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항지진 첫 국가배상, 깔끔히 판결”

포항지진 손배소에서 포항시민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박현숙(43·사법연수원 37기·사진) 부장판사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4·7면이 사건은 소송이 제기될 때만 하더라도 지역변호사 업계에서조차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로 반신반의 분위기 상태에서 출발했다. 모 시민단체에서 접촉한 한 변호사는 일만 번거롭고 승산이 없다며 거절하기까지 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도전이었던 것으로, 소송 당사자들도 시간이 지연되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예상을 깨고 지루하게 전개되던 소송을 이번에 쾌도난마처럼 확고하게 정리했다. 지난 16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4만7천850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판결한 것.아직 항소 및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있긴 하나 1차 판결이 끝까지 유지된다면 이 판결 하나로 포항시민 50여만 명은 1조여 원이 넘는 배상을 받게 된다. 천문학적 액수다. 그렇다 보니 이 판결을 내린 박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들이 더 놀라워하며 세평이 이어지고 있다.일단 지역 법조계는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반겼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는 평도 했다.A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여러 의미가 있다”면서 “첫째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촉발지진으로 인정된 점, 둘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점, 셋째 손해배상액이 비교적 적절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는 이번 판결을 들여다보니 이 세 가지가 절묘하게 잘 어우러져 있었다면서 재판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B변호사는 “지진특별법에 이어 포항시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었다”면서 “포항시민들은 이번에 국민으로서 큰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포항시민단체들도 환영하고 나섰다.모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포항지진 손배소 관련해 2018년10월 첫 소장을 접수한 뒤 재판부가 5차례나 바뀌었고, 선고까지 재판이 22차례나 열렸다”면서 “피고 측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들은 지난 4년 동안 증명 서류 하나도 내지 않고 재판을 방해해 왔다”고 그간 힘들었던 재판과정을 회고했다.그는 “예전의 재판부와는 달리 박 부장판사는 피고에게 정해진 시간에 증거를 제출토록 분명히 하고, 변론 기일도 정확하게 지키게 하는 등 카리스마 있게 재판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소송 원고 측 C변호사는 박 부장판사를 ‘깜놀 판사’라고 불렀다. 그는 “박 부장판사는 한 달에 2차례 재판을 열 정도로 열정적이었다”라면서 “재판에서 보여준 추진력과 강단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경산 출신으로 대구 남산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부장판사는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2008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박 부장판사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을 여럿 맡았다. 2020년 3월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맡아 세간의 관심을 모았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탈북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종근당 회장의 아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포항에 와서도 지연되던 상당수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 변호인과 의뢰인들로부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재판을 꼼꼼하면서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다 보니 판결 결과에 대한 저항이 미미하다는 것이 안팎 평가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19

1조5천억 손배소 ‘수임전쟁’ 시작됐다

법원의 ‘포항지진 피해 시민 배상’ 선고에 따라 1조5천억원대 소송이 열릴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법조계의 본격적인 ‘수임전쟁’에 막이 올랐다.사건 수임에 적극 나선 지역 변호사들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격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포항지역 변호사들이 최근 포항지진 관련 손배소 추가 소송에 나설 의뢰인 유치전에 나섰다.A법무법인의 경우 시민들에게 ‘포항지진피해소송 안내’메시지를 통해 돌리며 포항지진피해소송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안내문에는 “20일부터 포항지진 피해 소송 접수를 시작한다”면서 “포항지진특별법상 5년 소멸시효가 끝나는 내년 3월20일 이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 착수금 ‘3만원’ 부담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더 많은 의뢰인을 모집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1차 손배소 변호인들보다 1％p 저렴한 5％를 제시하기도 했다.또 1차 손배소 ‘포항지진 공동 소송단’ 변호사 8명도 각 사무실별로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이들 변호사는 안내문에 ‘포항지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는 멘트를 넣어 집중 홍보하고 있다.향후 포항지진 추가 손배소에 나설 예상 시민 수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5만여명으로 추정된다.이번에 승소한 포항지진 손배소는, 추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소가 거의 확실시 된다.법조계의 치열한 사건 수임 영업 전에 시민들의 ‘선택 폭’은 매우 넓어질 전망이다.이같은 상황이 지속 될 경우 소송 비용이 절감되는 반면 변호사의 수익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지역의 A 변호사는 “앞으로 법조계 경쟁이 치열해 지면 시민들은 착수금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하지만 포항지진 손배소에 대한 정부의 항소가 예상되면서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B변호사는 “정부는 100％ 항소할 것”이라면서 “2심을 거치더라도 1차 손배소 배상금은 대략 1년 뒤, 추가 손배소 신청 시민들은 2년 뒤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또 “2심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나올 경우 정부는 배상금 지급이 연체된 만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11-19

