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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5만 포항시민 모두 소송나서 집단소송 치열해질듯”

16일 재판이 끝난 뒤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공봉학 변호사사진를 만나 향후 추가소송 양상과 정부의 항소심 여부, 핵심 쟁점 등에 대해 물어봤다.△향후 추가 소송의 양상은.-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5만 포항시민들 거의 다 소송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포항시의 모든 변호사들이 나설 뿐 아니라 타지 변호사들도 뛰어들 것이다. 추가소송은 포항에 있는 변호사들이 서로 부담 되지 않는 선에서 집단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향후 이론적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송 기술상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개인이 소송하게 되면 송달료만 15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개인소송은 비용이나 가성비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만약 정부에서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고, 포항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추가 소송은 필요 없어진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정부의 항소여부?아마 정부는 100% 항소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항소한다면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비슷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정부는 보상금 지급이 연체된 만큼 연 12%의‘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지연이자’가 만만치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해 통상적인 국가 대상 소송 보다 빨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항소심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가장 큰 쟁점은 ‘정부의 지진 책임 여부’와‘판결된 위자료 200∼300만원의 적절성 여부’등 두 가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각각‘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책임이 없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과 ‘설사 책임이 있더라도 판결문에 나온 위자료가 과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위자료를 감액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1심에서 이미 피고측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거의 다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 핵심 쟁점은 아니지만 2심에서‘원고적격’여부가 다시 다뤄질 것이다.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항이라고 해도 지진당시 △해외여행 △타지 직장에 재직 △군인 등 예외의 경우에 대해 원고와 피해보상대상자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의가 2심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항소기간 동안 접수된 추가소송들은 재판부에 배당돼 2심 판결 까지 변론기일이 추정 된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1-16

“19차 걸친 변론 , 재판부 5회 교체 끝에 승소 이끌어”

6년전 포항 지진 발생 당시부터 ‘지열 발전에 의해 지진’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모성은사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장을 만났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를 결성한 이유는.-범대본은 지난 2017년 11월 포항 흥해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과 여진 발생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다. 그동안 포항 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왔다. 지진발생 직후 범대본은 ‘포항지진은 지열 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이라고 밝혔다.‘지열발전사업’이란 2010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메가와트(MW)급 지열발전 상황화 기술개발 사업을 말한다.하지만 당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믿지 않았고, 심지어 포항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은 “신재생에너지 지열발전을 포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표하고 홍보한 반면 범대본의 인공지진 주장은 외면했다. 이에 뜻이 ‘뜻이 같은 시민들끼리 힘을 합쳐야만 한다’고 판단해 범대본을 결성했다.△범대본의 그간의 활동은.-범대본은 2017년 11월부터 시민 1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2018년 2월 지열발전소 가동중단 가처분신청·인용을 통해 지열발전소 활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같은해 10월 15일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했다.이듬해인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와 함께 소송인단은 총 5만여 명(범대본 1만7천280명, 포항지진공동소송단 1만7천113명, 법무법인광복 2만여명, 기타 1천200명 등)으로 확대됐다.2019년 12월 국회에서는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범대본은 ‘구제’ 특별법으로는 실질적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실제 피해액 지급은 범대본이 우려한 대로 비현실적인 수준이었다. 범대본은 지난 5년1개월 동안 소송대리인 서울센트럴과 함께 총 19차에 걸친 변론 개최, 재판부 5회 교체 끝에 오늘(16일)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향후 범대본은 어떻게 운영되나.-범대본은 1인당 1천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해 왔다.이에 범대본은 1심 재판부가 결정한 불합리하고 미흡한 위자료(200~300만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즉각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포항변호사모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또 지진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했으나 아직 소송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은 누구나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1-16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법원, 정부 책임 첫 인정

수능일을 하루 앞둔 6년전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및 이듬해 이어진 여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정부와 관련기업 등을 상대로 한 정신적 피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소송을 시작한지 5년여 만이다.법원이 포항지진 집단 손해 배상소송에서 정부의 책임을 첫 인정함에 따라 지역에서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 1부는 (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 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본진과 이듬해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은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지열발전소와 포항 지진의 인과관계를 두고 다툼이 많았지만, 지열발전 사업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 배상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번 재판의 쟁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였다. 지열발전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주관기관 (주)넥스지오, 참여기관 포스코홀딩스(주), (주)이노지오테크놀로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이 2010년쯤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수행한 지열발전사업과 이번 지진사이에서 인과관계 성립이 가능하냐는 것.재판부는 “이번 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중 시행한 수리자극으로 인해 임계응력 상태에 있는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면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살핀 뒤 산업부나 보조참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부작위로 인한 주의의무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됐다. 이번 재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은 ‘포항시 거주 인정 여부’로 정해졌다.재판부는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들로 한해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약 5만명 원고의 청구금액은 4만2천955원부터 2천만원까지 다양하다.재판부는 “전체 인용금액은 309억원이고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하면 400억원 상당일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1심 소송 결과가 나왔지만 범대본 측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포항지진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또 일부 승소이긴 하지만 ‘200만∼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시민 45만명의 소송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때부터 5년으로 2024년 3월 20일까지다.이와 관련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원이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위안이 되는 판단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16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신문발전기금 감액에 공동대응

