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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4兆 국책사업 재원확보 험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10~2020)`이 최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변경안을 결정고시본지 6월21일자 1·2면 보도했음에도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정책추진 체계가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힘들고 재원 마련 방안도 불확실해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됨에 따라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정책추진 부처별로 분산돼예산확보 책임여부 불명확현재 투자 완료 4조원 그쳐향후 사업비 확보에 빨간불사업완료 후속 대책도 시급□경제파급 35조, 고용인원 19만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경북도, 울산시, 강원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포항시, 경주시, 강릉시, 속초시, 울산시 남구, 울주군 등 동해안권 기초자치단체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 중·장기 프로젝트다. 지난 2010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24조1천891억원이 투입되며 미래 에너지·해양자원 신성장 동력 창출, 신산업 창출 및 특화산업 기반구현, 환동해 국제관광 기반 및 융·복합관광 육성, 환동해 소통 인프라 확충 등 4개 추진전략과 112개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사업이 완료될 경우 경북도 등 3개 시·도에는 생산파급효과 24조1천512억원, 부가가치파급효과 9조1천961억원, 수입파급효과 2조5천684억원, 고용파급효과 18만9천673명 등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재원 확보 문제점 노출국토부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제정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제도적 한계가 뚜렷하다. 예산항목과 같은 강제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 또는 타 부처 관련법에 의거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 사업의 비율이 매우 높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4년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던 동해안권 119개 사업 중 무려 83개 사업(69.7%)이 타 부처 사업이었다.이러한 구조는 사업추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원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토부가 고시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전체 24조1천891억원 중 지난 2014년까지 이미 투자가 완료된 사업비는 4조4천267억원으로 18.3%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6조8천696억원(69.7%), 2021년 이후에도 2조8천928억원(12%)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2020년 이후는 어떻게?사업완료 시점인 2020년 이후의 대책마련도 절실하다. 이명박 정부 집권시절인 2009년 수립된 동·서·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4년 후인 2013년 세부사업 중 타당성결여 사업조정, 타 개발계획과의 중복성 문제해결 등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변경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처럼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에도 수차례 수정작업이 진행될 정도로 계획 수립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포항지역사회연구소 관계자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 발짝 앞서 개발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타 부처, 관할 지자체 등 관련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16-07-01

러 대규모 친선사절단, 경북도 방문 `교류협력 확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지사 등 대규모 친선사절단이 경북도를 방문했다.사진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러시아 이르쿠츠크 세르게이 렙첸코 주지사가 경제인, 공연단 등 50여명의 친선사절단을 이끌고 경제인 교류회, 한·러 문화콘서트, 교류협력 확대 공동 선언 등을 위해 신청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취임한 세르게이 렙첸코 주지사가 첫 해외 자매지역 방문지로 경북을 택한 것은 경북도와 20년째 이어온 상호 협력관계 발전에 큰 기대를 가진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이날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경제인 교류회에는 이르쿠츠크주 20개 기업체와 미하일 본다렌코 주한 러시아무역대표부 대표, 콘스탄틴 샤브린 동시베리아 상공회의소 회장 등 25명이 참석했다.또 경북도는 40개 기업체 대표와 경제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해 기업체간 정보교환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경북도는 사자탈춤과 도립국악단의 현악 연주, 태권도 시범을 통해 친선사절단의 시선을 사로잡았다.특히 문화콘서트에 이어 개최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식에는 김관용 도지사와 렙첸코 주지사를 비롯해 장대진 도의회의장, 보스트리코프 주(駐)부산러시아총영사 등이 참석,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서에 상호 서명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20년간 쌓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역사·문화·경제적 자산을 이르쿠츠크주의 풍부한 자원과 유기적으로 융합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이에 세르게이 렙첸코 이르쿠츠크주지사는 “잠재된 상호 협력분야는 광범위하다”며 “오늘 기념식이 새로운 협력범위를 탐색하고 상호 관계 발전의 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7-01

