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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되지 않는 안전불감증

구미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불산 누출사고는 행정기관과 회사, 작업자 등 총체적 안전의식 실종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발표한 불산사고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작업자들이 불산 원료탱크에 주입 호스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불산가스 주입밸브를 열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업자들이 밸브의 호스 연결 상태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었다. 회사의 안전관리도 허술했다. 이 회사 안전관리 책임자는 이날 충북 음성 공장에 출장을 가 자리에 없었고, 또 다른 안전관리자는 현장 관리를 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회사의 안전규칙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나 다름없었다.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이 회사가 첨단산업공장이 밀집해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자체도 문제거리였고, 정부의 유독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허술했다.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관리 당국의 공정안전관리(PSM)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밝혀졌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가스나 불화수소, 염화수소 등 21개 화학물질을 규정량(불화수소 1t)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은 정기적인 점검·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 회사는 `공정안전차등관리(PSM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고, 구미지방노동청은 이 업체가 설립된 이후 단 한 번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됐고, 이후에도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결국 구미 불산사고는 안전불감감증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였고, 이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불소의 정식명칭은 불화 수소산이다. 제초제와 살충제, 살균제 원료로 사용되고, 유독성으로 피부에 쉽게 침투해 피부를 태우고,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면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이번 구미 불산누출사고로 5명이 숨지고, 8명이 입원치료중이다. 불산에 노출된 근로자와 주민의 진료건수가 5천여건에 이르고, 공원녹지와 농작물, 산림이 고사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났고, 현재도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불감증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우리는 하루하루 안전사고의 위험속에서 살고 있고 사고가 난 뒤 원인을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 안전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안전불감증 사고가 되풀이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과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안전불감증에 익숙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든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속에 안전사고의 그물이 겹겹이 쳐져 있고 모두 안전불감증이 적용된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2-10-11

한국이 노벨상 수상 어려운 이유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사람들의 화제를 모으는 게 바로 노벨상 수상소식이다. 이번에는 한국인 수상자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노벨상 발표가 끝나면 우리는 언제쯤이나 수상 소식을 접할수 있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앞선다. 특히 이런 아쉬움은 이웃 일본에서 수상소식이 들리면 더욱 커지게 된다. 올해도 노벨상 6개 분야 중 가장 먼저 발표된 생리의학상 수상자에 일본인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彌) 교토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일본은 1949년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교수가 아시아 최초로 물리학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1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 중에는 물리학·화학·생리의학상 등 과학 분야 수상자가 16명이나 된다. 2001년 이후엔 거의 매년 수상자가 나와 10명이 과학분야에서 노벨상을 거머쥐었다. 노벨상이 서구에서 제정한 상이어서 아시아인들에게는 아무래도 불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놀라운 실적이라 해야겠다. 아직까지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는 우리로서는 부러운 일이다.우리도 일본을 부러워하고만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일본이 이처럼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데는 오랫동안 축적된 기초과학 연구의 저력과 정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원동력이라는 분석이다. 또 대학의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연구 풍토, 일본인 특유의 장인정신과 세태에 휘둘리지 않고 한우물을 파는 연구 자세 등도 기초과학 강국으로 우뚝서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패전 이후 일찍이 과학입국의 기치를 내건 일본은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해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과학연구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2001년에는 50년 안에 노벨 과학 분야에서 30명의 수상자를 배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우리도 과거와는 달리, 지난 20여년간 기초과학 분야 등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4%를 넘어섰다. 2012년 국가 RD 투자 총액은 12조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이만하면 우리 과학계도 머지않아 노벨상 수상의 낭보를 국민에게 선사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기대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학분야에서 한국인 노벨상을 배출할 사회적 토대나 분위기가 돼 있느냐 하는 점을 보면 여전히 암울하고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다. 기초과학의 토대를 쌓아야 할 초중고 과학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황폐화됐고, 인재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심지어 과학영재들도 진학할 때에는 기초과학을 외면하고있다. 청소년기의 창의적인 과학교육이 도외시되고, 이공계가 취업이나 보수 때문에 푸대접을 받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12-10-10

공기업 제식구 챙기기 이래도 되나

부채를 잔뜩 안고있는 공기업들이 경영내실화를 통해 효율적 운영은 생각않고, 제식구 챙기기에만 몰두해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그 장본인은 바로 한국도로공사와 LH다. 경북 영양·영덕·울진·봉화지역 국회의원인 강석호 의원은 8일 한국도로공사의 제식구 챙기기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1년말 현재 24조 6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를 100% 공사 퇴직자(5·6급, 안전원) 출신으로 선정했고, 회사의 수도 2010년 35개, 2011년 35개, 2012년 45개로 늘려나가며 총 779억1천200만원(업체당 7억 3천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또 공사는 8월 현재 공사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326개의 `영업소 운영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이중 92%에 이르는 300개의 영업소가 퇴직자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부채 1위 공기업 LH 역시 제식구 챙기기용으로 퇴직자들에게 일반경쟁입찰율(80~85% 수준)보다 높은 낙찰율(95~97%)로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줘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2011년 발주한 현상설계 용역에서 선정된 업체의 68.4%가 주공 출신 인사가 소속된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전형적인 구태이자 비리의 주원인인 LH의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낙찰가로 따졌을 때도 2009년 전체 발주금액의 68.5%인 1천497억원, 2011년은 69.2%가 주공출신 대표 혹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더구나 국토부에 신고된 건축사무소가 2011년 기준 1만여개인데, 지난 5년간 현상설계 선정업체는 총 59곳으로, 이중 주공출신 인사가 소속된 업체는 28곳이었으니 전체 업체의 0.03%에 불과한 주공 출신이 속한 업체가 LH 설계용역을 독차지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설계비 낙찰율도 일반경쟁입찰의 낙찰율이 80~85%인 데 비해 LH 현상설계 수의계약 낙찰율은 예가의 95~97%에 이르러 지난 5년간 최대 1천189억원, 적게는 700억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한다. 하루 이자만 120억 원이 넘는 부채 1위 공기업인 LH는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이 필요한 상태인데도,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다.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 조직의 슬림화, 인력활용의 효율화 등을 목표로 공사 선진화를 추진해 왔는 데, 이번 국감으로 이런 노력들이 허사였다는 게 드러났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을 해결할 강도높은 개혁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2-10-10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늑장대응의 표본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으로, 사고 발생 12일 만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 지역에는 분야별 지원 기준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차 공동 조사를 통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위험물 관리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주민 건강에 미친 영향과 농축산물, 산림 등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주기 바란다. 불산 누출 사고 대응 과정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과연 재난 대처 능력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달 27일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차관회의를 열어 합동조사단 파견을 결정한 것부터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고 수습책임을 해당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속셈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꾸물럭거리는 사이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주민 수백명이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보금자리를 떠나 피신했다. 농작물은 말라 죽고, 가축들에게도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가스 누출 사고로 5명이 죽고, 18명이 부상한 것 말고도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만 3천명을 훨씬 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피해 규모 축소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샀다.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율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현지 주민들은 분노와 함께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일부 피해 주민들은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산 누출이 주민 건강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또 현지 토양이나 지하수는 물론 하류 지역 식수원인 낙동강 오염 가능성 등 3차 피해 우려를 없애는 일도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 환경 당국이 오늘에서야 해당 지역 불산 잔류 현황에 대한 정밀 측정에 나선 것은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 때문이라고 하니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안중에 두지 않은 한심한 행태다.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체계는 선진국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은 대체로 촘촘한 예방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사후 대처도 기민하고 완벽하다. 구미 불산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이 일어날 위험은 전국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제라도 완벽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2012-10-09

