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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황식 국무총리 표퓰리즘 공약 남발 제동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공식회의에서 직접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제동을 걸었다.김 총리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이 제시한 각종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을 기획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에서 내놔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전날 기재부 복지TF 첫 회의를 여는 등 선거철에 정치권이 각종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데 대해 기재부 복지TF를 통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김 총리는 이어 “핵테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이념적 논란을 제기하고 회의 개최 의의를 왜곡하거나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정부로서는 이런 정치권 논란에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에 확고한 원칙을 세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도 “재정이나 기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신중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권이 각종 선심성 대책을 재원마련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데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2-02-22

청와대, 李대통령 집권 4년 성과집 발간

청와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25일)을 계기로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 성과 자료집을 발간했다.자료집은 `이명박정부 4년,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400페이지 분량으로 발간됐으며, 지난 4년간 국정 여건과 10개 분야 117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담았다.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년은 미국발 세계 금융대란으로 시작된 위기와 이에 대한 극복의 역사였다”면서 “유례없는 위기에도 수출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선진국을 능가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이는 세계 금융위기와 광우병 파동, 복지 포퓰리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사용 확대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 표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등 악재속에서도 거둔 성과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주요 국정 성과로는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리 극복하고, 동시에 든든학자금과 미소금융·햇살론 신설,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친서민 정책의 확산을 꼽았다.또 학력차별개선과 전관예우 근절, 공정한 병역이행,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은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을 앞당기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청사진 제시,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 설정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등을 통해 지속발전의 기반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청와대는 자료집과 별도로 경제 분야에서 일부 성과가 오해를 받고 있다며 조목조목 해명해 눈길을 끌었다./김진호기자

2012-02-22

“영남·호남·서울 지역구 1석씩 줄이자”

새누리당이 여야간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지역구에서 1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아침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서 영ㆍ호남 지역구를 각각 1석씩 줄이고, 서울에서도 1석을 줄이자고 말했다”고 밝혔다.여야는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세종시에서 1석씩 총 3석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3석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영ㆍ호남 각각 1석과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것을, 민주당은 영남 2곳과 호남 1곳을 줄이는 방안을 주장하며 의견을 좁히지 못해왔다.주 의원의 제의는 영ㆍ호남에서 2석이 줄어드는 것은 기존과 같지만 비례대표 대신 서울의 의석을 1석 줄인다는 점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그는 통합 대상으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서울 노원구나 성동구에서 줄일 것을 제안한다”며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 노원구인 만큼 노원구를 줄이고, 성동구도 고려 대상에 포함하자”고 말했다주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간 협상을 통해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며 “오늘 오후라도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소위원회를 열어 토론의 장을 만들고,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2-02-21

공천 면접 `날림` 될라

21일 서울에서 치러지는 대구와 경북 총선 공천 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날림`으로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접이 치러지는 21일만 해도,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대구와 경북,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지역에 대한 면접을 마쳐야 하며, 지역구당 10분의 시간 안에 모든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새누리당에서 각 후보자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공천 후보자는 각 1분씩의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한다.결국 현역을 제외하고 후보자만 10명에 달하는 영양·영덕·봉화·울진 등의 선거구는 후보자의 자기소개만으로 면접을 끝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아울러 정홍원 공천위원장이 지난 19일, 도덕성 검증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한 만큼 주어진 시간에 `정책 검증`을 할수 있느냐도 관심사다.이에 따라, 공천후보들은 서류 탈락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범죄경력이나 의혹사항에 대해 필사적으로 해명하는 부분에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높다.앞서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천 대상자로 총선 및 대선 승리에 기여할 인사,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으며 당선 가능성을 갖춘 인사, 각계각층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인사, 엄격한 도덕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사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한편, 20일 있었던 부산 면접에서는 각 후보자가 제출한 범죄경력사항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제시한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제시하라`는 등의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2-21

