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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협력이 최고 미덕

지난 13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북도를 방문, 정신문화의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조선시대 경상좌도를 대표하는 퇴계 이황과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남명 조식의 정신을 경남·북 교류의 핵심사업으로 삼아 그 후손들과 함께 학술교류의 물꼬를 틔운 것이다. 두 거목은 1501년에 태어난 동갑내기였지만, 서로 가는 길이 달라 만난 적은 없다. 퇴계는 중앙정부에 진출했지만 벼슬보다는 학문에 치중해 `성학십도`같은 `성인이 되는 길`연구에 몰두했고, 남명은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지만, `참여파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 임진왜란때 가장 많은 의병장이 나왔다.경상남·북도는 향후 남명학과 퇴계학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청소년 상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 지역 간 선비문화축제 등 문화교류 사업을 전개한다. 홍 경남지사는 지난해 영남권 5개 시도 경제공동체 구상을 밝힌 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영남권신공항`이 핫이슈로 돼 있는 현실에서 그의 상생교류 의지는 주목을 받을만 하다.포항과 경주의 교류협력은 형산강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관광분야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양 도시 관광실무부서장과 실무담당, 관광분야 대학교수, 관광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해 관광개발 공동사업 발굴과 관광정보 교환, 공동 관광마케팅, 투어코스 및 연계관광상품 개발, 안내책자 공동발간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경주의 역사문화관광과 포항의 산업관광이 한 벨트에 묶일 수 있고, 동해안의 빼어난 바다경관 또한 자연관광의 훌륭한 소재가 되니 협력할 여지는 많다.`형산강 연어 치어 방류 행사`는 올해 6회 째를 맞는데, 올해의 행사는 좀 특별했다. 포항과 경주가 함께 치러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고양시킨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 등 양 도시에서 40여 개 기관단체들과 초등학생 등 300여명이 참여해 연어 치어 50만 마리를 방류했는데, 치어들은 4~5월 중 형산강에 머물다가 영일만을 거쳐 북태평양까지 진출해 3~5년 자란 후 알을 낳기 위해 모천인 형산강으로 돌아온다. 이 포항시장은 “성어가 되어 회귀하는 연어처럼 양 도시가 향후 공동선이라는 시너지효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고령군의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 우선추진 대상에 선정됐고, 이에 발맞춰 고령군은 최근 대구시 중구, 충북 제천시, 전남 목포시 및 강진군, 경북 청송군 및 청도군, 경남 합천군의 시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중구청 대강당에서 관광교류 업무협약식을 거행했다. 고령지구는 삼국시대 적 대가야국이었으니 그 고고학적 가치는 대단하다. 세계와 유네스코가 이 가치를 인정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밀고 나가야 하겠다.

2015-03-18

고립을 자초하는 아베정권

이번 메르켈 독일 총리의 일본 방문과 충고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찬사를 보냈다. 독일의 유력 신문은 “그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으면서, 과거사 문제, 군 위안부 강제동원문제, 영토문제 등에 대해 할 말은 다 하는 노련한 외교력을 보였다”고 했다. 중국의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메르켈 총리의 일본 발언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97%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한 시사평론가는 “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고 논평했다. 미국도 일본에 대해 비판적이다. 한 전직 하원의원은 “과거를 부정하는 자는 과거를 반복한다”는 공식 의사록을 남겼고, “지금이 사죄를 할 때”라고 했다. 미국은 최근 위안부 할머니 12명이 구술한 기록집 “들리느냐?”영문판을 출간했다.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사이버 역사박물관을 운영하는 미디어 조아(대표 한지수)는 지금 이 책을 뉴욕, LA 등 미국의 주요 도시와 캐나다 토론토, 벤쿠버 등지에 돌리고 있다.또한 이 영문판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스마트폰 등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후감 쓰기, 후기 달기 등의 행사도 펼 계획이다. 일제에 의한 성노예 피해자들의 증언이 414쪽 분량으로 정리돼 있는 책으로, 위안부 소재 화가로 유명한 스티브 카발로와 영문학을 전공한 재미 한국인 번역가 2명이 번역작업을 해왔다.국제여론이 이와 같은데도 일본은 여전히 억지소리만 한다. 우익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메르켈 총리는 착각을 한 것같다. 전쟁 전, 전쟁 중의 일본과 독재자 히틀러가 이끈 나치 독일을 혼돈한 것 같은 데, 이것이 문제”라고 썼다. 요미우리는 메르켈 총리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충고를 전혀 취급하지 않고 일본과 독일의 협력에 대한 기사만 실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사실 보도를 하면서도 `메르켈의 충고`를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일본 언론들의 `애국주의`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었다.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독일 교과서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 독일 출판사 크레트가 펴낸 중등 역사교과서에 “일본 점령지역에서 20만 명의 부녀자가 군 매춘시설에서 매춘을 강요당했다”라고 쓰고, “경제적 착취, 수많은 범죄 및 점령지역에서의 민중에 대한 차별은 저항 운동을 고조시켰다”는 해설을 붙였는데, 일본정부는 이 부분을 트집잡아 독일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물문제 연구가`인 일본 왕세자 나루히토는 4월에 열리는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통고를 해왔다. 위안부문제와 독도문제에 대한 앙금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편협한 애국주의`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되는 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일본의 한계이다.

2015-03-17

양보정신은 아름답다

한국인들은 벼슬을 좋아하는 유전인자를 가졌다고 한다. 벼슬은 바로 신분상승을 의미하는데, 그 신분은 족보에 기록되고 제사때 축지방 쓸때도 인용되기 때문이다. 이름 밑에 장(長)자 붙은 직분을 추구하는 성향은 어느 나라 어느 종족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직함에 초연한 인물들도 적지 않다. 장(長)자리에 추대돼도 굳이 고사하거나, 한 두 번 사양하다가 마지 못해 맡는 미덕을 보여주기도 한다. 대구상공회의소는 2001년부터 15년간 회장을 합의추대로 선정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선거로 뽑는 회장이어서 처음에는 몇몇 후보자들이 후보등록을 하지만 차츰 양보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이가 회장을 맡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양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인사는 다음에 추대되는 경우도 많아서 `벼슬`도 하고, `칭송`도 받으니 일거양득이다. 회장 선거에 경합이 붙으면 상공의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무릇 `선거`란 민주질서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추악한 면도 있다. 유언비어·모함·흠집내기·마타도어 등등이 선거에서는 으레 난무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추대`는 `선거의 추악함과 소모전`을 피할 수 있는 미덕을 가지고 있다.대구상의는 진영환 삼익THK(주) 회장이 22대 회장을 맡게 됐다. 그는 지난 번 회장 선발때 현 김동구 21대 회장에게 양보한 바 있는데, 이번에 추대됐다. 이재하 삼보모터스(주) 회장이 대결단을 내려 후보사퇴를 함으로써 합의추대의 전통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봉사직이고 명예직인 상의회장이라 그 명예스러움을 증폭시키는 것이 양보정신이라 하겠고, 그런 정신을 실천한 인물은 다음에 추대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22대 포항상의 회장 자리를 놓고 당초 3파전 양상이었으나, 박병재(63) 범한산업 대표가 결단을 내려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2파전으로 좁아졌는데, 남은 둘 중 한 분이 양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포항에서도 합의추대의 전통을 다시 이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지금 포항의 경제가 위기 상황이고, 대구상의의 전례도 있어 포항상의 회장 선발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어느 모로 보나, `선거라는 추잡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 훨씬 보기 좋다는 것이 지역의 대체적 여론이다.지금 포스코건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정준양 전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전·현직 경영진 10여 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를 당했고, 비자금 규모와 정·관계 로비 등 비자금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에도 착수했다. 이 일은 포스코의 경영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이고, 포스코의 곤경은 바로 포항경제의 곤경이므로, 이런 엄중한 시기에 소모적인 상의회장 선거를 치른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5-03-17

산불 취약기와 공조체제

산불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강풍이 부는 봄철은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은 계절이다. 각 자치단체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이에 대비하지만 산불은 거의 연중행사처럼 일어난다. 지난 주부터 경북지역에서는 매일 소방헬기가 떠다닌다. 소방헬기 덕분에 대형산불로 번지는 일은 막아지고, 특히 행정구역에 상관 없이 인근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모습이 올해는 더 돋보인다.지난 10일 경주와 포항 경계지점인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뒷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포항지역으로 번지지 않고 이틀만에 진화됐다. 그날 따라 심한 강풍이 불었고, 포항지역으로 번질 조짐이 농후했었다. 그러나 경주시와 포항시 간의 `형산강 프로젝트`는 여기서도 빛을 발했다. 급박한 상황에서 포항시의 공무원과 헬기가 집중 투입되고, 소방헬기 기장 등 산불진화에 동원된 공무원들에 대한 숙식문제를 포항시가 도와주면서 효과적인 진화작업이 진행됐고, 예상밖으로 신속한 진화가 이뤄졌다.뿐만 아니라, 울진산림항공관리소는 대형 소방헬기 2대를 출동시켜 진화를 도왔다. 울진관리소는 그 관할 구역이 울진, 영덕, 영양, 봉화, 울릉 등 5개 시군으로, 경주시와 포항은 담당권역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곧바로 출동했다. 포항, 경주는 경남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관할이다. 울진관리소는 강석호 국회의원의 국비 확보 노력으로 산림청이 지난해 10월에 개소, 현재 대형 2대, 중형 1대의 소방헬기와 18명의 공무원이 배치돼 있다. “유사시 여러 관리소가 동시에 출동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이웃의 재난에 대응하는 그 상조정신이 돋보였다.경주 안계리 뒷산의 산불로 5억2천여만원의 피해를 봤고, 복구에 수십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자체 간의 공조체제 구축이라는 귀한 교훈을 얻었다. 다만 화재 원인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발화지점에서 해병대 1사단이 야영훈련을 했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신호탄이 잘못 터져 불씨가 됐으며, 1천여 명의 해병대 대원들이 진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했다는 인근 주민들의 목격담도 있지만, 해병대에서는 “속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산불에는 책임소재를 엄격히 따지기 마련이지만, 해병대원들이 평소에 보여준 남다른 대민봉사활동을 감안해서 원만히 해결됐으면 한다.건조한 기후에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정월대보름날에는 아이들의 쥐불놀이도 금지시켰다. 산불취약기에는 등산도 자제하는 것이 좋고, 흡연자들은 아예 산에 가지 말아야 한다. 산에서 불씨를 다루는 일은 절대 엄금해야 한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는 매우 위험한 일이며, 무속인이 산에서 촛불을 켜고 굿을 하는 행위도 위험하다. 또 봄철 해빙기에는 등산길 낙석사고도 빈번하니,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5-03-16

