얼굴을 부딪친 후 넘어지는 과정에서 책장을 붙잡아 책장이 넘어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그러나 당시 책장 하단에 무거운 비품이 없어 책장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들어 B양이 책장 또는 책을 잡아당기자 책장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3년 동안 영유아 보육에 종사하면 사회에 공헌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0-17

영천서 주택 화재로 1명 사망

16일 오후 8시 4분쯤 영천시 고경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A씨는 화재로 주택이 무너진 뒤 소방 당국이 수색을 하던 중 집 안에서 숨진 채발견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규남기자

2023-10-17

송이 캐러갔다 실종 70대 여성 하루 만에 극적 구조

송이를 캐러 간 70대 여성이 야산에서 다친 뒤 하루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16일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의성군 점곡면에 사는 7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후 2시 45분쯤 야산에서 쓰러진 상태로 구조됐다.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집 인근 야산으로 혼자 송이를 캐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마을 주민들은 하루가 지난 16일 오전 8시쯤 A씨 집에서 인기척이 없자 경찰에 실종 신고했으며, 경찰과 구조 당국, 주민, 공무원 등 60여명이 수색에 나서 6시간 만에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발견 당시 A씨는 탈진 상태였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은 알려졌다.평소 허리 질환이 있는 데다 야산에서 미끄러져 온몸에 찰과상 등을 입다 보니 움직이지 못하고 가을옷 차림으로 추위를 견디며 밤을 새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혼자 사는 노인이어서 실종 신고가 늦어진 것 같다”며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현묵기자

2023-10-16

넘어져 안 보이는 보행자 사망사고 무죄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쯤 대구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진 80대 여성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넘어져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신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B씨가 보행자 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기 시작해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자신은 횡단보도에 넘어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법원은 당시 B씨가 A씨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지점에 넘어져 있어 A씨가 넘어진 B씨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또 옆 차로에서 정지선을 훌쩍 넘어 정차해 있던 택시에 A씨 시야가 가려 넘어지기 전에 뛰어오던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6

교원 임용 1년 내 퇴직… 경북 5년간 52명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내 스스로 교단을 떠난 경북 지역 교원 수가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 퇴직한 교원 수는 330명으로 이 중 15.8%인 52명이 경북 교원으로 파악됐다.이들 52명은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22명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퇴직한 교원 330명 중 지역별로 중도 퇴직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97명)으로 29.4%를 차지했다.이어 경북 52명(15.8%), 경기·충북 각 22명(6.7%), 서울 21명(6.4%) 순으로 나타났다.광주는 초등학교 교사 1명이 그만둬 중도 퇴직자 수가 가장 적었다.대구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각 1명이 최근 5년간 중도 퇴직했다.문정복 의원은 “교권 붕괴로 임용 후 1년 내 떠나는 교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교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10-16

경북소방관 1인 담당 면적 ‘전국 평균 두배’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소방차 골든타임, 1인당 담당 인구 등 소방력이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성만 의원(무소속)이 소방청의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경북 소방관 1인 담당 면적은 전국에서 두 번째인 3.47㎢로 나타나 전국 평균 담당 면적 1.6㎢보다 두 배 이상 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보다 담당 면적이 넓은 곳은 강원도로 소방관 1인당 4.1㎢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어 전남 2.94㎢, 충북 2.85㎢, 전북 2.47㎢ 순이었다.다만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에서 경북은 총 474명으로 전국 평균 817명보다 낮았다. 이는 경북이 면적은 넓은 반면 인구는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는 소방관 1인당 각각 1천289명과 1천221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이하 지역은 강원 344명, 전남 408명, 충남 496명 순으로 적었다.소방차가 신고부터 현장도착까지 7분 이내 도착해야 하는 ‘소방차 골든타임’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전체 7분 도착률도 67.7%로이지만, 평균 출동거리가 짧은 서울(1.51km)은 소요시간 4분 59초, 도착률 93.8%로 유일하게 90%를 넘겼다.그러나 출동거리가 긴 경북(5.33km)은 소요시간이 9분 13초로 서울보다 두 배나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충북(4.9km) 8분 45초 △전남(4.85km) 8분 40초 △강원(4.45km) 8분 20초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차가 골든 타임 내 도착하는 지역은 18곳 중 9곳으로 절반에 불과했다.건물 23층 높이까지 사다리를 펼 수 있는 70m 고가 사다리차는 총 25대로 서울과 대구·인천·경기를 제외하면 지역마다 한 대 뿐이었다.이성만 의원은 “화재와 응급상황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지역 간 소방력 편차는 결국 지방소멸의 또 다른 원인이자 결과”라며 “정부는 소방력 실태조사, 장비 보충 등 차별 없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소방관 수는 소방기본법 소방력에 관한 규칙에 따라 7만4천294명으로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현재는 6만5천935명(85%)에 불과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6

