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尹 대통령 측 “법적조치”, “공수처 안하무인으로 설쳐”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고,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군부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별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며 “법원실무제요는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주석 형사소송법은 현행 형소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과 설명을 담은 주석서다. 대리인단은 이어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독직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다. 이 경우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직원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장부터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한 줌 인원도 안 되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KBS드라마팀, 세계유산에 ‘못질’ 만행

KBS드라마 제작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병산서원’에 못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으로 해당 사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3∼4시쯤 KBS 드라마 제작팀이 병산서원을 배경으로 촬영하던 중 소품 설치를 위해 만대루 기둥 6곳과 동재 1곳에 못 자국을 남겼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병산서원을 관람하던 관광객에 의해 발견됐다. 훼손 당일 현장을 목격한 관람객은 “병산서원에 망치로 못을 박아 소품을 설치하고 있다”고 안동시에 문화재 훼손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해당 민원을 접수한 안동시는 즉시 촬영팀에 촬영 소품을 철거하도록 명령했으며, 서원 관리자와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함께 철거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안동시 담당자와 서원 관리자가 병산서원 만대루 현장을 방문해 훼손 정도를 확인하고 ‘문화유산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했다. 이상일 문화유산과장은 “소중한 문화유산에 훼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유산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며 “문화유산 훼손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복구 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법적 위한 사항도 검토해 KBS 드라마 촬영팀을 상대로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촬영 허가 시 허가 조건 준수를 강화하고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자 KBS도 사과문을 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산서원 관계자들과 현장 확인을 하고 복구를 위한 절차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일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A씨는 국민신문고에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한국방송이 공공 자산인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KBS촬영팀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사건을 안동경찰서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3

尹 체포영장 제시한 공수처, 경호처와 대치 중…경호처장 “수색불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중이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 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공수처를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은 관저 내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반면 경찰 지휘를 받으며 관저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서울경찰청 201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한국 경제성장률 1.8% 전망… ‘1분기 추경’으로 소비 진작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여파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낮춘 수치다. 탄핵 정국을 둘러싼 불안한 정치적 변수를 배제하고도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어려워질 올해 수출 환경을 고려해 수출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36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특히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수진작을 위해 소비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한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30% 인하한다. 취약계층의 가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출산가정, 대가족 등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지방경기 활력을 높이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 지원책도 여럿 있다. 또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적금과는 별도로 하반기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1인 1계좌가 폐지되고 다계좌가 허용된다. 영세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하는 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배 인상, 30%를 2025년 한시 적용하는 정책도 선보인다. 지방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노인일자리, 청년고용장려금 등 민생지원의 혜택을 새해 벽두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누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사실상 ‘1분기 추경’을 예고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02

한국자유총연맹, 새해 맞아 서울현충원 참배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일 오전 2024년 을사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강석호 총재는 연맹 임직원, 주니어자유연맹 회원 300여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하고, 경례와 묵념을 통해 참배했다. 강 총재는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대국민 봉사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앞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가치관 확립에 있어 최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현충원 참배 후 서울 남산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2025년 슬로건을 ‘MZ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와 안보 지킴이’로 정했다. 강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 산하 17개 시도지부, 228개 시군구지회, 3300여 읍면동위원회, 34개 해외지부와 주니어자유연맹을 통해 MZ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의 가치 확산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회원 모두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강 총재와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들은 유튜브 채널 ‘자유총연맹넷’과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무안공항 사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사고가 하루빨리 수습되기를 기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2

대구 중구의회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배태숙 의장 복귀

배태숙사진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업무에 복귀해 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들은 당황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앞서 배 의장은 불법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중구의회의 제명 의결 처분에 반발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징계 조치를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명령을 중구의회에 내렸다. 이로써 배 의장은 가처분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시적으로 직을 회복하게 돼 복귀가 가능해졌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집행정지 명령 서류가 송달됨에 따라 의회에서 제명된 배 의장이 의원직을 회복했다고 2일 밝혔다. 업무에 복귀한 배 의장은 지난달 31일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무에 복귀 한 배 의장을 본 한 중구 관계자는 “최근 의장 불신임까지 진행했는데 며칠 만에 복권하듯 돌아오니 당황스럽다”며 “구의회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 하락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심경을 전했다. 주민 김 모(65)씨는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며 “중구의회 상황을 보니 현 시점의 국정이 왜 마비됐는지 알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02

