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대규모 신규사업 심사 `까다롭게`

앞으로 경북도의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에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이홍희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14일 제28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까지는 경북도의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해 `경북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정(경북도 훈령 제1454호)`에 의거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왔다.하지만 대규모 사업의 경우, 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의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 통과시킨 것이다.이번 조례는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경북도 훈령이 아닌,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를 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결과와 심사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 신규 투자사업의 내용을 파악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는 주민 의사를 반영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홍희 도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대규모 사업시행의 경우 그동안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가 일었으나, 앞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10-16

신규원전 주민투표 실시하고 유치지역은 정부차원서 지원

정부가 영덕군에 추진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와 신규원전 유치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15일 국회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원전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갈등은 신규 원전이 들어설 때마다 항상 있어 왔고,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라면서 “이 기회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입지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향후 생길 갈등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영덕 신규원전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역에서의 불안감을 거론하며, “제대로 된 설명 한번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논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영덕과 삼척 주민들에게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회라도 개최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강 의원은 그러면서 “원전 건설은 지금 당장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금 원전 건설의 찬성과 반대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원전처럼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황 총리는 “지역에 따라 신규 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민동의 과정이 필요하면 밟아 가겠다. 충분한 의견수렴은 물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황 총리는 주민투표 법제화 등에 대해선, “원전은 국가 사무인 반면, 주민투표 등은 지역 사무로 법제화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황 총리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이 약속한 지역 지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추진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5-10-16

지자체 `내 세금 국민감시단` 출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잡아내는 `내 세금 국민감시단`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행정자치부가 공개 모집한 100명으로 구성된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지방예산 낭비 신고 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신고사항 현장조사 등 자치단체 재정지킴이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기간은 2년이다.감시단원들은 분기별 특정 과제에 따라 예산낭비사례 자료 수집과 현장조사에 참여한다. 정기적으로 연찬회와 워크숍도 열린다.`내 세금 국민감시단` 단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건전재정 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재휘기자

2015-10-15

강석호 의원-獨 코쉭 의원 면담… “통일 위해 노력”

`한국·독일의원친선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독일 하라트무트 코쉭 연방의원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강 의원과 코쉭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양국 의회 간 긴밀한 우호협력 체제를 확인하는 등 상호 교류·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에 양국이 최선을 다하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강 의원에 따르면, 한독의원친선협회는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키로 했으며, 독일 통일의 경험이 남북 통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키로 했다.아울러 다음주 북한을 방문하는 코쉭 의원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계자들에게 강석호 의원과의 면담내용을 전달키로 했다.이외에도 코쉭 의원은 자국 회사인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조속한 사태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이날 면담에는 한독의원친선협회 부회장과 이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과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함께 자리했으며, 하르트무트 코쉭의원은 7선 연방의원으로 독한의원친섭협회 회장 및 한독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15

박명재 의원 “독도예산 확보 사활”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무조정실ㆍ해양수산부ㆍ외교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ㆍ경상북도ㆍ(재)독도재단ㆍ동북아역사재단ㆍ해외문화홍보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독도 관련 사업예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내년도 독도 관련 사업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해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현재 보류중인 독도입도지원센터의 건축공사 추진 예산과 독도의 입도 편의를 높일 독도방파제 설치사업, 독도 대내외 홍보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세부 실행계획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이를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박명재 의원은 “대정부질문과 5분자유발언,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관계기관 회의, 예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독도입도지원센터 등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의 예산 편성과 사업집행을 꾸준히 요청했으며, 앞으로 부처별 독도정책 실무진 회의를 정례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독도 관련 사업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0-15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론 분열 조장”

▲ 오중기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1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새정연 경북도당 제공 오중기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국민들 앞에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박근혜 정권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1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서 정부에 편승하는 국정교과서 만들기에 혈안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오 위원장은 시도당 간부들과 지역위원장의 1인 시위, `친일미화 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0-15

