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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호우 피해 속출, 밤새 25명 고립됐다 구조

지난 7일부터 8일 현재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경북 곳곳에서 마을 주민들이 고립됐다 구조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경북지역 누적 강수량이 안동 190.8㎜, 영양 187㎜, 상주 177.7㎜, 의성 단북 139㎜, 예천 지보 139㎜, 울진 온정 133㎜, 예천 지보 97㎜, 영양 수비 72.5㎜ 등의 물폭탄이 쏟아 졌다. 특히 안동시 와룡면에는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61㎜에 달하는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안동시 임동면에 위리 주민 19명이 불어난 빗물에 고립됐다가 8명이 구조되고 1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3시 30분쯤 구조 작업을 시작해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구조 작업을 마쳤다. 이들은 현재 인근 경로당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후면 2명, 와룡면 2명, 용상동 1명도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구조됐다. 이 밖에도 영양군 입암면에서도 1명이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으며,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에서도 3가구 5명이 경로당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현재 도내에서 이번 비와 관련 129가구 197명이 대피한 상태다. 도로 통제도 잇따라 안동시 상아동과 와룡면 산야리를 잇는 도로, 안동시 임동면 중평삼거리와 영양군 입암면 방향 도로,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청기2리 지방도 911호선이 통행이 제한됐다. 영양읍 현리∼석보면 소계리 지방도 920호선은 한때 토사 유출로 통제됐다가 통행이 재개됐다. 현재 영양군 청암교, 상주시 계산동 후천교, 상주시 복룡동 화계교, 상주시 이안면 이안교 지점엔 홍수주의보도 내려졌다. 경북도 재난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시쯤 안동·상주·영양 등에 비상 2단계 가동하고 산사태 피해지역 16개 마을 등에 마을순찰대와 주민 사전대피를 벌여 현재 129세대 197명이 사전대피를 완료한 상태다. 또한, 봉화군에는 오전 7시부터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다.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된 곳에서는 산림 주변 위험 지역 접근을 삼가고 위험 징후 발견 시 대피장소 등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마을순찰대 등이 취약계층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며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고 SMS, 자동음성통보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현진·장유수 기자 phj@kbmaeil.com

2024-07-08

경찰 수사심의위, 임성근 前사단장 불송치 의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前사단장 등 9명에 대한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를 심의했다.심의 결과 6명은 송치 의견, 3명은 불송치 의견이 나왔다. 이 중 불송치(무혐의) 의견을 낸 3명은 임 前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으로 밝혀졌다. 또한 송치 결정을 받은 6명 중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군 관계자 1명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북경찰청은 그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前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 처음으로 공표됐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로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뒤늦게 인지돼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며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7

경북도, 인사상 불이익·차별 관행 해소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육아 휴직자를 배려하고 재난부서 근무자를 다수 승진시키는 등 과거 불이익 관행을 없앴다.7일 경북도에 따르면, 다자녀 공무원 우대 시책을 발표한 후 첫 번째 인사에서 미혼이 다수인 7·8급 저 연차 공무원을 제외한 5·6급 승진자 104명 가운데 34명(33%)이 육아휴직을 활용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 없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또 5급 승진자 가운데는 4년 이상 육아 휴직을 활용하고 복귀해 휴직 기간을 제외한 6급 실근무 경력이 5년 미만인데도 평균 승진 소요 연수 7∼8년 차 동료들과 비교해 차별 없이 승진했다.경북도는 이들은 기획, 총무, 회계 등 요직 부서에서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들로 육아 휴직 기간만큼 인사에 불이익을 당해오던 과거 관행을 없앴다고 말했다.잦은 비상근무와 업무의 중대성 및 책임감 등으로 직원들이 피하는 재난부서 근무자 7명도 이번 인사에서 승진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시행으로 승진 최저 소요 연수가 단축됨에 따라 저연차 공무원들도 다수 승진했다.도는 5급 46명, 연구·지도관 6명, 6급 52명, 7급 이하 106명 등 5급 이하 승진 인사를 5일 발표했다.최근 2년간 4번의 정기인사 중 최대 규모이며 5급 팀장급 경우는 2023년 하반기 승진 25명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경북도는 이번 5급 이하 승진 인사에 이어 희망 전보 신청을 받아 오는 17일 전보인사를 발표하고 하반기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휴직·퇴직자 증가로 결원이 많은 데다 행정 통합, APEC 성공개최 등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인력 운영이 녹록지 않다”면서, 모든 직원이 함께하는 협업의 일처리를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7-07