“신공항, 목숨걸고…” 초강경 모드

권영진 대구시장이 정부의 영남권신공항 사실상 백지화에 대해 초강경 모드에 돌입했다. 권 시장은 취임 2주년을 맞은 30일 대구시청 인근 모 식장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대구시의) 통상적인 업무는 부시장에게 넘기고,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온 몸을 던지겠다”며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깊이 담아 목숨을 걸고 덤비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 시장의 발언은 국토부의 영남권신공항 발표가 대구·경북에게 안긴 뼈아픈 상처에 대한 지역민의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지역민과 정치권, 경제계, 사회단체 등의 힘을 결집해 이번만큼은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는 “국토부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K-2 이전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신공항을 발표한 것만 봐도 얼마나 얼치기로 발표한 것인지 드러났다. 국토부가 용역을 맡기고 발주를 하면서 국방부와 협의도 안하고 예산부서인 기재부와 협의도 안했다”면서 “언젠가는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났는지는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권 시장은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그냥 우리가 꿈틀하다가 때가 되면 사그라들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필요할 때 써먹고 버려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그게 아니라는걸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는 (TK)지역의 마음을 담아낼 수 없다.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권 시장은 최근 국토부에서 지역 언론사를 찾아 다니며 영남권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 `꼼수`라고 지적했다.권 시장은 “국토부와 ADPI가 영남권신공항 발표 당시 김해공항 확장과 함께 대구공항 존치를 발표했는데 지금 와서 차관이라는 사람이 (지역에) 와서 존치할지 말지를 대구가 결정하라고 한다”면서 “대구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권한도 있는데 K-2 이전과 대구공항 존치를 대구시가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실제로 최근 국토부 차관은 지역 신문사와 방송사 등을 찾아 K-2 이전 문제에 대해 먼저 대구시와 국방부가 협의를 하지 않으면 얘기할 게 없다며 대구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권 시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창구를 만들기 위해 내일 새벽에 대구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대구공항 존치와 K-2 이전에 대해 지역 입장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대구공항을 존치한다고 발표한만큼 K-2 이전과 대구 공항 존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7-01

포항·울산·경주 `해오름 동맹` 닻올라

울산시와 포항시, 경주시가 30일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동해남부권 도시공동체인 `해오름동맹`을 출범시켰다. 이날 오후 12시30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기현 울산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해오름동맹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동해남부권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협약을 통해 세 도시는 △산업·RD △도시 인프라 △문화·교류사업 3대 분야에서 7개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산재모병원 건립(울산),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포항), 신라왕경 복원·정비 특별법 제정(경주) 등 지역별 현안사업의 추진에도 서로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울산발전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동해남부권 상생발전 전략 연구용역`에도 착수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에 초점을 모았다.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용역 착수보고에서 울산발전연구원 정현욱 박사는 “산업적으로도 포항의 소재, 경주의 부품, 울산의 최종재 생산으로 이어지는 보완적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단순한 물리적 연담도시에 머물러 있는 울산과 포항, 경주가 해오름동맹을 통해 네덜란드 란트스타트와 같은 `네트워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해오름동맹 협약식에 앞서 세 지자체는 오전 11시 양북 1터널 현장에서 열린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고 기념 조형물을 제막했다./전준혁기자

2016-07-01

울산·포항·경주, `해오름동맹` 전략 추진 방향은?