무리한 운항 스케줄·공항시설 시스템 미비… 화 키웠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사고로 18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항공이 수익성에만 매몰돼 안전은 무시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항공기 자체의 안전 문제와 부족한 점검, 공항시설의 시스템 미비 등이 맞물려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운항 시간과 중고 항공기 의존한 제주항공… 정비사 또한 부족 제주항공은 월평균 운항 시간이 국내 항공사 가운데 가장 길어 수익성을 위해 가동률을 과도하게 높였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작년 3분기 월평균 여객기 운항 시간은 418시간으로 국내 6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길었다. 다른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 371시간, 티웨이항공 386시간, 에어부산 340시간보다도 길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은 355시간, 아시아나항공 335시간이었다. 이번 사고 항공기 7C2216편도 최근 48시간 동안 무안·제주·인천공항, 태국 방콕, 일본 나가사키 등을 오가며 모두 13차례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항공은 8개 국적 항공사 가운데 항공기 평균 기령(사용 연수)도 가장 높다.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따르면 제주항공 평균 기령은 14.4년으로 같은 LCC인 에어부산 9.7년, 진에어 12.7년, 티웨이항공 13년보다 높다. 대한항공(11.4년), 아시아나항공(12.3년)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항공기 중 88%는 중고 항공기로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됐다. 각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은 1시간 안팎으로, 항공업계에서는 정비사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기체 점검을 완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정비사 또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사는 LCC 모두 부족해, LCC들이 중고기기 도입과 빈번한 중단거리 비행을 이어가면서도 정비와 같은 안전 분야에는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 정비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12개 항공사의 정비사 총 5849명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정비사는 4248명으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했다. 반면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LCC 10사의 정비사는 총 1601명으로, 대형 항공사의 정비사 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LCC의 항공기 1대당 정비사 수는 평균 10.6명에 그쳐, 대형 항공사의 대당 정비사 수인 16~18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국내 공항 안전 시설 설치와 관리 개선 필요 이번 항공 참사를 두고 해외 전문가들은 활주로 끝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사고를 유발한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의 착륙을 유도하는 장치다.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지만 무안공항은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쉽게 부러지는 구조가 아니라서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해 로컬라이저가 있는 둔덕을 충돌한 뒤 폭발했다. 이곳 로컬라이저는 약 4m 높이에 달하며 공항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한 항공 전문가는 “로컬라이저는 고도의 차이가 없을 때 지표면 아래 고정 장치를 박고 설치하는데 무안공항은 활주로와 경사 차이가 있어 흙을 쌓은 것”이라며 “대형 참사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S(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가 없는 것도 지적됐다. EMAS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더라도 급격히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많은 선진국 공항에 설치돼 있다. 국내 공항에는 EMAS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조류 충돌 예방 시스템의 부재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국내 15개 공항에는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류 탐지 레이더는 조류가 비행기와 충돌하기 전에 이를 탐지하고 공항 관계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항공기 전문가는 “현재까지 사고의 최초 원인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기체 이상 발생으로 추정한다”며 “참사 원인을 두고 ‘인재(人災)’가능성도 제기되는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으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2025-01-02