`세계물포럼` 성공하려면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경주 HICO와 대구 EXCO에서 170개국의 정상과 각료 등 3만5천 명이 모여 세계 물포럼을 개최한다. 지역에서 이 만한 큰 국제행사가 열리기는 처음이라, 염려도 되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으니 대과(大過)는 없으리라 믿는다. 그래도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이 절대 필요하다. 아직 많은 지역민들이 세계물포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심도 미흡한 것이 사실인데, 지금부터라도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김관용 경북지사는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한치 빈틈 없이 준비해 역대 최고의 성공 행사로 치르자고 독려했다. 우선 안전과 교통대책에 주력해서, 중앙안전대책본부와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북도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방침이고, 군부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급출동태세에 들어가고, 경북소방본부는 24시간 비상대기한다. 또 다채로운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번 물포럼을 지역 관광으로 연결할 생각이다. 경북지사는 각국의 고위급 인사들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물산업 관련 투자 유치, 새마을 세계화, 아시아문화 공동체 구성 등 외교활동을 전개한다.대구시는 경호와 경비는 물론 에볼라에 대비한다.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비상이 걸렸고, 주한 미 대사의 피습사건 등으로 요인 경호와 안전조치에 신경을 더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입국자 정보 공유 및 체류정보를 확인하고 행사장 출입구에 열감지기 설치 및 에볼라 현장 대응 TF팀 구성 등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대구시 진용환 지원단장은 “국정원, 경찰청,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역대 물포럼 중 가장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대구시의회는 물포럼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국내홍보에 나섰다. 부산, 서울, 광주,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 홍보투어를 진행하는 중인데, 부산시의회는 “대구의 물산업 클러스트와 연계해 상호 발전할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과 대구가 영남권신공항을 놓고 갈등하고 있으나, 물포럼을 계기로 상생을 위해 우호를 다질 수 있었으면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 성공 개최와 우리 대구 경북이 물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과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했다.대규모 세계대회의 성공개최는 그 지역의 발전에 획기적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물포럼은 우리 지역이 다시 잡기 어려운 도약의 기회이다. 시·도민들이 각자 무엇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할 때이다.

2015-03-16

조합장 선거, 후유증 걱정

전국 동시 통합 조합장 선거는 비상한 관심 속에서 치러졌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선거였으나, 속으로 타고 있는 내화(內火)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미 고소 고발 건수가 적지 않고, 당국은 “불법 비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하니, 낙선자들은 당선자에 대한 공격자료를 모두 내놓을 것이다. 금품선거 논란이 무성했던 만큼 후유증과 재선거를 걱정하는 소리도 높다.선거에는 으레 진기록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조합장 선거에도 특기할만한 일들이 있었다. 대구 월배농협에서는 박명숙(59)씨가 당선돼 대구지역 최초의 여성조합장이 됐다. 그는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새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최고령 당선자는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이재학(78)씨로 압도적 득표를 했다. 최다선자는 4선의 동대구조합장 백덕길(67)씨고, 최연소 당선자는 대구공산농협의 구자헌(54)씨이며, 최다 득표자는 장기농협의 서석영씨로 75.7%이고, 남포항농협의 오호태씨는 현직 조합장이 아니면서도 73.2%나 얻었다. 문경지역에서는 6개 조합에서 현직이 낙선했으며, 울진군 북면농협에서는 1,2,3위가 모두 1표 차이라는 기현상을 보였다. 경북에서 27곳 대구 3곳에서 무투표 당선자를 냈다.그러나 이번 선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적잖이 제시된다. 무엇보다 깜깜이선거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후보자와 조합원 사이의 접촉을 최대한 막아놓았으니, 친밀도와 인지도가 높고 조합원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현직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 문제다. 이번 선거에서 현직의 당선율이 65%에 가까운 것도 그 영향일 것이다. 새 인물에 대한 욕구가 클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포상금 최고 1억원, 과태료 10~50배``금품살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엄한 선거법이 있지만, “돈선거는 여전했다”란 말이 나오고 있다.이번 선거에서 가장 문제된 것이 짝퉁조합원이었다. `조합원 자격 기준`이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이 당선무효소송의 최대 요인이 될 공산이 큰 것이다.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해 고의로 방치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낙선자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을 리 없고, 이미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 정황·실태 자료`를 갖춰놓고 있을 지 모른다. 이미 고소 고발된 사건과 함께 선거소송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곳이 연이어 생겨날 것이 예상되는데, 그 선거비용 역시 조합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게 문제다.정부는 10월까지 조합장 선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는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현직 프리미엄을 없애고,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켜진`개선책이 마련되기 바란다.

2015-03-13

제2중동시대 열리는가

40년 전 우리는 처음 중동 건설시장에 참여했다. 우리는 빈곤에서 헤어나려 몸부림쳤고, 중동은 오일달러가 넘쳐났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뚝심과 성실성 밖에 없었다. 밤에도 불을 밝히고,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쪽 사람들로부터 “한국인들은 밤에 잠도 안 자고 일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란 말도 들었고, `한국`이라는 국호는 몰라도 `빨리 빨리`란 한국어는 알아들었다. 그때 우리는`신용`이라는 귀중한 자산을 얻었다. 약속된 공기(工期)를 한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 그 와중에 `김정일의 KAL기 폭탄테러`라는 아픔도 겪었지만, 그때 벌어들인 오일 달러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낸 외화는 조국근대화의 밑천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동 4개국 순방 비지니스 외교는 제2 중동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대기업 중소기업, 통틀어 100여명의 기업인들이 동행한 대규모 경제사절들이 이번에 올린 성과는 9억 달러 (1조원)이상이었다. 그 중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스마트 원자로`수출은 특별하다. 값싼 인력 밖에 팔 것이 없었던 40년 전을 생각하면 실로 금석지감이 느껴지는 일이다. 스마트 원자로는 미국보다 5년 앞선 기술이며, 세계 원전시장의 블루오션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이 기술은 1기당 인구 10만명 규모의 도시에 전기 9만KW와 하루 4만t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1기당 건설비용이 3조원이 넘는 대형 원전을 짓기에는 경제력이 미약한 국가나 국토가 넓어 송전망을 구축하는 비용이 너무 드는 나라에 적합한 모델이다. 또 스마트 원자로는 전체 생산 에너지의 10%를 식수 생산에 쓸 수 있게 설계됐다.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기를 제거한 후 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이 부족한 사막지대에 매우 적합한 기술이다.또 하나의 성과는 식품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이슬람국가들은 `할랄(허락된 식품)`만 허용되고, 그 시장은 1천조원 규모다. 박 대통령은 UAE와의 정상회담에서 `할랄 식품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빼빼로·콘칩·국희땅콩샌드 등을 팔 길을 열었고, 향후 한국내에 할랄푸드 테마파크 조성 등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국식품은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중국을 비롯해서 중동에도 퍼져 있으니,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이다. 그리고 두 정상은 `문화원 설립 MOU`도 체결해 한류의 중동지역 진출의 길을 열었다.이번 비지니스 외교는 우리 청소년들이 중동으로 진출한 길을 넓힌 성과도 거두었다. 지금도 많은 한국 청년들이 나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기업의 활발한 진출과 함께 더 많은 해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제2중동시대의 개막은 우리의 GDP 4만불 시대를 예고하는 일이다.