‘경찰 인사비리 의혹’ 전직 치안감 구속

경찰 인사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치안감 A씨가 지난 5일 구속됐다.이날 A씨는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A 전 치안감은 이날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대구지법 청사 내 영장심문법정에 출두했다.그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다른 사건 피의자들과 차례로 심문을 받고, 1시간 30여분 만에 법정에서 나왔다.A 전 치안감은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또 ‘추가로 밝혀질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냐’고 묻자 “제가 여기서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서 35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A 전 치안감은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이 과정에서 검찰은 B씨가 개입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왔다.또 지난달 말 B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지역 법조계에선 검찰의 경찰 인사 비리 수사 확대에 따라 향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7-07

“육아휴직 복귀하니 유배지로” 경주시 타도시 파견발령 ‘파문’

경주시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첫 근무지를 타도시로 파견 발령해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정부시책에 역행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이는 정부가 육아휴직 복직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토록 한 권고를 무시한 사안이다.경주시는 지난 5일 지방행정주사 5급 71명에 대해 인사 발령했다.이번 인사에서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다녀온 3명의 자녀를 둔 6급 직원 A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근무지를 총무새마을과 소속 울산시 기획조정실 해오름동맹광역사무국추진단으로 파견 발령했다.이는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정부가 승진·평가·재정복지·양육환경 개선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고 공공부문·환경개선을 통해 민간부문에도 확산할 방침에 역행하는 인사라는 지적이다.지난 3월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휴직·양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평가, 우대 수당은 기본권 수준 향상, 임대아파트 우선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재정·복지·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마련했다.개선안 중 승진 평가분야에서 육아휴직후 복귀시 근평·성과 평가때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특히 육아휴직 복직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양육의무자의 복직·전보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시간 사용기한 연장, 양육의무자 전용주차장확보 등 가정 친화적 육아 및 근무환경 조성을 권고했다.하지만 경주시는 이러한 권고안도 무시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을 울산광역시로 파견발령해 다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페널티 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들 부부 중 부인은 이번 인사로, 육아휴직을 또 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이에 대해 시민 김모(동천동 62)씨는 “다자녀 직원들에게는 접근성과 입지조건 등을 고려한 근무환경이 주어져야 자녀들에게 일어날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이번 경주시 인사는 다자녀 직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으며 이는 대통령의 저출산 인구정책에 배치되는 인사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총무새마을과 담당 국장은 “7월 초에 담당국장으로 발령받아 이번 인사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직원들의 기본권리인 육아휴직과 관련된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24-07-07

경북도 “드론방제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신청하세요”

경북농업기술원은 도내 농작업 취약계층과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드론방제 및 기계농작업 등 영농대행 사업을 시작한다.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영농대행사업은 SSNewTech와 경북청년농업인 드론연합방제단의 민간 협력사업으로 농작업 대행이 필요한 농업인이 전화 한 통으로 쉽고 빠르게 필요한 농작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디지털플랫폼 기업인 SSNewTech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Farm6+(GIS기반 디지털맵) 시스템을 통해 신청받은 내용을 해당지역으로 전송하면 드론방제단이 앱을 통해 농업인이 신청한 필지에 찾아가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올해는 시범적으로 포항·경주·영주·상주·문경·의성·청송·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예천·울진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2025년 경북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시범 지역은 콜센터로(1522-1174) 신청하면 전문상담사가 해당 지역별로 가능한 농작업 종류와 대행료를 안내해 준다.대행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수도작 방제 30~50원/평, 밭작물 방제 30~60원/평, 입제살포 50~60원/평 등이다.조영숙 기술원장은 “민간기업의 기술력과 청년농업인의 현장 노하우를 결합해 진행하는 영농대행사업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민간협력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민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7

