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작년 연간 진료비 1억원 초과 환자 2.5만명···5년새 2배 넘게↑”

연간 진료비가 1억원을 초과하는 환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2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진료비가 1억원을 초과한 환자는 총 2만5천3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1만952명) 대비 131%증가한 수치다. 　 연간 진료비 1억원 초과 환자는 2023년(2만1천34명)에 2만명을 초과한 뒤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간 진료비 1000만원 이하 환자의 경우 지난해 4천0704만5033명으로, 2019년보다 0.2%가량 감소했다. 　 한해에 1억원 넘는 진료비가 들어가는 이들의 연간 총진료비는 2019년 1조7173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3조8천0906억6000만원으로 126.6%나 급증했다. 　 연간 진료비가 3000∼1억원 이하인 환자도 2019년 26만6455명에서 41만1117명으로 1.5배가 됐고, 총진료비는 11조6613억2000만원에서 18조7541억6000만원으로 61%가량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고액인 이들은 대부분 희귀 난치병 환자들이다. 　 지난해 기준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환자들의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1억5378만1000원(본인부담률 12.2%)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8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작년 기준 87만∼10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부담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본인부담 상한금 초과에 따라 환급받은 이들은 2020년 166만643명에서 지난해 213만5776명으로 연평균 6.5% 늘었다. 　 김미애 의원은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 진료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고액 환자 관리, 필수의료지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10-06

대구 각산동 빗길에 1ｔ 트럭 전복으로 부상자 발생

5일 오후 6시 48분쯤 대구 동구 각산동의 한 도로에서 1ｔ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전봇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사고로 운전자 A씨(47)가 부상을 입었지만,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앞니가 부러지고 잇몸에 열상을 입었으나 의식은 잃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5

‘3500억 대 다단계 사기’ 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3500억원대 투자 사기 사건을 일으킨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가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 씨에 대해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를 운영하며,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5287명에게 약 3500억원을 모은 혐의다. 그는 투자금을 태양광 업체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여해 이자를 챙긴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 창출 근거로 제시한 태양광 업체는 실질 매출이 없는 ‘유령기업’이었으며, 자금 입출금도 대여·변제를 가장한 허위 거래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투자자들의 전세보증금이나 보험 약관대출까지 끌어내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고인은 범행의 주도자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또 범행 기간 롤스로이스 등 고급 차량 리스비를 지출하고, 미술품·명품 등 사치품을 다수 구입한 점을 비판했다. 서 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 도중 레이싱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같은 형을 유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5

포항 앞바다서 요트·낚시어선 잇따라 고장⋯해경 신속 구조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 포항 앞바다에서 요트와 낚시어선이 항해 중 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 23분쯤 남구 오도1리 동방 6해리 해상에서 세일링요트 A호(3.7톤)가 항해 중 돛이 파손돼 조타가 불가능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 승선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고 선박 상태를 점검한 뒤 예인을 실시했다. 이어 영일만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예인선 B호가 요트를 인계받아 용한항으로 안전하게 예인했다. 같은 날 밤 11시 1분쯤 모포 남동방 1해리 해상에서는 낚시어선 A호(6.67톤, 승선원 15명)가 클러치 손상으로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신고가 잇따라 들어왔다. 출동한 구룡포파출소 연안구조정은 현장 도착 후 승객 15명 모두 건강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구조정으로 옮겨 태운 뒤 낚시어선을 양포항으로 안전하게 예인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추석 연휴기간 해상 레저활동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출항 전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모든 승선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0-05