한글날 566돌에 부쳐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글을 공식표기 문자로 도입했던 인도네시아 바우바우 시에서 최근 한국어 교육기관과 한국인 교사가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말은 있지만 문자는 없는 세계 도처의 소수 민족에게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보여줄 대표적 한글 보급 운동이 무산돼 안타까운 일이다. 훈민정음학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소수민족 찌아찌아 족이 거주하는 술라웨시 주 부톤섬 바우바우 시에 운영되고 있던 한국어 교육기관 `세종학당`은 운영 7개월 만인 지난 8월31일 철수했다. 찌아찌아 족은 독자 언어는 있지만 문자가 없어 고유 언어와 문화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가 훈민정음학회 건의로 2009년 한글을 표기 문자로 도입했다. 그 후 문화부, 서울시, 경북대학교 등의 노력으로 세종학당을 설립, 한글 교육을 해왔지만 예산 부족, 현지 시 당국과의 알력, 문화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한다.문화부는 세종학당을 맡을 다른 대학을 찾아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글 도입부터 운영과정에서 지적됐던 예산 등의 지원과 관련한 현지 당국과의 알력, 지역 사회와의 문화적 갈등 등을 잘 파악해 대표적 한글 보급 활동이 순조롭게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볼리비아, 태국 오지 등의 문자가 없는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표기 문자로서의 한글 보급 활동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한글 문자 보급 활동은 그 대상이 소수에 국한되더라도 자랑스러운 문자를 유산으로 받은 후손으로서는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중차대한 사업이다. 이런 한글 세계화 사업에 더해 비약적인 한류 문화 확산의 뿌리도 한글 문화에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한글날 566돌에 접하는 이런 저런 소식들은 여러 생각을 들게한다. 한글날은 자기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려 한글을 창제한 취지를 되새기고,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날이다. 그래서 밖으로는 이처럼 한글의 우수성, 세계화에 대한 찬사와 기대, 안으로는 외래어 남용, 한글 오염에 대한 개탄이 교차하는 날이기도 하다. 올해 한글날은 일제가 1942년 조선말 큰사전 편찬사업을 주도한 조선어학회 학자들을 투옥한 조선어학회 사건 7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말과 글이 그 민족의 얼임을 보여준 숭고한 희생이 있었던 해란 얘기다.이에 덧붙여 `공휴일이 많아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1991년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것은 역사를 망각한 얼 빠진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들의 83.6%가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글날은 민족의 얼이 새겨진 진정한 국경일이다. 한글날의 공휴일 제외는 재고돼야 한다.

2012-10-09

새누리, 친박계 2선퇴진 정답 아니다

새누리당이 `친박계 2선 후퇴론`으로 어수선하다. 결국 이른바 신(新)친박계 핵심인사이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맡고있는 최경환 의원이 대선을 73일 앞두고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추석 전후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세론`이 붕괴되자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아우성친 결과다. 대선승리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집권여당이 위기탈출의 해법으로 들고 나온 처방전이 고작 자중지란 성격의 인적쇄신이란 것은 옹색하기 짝이 없는 처사다.`친박계 백의종군론`이 나온 배경을 생각하면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친박계는 4·11 총선 후 당 대표를 위시해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은 물론, 국회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다시피 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자기확신이 도를 넘어서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한 게 그 때부터였을 터다. 친박계의 좌장이었던 홍사덕 전 의원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게되자 급기야 탈당까지 했다. 친박계인 김재원 의원은 대변인에 내정됐다가 취중폭언으로 하차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과 선대위 간부들의 `개천절 골프 라운딩` 역시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봇물 터지듯 쏟아졌던 인적쇄신론은 박근혜 후보의 반대로 급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박 후보는 최경환 비서실장의 사퇴에 대해 “충정에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며 “충정을 존중한다”고 말한 뒤 추가 인적쇄신 가능성에 대해선 “자꾸 인위적으로 친이(친이명박)ㆍ친박(친박근혜) 으로 나눠서 당과 국민에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최 의원의 사퇴로 친박계 퇴진론을 마무리짓겠다는 뜻이다.어쩌면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손을 댔다가는 적전분열로 일사불란한 선거전을 치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는 눈가림만 하려는 것 아니냐는 꼼수로 치부될 우려도 있다.새누리당은 앞으로 당장 눈에 들어오는 인적쇄신 등의 극약처방 보다는 후보선출 당시 말했던 국민대통합 행보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민주화 실행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박 후보와 친박계는 이제라도 당내 소통의 노력을 배가하고 야권과 정책대결로 당당하게 승부를 보겠다는 준비와 각오를 다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언론의 지지율 추이에 일희일비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실력과 비전을 보여주는 일에 전념해야 할 때다. 그게 집권여당이 취할 태도이자 국민들이 바라는 대선후보의 모습이다.