울산, 포항, 경주의 해오름동맹이 공식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인구 200만명, 경제규모 95조원의 환동해권 최대 도시연합이 탄생했다.인구 1천만 이상 도시를 뜻하는 메가시티(megacity)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해오름동맹의 경제규모(2013년 GDP 기준)는 전 세계 국가 중 64위 수준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도약의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실제로 해오름동맹에는 우리나라 대표산업이 골고루 포진해 있다. 울산의 자동차와 조선 및 화학, 포항의 철강, 경주의 문화관광산업은 국내총생산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특히, 동해 남부권에 위치한 세 도시는 역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소재(포항)-부품(경주)-최종재(울산)로 이어지는 보완적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시너지 창출에도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더욱이 해오름동맹 출범과 함께 울산~포항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돼 세 도시가 물리적으로도 30분대 생활권으로 묶여 더욱 밀접한 관계로 상생을 도모해 나가게 됐다.이를 계기로 30일 열린 `해오름동맹 상생협력 협약`에서는 이들 도시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기본적인 전략은 △환동해경제권 중심 도시 실현 △4차 산업혁명 선도 클러스터 구축 △동해남부권 新관광벨트 구현 세가지로 압축된다.환동해경제권 중심 도시 실현은 한국과 북한의 동해안, 일본의 서해안,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이르는 환동해권(인구 1억6천만명, GRDP는 1조300억 달러 규모)에서 `해오름동맹`이 동해남부권 광역경제권 형성을 기반으로 중심도시로 우뚝 서고자 하는 것이 목표다.우선은 향상된 물류인프라를 활용해 보완적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시켜 울산-경주-포항을 아우르는 광역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고, 향후 범위를 확장해 국제적인 항만물류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동해중부선 철도 개설, 동해고속도로 연장 등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되면 장기적으로 환동해권 육상네트워크까지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차 산업혁명 선도 클러스터 구축은 국내 최고의 사업화 역량과 기초연구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울산, 포항, 경주 일대를 `동해안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 `4차 산업혁명` 선도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해오름동맹은 대·중·소기업 간 수직연계가 긴밀하고 사업화 역량이 우수해 수요자 중심 RD 성과창출이 유리함에 따라, 산업간 융합 및 RD 기반 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한국형 드레스덴 클러스터`로 육성할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동해남부권 新관광벨트 구현에서도 역사, 자연, 산업 등 공유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산업 동반 육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계획을 잡았다.해오름동맹이라는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해돋이로 묶인 세 도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비롯해 찬란한 선사·신라 문화와 우리나라 기간산업이 포진해 있어 이를 관광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해오름동맹 출범은 지역 산업간 협업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로 3개도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6-07-01

대한민국의 중심 자리매김 머잖아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30일 오전 도청 북다방에서 취임 10주년, 민선3기 2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관련기사 2면 이날 김 지사는 “지난 10년 간 정말 도민만 바라보고 뛰어왔다. 그동안 많은 도전과 어려움, 정치적인 여러 유혹도 있었지만 지방의 사정을 너무 잘 알다보니, 자치현장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경북이 많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정부정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차원에서 정부정책을 주도하기도 하고, 지방에서 시작된 정책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연결한 사례도 많았다. 이는 과거에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며 경북의 역동성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그리고 향후 미래 경북을 바꿀 5대 정책방향으로 △한반도 허리경제권, △동해안 바다시대, △문화융성 세계화,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전(田)자형 국토교통망을 제시했다. 이 정책을 심도있게 진행하면, 경북은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중심지로서 확고한 자리매김과 더불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신공항이 백지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도 표시했다. 그는 “신공항은 미래시대의 절박한 상황으로 유치를 희망했으나 불발돼 가슴이 아린다”며 “이에 대한 검증이 착실히 진행돼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취임10주년 주요성과도 제시했다.우선 △도청이전의 대업완성과 신도청시대 개막,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엔진과 산업단지, △U자형 국토발전전략이 만들어 낸 초광역교통망, △강산해를 따라 들어선 국립기관, △지역경제의 희망을 지켜준 일자리와 투자유치, △문화강국을 선도해 온 문화융성 프로젝트, △세계무대에서 빛난 글로벌 경북, △ FTA파고에도 희망을 지켜온 경북농업의 저력, △경북형 공동체 복지실현, △새마을운동과 독도수호를 꼽았다.김 지사는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도청이전이 마무리 된 만큼, 향후 미래 천년의 기틀을 닦는 웅도 경북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6-07-01