요동치는 대구 북구을, 승자는…

대구 북구을 선거구가 요동치고 있다. 현역이면서 3선에 도전하는 서상기 의원에 김충환 전 대구시의원과 조영삼 전 새누리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등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의원이 보여준 공천잡음에다 지역에서 불고있는 현역 물갈이론까지 가세하면서 지역선거판은 더욱 흔들리고 있다. 서상기 후보 여론조사 반박 `물갈이론` 맞서조영삼·김충환 후보 단일화땐 지지율 반전단일화 진통 야권 `반값등록금` 정책연대 모색△새누리당 공천 경쟁률 7대1대구 북구을의 새누리당 공천에는 모두 7명이 신청해, 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현역인 서상기 예비후보를 비롯해 김충환·조영삼 예비후보와 박은숙 예비후보, 이창연 예비후보, 홍동현·홍진표 예비후보 등 모두 7명이 각축전을 보이고 있다.서상기 예비후보는 “당내 공천과정을 거쳐, 본선에서 야당이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선전하고 그 여세를 몰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김충환 예비후보도 “지금까지 현역과 기성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해서 불신과 비판을 받아왔다”며 “새누리당 후보가 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일해보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고, 조영삼 예비후보는 “17년간 도당 당직자를 해오면서 준비하고 노력해온 사람이다”며 “주민접촉을 늘리며 소통하는 일꾼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여기에 경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자갈치 아지매 대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은숙 예비후보와 대경대학교 사회교육원 원장인 이창연 예비후보,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인 홍동현 예비후보, 전 국회의장 정무담당 비서관인 홍진표 후보 등도 추운 날씨를 무색케 하는 선거전에 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현역 컷오프 통과 가능한가현재 대구 북구을 선거구의 최대 관심은 현역인 서상기 예비후보가 새누리당의 하위 25%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지역 언론사(KBS, 매일신문 공동조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북구을 현역 의원(서상기)의 교체희망도가 6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고 현역 국회의원 재선출 의사는 10~2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 예비후보는 “연초에 지역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 자체 조사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반박하고 “(내가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낙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물갈이`의 상황과는 다른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서 예비후보는 후보측의 자체 조사결과 후보측의 지지율은 30%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공천 구도는 `1강 2중 4약`현재 서상기 예비후보가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어 앞서고 있고 조영삼·김충환 예비후보가 2중, 그리고 나머지 후보가 추격양상을 보이고 있다.서 예비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조영삼 예비후보와 김충환 예비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서상기 예비후보의 지지율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위기다.이에 대해, 서상기 예비후보는 “18대 선거에 출마했던 지난 2008년과는 많은 부분에서 상황이 다르다”며 “공천위에서 상위 20%의 후보에게는 경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미 숫자 싸움은 지난 상태”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반면, 김충환 예비후보는 “개인적이나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서상기 예비후보가 1위를 하고 있고, 제가 부동의 2위를 하고 있다”며 “오차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니며, 투명한 공천과 1대1의 구도가 이루어진다면 경선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영삼 예비후보도 “경선하면 무조건 (내가)이긴다”며 “좋은 지역 분위기는 물론, 현역에 대한 교체지수가 높은 것은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고소·고발까지 끊이지 않는 잡음지난주, 서상기 예비후보는 대구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김충환·조영삼 예비후보에 대해 “흑색선전과 관련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앞서 지난 14일 예비후보 6명은 `새누리당에 고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서상기 의원이 높은 교체지수에 위기를 느낀 나머지 자의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등 당의 쇄신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고, 이를 당에 알리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면서 쇄신과 변화의 새 모습을 다짐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간판만 바뀌었을 뿐 변화의 움직임이 없다”며 “심지어 비상대책위원들조차도 쇄신의 속도와 범위가 기대에 미치지 않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충환 예비후보는 “수세적 입장과 공세적 입장에서 선거전이라는 하나의 일을 치르다 보면, 후보와 현역과 비현역, 정당과 정당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며 “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네거티브하고 적대적 감정으로 느낄 수 있지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서상기 예비후보는 “여론조사를 하는 데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며 “내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후보들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타 예비후보들의 반응이 흑색선전 정도가 아니라 왜곡의 수준”이라면서 “이는 후보의 흠집이 아닌,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야당은지난 16일, 대구 북구을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조명래 예비후보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책 연대”를 제안했다.조 예비후보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올해 대학등록금 인하 수준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조금도 완화될 수 없다”며 “지역 후보들에게 반값등록금 실현을 공동공약으로 채택하자”고 말했다.현재 북구을에는 2명의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와 1명의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그리고 1명의 무소속 예비후보가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 이중 민주통합당 김중걸 예비후보는 지난 16일까지였던 민주통합당의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다.문제는 답보된 지지율과 인지도와 함께 이들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 상황이 연출되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지난 12일, 조명래 예비후보가 “김중걸 민주통합당 예비후보가 북구을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조명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하자,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와 관련,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야권의 경우, 대구 북구을에서는 얼마만큼의 의미득표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하지만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있는 득표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