2015-03-13

섬나라 소인배 근성

일본인들은 어릴때부터 집단 안에서 단결하고 따돌림 당하지 않도록 행동하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다. 섬나라는 사방이 바다여서 밀려나면 바로 죽음이다. 일본의 민속경기 스모는 `밀어내기`가 기본인데, 밀려나면 바로 패배란 교훈을 준다. 일본인의 입에 익은 낱말이 `스미마생`이라는 사과의 말이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폐를 끼쳤다고 생각하면 바로 사과해서 묵은 감정을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과가 `집단 안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섬나라 소인배 근성이고, 소집단주의의 근원이다.소집단주의는 자신의 치부를 철저히 감춘다. 보수 언론 요미우리 신문이 종전 7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에 대해 아는 일본인이 5%에 불과했다. 자신이 진주만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공격한 것과 패전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목표 밑에서 동남아 여러 국가를 침공하고 강제 지배하며 갖은 악행을 저지르고 수탈한 역사에 대해 그들은 가르치지 않는다. 수치를 덮으려고만 하는 것이 섬나라 소인배 근성이다.남아공 만델라 대통령은 `흑인의 나라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불법`인 인종차별주의 체제에서 무참한 피해를 당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 `고백과 용서 회의`를 꾸준히 개최했다. 백인 군경이 과거의 죄를 자백하고 사죄하면 바로 용서하고 껴안아주는 모임을 전국적으로 개최했던 것이다. 일본은 만델라가 성인(聖人)정치가로 추앙받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독일이 나찌의 악행을 반복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 온 세계가 한 목소리로 충고하고 있지만, 아베정권에게는 마이동풍이다. 소인배 근성이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것이다.최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일본을 국빈방문했다. 총리는 되도록 `독일과 일본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언론들이 가만 두지 않았다. 집요하게 일본의 `태평양전쟁 발발과 악행`에 대해 질문해 총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화해의 전제가 된다”면서 독일이 주변 피해국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고백과 사죄의 덕`이라 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드러내 놓고 사죄하는 것이 감추거나 축소하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뜻이었다.특히 총리는 한·일관계에 언급했다. “정치·경제체제도 같고, 동양3국은 가치관도 같고, 언어도 근본을 같이하고 있으니 유대를 강화할 여지는 많다”면서 통일독일의 초대 대통령 바이츠제커의 말을 소개했다. “그 누구든 과거에 대해 눈 감는 사람은 현재를 볼 수도 없다”는 말이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적 원수`지만 오늘날 우정으로 맺어지고 있음을 일본이 배워야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15-03-12

울릉도 뱃길 숨통 트이나

겨울이 되면 울릉군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강풍에 여객선은 발이 묶이고, 관광객은 끊어지고, 생필품 수송과 울릉 특산물 판매에도 지장이 많다. 선박의 조달까지 차질을 빚으니, “울릉도의 겨울은 정말 춥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최근 푸른 울릉·독도 가꾸기회(회장 정장호)가 “대형 카페리 복수노선 재취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민단체는 아라퀸즈호가 허가취소된 만큼 최소한 그에 버금가는 규모의 여객선을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2천500t 이상, 35노트 이상, 여객과 화물을 함께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여객선을 허가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기존 선사는 허가 취득 후 갖은 핑계로 결항할 우려가 있으니 배제하라고 했다. 정장호 회장은 “썬플라워호는 선령 20년을 넘어 매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니 부적합하고, 기상이 좋아져 배가 다닐 때도 선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니, 반드시 제3의 선사가 투입돼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했다.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부터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유경쟁체제를 구축키로 한 것이다. 걸림돌이었던 적치율을 없애고 사업자 선정도 공모를 통해 모집한 후 객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수제로 선정키로 한 것이다. `적치율제`를 폐지하고, 재무의 건전성, 선령, 속력, 수송능력 등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할 길이 열린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 업자 보호, 부실 업체 참여`라는 폐단이 없어지게 된다.여객선 사업자 선정 기준도 `점수제`로 바뀌어서 객관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가장 점수가 높은 사업자에게 해상운송 사업면허를 내주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외국에서 선박을 싼값에 사와 값을 부풀려 대출받아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영세업자도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운항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울릉군민과 관광객들이 떠안았다. 그러나 자유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선사가 선정되므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창조경제란 규제만 완화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서 찾을 필요도 있다는 것을 이번의 `자유경쟁체제 도입`이 잘 보여주었다. 따라서 척결할 규제만 찾아낼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할 제도도 발굴해서 신속히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또 하나 다행스러운 일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큰 망신`당하지 않고 통과한 것이다. 10개월 후에는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될 공산이 크지만, 그동안이라도 해양수산분야와 교통 관련 제도 중에서 개선할 것을 부지런히 찾아내 고쳐나가도 장관 역할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2015-03-12

`테러방지법` 누가 막나

2001년 미국 9·11테러 이후 온 세계는 다투어 테러방지법을 만들었다. 미국은 `애국법`을,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인도·필리핀·인도네시아 등도 재빨리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구속하고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이었다. 인권침해 소지도 없지 않았지만, 테러방지에 방점을 둔 법이었다. 우리나라도 2003년 11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한 테러방지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정보위원회를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 올라가자 당시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 등이 강력히 반대했다.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장 밑에 두면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했고,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문제 삼았다. 군 병력 동원은 계엄 같은 위난상황에 한한다는 것이었다. 울고 싶은데 때려주는 격으로, 당시 열린우리당 정권은 이 법안을 폐기시켰고, 우리나라 대테러 정책은 1982년에 마련된 `대통령 훈령`에 의존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IS 같은 포악한 국제테러조직이 세계를 긴장시키는 지금이고, 이번 김기종의 주한 미국 대사 테러가 온 나라를 뒤흔들자, 테러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야권이 인권침해, 국정원의 권력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오고 있는 법안이다. 지금에 이르러 야권이 반대할 명분은 극히 미약해졌다. 세계적으로 김기종의 테러행위를 옹호하는 세력은 북한 밖에 없기 때문이다.북한의 대남 기구 조평통은 살인미수범 김기종을 `이등방문을 저격한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북한의 혁명선동 망언이야 습관성이라 특별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김기종이 김일성의 `갓끈 전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에 의지하고 있다. 두 갓끈을 없애버리면 남조선은 그대로 무너진다”는 것이 갓끈전술이다. 김씨가 일본 대사에 벽돌을 던진 일이며, 이번 마크 리퍼트 대사에 칼을 휘두른 일은 갓끈전술을 실행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10년 간의 좌파정권 동안 `혁명행동대원`들이 대거 배양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당시 대간첩 전담 조직도 사라졌고, 종북좌파가 고정간첩 처럼 날뛴 것도 사실이고, 그들은 `통일 일꾼`으로 포장되기도 했다. 김기종 또한 통일운동가로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통일은 적화통일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통일주도세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신념을 가진 세력들은 `혁명 테러 예비군`들이다. 이들의 준동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테러방지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다. 더 이상 야권의 반대에 밀릴 수는 없다.

2015-03-11

조합장 재선거 불가피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합장 선거날이다. 이렇게 불법이 난무한 선거도 없을 것이다. 조합장이 가진 권력이 큰 만큼 선거혼탁도 심하다. `1억원 보상금, 50배의 과태료`같은 극약처방도 맥을 쓰지 못할 만큼 불법은 전국적으로 자행됐다. 현금살포는 기본이고, 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불법운동원 동원 등이 거침 없이 자행되고, 특히 무자격 조합원들이 대거 포함된 선거라면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할 때까지 선거 연기”를 주장했다. 선거는 예정대로 오늘 진행되겠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므로, 그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다. 여기저기서 소송이 벌어질 것이며, 사법처리를 당하는 후보자들과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조합원도 속출할 것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광범하게 자행되는 불법 선거운동 행태를 보면, 그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오랜 세월 관행처럼 굳어져왔던 불법이 하루 아침에 교정되기는 어려운 모양이다.의성축협은 지난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가축을 키우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을 퇴출시켰는데, 그 비율이 무려 40%나 되었다. 총 1천917명의 조합원 중 무축조합원이 772명이었다. 2013년 실태조사때 무축상태였는데, 2014년 실태조사때까지 가축을 기르겠다는 양축계획서를 제출한 후 조합원 자격이 유예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소는 2두, 돼지 10 마리, 육계 1천마리, 산란계 50마리, 벌 10통, 오리 20마리, 개 20마리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채 `조합원의 혜택`을 누려왔고, 이번 조합장 선거권까지 얻었다.포항지역의 막판 금품 살포는 그 규모도 대단하다. 한 농협조합장이 조합원 3천명에게 10만원 상품권을 돌려 3억원이나 썼는데, 북구선관위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영농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10만원 상품권을 돌린 후보자도 있고, 30만원씩 현금을 돌린 후보자도 있었으며, 비상임이사에 당선되려고 30만원씩 돌린 사실을 신고한 조합원도 있다. 또 조합원 3천600 명에게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후보자, 임직원들에게 선진지 견학과 온천욕을 시켜주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농협 조합장도 검찰에 고발됐다. 이런 불법은 성주, 고령, 구미, 김천 등 광범하게 자행됐다.이 같은 현상은 거센 선거후폭풍을 예고한다. 사법기관의 수사는 선거후에도 계속될 것이고, 선거무효·조합장 당선무효 소송과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 등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결국 전국 도처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될 것인데, 부정 선거로 인한 행정·사법·재정적 낭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줄 것이다.