전국 최초 `사회적기업 종합상사` 출범

사회적기업 시장개척,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는 `경북도 사회적기업 종합상사`가 전국 처음으로 출범했다.경북도는 13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권남규 경상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장, 강대성 SK행복나래(주)대표이사, 홍덕률 대구대학교 총장, 정홍규 (사)커뮤니티와경제 이사장, 종합상사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 종합상사 업무협약 및 창립총회를 가졌다.사회적기업 종합상사 추진방향은 공공기관과 민간시장 판로 개척지원, 사회적기업 상품기획 및 구성(MD), 홍보 및 판촉 프로모션, 관련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개별 사회적기업이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원 사업 등이다.경북도 김중권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종합상사 설립은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시장개척 및 판로 지원에 대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모델이다”며 “따뜻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그 이윤은 사회적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재투자해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의 질적 향상과 기업형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0-14

재정위기 지자체, 정부가 개입 회생 지원

앞으로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예산편성 등을 제한하고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당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재정건전성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시행된다.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요건을 보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했는데도 위험수준이 악화된 경우 △인건비를 30일 이상 주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60일 이상 주지 못한 경우 등이다.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장은 긴급재정관리 계획안을 작성한 뒤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하지만 당분간 긴급재정관리단체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행자부 내부 기준인 25％를 웃도는 대구시(28.2％), 인천시(37.5％), 태백시(35.3％), 부산시(28.0％) 등은 재정위기단체 지정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거론되지만 실제로 지정되지는 않았다./안재휘기자

2015-10-14

“동해안 가두리양식장 대책 마련해야”

동해안 어류 대량 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2일 해양수산부 김영석 차관을 만나, 동해안 일대 가두리양식장 조피볼락(우럭)의 대량 폐사 문제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문적 조사가 시급함을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조피볼락 10만마리 이상의 대량 폐사로 동해안 일대 가두리양식장이 대거 폐업하고 현재 거창수산 등 4~5개 어장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에서 직접 나서 적극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대량폐사의 원인을 밝혀내어야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동해안 해상가두리 양식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 차관은 “합동조사반 등을 꾸려 다각적인 현지조사에 즉각 나서겠다”고 답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어병검사에 이어 수질, 수온 등에 대한 현장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박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동해안 해상가두리양식의 폐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어류 폐사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며 “수산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계속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14

오중기 새정연 경북도당 위원장 오늘 국정교과서 반대 기자회견

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사진 경북도당위원장은 14일 오전 11시 30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12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13일 오전 포항 우현네거리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오 위원장은 “경북의 교육감부터도 정부의 편에 서서 친일, 독재 미화로 물든 잘못된 한국사 교과서를 지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도당위원장으로서 경북지역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0-14

이병석 의원 20일 심포지엄 개최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의원은 20일 오후 3시30분 포항시청에서 `포항, 환동해 문명을 품다-환동해문명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경북도, 포항시와 공동으로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는 주강현 제주대학교 석좌교수가 `왜 환동해문명사 박물관인가-유라시아 환동해 전략과 포항의 비전`을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이창형기자

2015-10-13

이창균 여연 정책자문위원 `민생속으로`

이창균사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은 “10월부터 새로운 포항,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안이 되기 위해 민생속으로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문위원은 그동안 환경미화원, 장애인 급식봉사, 활어위판장 등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신광면 죽성리 일명 학마을의 고구마 수확농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이 자문위원은 내년 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포항북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5-10-13

김관용 지사 `쌀기부 릴레이` 2번주자로 바톤터치

김관용 경북지사가 12일 `러브 라이스 챌린지(love Rice Challenge)` 두번 째 주자로 나섰다.러브 라이스 챌린저 행사는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대표 장원석)가 주최 하고 기부된 쌀은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 기탁돼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며,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 행사는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개적이고 이벤트적인 요소를 접목해 시작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첫 번째 주자였던 전남도 이낙연 지사가 다음 기부자로 김 지사를 지명하면서 동참하게 됐다.사랑의 쌀 도전 릴레이에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된 김 지사는 “쌀값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재배 농업인과 어려운 이웃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쌀 나눔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며 세 번째 주자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를 지명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0-13