구룡포항 빠진 60대 무사히 구조

포항 앞바다에 빠진 60대 남성이 무사히 구조됐다. 16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8분쯤 남구 구룡포항내에서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부두에 걸려 있다고 행락객 B씨가 신고했다.현장에 도착한 구룡포파출소 구조대원은 익수자 A씨를 발견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구조했다.구조 당시 A씨는 “전날 술을 많이 마신 탓에 길을 가다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A씨는 현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지인과 함께 집으로 귀가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6

교통·재난 신고 증가… 마약 관련은 170%나 늘어

경북경찰청이 3분기 112신고를 분석한 결과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재해·재난 관련 신고와 휴가철·추석명절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관련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분기 마약 관련 신고가 170%나 증가해 경북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신고건수는 79만1천8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만9천513건 대비 20.1%(13만2천363건)가 증가했다. 올해 3분기에도 신고건수는 26만5천6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4천107건 대비 8.8%(2만1천513건) 증가했다.3분기 유형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범죄관련 신고 중, 피싱사기 5.1%(3천146→3천306), 절도 1.4%(2천705→2천744), 교제폭력 4.7%(599→627), 마약류가 170%(41→111) 증가했다. 교통분야 신고는 교통사고 11.0%(2만1천834→2만4천231), 교통불편 32.0%(4천501→5천942), 음주운전 9.5%(4천378→4천796), 교통위반이 33.2%(1천619→2천156) 증가추세를 보였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10-16

포항 송도해수욕장 앞 잠제수역에 얹힌 어선 구조

포항 송도해수욕장 앞 잠제수역에 얹힌 어선이 해경에 구조됐다. 16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남구 송도해수욕장 앞 잠제수역에서 A호(1t급, 승선원 1명)가 얹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잠제’는 파도의 힘을 줄이기 위해 해안에 설치한 수중 구조물을 이르는 용어다.송도해수욕장 앞의 잠제는 모래유실을 막기 위해 해안으로부터 400m 떨어진 수중에 해안선과 나란히 폭 50m, 가로 1천100m 규모로 설치돼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연안구조정에 예인줄을 연결해 A호를 잠제수역 밖으로 밀어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6

‘APEC 경주 유치’ 서명운동 54만명 돌파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한달여만에 50만명을 돌파했다.16일 경주시에 따르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지난 13일 기준 54만7644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주시가 지난달 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희망 포럼’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출정 퍼포먼스를 통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린지 불과 한달여만에 50만명을 돌파했다.경주시는 그 동안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북도내 21개 시군과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와 100만 서명운동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의 협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달여만에 50만명이 넘는 서명 결과는 인구 25만명에 불과한 지방도시 경주에서 시민들의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경주시는 이달까지 집중 서명운동 기간 운영으로 조기에 100만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께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에 앞서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추진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은 11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계속 진행된다.온라인 서명운동은 서명운동 페이지(http://url.kr/h4q837)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큐알(QR)코드 인식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참여 이벤트도 꾸준히 진행된다.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시군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를 활용해 참여하면 되며, 온라인 서명운동 페이지에서 서명부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시도민과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통한 유치 의지를 더욱 결집하고, 유치 공감대와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더욱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10-16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 내년도 신입생 55명 모집