2015-03-11

경직·무지·甲질 행정

대구시 서구에는 달서천을 낀 영남권 최대의 염색공단이 있다. 140여 염색공장이 밀집해 있는데, 굴뚝에서는 쉴 새 없이 매연과 악취가 품어져 나와 달서천을 뒤덮으니, 강변길을 걷는 사람은 없고 차량만 다닐 뿐이다. 그런데 서구청이 125억원을 들여 달서천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매연과 악취 가득한 이 곳이 과연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민휴식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30분만 머물러도 두통이 나는 곳을 말이다.서구청도 뒤늦게 “돈만 들이고 실효성 없다”는 것을 알고 예산 125억원을 65억원으로 줄여 사업을 축소했는데, 그래도 “서구는 돈이 남아도는 모양”이란 비아냥을 듣는다. 공무원들의 머리가 경직돼도 너무 굳어 있다는 비난이다. 65억원을 들여 하천변에 자연석 쌓기, 운동시설 설치, 산책로와 자전거길 꾸미기 정도만 추진할 계획이라 하는데, 이를 이용할 시민이 과연 있을 지 여전히 의문이다. “말을 수레 뒤에 세우기”란 서양속담이 있다.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뜻이다. 매연·악취 저감에 예산을 먼저 써야 할 일이 아닌가.예천군 용문면에는 고인돌 60~70기가 몰려 있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 군락지`가 있었다. 3천년 전의 무덤인데, 북방식은 기둥이 높고, 남방식은 기둥이 낮다. 시신을 눕히고 기둥들을 세운 후 판석을 덮는 형식이다. 고인돌 중에는 홀컵(성혈)이 파여져 있고, 칼자루 모양의 문양이 새겨진 것도 있다. 고인돌은 크기에 따라 무덤 주인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으며, 토기 등 유물 유품이 발굴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고인돌은 암각화와 함께 귀중한 유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관광명소 구실을 한다.그런데 예천군은 10여 년 전 이 일대에 대한 경지작업을 하면서 고인돌들을 매몰시키거나 원형이 잘 보존된 것은 개인이 가져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고인돌군을 문화재로 지정 보호하지 않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선사시대의 유적은 고인돌과 암각화가 유일한 데, 이것이 매몰되고, 지역 유지가 마음대로 옮겨놓는다는 것은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바닥 수준이란 뜻이다. 가져간 것을 제 자리에 돌려 놓고, 매몰된 것을 조속히 발굴해서 관광명소로 만들고 연구자료로 삼아야 한다.경주시의 관광행정이 낙제점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화백컨벤션센터(하이코)에 걸어둘 수 있는 1천호 크기(시가 1억원 상당)의 그림을 세계적 예술가 조부수 화백이 기증의사를 밝혔으나, 담당 공무원의 고압적 자세 때문에 무산됐다. 예술인들은 공무원의 甲질을 제일 싫어한다. 미술품 기증자가 없으면 예산으로 사들여야 한다. 또 시는 일방적으로 육부촌을 사겠다 공표하고, 솔거미술관에 얽힌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 하고, 미래지향적 관광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행정의 후진성이다.

2015-03-10

창조경제 희망이 보인다

경북도가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특화산업 로봇융합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그동안 승마로봇, 스마트 콘크리트 폴리싱 로봇, 산업용 다관절 로봇을 개발해왔는데, 승마로봇은 3D 가상환경의 스크린을 통해 실제 승마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로봇으로,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사업에 선정됐고, 지난해부터 승마교육과 레저 스포츠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 로봇은 영천 승마레저타운과 상주 국제승마장에 설치돼 있는데, 전국 270여 승마장에 보급될 경우 2018년까지 약 200억원의 매출이 기대된다.경북 제1호 건설로봇 스마트 콘크리트 폴리싱 로봇은 건물 바닥공사를 위한 무인 자율작업이 가능한 그라인더 및 집진기 일체형 로봇으로 이 분야 세계 최초의 무인자동로봇인데, 2018년이 되면 약 15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또 산업용 다관절로봇은 중소기업의 제조작업에 적합하게 소형 및 저가로 만들어진 수직다관절 로봇이다.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은 “기존 지역특화산업에 로봇기술이 융합돼 경쟁력 있는 제품이 개발되고 기업의 매출이 확대되는 등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고 있다”고 했다.또 경북도는 양·배수장, 정수장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중청소로봇`과 대형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의 근력지원을 위한 `소방관 근력지원 로봇`개발을 추진중이다. 물속에 장시간 들어가 작업할 수 있고, 불 속에 뛰어들어 상황을 알아내는 로봇이 개발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다. 실로 로봇이란 `인간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곳에서 그 실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로봇 개발의 목적이다.포항시창조도시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지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아직은 계획단계지만,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것인가에 따라 성과도 가늠할 수 있다. 최근 강소기업 육성, 물류산업육성, 해양관광육성, 시민행복추진 등 4개 분과위원회가 실천전략 추진 결과를 보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강소기업육성분과`가 단연 돋보였다. 강소기업육성은 이강덕 시장이 취임1성으로 강조했던 사업인만큼 그 성과가 어느 분과보다 기대되는 분야이다.영주시는 그동안 영주사과 유통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3년 연속 매출액 200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2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2007년 세워진 영주농산물유통센터는 2009년 첫 흑자를 냈고, 꾸준한 시설 개선과 유통망 확보노력으로, 최근에는 이마트 사과판매량의 30%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 거래처로 성장했다. 또 영주 사과와 나주 배가 국가공모사업인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돼 공동발전이라는 더 큰 날개를 달았다. 지역에 희망을 주는 성과들이다.

2015-03-10

조합원이 바로 서야 한다

조합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이 일제히 선거를 치르고,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공직선거법`에 의거하며, 불법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니, 이것은 실로 `조합장 선거의 혁명`이라 할만하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가 너무 혼탁했다. 속된 말로 `돈 놓고 돈 먹기`선거였다. 당선된 조합장은 선거때 쓴 돈 뽑기 위해 갖은 부정과 탈법을 자행했으니,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 다른 선거는 엄격한 선거법에 의해 많이 맑아졌지만, 조합장 선거는 아직 멀었다. 묻지마 고발, 흑색선전, 상대 후보 흠집내기 등이 아직 자행되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나 현직 조합장 깎아내리기가 기승을 부린다. `유력자`는 으레 공격목표가 되지만, 조합장 선거에서는 도가 지나치다. 사실확인도 없이 상대 후보가 불법선거를 한다며 당국에 신고하는 일이 많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불법선거운동도 기승을 부린다. 고소 고발이 봇물을 이루니, 선거 후에도 그 후유증이 클 공산이 크고, 결과가 뒤집히는 일도 없지 않을 것같다.후보자 본인 외에는 아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조합장선거법인데, 지지자들이 호별 방문을 하며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다가 적발된 일이 경주와 청도에서 발생했고,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개중에는 20만원을 받은 조합원이 선관위에 자수해 부정을 폭로한 사례도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의 사전선거운동 정황은 많고, SNS를 통해 후보자 인터뷰 영상 등을 게시한 후보자가 경고를 받는 사례가 김천과 포항 등에서 속출했다. 자기 해당 조합이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조합장 선거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한 가지 있다. 바로 `상품권을 조합원들에게 돌리는 시기`가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선거가 명절과 맞물려 있을 때나 `선거 전`에 상품권을 돌리는 것이 문제된다. 교육지원사업비를 편성해 조합원들에게 환원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일이 관행이었으나, 조합장 선거와 시기적으로 맞닿아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 다른 후보자들이 불만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상품권 지급은 선거후로 미루는 조치가 필요하다.FTA시대에 경제영토는 넓어지고 있지만, 좁은 국토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농·축·수산업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대륙과는 아예 맞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나마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방법은 `깨끗한 조합·누수 없는 건강한 조합`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바로 서야 한다. 부정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조합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 제고 방법이다.

2015-03-09

“같이 갑시다”

6·25 당시 최후의 방어선은 낙동강과 형산강이었다. 백선엽 장군은 낙동강지구를 맡았고, 김석원 장군은 형산강지구를 방어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강은 실로 생명선이었다. 백선엽 장군은 그 때 장병들에게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란 명령을 내려 필사의 각오를 보여주었고, 그 말은 그의 자서전 제목이 됐다.1951년 맥아더 사령부는 `상륙작전`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고, 국군 장병들은 “우리가 선봉으로 평양에 진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미군 전차병들은 “우리도 간다”라고 했으며, “We go”는 유행어가 됐다. 그 무렵 맥아드 장군이 백선엽 부대를 방문했다. 대화 중 백 장군이 together란 단어를 덧붙여 “We go together”라고 말했다. 그 말은 한미동맹의 상징어가 됐다.전쟁기념관에 있는 백선엽 장군 집무실에는 그때 그려진 포스트가 걸려 있는데, 백장군과 맥아드 장군이 만나는 장면이고, “Ready to fight, tonight?(오늘밤 싸울 준비가 됐느냐)”라는 문장과 함께 영문으로 쓴 한국어 “Kachi kapsida”가 적혀 있다. 리퍼트 주한 미 대사는 피습 당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응원에 저와 제 가족들이 감동했습니다. 한미 동맹 진일보를 위해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습니다”라고 영문으로 쓰고, 끝에 한글로 “같이 갑시다”라 썼다.리퍼트 대사의 피습에 대해 미국내의 여론은 “한미 관계의 균열을 도모한 북한과 남한의 종복세력의 의도는 완전 역효과를 냈다. 야만적이고 비겁한 행동의 결과로 오히려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김기종의 테러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자의 소행`으로 보고, 국내에서도 리퍼트 대사의 트위트 팔로어가 폭증했다. 한국음식을 좋아하는 친한·지한파 리퍼트 대사에 대한 응원은 그침이 없고, 종북좌파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다.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테러범 김기종씨보다 그의 변호인 황성현의 종북 성향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황변호사는 김씨의 성균관대 후배로 2010년 김씨의 일본 대사 벽돌공격때도 변호를 맡았고, 북한 김정일 사망때도 자신의 카페에 조의문을 올렸다. “젊은 대장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혈기로 기세 좋게 한반도 영구평화와 자주적 통일민족국가의 길을 걷다가 이 엄중한 시기에 죽음의 길을 갔다”고 썼다. 그리고 그는 “북한의 핵융합이 성공하면, 조선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불문가지”란 글도 올렸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고, 전 세계도 정복할 것이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는 “같이 갑시다”를 모토로 삼아야 하겠지만,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종북세력과 같이 갈 수는 없는 일이다. 나라를 뒤엎겠다는 세력과 어찌 같이 갈 수 있겠는가.