대구·경북의원 “농어촌 선거구 예외조항 적용을”

대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12일 조찬 모임을 갖고, 20대 총선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날 회동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석(포항북) 의원이 주재했으며,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과 주호영(대구 수성을), 장윤석(영주), 서상기(대구 북구을),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이철우(김천), 김광림(안동), 조원진(대구 달서병), 김종태(상주)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조찬에서 의원들은 농어촌 선거구의 경우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대구·경북의 의석수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가진 회동에 대해 “의장 주최 회동에서 여야 정치권이 구체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이병석 의원은 “국회가 획정위에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국회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제3의 객관적 독립기구에 선거구획정 권한을 넘겼는데도 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만들지 못한 것은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기관이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장윤석(영주) 의원은 “인구 비례로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는다”며 “우리 국민은 인구는 적지만 땅덩어리는 방대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전국 평균면적의 5배가 넘는 지역과 행정자치단체가 4개 이상 모여있는 지역을 특별선거구로 만들면 7개 선거구가 구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도 없고 지역구 의석수 246곳도 어느 정도 굳어지는 분위기에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지키려면 특별선거구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5-10-13

`경북발전` 최고 브레인 뭉쳤다

경북도의 박사공무원들이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경북도청 소속 박사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전 21 경북포럼`은 12일부터 13일까지 경주 한화콘도에서 김현기 경북도 행정부지사, 박사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신성장동력 발굴의 새 결의를 다짐하기 위한 2015년 박사공무원 정기포럼을 개최했다.포럼 주제는 `첨단기술 접목으로 농업이 스마트해진다`라는 것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농업환경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채택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전문가답게 다양한 시책과 아이디어를 쏟아냈다.과학기술 분과의 박준홍 박사(46·농업기술원)는 `기후변화대응 맞춤형 과학영농서비스 구축 방안` 발표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로 폭우, 폭설 등 발생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경지 유실, 비닐하우스 붕괴 등에 대한 피해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지리정보를 이용한 농작물지리정보시스템(GIS) 개발 및 활용방안을 소개,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농림분과의 김상국 박사(47·농업기술원)는 `드론, 센서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 농업기술 소개 및 전망`을 발표, 이목을 집중시켰다.김 박사는 LED를 이용한 식물공장, 다단식 인삼 재배기술 등에 드론과 센서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해진 농업기술을 접목하면 기존 농업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된 결과가 나온다는 사례를 소개하고 토론을 벌였다.김현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정부 3.0시대 우수한 인적자원이 그 조직의 경쟁력이며 미래다”며 “고급 인력인 박사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정책을 발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비전 21 경북포럼은 지난 2010년 9월 농림, 과학기술, 보건환경, 수의축산, 경제행정 등 5개의 분야로 출범해 현재 118명의 박사공무원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그간의 성과를 한권에 담은 `경북도청 박사공무원이 추천하는 알면 유용한 연구 성과 75선`을 발간하기도 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5-10-13