`지방행정의 달인` 15명 내외 9월 선정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의 최고 전문가(지방공무원)를 발굴·포상하는 `제6회 지방행정의 달인`추천접수를 마감하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확인과 심사를 본격 추진한다.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8명의 달인이 선정됐다.그동안 선정된 달인의 노하우가 담긴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전파하기 위해 달인학개론 책자 발간·배포, 서울신문, 월간 지방자치, KTV 등 언론기관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지방행정의 달인`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마감한 결과, 작년보다 11명이 늘어난 총 78명이 접수됐다.올해 선발규모는 일반행정, 주민안전, 정부 3.0 등 9개 분야에 걸쳐 15명 내외이며, 관계기관 및 학계, 언론계, 민간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위원회`의 공적확인과 엄격한 심사(1차 서류, 2차 현지 검증, 3차 본 심사)를 거쳐 9월경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행정자치부는 선발된 달인에 대해서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인사상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 부여를 권고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2016-06-30

대구·경북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하반기부터 달리지는 대구·경북지역의 정책과 생활서비스는 어떤 것들일까.□대구시올 하반기부터 대구 도심에 흩어져 있던 시청 별관부서가 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건물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한다. 동화빌딩과 호수빌딩 등 4곳에 흩어져 있던 창조경제본부, 미래산업추진본부 녹색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창조국,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이 한곳으로 모인다.대구국제공항에는 오는 9월부터 대구~도쿄·후쿠오카 정기노선이 취항한다. 대구~나리타 노선은 주 7회, 대구~후쿠오카 노선은 주 11회 운항된다. 에어부산도 같은 날부터 대구~후쿠오카 정기노선을 주 7회 운항할 예정이다.특히, KTX, 고속버스 등 여객수송 기능과 쇼핑, 문화, 레저기능까지 갖춘 신개념 복합공간인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올 연말 준공돼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이 시설은 동구 신천동에 지하 7층·지상 9층, 연면적 27만5천㎡ 규모로 건립된다. 이 시설에서는 KTX, 고속·시외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다.대구의료원은 다음 달부터 토요일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다.□경북도경북도는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한다. 다음 달 1일 이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받을 수 있다. 출산일 현재 경북에 주소를 두고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10만원을 준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출생신고 때 통합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포항·군위·울릉 등 3개 지역은 기존 시·군 차원에서 주던 출산장려금에 10만원을 추가해 지원한다.또 30세 전에 결혼하는 젊은 부부에게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증가에 따른 대책도 마련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 장비구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도는 저소득 청소년 여학생들을 위한 위생용품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하반기부터 펼칠 예정이다.다음 달 1일부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도 연 2.7%에서 2.4%로 0.3%p 낮아진다. 이는 창업, 사업장 증·개축, 기계설비 구매 등 시설증축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8년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저리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이창훈·김영태기자

2016-06-30

포항·울산·경주 확 가까워졌다, 통한다

포항과 울산의 거리가 30분대로 가까워졌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미개통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30일 완전 개통한다. 포항과 울산, 경주시는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해오름동맹`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의 첫걸음을 내디딘다.한국도로공사는 30일 오전 경주시 양북1터널 관리동에서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식`을 갖는다. 개통식에는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울산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울포고속도로 완전 개통으로 울산~포항 간 이동거리는 당초 74.5㎞에서 53.7㎞로 21㎞가 단축되고 물류비용만 연간 1천300억원의 절감효과를 보여 동해안지역 물류·관광기능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특히, 울산과 포항까지의 이동시간이 60분에서 32분으로 28분 단축됨에 따라, 울포고속도로는 세 도시를 물리적으로도 실질적인 생활권역으로 묶어 사회 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알리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개통식에 이어 포항과 울산, 경주시장은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로 자리를 옮겨 해오름동맹 협약식을 갖는다. 협약식은 각 지자체장과 담당 관계자들이 모여 상생협력 전략 연구용역을 보고하고 공동협력 안건 논의한다.이로써 세 도시는 삼국시대 신라의 영토를 구성했던 문화적 동질성과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는 지형적 특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연합체로서 상생을 도모하게 된다.동맹의 구체적인 내용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세 도시는 상생협력을 위해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비롯해 대학 간 협력, 산재모병원 건립 공동노력, 울산항 및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연계활용 방안, 중국 자매우호도시 산업연수와 경제교류 공동 추진 등 경제 산업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또한 포스텍과 울산대학교가 지난달 25일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센터에서 `Univer+City`를 선포하고 산·관·학 협력을 통해 포항과 울산 두 도시의 상호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한 점도 해오름동맹에 힘을 싣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강덕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철(鐵)을 생산하는 도시 포항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철(鐵)을 소비하는 도시 울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개통 효과는 두 도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들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해안 3개 도시의 협의체인 `해오름동맹`의 출범을 200만 지역민들과 함께 기뻐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당초의 취지와 기대에 부합되고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전준혁·김영태기자