피싱조직에 대포통장 등 유통한 일당 14명 검거

메신저피싱에다 대포통장 등을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타인명의의 계좌와 OTP 등을 제공받아 휴대폰 공기계를 이용해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작업한 후 통장 1개당 200만 원과 일(日) 대여료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총 17개의 대포통장 17개 등을 유통한 혐의다.경찰은 불특정 다수에게 지난 3월15일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 5천여만 원 등을 챙긴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A씨(22세, 남) 등 일당 14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범 등 4명을 구속했다. /피현진기자

2023-11-19

“경북도립대에 경북인재개발원 이전 안돼”

[예천]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 신설에 따라 경북도립대학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경상북도가 경북인재개발원 이전검토하자 일부 도청 신도시 상가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되었다.경북도립대학교은 통합에 따라 11개 학과 중 4개 학과는 남겨놓고 나머지 7개 학과는 통폐합이 된다.또 통합 과정에서 유아교육과는 안동대학교로 가고 나머지는 6개 과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심사 중에 있고, 반면 경북도립대학교에는 안동대 행정 경영대학원과, 글로벌한국학당, 라이즈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로인해 도청 신도시 상가 주민들은 도가 경북인재개발원을 경북도립대학으로 유치하려고 하자 현재 ‘30%가 넘는 공사가 진행된 인재개발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에 따른 막대한 손실의 발생이 예상되고 도청 신도시 유동인구감소로 경제 유발효과가 떨어진다’며 반대 시위를 했다.주민 P씨는 ‘도청 신도시 경북인재개발원 일일 교육 공무원 100여명 정도 다녀갈 것’으로 추정 했다.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곳 도청신도시에 상가를 입점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고 신도시 상권이 무너지게 된다”면서 “당초 도청신도시를 경북북부지방을 발전시킨다는 기본 허브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경북인재개발원 이전 대상지인 예천군 호명면에는 2만5천여평 부지에 사업비 844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 중이며 2025년 2월 말경 준공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경북도립대학에 특색있는 학과 선택을 안동대학교 측에 요구하고, 통폐합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 등 학생 수가 줄면서 빈 건물이 늘어 날 것을 감안해 활용도 높은 산하기관의 경북도립대학 이전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11-19

새올행정시스템 완전 복구 “지방행정전산 모두 정상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서비스 중단 사흘만인 19일 완전 복구됐다.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전날 재개된 데 이어 새올 시스템도 복구되면서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모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따라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3-11-19

포스코 집단 식중독 원인은 도시락 반찬

속보=지난 9일 포스코 협력사 하청업체 근로자 집단 식중독 사태는 도시락 반찬의 계란에서 발생한 살모넬라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18일 포항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이 당시 배달됐던 도시락과 근로자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계란과 근로자들 채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사고 당시 포항제철소 현장에서 A업체 도시락을 먹은 근로자 172명이 식중독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 13일 진료를 받던 근로자 A씨가 숨졌다.현재 경찰은 사망한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한편 포항시남구보건소에 따르면 문제의 도시락은 포항제철소 현장에 448개 납품된 것으로로 확인됐다.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주문 등 추가 판매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정확한 납품갯수와 섭취 인원은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포항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 구경모기자