지역언론 최대 단체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감액 편성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지역신문 경쟁력 제고 및 건전 언론 육성에 기여키로 했다.대신협은 16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5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대신협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5억원의 국고출연과 언론진흥기금출연 60억원 등 98억3천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내년에는 국고출연을 전면 중단하고 대신 기금 출연액을 75억원으로 늘려 충당하도록 편성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 등을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또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 독자들의 알권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세종정부청사 출입기자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했다.자치분권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신문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등에게 수여하는 제5회 자치분권대상 수상자 후보를 오는 12월31일까지 추천받아 심사 선정해 내년 3월 정기총회에서 시상키로 했다.또 언론진흥재단이 지난 7월1일자로 위탁업무를 종료한 법원 경매공고 게재를 위한 최근 동향과 ABC협회 신문부수실사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대신협은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1월 양기관 간에 체결한 상호협약에 따라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대신협 회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비롯해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사장, 경기일보 신항철 회장, 경남도민일보 구주모 사장, 경남일보 고영진 회장,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 광주매일신문 이경수 사장, 남도일보 박준일 사장, 인천일보 박현수 사장, 제민일보 오홍식 사장, 중도일보 유영돈 사장, 중부일보 최윤정 사장, 충북일보 연경환 사장, 한라일보 김신호 부사장, 동양일보 박민순 전무, 충청투데이 김일순 세종본부장, 영남일보 김기억 이사, 울산매일신문 이동엽 이사 등 18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2023-11-16

대학수능 포항 고사장 포근한 날씨, 수험생 결의 다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전국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포항은 이날 영상 6도의 입시한파가 사라진 비교적 포근한 날씨 덕분에 수험생들은 가볍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시험장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모두 결의에 찬 표정으로 묵묵히 고사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입실 완료 시간이 다가오자 고사장으로 향하는 수험생의 발길은 바빠졌다. 차에서 내린 수험생들은 부모님의 두 손을 꼭 잡은 채 ‘파이팅’을 외친 뒤 따뜻한 포옹을 한후 서둘러 고사장으로 향했다. 학부모들은 쉽게 시험장 입구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휴대전화로 자녀가 고사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담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포항여고 앞 교문에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천종복 포항교육장 등이 오전 7시쯤 도착해 1시간 가량 수험생들에게 핫팩을 나눠주고 응원했다. 입실 완료 3분전인 오전 8시7분쯤에는 시간에 쫒긴 학부모의 승용차가, 교문을 통과해 고사장 건물 출입구 앞에 수험생을 내려주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동고에는 오전 7시30분쯤 이강덕 포항시장이 나와 “여러분 힘내세요. 수능 잘 보세요”라며 수험생들을 격려했고 군복을 입고 입실한 군인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세명고 입구 교문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수능을 잘 치르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간간히 보였고  일부 교사들은 초코렛과 쵸코파이를 나눠주는 등 차분히 수험생을 격려했다.  수험생들은 모두 오전 7시50분까지 입실하는 등 지각생이 없었고 필수 지참물인 수험표와 도시락 등도 모두 잊지 않고 소지했다.      한편 이날 지역 모든 고사장 주변은 어둠이 채 가시기 전부터 경찰과 시청 공무원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주변 교통통제와 고사장 안내에 분주했다. /이시라기자·장은희기자·구경모기자

2023-11-16

"엄마 다녀올게...내 새끼 긴장하지 말고 최선 다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전국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올해는 코로나 엔데믹을 선포한 만큼 응원을 하러 나온 수험생 모교 선후배들 및 교사, 학부모들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다.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이러한 격려에 잠시 웃음을 띨 수 있게 됐다.또 교사들은 수험생들에게 핫팩이나 시험에 필요한 필기구 세트를 나눠주는 등 세세한 챙김을 살펴볼 수 있었다.수험 당일 대구의 날씨는 흐린 날씨에 최저기온 영상 3℃를 기록했지만, 큰 추위를 느낄 수는 없어 수험생들은 가볍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시험장에 들어섰다.이날 24지구 제14시험장인 대구여자고등학교에는 어둠이 채 가시기 전부터 교통혼잡을 정리하려고 나온 경찰과 선후배, 교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오전 7시 10분쯤에는 학부모와 팔짱을 끼고 학교 앞까지 온 후 수험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잠깐 기도를 했다. 학부모 임대근(47) 씨는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해왔던 대로 잘 하기를 바란다”고 딸을 격려했다.또 다른 교문을 들어가던 학생은 “눈물 날 거 같다. 갑자기 너무 슬프다”고 말하며 부모에게 돌아가는 상황도 있었다. 이에 학부모는 “까불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고 웃으며 격려했고, 교문을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연신 사진 촬영해 기록을 남겼다.수험장으로 가는 길에 만난 조현성(18·경상고) 군은 “고등학교에 입학해 3학년 선배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 ‘나는 언제 시험을 보지’라고 생각한 게 엊그제 같다”며 “그랬던 제가 벌써 수험생이 돼 시험을 치러 간다고 하니 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무탈하게 시험을 보고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응원전 역시 열띤 모습을 보였다.수험생들이 입장하기 전부터 학교 앞을 찾은 혜화여고 교사 응원단은 1열로 줄지어 인사하며 학생들을 안아주고 격려해줬다.이들은 ‘혜화여고 찍신내림’, ‘혜화여고 일 내보자’, ‘혜화여고 수능 대박’이라는 피켓을 들고 학생이 도착하기 20m 전 부터 수험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고 반겨줬다. 아울러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까 후회 없이 하고 오길 바라”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또 다른 시험장인 24지구 제30시험장인 영남고등학교 앞도 대구여자고등학교와 비슷한 풍경을 내비쳤다.응원을 나온 대진고, 계성고, 대건고 등의 교사들은 교문 앞에 서서 차근차근 모교 학생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웃으며 격려해줬다.또한, 혹시나 시험용품을 챙겨오지 않은 학생에 대비해 시험용 필기구를 챙겨줬다.이곳에서도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교문을 들어가기 전 한 수험생이 “엄마 다녀올게”라고 말하자, 함께 걸어왔던 어머니는 “내 새끼 긴장하지 말고 그냥 최선만 다해. 난 네가 제일 소중해”라고 말하며 쓰다듬어줬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1-16