2012-10-08

성진지오텍 본사 포항 이전은 당연

포스코의 구조조정으로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과 성진지오텍이 올 연말 안으로 통합하게 되면서 성진지오텍 울산 본사의 포항 이전에 대해 울산상의와 울산지역 경제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30년 넘게 울산지역에 경제적 도움을 주던 기업체의 본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니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성진지오텍은 지난해 6천328억원의 매출액을 올려 울산시에 납부한 지방세만도 4억여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이다. 또 본사와 5개 공장에 7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3천여명에 이르는 거대 집단이다. 이 때문에 울산경제계가 성진지오텍의 본사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김 철 울산상의 회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진지오텍 본사가 포항으로 이전하게 되면 인구유출은 물론 세수감소와 자금의 역외 유출, 협력사 일감 감소 등 울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며 “3년 전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당시 본사를 울산에 두고 고용창출과 사업 확장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0년 3월 키코 계약에 따른 3천억원의 손실을 입고, 존폐 기로에 선 성진지오텍을 울산기업도 아닌 포스코가 구제해 줬다. 그 때의 은혜는 송두리째 잊고 이제 와서 본사 이전은 안된다고 억지를 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다.이날 울산 성진지오텍 본사에서 열린 포스코 이사회의 울산 본사 포항 이전안 결정이 잠정 연기된 것도 매우 유감스럽다. 울산지역 상공계가 반발한다고 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된다. 본말이 전도되지 말아야 한다.글로벌 기업 포스코의 사정도 좋지 않다. 올 연말안으로 현재 70개인 계열사(손자회사 포함) 가운데 16~19개사를 줄여 52~54개(25%)로 축소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업종이 유사한 계열사는 통합이 불가피하다. 그 대상 1순위가 포스코플랜텍과 성진지오텍이다. 계열사 몸집을 줄여야 하는 포스코의 심정도 헤아려야 한다. 당장 울산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해서 토종기업의 본사 이전은 안된다고 하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포항과 울산간의 지역정서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 성진지오텍의 대주주는 포스코다. 본사 이전 문제 역시 대주주인 포스코가 결정할 사안이다. 울산경제계가 아무리 본사이전을 반대한다고 해서 포스코의 원칙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성진지오텍과 통합할 포스코플랜텍의 본사가 포항에 있고, 포스코의 본사가 포항에 있는 한 성진지오텍의 본사 역시 포항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이달 중에 열릴 2차 이사회에서는 울산 본사의 포항 이전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

2012-10-08

지역현실 외면한 경주시 체육행정

경주시가 체육활성화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새로운 스포츠 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시가 무리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경주시는 황성공원 내 시민운동장을 철거하고 인근에 대체시설로 `스포츠 컴플렉스(종합경기장)`를 건립할 예정이다. 건립 예산만 700억원 규모다. 시측은 이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30년 이상 된 현재의 시민운동장이 노후됐고, 국제 경기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전국체전과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도 현재 시민운동장이 규정 미달이고, 그리고 체육인들이 새로운 시설 건립을 원하고 있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고위 관계자도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도 기존 시설로는 불가능해 대체시설 건립이 시급하다”며 사업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그러나 시민사회와 선출직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경주시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는 침체돼 바닥을 치고 있고, 내년도 경기지수도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경기활성화 대책에 관해 묵묵부답이다. 결국 상당수 경주시민들은 “지역경제가 최악인데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제시 않고 체육시설 건립에 나서는 것은`전시 행정`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경주시와 새누리당경주당협 정책간담회에서도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이 경주시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체육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 체육활성화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경주시와 관련단체 관계자 22명이 참여한 체육발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까지 수여했다. 시는 이어 사업 강행을 위해 현곡면 금장리 서경주역 인근 부지와 천북면 물천리 일대를 후보지에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 두곳은 집중성과 접근성 측면에서나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임을 알면서도 `구색 맞추기` 용으로 보고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다. 경주시가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시민 합의`라는 명분을 달아 체육시설 건립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문제다. 경주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칫 지자체장 `실적용`으로 비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시민의 혈세는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데 최우선으로 쓰여야 한다고 믿는다.

2012-10-05

구미 가스누출사고 안전관리 재점검해야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가스누출사고로 우리 사회가 안전사고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달 27일 구미 국가산단의 불산 가스누출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주민과 소방관, 경찰관, 시 공무원 등 40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특히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중 상당수가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고, 호흡 곤란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까지 구미시에 접수된 피해상황을 보면 농작물 피해면적이 90㏊를 넘고, 소 1천300마리가 기침, 콧물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사고를 돌아보면 가스누출부터 현장 대처, 사고후 수습에 이르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안이함과 무감각이 연속적으로 작용해 피해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4단지의 화공업체 휴브글로벌의 작업현장에서는 직원들이 독극물인 불산을 만지면서도 어느 누구도 보호장구를 착용한 적이 없었고, 평소에도 가스가 수시로 새나오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관리·감독자 조차 없었다. 이때문에 가스누출 현장에서만 4명이 숨지고 말았다. 사고 발생직후 소방·행정당국이 피해를 막기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불산 중화제인 소석회를 확보하지 못해 물로 가스를 희석하는 임시방편에 의지해야 했다. 국가산업단지내에 이런 정도의 대비도 돼있지 않다는 사실이 놀라울 지경이다. 사고 발생이후 공장 근로자와 주민 대피 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구미시는 사고발생후 몇시간 뒤에 4단지 입주업체에 전원 대피령을 내렸고, 주민들에게는 그보다 늦은 시각에야 대피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사고직후 봉산리 마을 이장의 긴급대피령이 없었다면 자칫 대형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전하고 있다.대구환경청은 지난 1일 구미 한천과 낙동강 등 5곳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불산 누출사고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다행스런 일이지만 섣불리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 불산은 맹독성으로 기체상태에서 흡수될 경우 호흡기 점막을 해치고, 뼈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신경계를 교란하는 물질이다. 또 공기보다 가벼워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만큼 2차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 범위도 예상을 벗어날 우려가 크다. 지자체가 감당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중앙정부의 지원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피해지역이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유독물질 취급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한다.

2012-10-0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추석 연휴 기간에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일명 `묻지마 범죄`로 즐겁고 풍성한 추석을 우울하게 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일 칠곡군 왜관읍 왜관지하시장 지하도에서 지적장애인 2급인 윤모씨(34)가 흉기를 휘둘러 마침 이곳을 지나던 21살의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달 28일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초등학교 4학년 3반교실에서 우울증을 앓던 김모군(18)이 흉기를 휘둘러 학생 6명이 다치는 사고도 났다. 모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최근 우리사회에 이처럼 흉폭한 `묻지마 범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선천적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급속한 사회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후천적 인격장애자들에 의해 이런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불특정 다수를 향해 표출하기에 범죄 예측이 어려운데다 잔인하고 흉폭한 특징이 있다. 이들은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못느끼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준다. 지난 2008년 12월에 발생한 8살 초등생을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했던 일명 조두순사건, 부산여중생 납치 살해한 김길태 사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부녀자 연쇄납치 살인범 강호순·유영철 사건 등 정신이상자들의 흉악범죄도 늘고있다.지난 2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정신이상 상태 범죄가 739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천12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우리 사회가 흉악범죄의 위험군인 정신적, 인격적 장애를 양산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온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핵가족화에 따라 아이를 응석받이로 키우고 있는 가정교육에서부터 아동들의 폭력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긋난 인성을 바로잡아 주지 못하는 학교교육, 어릴 때부터 명문대 진학을 강요하는 입시제도와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실업문제 등 사회부적응자를 양산하는 구조다. 이들이 일으키는 `묻지마 범죄`는 모두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신 이상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시스템 마련 등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2012-10-04