2023-11-19

AR증강현실로 떠나는 즐거운 팔공산 여행

국립공원 지정을 앞둔 팔공산의 문화유산과 희귀 동식물, 자연환경의 가치를 조명하는 행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경산시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AR증강현실로 떠나는 ‘팔공산 둘레길 보물찾기’ 행사가 18일 경산갓바위캠핑장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이날 행사는 팔공산 등산객들이 둘레길 초입에 있는 안내배너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 웹앱에 접속한 뒤 어플을 다운받아 증강현실속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는 체험행사이다.이날 오전 10시 경산갓바위캠핑장을 출발한 등산객들은 팔공산 둘레길을 구간을 탐방하며 증강 현실속 보물찾기를 통해 팔공산의 문화유산과 희귀동식물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출발점에서 제공된 쓰레기 봉투로 곳곳에 흩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자연환경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얻었다.보물찾기와 쓰레기 줍기 미션을 수행한 등산객들에게 다양한 기념품과 선물이 제공돼 기쁨이 두 배가 됐다.대구에서 온 한 등산객은 “증강현실에서 떠나는 신개념의 둘레길 체험을 하면서 ‘팔공산 둘레길’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찾으며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경산시 관계자는 “둘레길만 탐방하는 것이 아니라 산 곳곳에 흩어진 쓰레기 청소도 겸할 수 있는 유익한 체험행사로 등산객들의 만족도도 높아 앞으로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2023-11-19

영덕 호지마을 풍력발전사업 민원 ‘또’

영덕 호지마을 풍력발전사업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 민원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주민 원성을 사고 있다.19일 영해면 주민들에 따르면 공사장으로 가는 도로 곳곳이 패이거나 요철이 생겨 있는 등 노면 상태가 불량해 통행하는 각종 차량들이 항시 파손 및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또한 송전선로 매설 후 도로포장을 하지 않고 가포장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돼, 노면 표면이 고르지 못해 보행자들이 발을 헛디디는 사고가 빈발하는 등 주민보행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마을 주민이 도로에 넘어져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해 민원 접수되기도 했다.주민들은 공사 시행사 (주)해파랑에너지가 민원을 미루며 민원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주민 A씨는 “시행사가 사업 설명회 당시 주민 불편 최소화, 꾸준히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최대한 민원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완전히 속힌 기분이다”며 “주민들에 피해가 지속되는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경고했다.(주)해파랑에너지가 영해면 괴시리 일대에서 풍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7년 6월 설립된 일종의 SPC(특수목적회사) 회사이다.영해면 주민 B씨는 “이 회사는 사업권을 따 낸 뒤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중부발전 25% △토털에렌 70% △윈이엔에스 5% 지분매각으로 대표자가 변경됐다면서 사업권 매각 등의 이익 추구에 몰두하려는 사업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그는 또 시행사가 주민불편민원을 ‘먼 산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영덕군 관련 부서 가 나서 호지마을 풍력발전 사업으로 인해 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 불안하게 한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야한 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주)해파랑에너지(토털에 렌) 관계자는 “송전선로 매설 후 빠른 원상복구 계획을 추진하려 했으나 해당 마을 일부주민들의 요구로 협의 진행하는 과정으로 인해 시일이 늦어졌다면서 신속한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영덕군 영해면 풍력발전단지는(시행사 해파랑에너지) 2022년 6월 코오롱글로벌(시공사)이 영해면 괴시리 산 66-1 일원, 16.7㎿ 급 전기공급설비 3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사토 처리장과 세륜 세차시설, 방진망 등 미 설치 이유로 공사 전면 중지 행정처분 이 내려지는 등 토사, 토석 유출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3-11-19

경북소방본부, 순직공무원 추모비 제막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17일 경북도 내 순직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한 순직공무원 추모비 제막식을 개최했다.이날 제막식에는 이철우 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들과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 순직공무원 유가족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해 추모비 건립 추진 경과보고, 이철우 지사와 배한철 의장의 추모사, 유족대표의 예사, 제막 및 헌화의 순서로 진행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9

수화기 두드리는 소리 포착, 위급환자 구조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신고자의 수화기 두드리는 소리를, 구급 상황으로 포착해 구급차를 출동시킨 소방관이 화제다 1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4시50분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휴대전화로 신고가 접수됐다. · 하지만 전화를 건 신고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화기를 ‘톡톡톡톡’ 두드리기만 했다는 것. 이에 최장헌(45) 소방위는 “119도움이 필요하십니까?”라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잠시 후 “말씀을 못하는 상황입니까?”하고 다시 물었다. 이에 신고자는 ‘톡톡’하고 다시 수화기를 두드렸다. 최 소방위는 “구급차를 바로 보내겠다”고 답한 후 119위치정보시스템상 위치가 맞는지 수화기 소리로 재차 확인하며 “정확한 주소를 문자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자는 문자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태를 알려 왔고 신고 전화 10분여 만에 포항남부소방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송 도중 신고자 60대 환자의 후두암 수술 전력도 확인됐다. 최 소방위는 “매뉴얼대로 조치했을 뿐”이라고 겸손히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9