연탄이 있는 겨울풍경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겨울이면 언제나 생각나는 안도현 시인의 시 ‘너에게 묻는다’의 한 구절이다.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골목길, 월동준비를 한 어느 집 앞에 발걸음을 멈췄다. 이제는 추억의 물건이 되었지만 부담스런 난방비에 혹은 널찍한 아궁이가 있는 시골 마을에는 아직도 연탄을 때는 곳이 있다. 목탄빛 온몸을 불살라 하얀 재가 되어 우리네 안방을 덥혀주던 연탄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난방용품이었다. 도시가스와 기름보일러가 들어서기 전까지 석탄산업이 활발한 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연탄보일러를 이용했다. 그 시절 서민들의 생활용품이었던 셈이다. 개량한옥에 살았던 어린 시절, 마당 한켠 광은 연탄 창고였다. 늦은 밤 내복에 카디건 하나 걸치고 연탄을 갈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난다. 위아래 두 장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을 때면 간밤 아버지가 마셨던 금복주 소주병에 얻어맞거나 연탄집게나 식칼 등허리로 갈라서 떼어졌던 연탄. 불을 꺼트린 옆집 아주머니가 빌리러 오기도 하고 여의치 않을 때면 동네 슈퍼에서 연탄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번개탄을 사오기도 했다. 돈이 없는 자취방 학생들이 더러 몇 장 훔쳐가도 모른 척 해주었던 그 시절, 없이 살아도 인심만은 넉넉했었다. 골목길 전봇대 아래에는 연탄재 쓰레기가 한가득 있었고 눈이라도 오는 날이면 연탄재에 위에 쌓였던 새하얀 눈은 아름답기까지 했다. 어머니는 긴 겨울을 날 연탄을 광 가득 재워둘 때면 그렇게 뿌듯해할 수 없었다. 김장독에 가득 채워둔 김장김치처럼 한겨울 내내 야금야금 써도 될 정도로 넉넉하게 채워두곤 했다. 가난한 이들에게 겨울은 괴로운 계절이 아닐 수 없다. 매년 봉사단체에서 사랑의 연탄나눔을 하는 것도 대도시 쪽방촌이며 후미진 어느 곳에서는 여전히 연탄을 소비하고 여전히 도시가스요금과 기름 가격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그 옛날 연탄 갈러 나갔던 어머니가 마당 김칫독에서 꺼내온 동치미의 알싸한 맛을 잊을 수가 없다. 긴 겨울 아랫목을 덥혀주던 연탄은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고 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추억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백소애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01-02

새해를 맞아 배움의 의미를 새겨보다

그래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어지러운 정쟁(政爭) 속에서 무안 항공기 참사까지 더하니 마음은 더 시리다. 걱정꺼리 넘쳐나는 민초들 삶에 불쑥 끼어든 나라 걱정. 밤잠 설치며 속수무책 당하는 것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일상을 이어간다. 어수선함 속에서도 수시 합격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새해와 함께 시작된 정시모집이 본격적인 대학 입시 시즌임을 알린다. 인생의 한 문턱이 되는 입시전쟁 앞에 선 수험생들은 내일을 희망하며 가슴을 졸인다. 배움에 뜻이 있다면 수능 성적 없이도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34만~37만원대의 저렴한 등록금으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만 있으면 누구라도 차별 없이 학문적 기회를 제공받는다. 2024년 11월부터 시작한 신·편입 모집은 1월 3일까지다. ‘내 인생을 바꾼 대학’이라고도 불린다. 1972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국립 4년제 원격대학으로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83만 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현 재학생 9만명의 분포도는 2~30대 45%, 4~50대 45%, 50대 이후가 10%이다. 16년간 동결된 저렴한 등록금만큼이나 장학제도도 잘 되어있다. 국가장학금 외에도 방송대만의 별도 장학혜택으로 70세 넘은 고령자 장학금, 24세 이하 젊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학생회 임원에게 주는 장학금 등으로 작년기준 200억을 지출하며 교육복지,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대학이다. 방송대를 알고 삶이 바뀌었다는 78세 최말자씨. 그녀가 18세였던 1964년 성폭행에 저항하다 ‘혀 절단 사건’이 일어난다. 아직 여성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시기, 정당방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외려 중상해죄로 가해자가 되어 중형을 선고 받는다. 이후 순탄치 않은 삶을 힘겹게 이어가던 그녀가 63세 되던 해 방송대를 알게 된다. 문화교양학과를 졸업하면서 ‘여성의 삶과 역사’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성·사랑·사회’ 강의를 들으며 묻어둔 과거가 떠올라 그 한(恨)을 글로 썼더니 ‘이걸 어떻게 여태까지 참고 살았냐?’며 학우들이 그녀를 안고 통곡을 한다. 위안과 용기를 얻은 그녀는 부당한 판결에 대한 확신으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사건이 있고 60년만이다. 앞으로 있을 재심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 받아 전과자로 살았던 억울함을 풀 수 있기를 바라본다.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며 그녀는 평생 한을 풀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배움은 그래서 중요하다. 고성환 방송대 총장의 교육철학은 ‘모든 이에게 기회를 주는 교육’이다. 교육 시스템은 개개인의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꿈을 위해 도전하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배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방송대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졸업은 결코 쉽지 않다. 시공간(時空間)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지만 그만큼 자기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 13개의 지역대학과 26개의 시·군 학습관을 두고 있으며 포항시학습관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줘야 할 어른들은 수험생들만큼이나 가슴 졸이며 국회를 쳐다본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자주 거론되는 ‘탄핵’‘만장일치’에 대한 의미를 깊이 곱씹어보면서 배움의 의미도 함께 새겨본다. 무안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박귀상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01-02