한울본부, 대구경북권 중·고생 댄스페스티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E2DF 한울원자력본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한울에너지팜 대강당에서 대구·경북권 중고등학생 댄스 페스티벌 ‘Show Me Your Energy’를 연다.경북도 울진교육지원청과 공동 개최하는 이 행사는 한울본부에서 주관하는 ‘제1회 한울 ESG 문화제’의 일환으로 미래 세대에게 친환경 에너지의 가치를 알리고,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22일부터 31일까지 대구·경북 관내 3∼10인 중고등학생 댄스팀이라면 누구나 참가신청서와 안무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제출, 예선 접수가 가능하다.예선 심사에서 선발된 12팀은 8월 17일 본선에서 ‘미래세대의 스마트 에너지’를 1분 이상 춤으로 표현하는 미션과 함께 다채로운 창작 안무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Mnet 스트릿 걸스 파이터에 출연했던 댄스 크루인 ‘에이치’가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경연 결과에 따라 대상(한울원자력본부장상) 300만 원, 금상(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등 총상금 680만 원을 장학금으로 수여한다.참가신청서와 자세한 내용은 한울본부 홈페이지와 공연 포스터 내의 QR코드에 접속 시 확인 가능하다. 접수 문의는 054-858-2080, 기타 문의는 054-785-2941로 하면 된다./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24-07-07

예천도 뚫렸다… 양돈농장서 ASF 발생

예천군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축이 확인돼 경북도가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7일 경북도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960여두 사육규모 농장으로, 모돈이 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농장주가 지난 6일 오후 방역당국에 신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6두를 검사한 결과 6두가 양성으로 확인됐다.경북도는 ASF 의심시고가 접수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농장 출입 통제, 이동제한, 일시이동중지 명령(7월 8일 오전 6시까지-예천군과 인접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충북 단양 소재 돼지농장, 관련 축산시설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또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사육돼지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농장의 반경 10km 이내 양돈농장 2호 2400여 두에 대해서는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추가 발생을 차단하고, 도내 전 시·군에서 가용 소독자원을 총 동원, 집중소독을 실시토록 긴급 조치했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고열, 식욕부진, 유산, 폐사 등 의심증상 발생 즉시 해당 시군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번 ASF는 올해 경북 양돈농가에서만 4번째 발생한 것으로, 지난 2일 안동에서 ASF가 확인된지 5일만이다. 올해 전국 양돈 농장에서 발생한 ASF는 총 6건으로 그 중 4건이 경북에 집중돼 더욱 확실한 방역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피현진·정안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7

“언제 덮칠지 모르는 인도 무서워요”

지난 1일 서울 시청역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인도에 있다 사망한 행인 9명을 포함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차량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 있기 겁이 난다”고 토로하고 있다.서울 시청역 인도 돌진 사고는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사고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세종대로18길)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펜스를 뚫고 보행자들을 덮친 것으로, 운전자가 역주행한 거리는 무려 200m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고가 연일 화제의 중심이 되면서 언론 등을 통해 사고를 접한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조심해도 한 순간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있다. 거기다 당시 사고 운전자가 고령(68)인 점이 부각되면서 고령 인구가 많은 경북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도 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1년 26만889 명, 2022년 28만4924명, 지난해 30만211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도 2019년 14.5%에서 지난해 20%로 증가했다.경북에서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실제로 구미에서 지난 5월 석가탄신일 행사에 참석한 후 귀가 중이던 보행자 4명이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으며, 지난달 울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고, 인근 저수지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예천군 감천면에서도 소형 SUV 차량이 사고 처리 중이던 운전자를 덮치는 사고가 났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간 ‘보행자 교통사고’는 19만3883건으로 이 중 사망자가 5232명, 부상자가 19만6127명에 달했다.이에 이번 사고에서 트라우마를 느끼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차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를 걷는 것이 힘들다”며 “서울시청역 사고가 일상적인 곳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인재라는 점을 볼 때 언제 어디서 차량이 나를 향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그러면서 “방호울타리등 안전장치를 강화해 다양한 경우의 수, 변수를 제거해야 한다”며 “안전시설 강화에 대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7

‘인사비리 의혹’ 전 치안감 영장심사 출석…혐의 인정

경찰 인사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치안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일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A씨는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전 치안감은 이날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대구지법 청사 내 영장심문법정에 출두했다. 심문은 오전 10시 30분쯤 시작됐다.그는 다른 사건 피의자들과 차례로 심문을 받고, 1시간 30여분 만에 법정에서 나왔다. A 전 치안감은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또 ‘추가로 밝혀질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냐’고 묻자 “제가 여기서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그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서 35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A 전 치안감은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B씨가 개입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왔다.또 지난달 말 B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치 인사 자료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지역 법조계에선 검찰의 경찰 인사 비리 수사 확대에 따라 향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7-05