포항 북구 기계면 주택 화재

18일 오전 10시 44분쯤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4천여 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일단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떨어진 불씨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1-19

경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앞장’

경북도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에 힘쓰기 위 지난 17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앞서 경북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근 ‘경북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경북도청 지하 주차장 3면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2면을 비롯해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14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19면을 설치했다. 또한, 미설치된 공공기관에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며,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출입구나 승강기가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위반 시 관리자는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호국보훈의 성지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잊혀져 가는 보훈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자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앞으로도 경북도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9

속보=포스코 협력 하청업체 식중독, 도시락 반찬 때문

속보=지난 9일 포스코 협력사 하청업체 근로자 집단 식중독 사태는 도시락 반찬의 계란에서 발생한 살모넬라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포항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이 당시 배달됐던 도시락과 근로자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계란과 근로자들 채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A업체 도시락을 먹은 근로자 172명이 설사 등 식중독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중 50대 근로자 1명이 지난 13일 숨졌다.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는 30여명이지만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경모기자

2023-11-18

구미 병원 화재 3시간 반 만에 꺼져…38명 경상

18일 오전 8시 10분께 경북 구미시 원평동의 6층짜리 병원에서 불이 나 3시간 30여분 만에 꺼졌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입원 환자를 포함한 대피자 91명 가운데 38명이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입원 환자들은 인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 당국은 여러 차례 건물 내부에서 수색 작업을 실시했으나 추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화재는 병원 1층 외부에서 시작돼 외벽을 타고 올라간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방화 정황은 없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락현기자

2023-11-18

구미 병원서 화재 1시간여 만에 초진…14명 경상

18일 오전 8시 10분께 경북 구미시 원평 동의 6층짜리 병원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환자 등 대피자 90여명 가운데 14명이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일부 환자 등이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돼 소방 당국이 4차례 수색 작업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초진을 마치고 잔불 정리 작업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2023-11-18

'헬스장 폐업 조심하세요'…대구시,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최근 잇따른 헬스장 운영 중단에 대구시가 소비자 피해 예보 제4호를 발령했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소비자 상담 통계 분석 결과, 헬스장 관련 품목으로 들어온 상담 내용은 3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7건) 대비 16% 증가했다.특히 지난달에만 42건으로 전년도 29건보다 45% 급증했다.상세 피해 내용 중 계약해제·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이 264건(74%)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헬스장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환급을지연하는 사례가 가장 잦았다.이달 계약해제·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 상담 중에서는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대형 헬스장 운영 중단으로 인한 피해 소비자들이 잔여 회원권 대금을 환급받고자 상담한 경우가 50%(7건)에 해당했다.대구시는 헬스장이 폐업했거나 곧 폐업하려고 운영을 중단한 경우 소비자들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헬스장 회원권 계약은 12개월 이상 장기계약 시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헬스장 회원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선결제를 유도하는 헬스장을 유의하고,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장기 회원권은 현금이 아닌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해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소비자 상담은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또는 국번 없이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운영 중단 헬스장의 회원권 잔여 대금 환급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소비자 피해 예보’는 시민이 낸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예보제로 대구시는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다.대구시는 주식 리딩방, 소금 허위·과장광고, 국내 결혼중개업에 대해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한 바 있다.최근 대구 달서구에서는 대형 헬스장이 돌연 운영을 중단하며 경찰에 회원들의 고소장이 접수됐다.해당 헬스장은 공매로 건물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넘어가고도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할인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받았다.서구에서도 한 헬스장이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원권을 판매하다가 운영을 중단해 최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이곤영기자

2023-11-18

안동서 도로 위에 누워있던 5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18일 0시 16분쯤 안동시 옥동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피현진기자