2015-03-09

국민이 국회를 걱정한다

영유아보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애초 국회 보건사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법안이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조항이 핵심이었다. 보육교사가 4살짜리 어린이를 사정 없이 후려쳐 넘어뜨린 장면이 방영되면서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고,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방지책 마련을 소리 높여 외쳤다.그러나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 CCTV를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실시간으로 부모가 볼 수 있는 웹카메라 설치 조항이 삭제됐고, `CCTV 설치 의무화`조항만 살아 남아 본회의에 넘겨졌는데, 이 마저도 부결되고 말았다. 국민은 허탈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배신감이 극에 달했다. 여당 의원 몇몇도 반대했고, 야당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 여기에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반발과 로비`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불태워 죽이겠다. 가죽을 벗기겠다”“다음 선거때 안 도와주겠다”는 조폭 수준의 협박과 로비라는 강온 양면의 작용이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국회의 엇박자는 점입가경이었다. 법사위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을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않았다. 담배에 대한 혐오감을 주어서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거나 끊게 하기 위한 일이고, 선진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이 “국민흡연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이고 과잉입법”이라는 해괴한 논리 앞에 좌절된 것이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값을 대폭 올린 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결과이고, 국회가 자가당착을 범했다. 이 또한 `협박과 로비`의혹을 살만하다.국회엇박자의 하이라이트는 `김영란법`을 `김뻥란법`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국민혈세로 보수 받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부패 없는 선진국 진입이 목표였던 법안이다. 아무리 거액의 돈을 받아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되는 현실을 타개하고, 선진국 같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법안인데, 규제대상에 엉뚱하게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이 들어가고, 정작 핵심이었던 국회의원은 빠져버렸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발등을 찍는 법을 만들 리 없으니, “말짱 뻥이다!”란 비난을 듣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빈대도 낯짝이 있어서, 중진 국회의원들도 “자괴감이 든다”“위헌 소지가 있으니, 4월 국회에 개정안을 내겠다”“죄송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애당초 부패방지법을 만들 뜻이 없었던 그들이 아닌가. 국회해산론이 불거진다. 국회가 나라를 망친다며, 국민이 국회를 걱정한다.

2015-03-06

`감사공원`조성사업 계속돼야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에는 많은 황제들이 명멸했지만, 황궁은 `자금성` 하나만 남아 있다. 황제가 바뀌면 그 거대한 궁성을 허물고 새 궁성을 지었다. 중국의 마지막 황제는 `부이`이고, 청이 망하면서 자금성 하나만 남았다. `새 시대에는 새 궁성`이라는 중국식 전통의식이 `흔적 지우기`의 대표적 사례가 됐지만, 중국은 엄청난 관광자원을 스스로 없애버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 신라의 궁성은 월성(月城), 고려도 개성 만월대 하나를 계속 사용했고, 조선은 한양에 몇개의 왕궁을 지었다. 전화(戰禍)를 입어 불타 없어진 궁성은 있지만, 흔적지우기 차원에서 헐어버린 것은 없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전통을 중시하고, 조상의 업적을 존중했으며, 신임의 취임사에는 흔히 `전임의 업적을 계승 발전`이란 말이 들어갔다.그런나 민선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전통도 깨어졌다. 임명직 시절에는 없었던 현상이 선출직 시대에는 새로 생긴 것인데, 이른바 `전임의 흔적 지우기`가 그것이다. 선거에는 `적수`가 있기 마련이고, 전임이 언제 적수가 돼 맞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직의 업적을 더 뚜렷이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전임의 업적을 깎아내릴 필요도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사업의 연속성`은 심히 훼손되고 예산 낭비는 엄청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부담이 된다.흔적지우기와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서울시이다. 박원순 현 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의 업적을 철저히 지우고 있다. `경인아라뱃길` 중단으로 2조원을 날렸고,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둥둥섬`등 몇가지 사업 중단으로 2조7천억원의 예산이 사라졌다. 전·후임 시장이 정치이념을 달리하고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흔적지우기는 더 가혹했다. 경북도·상주시의 `드라이빙센터`사업도 2014년 6월 지방선거때 시장이 바뀌면서 `재검토 대상`이 됐다.박승호 포항시 전임 시장의 대표적 치적이라 할 수 있는 `감사운동`과 `감사공원 조성사업`이 `전임자 흔적지우기`에 걸린 모양새다. 2013년 11월 총 사업비 4억1천500만원에 D사와 계약을 체결한 감사공원 조성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올해 1월 중순께 포항시로부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중단하라”는 통고가 왔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고, D사는 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적 분쟁이 어떻게 결론 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전임 흔적 지우기`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포항시의 감사운동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돼 있었고, 전국적으로 번져 포항시가 `감사운동의 메카`로 부상하기도 했다. 여기에 발목을 거는 것은 속 보이는 자충수다. 전임의 좋은 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오히려 현직의 성가를 높이는 일이다.

2015-03-06

조합장선거 불공평하다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는 애당초 불공평을 안고 시작됐다.`현직 프리미엄`이 너무 많다. 후보자 자신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공보, 벽보, 어깨띠, 명함, 전화, 문자메시지만 허용되고,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고, 조합 사무실이나 병원, 종교시설 등 실내에서의 선거운동도 불법이다.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는 서로 친면이 있으므로 `얼굴알리기 선거운동`은 필요 없다.포항시북구선관위는 현직 농협조합장 A(62)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의 명부를 얻어낸 뒤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개인정보호보법 등을 어긴 행위이다. 조합장의 현직프리미엄은 매우 많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심성 행사를 열고, 관광을 시켜주는 등 금품과 향응을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다른 후보자들은 알 수 없는 조합원 연락처 확보도 가능하다. 따라서 조합장 선거는 불공평을 애초부터 안고 시작된 것이다.청도군선관위는 모 농협 조합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그는 조합원 5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조합원 집을 방문했다. 그는 5만원권 지폐 4장씩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호별 방문시 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후보자가 조합원의 집에 가는 것은 대체로 `돈돌리기`가 목적이다. 그래서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 한몫 보는 때”“5억 당, 4억 낙”이란 말이 나돈다. 이를 막기 위해 호별방문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축협 조합장 선거 출마자 C씨를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받은 조합원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합원 6명에게 750만원을 준 혐의다. 또 청도군선관위는 후보자 E씨와 측근 2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그는 측근의 집을 방문해 400만원을 건네며 “조합원들에게 20만원씩 나눠주고 밥을 먹어라”했고, 측근들도 시키는대로 했다. 경주에서도 조합원 집을 찾아가 현금 50만원을 준 후보자가 적발됐다.경북 농협 조합장 후보 K씨(54)씨의 경우, 금품을 돌린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 직원이 추궁하자,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옷 속에 감췄던 돈이 바짓가랑이로 떨어지는 바람에 들통나기도 했다.`5만원권이 4장씩 접힌`형태였지만, 그는 “소 사료 살 돈”이라며 둘러댔다. 최근에는 `선거피싱`까지 나돈다. 다수의 후보자나 조합원들에게 “나는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조용히 넘어가려면 100만원만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면, 그 중 몇은 돈을 보낸다는 것이다. `부패 속에 기생하는 병균`은 있기 마련이다. 부정부패선거는 반드시 후유증을 남긴다. 신고·자수가 기대된다.

2015-03-05

`2% 부족` 현상이 불안하다

대구시의 `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오는 9일 출범식을 갖는다. 시민, 전문가, 학자, 예술인, 기업인,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모여 대구를 창조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를 모은다. 이 포럼은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 축적시키는 창구로서 지식 공유 및 지역사회 내 각 부문 간 융합의 장으로 운영되며, 많은 시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다양한 의견을 기탄 없이 발표하고 함께 공부하며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포럼이란 본래 이런 것이다. 그런데 형산강미래포럼은 3일 비전선포식을 가졌는데, 본질에서 많이 비켜간 느낌이다. 발기인 50명 가운데 10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포항 경주 양 도시 시의원도 15명이 참석한다고 홍보했으나 겨우 9명만 나왔고, 상공인을 대표한 포항상의 최병곤 회장 등 자문위원 상당수도 불참했다. 특히 대구경북연구원장을 오래 지낸 홍철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불참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이같은 개발프로젝트에 관심이 많고, 과거 `대구포`를 제안했었는데, 이는 대구-구미-포항을 연결하는 산업벨트를 말한다.형산강 관련 현장 실무경험을 쌓아온 시민사회단체와 향토사학자 등 지역사회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인사들이 배제된 것도 “형산강포럼이 과연 건강하게 제대로 갈 수 있겠나”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사업별 용역 발주`가 급해서 졸속 선포식을 가졌다는 진단인데, 그러면 이번 선포식은 `용역을 딸 대학들의 단합대회” 라는 뜻이 아닌가. 그리고 공사를 수주할 사업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니, `비지니스 포럼`혹은 `로비스트 포럼`이란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형산강지킴이 김상훈 회장은 “지난 16년간 매주 회원들이 사비를 들여 형산강 정화활동을 해왔는데 참가 제안이 없었다”고 했고, 포항경실련 정휘 집행위원장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직의 지향점과 인적 구성이 선행돼야 함에도 밀실에서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구성돼 예산만 낭비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노하우가 축적된 시민사회단체들이 향후 참여할 기회가 만들어져야 형산강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포항지역에 `2% 부족현상`이 또 하나 보인다. 포항지역은 `재선충 수도`라 불릴 정도로 재선충 창궐지역이고, 이 오명을 벗기 위해 연일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방재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인부들이 독성 농약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 직영 방제단에는 제대로 된 안전장비가 갖춰져 있지만, 발주를 받은 일부 시공사는 장갑 마스크 같은 기초적 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관련 행정기관도 현장점검에서 이런 미비점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한다.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상기해야 한다.