냉장고도 엘리베이터도 멈췄다···명절에 찾아온 정전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위치한 A아파트(445세대)에서 4일 오후 5시쯤 갑작스러운 정전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정전은 예고 없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전체의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가전제품은 물론 냉장·냉동 식품 보관에도 차질이 생겼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음식물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40대 주민 B씨는 “명절 음식도 많고 가족들이 모여 있는 때인데 갑자기 불이 꺼져 당황스러웠다”며 “엘리베이터도 멈춰서 고층에 사는 부모님이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컸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고령자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냉방과 조명,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생활 불편이 극심했다. 일부 주민은 휴대용 랜턴과 스마트폰 불빛에 의존해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문제는 정전 발생 수 시간 후에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한전 설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파트 설비 자체 문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보 부족과 복구 지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은 “명절 연휴라서 복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파트 단지의 전력 공급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향후 유사 사고에 대비한 예방 시스템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4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즉시 석방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이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강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직후 곧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신속하게 심문을 진행해 이틀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됐고,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인용이유를 설명,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장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선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단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체포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4

전국공항노동자연대 파업 잠정 중단···14일까지 한시적 복귀

전국공항노동자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진행하던 총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이날 “전국공항노동조합은 4일부터 대통령실 면담 예정일인 14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사흘 만에 중단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실이 한국공항공사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인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복귀 결정으로, 이후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없을 경우 15일부터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노조는 파업을 멈추는 대신 준법투쟁으로 전환해, 비번 노동자들이 공항 내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파업의 취지를 알릴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3조 2교대 근무 체계의 4조 2교대 전환과 자회사 직원의 불이익 개선, 혹서기·혹한기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전면파업을 이어간다. 인청공항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정부와의 면담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모자회사 협의체 구성 지침’을 요구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파업 지속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전국 15개 공항에서 청사 유지보수, 소방, 설비 관리, 미화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 1만5000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들은 3조 2교대 근무 체계의 4조 2교대 전환과 자회사 직원의 불이익 개선, 혹서기·혹한기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한편, 공항공사 측은 총파업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며, 연휴 기간 항공기 운항에는 현재까지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4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정당성 가린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체포적부심 심사가 오늘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체포적부심 심사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수사기관의 체포권 행사 범위에 대한 사회적·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2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SNS를 통해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이를 사전 선거운동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허위 소환을 반복했다”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없는 인물을 강제 수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오늘 심문을 통해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한편 경찰은 체포적부심 결과와 관계없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이진숙 전 위원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과잉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4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근 3년 간 2천 명 가까이 무단 이탈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7월) 우리나라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무단 이탈한 인원이 총 19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무단 이탈자는 2023년 925명, 2024년 911명에 달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08명이 이탈했다. 정부는 파종과 수확 등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E-8 비자를 통해 최대 8개월간 농어가에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2023년 4만647명 △2024년 6만7778명 △2025년 7월 기준 9만57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적별로는 필리핀(806명), 베트남(579명), 캄보디아(215명), 라오스(170명), 인도네시아(74명), 몽골(39명), 태국(29명), 키르기즈스탄(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이탈자는 전남이 9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전북 279명, 경북 211명, 충남 144명, 경남 111명, 충북 107명, 강원 75명, 경기 75명, 제주 16명 순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단 이탈은 대부분 농가 배정 직후나 출국 예정 시점에 발생한다”며 “추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국은 무단 이탈 신고 접수 시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에게 ‘무단 이탈 신고접수 사실 및 출석 요구’를 SMS로 통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탈자 단속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을 매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관리·감독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계절근로자를 확대하는 데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농·어가에서 성실히 일하고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입국부터 출국까지 철저한 추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4

추석 연휴 첫날 전국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5시간 50분 소요

추석 황금연휴 첫날인 3일 전국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국가교통정보센터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서울→부산 구간 소요시간은 5시간 53분이었으며,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노선에서 차량 이동이 크게 지연됐다. 오후 2시 현재 서울→대전 2시간 56분, 서울→대구 4시간 28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목포 4시간 4분, 서울→양양 2시간 19분 등 주요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3시 기준 예상 소요시간을 서울→부산 5시간 30분, 서울→강릉 3시간, 서울→광주 4시간 20분으로 발표했다. 정체는 사고 발생으로 더욱 악화됐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북천안~문덕 구간에서 소형화물차 사고가 발생해 4차로가 막혔으며, 칠곡물류 인근에서는 승용차 사고로 인해 대평교 부근이 통제됐다. 논산천안선 남논산 톨게이트 마전교 부근에서는 갓길 화물차 사고 처리 중으로 차량들이 시속 28㎞로 서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할 차량 524만 대 중 수도권에서만 44만 대가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정체는 오후 7시께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연휴 기간 중 교통량 집중으로 인한 추가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과 여유 있는 출발을 당부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03