19대 국회 첫 국감에 거는 기대

19대 국회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산하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5일부터 20일간 진행될 이번 국감은 오는 12월의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전략과 맞물려 치열한 정치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노무현 정권 실정론`과 도덕성 문제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국정경험 부재와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태세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문제 및 친·인척 비리 의혹 등을 따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에서 박 후보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인 정재성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전 2대주주 원종호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이 밖에도 곳곳에 전선이 널려 있다. 대선을 앞둔 만큼 국감장에서 대선 후보 검증이 다소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거기에만 골몰해서는 안 된다. 한 해 국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국정의 투명성을 개선토록 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할 듯하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대통령 친인척ㆍ측근 비리 등은 물론, 4대강 사업, 방송사 파업, 쌍용자동차 부당해고 및 폭력진압 문제 등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군사정권 때 폐지됐다가 1988년 부활한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역대 국감 가운데 정말 알차고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은 거의 없었다. 여야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를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하기보다는, 시작부터 정치공방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예삿일이 됐다. 의원 면책특권을 무기로 삼은 무책임한 정치 폭로는 일상화됐고, 막말과 고성, 삿대질에 이어 몸싸움도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대 국회의 첫 국감인 만큼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해 본다.수백개가 넘는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지난 1년간의 정책 집행 내역을 20일 만에 세밀하게 따지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의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많이 달라진다. 사전에 해당 부처 및 기관 등의 1년 정책 집행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고 그 대안을 준비해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도록 해주길 바란다. 추석 연휴 기간에 여야 의원들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요구사항, 현 정부의 국정 운영, 파탄 위기에 몰린 서민·중산층 문제 등과 관련해 생생한 민심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런 민심을 소중히 담아내 고달픈 삶을 사는 대다수 국민에게 다소나마 희망을 주는 국감이 되도록 힘써 주길 기대한다.

2012-10-04

건군 64주년 국군의 날에 부쳐

건군 64주년을 맞은 올해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사후 권력승계 및 지도체제 개편의 와중에도 대남 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지난 8월 서해 최전방을 방문해 한국을 겨냥한 `섬멸적 반타격` `조국통일 성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호전성을 드러냈다.우경화하는 일본과 군사력을 강화한 중국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우리도 독도와 이어도를 놓고 일본, 중국과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안보 환경의 변화는 우리 국군이 대처해야 할 도전이다. 국군은 일단 유사시 국토를 방어할 수 있어야 존재 의의가 있다. 국군이 국토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은 북한의 공격일 수도 있고, 다른 인접국의 도발일 수도 있다.오는 2015년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넘어온다. 이제는 한국이 국토 방위의 주도권을 갖고 미국은 지원만 하는 체제가 되는 것이다. 이 체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한국의독자 방위력이 지금보다 훨씬 증강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력 증강사업은 순조롭지 못하다. 미국은 중국, 일본의 눈치를 보며 여전히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려 하고, 지상전에 필수적인 공격용 무인항공기(UAV)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차기전투기 (F-X) 도입 사업도 순조롭지 않다.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은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신속히 해결돼야 한다. 첨단 무기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도발에 대비하는 태세도 중요하다. 그런 도발에는 9·11 사태 같은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나 위치정보시스템(GPS) 신호 교란 전파로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도 포함된다.방위력 증강을 위해서는 또 군인들이 강인한 정신력과 투철한 국가관을 갖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정신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또 군복무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우도 필요하다.우리는 올해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대북 유화정책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달라지는 안보환경에 맞춰 어떻게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2012-10-02

투표시간 연장문제, 정략적 접근말아야

제18대 대선을 석달 정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을 포함한 각종 공직선거의 투표시간을 현행 오전 6시~오후 6시에서 2~3시간 연장하자는 요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지난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투표연장 논의에 급제동이 걸리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단의사 표시에 나섰다.참정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권자들에게 주권행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일은 사실 너무도 당연한 민주주의 국가의 책무다. 투표시간 제약으로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유권자가 노동계 주장대로 500만~600만명에 달한다면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다. 지난 1971년 이후 한번도 손질하지 않은 현행 투표시간을 들여다 봐야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다만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는 쪽도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선진 외국의 투표시간 운영 사례 가운데 우리나라 투표시간 마감이 가장 이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프랑스와 독일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후 6시다. 절대시간 측면에선 프랑스와 독일, 호주의 경우 투표시간이 10시간으로 우리나라 보다 오히려 짧다. 영국은 15시간, 일본은 13시간이다.문제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투표시간은 투표율과 함수관계에 있고, 이는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의 통설이다. 당장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으로 응답했으나, 새누리당은 시큰둥하다. 투표시간 연장에 정략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그렇다면 여야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투표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든가, 이번 대선은 예외로 하고, 내년부터 치러지는 공직선거부터 2~3시간 늘어난 투표시간을 적용하는 등의 타협안을 내놔야 한다. 미국처럼 선거일 전에 편리한 시간을 선택해 투표하는 `조기 투표(early voting)`의 도입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재외국민투표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실현된 것 처럼 투표시간 연장문제도 정략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주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답이 나온다.

2012-10-02

교육감 직선제 폐해 막을 대책 마련해야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결국 교육감직을 잃고, 실형을 살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이로써 진보성향 인사로는 처음으로 서울 교육의 수장을 맡았던 곽 교육감이 2년3개월만에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약 8개월의 잔여 형기를 복역하게 됐다.첫 직선제 선거에서 당선됐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퇴진한데 이어 후임자인 곽 교육감까지 중도에서 물러나게 돼 서울시 교육정책은 큰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서울시의회나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보임에 따라 무상급식은 지속된다 해도 학생인권조례나 혁신학교 정책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또한 곽 교육감이 추진 중이었던 조직개편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무엇보다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군사정권 시절 중앙정부 임명제나 매표행위가 성행했던 간선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선거과정이 고비용 구조인데다 투표권자인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도 지나치게 낮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교육이념이나 정책노선이 달라 지방행정청과 교육청이 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특히 과도한 선거비용은 부정 선거로 이어지기 쉽다. 2010년 선거 당시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선거비용이 38억5천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교육감 중 곽 교육감 외에도 장만채 전남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임혜경 부산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도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송중이다.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드러난 이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지난해 정부와 여권에서 검토된 교육감 후보자와 지자체장 후보자 공동등록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부정선거의 빌미를 주는 고선거 비용체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교육정책이 요동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입게된다. 말로만 백년대계라고 하지 말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12-09-28