2023-11-18

한동훈 장관 ‘대구방문은 통상적인 업무’, 정치적 해석 경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구방문에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1시30분 대구 수성구에 있는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인 스마일센터 방문한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래전에 예정된 외국인 정책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위한 통상적인 방문”이라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특히“많은 정치인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과 대구시민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점검하는 범죄 피해자를 잘 보호하고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국민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더 잘 하려고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한 장관은 여권에서 총선 출마 요구가 조금 강하는 질문에는 “의견은 많을 수 있다”고만 답변했다.이어 민주당이 이정아 검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거나 김건희 여사 호위 검사 등으로 비판하며 탄핵을 언급했다는 부분에는 “우선 탄핵에 대해 민주당 자체 내에서 말 좀 맞춰야 될 것 같다”며 “탄핵이라고 언급한 것은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에게 겁주기 위한 도구로여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아울러 “민주당이 이정아 검사가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반복해서 따졌다.한 장관은 이민청과 관련, “이민 업무는 각각 노동부, 법무부, 여가부 등등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 자기 나와바리에서의 역할만 따져왔기 때문에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인구위기 극복만을 위해 이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며 나중에 10년 뒤에는 인종 문제하고 빈부 격차가 결합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민청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모든 각 부처에 있는 기능을 한꺼번에 뺏어서 하나의 기구에 통합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며 “이는 법률을 한 10개쯤 바꿔야 가능한데 지금 민주당하고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한 장관은 대구 방문에 대한 소감으로 “대구에 두 번째 왔고 평소에 대구시민을 깊게 존경해 왔다”고 언급했다.그 이유에 대해 한 장관은“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았고,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해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이며 대구의 굉장한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 때문”이라고 애정을 표시했다.한동훈 장관은 이날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다음 달성군 달성산업단지의 한 공장을 찾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숙련기능인력 확대를 독려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17

이강덕 시장, 포항지진으로 피해본 시민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할 것

이강덕 시장이 촉발지진 관련 피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일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 특단의 조치’를 건의했다.이 시장은 1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15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을 확인해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많은 시민의 소송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시민 간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배상을 위해 정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시는 시민 소송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면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시장은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민 지원방안을 찾고 대시민 안내센터 등을 통해 법적 절차 안내와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또 “소송 대란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포항지진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소송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등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포항시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뜻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포항 지진 원인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임을 인정하고, 포항 지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면서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지진으로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11-17

전국 지자체 행정망 장애…민원 업무 처리 지연

17일 오전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인 ‘세올’에서 인증 문제 등에 오류가 생겨 현장 민원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늘 오전 지자체 공무원 행정전산망인 ‘세올’에서 전산 오류가 생겼다.인증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처리도 일부 지연되고 있다.전남 광주시 경우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행정 포털 등 시와 자치구 전산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망이 작동하지 않아 복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11-17

수능날 회식 끝나고 고교 교장이 교사 성추행해 체포

서울 서초경찰서는 수능일 회식 뒤 귀갓길에서 같은 학교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회식을 마치고 함께 길을 걷던 교사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하는데도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던 남편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23-11-17

‘1조5천억원’ 천문학적 소송시장 열리나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16일 ‘포항시민들에 대한 포항지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지역에 천문학적인 1조5천억원 법조계 소송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이로 인해 조만간 포항을 비롯 서울·수도권 등지의 법조계는‘포항시민 추가 소송 유치’를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16일 법원은 이번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을 통해‘국가는 소송을 제기한 포항시민 4만7천850명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에 따른 위자료 296억1천4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어 법원은 “포항지진을 2차례 겪은 시민은 300만원, 한차례 겪은 시민은 200만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고 밝혔다.사건을 맡은 A변호사는 “이날 법원은 소송 제기 시민들의 청구금액이 모두 달라, 일부 배상 금액만 판결했다”면서 “향후 1인당 배상 금액은 모두 200∼300만원으로 일괄 통일되면서, 배상 총액은 5배 가까운 1천500억원대로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번에 포항지진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포항시민 45만여명의 향후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경우 국가의 총 배상금 규모는 1조3천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그럴 경우 향후 포항지진 손배소를 수임하게 되는 로펌이나 변호사는 현행 소송 관행에 따라, 배상금 300만원을 받는 1인으로 부터 착수금 3만원과 승소 성과 보수 6% 등 모두 21만원을 받게 된다. 로펌 등은 이중 인지대와 송달료 2만원을 빼고 나면 한사람 당 19만원의 수익을, 포항시민 45만여명에 대해서는 모두 800억원대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 이날 오전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오자 마자 전국의 법조계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수도권 등지의 일부 로펌 변호사들의 문의가 지역으로 잇따르고 있고 지역의 변호사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포항의 A변호사는 “향후 포항지진 추가 소송은 유사 이래 보기 드문 ‘법조계의 대박사건’”이라며 “최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는 사건 수임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