2016-06-30

경북도·포항시 `관피아` 답습?… 퇴직공무원 낙하산 `說… 說`

경북도를 비롯한 23개 시군의 정기 인사가 실시되면서 주요 부처별 인사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공직자들의 승진과 주요 보직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함께 퇴직 공직자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전직 인사까지 더해지면서 인사와 관련한 각종 루머가 양산되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29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고 이번 인사에서 3급 이상 공무원 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그동안 경북도 퇴직 공무원이 출자·출연기관 등도 산하 기관장 자리로 이동했던 전례로 미뤄 이번에도 명퇴자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이번 경북도 퇴직 공무원들 가운데는 지난 5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경북도관광공사 상임이사, 오는 8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환경연수원장, 경북도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장 내정설이 파다하다. 이 소문은 어느 자리에 누가 옮겨갈 것이라는 등 실명까지 거론될 정도로 구체적이다.경북도의 산하기관은 모두 33개로 이 가운데 40% 정도가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내 가장 큰 도시인 포항시도 최근 경북도의 인사 관행을 뒤쫓고 있다.포항시가 출자·출연했거나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하기관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 포미아)과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시장학회, 포항시설관리공단, 포항시체육회 등이고 현재 재단 설립을 앞두고 있는 포항문화재단을 합치면 대략 6개 정도이다. 이밖에 시의 주도로 지역기업들이 출자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인 포항크루즈 대표도 전·현직이 모두 시의 퇴직 국장들이 차지하고 있다.포항시장학회와 포항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는 전임시장 때부터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졌고 현재도 현 포항시장의 선거 운동을 적극 지원했던 퇴직자들이 맡고 있다.최근 인사철을 맞아 1년 넘게 공석 중인 포미아 원장 자리를 놓고 특정 인사 중용설이 파다하다. 포미아 전 원장은 부하직원의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1년 전 물러난 뒤 포항창조경제센터 사무국장(4급)과 포항시 강소기업과장(5급)이 원장을 겸직하고 있다.포미아 원장은 장기간 공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포항시 퇴직공무원이 내정돼 있고 시가 적절한 채용 시기를 찾느라 미루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내정설의 주인공은 현 포항시장의 최측근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모 국장으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또 설립이 확정된 포항문화재단 역시 특정 인사 개입설이 무성하다. 이 재단은 전 국회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측근 참모가 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결국 포항문화재단은 앞으로 진행될 대표이사 선임을 비롯한 직원 채용에 특정인사 채용 등 낙하산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추측을 낳고 있다.경북도의회 A의원은 “현재 산하기관 대표자 선임이 공공기관의 인사적체 해소용 또는 기관장의 측근 보은인사용, 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의 논공행상용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산하기관은 전문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업무들이어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엄정하게 가려서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06-30