시민체전 취소한 김천시 본받아야

제16호 태풍 `산바`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김천시가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이었던 `김천시체육대회`를 전격 취소했다. 시의적절하고 금도있는 결정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당초 김천시는 연례행사로 10월달에 김천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례행사라고 해도 모든 일에는`시`와 `때`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태풍 산바로 주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시민잔치 성격의 체육대회를 추진하는 것은 후진행정이랄 수 밖에 없다. 태풍 산바는 김천시 중산면에 강우량 386mm라는 물폭탄을 뿌렸고, 이로인해 주택 276동이 침수되고, 축사, 비닐하우스, 농경지 등 1천274ha가 물에 잠기는 등 곳곳이 폐허로 변했다. 잠정집계지만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욱 심각하며, 피해금액만 해도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돼 경북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김천시는 지난 20일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보생 시장 주재하에 태풍 피해조사 및 긴급복구 대책 간부회의를 열고, 전 공무원들에게 피해복구 및 피해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10월 예정인 김천시민체육대회를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김천시는 시의회와 시체육회에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취했다는 것이다.김천시가 연례행사를 과감히 취소한 이유는 체육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시름을 달래기보다 피해복구 등 현실적 대응에 나서는 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는 일이란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지역 화합차원에서 열리는 체육대회가 실효성이나 성과는 미미하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과 함께 민선 지자체장이나 선출직들의 `광내기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경북지역 23개 시·군 가운데 태풍 피해로 행사를 취소한 곳은 김천시뿐이다. 김천시는 이번 체육대회에 쓰일 예산 8억원을 전액 태풍 피해복구비용으로 쓸 예정이라고 한다. 지자체가 시민들의 시름을 달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칭찬해주고 싶고, 다른 지자체들이 본받아야 할 대목이다.

2012-09-28

영일만항은 조기건설돼야 한다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가 장기 표류하고 있다. 영일만항은 지난 1992년 착공, 2009년 8월 컨테이너 부두를 완공하며 국제무역항으로 개장한 데 이어 항만기능 강화를 위해 항내 파도를 막아주는 남방파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남방파제는 1, 2공구로 나눠 진행되고 있고, 흥해읍 죽천리 및 우목리 전면 해상 일원에 방파제 800m와 등대 1기, 공사용 등부표, 오탁방지망, 전기시설 등을 건설하는 1공구 축조공사 1순위 실시설계적격자 심사 대상으로 SK건설이 선정됐다. 하지만 공사 계약을 앞두고 조달청이 SK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제동을 걸었다. SK는 즉시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SK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하자 조달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달청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 SK건설의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 법적 공방은 이제 조달청의 항소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조달청이 항소를 할 경우 재판이 계속 이어져 남방파제 공사는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다.함께 발주한 남방파제 2공구 공사는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1공구는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다. 1공구는 공사금액만 1천25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건설사업으로 공사 장기 중단시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는 제쳐두고 영일만항 조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방파제의 고유 기능인 항내 정온도 유지가 어려워져 호안 축조공사나 선석공사 등 항내 다른 공사에까지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이다.항만은 선박이 입출항하는 단순기능을 넘어 물류가 집중되는 경제활동의 중심이다.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다. 항만은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영일만항은 동해안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으로 환동해권 물류중심항으로 대도약을 준비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이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간시설이다. 포항지역 상공인들과 기관장들이 조달청을 수차례 찾아 영일만항 조기 건설을 위한 협조를 정중하게 부탁한 것도 이같은 이유다. 이처럼 중요한 국가 기간시설이 서류 양식 오류에 발목이 잡혀있는 모양새다. 조달청이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2012-09-27

원전 안전불감증 총체적 재점검 시급하다

원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마약을 하다가 발각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마약인 히로뽕을 2-3차례 투약한 혐의로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소속 직원 2명을 구속했다. 특히 구속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원전내 사무실에서 마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기간시설인 원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구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책무를 맡은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에 취해 있었고, 그게 뒤늦게 드러났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의 마약 행위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더구나 고리원전측은 마약을 한 직원들은 원전 화재 진압 등으로 업무가 한정돼 있는 소방요원들이어서 원전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니 더욱 개탄할 일이다. 문제의 직원들이 원전발전설비 운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요원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식의 안이한 상황인식은 원전사고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있다.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효시인 고리원전에서는 유달리 원전의 안전과 신뢰를 뒤흔드는 일들이 잇따랐던 게 사실이다. 올 2월에는 발전기가 고장나 12분 동안 전원공급이 끊기는 중대 정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이 사실을 한달이나 은폐했다가 김종신 사장이 뒤늦게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 7월에는 수십명의 원전 직원들이 재활용 부품을 새것인 양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대가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무더기로 구속되기도 했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에서 보듯 원전은 유사시 국가적 재앙이 초래되는 국가기간시설이다. 원전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재난안전요원들의 마약행위를 개인차원의 범죄행위쯤으로 치부하는 고리원전의 태도로 볼 때 원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봐야한다. 이대로라면 고리원전은 물론 다른 원전에서도 지난 2월의 정전사고 은폐나 직원들의 뇌물·납품비리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직원들의 안전불감증과 도덕불감증에 대해 총체적 재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한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원전에 대한 신뢰제고의 계기로 삼아 국민들로부터 신망받는 원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2-09-27

대구시 생활체육회 운영 이대론 안된다

대구시의 예산지원을 받고있는 대구시생활체육회의 법적 근거없는 예산운영과 관리감독 부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대구시생활체육회는 매년 대구시로부터 생활체육 보조사업비 15억8천여만원과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6억원 등 20여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임의단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지난 1991년 2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의 지방조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여당의 시책 홍보에 적극 부응하는 관변단체인 셈이다.문제는 이 단체가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지원받는 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감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 지출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다보니 생활체육회는 지원받은 보조금 지출 내역을 영수증 형식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임의단체의 특성상 보직 인선규정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회장이 바뀌면 주요 간부들이 모두 바뀌는 일도 다반사다. 그래서 회장이 장기집권하게 되면 회장 측근들이 생활체육회의 주요 보직을 싹쓸이하기도 한다.현재 회장을 맡고있는 장영도 회장의 경우 4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주요 보직을 자신의 인맥으로 모두 채웠다. 주요 보직인 사무처장은 지난 5월 대구시 공무원을 지낸 고교동창을, 2년 전 채용한 총무부장은 회장의 친구 동생을, 감사도 고교동창을 각각 선임해 생활체육회 자체가 장 회장의 사조직화됐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더구나 대구시생활체육회는 지원받은 예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사무처 운영비에 쓰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등 그 밖의 체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 일부를 보조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업비`지원은 가능하지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생활체육회는`생활체육 보조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15억8천여만 원을 사무처 직원(9명)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5억8천여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단체가 시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은 채 예산을 지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생활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와 감사권한을 명백히 규정한 조례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헛점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2012-09-26