예산삭감으로 예찰규모 축소, 재선충병 키웠다

속보= 최근 포항 등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급증본지 7일자 1면 보도하는 가운데, 정부와 산림당국이 ‘재선충 방제예산을 삭감해 재선충 병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여기에다 내년 방제예산도 올해 993억원 보다 대폭 삭감된 804억원에 그쳐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최근 5년간 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예산은 2017년 814억원, 2018년 784억원, 2019년 590억원, 2020년 543억원, 2021년 509억원, 2022년 504억원이었다.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상목이 2018년 202만 그루에서 2019년 145만 그루로 소폭 줄어들자 정부가 6년에 걸쳐 2017년 대비 재선충병 방제 예산을 309억여원을 삭감해 버린 것.예산이 309억여원이나 삭감되자 이 재선충 방제사업 가운데 매우 중요한, 누락목 확인을 위한 현장 투입 인력 예찰 활동이 자연스레 축소돼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올해 3월 기준 전국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은, 지난해 3월 기준 92만그루 보다 무려 두배 이상 늘어난 219만 그루로 급증했다.이에 놀란 정부가 올해 재선충 방제예산을 993억원으로 뒤늦게 늘렸으나, 이미 급속히 확산중인 재선충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산림청 관계자는 “꾸준한 예찰·방제활동이 필수적이지만 지난 수년간 방제예산이 삭감되면서 예찰활동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산림 전문가들 역시 올해 재선충병 급증 주요 원인 중 한가지로 ‘최근의 부실했던 예찰활동’을 꼽았다.예찰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잠복기가 최대 2년에 달해 확산세가 숙지더라도 꾸준한 감시 작업이 필수적이다.감염목 예찰활동은 드론이나 헬기, 차량 등을 통해서도 실시하지만 무엇보다 인력이 소나무 군락지에 직접 들어가 시료를 체취·분석하는 방식이, 최고로 평가된다.하지만 정부와 산림당국은 지난 2019년 재선충병 확산세가 잠잠해지자 수년간 재선충 방제 예산을 연이어 삭감했고, 결국 올해 재선충병 확산으로 이어졌다.올해 포항은 재선충병 피해면적이 2만1천㏊, 피해목이 20만본에 달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 지역이다.현재 포항에는 최근에 고사한 피해목들과 2∼3년 전에 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들이 동시에 확인되고 있다.이처럼 소나무들의 고사 시기가 수년에 걸쳐 제각각인 점이 바로 ‘수년간 부실했던 감염목 예찰 활동의 증거’로 확인된다.여기에다 내년 정부의 방제예산도 올해에 비해 189억원이나 대폭 삭감됐다.국립산림과학원 남영우 박사는 “방제대상목이 누락될 경우 재선충병 방제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 꾸준한 예찰활동이 필수”라고 강조했다.한편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시작, 2004년 전후에 전국으로 확산됐고 다시 2014년 전국적으로 퍼져 200만 그루가 감염됐다.당시 정부와 산림당국은 국가적 재해로 선언하고 집중 방제활동을 벌여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부터 다시 확산일로에 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1-15

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316명 명단 공개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지방세 30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명)의 명단을 15일 대구시 누리집(http://www.daegu.go.kr)과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성명(법인명)과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08명으로 개인 209명(70억 원), 법인 99개 업체(5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21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00만 원이며 전년대비(328명, 95억 원) 20명 감소하고 체납액은 26억 원 증가했다.또한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는 8명으로 개인 3명(6천100만 원), 법인 5개 업체(1억5천100만 원)이며, 총 체납액은 2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천600만 원이며 전년대비 8명 증가하고 체납액은 2억 원 증가했다.지방세 최고액 체납자 중 개인은 8억 2천700만 원을 체납한 박인철씨, 법인은 5억900만 원을 체납한 (주)세계에너지이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천300만 원을 체납한 구상석씨, 법인(단체)은 6천200만 원을 체납한 조이사이다.구간별 분포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가 214명으로 전체의 69%,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42명으로 14%,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가 30명 10%, 1억 원 초과가 22명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액은 1천만 원 이상 초과 3천만 원 이하가 6명으로 전체의 75%,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1명, 5천만 원 초과가 1명이다.연령대별로는 지방세 체납 개인 209명 중 50대가 전체의 74명(35%), 40대 56명(27%), 60대 41명(20%) 순이며,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남 개인은 50대 1명, 60대 1명, 80대 1명이다.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75%(90억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전체의 40%(8천4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시는 2022년부터는 관세청과 협업해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 중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이겠지만 납세 회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11-15

상주·문경 속리산 둘레길산림청 국가숲길 9호 지정

속리산국립공원 구역을 중심으로 한 상주·문경의 속리산 둘레길이 지난 8일 산림청으로부터 ‘국가숲길 9호’로 지정됐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가숲길’은 산림 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에 대해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도로, 지정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와 산림청 산림복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전국 9번째 국가숲길로 지정된 속리산둘레길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52억 원을 투입해 속리산국립공원 중심 둘레에 경북 상주·문경에서부터 충북 보은·괴산까지 12개 읍·면을 거쳐 총208.6㎞(경북 71.9㎞, 충북 136.7㎞)가 조성·연결된 초광역적 숲길이다.특히 둘레길 주변에는 천왕봉·문장대, 희양산, 주흘산 등 수려한 명산과 함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자생하고 있고, 법주사, 봉암사 등 천년고찰이 소재해 역사·문화의 가치가 높다. 또 조선시대 길의 대명사격인 영남대로(문경새재 등) 중추가 관통하고, 자연휴양림, 천연기념물, 물이 끊이지 않은 계곡·폭포 등 다양하고 가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속리산둘레길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지역 간 연결성이 좋은 점 등이 이번 국가숲길 지정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속리산둘레길’의 품질 향상을 위해 주변 산림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탐방객들의 안전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11-15

