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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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2년 연속 선정

대구 서구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1억6천여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올해 서구는 고령자, 경계선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역량 개발을 포함한 모든 서구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해 평생학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업은 △일상 속 모두에게 스며드는 유니버설디자인 학습 제공 △공공(00)학습 스튜디오 조성 △모두를 위한 모든 학습길·유니버설 무장애 학습지도 제작 △게릴라 학습 오픈 클래스 운영 △느린 학습자와 천천히 함께·느린진로직업 전문가 양성과정 △서구학습 메타버스 무장애교육 지원 등 15개 평생학습 사업 15개이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15

대구공항2공영주차장, 확장 공사로 임시휴장

공항2공영주차장이 오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5개월간 확장 공사로 인해 임시 휴장한다.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에 따라 공항2공영주차장의 확장 공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대구국제공항 맞은편에 위치한 공항2공영주차장의 주요고객은 공항 이용객들로 연간 2만4천대, 1대당 평균 주차시간 54.6시간, 연간 만차일수 344일로 꾸준한 수요를 보여 왔다.이번 공항2공영주차장 확장공사로 기존 4천950㎡, 173면으로 운영되던 주차장은 6천945㎡, 218면으로 총 주차구획이 45면(26％) 증가돼 주차장 이용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량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로 주차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보안등과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문기봉 이사장은 “공항2공영주차장 확장 공사로 공항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더불어 인근 도로 위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욱기자

2024-01-15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올해 290억 투입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290억 원을 투입해 급식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사업은 학교별 급식 여건과 시설 노후도 등을 고려해 급식시설 개선사업, 급식기구 교체사업,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진행한다.먼저 급식실 설치 후 10년이 지난 19곳 학교를 대상으로 213억 원을 투입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급식소 및 식당 증축, 그린스마트사업 등 학교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급식기구 교체사업은 학교 12곳을 대상으로 사업비 33억 원을 들여 노후화된 학교급식시설을 HACCP기준에 맞게 재배치하고, 전기식 및 자동화 급식시스템을 구축한다.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사업은 학교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물품·시설 등을 교체나 개선을 요청하면 현장 실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4억 원을 투입한다.시교육청은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및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에 맞도록 급식시설을 개선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급식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종사원 휴게시설 리모델링 및 유휴공간을 휴게실로 확보하고, 다기능오븐기 등의 현대화 급식기구 지원 및 냉방기 개선, 공조장치 지원도 확대 추진해 조리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를 줄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앞장설 방침이다.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과 조리종사자들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급식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1-15

제조기업에 ‘디지털 혁신DNA’ 심는다

대구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공모사업으로 ‘ABB융합 로봇SI 제조혁신’을 선정해 로봇SI 산업 생태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제조기업의 생산공장에 디지털 제조혁신을 촉진한다.시는 16일 지역기업의 참여를 위한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공고한다.중기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사업을 광역자치단체가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수단을 결집해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대표 정책이다.대구시 등 17개 광역지자체와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일 제1회 지역혁신대전에서 협업을 통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대구시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우수사례로 선정돼 발표되기도 했다.시가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ABB융합 로봇SI 제조혁신’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 바우처, 스마트 공장,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수출 바우처 등의 핵심 정책수단 지원과 시제품 제작, 애로기술 지원 등 지역 주력산업 기업지원 사업(비 RD)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24~2026년 3년간 약 327억 원 투입하며, 첫 해인 2024년에는 109억 원을 투입해 지역 기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로봇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기업은 공고문의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주관기관(대구기계부품연구원)으로 제출하면 선정 평가 과정을 거쳐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참여기업 신청 및 접수는 오는 2월 8일까지이며, 참여기업 모집설명회는 1월 24일에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1-15

감나무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밋밋한 옹벽의 ‘화려한 변신’

대구 북구는 지역 최초로 옹벽(담장)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한데 이어 ‘옹벽(담장) 디자인 시범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사진이번 사업은 대현동 뜨란체·한신휴플러스 등 두 곳의 밋밋하고 평범한 옹벽을 대상으로 기존의 의미없는 단순한 벽화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이야기와 특색을 담아 옹벽을 아름다운 시설물로 변화시켰다.과거 감나무가 많아 지금까지도 ‘감나무골’이라 불리고 있는 대현동의 이야기를 감나무꽃이 떨어지는 형태의 이미지와 감나무에 감이 열린 모습을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키네틱예술 기법을 통해 표현했다.이곳 주민들은 “담장에 대현동의 옛이야기들을 담았다는 것이 특이했고 특히, 감나무와 관련한 디자인은 정말 아름다워 동네 얼굴이 확 산다며 이번 사업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15