지자체 고문변호사도 `열정페이`

경북도와 시·군이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료로 지급하는 수당이 오랜 기간 동안 현실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액수에 머물고 있어 인상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북도와 포항시, 상주시 등에 따르면 관련 조례에 따라 각각 12명과 5명, 3명의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포항시는 5명 전원을 사무소가 포항인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도내 법원의 소재지를 감안해 대구(8명), 서울(2), 포항(1), 구미(1) 등 4곳에 분산 위촉하고 있다. 상주시도 상주(2), 대구(1) 등 2곳으로 나타났다.도와 시·군들이 밝히는 위촉기준은 `행정소송 경험이 많고 유능한 실무형 변호사`.이에 따라 지자체의 위촉을 받은 고문변호사들은 지방 변호사업계 전반의 사무소 운영난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대한 자문을 보수와 무관한 명예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하지만 조례로 정해진 고문 변호사 제도에 대해 책정된 자문료는 대부분 10여년 이상 20만원 안팎에 머물러 있자 최근 들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매월 20만원으로 정해진 법률고문 수당이 18년째 그대로다. 포항시도 지난 1998년 10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개원 이래 매월 20만원인 수당이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상주시는 다소 사정이 나아 지난 2006년 1월부터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상주시의회는 2007년 이후 변호사 1명에게 수당 20만원이 유지되고 있다.이처럼 비현실적인 수당은 고문변호사의 공익 자문에 대한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성실 또는 부실 자문에 따른 지자체와 민원인 간 분쟁 유발 등 또 다른 문제의 불씨도 안고 있다.포항시의 한 고문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한 자문을 명예로 알고 오랜 기간 동안 위촉 제안을 수용해왔지만 쥐꼬리만한 수당을 보면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면서 “행정이 전문화되면서 크고 작은 자문 요청이 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자문료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경북도에 집계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일선 시군의 법률자문 건수는 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는 사회의 다원화에 맞춰 행정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또 정부의 청렴성 강화 기조에 따라 감사원 등 상급 단위의 감사는 물론 지자체의 자체 감사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법률의 자체 검토보다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근 들어 대개 법률고문에 대한 의존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경북 동해안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행정의 소신이 더 이상 공무원의 미덕이 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괜히 나섰다가 감사에 걸리기보다 고문변호사를 찾는 경향이 확연하다”면서 “하지만 낮은 수당액으로 인해 염치가 없을 때가 많다보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수당액을 인상해 서로의 불편함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이강덕 포항시장도 올해초 법률고문 위촉식에서 이 같은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조정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북도는 2013년 59건의 법률고문 의뢰 소송에서 85%를 승소했다. 지난해에도 61건의 소송(행정 8, 민사 53)에서 역시 85%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승소 24건, 일부승 5건, 패소 5건, 화해 1건, 취하 2건, 계류 중 23건 등이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5-10-13

경북도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안병윤

경북도는 기획조정실장에 안병윤(51·행정고시 39회·사진)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을 12일자로 임용한다.신임 안 실장은 예천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 1996년 공직에 입문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 재난대책과장과 지방세정책과장, 교부세과장 등 지방행정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안 실장은 2013년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겨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로 복귀해 자치행정과장을 역임했다.특히, 2004년 6월부터 1년간 경북도에 지역협력관으로 파견근무하면서 중앙-지방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중앙과 지방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 주요 도정현안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행자부 및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고위공무원단 심사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5-10-12

대구 건협, 권영진 시장 초청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회장 조종수)는 8일 권영진 대구시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산업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권영진 시장을 비롯해 황종길 건설교통국장,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 김종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종희 건설본부장 등과 건설협회에는 조종수 회장과 전재준 감사, 운영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조종수 회장은 “건설업계가 최근 일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대구시와 협회가 긴밀히 협조해 나아간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 시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5-10-09

“도청 이전 차질 없도록 총력을”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성공적 도청 이전을 위해 신청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김 지사는 8일 안동·예천지역을 방문해 신청사의 준공현황과 신도시 조성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도청이전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부서별 업무특성과 연계된 인테리어 작업 추진, 의정 활동에 편리한 의회청사 환경조성, 주민복지관과 다목적공연장 등을 둘러봤다.또 신청사 내에 설치된 119 종합상황실에 들러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보호가 최우선인 점과 구내식당과 매점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은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신도시 조성현장을 찾아 아파트와 학교건립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내년도 이사시기에 맞춰 도청 직원을 비롯한 이전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주거 불편 해소와 자녀들의 학업에 한 치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한편 도청 신청사는 지난 4월 30일 준공처리 돼 현재 실내 인테리어 작업중이며, 신도시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 유치목표로 1~3단계로 추진하고 있고, 1단계는 연말에 준공될 예정이다./서인교기자