정부 전산망 복구율 18% 그쳐⋯연휴 기간 총력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8일째 지속되고 있으나, 복구 작업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647개 시스템 중 115개만 복구돼 복구율은 17.8%에 머물렀다. 이는 전날과 동일한 수치로, 복구 속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연휴 기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자원에 800여 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을 투입했으며, 삼성 SDS, LG CN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민간·국책기관 전문가까지 참여시켜 복구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예비비 확보 절차를 시작하고, ‘선집행 후정산’ 원칙을 적용해 신규 장비 구입 및 인력 투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스템 간 연계 문제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화재 피해가 적은 2~4층 전산실 시스템은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전소된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전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시스템을 우선 선별해 대체서비스 제공 및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 본부장은 “범정부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스템별 대체서비스와 민원 응대 체계를 가동하고, 민간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자원 대전센터의 전반적인 복구와 대구 센터 이전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03

한국도로교통공단 TBN대구교통방송, 추석 연휴 특별 교통안전 방송 실시

한국도로교통공단 TBN대구교통방송이 추석 연휴 기간인 3일부터 12일 자정까지 10일간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방송은 최장 10일의 연휴를 맞아 다양한 콘텐츠로 청취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특별방송은 ‘즐거운 추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안전 운전 정보 △음악 △퀴즈 △라이브 공연 △명절 분위기 전달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꾸며진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3부에서는 대구과학대 송완영 교수가 추석 연휴 안전 운전 팁을 전달한다. 주말에는 DJ 길형식 씨가 청취자들이 좋아하는 가요차트 1위곡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며, 연극배우 박세기의 퀴즈와 푸짐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됐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5부에서는 대구·경북 출신 가수들이 총출동한다. 3일 트로트 가수 최지예를 시작으로 지창민, 전승희, 김명선, 이민혁, 채의진, 황태자 등이 근황과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7부에서는 정윤화 리포터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행사, 아이들의 명절 동화 낭독, ‘키워드 팝송’ 등을 통해 명절 분위기를 전한다. 또 대구·경북 전역에 통신원과 리포터를 배치해 명절 분위기와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3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칠곡 휴게소에서 현장 리포트를 진행하며,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시내도로, 국도 5호선,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에도 통신원을 배치해 교통 흐름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 재난·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재난방송으로 전환해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TBN대구교통방송은 대구 FM 103.9MHz, 김천 FM 95.9MHz에서 청취할 수 있으며, ‘tbn’ 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이번 특별방송은 연휴 기간 운전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며, 다양한 콘텐츠로 청취자들의 지루함을 달랠 것으로 기대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03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세종청사서 투신 사망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3일 세종 청사에서 투신해 숨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세종시 어진동 중앙동 청사 인근 바닥에서 행안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03