“내년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올해 수준 올려야”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강원도민일보 회장·이하 대신협)는 자치분권·균형발전시대를 견인하는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역량 제고와 건전성, 신뢰성 구현을 뒷받침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크게 감액된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대신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에게 발송했다.대신협은 건의문에서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했음에도 정부는 2024년 지역신문발전지원 예산(안)의 증액은 커녕 전년보다도 11.7%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상시법 전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2024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을 20억원 늘려 최소한 전년 수준을 유지시켜 주도록 국회에 요구했다. 대신협은 특히 정부가 매년 줄여오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예산 전입금 지원을 2024년부터 전면 중단,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액 충당토록 하는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대신협은 이와 함께 세출 감축 기조에 따른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극심한 매체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시대 지역의 건전한 여론조성과 지역발전의 추동력 확보는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증진에 필수적인 요소인 지역신문의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 줄 것도 요구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2023-11-15

대구시 ‘응급실 뺑뺑이’ 대책, 효자노릇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대구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15일 소방청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응급실 뺑뺑이) 개선 대책’이 시범운영 2개월 만에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지난 3월 대구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던 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를 계기로 대구 지역 의료계는 소방과 지자체 등과 함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결국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 올해 7월부터 적용했다.그 결과 대구 지역에서 이송지연 대책이 시행된 8∼9월 사이 119구급대 이송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이 기간 119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는 대책 시행 전보다 무려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준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분 이상 이송에 소요된 경우는 16%나 감소했다.특히 응급·긴급 환자는 사전 유선 문의 절차 없이도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해, 응급환자 초동 이송과 진료 과정에 소요되던 절차를 대폭 줄이는 한편 ‘진료 수용 불가’ 상황을 없앴다.대구시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상황관리요원을 12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병원 선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남화영 소방청장은 “현장 119구급대원이 환자 보살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면서“향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을 강화, 병원을 찾아 헤매는 119구급대원 고충을 없애고 응급의료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관계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욱 인턴기자

2023-11-15

경북도,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 명단 공개

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의 명단을 15일 경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2023년 현재까지 경북도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천38명(개인 2천219, 법인 819)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이다.올해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94명(189억 원)으로 개인 286명(100억 원), 법인 208개 업체(89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76명(31억 원)에 개인 66명(21억 원), 법인 10개 업체(10억 원)이다.지방세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주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정경희(61)씨로 총 체납금액은 3억4천100만 원이었으며, 뒤를 이어 의성군에 거주하는 김성구(71)씨가 2억7천800만 원, 영천시 김순표(66)씨가 2억4천500만 원, 영천시 성진화(42) 씨가 2억3천400만 원, 구미시 김영석(88)씨가 2억2천700만 원으로 2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렸다.법인 체납은 (주)베릭스(서울)가 7억4천500만 원, 아트스페이스(주)(경주) 3억6천700만 원, (주)태경산업(포항) 2억6천만 원, 농업회사법인소담주식회사(영천) 2억5천800만 원, 주식회사지움개발(구미) 2억500만 원으로 2억원 이상 체납 법인에 이름을 올렸다.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61억 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 원이 64명(24억 원), 5천만~1억원 66명(46억 원), 1억 원 이상은 29명(59억 원)으로 집계됐다.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55억 원) 29.8%로 가장 많고, 건설·건축업 77명(25억 원), 서비스업 69명(26억 원), 도·소매업 66명(21억 원), 부동산업 50명(21억 원)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67명(105억 원), 담세력 부족 159명(55억 원), 사업부진 33명(13억 원) 순이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5명(8억 원)으로 가장 많고, 3천만~5천만 원 16명(6억 원), 5천만~1억원 6명(4억 원), 1억 원 이상 9명(14억 원)으로 집계됐다.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3명(0.9%), 30대 16명(4.6%), 40대 72명(20.4%), 50대 107명(30.4%), 60대 이상이 154명(43.8%)인 것으로 나타났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5

포항 학산 한신더휴 공사현장 임시교통신호 중앙선 끊어 ‘좌회전’ 짜증 유발

포항시 북구 주민들이 아파트 공사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 임시교통신호 설치를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오전 11시쯤 포항시 북구 우현동 ‘포항 학산 한신더휴’ 공사 현장.신호가 바뀌자 대기하며 줄을 서있던 덤프트럭들이 일제히 움직였다.원래 공사 차량들은 우회전해서 돌아가야 했으나, 임시교통신호 설치로 중앙선이 있던 곳을 넘어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신호 간 짧은 도로 거리를 금세 덤프트럭들이 차지했다.이곳은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라 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다.이를 두고 주민 A씨(55)는 “정상적으로 원래 우회전해서 돌아가게 되면 거리가 멀다. 공사 차량의 편의를 위해 임시 신호등을 설치하고 중앙선을 끊어 좌회전하도록 한다는 것은 특혜 아니냐”고 지적했다.또 다른 주민 B씨(60)씨는 “좌·우회전 구간이 많은 곳”이라며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는지도 의문이다. 공사 편의를 위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신공영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한신공영 관계자는 “우회전해서 계속 돌아가면 복개천 공사를 하고 있어 그 길로 가게 되면 교통량이 더 많아지고 복잡해진다. 또 공사 차량이 포항여중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 위험 상황이 있다”며 “좌회전 신호를 신청해서 경찰에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사를 좀 일찍 해야 하는데 아침에 차량이 밀린다고 해서 오전 9시에서 10시로 미룬 상황”이라며 “오후 5시까지인데 차들은 4시쯤 일이 다 끝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학산 학신더휴 엘리트파크’는 포항시 북구 학산동 산 53-1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 74·80·84·107·114㎡ 총 1천455세대 대단지로 조성된다.이 단지는 포항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공원특례화 아파트다. 전체 공원면적 약 35만㎡ 중 주거시설은 약 7만㎡이고 나머지는 녹지와 13개 테마의 휴식공간, 놀이공간,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2022년 1월 8일부터 2026년 4월 7일까지다.지하 4층, 지상 35층의 아파트 12개동 총 1천455세대(대지면 6만4천660.00㎡·1만9천559.65평) 및 부대복리시설과 2천130대의 주차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우리자산신탁(주)가 발주하고 위탁사는 (주)학산도시개발, 시공자는 한신공영(주)가 시공한다.포항시 관계자는 “교통신호 변경 등의 경우 경찰서와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임시 좌회전 신호 허가는 공사 차량이 인근 학교로 통행하는 것을 최소화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앞서 포항 중앙동 장미길 일원 주민대책위원회 30여 명은 14일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파트 공사로 비산 먼지와 소음 공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11-15