2015-03-05

장밋빛 가득한 포항의 미래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산하 물류산업육성 분과위원회는 지난달 초 영일만항 적기 건설로 물류도시 기반 구축, 기업이 선호하는 교통·물류망 확충, 영일만항 활성화로 물류거점 육성 등 3대 분야 33개 핵심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전략을 구체화했다. 또 러시아와 중국 동북3성의 물동량이 영일만항으로 오도록 하고, 영일만항을 북방물류 특화항만으로 발전할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영일만항이 포항제철소와 맞먹는 포항경제의 양대 축이 되도록 하겠다는 꿈이 영글어간다.포스코 포항창조경제센터는 기술 기반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이 안 된 기업 중에서 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을 공모했고, 3월 중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에너지, 소재, 환경, 스마트팩토리, 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기업 약 10개를 영입할 계획인데, 입주 기업은 사무공간과 창업활동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제품 홍보와 판매도 도움을 받는다. 시제품 홍보, 상설 전시실 운영 및 전시회 참가 지원을 비롯해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화·기술정보 교류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명실공히 포항경제의 희망을 낳는 산실이 될 것이다.포항시는 문화 예술이 살아 있는 창조녹색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예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운영사업 공모에서 포항시는 `5감체험 예술탐방`과 `신나고 즐거운 미술관 나들이` 등 2개 프로그램을 지원해 모두 선정됐다. 5감체험 예술탐방은 1일 지휘자 연주자가 돼 보고, 우수 공연을 관람하는 등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이 음악을 가까이 체험할 교육프로그램이다. 신나고 즐거운 미술관 나들이도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미술 현장교육이다.KTX포항노선의 4월 초 개통을 계기로 포항시는 큰 꿈을 꾸고 있다. 관광과 물류 등 모든 면에서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의 포항나들이가 용이해지면 관광이 활성화되고, 포항특산물인 해산물 유통이 훨씬 늘어날 것이다. 포항시는 코레일과 전통문화체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계 숙박 및 체류형 프로그램, 지역문화유적 탐방, 영농체험, 전통문화체험, 한옥숙박체험, 크루즈 관광과 전통시장 탐방 등 다양한 계절별 테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한국은행 포항본부도 포항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포항운하 크루즈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체코 등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그 방법을 참고할 것을 권유한 것이다. 운하 주변에 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를 많이 조성하고, 특히 KTX 이용객이 크루즈관광으로 용이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 구축을 제안했다. 이 애정어린 충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포항시의 찬란한 꿈을 이룸에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2015-03-04

`형산강 프로젝트`의 토대

형산강 프로젝트는 엄청난 계획이다. 정부에 4대강 사업이 있었다면, 경북에는 형산강 프로젝트가 있다고 할 정도이다. 형산강은 `역사가 흐르는 강`이다. 신라시대에는 서라벌과 포항이 같은 `수도권`이었으니, 형산강은 `신라의 강`이었고, 경주의 남천·북천이 서천에 모아지고, 특히 남천은 울산방면에서 흘러오는 강줄기로 서천과 합류해 포항 영일만으로 흘러든다. 그러므로 형산강에는 `유금이 전설` 등 숱한 역사가 스며 있다.오늘날 그 형산강이 경주권과 포항권으로 관할권이 분리됐고, “경주의 가축분뇨 섞인 강물을 포항이 걸러 마신다”며 지역갈등을 유발시키고, 이웃 지자체 간 분란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형산강 프로젝트는 그 모든 분쟁을 잠재우고 상생 협력의 주체가 될 뿐 아니라, `신미래전략`과제의 중심 프로젝트로 부상하게 만들었다. 형산강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잘만 활용하고 개발하면, 경주와 포항이 살아갈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도와 포항시, 경주시는 형산강프로젝트 전담부서를 구성해 7대 전략과 30여 개 단위사업으로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앞으로 마스터플랜 수립과 핵심 선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도는 형산강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방향과 정책제안을 위한 `형산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북도와 포항시, 경주시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형산강 포럼 개최 등 프로젝트 기본계획 완성을 위해 체계적·조직적 준비작업에 돌입했다.그런데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처음부터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한다. 무릇 모든 사업에는 기초작업이 중요하고, 토대를 든든히 잘 닦아놓아야 건물이 충실할 것인데, 그 기초작업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위에 지은 집이 온전할 리 없다. (가칭)형산강미래포럼은 3일 경주에서 비전선포식을 연다며 조직체계(안)을 공개했는 데, 분과위원 37명 중 28명이 대학교수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수에는 `사회적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니 `가장 무난한 선택`이란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대학교수가 `만능`은 아니다. 오히려 “이론과 이상에 치우친 편견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직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지난 2001년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와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전공 교수들과 함께 1년간 형산강을 실제 답사 연구했고, 그 결과를 `형산강`이란 문화역사지리지에 담아냈고, `수질환경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런 노하우를 가진 사회단체들과 학자들이 이번 미래포럼 조직구성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실무진에는 `사업가`들이 대거 들어갔다. 졸속과 장삿속이 엿보인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첫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청사진만 화려한`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2015-03-04

부동산을 둘러싼 2곳의 갈등

과거 50여 년 간을 우리는 `개발시대·산업화시대`라 부른다. “고질병인 보릿고개를 극복하자” “미국 공장 굴뚝에서 연기나는 것이 부럽더라”라며 중공업정책·고도성장정책을 밀고나간 세월이었다. 모든 정책에는 명(明)과 암(暗)이 있기 마련이어서, 부작용도 없지 않았는데, 가장 곤란한 것이 `정신 붕괴`였다. 재산의 축적만이 선(善)이었으니, 인성(人性)은 도외시되었다. 오늘날 인성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도 그 영향이다.개발시대에 주 투자 대상은 부동산이었다. 1962년부터 1989년까지 26년간 땅값이 600배 뛰었다는 통계도 있다. “땅값은 내리는 법이 없다” “땅값은 매일 널뛰기를 한다”는 소리가 난무했으니, 돈 가진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으며, 성인군자이거나 바보라 했다. 이 시절에 `복부인`이 생겼다. 대부분 권세가의 부인이었다. 개발정보를 가진 고위층의 부인들이 부동산가를 누볐다. 그래서 “고관 부인들이 가는 곳을 따라가라”는 `부동산투기 지침`도 있었다. 오늘날 국회 인사청문회때 단골로 걸리는 것이 부동산 투기인 것도 그 영향이다.기업들이 생산투자는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 몰리자, YS정부는 유휴 부동산에 중과세하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이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로 얻는 `재미`가 워낙 좋아서, 마치 자동차 바퀴가 돌부리에 걸린듯 잠시 주춤하다가 말았다. 지금도 기업들이 투자보다 투기에 군침을 흘리는 분위기는 여전하다.원전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영덕지역이 투기대상이 되고 있다. 여전히 복부인들이 설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산지는 30% 가량 값이 뛰고, 전·답은 약 3배 가량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 개발예정지역에 투기가 몰리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고, 부동산소개소들은 `계속적인 가격상승`이라는 미끼를 던진다. 계약서 종이만 왔다갔다 하면서 값을 올린다. 그러다가 재수 없는 사람은 `상투`를 잡아 한 살림 날린다. 부동산 투기에 뛰어드는 사람은 대부분 `외지의 돈 가진 사람`들이라, 현지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 거래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개발지역 토기거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한편 포항 기쁨의 교회 옛 부지를 `하나님의 교회`측이 매입하자 여기서 또 갈등이 벌어진다. 유치원을 짓는다 해서 교회를 팔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기독교총연맹이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에서 사들여 교회로 리모델링한다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 매매계약 취소 소송이 진행중이라 하는데, 종교상의 문제와 민법상의 문제가 충돌하니 이 또한 풀기 어려운 갈등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 없는가.