2023-11-16

“45만 포항시민 모두 소송나서 집단소송 치열해질듯”

16일 재판이 끝난 뒤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공봉학 변호사사진를 만나 향후 추가소송 양상과 정부의 항소심 여부, 핵심 쟁점 등에 대해 물어봤다.△향후 추가 소송의 양상은.-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5만 포항시민들 거의 다 소송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포항시의 모든 변호사들이 나설 뿐 아니라 타지 변호사들도 뛰어들 것이다. 추가소송은 포항에 있는 변호사들이 서로 부담 되지 않는 선에서 집단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향후 이론적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송 기술상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개인이 소송하게 되면 송달료만 15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개인소송은 비용이나 가성비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만약 정부에서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고, 포항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추가 소송은 필요 없어진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정부의 항소여부?아마 정부는 100％ 항소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항소한다면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비슷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정부는 보상금 지급이 연체된 만큼 연 12％의‘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지연이자’가 만만치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해 통상적인 국가 대상 소송 보다 빨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항소심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가장 큰 쟁점은 ‘정부의 지진 책임 여부’와‘판결된 위자료 200∼300만원의 적절성 여부’등 두 가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각각‘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책임이 없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과 ‘설사 책임이 있더라도 판결문에 나온 위자료가 과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위자료를 감액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1심에서 이미 피고측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거의 다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 핵심 쟁점은 아니지만 2심에서‘원고적격’여부가 다시 다뤄질 것이다.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항이라고 해도 지진당시 △해외여행 △타지 직장에 재직 △군인 등 예외의 경우에 대해 원고와 피해보상대상자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의가 2심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항소기간 동안 접수된 추가소송들은 재판부에 배당돼 2심 판결 까지 변론기일이 추정 된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1-16

“19차 걸친 변론 , 재판부 5회 교체 끝에 승소 이끌어”

6년전 포항 지진 발생 당시부터 ‘지열 발전에 의해 지진’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모성은사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장을 만났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를 결성한 이유는.-범대본은 지난 2017년 11월 포항 흥해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과 여진 발생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다. 그동안 포항 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왔다. 지진발생 직후 범대본은 ‘포항지진은 지열 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이라고 밝혔다.‘지열발전사업’이란 2010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메가와트(MW)급 지열발전 상황화 기술개발 사업을 말한다.하지만 당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믿지 않았고, 심지어 포항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은 “신재생에너지 지열발전을 포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표하고 홍보한 반면 범대본의 인공지진 주장은 외면했다. 이에 뜻이 ‘뜻이 같은 시민들끼리 힘을 합쳐야만 한다’고 판단해 범대본을 결성했다.△범대본의 그간의 활동은.-범대본은 2017년 11월부터 시민 1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2018년 2월 지열발전소 가동중단 가처분신청·인용을 통해 지열발전소 활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같은해 10월 15일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했다.이듬해인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와 함께 소송인단은 총 5만여 명(범대본 1만7천280명, 포항지진공동소송단 1만7천113명, 법무법인광복 2만여명, 기타 1천200명 등)으로 확대됐다.2019년 12월 국회에서는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범대본은 ‘구제’ 특별법으로는 실질적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실제 피해액 지급은 범대본이 우려한 대로 비현실적인 수준이었다. 범대본은 지난 5년1개월 동안 소송대리인 서울센트럴과 함께 총 19차에 걸친 변론 개최, 재판부 5회 교체 끝에 오늘(16일)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향후 범대본은 어떻게 운영되나.-범대본은 1인당 1천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해 왔다.이에 범대본은 1심 재판부가 결정한 불합리하고 미흡한 위자료(200~300만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즉각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포항변호사모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또 지진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했으나 아직 소송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은 누구나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1-16

1만7천여명 착수금만 15억, 성공보수 30억 예상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이번 재판을 맡은 변호사들의 수임료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된다.변호사는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사건의 법리적 난이도와 사실 관계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공보수를 받는다.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A변호사의 경우 소송자 1만7천여명으로부터 착수금 15억여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소송 의뢰자 1명 당 10만원, 8만원, 5만원, 3만원 등 각각 다른 금액의 착수금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A변호사는 이번 승소에서 성공보수금 30여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지료와 송달료 등을 제할 경우 그의 수익은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16