자취 감춘 ‘오징어’

경북과 강원도에 있는 동해구 중형트롤 어선 29척이 13개월째 출항도 못한 채 항구에 정박 중이다. 60톤 미만인 중형트롤은 그간 오징어를 주로 잡으며 어황이 좋을 때는 한해에만 척당 30∼50여억 원의 어획고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수년째 동해 바다에 오징어가 자취를 감추면서 지금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 있다. 특히 유독 올해에는 동해 앞바다에 오징어가 완전히 사라져버려 출항을 한 차례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항에 있는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원들인 중형트롤 선주들은 대부분 빚더미에 올랐고, 이자 부담 등으로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포항의 한 선주는 “혹시나 해서 올해 5천만 원을 들여 배를 수리하고 선원도 10여명에 대해 4개월 치 월급을 주기로 하고 확보했으나 공염불이 됐다”며 출항을 하지 않아도 올해 가만히 앉아서 2억 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오징어를 못잡아 3억 원 정도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어획량 격감은 배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형 트롤인 이 기선저인망 배는 한때 40∼50여 억 가까운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으나 5년째 오징어를 잡지 못하면서 현재 가격이 10여억 원대로 폭락했지만 그마저도 거래는 끊긴 상태다.경북도에 따르면 포항과 울릉, 영덕 등 도내에서 2018년까지 연간 5만 톤의 오징어가 어획됐으나 이후 가파르게 격감해 지난해에는 3천여 톤에 그쳤고, 올해는 2천여 톤 어획이 고작이다. 예년의 5%도 되지 않는 양이다. 이로 인해 물 회 원재료인 활어 오징어 한 마리 경매가가 2만 원 선을 웃도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안 잡히면 다른 나라에서라도 어획돼야 할 텐데 외국도 마찬가지”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부용 기자

2023-11-15

북한에서도 수능시험을 볼까?

'탈북민 1호 인문학 강사' 최금희씨. 북한에도 ‘수능시험’이 있을까? 북한도 우리의 수능과 같은 ‘예비시험’을 본다 ‘탈북민 1호 인문학 강사’ 최금희(사진·48·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씨가 북한의 대학입학 시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씨는 지난 14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문제연구’ 수업에서 북한의 교육체계와 사회문화에 대해 강연했다. 최 씨는 이날 북한의 학제, 과목, 대입 등 폭넓은 주제로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에도 수능이 있다”며 “북한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수능과 같은 ‘예비시험’을 본다”고 말했다. 북한도 ‘수능 한파’를 겪는다. “남한보다 위도가 높아 겨울철 기온이 더 떨어지는 데다가, 12월쯤 시험이 치러지면서 우리보다 심한 한파 속에서 시험을 본다”고 했다. 북한의 수험생은 ‘예비시험’에서 총 7개 과목을 먼저 응시해야 한다. 예비시험 합격률은 15∼30% 정도지만 도시권이나 지방에 따라 편차가 크다. 시험 과목은 우리와 차이가 크다. 혁명력사1, 혁명력사2, 문학, 수학, 외국어, 화학, 물리가 필수 응시 과목이다. ‘혁명력사’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역사 과목이고,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생물’ 과목을 추가로 응시해야 한다. “북한 수험생은 예비시험을 치기 전 미리 희망하는 대학을 3지망까지 작성하는데, 예비시험을 통과한 수험생만이 매년 2월쯤 치러지는 ‘대학별 고사’에서 학과시험과 체력장 및 면접고사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가 예비시험 성적과 수험생 지망을 고려해 응시할 대학교를 결정한 상태로 통보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대학을 선택해 지원할 수는 없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전체의 10% 수준에 그친다. 최 씨는 “북한에는 재수생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다”며 “그해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해 바로 시험을 치를 수 없지만, 직장에 취직해 1년 정도 일하고 나면 추천을 받아 재시험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가 재학생일 당시에는 한국의 중·고교 격인 북한 중학교 6년 동안 한 사람이 담임을 맡는데, 그 담임은 글씨체만 봐도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 소위 ‘입시 비리’도 판을 쳤다. 2013년 이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으로 바뀌었지만 현재 역시 입시비리는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시대에 들어 대학 순위를 처음 발표했다”면서 “김정은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면서 1∼3급까지 단과대별 순위를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20년 2월 기준 북한의 대학순위 자료에 따르면, 중앙대학 1위는 김일성 종합대학, 사범대학 1위는 김형직 사범대학, 교원대학 1위는 평양교원대학, 도급대학 1위는 청진의학대학으로 발표됐다. 한편 최 강사는 1998년 탈북한 후 대구에 정착해 경북대 중어중문학과 노어노문학을 공부했다. 이어 같은 대학원에서 러시아문학 석사와 아주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는 대구가톨릭대 다문화학과 박사과정을 밟으며 사회통합연구를 하고 있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1-15