2015-03-03

고령화사회와 그 대응방안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주가 노부모를 봉양하는 가정이 2013년 현재 14만2천65가구이고, 지난 4년 새 22% 정도 늘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48만4천110명인데, 2035년에는 89만1천920여명으로, 노노()가구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노가구가 많아지면 노인학대 또한 늘어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 학대 가운데 아들과 딸, 며느리 등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데, 경북도내에는 노노학대 신고가 58.3%나 되었다.60세 이상의 가장으로서는 고령의 부모가 경제적·신체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노부모 학대로 이어진다. “자식과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 오래 사는 게 미안하고 죄스럽다. 늙은 부모와 자식이 늘 싸우는 가정이 주위에 많다. 하루 하루 사는 일이 힘겹다”고 말하는 노인들이 많다. 노노학대는 어느새 사회문제가 돼버렸다.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노노가구의 구성원이 장기 요양시설에 입원할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사는 83세의 이용수 할아버지는 영어와 일어에 능통하고, 굵직한 국제대회에서 통역을 맡아 봉사를 해왔다. 재능기부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는 것이 노인문제 해결에 최상의 대책이 될 것이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가정에 활기를 주는 일을 노인 스스로 찾는 일이 중요하다. 이용수 할아버지는 국사도 공부해서 “찬란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영어나 일어로 외국 손님에게 설명하는 일이 너무나 보람 있고 즐겁다”고 말한다.이수정(33) 박사는 명지대에서 `바둑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몇 안 되는 학자이다. 그는 1970년에 설립한 `일본바둑복지협회`를 집중 분석했다. 일선에서 은퇴한 노인 바둑애호가 200여 명이 활동하는 단체이다. 노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 그 결과 아이들은 사회성이 발달했고, 노인들도 자신의 존재가치를 발견해 의욕적으로 활동한다. 노인들은 무료봉사를 할 뿐만 아니라 매년 적지 않은 회비까지 내며 `두뇌스포츠`인 바둑을 통한 세대 간 소통을 발전시킨다.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고, 경북도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할매 할배의 날`로 정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기차역, 도서관, 행정관청, 길거리 등에서 공연이 벌어지고, 전시회, 인문학·건강 강좌도 베풀어진다. 또 `할배 할매의 날`에는 조손이 함께 영화관에 오면 무료관람도 가능하다. `문화가 있는 날`과 `할매 할배의 날`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도 노인문제 해결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2015-03-03

포스코의 혁신의지

김학동 신임 포항제철소장은 취임사에서 “혹독한 철강산업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새로이 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발전시키겠다”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포스코 고유의 DNA가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의 씨`가 차츰 가시화되고 있다. 포스코 1%나눔재단은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54명의 다문화가정·탈북 청소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했다. `친친 무지개 프로젝트`는 포스코1%나눔재단이 지원하고, 여성가족부 산하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수행을 맡아 운영하는 맞춤형 교육비 지원사업이다.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의 급여 1% 기부로 2013년 11월 설립된 포스코 1%나눔재단은 소외계층 지원, 해외 지역사회 역량강화, 문화유산 보존 계승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에 건전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포항제철소는 원료야드 복포율 향상을 통해 연원료 품질을 높이고, 대기환경 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다. 연간 4천t이상의 연원료가 들어오는 포항제철소 원료야드에는 약 200개 이상의 연원료 파일이 있는데, 야드 복포율은 40% 내외였다. 그런데 지난해 1월 TFT를 결성해 천막고정방식을 개선, 작업시간을 대폭 줄였고, 천막 재질과 기능을 개선해 천막의 수명을 2배 가까이 늘렸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억여원이나 된다. 그리고 올 2월의 복포율은 90% 이상이었다.열연공장에서 이송된 슬래브는 가열로에서 재가열하게 되는데, 1t의 코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연료의 양을 `연료 원단위(原單位)`라 한다. 포항제철소는 CFT를 구성해 연료 원단위 상승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 지난해 12월 가열로 연료 원단위를 기존 대비 15%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재무성과로 환산하면 연간 41억원의 가공비 절감효과에 해당한다.또 포항제철소는 노후설비 성능복원으로 원가절감 성과를 거뒀다. 24시간 가동되는 제철소 조업 특성상 10년 이상 장기 사용으로 설비가 노후화돼 롤가공 정밀도 및 제품 품질이 저하되고, 부품 단종으로 설비 고장 시 정비작업에도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선재부 조업개선과는 성능개선 전문회사에 설비성능 복원활동 추진을 결정, 신규투자 대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성능개선 수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설비성능 복원활동으로 연마기 가공 품질 및 작업효율이 크게 개선되었고, 약 6억5천만원의 투자비용 저감효과를 거뒀다. 신규투자 없이 설비수리만으로 설비경쟁력을 높인 것이다.포항제철소는 관련 부서들과 협력체제를 구축. 혁신의지를 발휘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방법을 찾아냈다.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치권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2015-03-02

`독도 홍보` 일본이 앞섰다

올 3·1절 기념행사의 특징은 `대형 태극기 게양`이었다. 행정기관 마다 엄청난 크기의 국기를 내걸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관중석에서 펼쳐보였던 그런 매머드급 국기였다. 일본의 침략행위, 성노예 강제동원, 노무자와 군인 강제징집, 한반도에 대한 식량 등 자원 수탈 등에 대한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를 일본정권이 피해가려 한데 대한 국제적 지탄의 소리도 높은 지금, 애국심 고취와 극일의지 제고를 위함이다.경북도는 일본이 제작한 사료(史料)를 통해 `일본의 독도 침탈사`를 규명한다. 도 `독도사료연구회`는 일본 고문서 `죽도도설`과 `죽도고`를 완역했고, 안용복사건과 관련된 사료 `죽도기사`도 완역 발간했다. 일본 시마네현은 `죽도문제연구소`를 설립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경북도는 `독도사료연구회`를 결성해 `일본 사료가 오히려 독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또 시마네현이 `죽도문제 100문 100답`을 발간하자, 경북도는 이에 맞서 그 허구성을 논증하는 `비판서`를 펴냈다.논리적으로 맞선다면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 불법 침탈행위와 무력에 의한 강제적 합병을 근거해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독도홍보`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는 점이다. 그때문에 국제여론도 일본편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꾸준히 논리 개발에 공을 들였고, 우리는 `조용한 외교` 탓에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렀다.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에 제출됐는데, 일본 역사교과서 대부분은 “3·1운동은 비폭력 무저항이 아니라 폭력성도 있었고, 일본 측 사상자도 많았으며, 한국 기생들도 시위에 참여했다”고 기술하고, `조선에 호의적이었던 일본인들`도 소개함으로써 일본의 잔학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한국의 고교 역사교과서 8종 중 4종이 3·1운동을 `폭력적`이라 기술했다는 점이다. 다만 `천재교육`교과서에는 3·1운동의 정신이 제대로 표현돼 있고, `지학사`교과서에만 유관순 열사를 본문에 설명했다.경북도와 시마네현의 홈페이지 `사이버독도`를 비교한 연구가 나왔다. 경북도의 것은 검색이 어렵고, 외교부의 독도사이트에 연결되지 않으며, 자료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없다. 또 한국 중앙정부의 웹사이트가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영어로 된 동영상의 경우, 일본 것은 클릭수가 10개월간 21만이 넘는데, 한국의 것은 3만8천여 클릭에 그쳤다. 우리는 목소리만 높였지 실효성에서 일본에 밀렸다. 올해 3·1절을 계기로 홍보활동에 더 내실(內實)을 기해야 하겠다.

2015-03-02

교복 물려입기, 그 멋진 전통

지난해 말 경기도의 한 중학교 앞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교복물려입기`를 권장하는 전단지를 돌렸는데, 그 주체가 대형 교복업체 대리점이었다. 2015년부터 시작되는 `학교 주관 구매`를 방해하기 위함이었다. 전단지에는 “학교주관 구매제 참여 여부를 물으면, `교복을 물려 입겠다`고 대답하라”는 권유문구도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일부 대형업체 대리점은 `학교주관 낙찰가보다 40% 가량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덤핑수법이었다.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경우, 개별 구매때보다 34%가량 낮은 가격으로 정해졌다. 경쟁입찰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전국 중·고교의 83%가 이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교복업체의 설 자리가 좁아진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재벌업체가 수수방관할 리 없다. 무슨 야료라도 부릴 것이 예상되었는데, 결국 내놓은 수가 방해공작이었다.중소 교복업체 모임 측은 “덤핑에 나선 대형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대형 업체 측은 “시장의 메카니즘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간섭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고가품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허영심을 심어주고, 빈부 간 위화감을 조성한 데 대한 반성은 없다. 어떻게 하든 학교주관구매제를 무력화시켜 대형업체가 시장을 장악할 생각뿐이다. 교육부도 “덤핑 소지가 있는지, 과대 허위 광고가 있는지 등을 공정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형업체의 야료와 횡포를 당국과 학부모와 학생들이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한다.선후배 간 교복물려입기는 이미 훌륭한 전통으로 굳혀져가고 있다.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영희)은 6년째 `교복나눔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산지역 8개 학교에서 제공한 2천여벌의 교복을 실비로 판매하며, 교장이나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는 무료다. 판매금액 전액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된다.포항시, 포항교육지원청, 포항시새마을회는 24일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벌였다. 올해 7회째인 이 행사에는 중학교 19개교, 고교 16개교 등 35개교가 참여했다. 하복 6천원, 동복 1만원 등으로 판매하니, 몇십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현장에 와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선후배 간 두터운 정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가 탄생됐다”고 치하했다.예천군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 이완희)는 24일부터 3일간 사랑의 교복 대물려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두번째로, 기증받은 교복을 후배들에게 나눠주는 자리이다. 교복을 가져가는 학무모들은 자율모금함에 성의껏 사례금을 넣고, 모금액은 전액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이런 교복물려입기가 멋진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기를 기원한다.