추가 소송 땐 더 좋은 조건 변호사 선임 가능

포항시민들이 포항지진 추가 소송을 할 경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16일 포항지진 손배소에서 포항 시민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번 소송의 9배인 대규모 손해 배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럴 경우 소송 비용이 절감되고 변호사의 수익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추가 소송 규모가 워낙 천문학적이어서 전국 법조계의 치열한 ‘수임 전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포항지진건은 이번에 승소했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 제기 되더라도 승소가 거의 확실시 된다.지역의 한 변호사는“이번에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받았으나, 앞으로 법조계 경쟁이 치열해지면 착수금 없는 사건 수임 조건이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이시라기자

2023-11-16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법원, 정부 책임 첫 인정

수능일을 하루 앞둔 6년전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및 이듬해 이어진 여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정부와 관련기업 등을 상대로 한 정신적 피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소송을 시작한지 5년여 만이다.법원이 포항지진 집단 손해 배상소송에서 정부의 책임을 첫 인정함에 따라 지역에서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 1부는 (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 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본진과 이듬해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은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지열발전소와 포항 지진의 인과관계를 두고 다툼이 많았지만, 지열발전 사업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 배상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번 재판의 쟁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였다. 지열발전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주관기관 (주)넥스지오, 참여기관 포스코홀딩스(주), (주)이노지오테크놀로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이 2010년쯤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수행한 지열발전사업과 이번 지진사이에서 인과관계 성립이 가능하냐는 것.재판부는 “이번 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중 시행한 수리자극으로 인해 임계응력 상태에 있는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면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살핀 뒤 산업부나 보조참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부작위로 인한 주의의무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됐다. 이번 재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은 ‘포항시 거주 인정 여부’로 정해졌다.재판부는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들로 한해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약 5만명 원고의 청구금액은 4만2천955원부터 2천만원까지 다양하다.재판부는 “전체 인용금액은 309억원이고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하면 400억원 상당일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1심 소송 결과가 나왔지만 범대본 측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포항지진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또 일부 승소이긴 하지만 ‘200만∼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시민 45만명의 소송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때부터 5년으로 2024년 3월 20일까지다.이와 관련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원이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위안이 되는 판단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16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신문발전기금 감액에 공동대응

지역언론 최대 단체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감액 편성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지역신문 경쟁력 제고 및 건전 언론 육성에 기여키로 했다.대신협은 16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5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대신협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5억원의 국고출연과 언론진흥기금출연 60억원 등 98억3천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내년에는 국고출연을 전면 중단하고 대신 기금 출연액을 75억원으로 늘려 충당하도록 편성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 등을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또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 독자들의 알권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세종정부청사 출입기자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했다.자치분권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신문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등에게 수여하는 제5회 자치분권대상 수상자 후보를 오는 12월31일까지 추천받아 심사 선정해 내년 3월 정기총회에서 시상키로 했다.또 언론진흥재단이 지난 7월1일자로 위탁업무를 종료한 법원 경매공고 게재를 위한 최근 동향과 ABC협회 신문부수실사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대신협은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1월 양기관 간에 체결한 상호협약에 따라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대신협 회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비롯해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사장, 경기일보 신항철 회장, 경남도민일보 구주모 사장, 경남일보 고영진 회장,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 광주매일신문 이경수 사장, 남도일보 박준일 사장, 인천일보 박현수 사장, 제민일보 오홍식 사장, 중도일보 유영돈 사장, 중부일보 최윤정 사장, 충북일보 연경환 사장, 한라일보 김신호 부사장, 동양일보 박민순 전무, 충청투데이 김일순 세종본부장, 영남일보 김기억 이사, 울산매일신문 이동엽 이사 등 18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2023-11-16

기숙사 학생에 욕설하며 멱살잡은 사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기숙사 학생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사감 A씨(54)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 3월 7일 모 고교 기숙사에서 B군(15)이 친구들과 떠든다고 생각하고 훈계했지만, B군은 자기가 떠든 게 아니라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다.이에 화가 난 A씨는 방에 따라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던 B군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B군이 2층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다.이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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