“신축 아파트 맞나요?” 입주 앞두고 분통

#1. 올 연말 입주를 앞두고 지난 13일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사전점검에 나섰던 김모(39)씨는 아파트 내부를 보고는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앞서 지난 11∼12일 사전점검에 나선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 가득한 입주예정자 카페 글 내용을 그 자리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사전점검은 원래 입주를 앞두고 공사에 하자가 있는지 세밀하게 보기 위한 것임에도 아파트 내부 전체가 문제투성이기에 김씨는 생애 첫 아파트라는 설레임이 보기좋게 무너졌다.김씨는 시공업체가 구청의 준공허가 일정만을 염두에 둔 듯 제대로 마감 처리된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인 내부를 보고는 할 말을 잃었다.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김씨는 작심한 듯 “그동안 입주예정자 카페에 올라온 입주 예정자들의 글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아파트 가격하락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현장을 보니 사전점검이 아니라 공사 상황점검에 불과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김씨가 둘러본 아파트 내부는 창문 잠금 장치가 맞지 않는 것은 애교 수준이었고 울퉁불퉁한 바닥과 내외벽 콘크리트 실금, 천장 누수, 전기공사 배선 누락 등 보이는 것 모두가 부실투성이였다.또 다른 한 입주예정자 최모(42)씨는 “모델하우스와 다른게 왜 이렇게 많은가요”라며 “정말 첫 집을 갖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사기같은 상황을 겪고보니 어이가 없다”고 시공사 측에 격렬하게 항의했다.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접수처에서부터 고성이 오고가는 등 시종일관 험한 분위기가 이어졌다.이날 상당수 입주예정자가 현장 관계자인 듯한 인사에게 실리콘 덧칠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의하자 “굵은 거는 칼로 긁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는 말을 잃고 말았다. #2. 한달 전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사전점검에 나섰던 경북 경산시 한모(50)씨는 아직도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경산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 가장 비싼 아파트임에도 베란다 쪽 난간 나사는 조여지지 않은 상태고 부엌도 제대로 된 공간이 없을 정도였다.벽 콘크리트는 도배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돼 있어 사전점검의 의미가 전혀 없었다.특히 올해 철근 누락사태로 이른 바 ‘순살 XX ’라는 오명을 받은 건설사와 같은 시공사여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도 사전점검부터 한씨는 불안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다.한씨는 “경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는 분양전 홍보를 무색케 하는 아파트 내부를 보고는 ‘오히려 레고로 짓는게 더 튼튼할 뻔 했다’는 트위터 글을 실감했다”며 “항의하는 입주 예정자에게 다시 점검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좋지 않은 글들이 올라오면 아파트 가격만 떨어질 뿐’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들었다”고 회상했다.이같이 사전점검에 대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속출하는데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우선 시공사는 입주 45일전에 사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준공허가가 그만큼 늦어지고 지연보상금을 물기 때문에 내부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강행하기 때문이다.또 재점검의 기간을 두면서 공사를 진척시키는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이같은 편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심지어 기초단체의 준공허가 시 내부 공사 완료 유무보다는 구조상의 문제점만 없다면 통과되는 점도 이같은 부실 사전점검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시공사 측도 할말은 있다.올해 입주하거나 할 예정인 아파트의 경우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자재수급 불안까지 겹쳤고 발주처인 시행사와 조합 측이 인상된 공사금액 증액 협의에 시간을 많이 소요했다.여기에다 레미콘 및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사중단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긴 장마기간도 공기지연에 일조했다는 점을 들었다.근로기준법 강화와 건설현장 노무자의 근무환경개선(주말·휴일 공사제한) 등을 이유로 절대적인 공사기간도 촉박해진 게 현실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목소리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을 입주 예정자들이 그대로 수긍할지는 의문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14

“박정희 정신 잘 이어받아야” 숭모제 위해 미국서 한달음

“박정희 대통령 고향 구미에서 열리는 숭모제를 보기 위해 미국에서 왔어요”14일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6돌 숭모제 및 기념행사’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연구교육 재단 양동자(83·워싱턴D.C.·사진) 이사장의 말이다.이날 정장을 차려 입은 양 이사장은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입구에 위치한 박정희 동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양 이사장은 “15년 전부터 10월 26일 서울 현충원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추모식에 매년 참석했는데 올해는 사정이 있어 추모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고향인 경북 구미시에서 탄생 106돌 숭모제와 문화행사가 함께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바로 비행기 편을 구매해 어제 한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그는 “어제 서울에서 구미로 내려와 금오산호텔에서 1박을 했는데 너무 많이 변한 구미의 모습에 무척이나 놀랐다”고 했다.12년과 7년 전에도 구미를 방문한 적이 있는 양 이사장은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인근의 모습이 많이 변했다면서 구미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기뻤다고 전했다.양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 분의 정신을 후세에 전달하는 사업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박 전 대통령은 6·25전쟁 잿더미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부활시킨 분”이라며 “어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고 비판하는데, 사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승화시킨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가 혁명으로 성공하도록 경제를 이끌어내고 정치력을 이끌어내서 부국강병으로 가도록 한 사람”이라며 “세계가 인정하는 한강의 기적이 바로 그 증거이며, 우리 후손들은 그 분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양 이사장은 미국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우리 재단의 앞으로 목표는 워싱턴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는 것”이라며 “재단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연구교육 재단’은 미국 세무청 IRS에 등록된 유일한 비영리 단체”라고 설명했다.양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기념식에서 구미시장의 인사말을 들어보니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시를 이끄는 시장이라 그런지 그 분의 업적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 감동을 받았다”며 “그 분의 고향인 구미에서 그 분의 정신이 후세에 잘 전달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양동자 이사장은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1966년 미국으로 유학해 석사,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1967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하워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세계 체육학 분야 교수회총연합회 총재, 미국 올림픽 위원회(USOC) 상임위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명예홍보대사를 역임했다. /김락현기자