대구 20만 상공인 달빛철도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대구 20만 상공인이 예타면제가 포함된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대구상공회의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1천700만 영·호남 주민의 30년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은 국가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됐던 동서장벽을 타파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경쟁력·자생력을 잃어가는 남부경제권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상생 발전하는 중추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당장의 수요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타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예타 면제 조항을 제외한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는 일각의주장은 단편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중심주의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동·서 간 인적·물적 교류촉진과 국토균형발전 대의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난해 8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하며 영·호남의 열망을 지지해 줬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법안 발의에 서명까지 한 일부 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구 상공인들은 “동·서 장벽에 혈맥을 뚫어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영호남 상생·화합을 이끌고 새로운 경제 기회를 만드는 달빛철도를 건설하려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261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 법안인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국회가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예타면제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4-01-15

소아 응급환자 ‘뺑뺑이 사고’ 선제 대응

대구시가 소아청소년 진료병원 부족으로 인한 응급 소아환자의 진료공백 해소에 적극 나선다. 대구시는 시비 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소아 전담 전문의 확충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소아의료 공백 발생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는 초저출생 심화로 인한 소아의료수요 감소가 소아청소년과 저수익 구조 고착화와 맞물리며 소아진료체계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시에 따르면 전국 응급실을 찾은 소아·청소년 수는 2020년 1만4천여 명에서 2022년 2만3천여 명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지난해 전국 국립대 소아과 전공의 정원 44명 중 지원자는 1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의 경우 지역 상급병원 소아·청소년 전공의 지원자가 2년 연속으로 전무해 소아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지난 2022년 3월 전국에서 6번째로 지정돼 대구·경북 권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중증·응급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담 전문의 6명이 근무 중이며 의사 1인당 연평균 3천여 명의 소아응급환자를 진료 중이다.올해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전년도보다 올랐지만 여전히 20%대에 머무르며 임상과 중 가장 낮은 지원율을 기록해 의료자원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이에 시는 시비 6억 원을 추가 확보해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 전담 전문의 확충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아의료 공백 발생 예방에 나섰다.전담 전문의가 확충되면 의사 1인당 2천여 명 수준 정도로 진료인원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자원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지역 인근 소아응급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여향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진료처장은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아응급의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구·경북 권역의 유일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서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소아 응급환자들이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며 “소아환자 진료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항상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1-14

대구학교지원센터, 겨울방학 중 시설 점검

대구학교지원센터는 겨울방학 동안 교육시설에 대해 점검 및 보수 등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학기 중 진행할 수 없었던 노후시설물을 집중보수하고, 겨울철 한파로 동파우려가 있는 취약시설 긴급점검할 예정이다.주요 내용은 △급식소 내 벽체타일·바닥줄눈·배식카 보수작업 △화장실 타일 보수작업 △실내·외 소규모 도장작업 △교실출입문 호차 교체작업 △건물 외부 인터로킹·맨홀 보수작업 등이다. 특히, 학교에서 보수신청이 접수되면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겨울철 한파로 동파 우려가 있는 기계실의 펌프·배관·밸브, 건물 외부의 수도개량기·급수대 등의 취약시설에 대해 점검요청이 접수되면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긴급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후 문제가 있는 시설은 신속한 조치로 혹한기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보수나 점검이 필요한 학교는 대구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대구학교지원센터 이재복 단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개학 후 학생 교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1-14

AI ‘효돌·효순이’ 치매환자 말벗 된다

대구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자 인공지능(AI) 돌봄인형 29대를 보급한다.AI 돌봄인형 ‘효돌·효순이’는 귀여운 손자 손녀의 모습으로 독거 및 외부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치매 어르신에게 상호 교환해 △말동무 △식사 및 복약관리 △뇌 활동 놀이 등 인지 강화 프로그램 △부착 센서의 동작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 건강 생활 관리와 치매 악화 방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인형이다.북구보건소는 AI 돌봄인형 보급 후 전용 앱을 활용해 기기 충전상태, 약 복용 여부, 터치 횟수 등 실시간 모니터링과 치매전담인력의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돌봄인형 프로그램은 5개월간 연 2회 진행된다.이영숙 보건소장은 “돌봄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북구 주민 중 치매 진단을 받은 독거 또는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은 북구치매안심센터(053-665-4265)로 신청할 수 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14