2015-10-09

지자체 59% 기간제법 위반

지방자치단체 59% 이상이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간 임금을 차별하며 기간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사이에 임금 등 노동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이 8일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실태를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와 함께 조사 분석한 결과 10월 기준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간제근로자를 차별 처우한 사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39개에 달했다.이는 전체 지방자체단체 244개의 59%에 달하는 것이다.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임금자료 확보가 가능했던 143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간의 차별 처우 여부를 분석한 만큼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차별 처우 비교대상이 되는 지자체 소속 기간제근로자는 5만6천155명이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5만3천842명이었다.이들은 주로 노무업무 및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수행하고 있다.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여금·각종수당 등 임금은 물론 교통비·식대 등의 복리후생차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해 지급했다.이 밖에도 지자체들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임금을 차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안재휘기자

2015-10-09

“선거구 획정안 재검토 하라”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철우 울릉군의회의장)는 8일 청도군청 대회의실에서 경북 23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36차 월례회를 개최하고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의 농어촌 특수성 반영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농어촌의 특수성과 지역 대표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단순히 인구 비례에 따른 비정상적 판단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기준안이 확정될 경우 농어촌 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는 명약관화한 일이며 이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정치적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농어촌 지방에서 태어난 것이 불행이 되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된다”며“지금이라도 농어촌 지방 국민의 진정한 요구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5-10-09

“지역축제도 화재·상해 보험가입 의무화”

황교안 국무총리는 8일 “정부는 지역축제가 `안전한 축제`로 확고히 정착하도록 안전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고 화재·상해 등 보험가입도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서울 암사동 선사유적지를 방문해 `제20회 강동 선사문화축제` 안전관리 준비사항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즉 현재 공공기관이 `고위험 축제`를 개최할 때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데, 이를 확대해 민간과 중·소형 축제까지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황 총리는 “가을은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는 계절”이라며 “최근 축제기간 중 안전사고는 크게 감소했으나 축제기간에는 들뜬 분위기로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황 총리는 “안전을 위한 안테나와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며 “안전관리자, 일선 진행요원의 사전 확인점검과 대응이 중요한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황 총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구조·구급, 화재예방, 교통질서, 보건위생 등 모든 분야의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안재휘기자

2015-10-09

김문수, 獨 `드레스덴 인권평화상` 수상

김문수 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사진)이 8일 독일 드레스덴시의 1989년 10.8 드레스덴 시민봉기 기념사업회가 선정한 2015년 `드레스덴 인권평화상`을 수상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하 한국시각) 26년전 동독 민주화운동 기도회 및 평화시위의 도화선이 됐던 드레스덴 시내 크로이츠 교회에서 디르크 힐베르트 시장을 비롯한 10.8 시민봉기 기념사업회 및 시민대표로부터 `칼을 녹여서 쟁기로` 라는 의미를 담은 `드레스덴 인권평화상`상징패를 받았다.기념사업회측은 김 전위원장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하면서 인권을 위해 헌신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차례 체포돼 고문을 당하고 2년6개월간 투옥됐다”고 밝혔다.`드레스덴 인권평화상`은 드레스덴 시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과 용기를 기리기 위해 1989년 당시 시민대표 20명을 주축으로 만든 상으로, 지난 2012년 제정돼 그동안 중동과 시리아 등 분쟁지역 인권운동가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상을 수상했다.김 전위원장은 수상연설을 통해 “대한민국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결과 타의로 분단되어 큰 고통을 겪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눈부신 경제기적을 이룩한 공통점이 있지만 독일은 이미 25년전에 통일을 이룩했고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다”면서 “북한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한반도 평화통일 대장정에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 전위원장은 드레스덴 인권평화상 수상 전날인 7일 저녁에는 드레스덴 시내 민주화운동 성지인 크로이츠 교회에서 드레스덴 시민 및 한국교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나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5-10-09