대구 서구, 대기오염방지시설 첨단화 추진

대구 서구가 염색산업단지(이하 염색산단)와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서대구공단) 등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대책사업을 집중 추진한다.4일 서구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거지역 내 악취저감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염색산단·서대구공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사업을 실시해왔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배출원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접수,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방지시설별 정해진 설치비 한도 내에서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10%는 사업자가 자부담해 진행되는 사업이다.서구는 그동안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첨단시설로 교체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염색공단, 서대구공단 내 소규모 배출업소 129개소에 대해 536억5000만원을 지원해 교체를 완료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18개소는 74억8000만원을 지원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류한국 서구청장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방지 시설을 첨단화해 서구를 맑고 푸른 환경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7-04

채소가격안정제 확대한다던 정부, 돌연 폐지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농안법)를 반대하며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 7년간 시행해온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4일 임미애사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실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국회 보고 과정에서 “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는 제도의 유사성이 크고,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가 더 크기 때문에 채소가격안정제를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 가능성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줄곧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를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 ‘2024년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 2022년 기준 17%에 불과한 가입률을 2027년 35%까지 확대하는 등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불과 3개월여 만에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이유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이다.채소가격안정제는 주산지 중심으로 수급안정대책을 강화하고, 농업인에게 수급조절의무이행을 전제로 일정수준의 가격(기준가격=평년가격 80%)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5~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수입안정보험은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농가의 한 해 수입이 과거 5년 치 평균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현재 양파·마늘 등 9개 품목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데, 정부는 해당 조건을 타 품목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문제는 농식품부의 이번 결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농안법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반대하기 위해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수입안정보험을 서둘러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채소가격안정제 제도의 유사성을 확인하자 급하게 폐지를 검토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의 혼란 역시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임미애 의원의 주장이다.임미애 의원은 “정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반대를 위해 수입안정보험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현장에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며 “게다가 오랜기간 유지돼 온 채소가격안정제의 느닷없는 폐지는 수급조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4-07-04

“폐교 무상으로 빌려드립니다”

경북교육청은 늘어나는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2024년 폐교 활용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경북 도내 6월 말 기준 미활용 폐교 수는 총 54교로, 22개 시군 중 문경과 청도, 예천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19개 지역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공모 신청 대상은 공공용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교 활용을 희망하는 지역주민공동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개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경북교육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신청 대상의 적합성과 활용 목적의 적절성, 사업 내용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실시한다.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애초 계획대로 폐교를 소득증대시설과 공동이용시설, 귀농·귀촌·귀어 지원시설, 지역특산품 생산 기반 시설 등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대부료 없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폐교 활용 사업 공모는 지난해 하반기 최초 시행됐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공동체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폐교 활용 방안과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폐교가 지역주민의 평생 교육과 복지 기회 확대, 소득증진, 나아가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7-0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현장 집중 감독

공사금액 50억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 감독이 이뤄진다.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부터 지역 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불시 감독을 벌인다.4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사고의 약 70%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이 중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이 절반을 차지해 해당 현장들에 대한 산업안전 예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집중 감독을 통해 안전시설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통해 현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또한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은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선임됐고,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지도를 받는 대규모 건설현장이 다수임에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 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감독 등을 통해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안착 돼 사망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7-04

‘잠수함 킬러’ 해상초계기, 포항에 떴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P-8A 포세이돈이 포항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해군은 4일 해군항공사령부(사령관 하성욱) 격납고에서 ‘P-8A 포세이돈’ 인수식을 거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직위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P-8A는 현존하는 최신예 해상초계기로 장착돼 있는 터보팬 엔진 2개가 최대 시속 900㎞까지 낼 수 있으며, 해상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공대함유도탄,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는 어뢰와 함께 적 잠수함을 탐지·식별·추적할 수 있는 음향탐지부표(소노부이) 120여 발을 탑재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장거리 X밴드 레이더, 고해상도 디지털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와 전자전 장비까지 탑재돼 있다.P-8A은 앞으로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 △해상정찰·탐색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해군의 작전반경을 크게 확대시킬 전망이다.하성욱 사령관은 “P-8A는 적 잠수함을 무력화시킬 핵심전력으로, 대한민국 안보대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해상초계기를 인수한 조종사 전용욱 소령은 “P-8A이 최고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력화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P-8A은 앞으로 약 1년간의 전력화 훈련을 거쳐 2025년 중반부터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2024-07-04