국립안동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오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16일 안동대에 따르면 이번 신입생 모집은 선교육-후선발 전형 등을 통한 우선 선발 후 2023학년도 교사 관찰 추천 전형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모집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며 초등부 4개 분야와 중등부 8개 분야에서 총 55명을 선발한다.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응시자 중 사회통합대상자를 모집정원의 10% 이내로 우선 선발해 소외계층에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유병훈 원장은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중 경북 지역을 담당하는 유일한 교육원으로서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대표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상급 학년으로의 무시험 진급의 문을 크게 넓히는 등 초등 5학년부터 중 3학년까지 연계되는 영재교육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은 2003년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아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경북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기관(서울대, 안동대)으로 선정돼 우리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는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중앙센터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금까지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의 수료생은 총 3천190명이다. /피현진기자

2023-10-16

가을철 농기계 사고 급증… “안전수칙 지켜주세요”

최근 경주시 건천읍 한 농로에서 A씨(80대)가 몰던 경운기가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 등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북소방본부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16일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 사상자는 총 486명(사망 28, 부상 458)이다. 농기계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운기 302건(62.1%), 트랙터 63건(13%), 농약살포기 27건(5.6%)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170명(35%), 60대 126명(25.9%), 80대 116명 (23.9%), 50대 48명(9.9%), 40대 12명(2.5%)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에도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 사상자는 총 652명(사망 31, 부상 621)이었으며 특히, 수확 철인 10월에만 총 90명(13.8%)이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는 농촌지역에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전복, 추락 등의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농기계 사용과 관련해 △작업 전·후로 농기계 안전 점검 △경사로·좁은 길·커브길 운전 시 주변 안전확보 및 감속 운전 △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 △작업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 및 농기계에 반사판 등 등화 장치를 부착 △농기계에 동승 등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6

박정희 전 대통령 타던 벤츠 구미 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타던 ‘메르세데스-벤츠 600’이 구미에 온다. 사진16일 구미시에 따르면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올해 초 ‘메르세데스-벤츠 600’을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에 기증하기로 함에 따라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4일 기증절차가 마무리됐다.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은 기증 받은 ‘메르세데스-벤츠 600’차량 이동과 전시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16일 차량을 구미로 이전해 역사자료관 1층 로비 중앙에 전시했다.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타던 ‘메르세데스-벤츠 600’차량은 17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1972년식인 ‘메르세데스-벤츠 600’은 V8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M 100)에 6천332cc이다. 앞 엔진 후륜구동방식이다.한편, 1963년부터 1981년까지 생산된 메르세데스 벤츠 600은 주행 품질이 우수한 자동차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교황 바오로 6세, 존레논, 조지 해리슨,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 당대 유명인들이 즐겨 타던 차량으로 알려져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10-16

‘재난·교통·마약’ 112신고 증가

2023-10-16

경북서 최근 5년간 '선생님 52명' 임용 1년 내 교단 떠났다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내 스스로 교단을 떠난경북 지역 교원 수가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 퇴직한 교원 수는 330명으로 이 중 15.8%인 52명이 경북 교원으로 파악됐다.이들 52명은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22명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퇴직한 교원 330명 중 지역별로 중도 퇴직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97명)으로 29.4%를 차지했다.경북 52명(15.8%), 경기·충북 각 22명(6.7%), 서울 21명(6.4%) 순으로 나타났다.광주는 초등학교 교사 1명이 그만둬 중도 최직자 수가 가장 적었다.대구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각 1명이 최근 5년간 중도 퇴직했다.문정복 의원은 “교권 붕괴로 임용 후 1년 내 떠나는 교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교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10-16

야간 횡단보도 넘어진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에 '무죄'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쯤 대구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진 80대 여성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넘어져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신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B씨가 보행자 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기 시작해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자신은 횡단보도에 넘어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법원은 당시 B씨가 A씨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지점에 넘어져 있어 A씨가 넘어진 B씨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또 옆 차로에서 정지선을 훌쩍 넘어 정차해 있던 택시에 A씨 시야가 가려 넘어지기 전에 뛰어오던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영태기자

2023-10-16

청송서 송이버섯 채취 나섰던 70대 숨져

송이 채취에 나섰다가 실종됐던 7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16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59분께 청송군 주왕산면 한 야산계곡에 쓰러져 있는 70대 남성 A씨를 청송읍 의용소방대원이 발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족들은 A씨가 지난 14일 오전 송이버섯 채취를 위해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이날 오후 3시 37분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었다.경찰은 A씨가 송이를 채취하러 나섰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청송/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3-10-16