내년 예산안 균형재정기조 유지하나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5천억원 규모의 201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입 여건은 나빠졌는데, 경기진작이나 복지 수요 증대 등으로 써야할 돈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균형재정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한다. 균형재정을 위해 정부가 이차보전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차보전이란 재정융자를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하고, 재정은 이자 차액만 지원해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 나라 살림은 중기재정 계획상의 올해 대비 5.1% 가 아니라 5.3% 늘어난 규모다. 그래도 경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재정지출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에 정부는 재정융자 6조7천억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7.3%로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 방식으로 조달한 재원 3조5천억원은 경기 활력과 민생안정에 집중 활용하겠다고 한다.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은 중기재정계획의 수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소폭이나마 흑자를 내겠다던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 0.3%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이내의 적자는 유럽연합(EU)에서 균형재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문제는 내년 정부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예산안 편성 기준이 되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4.0%로, 지나치게 낙관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을 종전 4.1%에서 3.4%로 대폭 낮췄고, 다른 연구기관들도 3%대 전망이 많다. 즉, 내년 세외수입을 실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대선 후보들의 포퓰리즘적인 복지 공약도 재정지출을 크게 늘릴 우려가 있다.재정건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도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정부는 내년에 재정지원 일자리를 58만9천개 만든다고 한다.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수산업을 키우고 기업의 투자를 살려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방안마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2-09-26

박근혜, 과거사 인식 달라졌나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4일 오전 5·16쿠데타, 유신독재,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그늘진 부분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박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민주주의 가치”라며 “그런 점에서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관련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다.박 후보는 그동안 5.16쿠데타와 유신독재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고 주장해 야당은 물론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박정희 시대의 어두운 과거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것은 뒤늦게나마 국민과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사실 박 후보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잘못을 공개 사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박 후보가 회견에서“우리나라에서 자녀가 부모를 평가한다는 것, 더구나 공개적으로 과오를 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리라 믿는다”고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어쨌든 박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아니라 공인인 `새누리당 대선후보`로서 과거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을 보였다. 진작 이랬어야 했다. 이번 회견으로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부친이 집권했던 시절인 1960~70년대의 권위주의 정권이 되지 않겠느냐는 상당수 국민들의 우려를 덜었다.이제 남은 것은 박 후보가 과거사 인식을 새롭게 한 만큼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렇지않고 단순히 과거사 인식에 대한 안이한 대처로 지지율이 급락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사과했다면 박 후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다.박 후보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서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고(故)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에 적극 협력하거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법적·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문제 등도 후속조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2012-09-25

美, 한국 군사력 강화 도와야 한다

최근 정부는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개정 협상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에서 800㎞로 연장하되 탄두 중량은 지금처럼 500㎏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사거리는 300㎞로 전방에서도 평양을 간신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적어도 한반도 전역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과 미사일 주권을 강조해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한다. 그러나 고체연료를 사용한 로켓 개발에는 미국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다음달 하순 이전에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새 미사일정책선언의 형태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을 불과 3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리 군이 미사일과 무인항공기(UAV)의 성능을 크게 높여 대북 억지력과 전투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탄두 중량 500㎏ 기준이 상향 조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지하 3m 정도 깊이에 구축된 북한의 로켓 및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폭탄은 900kg에 달한다. 더 깊은 곳의 시설을 파괴하려면 더 무거운 중량의 탄두가 필요하다.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없는 미사일을 멀리 날려보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미사일 협상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매우 불편하다. 미국이 왜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일까. 미국은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자극을 받는다고 이유를 든다. 한국이 미사일로 베이징이나 도쿄를 타격할 능력을 갖는 것을 우려한다는 얘기인 데, 그들의 미사일 사거리는 1만km를 넘는다. 또 미국이 전범국 일본에는 고체연료 로켓개발을 허용하면서도 우리가 개발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밖에 현대전에서 UAV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공격용 UAV개발을 반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려면 한국군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미국이 우리의 군사력 강화를 돕지는 못할 망정 사사건건 제한하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미 양국 정부는 미사일 협상을 이같은 한국민들의 의혹에 시원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2012-09-25

세계가 인정한 포스코의 녹색경영

포스코의 친환경 녹색경영이 마침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세계 철강업체에서는 유일하게 포스코만 선정됐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포스코는 사실상 국내 친환경 녹색경영을 선도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적 기후변화 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위원회`가 선정한 우수 기업군(500개 대상 기업 가운데 10% 안에 포함)에 뽑힌 것이다. 국제 투자가들이 기업 가치와 이미지가 크게 상승한 포스코를 더욱 눈여겨볼 것이란 점에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포스코의 친환경 녹색 경영은 CEO와 직원들의 끊임없는 환경마인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의미가 더 값지고 보람있다. 창사 이래 5조원이 넘는 투자(전체 투자의 10%)를 들이며 꾸준히 전개해 온 그 정성이 오늘의 결실을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에 따르면 철강 1t을 생산하면 온실가스는 2.2㎏ 배출된다고 한다. 포스코는 에너지 재활용 등을 통해 지난 2007~2009년에 123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한다. 소나무 한 그루가 1년에 이산화탄소 2.8㎏을 빨아들인다니까 무려 4억4천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효과를 낸 것이다.환경재단에 따르면 세계의 환경시계(9시 23분)는 작년보다 22분이나 빨라졌다고 한다. 해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거대한 숲들이 사라지며, 공장의 배출가스 등이 증가한 탓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올해 환경시간은 9시32분으로 역대 최악이었던 지난해보다 27분이나 거꾸로 돌려놓았다고 한다. 우리의 환경시계가 호전된 것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그 정책에 적극 따라준 포스코, 삼성전자 등 기업들의 노력이 크다.포스코는 기업의 환경경영을 투자가치와 연계하는 투자기관, 기업환경 신용평가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탄소보고서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 기후정보공시위원회(CDSB) 내 한국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업의 기후변화보고체계를 확립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포스코는 지속가능성 평가지수인 샘-다우존스의 2012년 지속가능경영지수(SAM-DJSI)평가에서 8년 연속 글로벌 우수기업으로 선정됐고, SAM-DJSI 평가에서도 올해 74점을 받아 철강업계 최고점을 기록했다. 포스코의 친환경 녹색철학에 박수를 보낸다.