해경 현장 인력 725명 부족···본청은 정원 초과

해양 사고와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돼야 할 해경 파출소와 함정 인력이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본청과 지방 해양경찰서에는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공백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해경 인력 운용은 여전히 균형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파출소와 함정 근무 인력은 정원보다 무려 725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파출소에는 정원 대비 9.1% 부족한 2422명이 근무 중이다. 이는 필요한 인원보다 243명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함정의 경우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정원보다 11.1% 부족한 3841명이 배치돼 실제로는 482명이 빠져 있다. 반대로 해경청 본청과 각 지방 해양경찰서의 인력은 정원을 초과했다. 본청은 4명(0.7%) 많고 지방서는 무려 152명(5.5%)이 초과 배치돼 있었다. 현장 인력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 사이 사무 중심 부서 인력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해경 업무 특성상 상시 근무와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현업’ 인력이 핵심임에도 정원 충원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경청 훈령에는 ‘지방해경청은 파출소와 출장소의 관할 구역과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해 다른 부서보다 우선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력 운용은 이와 거리가 멀다. 감사원은 이미 2022년 정기 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21년에도 해경은 본청에 정원보다 8.6%(48명) 많은 인원을 두면서 파출소·함정에는 12.7%(836명) 부족하게 배치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해경은 매년 현장 조직 위주로 정원을 늘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증원 인력 상당 부분을 다른 부서에 배치해 당초 증원 효과가 기대만큼 달성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이재석 경사가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고 역시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해경의 현장 공백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년 가까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해경청은 이제라도 현장 중심의 인력 확충과 배치 원칙 준수에 나서야 한다”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0-03

“오빠 이름도 잊었지만 그리움은 여전합니다”

경북적십자사가 지난 2일 추석 명절을 맞아 경주시 내남면에 거주하는 101세 김납순 할머니를 찾아 위로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이산가족상봉 경험이 없는 고령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위로 활동의 일환으로 이날 방문에는 이동숙 남부봉사관장과 허학순 적십자봉사회 경북협의회 노인분과위원장이 함께해, 가족과 고향을 향한 김 할머니의 깊은 그리움을 함께 나누고 명절 선물과 위로금을 전달했다. 김납순 할머니는 전남 영암에서 여섯 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 전남 장흥에서 가정을 꾸렸다. 결혼 무렵, 오빠가 북으로 올라가 식당을 운영했지만, 한국전쟁 발발 이후 생이별을 겪고 지금까지 다시 만나지 못했다. 할머니는 “부산에 살 때도 적십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어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현재 김 할머니는 경주시로 귀농한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하며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오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름은 잊었지만, 그리움은 잊히지 않아요”라는 할머니의 말은 이산가족들이 겪는 아픔의 깊이를 고스란히 전했다. 이동숙 남부봉사관장은 “정정하신 모습이 다행스럽지만, 헤어진 가족의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대다수가 고령인 이산가족들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상봉의 기회가 주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1988년 이산가족 신청자 13만3984명 중 2024년 기준 생존자는 3만6941명으로, 2023년 대비 2652명이 감소했다. 이 중 경북 거주자는 1145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다.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봉의 기회는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 이에 적십자사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운영 △명절 위로 방문 △이산가족 생애보 제작 등 이산가족을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그들의 삶과 기억을 기록하고 위로하고, 남은 생애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희망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03

지난 4년간 비위 면직된 공직자 819명 중 183명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

금품수수·횡령 등으로 비위면직 공직자 183명이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1~2024년)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비위면직된 공직자 819명 중 183명이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사례로, 제도 운영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비위면직자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재취업한 기관은 공공기관이 73명, 부패행위 관련기관 6명,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10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3명, 지자체‧교육청 21명, 공직유관단체 48명, 기타(헌법기관등) 1명이 재취업했다. 부패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품·향응 수수 317명(3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금횡령·유용 196명(23.9%),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7.6%)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의 비위가 422명(51.5%)으로 가장 많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5년) 내 공공기관·관련 기업 재취업을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취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비위면직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와 권익위·인사혁신처의 공동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공기관 재취업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03

에너지머트리얼즈, 노사 합동 안전점검···노조 “이미 지적된 사안의 재확인일 뿐”