2023-11-14

“소음·먼지에 문 못 열어” “저감 노력 중”

포항시 북구 주민들이 아파트 공사 현장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갖고 있는 가운데 업체 측과 포항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포항 중앙동 장미길 일원 주민대책위원회 30여 명은 14일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22년부터 북구 우현동과 학산동 일원 도시공원인 학산공원에서 한신공영이 더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산을 깎는 과정에서 비산 먼지와 소음 공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때 산에서 내려온 토사로 동네 하수구가 막히는 등 마을이 침수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신공영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착공에 들어가 9월 힌남노 때와는 관계가 없다”며 “10m 펜스를 세우고 방음막과 살수차 동원 등 먼지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전 7시 이후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 측정도 법정 기준치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주민들은 “시에서는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 여부를 알리지도 않았다”며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들은 바 없다”며 포항시에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포항시 관계자는 “공원 사업의 경우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신공영처럼 민간사업자가 하는 민간사업의 경우 법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며 “소음, 진동 관련 주변 피해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 미흡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주민들의 고통을 묵인하고 있는 포항시와 시의원 등을 질책했다.앞서 주민들은 지난 9월 공사 현장과 10월 말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하는 등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피드백이 없다는 것이다.황영대 주민대책위원장은 “오전 6시부터 드나드는 덤프 트럭들 때문에 시끄럽고 먼지가 날린다. 여름에는 창문도 열지 못했다”며 “시민들을 외면하는 포항시와 이강덕 시장은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한신공영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을 만나 소통을 할 계획”이라며 “무리한 요구가 아닌, 적정선에서 합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11-14

김천 한우 사육농장서 경북 첫 럼피스킨 발생

김천 소재 한우 사육 농장에서 14일 경북 첫 럼피스킨(1두)이 발생해 경북도가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해당 농장은 한우 28두를 사육하는 농가로 지난 13일 두드러기, 고열 등 증상이 있다는 농장주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북도는 즉시 가축방역관이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진됐다.경북도는 럼피스킨 의심 신고가 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했다. 도는 또 백신 접종완료 및 기온하강에 따른 매개곤충의 활동저하 등을 감안해 ‘럼피스킨 발생농장 살처분 개선 방안’에 따라 선별적 살처분 지침을 적용, 감염축 살처분과 동시에 동거축 전두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해 추가로 감염축이 나올 경우 선별적 살처분을 벌일 계획이다.또한, 음성 동거축에 대한 4주 이상의 이동제한과 매주 전두수 정밀검사 및 농장 환경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발생농장의 반경 10km 이내 소 사육농장 365호 1만8천364두에 대해서는 4주 이상 이동제한 및 전화예찰을 한다. 아울러 도내 전 시·군에서는 가용 소독차량 130대를 동원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예찰 및 흡혈곤충 방제 활동을 강화한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럼피스킨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이 필요한 3주간은 긴장을 늦출 수 없어 소 사육농가에서는 지속적인 소독과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며 “고열, 식육부진, 전신 결절(혹) 등 의심 증상 확인 시 즉시 해당 시·군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소 럼피스킨은 현재 충남 39건, 경기 26건, 인천 9건, 강원 6건, 전북 7건, 충북 4건, 전남 2건, 경남 1건, 경북 1건이 발생했다. 경북에서는 지난 9일 예방 백신 접종대상 82만9천276두 모두 접종이 완료된 상태였다./나채복·피현진기자

2023-11-14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교육감, 공소사실 전면 부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전·현직 교육청 간부들 등 8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임 교육감 측은 “검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14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 임종식 교육감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3차 속행 공판이 열렸다.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교육감 등 피고인들에게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검찰은 임 교육감이 지난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면서 도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는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또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하는 등 뇌물 수수 혐의도 제시했다.하지만 임 교육감을 포함한 8명의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임 교육감 측 변호인은 “뇌물을 받거나, 선거 당선을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재판의 핵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효력성 여부였다.임 교육감 측은 “‘장량유치원 부지 선정 과정에서 선거 캠프 후보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따라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 사건 관련 증거로 제시했다”면서 “이는 위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증거”라고 주장했다.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위법한 압수수색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맞섰다.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판결 단계에서 하기로 했다.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은 다음 기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4차 공판은 12월19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14

DGIST 박경준·김봉훈 교수,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쾌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박경준 교수와 로봇 및 기계전자공학과 김봉훈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우수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다.DGIST 박 교수와 김 교수는 각각 ‘사이버-물리 융합공격을 자동으로 감지해 방어하는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과 ‘인터넷 및 사물인터넷 보안 시스템을 위한 자기조립 나노기술’을 개발한 연구성과로 ‘정보·전자 분야’에서 선정됐다.박 교수의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은 네트워크설계기술과 제어이론을 융합해 ‘사이버-물리 융합 공격’을 실시간으로 방어하는 세계 최초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이다. ‘사이버-물리 융합 공격’은 기존 사이버보안 기법으로 대응이 어렵다. 박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설계기술에 제어공학을 융합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김 교수의 자기조립 나노기술은 무질서한 나노패턴을 활용해 온라인 해킹 시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차세대 보안 기술이다. 이는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신분 확인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로, 그동안 학계에서는 무질서한 나노패턴의 경우 적당한 활용 분야가 없다고 여겨졌으나, 김 교수의 역발상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게 됐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1-14