구미시·경북도, 中 이우시에 `경북도상품 전시관` 개소

구미시와 경북도는 28일 중국 이우시 국제상무성에 `경북도 상품전시관`을 개소하고, 경북도-이우시 경제교류를 위한 새 장을 열었다.경북도 상품전시관은 국제상무성 5구(區) 1층 수입상품관에 설치돼 화장품, 디지털 도어락, 식품 등 도내 우수 중소기업제품 53개사의 250여 제품을 1년 동안 전시한다.이날 개관식에는 남유진 구미시장, 이상기 경북도 과장, 경북도 상품전시관 입점 기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린이 중국 이우시장, 호연호 국제상무성 부회장, 강승준 상하이 한국영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이우시 기업체 대표 25명 등이 참석해 이우시와 경북도, 구미시 각 지역의 투자환경 및 중국진출 전략에 대해 설명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됐다. 린이 이우시장은 “경북 상품전시관 개소를 계기로 경북도 지역기업의 중국판로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앞으로 양 지역 간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문화·스포츠·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남유진 구미시장은 “중국 최대의 소상품 최대 집산지인 이우시에 경북의 소상품, 잡화 등을 전시하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이번 경제교류를 계기로 앞으로 경북지역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국제상무성은 지난 2002년 10월에 개장한 초현대식 상품전시매장으로 일명 `푸텐시장`으로 불리며, 6만5천여개 점포, 170만 종류의 제품이 전시돼 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6-29

“황남·북부시장 현대화 등 경제활성에 최선”

▲ 28일 최양식 경주시장이 민선 6기 2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2천년 미래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주시의 염원이자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발굴복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천년왕국 부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최양식 경주시장은 28일 대회의실에서 민선 6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라왕경 발굴복원 사업 추진 등 그간의 성과와 2천년 미래 창조도시 경주 구상을 밝혔다.최 시장은 “한수원 본사이전으로 정주인구가 늘고 지역중소기업 활성화와 문화사업 지원 등 지역 상생 기반을 구축했고 한전 KPS(주) 등 한수원 연관기업 유치로 사람냄새 나는 시정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그는 또 “국제회의 도시 중심 하이코가 세계 물 포럼, UN NGO 컨퍼런스, 아트 경주 2015 등 성공적인 개최와 내년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국제적인 회의와 컨퍼런스를 통해 MICE 산업 육성과 경주경제 리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난 2013년 9월 개장해 150여만명이 다녀간 경주의 사계절 대표 관광랜드마크인 동궁식물원 제2관 개관과 울산·경주의 옛 신라 문화권역 3개 도시의 상생발전 모멘텀인 `해오름 동맹`, 포항-경주 형산강 프로젝트 역점추진으로 동해안을 신성장 해양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최 시장은 “다가올 2년 또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특별법 제정, 신라고취대 재현 등으로 역사문화 창조도시를 조성하고 도심경제 활성을 위해 황남시장, 북부시장의 현대화사업과 야시장 조성, 신라대종 테마파크 조성, 쪽샘지구 도로 지하화 등 도심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또 “2천만 관광객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해양관광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를 위해 감포항을 연안항으로 승격해 배를 통해 해양도시와 연결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와 제주도, 일본 교토 간 크루즈 운행, 44.5km 해안선의 민간 해양산업 육성 등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6-06-29

정책협력 신규 프로젝트 발굴 모색

경북도는 28일부터 이틀간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도, 시·군 미래전략부서 소속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미래전략 정책협력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이번 워크숍에서는 선도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색기술 융합산업클러스터, 문무대왕 해양문화 창조사업, 환동해 해양자원 산업클러스터, 국가 동물질병관리 클러스터, 백두대간 문화재보수용 목재전문 건조장 건립 등 주요 미래전략과제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시책 소개가 있었다.또한 도, 시·군 공동 협력방안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신규·대형·광역프로젝트의 효율적인 발굴과 공동협력 방안에 대한 토의와 발표회도 가졌다. 이어 예비타당성 추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형 RD사업 성공요인과 실태`란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 이장재 소장의 특강이 진행됐다.경북도와 시·군은 미래전략 워크숍을 통해 도정 주요시책을 공유하는 한편 미래전략과제의 대형 국가사업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도, 시·군 미래전략 부서, 중앙과 지역의 연구기관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적극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경북도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경북의 미래전략과제`를 도, 시·군이 적극 협력, 사업 발굴과 사업화를 위해 국비확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은 도, 시·군 협력을 통해 뽕생산 건강산업단지 조성, 압타머 다중진단소재 개발 기반구축, 국가 반려동물 클러스터, 국가 종자생명 교육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창훈기자