道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제도개선·정책 발굴 워크숍

경북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8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2015 제5기 경북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생활 속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과제 발굴 및 나눔과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이날 열성적인 정책제안과 활발한 나눔·봉사활동을 전개한 경주시 김명애 회장 등 우수모니터 10명에 대해 경북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박용란 전 회장은 감사패를 받았다.참석자들은 경운대학교 윤복만 교수의 `웃음으로 공감·소통` 특강, 정옥희 도 대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해와 실천`특강에 이어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장을 둘러봤다. 이번 제5기 모니터단은 300명으로 출범해 정책과제 748건을 제안, 20여 건이 정책으로 채택되고, 민원제보 212건, 나눔·봉사,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활동도 124회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이병환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행복체감지수를 높이는 행복전도사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와 지자체에 전달하고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리자”고 당부했다./서인교기자

2015-10-09

“영호남 경제동맹 위해 신공항 밀양 와야”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권 경제동맹`을 위해서는 신공항의 밀양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대구 달서병)의원은 지난 6일 실시된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등 5개 지자체가 합친 영남권 경제공동체가 모이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규모가 되고 여기에 호남권까지 합세, 남부권 경제동맹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부권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내가 국토해양위원회 시절, 남부권 신공항 결정을 위해 국제적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때 점수가 앞선 지역에 줬으면 됐을 문제를 안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벌어지고 아직도 안되고 있다”면서 “지금 다시 국제적 용역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그 결정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홍준표 경남지사는 “접근성을 보더라도 호남과 충청에서 밀양공항으로 오는 것이 훨씬 가깝다”면서 “함양~울산 고속도로를 통해 전북에서 밀양까지 2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밀양이 최적지”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이창형기자

2015-10-08

새정연 경북도당 경북대 정상화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사진)은 7일, 총장 공석으로 표류 중인 경북대 사태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했다.경북도당은 이날 `경북대 총장 공석사태가 가져온 취업률 하락과 교원확보율 전국 꼴찌수준`이란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방침을 택한 경북대는 간선제를 통해 김사열 교수를 18대 총장 임용후보자로 추천했지만 교육부의 반대 및 법원 항소로 인해 1년여간 총장자리가 공석으로 표류 중”이라며 “이는 국립대학의 총장을 정부의 입맛대로 바꿔버리겠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촌극이다”고 비판했다.경북도당은 “교육부는 정치적 판단을 거두고 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이창형기자

2015-10-08

경주 통일전서 통일 서원제 봉행

`우리의 소원은 통일`노래가 7일 경주 통일전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경북도는 이날 경주 통일전에서 도 단위 행사로 격상한 제37회 `통일서원제`를 봉행했다.행사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현경대 민주평통수석부의장, 황부기 통일부 차관,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군부대장 등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서원문 낭독을 통해 “통일로 가는 길에는 거센 도전과 수많은 난관이 있고, 대내외적 환경도 결코 만만치 않다”며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밑으로부터 국민의 힘으로, 말로만이 아닌, 지역과 계층, 세대를 넘어 진정한 국민적 에너지 결집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경북도는 `통일서원제`의 도 단위 행사 격상을 계기로 `통일전`을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교육의 전당으로 육성하기로 했다.통일전은 고(故) 박정희 전대통령의 지시로 1977년 건립된 것으로, 신라가 이룩한 삼국통일의 위업을 기리고,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통일 염원 시설이다.이곳에는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운 신라 태종무열왕 김춘추와 김유신 장군,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문무왕 영정과 삼국통일 기록화가 전시돼 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5-10-08

`재향군인의 날` 행사 축하

△장경식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7일 포항 티파니웨딩홀에서 개최되는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 참석.

2015-10-07

“사랑해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6일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장을 방문, 엑스포 조직위 직원들을 격려한 후 쥬라기 로드를 찾은 초등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2015-10-07

대구시 공공기관·공기업들, 사회적 기업 물품구매율 `쥐꼬리` 무늬만 동반성장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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