경북 빗길 교통사고 주의보치사율 3.03명… ‘전국 최고’

경북의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년~2023년) 간 전국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1.82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대구의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1.0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경북은 3.0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다만 지난 2022년 3.98명 보다는 소폭 하락했다.또한, 행안부가 최근 5년(2019~2023년)간 빗길 교통사고 중 41%인 2만7266건이 장마철을 포함한 6월~8월에 집중됐다. 이 중 7월에 가장 많은 1만325건의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177명이 사망하고 1만5406명이 다쳤다.사고 유형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5%, 1만4934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호위반 13%(3545건), 안전거리 미확보 10%(2615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 형태별로는 교차로 내 8245건, 교차로 부근 4484건 등 교차로 관련 사고가 47%로 가장 많았고, 단일로가 1만1232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오는 날은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수막현상으로 차량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미끄러지기 쉽다. 특히, 타이어 마모 등이 심할 경우 미끄러짐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더욱 올라 간다.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제동거리 시험결과, 버스·화물차·승용차가 시속 50km로 주행 중 제동했을 때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거리가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거리에 비해 최소 1.6배 증가했다.이에 따라 빗길 운전 시에는 △평상시 대비 20% 이상 감속 △앞 차와의 안전거리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 △타이어 상태 수시 점검 등 안전 운행 수칙을 지켜야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비 오는 날 교차로 통과 시 평소보다 감속하고,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도로 상황에 따라 지나가야 한다. 아울러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시간일수록 미끄러운 빗길에서 급제동, 급정지를 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에 주의해야 하며,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일절 하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정기적으로는 와이퍼를 점검·교체하고 유리에 빗물이 맺히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방수 관리도 미리미리 해둬야 한다.황성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장은 “여름철에는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 수칙을 잘 지켜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4-07-04

오랜 전통이 함께하는 대구 서문시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에 위치한 서문시장은 조선 중기부터 그 역사가 전해 내려온다. 선조 때는 서문시장이 ‘대구장’으로 불리며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로 발전하였다.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대구 시가지가 개발, 확장되면서 당시 일제 문화제였던 큰 못, 천황당지를 매립하여 지금의 서문시장이 위치한 서남쪽으로 대구장의 자리를 옮겼다. 이때 매립했던 봉토는 달성 고분군의 봉토를 사용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이어지면서 서문시장은 대구의 상업과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역사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자랑할 만하다. 대구 최대의 전통시장인 동시에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대규모 재래시장이다. 1지구부터 5지구, 동산상가, 건해산물 상가가 있고, 큰장네거리에 위치한 지하도에도 둘러볼 수 있는 상가들이 있다. 넓은 규모만큼 옷과 먹거리 생필품 등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상품이 많아 방문객들이 줄을 잇는다. 이 때문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는 대구의 명소가 되었다.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3호선 서문시장역이 있고, 달성공원과 대구 시내라 불리는 반월당, 중앙로와도 가깝게 위치해 있어 접근성도 좋다.서문시장 하면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 장을 보러오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국수와 간식으로 많이 먹는 삼각만두와 씨앗호떡 등이 있다. 시장 한가운데 자리 잡은 국숫집에서 먹을 수 있는 칼국수, 잔치국수, 콩국수, 수제비 등 다양한 메뉴가 푸짐한 양과 저렴한 가격에 맛있기까지 해서 서문시장을 대표하는 메뉴가 되었다. 그 외에도 찜갈비, 떡볶이, 보리밥 등이 유명하다. 2016년 6월 3일부터 야시장이 개장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낮과는 또 다른 밤의 분위기에서 즐기는 메뉴들이 야시장에서 기다리니 한 번쯤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한다. 삼겹살김밥, 나뭇잎만두, 육전 등 이름만 들어도 침이 고이는 메뉴들이 마련되어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서문야시장 방문담을 SNS에 게재하기도 한다. 인기 있는 메뉴를 판매하는 포장마차 앞에는 긴 줄이 이어지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먹는 음식은 그 맛이 2배가 된다. 야시장을 즐길 수 있는 공간 한쪽에는 작은 무대가 마련되어 다양한 공연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시장 천장에는 비 오는 날에도 편안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날씨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실제로 이번 기사 사진을 촬영한 날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는데도 많은 사람이 찾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넓은 주차장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주차 걱정 없이 차를 타고 오는 것이 가능하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방문객이 많아 주차타워까지 진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이 시간을 고려해서 출발해야 한다.장마철이지만 오히려 비를 피하며 한 곳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경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서문시장. 다가오는 무더위를 대비하는 시원한 옷과 샌들, 여름휴가를 위한 물놀이 용품을 구매하고 시원한 잔치국수 한그릇에 배를 채우고 달달한 씨앗 호떡을 후식으로 먹으며 운동삼아 넓은 서문시장을 한바퀴 구경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번 주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대구 서문시장에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기를 추천한다./김소라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7-04