소소하고 소중한

국립경주박물관은 언제 찾아가도 볼거리가 많다. 특히 특별전시관은 이름 그대로 특별한 무언가를 마련해서 관람객에게 선물처럼 안겨준다. 2024년 12월 10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여느 전시와는 전시 방법부터 다르다. 국립경주박물관 열두 명의 큐레이터가 수장고에서 찾아낸 문화유산을 각자의 색다른 시선으로 접근했다. 자칫하면 잃어버릴 이야기를 할머니가 벽장에서 꺼내 들려주듯 전시한 프로젝트이다. 기존의 박물관 전시는 대부분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이지만 이번 전시는 기획하고 준비하는 큐레이터의 생각에 초점을 맞췄다. 수많은 문화유산 중 하나에 시선이 머물고, 이를 연구하고 관찰하는 사이에 정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 큐레이터의 마음이 갔던 과정을 ‘선정 이유, 작품해설, 관람 포인트’로 구성한 글에 담았다. 관람객은 1번부터 12번까지 동선을 따라 전시품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열두 가지 이야기를 두런두런 들으면 된다. 박물관 경력 34년의 관장부터 박물관 입사 3년 막내 학예사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수장고에서 찾아낸 문화유산을 각자의 시각으로 소개한다. 하나의 전시지만 열두 개의 전시를 관람하는 좋은 기회다. 국립경주박물관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하던 문화유산 44건 144점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신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동물 모양 벼루는 늘 보던 우리네 벼루와는 색깔부터 거칠한 느낌까지 달랐다. 경주 황용동 절터에서 새롭게 조사된 사자상과 짐승 얼굴 무늬 꾸미개, 고대 국제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금관총 중층 유리구슬은 아직도 그 빛이 영롱했다. 1,500년 전 신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토우 장식 항아리 사이사이 조그만 사람의 형상은 귀여웠다. 신라 귀족의 바둑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바둑돌은 깎았다기보다 냇돌이나 강돌 중에 손톱만 한 것들로 흰색과 검은색이 뚜렷한 돌을 골라 모은 듯했다. 기계로 다듬은 현재의 바둑돌보다 작고 앙증맞았다. 바둑을 둘 때마다 돌 사이로 물이 지나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실물로는 접하기 어려운 금관총·천마총 직물도 영상까지 더해 짜임새를 알려준다. 가장 인상 깊은 유물은 경주박물관에서는 보기 드문 조선시대 목조관음보살상이었다. 경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조선 전기에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CT 촬영을 통해 각각의 부분을 나무로 만들어 못으로 고정했다는 것을 밝혔다. 옷고름의 선이나 팔에 낀 장식의 선명한 색이 아주 힙하다. 머리에 쓴 관은 삼산관이라 하기에는 너무 화려해 자꾸만 눈길이 갔다. 월지에서 나온 불상의 오른손은 작지만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상석으로 알려졌던 통일신라시대의 향로석, 경주 소현리에서 새로 조사된 십이지상, 경주 지역의 나무 빗을 보며 달력 뒷면에 참빗으로 이를 잡던 이야기로 한바탕 웃었다. 영천 해선리 유적 청동기시대 석기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했다. 전시는 ‘자세히 보니, 놀랍다’, ‘처음 보니, 설레다’, ‘다르게 보니, 새롭다’ 총 3부로 구성했다. 관람객은 순서에 따라 큐레이터의 설명을 읽고, 전시 유물을 들여다보고, 전시장에 커다란 화면에서 열두 명의 큐레이터의 조곤조곤 들려주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도 좋다. 나오는 길에 후기를 남기도록 따로 마련한 벽에 가장 마음에 들어온 전시를 추천해 보자. 돌아 나오는 길에 굿즈를 모아둔 코너에 들어가 문화재 그림이 가득한 보드게임이 있어 기념품으로 샀다. 겨울바람이 매서운 날씨에 박물관 관람은 경주를 더 자세히 보는 방법이다. 소소하다고 하나 소소하지 않고 소중한 유물이 가득한 여행이었다. /김순희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01-02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류품 인계 절차 시작