지난달 황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포항 영일만산단의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에너지머트리얼즈가 지난 2일 노사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 88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안전 점검 이후 “지난 두 번의 황산 사고 이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에서 지적된 사안의 재확인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에너지머트리얼즈는 지난달 30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안전전담조직과 근로자 대표가 참석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현장 근로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위험 요소 88건을 발견했으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이미 보완했고, 나머지는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3일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할 방침이다. 회사는 앞으로 분기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노조는 “안전 투자보다 원가 절감이 우선돼 필수 안전장치가 미비하고, 현장 경력자들의 개선 제안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묵살됐다”며 회사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황산 저장탱크 등 PSM설비가 구미 중대재해예방센터 담당으로 지정돼 있어, 사고 발생 시 담당 인력이 포항까지 도착하는 데 최소 1시간 반 이상 걸린다”며 “대구지방환경청 역시 대구에 있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지난해와 올해 황산 사고 때 문제가 된 배관과 누출 설비는 모두 조치가 완료됐다”며 “미끄럼 방지·난간 보강 등 현장 기본 안전조치부터 보완하고, 안전 보호구 착용·관리 교육을 협력사 직원까지 확대하겠다. 추석 이후에는 전 설비 운전 훈련(풀 캐파 검증)을 통해 숙련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근무도 할 수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사가 함께 안전 점검을 정례화하고, 교육과 설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머트리얼즈는 지난해 10월 황산 누출로 노동자가 전신 2~3도 화상을 입어 2억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올해 2월에도 황산 사고로 노동자가 중상을 입으면서 1억 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24일에는 황산 약 500㎖가 누출돼 30대 작업자 2명이 각각 목과 손등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재발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10-03

법시행도 실효성 의문, 재판도 지지부진…불법의료행위 근절 ‘갈 길 멀다’

“아들이 수술대 위에서 죽어가던 그 순간, 모두는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성형수술 중 사망한 故권대희 씨 모친의 발언이다. 권 씨 모친은 아들의 억울한 죽음 후 7년간 처절하게 투쟁했고 이 노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의료계의 불법 대리·유령수술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채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의료행위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지지부진한 상황도 환자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MBC에브리원 ‘히든아이’가 권 씨 사건을 방송으로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안겼다. 수술실을 책임지는 의사는 자리를 비우기 일쑤고,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해당 방송은 대리·유령수술의 실태와 위험성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렸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하거나 의료진이 아닌 이들이 집도의로 둔갑하는 불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이른바 ‘공장식 수술’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권씨가 사망한 후 9년째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개선과 변화는 미미한 상황이다. 우선 권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지난해 9월 25일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가 100%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녹화 여부 고지 의무가 없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미리 신청하지 않아 촬영되지 않은 의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직접적 도움이 될만한 관련 사건들도 지지부진하거나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행보가 더뎌지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 측 전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불법 의료행위와 관련한 사건들의 경우 재판 결과가 의료계에 만연한 대리·유령수술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주요 사건 관련 재판들은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던 Y병원 불법의료행위 사건이다. Y병원 사건은 병원장이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맡기고, 실제 집도의가 아닌 의사의 이름을 진료기록에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병원 소속 의사 및 직원들과 함께 기소된 건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K병원장이 1년에 3천 건이 넘는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했다고 건강보험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며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7차 공판이 열렸다”면서 “Y병원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3년이 지난 상황에서 1심 재판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 측의 공판기일 변경 요청과 변호인 변경, 기일 연기 신청 등으로 재판이 계속 지연돼 왔다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7차 공판에서 Y병원 순환간호사로 근무했던 증인이 출석해 ‘8~9명의 영업사원이 매일 출근해 수술방에 상시 출입했다’, ‘인공관절 수술 과정에서 절삭, 벌림, 임플란트 삽입, 망치질 등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핵심 시술을 영업사원이 직접 수행했다’는 등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고 전하며 “앞서 공판 과정에서도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직접 대리수술에 참여했다는 증언을 하는 등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Y병원 재판과 같은 사안은 특정 병원과 의사의 문제를 넘어, 의료계 전반에 만연한 불법 수술 관행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허술한 관리와 책임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큰 만큼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의료행위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 역시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 처분까지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불법행위 근절을 외치는 시민단체들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적 의료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 규명과 엄정한 판결, 그리고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2