하급 부사관 강제추행 해병대 부사관 집유

하급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일삼은 해병대 부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소속 상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부대 생활 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 하급 부사관 B씨에게 자신이 누운 침상에 눕게 한 뒤 신체를 간지럽게 하거나,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는 같은 해 12월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에서 성추행한 데 이어 같은 달 부대 복도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올해 1월에는 B씨의 숙소를 찾아가 침대에 누워 옆에 누우라고 한 뒤, 이를 거절하자 발로 차는 등 강제로 눕힌 후 몸의 여러 부위를 간질이고 귀에 입김을 불어 넣었다.재판부는 “강제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2023-10-15

공무원 낀 택시 보조금 편취… 운전자 등 무더기 적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택시보조금을 편취한 포항지역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자와 단말기 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23명 가운데 경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전 지부장 A씨와 전 관리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6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5명에게는 벌금 100만∼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택시 법인, 협동조합 16곳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재판부에 따르면 2018년쯤 포항시에서 실시한 ‘일체형 단말기 교체 보조사업’은 개인택시 대당 사업비 40만원을 기준으로 사업비 70％(28만원)를 자부담 할 경우 사업비의 30％(12만원)를 정률 지원해 주었다.하지만 이들은 단체 계약을 체결한 후 시 보조금 12만원 가운데 6만원만 ‘단말기 교체’ 사업에 사용했다.나머지 6만원은 홍보비 등의 거짓 명목으로 편취 했을뿐 아니라 단말기 대당 자부담금 28만원 조차도 이면계약을 통해 돌려 받았다.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 6월 포항시로 부터 차량 1천904대에 대한 보조금을 착복했다.이들의 범행에는 당시 포항시 대중교통과 6급 공무원 C씨도 가담했다.C씨는 일체형 단말기 25대에 대해 공급가액 전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포항시지부에게 발급했다.재판부는 “당초 개인택시 운전자 등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 해 6억48만원을 수령해 착복했다”면서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데다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10-15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로… 3년간 134건

경북도내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뀐 사례가 최근 3년간 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손희권 경북도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역가해 신고(쌍방신고)’가 284건이 발생했고 이 중 134건이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았다.2020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건수 446건 중 역가해 신고는 58건(13%)이었으며, 2021년에는 975건 중 94건(9.6%), 2022년 1천30건 중 132건(12.8%)을 차지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역가해 신고된 58건 중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8건(48.3%)이었으며, 2021년에는 94건 중 44건(46.8%), 2022년 132건 중 62건(47%)에 대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반면에 역가해로 신고한 건수 중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비율은 2020년 5건(8%)에서 2022년 28건(21%)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15% 내외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이와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신고 및 역가해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손희권 의원은 “역가해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것과 함께 학교폭력이 아닌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학교폭력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학폭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0-15

안동시공무원노조, 반 민노총 광폭 행보

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결별하고 독자노조의 길을 나선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등이 반(反)민주노총 연대를 이뤄 대정부교섭권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안동시·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과 소방통합노조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민주노총·전공노는 대정부 교섭의 주체로서 공무원 복지 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용한 정치 투쟁에만 골몰해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며, 전공노 탈퇴 이유를 명확히 했다. 이들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현실 등 전공노가 비상식적인 문제의식으로 행동해 온 결과들에 대해 지탄하며, 대정부교섭권은 정치투쟁 목적이 아닌 조합원 권익증진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이어 “우리 연대는 대정부교섭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미력한 연대이지만 대정부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리증 증진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민주노총·전공노의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흐름을 원하는 조합들의 참여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한편, 안동시공무원노조는 전공노의 탈퇴저지 횡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총회의결을 통해 민주노총·전공노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노조로 거듭났으며, 전공노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조합탈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5

주택정비사업자 선정 청탁 50대 업자에 징역형 집유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주택정비사업 관리업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대구 동구의 한 주택정비사업 조합장에게 자신이 속한 업체를 정비사업 관리업자로 선정해주면 용역대금을 부풀려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2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판사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용역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조합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피해가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사업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관리업자로 선정되지 않아 금품 제공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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