2012-09-24

`내곡동 특검` 의혹없이 수사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숙고끝에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했다. 비록 민주통합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준 여야 합의에 위헌 소지가 있긴 하지만 바람직한 결정이었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인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정 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특검법 수용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을 때 대선 국면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국회, 특히 민주통합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논란을 빚지 않을 인물을 추천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은 `고발인이 수사검사를 임명하는 격`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허투루 듣지말고 특검 추천 과정에서 일말의 잡음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은 물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모두 수긍할 것이다.특검이 조사하게 될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은 검찰에서 이미 다뤄진 사안이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경호처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가량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과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터를 매입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어긴 점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건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해 `전형적인 면죄부 수사`, `총체적 부실수사`란 비판을 받은 만큼 이번에는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길 기대한다.경위야 어떻든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 측근과 관련된 비리 의혹으로 또 다시 특검 수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투자자문사인 BBK와 관련, `BBK 특검`의 수사를 받아 벌써 두번째 특검이다. 특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선국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오로지 팩트와 법률적 판단에만 근거해 수사해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일이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일부 수사 내용이 유출돼 정치공방을 촉발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2-09-24

대구지검 경주지청의 학교폭력예방 노력

정부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례로 지난 18일 충남 공주 한 아파트에서 고교 1학년 박모 군이 투신자살을 했다. 박 군은 숨지기 이틀 전 같은 반 친구 3명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주지역 모 고교 기숙사에서 선배로부터 구타를 당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기숙사를 이탈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검 경주지청의 학교폭력예방 활동이 관심을 끌고있다.대구지검 경주지청과 관련단체인 범죄예방위원회(이하 범방) 경주협의회는 관내 학교를 상대로 `학교폭력제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이 학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시도한 `검찰 1호 사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속단할 수 없다. 하지만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만으로도 폭력예방효과가 있을 것은 분명하다. 검찰은 이 프로그램에 지청장을 비롯, 검찰간부와 검사, 관계자와 범방측 관계자 들이 모두 참여토록 해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양 기관은 이 프로그램 시행과정 및 성과를 분석하는 등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각이나 결석 없는 반을 선정해 포상하고, 분기별 우수 학생 및 우수 교사를 선정해 포상을 실시한다. 또 학생 동호회 활동에 `검찰`이 참여하고, 문화유적 답사, 학교 문화축제 후원, 준법그림대회, 글짓기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준법의식`을 배양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기적으로 학생을 검찰 청사로 초대해 견학시키고, 학교폭력 예방 강연, 검사와 학생이 참여한 모의 재판 개최 등도 실시하고 있다.특히 경주지청 검사 5명은 지난 2006년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 청소년과 1대1 결연을 맺어 해당 청소년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아름다운 동행`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 전근갔어도 그 연(緣)을 끊지 않고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학교폭력 문제가 특정 국가기관의 노력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전체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나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문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

2012-09-21

새누리당 `부패의 사슬` 못 끊나

새누리당이 부패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있다. 박근혜 후보를 거론하며 `금품 후원`을 요구한 송영선 전 의원은 제명처분을 받았다. 특히`친박연대`의 대변인을 지냈던 송 전 의원과 사업가 사이의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이 적나라하게 공개돼 큰 충격을 주었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자 전격 탈당한 친박계의 좌장 홍사덕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또 친박계 초선 의원인 이재영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수 년간 새누리당 관계자들에게 명절 때마다 쌀을 보내고,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전 대표의 운전기사에게 매월 250만원을 보냈다고 한다.새누리당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더구나 돈과 관련된 추문의 진원지가 대부분 친박계 인사들이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나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새누리당을 거대한 `부패 소굴`로 몰아 붙여도 마땅히 반박할 말 조차 없게 됐다.새누리당의 부정부패 스캔들은 만성적이다. 올해 초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돈봉투`파문으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재창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박근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주변을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국민을 설득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두웠다. 19대 총선직후 비례대표 공천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현영희 의원과 친박계인 현기환 전 의원이 제명됐다. 그리고 홍사덕 전 의원의 탈당, 송영선 제명으로 이어졌다.새누리당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박 후보는 부정부패를 어떻게든 근절해야 한다. 대선의 유불리를 떠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의 부패스캔들은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박 후보가 예정에 없이 당의 정치쇄신특위 회의에 참석해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새누리당 역시 잇따라 터진 금품수수, 금품요구 의혹과 관련,`정치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각 조사체제를 가동하기로 한 것도 그런 취지일 것이다.박 후보는 당내의 도덕 불감증을 치유하기 위해 고강도 처방전을 써야 한다. 측근들의 뼛속까지 경각심을 심어줘야 부패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 대권을 겨냥한 정치집단의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이래서야 어떤 국민이 권력을 맡길 것인가.

2012-09-21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경찰이 되는 길

시민이 경찰 관서를 마구 부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포항에서는 19일 해경파출소 출장소에 근무중인 해경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이모씨(44)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남 진주에서는 지난 17일 밤 술에 취한 황모(41)씨가 굴착기를 몰고 들이닥쳐 경찰 순찰차를 집어던지고 지구대 건물을 때려부쉈다. 연평도에서는 18일 오전 우모(50)씨가 자신의 지프형 승용차를 몰고 파출소로 돌진해 파출소 출입문과 벽, 유리창, 집기 등을 부쉈다. 이들이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를 마구 부순 이유는 터무니없었다. 아예 아무 이유가 없었거나 주차단속과 음주운전 처리에 대한 불만때문이었다. 황씨는 주차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풀려난뒤 굴착기 난동을 부렸다. 우씨는 자신과 부인 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이 많이 나오자 홧김에 파출소를 향해 차를 몰았다고 한다. 법치주의를 허무는 이런 사건들은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우리 경찰은 정의롭지 못한 과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멸시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독재정권 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을 억압했던 어두운 역사 때문이다. 경찰의 고문치사 사건 등은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로 남아 있다. 그래서 한때 경찰에 대항하고 공권력에 맞서는 게 정의처럼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이던 시대도 지났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범인을 쫓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는 경찰들이 곳곳에 있다. 박봉에도 묵묵히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는 경찰관이 대다수다. 이런 경찰을 고맙게 여기거나 격려하기는 커녕 마음에 안든다고 두들겨 패고, 경찰서를 부순다면 우리 사회의 치안은 유지될 수 없고, 법치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물론 경찰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며칠전 인터넷에는 빗속에 1인 시위를 벌이는 장애인에게 우산을 받쳐준 경찰관이 큰 화제가 됐다.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헌신적인 경찰의 모습. 바로 그런 경찰상을 정립하는 일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2012-09-20