대구 서구 내당동·달서구 두류동 일대 한때 정전…승강기 갇힘 신고 5건

대구 서구와 달서구 일대에 정전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승강기에 갇히는 등 소동을 빚었다. 2일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전력 설비인 개폐기가 고장나 20분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 이에 따른 정전으로 일대 건물 등 371곳에 한때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 정전으로 승강기 갇힘 신고가 5건 접수됐다. 다행히 곧 엘리베이터 전기가 회복되면서 모두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 여파로 같은 날 오전 11시 43분쯤과 낮 12시 14분쯤에도 전기 공급이 순간적으로 끊겼다. 한전 대구본부 관계자는 “371곳 모두 복구 완료된 상황”이라며 “정확한 개폐기 고장 원인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0-02

포항, 글로벌AI 거점된다…대통령실 “오픈AI 데이터센터 유치”

포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일 오픈AI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남과 포항 지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픈AI의 샘 올트먼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센터 유치가 단순한 산업 투자에 그치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은 그동안 철강산업 중심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2차전지와 수소 등 신산업을 적극 유치하며 산업구조 전환을 모색해 왔다. 여기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포항은 철강·에너지·첨단소재와 AI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포항은 풍부한 산업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어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대규모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며 “향후 반도체·AI·소재 산업이 집약된 글로벌 혁신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오픈AI와의 협력은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SK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오픈AI는 두 기업과 반도체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2029년까지 월 90만 개의 웨이퍼를 구매할 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국내 반도체 양산량에 버금가는 규모로, 포항에 들어설 데이터센터가 이 수요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지역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이끌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철강 중심의 단일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정부는 또한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은 “AI가 열어줄 새로운 세상이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포항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임창희 선임기자

2025-10-02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 김정재 의원 출당 및 사퇴 촉구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김정재 국회의원에 대한 출당 및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집회에서 “김정재 의원은 ‘3~5억’ 망언으로 포항시민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 또한 노선 확정조차 못한 채 정치적 홍보만 하다가 예산을 불용처리로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21대 국회 시절 청하면 경노당에서의 노인비하 발언, 최근 통일교 관련 논란까지 이어지며 포항 정치를 연일 욕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김 의원의 태도에 분노를 드러냈다. 연합회 관계자들은 “그동안 시민을 무시하며 단 한 차례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인물이 어떻게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또 영일만대교 예산 불용 사태를 “포항 발전을 저해한 심각한 정치적 외면”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 어르신을 모욕한 노인비하 발언과 통일교 논란 역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진일 회장은 “오늘 집회는 특정 정파와 무관하다. 오직 포항의 자존심과 지역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외침”이라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보수의 심장 포항에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함께 대규모 탈당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이날 현장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에게 김정재 의원 출당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중앙당 사무처에 당대표 면담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0-01

초록우산 경북, 한성중공업과 추석맞이 포항 아동 지원

(주)한성중공업(대표 권오을)은 추석 명절을 맞아 포항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후원금 500만 원을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에 전달했다. 한성중공업 권성재 전무이사와 초록우산 박정숙 경북지역본부장은 2일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초록우산 경북본부는 전해받은 후원금을 포항시 취약계층 아동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온누리상품권으로 전달해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한성중공업 권오을 대표는 “추석은 가족과 정을 나누는 소중한 명절인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아동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숙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장은 “아이들이 전통시장에서 직접 필요한 물건을 고르며 풍요로운 추석 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성중공업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후원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이들 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귀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10-01