문경 대한어머니회 상반기 결산 모임

‘강력한 국가는 깨달은 어머니로부터,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든다’.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는 깨달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된다를 모토로 하는 대한어머니회 문경시지회(지회장 오점숙)가 최근 상반기를 결산하는 모임을 가졌다. 1958년 창립된 대한어머니회는 전국 지자체별 10개 연합회와 100개 지회를 중심으로 2만3000명 회원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경시지회는 오는 8일이면 지회 창립 2주년을 맞는다.대한어머니회는 자애롭고 지혜로운 어머니를 통해 훌륭한 한 사람의 성인이 길러지고 그것이 사회의 든든한 초석이 된다는 이념 아래 여성 교육과 훈련으로 잠재능력을 일깨우고 계발시켜 나가고자 한다.이날 모임에는 40명 회원이 참석해 선언문을 읽고 ‘대한민국어머니헌장’을 다함께 낭독하고 어머니회 회가를 합창했다. 문경시지회는 회원을 초록이, 언제나미소, 라벤더, 에이스, 종합예술, 문희경서 6개 팀으로 나누고 팀을 두어 각 팀장을 중심으로 동요 개사 활동도 한다. 너무 일찍 대중음악에 노출되는 아이들에게 맑고 아름다운 우리의 동요를 다시 들려주자는 취지이다. 매월 한 팀씩 돌아가면서 동요 한 편을 정해 월례회에서 개사해온 동요를 발표하여 회원 상호 간의 참여의식도 높이고 동요를 부르며 잊었던 어린 시절의 즐거운 추억도 회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이번 달에는 지회 창립 기념으로 대한어머니회를 창립한 고황경 박사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서울여대 박물관 견학을 앞두고 있다. 사회학자인 고황경 박사는 평생 독신으로 여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교육자이자 사회운동가이며 서울여대 설립자이다. 또 오점숙 지회장은 후원자 모집을 통해 10월 말에는 후원의 밤도 개최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대한어머니회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제50회 전국여성 독후감대회 참여 독려도 있었다. 만 18세 이상의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국여성 독후감대회는 책 읽는 여성의 글 쓰는 기쁨을 고취시키기 위해 해마다 실시한다. 해매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여 책 읽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다만 아마추어에게 기회를 주고자 등단 문인은 참가를 제한한다.한편 대한어머니회 문경시지회는 매년 4월 사과꽃이 피는 때에 맞추어 사과꽃축제를 열어 문경사과와 문경 관광지를 홍보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특산품 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조손가정 돕기에 기부한다. 사과꽃과 사과 사진 전시와 다양한 문화 예술공연을 함께하여 지역민들의 가슴에 사과꽃처럼 향기로운 시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엄다경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7-04