제주항공 참사 발생 닷새째인 2일 사망자의 신원을 모두 확인하고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인계 절차가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상황보고’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6시 기준 사망자 179명의 신원이 전원 확인됐다. 수습된 시신의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한 당국은 유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한 후속절차를 이어간다. 전날까지 76구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될 준비를 마쳤고, 이 가운데 21구는 유족에게 인계했다. 일부는 장례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은 60여구가 추가로 유족에게 인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은 개별적으로 치르는 장례와 희생자 합동 장례 중 선택할 수 있다. 유가족 대표단에 따르면 당국이 사고 현장에 퍼져 있던 희생자들의 물품을 수거해 분류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희생자별로 분류된 유류품은 확인 절차를 거쳐 2일부터 유가족에게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휴대전화 등 일부 전자기기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친다. 당국은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이어간다. 데이터 추출이 완료된 조종석 음성기록장치의 변환과 분석 작업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파악, 파손된 비행기록장치는 미국으로 보내 분석한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공항 시설물과 충돌 후 폭발해 화재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고 꼬리 쪽에서 구조된 승무원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02

“올해는 좋은 일만 생기길…” 애도 속 차분했던 호미곶 해맞이

호미곶의 해맞이객들이 새해 소망을 빌며 푸른 뱀띠의 해인 2025년을 힘차게 맞이했다. 새해 첫 호미곶의 일출은 맑은 날씨 덕분에 밝게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국가적 재난과 혼란 속 유독 어두운 연말이 지나갔지만, 매서운 추위를 뚫고 이른 아침부터 산과 바다를 찾은 일출객들의 마음은 희망에 차 있었다. 지난 30일 포항시는 무안 제주공항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이 지정됨에 따라 제27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제 공식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식 행사는 취소됐지만 첫 일출을 보기 위해 2만 2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호미곶 광장을 방문했다. 호미곶 지정 주차장은 만차가 되어 도로변에 주차 행렬이 이어져 지난해보다 방문객은 줄었지만 체감상 인파는 더욱 북적였다. 해맞이객은 두툼한 점퍼와 담요, 장갑 등을 끼고 호미곶광장을 누볐으며 반려견도 추위를 뚫고 새해맞이에 동참했다. 시는 한파 쉼터를 마련하고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숙한 분위기 속 해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호미곶 광장 외에도 포항 대표 일출명소인 북구 두호동 영일대 해수욕장 등에서도 전국각지의 인파들이 모여 어두운 정국을 해쳐나갈 밝은 새해를 염원했다. 경기도 시흥에서 왔다는 김경택(52·경기 시흥)씨는 “새해에 좋은 일이 많았으면해서 가족 모두가 포항에 방문했다”며 “춥지만 떠오르는 일출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김경택씨의 자녀인 김유연(19·경기 시흥)양은 “올해 고3이 되는데 수능을 앞두고 좋은 기운을 받고자 따라왔다”고 “포항에서 본 일출이 기억에 남는 가족여행일 것 같다”며 두 손을 모아 새해 소원을 빌었다. 이 외에도 해맞이객들은 일출 전 ‘좋은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다’ ‘반배정 잘되게 해주세요’ 등 서로의 소원을 공유했다. 또한 호미곶 광장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추모공간도 꾸려져 방문객들이 애도의 메모를 남기고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추모의 벽에 메모를 남긴 이해성(35·북구 득량동)씨는 “연말분위기가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찼었다”며 “올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호미곶 광장에 방문한 이강덕 포항시장도 제주 항공 추모의 벽을 찾아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또한 원활한 행사 진행과 안전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 상황실을 찾아 행사 관계자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잠겨있지만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탁월한 국민”이라며 “2025년 새해에는 모두가 마음 속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5-01-01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대구지방보훈청 선정 1월의 현충시설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이 대구지방보훈청의 1월 현충시설로 선정됐다.