대구경실련, 영덕지역 숲가꾸기 사업 비리⋯산림 카르텔 엄정 처벌 촉구

대구경실련이 경북 영덕 지역 숲 가꾸기 사업 비리에 대한 산림 카르텔의 철저한 수사<본지 1일자 5면 보도>와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보도와 산림청 감사 결과 경북 영덕군의 숲 가꾸기 사업에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비리는 산림청, 산림조합, 임업단체 등이 유착해 이익을 독점하는 ‘산림 카르텔’의 전형적인 폐해로 지목되며, 사업 부실과 예산 횡령, 공무원 접대 등 다양한 유형의 비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비리 유형은 재선충병 매개충 산란기 숲 가꾸기 시행, 활엽수 무단 벌채, 사업비 횡령, 인건비 부풀리기, 산림조합 임원 관련 업체와의 수의계약, 대상지 중복 선정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영덕군산림조합은 산림청·지자체 공무원, 경찰, 심지어 판사들에게 고가의 명절 선물과 접대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실제 행정안전부 감사 지시로 영덕군이 감사를 한 결과 직원 7명이 접대 사실을 자백했으며, 산림조합 직원들은 사업비를 횡령해 7년간 수억 원 규모의 해외 포상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산림 카르텔의 상층부까지 추적하지 못하고 ‘꼬리 자르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림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0-01

검찰청 폐지에 대구 법조타운 이전 ‘타격’

정부의 검찰청 폐지 날짜가 확정됨에 따라 대구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 추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내년 1월 2일과 10월 2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폐지된다.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조치이다. 이때문에 2030년 대구법원과 검찰청사 이전 사업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에 조성되는 법원종합청사(연면적 6만 3498㎡)는 지난해 1월 설계에 들어가 2026년 6월 착공하고 42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9년 11월 말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당시 설계 및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이전 시기가 1년 이상 미뤄지면서 2030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청사(연면적 5만 6720㎡) 역시 법원 청사 추진 일정에 맞춰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부지 내 별도 출입구 설치, 보행자전용도로 확보 등 협의 사항을 반영한 설계를 준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가 1년 가량 기간이 남아있어 중앙에서 인력배치 등 세부적인 조율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법원과 함께 공소청이 이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청 규모나 인력이 확정되지 않아 이전 계획을 새로 짜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은 검찰 측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답보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대구 이전’ 논의가 나오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대법원이 이전하게 되면 국내 법률사무소들의 대구행 러시 등 지역 법조계 활성화와 더불어 대구의 도시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호지구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행정적 변수들이 얽혀 있는 만큼 법조타운 이전이 미뤄지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01

대구지검, 캄보디아 기반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조직적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범죄조직의 한국인 조직원 6명과 계좌 제공인 1명 등 총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 대포통장 양도 수사 중 로맨스스캠 범행 단서를 포착한 뒤,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검거한 것으로, 피해금 규모는 총 2억 82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원 A씨(37)는 불법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접근매체를 유통해 피해금 인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지난 6월 19일 구속 기소됐다. 또 30~40대인 B, C, D, E씨는 올해 3월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주식투자 사기팀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9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F, G씨는 조건만남팀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동일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범죄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콜센터로, 한국인 모집책이 고수익을 미끼로 조직원을 모집했다. 조직원들은 캄보디아로 출국해 ‘주식·코인사기팀’과 ‘조건만남팀’으로 나뉘어 활동했으며, 성공 시 피해금의 3~10%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피해금은 A씨가 제공한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이번 수사로 해외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총책 및 캄보디아 내 다른 콜센터 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제적 공조 수사를 강화해 해외 범죄 네트워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01

대구소방, 2025년 추석 연휴 대비 비상근무체계 가동

대구소방안전본부가 2025년 추석 연휴 기간인 2일 오후 6시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9일간 전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명절 기간 화재 및 재난사고 위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5년간 대구 지역 추석 연휴 기간 화재는 총 48건 발생했으며, 전기적 요인(35.4%)과 부주의(31.3%)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구소방은 전통시장,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과 합동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 노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소방서장이 직접 서한문을 발송해 화재 예방 수칙과 피난 요령을 안내하며, 상인회와 협력해 자율 안전점검도 확대한다. 대구소방은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휘관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단계에 가용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고, 대구공항,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대구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동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전 직원의 비상연락망과 장비를 100% 가동 상태로 유지하며, 신속한 현장 대응을 준비한다. 연휴 기간 119신고 증가에 대비해 3개 팀 40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응반을 편성한다.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응급의료 상담을 강화한다. 아울러 방송, 온라인, SNS 등을 통해 화재 예방 홍보를 집중 전개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추석 연휴 기간 빈틈없는 예방 활동과 철저한 대응태세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가정에서도 전기·가스 안전 점검과 화재 예방 수칙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체계로, 대구소방은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01