한반도 기후변화 발맞춘 ‘대체수종’ 개발 필요하다

“민족수 소나무가 궤멸 위기에 놓였다”사계절 내내 푸르던 소나무가 하나둘씩 말라죽더니, 급기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사하고 있다.산림 당국이 양분이동을 막아 소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치명적인 감병병인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년6개월이 넘었지만, 그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정부가 올해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방제에 나섰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경북지역의 피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의 피해목(162만9천그루) 가운데 36%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실제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영양군과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피해지역이었다.경북은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창궐로 소나무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포항, 미처리 감염목 16만여그루경북도 최다… 대책 ‘발등에 불’산림조합, 폐목재 ‘펠렛’으로 활용신재생에너지 연료 재활용 ‘눈길’전문가 “소나무 고집할 것 아니라동해안권역에 맞는 수종 파악해100년 뒤 미래 준비하고 가꿔야”市·道, 천연기념물 ‘모감주나무’집중 육성… 지역 명소 조성 계획◇경북지역 피해 현황본지가 경북도로부터 받은 ‘경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90만6천483그루의 피해 고사목이 발생했다.지역별로는 포항이 23만5천794그루로 피해가 가장 컸고, 안동 22만2천822그루, 경주 14만3천760그루, 구미 9만1천5그루 등이었다.연도별로 경북은 2019년 13만그루, 2020년 11만그루, 2021년 11만그루, 2022년 47만그루가 재선충병에 의해 고사했지만, 올해 피해는 그 이상인 역대급이었다.확산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고사목이 늘면서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 서식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면서 “향후 점차 북상,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재선충병이 무서운 이유는 ‘치료제가 없고,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는 것이다. 병에 걸린 나무는 벌목해서 파쇄 하는 방법밖에 없다.◇감염목 처리 시급… 산림청 ‘발등에 불’경북에는 현재 처리되지 못한 감염목 32만2천682그루가 산림에 남아있다.이중 포항에 16만5천61그루로 가장 많았고, 안동 5만2천671그루, 경주 1만1천722그루, 성주 8천943그루 등의 순이었다.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할 경우 감염 억제를 위해 나무를 절단하고, 살충제를 뿌린 후 비닐을 덮어 밀폐하는 ‘훈증’ 처리를 거친다.감염목 더미의 보호막이 벗겨지면 바람이나 야생동물에 의해 다른 곳으로 전염 될 수 있고, 산림 곳곳에 방치된 훈증 더미는 건조한 겨울철 산불 발생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때문에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산림청은“재선충병 진단시간을 3일에서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유전자 진단키트를 보급 중”이라면서 “일반 방제구역에 대한 책임평가제도를 도입해 우수사업자에게는 혜택을, 부실한 사업자에게는 패널티를 주는 방법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감염목 재활용?일부 지자체는 산림에서 버려지는 재선충목 등을 이용해 신새쟁에너지의 연료로 재활용 중이다.포항의 경우 포항시산림조합에서 훈증처리 한 감염목을 펠렛(Pallet)으로 활용하는, 폐목재 활용 새 모델을 제시했다.포항시산림조합에 따르면 약제 처리한 감염목 2개를 잘게 파쇄하면 팰럿 1t 가량이 생산되는데, 연간 7천t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렇게 만들어진 펠렛은 20㎏당 8천800원으로 판매 중인데, 톱밥과 난방원료 등으로 활용된다.포항시산림조합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유가보다 싼 연료가 바로 팰렛”이라면서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만들어진 친환경에너지”라고 설명했다.◇해법은 ‘대체수종’ 개발?소나무재선충병은 1905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병했다.우리보다 먼저 재선충을 겪은 일본은 재선충병 전면 방제를 포기하고 반드시 보호해야할 곳만 선별적으로 선택해 소나무림을 보존하고 있다.일본은 해송군락지와 고궁 주변, 문화재 인근 소나무, 국립공원 일대 중심의 방재작업을 벌여 오고 있다.일본 역시 뚜렷한 해법이 없어 방제에 백기를 든 상태다. 유럽 등지도 확실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는 없는 법.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한반도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나무를 심고 가꿔 100년 뒤를 준비해야 한다.오승환 경북대 산림과학조경학부 임학전공 교수는 “소나무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목을 베고 다른 조림을 수종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포항시, 경북산림연구원 등이 힘을 합쳐 여러 수종을 심어보고 동해안권역에 잘자라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멀리 내다보고 나무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그 해법으로 당국은 ‘대체수종 개발’이란 비장의 카드를 준비 하고 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지역 향토 수종이자 천연기념물인 모감주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 지역 명소로 만들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염주’를 만드는 데 사용돼 염주나무로 불리는 모감주나무는, 포항 남구 동해면 발산리 일원에 전국 최대 규모로 자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돼 있다.시는 남구 동해면과 호미곶면 재선충병 집단 발생지 200㏊에 모감주 10만그루을 심기로 했다.또 동해면 도구리 군 부대 피해 심각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목 모두베기 사업을 추진한 후 30㏊ 지역에 모감주나무 3만5천그루를 조림할 계획이다.시는 2024년도부터 남구 장기면, 구룡포읍 재선충병 집단발생지 130㏊에 고사목 제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포항시 관계자는 “호미반도 해파랑길과 국도 31호선을 중심으로 모감주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을 계획”이라면서 “재선충병 피해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