2015-02-27

`돈선거` 근절돼야 한다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전에는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들이 따로 조합장을 선출했으나, 올해부터 통합 동시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선관위는 매우 엄격한 공직선거법을 적용한다. 영국은 당선자가 유권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밥 한끼 대접한 것까지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개별 조합 선거법보다는 훨씬 가혹해서, 받은 금품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매긴다. 전에는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낙선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그만큼 돈선거가 일반화됐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혹독한 선거법을 들이대면서 그런 소문도 잠재워지지 않을까 싶다. 최근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 B씨가 금품을 설포하자 이를 선관위에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억원을 실제 지급했다. 선거관련 포상금은 그동안 최고 1천만원이었지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최고 1억원으로 올랐다. 입후보예정자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건네자 A씨는 이를 선관위에 신고한 것이다. B씨는 긴급체포돼 검찰에 구속되고, 추가로 돈을 건넨 사실도 밝혀졌다. 신고한 사람은 팔자를 고쳤고, 돈 건넨 후보자는 패가망신을 했다. 선거를 앞두고 모델케이스가 된 것이다.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정월대보름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다. 명절인사나 윷놀이 찬조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돌리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또 법을 몰라 위법하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장 입후보자나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홍보 해설한다. 돈을 받아도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점도 알려준다.최근 포항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돈이 살포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천농협 결산총회에서 열린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된 A(59)씨가 대의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다. 지역 농협의 비상임이사로 선출되면 1년 간 14~15회 열리는 회의 참석 때마다 40여 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해외여행 등 음으로 양으로 적지 않은 혜택이 주어지므로, 돈을 써서라도 당선되려 한다.경주의 한 농협조합장이 농협의 돈으로 자재 수리센터 및 창고를 지을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3배 가량 부풀린 값에 구입한 의혹을 사고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실은 농협 정기 대의원대회 감사보고에서 드러나 대의원들이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었다.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함을 말해주는 사례이다.조합장 입후자 등록이 마감됐고, 3월 10일까지 선거운동이 실시되는데, `포상금 1억원`사례를 상기하면서 패가망신하는 모험을 감행하지 말기를 바라고, 진정한 일꾼이 선출되기를 기원한다.

2015-02-27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선 선량들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었다. 신임 이완구 국무총리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문제를 집중 거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다급한 문제지만 중앙정부가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재정이나 기타 다른 문제로 손대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 지역문제가 중앙정부의 관심권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를 부각시켜 설득한 생각이다.새누리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은 중국 어선의 동해안 오징어 싹쓸이문제·울릉 어민 피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전용면적 40평 이상 아파트 위탁관리비에 대해 올해부터 부가세를 부과하는 세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 정수성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청의 지방청 신설문제를 제기해왔는데, 국회에서 정부의 발상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04년 중국의 한 민간회사는 북한과 1차(2004~2008년), 2차(2010~2014년) 북·중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북한 해역에서 오징어조업권을 얻는 협정인데, 그 10년간 울릉도 어민들의 오징어 어획량은 그 전에 비해 10% 수준으로 급락했다. 남하하는 오징어군을 북한 해역에서 쌍끌이 싹쓸이 조업을 하니 남한까지 내려올 오징어가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촘촘한 그물코로 잡으니 아예 오징어 씨를 말리는 지경이었다. 기상악화때에는 울릉도 해역으로 피항하면서 불법 비밀 조업까지 자행하고, 기름 등 폐기물을 버리고, 해저케이블을 건드려 절단시키는 일까지 저질렀다. 울릉군 어민들의 피해는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였다.본지는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해왔는데, 이번에 박명재 의원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이 문제를 대정부 질문에 집중시킬 예정이다. 길은 분명 있다. 우리가 중국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북·중 어업협정보다 먼저 계약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대북 경협자금도 있고, 통일준비자금도 있으니, 이 돈을 사용하면, 남북경제교류에도 도움이 된다.또 `40평 이상 부가세`라는 평수 기준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10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평수 기준으로 획일적 과세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를 가격기준으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하다.한편 경주의 정수성 의원은 “문화재를 일관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조직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민이 2중 3중의 고통을 받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문제도 이번 국회에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일이다.

2015-02-26

매우 특별한 전시회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20여명의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 오찬에 초청해 “문화융성 메세나운동에 참여해 달라.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한 문화올림픽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대통령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고, 몸소 참여한다. `문화융성`이 국가발전의 요체가 됨을 믿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문예부흥운동은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 포항시립미술관과 포항시립예술단은 매월 `문화가 있는 날`에 `미술관음악회`를 연다. 오늘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도 시립미술관 로비에서 클래식에서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공연을 하고, 관중들은 음악감상과 미술감상을 동시에 하게 된다. 포항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인 클라리넷 연주자 현정민이 비발디와 슈베르트를 연주하고, 경희대 교수인 바이올리스트 양고은은 파가니니를 연주하고, 기타리스트 안형수는 초등학교를 나와 검정고시로 피어선대학에 들어갔고, 독학으로 기타를 익혀 한국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됐다. 이들이 오늘 문화가 있는 날에 시립미술관에서 연주회를 연다.국립경주박물관은 을미년 양띠해를 맞아 5월 3일까지 옛 사람이 만든 다양한 양들을 한 자리에 모아 `아름답고 착한 동물, 양전시회`를 열고 있다. 신라 능묘에서 출토된 양머리 모양이 달린 청동제 초두(자루가 달린 휴대용 솥)들이 전시되는데, 황남대총, 천마총, 서봉총 등에서 출토된 것들이 주로 선보인다. 옛 시절에는 국가 간 교류품으로 양이 많이 거래됐고, 털과 가죽을 주는 면양과 고기와 젖을 주로 얻는 염소 등 산양 등을 기르는 양목장을 운영했었다. 그 양의 역사가 유물과 함께 경주박물관에서 선보이게 된다.`순간의 역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퓰리처상 사진전`이 5월 16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퓰리처상 보도사진 부문이 시작된 1942년 이후 역대 퓰리처상 수상 사진들을 연도별로 소개하는 전시회이다. 각 사진 마다 해설과 작가와의 인터뷰가 붙어 있어서 `사진으로 본 근·현대사`라 할 수 있다. 또 `잊혀진 전쟁 6·25`전시실도 있는데, 참담했던 4개월 간의 모습을 담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대들에게 한 메시지를 던진다.대구대 패션디자인학과 박화순 교수는 3월 4일까지 대구시 수성구 소현미술관에서 `흉배전`을 연다. 조선시대 문·무 관리들의 관복 가슴과 등에 붙였던 `구름과 학`문양의 문관 관복과 호랑이를 새긴 무관 관복의 흉배 작품을 선보인다. 자수흉배 10점, 금박흉배 5점, 부채 5점이 소개된다. 그리고 흉배에는 여의주, 파도, 바위, 물결, 불로초, 물방울, 꽃, 모란, 장생문 등도 자수로 장식됐다.청도 갤러리더휴는 도예와 목공예를 중심으로 한 초대전을 3월 12일까지 연다. 모두가 훌륭한 문화향유의 기회이다.

2015-02-26

일본의 `독도 침탈` 역사

일본의 독도야욕이 너무나 집요하다. 독도 밑에는 그 수량을 헤아릴 수 없는 에너지원이 들어 있고, 수많은 어종들이 몰려드는 천혜의 어장이다. 일제 강점기 당시 독도에 살던 강치들을 일본 어부들이 때려잡아 항공기 기름으로, 군복으로, 식량으로 사용해 멸종시켰던 그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없다. 일본 `양심의 소리`였던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아베정권은 여전히 외면한다. 일본의 한국침략의 잘못을 사죄하지 않고 위안부 성노예 강제동원을 애써 부정하려 하다가 국제사회의 직격탄을 맞지만 독도침탈에 대한 반성은 없고, 오히려 영유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만 높인다. 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 적고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식을 갖고, 일본 정부는 차관급을 보내 `격려`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한다.독도문제의 본질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사와 러·일전쟁사와 맥을 같이한다. 1904년 2월 23일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체결해`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할 부지를 확보`한다. 같은 해 8월 22일 제1차한일협약을 체결해 조선의 외교권과 재정권을 박탈한다. 군대주둔권과 외교권 재정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미 한반도 침탈 야욕을 거의 다 성사시켰다. 그리고 그 해 9월 일본은 러·일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당긴다. 울릉도와 독도는 바로 러일전쟁의 전초기지였다.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란 것을 만들어 독도를 일방적으로 일본영토에 포함시켰다. 그런 조치는 비밀리에 추진됐기 때문에 조선정부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일본인 대학교수는 “당시 한국은 나라 전체를 뺏기는 상황이라 바위섬 영유권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다른 양심 교수는 “독도 침탈은 마치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귀중품을 들고 나오는 것과 같다”고 했다.1905년 11월 27일 일본은 제2차한일협약(을사보호늑약)을 체결하고, 1907년 7월 정미조약을, 그리고 그 해 8월 통한의 한일합방조약이 만들어짐으로써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지구상에서 사라졌고, 독도는 일본땅이 돼버렸다. 그런데 해방 70년이 되는 지금까지 일본은 `독도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미국 식민지였던 쿠바가 독립될 때 미국은 쿠바의 부속 도서인 후벤투드섬도 돌려주었다. 그 당연한 일을 일본은 거부한다.일본이 올해 2월 22일에도 `독도의 날`기념식을 하자 우리 외교부는 일본 총영사를 불러 따졌고, 경북도와 포항시 등은 머리띠를 매고 강력히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용한 외교가 한계에 왔고, 목소리를 높여 국제사회에 호소할 시점이 된 것이다.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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