대구·경북 추석 연휴 흐린 날씨⋯6일 밤 일부 지역 달구경 가능

대구·경북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추석 당일 밤에는 일부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엿볼 수 있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은 1일 연휴 기간 기온은 평년보다 2~5℃ 높아 다소 온화한 날씨를 보인다고 예보했다. 추석 연휴 초반에는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북쪽을 주기적으로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연휴 초반인 3일과 4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는 3일 낮부터 시작해 4일 새벽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북 동해안은 4일 오전에 그치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후 5일부터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경북 전역에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당일인 6일 역시 대체로 흐리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휴 후반인 7일부터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연휴 기간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낮 기온은 22~28℃로, 특히 4일 이후에는 고기압 가장자리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며 평년보다 2~5℃ 높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기온도 구름이 많아지면서 평년보다 4~5℃ 높은 13~21℃ 수준으로 예보됐다. 해상 교통에 주의가 필요하다. 연휴 초반인 4일 오전부터 밤사이 동해남부해상을 중심으로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특히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며 동해남부먼바다에서는 풍랑특보 수준의 강풍과 1.0~3.5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 지역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은 반드시 여객선 운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연휴 기간 바다 물결은 대체로 1.0~3.0m로 비교적 양호할 전망이다. 이현수 대구지방기상청장은 “필리핀·대만 동쪽 해상의 수온이 아직 높아 대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열대저기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다”며 “예보 시점이 멀어 불확실성이 있으니 향후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예보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1

대구경찰청,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 ‘중대재해 수사팀’ 신설

대구경찰청이 1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형사기동대 소속 경감급 팀장과 안전사고 전문수사관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요성이 강화된 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다. 중대재해 수사팀은 관할 지역 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및 중대재해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며,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이후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된 데 따른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중대재해 수사팀이 신설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대구경찰청은 수사 노하우 축적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병우 청장은 “유족과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진실 규명을 통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수사 정보를 분석해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01

‘국제배송 악용’ 불법 의약품 밀반입·유통 외국인 등 3명 검거

포항해양경찰서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는 국제배송망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밀반입한 뒤 SNS로 판매·유통한 혐의(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30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40대 외국인 남성 B씨와 귀화 한국인 여성 C씨를 불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국제 여객선을 이용해 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뒤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지난 8월 말 불법체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의약품을 확보한 뒤 A씨 등 3명을 붙잡았다. 해경은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코르바롤’ 등 776종의 향정신성 및 전문의약품 3만7000여 점을 압수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수년간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해 1억 3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으며, 국내 체류 중앙아시아계 외국인이 주요 구매자로 확인됐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외에서 불법 밀반입된 의약품 판매자와 공급책을 동시에 검거해 유통망 전체를 차단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범죄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0-01

포항 영일만항 이용 52개 업체에 인센티브 7억9700만 원 지원

포항시가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선사·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 등 52개 업체에 7억9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1일 개최한 '2025년 제2차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에서다. 심의위 의결에 따라 포항시는 46개 화주 업체에 이용장려금 3억9800만 원, 2개 선사 업체에 항로연장지원금 3억3600만 원, 4개 국제물류주선업자 업체에 볼륨인센티브 6300만 원 등 7억9700만 원을 지원한다. 영일만항 이용을 독려하고 항만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영일만항 인센티브는 이용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상반기 실적 신청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 실적 신청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손정호 해양수산국장은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요 화주 기업들의 영일만항 이용 확대를 위해 글로벌 선사 유치와 신규 항로 개설 등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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