2016-06-29

고위공무원 진입 평균 21년 걸려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돼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기까지 평균 21년 넘게 걸리며, 고위공무원단의 절반 이상이 5급 공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된 지난 10년간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받은 인원은 32명에 그쳤다.인사혁신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고위공무원단 출범 10주년 국제 콘퍼펀스`에 앞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발표 자료를 28일 배포했다.과거 1~3급의 공무원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2006년 7월 1일 전면시행됐다.인사혁신처가 지난 2006년 7월 이후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2천675명과 현직 고위공무원 1천505명을 분석,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의 평균적 특성을 보면 최초 임용된 이후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21년 6개월이었으며, 5급 공채 출신이 54.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한 이후 한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은 평균 12.3개월로 나타났으며, 재직 중 평균 2.7회의 보직 이동이 있은 것으로 집계됐다.고위공무원단 출범 후 민간 출신의 공직 유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19.5%를 기록했던 개방형 민간 임용률은 올해 5월 기준 34.1%를 보였다. 개방형 직위 숫자도 2006년 164개에서 2016년 173개로 소폭 늘었다.다만 출범 이후 성과와 책임에 대한 평가는 다소 느슨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출범 후 지난 2014년까지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모두 32명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인사관리가 강화되자 불과 1년 만에 10명이 최하위 등급을 부여 받았다. 수시 적격심사 또한 출범 후 10년 동안 단 3번만 실시됐다./김진호기자

2016-06-29

실원국장·부단체장 24명 경북도 인사 단행

경상북도는 28일 실원국장과 부단체장 등 2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30일자로 단행했다. 자치행정국장에는 정만복 김천부시장이, 농축산유통국장에는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도민안전실장에 김원석 공무원교육원장, 문화관광체육국장에 서원 동해안발전본부장, 환경산림국장에 조남월 영덕부군수, 동해안발전본부장에 권영길 동해안에너지클러스트 추진단장, 공무원교육원장에 이재일 의성부군수가 보임됐다.경제자유구역청 경북본부장에는 김교일 세정담당관이, 보건환경연구원장에 김준근 전 환경과장, 인재개발정책관에 김일수 군위부군수가 임명됐다.부단체장도 13명이나 바뀌는 등 대폭이었다.포항부시장에는 박의식 구미부시장이, 김천부시장에 이성규 청도부군수, 안동부시장에 최웅 농축산국장, 구미부시장에 김중권 자치행정국장, 상주부시장에 김정일 환경국장, 칠곡부군수에 이범용 인재개발정책관, 군위부군수에 신순식 독도정책관, 의성부군수에 김진현 예산담당관, 청송부군수에 박홍열 문화예술과장, 영덕부군수에 윤위영 새마을봉사과장, 청도부군수에 이장식 청년취업과장, 예천부군수에 서문화 총괄지원과장, 울릉부군수에 하성찬 수산진흥과장이 보임됐다.이외 박기원 칠곡부군수는 경찰대학, 강철구 상주부시장은 대경연구원, 이태식 청송부군수는 경운대에 각각 파견됐으며, 교육중인 조성희 글로벌협력과장이 청년취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북도는 다음달 11일 과장급 인사에 이어, 26일까지 5급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2016-06-29