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졌던 1300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1907년 1월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온 국민이 참여했던 국권회복운동이다. 지난 1907년 1월 29일 대구 광문사 회의에서 서상돈이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했고, 김광제, 서상돈 등 대구지방의 애국지사들이 국채보상 취지문을 작성해 전국에 반포했다. 또, 1907년 2월 21일 대구 북후정에서 국채보상운동 대구군민대회를 개최했으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참여해 의연금을 냈다. 이후 서울, 평양 등 전국으로 확산됐지만, 일제 통감부의 탄압으로 1908년 이후 쇠락해 국채보상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그동안 모집한 의연금은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재정적 기초가 됐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전 국민이 자발적인 애국정신을 결집한 국권회복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을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후세에 계승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건립했다. 국채보상운동 관련 시설은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과 대구콘서트하우스, 경북 고령 연조공원, 경북 상주 시민공원에도 국채보상운동기념비가 있다. 국채보상운동에서 여성의 역할도 눈부셨다. 여학생은 물론 가정의 부인에서 기생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성 못지않게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다. 그 중에서 남일동 패물폐지부인회는 비녀와 반지를 뽑고 깊이 숨겨뒀던 보석을 국채보상금으로 헌납함으로써 수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이끈 기폭제가 됐다. 이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애국심과 구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기념공원 내 국채보상운동 여성기념비도 설치됐다. 대구지방보훈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구·경북에 있는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을 집중 홍보해 시민들이 현장 체험 및 역사 교육의 장소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01

홍준표 대구시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대구 등 전국 20곳에 추모공간이 차려진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31일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이날 대구시는 두류공원 안병근올림픽유도기념관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홍 시장은 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하는 등 애도의 모습을 보였다. 분향을 마친 홍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페이스북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말을 다 적었다”고 말한 후 분향소를 떠났다. 앞서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준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면 국가적 혼란이 온다”며 “작금의 사태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설픈 계엄, 폭주하는 입법, 29번의 탄핵, 난장판 국회”라고 언급하며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고 폭주하면서 정면충돌하는 바람에 오늘의 비상사태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항공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도 겹치면서 갑진년 한해도 저물어 간다”며 “을사년에는 우리 국민 모두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분향소에는 오후 3시 기준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찾는 등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다. 조문 온 시민 중에는 눈물을 글썽이는 이들도 많았다. 시민들은 방명록에 ‘행복했던 기억만 가지고 가셨기를’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천국에서 행복하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메시지를 전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분향소를 찾은 이모(34·여·경북 구미)씨는 “아이와 동갑인 2021년생 희생자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가족과 함께 분향소를 찾았다”면서 “희생자들이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5년 1월 4일 자정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다. 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았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31