태풍 피해복구에 힘을 모으자

제16호 태풍 `산바`가 지난 17일 대구·경북을 관통했다. 태풍이 쓸고 지나간 자리는 엄청난 생채기가 났다. 태풍이 몰고 온 집중호우로 하천제방이 무너져 주택이 침수되고 농경지는 물에 잠겼다. 수확을 앞둔 과수와 농작물은 결실을 망쳤고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돼 목숨까지 잃기도 했다.18일 경북도가 잠정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 21개 시군의 농경지 6천600㏊,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319곳, 주택 429채, 공장 36곳이 침수, 파손, 붕괴 등의 피해가 났고 이재민은 614가구 1천31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오랫동안 태풍 내습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해왔지만, 매번 피해는 어쩔 수 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태풍이라는 자연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밖에 없다.이제 태풍이 할퀴고 간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이번 태풍을 교훈으로 다음 태풍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경북도와 의회, 도내 23개 시군, 농협, 자원봉사단체, 군부대와 경찰, 기업체 등이 총동원돼 태풍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 정치인과 정부 인사들도 피해현장에 들러 주민들을 위로하고 몸소 복구작업을 돕는데 동참하고 있다.이번 태풍의 피해지역은 대부분 농촌이다. 농촌을 지키는 고령의 어르신들은 추석 명절과 수확기 앞둔 각종 농작물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다. 씨앗 한알 한알에 정성을 담고 자연에 순응하며 정직하고 순박하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상심이 크다.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의 응급복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심을 달래고 보듬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 당장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떨어진 과일을 줍고, 부러지거나 뽑힌 과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그 다음은 재건이다. 농가는 추수를 못하면 당장 추석 명절을 나는 것은 고사하고 농비마저 건질 수 없게 돼 빚더미에 앉게 된다. 농가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농삿일을 계속하며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지원대책이 따라야 한다.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한 모든 제도적, 행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범국민적 사랑과 관심도 필요하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국민적 사랑과 나눔 운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웃을 배려하는 진정성과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

2012-09-20

잡아놓은 범인도 놓치는 경찰

경찰에 잡혔던 범죄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유치장을 탈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강도 피의자 최갑복(50)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께 가로 45㎝, 세로 15㎝ 크기의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밖으로 도망쳤다. 피의자들을 감시해야 할 경찰관 3명은 자리를 비우거나 조느라고 탈주를 막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 가뜩이나 성폭행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분위기가 흉흉한 마당에 애써 잡아놓은 범인까지 놓쳤다니 이렇게 어수룩한 경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걱정이다.더구나 경찰은 지난 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를 특별 방범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범인이 경찰서 유치장을 유유히 빠져나갔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경찰청을 긴급 방문해 성폭행 등 강력사건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한뒤 비상령을 발동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일선 경찰들이 정말 국민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한다는 정신적 재무장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복무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이런 마당에 잡아놓은 상습 범죄자까지 놓쳤다니 개탄할 일이다.경찰의 나사풀린 대응은 벌써 한 두 번이 아니다. 유치장에서 범인이 도망친 것도 올들어 대구에서만 세번째다. 이중 동부경찰서에서만 두번째라면 이건 결코 일과성으로 여길 문제가 아니다. 비상령 속에 경찰 간부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는가 하면 피고소인에게 룸살롱 접대를 요구한 경찰관들도 있다니 한심할 뿐이다.정부는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 인력 1천707명을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또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101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를`과`로 승격하고, 나머지 경찰서에도 전담반이나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경찰 인력을 늘리고 조직도 키워야한다.그러나 경찰의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번만 해도 경찰관을 3명씩이나 배치해 유치장을 감시하도록 했지만 졸거나 자리를 비웠으니 말이다. 이래서야 경찰관 수를 아무리 늘려도 숭숭 뚫린 치안공백을 막긴 어려울 것이다. 경찰은 내부 기강부터 다잡아야 한다. 그래서 두번 다시 잡아놓은 범인을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2-09-19

불법자금 수수 의혹 일벌백계해야

새누리당 친박중진인 홍사덕 전 의원이 불법자금 수수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4.11 총선을 앞두고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홍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종로에 출마했던 홍 전 의원은 3월 중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측근을 통해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작년 추석과 올 설에는 집으로 배달된 선물세트에 든 현금 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중소기업 대표도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해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홍 전 의원이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는 큰 부담이다. 6선의 홍 전 의원은 대선후보 경선때 박근혜 경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친박 진영의 원로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더구나 박 후보는 지난달 20일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을 공약했고, 정치쇄신 의지를 분명히 하기위해 `한나라당 차떼기 수사`를 맡았던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안대희 전 대법관을 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으로 영입하기까지 했다.비록 홍 전 의원이 전격적으로 자진 탈당했지만,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이번 의혹은 당 정치쇄신특위가 부패 근절책을 내놓은 이후 친박 핵심인사 관련 첫 사례여서 박 후보가 어떻게 대처할 지 궁금하다. 더욱이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서 현영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선 공천심사위원이었던 현기환 전 의원은 무혐의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모양새여서 야당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후보는 주변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되돌아보고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해야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친소와 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검찰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해 일벌백계하기 바란다.

2012-09-19

태풍 피해대책 서둘러 추석물가 잡아야

추석을 앞두고 제16호 태풍 `산바`가 대구·경북지역을 강타해 곳곳에서 산사태·도로침수 사고가 잇따랐다. 강풍을 동반한 호우 때문에 경북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에서는 산사태가 발생, 흙더미가 인근 주택과 축사를 덮쳐 일가족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으며, 이에 앞서 오전 0시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에서 절개지가 무너지면서 주택이 파손되고 집에 있던 4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낙동강 인근 지천인 구미천, 옥계천, 광평천, 한천 등에서 낙동강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자 도로배수구가 제 역할을 못해 구미시내 곳곳이 물바다를 이뤘다.인명피해도 있었다. 경북 성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50대 여자가 흙더미에 매몰됐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그나마 과거 태풍에 비해 이재민과 인명피해가 줄어든 것은 다행이다.그러나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적지않다. 주택 침수와 정전사고도 잇따랐다.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성산리, 예산리 등 3개 마을에서는 저지대 300여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또 경주시 내남면에서는 지방하천인 화곡천이 범람해 주민 20여명이 인근 학교로 대피했으며,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에서는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져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인근 3천여 가구에 한때 전기 공급이 끊겼다. 농경지 침수피해도 있었다. 포항시 장기면 대전리에서는 대하천이 범람하면서 농경지 5㏊가 침수됐다. 포항시는 이날 벼 침수피해 153㏊, 쓰러진 벼 피해 33㏊, 사과 낙과 피해 18㏊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먼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복구하는 게 급선무다. 이재민이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생필품 공급이나 복구에 필요한 행정 및 금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태풍이 또다시 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산사태 위험지역도 다시한번 짚어봐야 한다.끝으로 연안 양식장의 수산물과 수확기를 앞둔 과일 등 농작물 피해도 적지않은 만큼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거듭된 태풍으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가 비상이다. 정부당국은 태풍피해 복구와 추석물가 잡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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