`양·한방통합 최대 의료전시회` 평가

엑스코 개관 이래 국제행사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연계행사가 열린 2016 메디엑스포가 비지니스 상담액 423억원, 방문객 2만9천여명을 기록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열린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건강의료산업전, 대구의료관광전,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대구국제치과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팜엑스포코리아 등 5개 행사가 동시에 열렸고, 양방과 한방,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가 함께 참가한 지역 최대의 통합의료 전시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전시 기간 내내 병원구매상담회, 의료관광 바이어초청 비즈니스상담회가 함께 진행돼 참가업체들과 해외바이어 간에 423억원의 상담성과를 거뒀고, 의료 단체(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1만5천여명의 전문의료인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특히 대구의료관광전은 의료관광 홍보부스, 의료관광 콘퍼런스, 의료관광 잡 페어(Job Fair), 홍보대사 위촉, 팸투어 그리고 역대 최다 참석한 5개국 50여명의 해외 에이전시가 지역의료기관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의료관광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했다.대구시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ECC와 엑스코 현장에서 병원교류 관련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대구국제치과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에서는 러시아, 중국, 태국, 호주 등에서 방문한 150여명의 치과의사를 비롯해 3천여명의 치과관계자가 학술대회와 전시회에 참관해 다양한 치과 진료 정보와 첨단의료기기 기술을 교류했다.대한민국한방엑스포에는 100여개 업체 및 기관·단체 143부스가 참가했으며, 한방화장품관과 한방병원·의원관, 한방건강식품관, 건강의료기기관, 체험관 등 한의약 관련 상품들을 테마별로 소개해 현대화·선진화된 한의약산업의 진면목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호평을 받았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를 중심으로 의료산업을 키워나가자는 취지로 2016 메디엑스포를 준비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해외바이어들과 국내외 의료인력들이 함께하는 의료분야 비즈니스전시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6-28

“정책 수차례 번복한 정부 신뢰 못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27일 오후 5시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입지선정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신공항 입지결정에 따른 대구·경북 시도민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최윤채 본사 사장 등 언론사 대표와 새누리당 윤재옥·김상훈·정종섭·곽대훈·이철우·이만희 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시도의회 의원, 시민단체대표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번 결정시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시도민들이 한결같이 염원해 온 신공항 건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신공항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정책을 번복하는 등 불신을 초래해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사회, 언론, 경제, 정치권 등 각계 각층의 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대구경북 미래발전 범시도민 협의회`를 만들겠다”면서 “하늘길을 열어 지역의 미래를 세계로 열어야한다는 우리의 간절한 꿈, 미래세대를 위해 지역발전을 더욱 강건히 해야 한다는 우리의 소망은 결코 꺾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이번 간담회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산측이 합의를 깨고 극한 행동을 보일 때 대구·경북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평가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여기에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당초와 달리 김해공항을 포함시킨 것과, 5개 시도 광역단체장 합의 사항 파기 등을 이유로 정부와 부산시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공항은 지역공항이 아니라 국제관문공항으로 나라와 함께 풀어가야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세대를 넘어 미래의 대안이기에 시시비비는 가리돼 감성적 접근은 조심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건의할 내용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하면서 당장 답을 구하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6-28

“동해안본부 예비입지에 구룡포 포함을”

속보=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의 포항 예정부지가 6곳으로 압축본지 6월 24일자 1면된 것으로 알려지자 후보지에서 제외된 남구 구룡포읍 주민들이 구룡포를 후보지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27일 구룡포지역 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포항시가 압축한 남·북구 각 3곳의 동해안발전본부 예정부지에 구룡포 지역은 단 한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구룡포 지역 주민들은 이에 따라 바다가 인접한 구룡포가 동해안발전본부의 성격과 부합되는데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구룡포가 반드시 예비후보지역에 포함돼야 한다며 포항시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구룡포개발자문위원회 한 관계자는 “4만여평이 넘는 포항시유지가 있는 구룡포 석병리 일원에 동해안발전본부가 들어서면 수산물어장 활성화 등 발전본부의 성격과 부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룡포지역을 포함해서 후보지 선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회단체들은 또 “동해안발전본부의 주 사업방향이 경주 감포에서 울진 죽변까지 방대한 지역에 바다 자원을 최대치로 만드는데 있는만큼 구룡포 지역에 발전본부가 설립됨으로써 수산업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