영천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방역 나서

지난 26일 영천시 신령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큰고니)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됨에 따라 경북도가 차단방역에 나섰다. 경북도는 먼저 AI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H5 항원 검출 시부터 설정된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인 예찰 지역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통제와 예찰 등 차단방역 강화 태세를 계속 유지한다. 또한, 예찰 지역 외 검출 지점이 속한 특별관리지역(고병원성 AI 검출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의 전체 구간-수변으로 3km 내 지역) 내 가금 농가에 대해서도 신속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시`군 전담 공무원을 활용해 축사 소독, 외부인 출입 차량과 대인 소독 같은 방역 수칙을 지도·홍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하고, 항원 검출 지역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 금지를 위한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1일 영천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발생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하는 등 차단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6개 통제구간[경산 2(금호강), 경주 2(형산강), 구미 2(해평,지산샛강)]에 대해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진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가용소독자원(137대)을 총동원해 가금 농가, 축산시설 및 철새도래지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가금농장도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시`군 및 도 방역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31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월 6일까지 유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 유효 기간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 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영장 집행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정”,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 일정 조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원칙으로 강조한 만큼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할 인력 규모 등을 확정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및 구체적인 집행 방법 등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장집행 방해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다. 형법상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뉜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전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영풍 석포제련소 1개월 3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환경부와 경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오는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먼저, 겨울철(혹한기)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초기 우수)을 조업정지 기간 중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그 발생이 최소화되는 봄철(갈수기)이 수질오염 방지에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특히, 경북도는 조업정지 기간 중 하루에 약 500t 내외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하고, 비가 내릴 때 빗물(초기 우수)도 처리해야 함에 따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제련소 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ZLD-Zero Liquid Discharge)이 계속 가동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조업정지 기간 중 방류된 처리수의 수질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에 방류가 금지된다. 한편,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우수)의 처리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2025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와 경북도에 제출할 것을 제련소에 요구했다. 류재욱 경북도 환경관리과장은 “환경부, 경북도, 제련소가 협의체를 운영해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조업정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31

공수처, 출석 불응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헌정사상 처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며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조본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칩거하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처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0

20대 신혼부부에 혼수비용 100만원 지급

경북도는 다가오는 새해에 20대 신혼부부에게 혼수 비용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농어민 수당을 일괄 지급하고 참전 유공 명예 수당 시·군 보조금을 인상할 전망이다. △ 20대 신혼부부에 혼수 비용 지원 경북도는 결혼 장려를 위해 20대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혼수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 결혼하는 경북에 주소지를 둔 20대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혼수비용을 지급한다. 내년 3~4월 시와 군 수요를 파악해 사업을 진행하며 가전 및 가구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구미시, 내년 4월부터 지역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 구미시는 내년 4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카드형 구미 사랑 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한다. 부부 모두 45세 이하이면서 둘 중 한명은 30세 이상인 지역 주민이 지급 대상이다. 부부 중 한명이 개인사업을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일했거나 90일 개인사업을 유지한 상태여야 해당된다. 혼인 신고 3개월 뒤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 때 50만원을 받고 6개월 뒤 2차 신청을 해야 잔금 50만원이 지급된다.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1회 지원하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내년부터는 결혼여부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3회로 확대한다.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지원한다. 난임 부부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체외수정, 인공수정에 해당하는 시술비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 지원 종료 높은 배달앱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운영한 공공 배달앱 먹깨비가 사업 종료한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광고료 없이 가맹점이 1.5% 수수료만 부담하는 공공 배달앱 지원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시군별 이용 편차가 심해 투입 대비 성과가 부실했다. 이에 내년부터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원하는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문경·울진 등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경북 울진, 의성군은 내년 1월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며 예천군도 시행 시기를 검토중이다. 이미 청송군, 봉화군은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경산시와 영천시는 만 75세 이상 지역 주민에게는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는다. 경북도는 이를 확산시켜 시내버스 전면 무료 시군을 제외한 시군에 2025년 7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승차를 지원한다. △참전 유공 명예 수당 인상, 보훈 예우 수당 신설 내년부터 참전 유공 명예 수당을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훈 예우 수당이 신설되어 월 5만원을 시군에서 보조해준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