비 오는 날의 감자옹심이

아름답고 낭만적인 수국 축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지금 감자 캐고 있는데 한 박스 할래?”라는 지인의 전화를 받는다. 봄에 파종한 감자가 급히 생장을 끝내고 밥상에 오를 준비를 한다. 감자는 이기작 재배가 가능하며 하지를 앞두고 유월에 수확하는 감자를 하지(夏至) 감자라고도 한다.1400~1700년 사이 유럽 전역에 식량부족으로 수천 건의 폭동이 일어났고 프랑스에서는 10년에 한번 꼴로 대기근이 발생했다. 이 시기 유럽인들을 기아에서 벗어나게 해 준 것이 감자였다. 18세기, 기근에 허덕이던 유럽이 도입했던 감자는 생장기간이 짧으면서 보리나 귀리 등에 비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18배가 많고 곡물이 자라지 못하는 휴경지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감자 도입으로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유럽인구의 산파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유럽인구가 증가하며 세계 문명을 지배하는 유럽 문명이 형성될 수 있었다. 감자는 기아의 공포에서 인류를 구한 훌륭한 식품이다.감자는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남긴 걸작의 영감이 되기도 했다. 가난한 농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차와 함께 감자 먹는 모습을 그린 ‘감자를 먹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칙칙하고 어두운 색감으로 감자 캐던 흙이 아직 묻은 듯 거칠고 투박한 손, 삶에 지친 표정들, 가난한 농부의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힘든 시기에 그나마 감자라도 있어 행복 했을지 모른다.감자가 함유하고 있는 탄수화물은 같은 용량의 쌀밥에 비해 절반이다.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변해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이 되며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느낀다. 그러나 과다하게 섭취하면 비만을 초래한다. 에너지로 소비되지 않으면 지방이 되어 축적되기 때문이다. 단백질과 지방은 생명활동의 에너지원이며 뇌의 에너지원이 되지 않는다.감자에는 칼륨 성분도 많아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 혈관을 확장해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굽거나 삶은 감자가 칼륨 보충제보다 수축기 혈압을 더 잘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되어 의학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이렇게 건강을 책임지는 감자는 맛과 활용성도 뛰어나다. 햇감자는 그냥 삶아도 포슬포슬 너무 맛있지만 감자옹심이, 감자밥, 감자부침, 감잣국, 감자조림 등 요리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 그 중, 비 오는 날 해 먹으면 더 맛있는 것이 감자옹심이다. 감자를 갈아 꼭 짜서 감자 물을 받아 20분정도 두면 탄수화물인 전분이 가라앉는다. 웃물 따르고 가라앉은 전분과 꼭 짜둔 갈은 감자를 섞어 옹심이를 만든다. 끓여 둔 다시 물에 감자옹심이를 넣고 호박, 양파, 파 등을 넣어 한소끔 끓인 후 입맛에 맞게 소금과 까나리액젓으로 간하고 나니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다.그러나 감자의 독성 솔라닌은 가열해도 거의 분해되지 않는다. 수확하며 손상된 것, 햇빛을 받아 껍질이 녹색으로 변한 것, 싹이 난 것 등은 독성 물질 솔라닌 함량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껍질을 두껍게 잘라주거나 버리는 것이 좋다. 감자의 계절에 건강한 농산품인 감자소비가 증가하여 재배 농가에도 웃음꽃이 피면 좋겠다./박귀상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7-04

한국원자력학회 민주당의 탈원전 인사의 원안위원 추천에 반대 입장 표명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인사인 양이원영씨를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위촉하려 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정범진)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를 지키려는 원자력안전규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조선비즈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추천한 하정구 전 위원의 후임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이원영 전 의원을 원안위 위원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한국원자력학회는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반대하는 인사,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 전문성이 없는 인사의 원자력안전위원 추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원자력학회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규제와 탈원전은 기본 전제가 다르다. 원자력안전규제는 원자력활용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인데 반해 탈원전 운동은 원자력을 더 이상 활용을 하지 말자는 활동이므로 대전제가 다르다. 따라서 탈원전 인사가 규제에 개입하는 것은 안전규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또한 원자력안전규제는 독립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두고 있다. 그 결과, 규제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유관 인사는 물론 연구비와 강연료를 받은 원자력 전문가마저 비독립적 인사로 규정해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화했다. 이는 편향성을 원천적으로 배척하기 위한 것이다. 탈원전 운동가는 원자력의 활용에 관해 확실히 편향된 비독립적 인사임에도 이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더욱이 원자력안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거론되고 있는 양이원영씨는 안전규제를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사,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 전문성이 부재한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탈원전운동가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끼친 폐해는 원자력안전위원 속기록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안전규제에도 이들 탈원전 운동가의 영향력이 적었다고 하기 어렵다. 지난 수년간 과도한 안전규제로 인해 국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사례가 많다. 월성삼중수소수에 대한 문제제기, 라돈 침대사태, 한빛원전의 공동에 대한 과도한 대처 등이 그 사례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고 이에 탈원전 인사가 원안위원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했다.한국원자력학회는 이에 따라 원안위가 여야의 정쟁의 연장선이어서는 안된다.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합의로 원자력안전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자기 몫의 위원을 추천함에 따라서 원자력안전을 다루어야 할 회의장이 정치의 연장선에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는 여당몫과 야당몫을 챙길것이 아니라 합의하여 원자력안전 전문가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밝혔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