댕댕이와 산책하며 동네 치안 살펴요

대구지역 최초의 반려견 순찰대가 남구 앞산빨래터공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반려견 순찰대는 동네 사정과 지리에 밝은 남구 청년과 주민(반려견 동반) 20명으로 꾸려졌고, 정해진 순찰시간이나 장소 없이도 효과적인 순찰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각 순찰대는 반려견과 함께 일상적 산책을 하며 거주지 곳곳 위험 요소를 살피고 범죄 위험요소 발견 또는 위급한 상황 시 112에 신고해 즉각적 대응을 유도한다. 또 시설물 파손이나 생활 불편사항 발견 시 구청에 보고할 예정이다.지난 1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남구청년센터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 방범 활동과 반려 문화 정착 및 봉사 활동에 관심 있는 반려인 △반려견 산책을 주기적으로 하며 순찰 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반려인(미성년자 신청 불가) △강아지 유모차 이용 가능 보호자 등 요건에 충족하는 순찰대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반려견 순찰대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남구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youthnamg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1-14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대구고용노동청은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14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구·경북지역 체불액은 1천317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92억 원보다 28.5％ 늘었다.지난해 말 건설업 체불액은 276억 원으로 전년도 200억 원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집중지도 기간에 근로감독관이 47곳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곳 건설현장에 대해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다.또, 최근 1년 동안 신고사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 유선 및 방문지도 등 지도·점검 결과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을 강화하는 등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아울러,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과 달리 더 강화할 예정이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 등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또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새롭게 추진해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도 줄여줄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1-14

염색단지 악취 민원 현장 직접 방문

대구 서구의회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는 11일 서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 염색 일반산업단지 내 민간기업 현장방문을 실시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서구 악취 특위)’가 구성된 후 첫 번째 공식 현장 방문으로 대구염색일반산업단지 내 민간기업 3개소의 악취 저감 시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악취 저감 장치의 효과성 및 보강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현장을 방문한 악취 특위 위원들은 기업별 악취 저감 장치의 공정도를 살폈다. 특히, 서구 악취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운 의원은 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민간기업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소규모 사업장 악취 저감 시설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했다.앞으로 서구 악취 특위는 1월 중 대구시가 운영하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상리음식물폐기장 등을 방문해 조속한 이전과 지하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안병욱기자

2024-01-11

‘군위에 20조 투자’ TK 미래 글로벌 관문 도약

신공항 도시가 될 대구 군위군이 TK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신공항 관문’으로 부상한다.특히 30.7㎢(930만 평)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첨단산업 유치, 미래 주거, 문화·관광, 사회기반시설 등 20조 원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해 인구 25만 명, 일자리 10만 개의 중남부 신경제권을 선도하는 도시로 재탄생하게 된다.대구시는 10일 오전 TK신공항 개항에 대비하고 군위군을 TK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신공항 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종합계획에는 ‘첨단산업1·2지구’ ‘신 주거지구’ ‘문화·관광지구’ ‘군부대이전지구(후보지)’로 구분하고, 공항신도시·공항산업단지·공무원연수시설·맑은물 하이웨이 등 핵심사업과 연계돼 있다.또한, 장래 도시 확장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미래형 에너지, 정수장, 소각장·매립장, 하·폐수처리장 등 사회기반시설 계획도 반영했다.신공항 첨단산업지구는 최대 30.7㎢(930만 평) 규모로 개발할 계획이다. 반도체, 미래차, UAM, 수소, 친환경소재, 미래 섬유 등 첨단산업과 연구시설 등을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기업이 개발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 민간개발, 원형지 개발 등 다양한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또한, 대구 내 식품 가공 공장을 집적화하는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미래 고부가가치의 ‘첨단섬유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염색산업단지를 이전해 고부가가치, 고기능성 복합섬유소재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신공항, 산업단지 및 군위군 전역에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소 연료전지발전, 지붕형 태양광 등 ‘에너지복합단지’도 조성한다.미래형 주거·산업 복합도시인 에어시티는 신공항 인근에 약 12.5㎢(380만 평)으로 조성하고, 신공항을 중심으로 철도, 도로를 비롯한 신교통수단(UAM, 무인자율주행 등)이 도입되는 미래형 도시로 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등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출 예정이다. 조종사, 승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위한 ‘종합항공연수시설’도 도입한다.산·관·학·연의 혁신자원을 집적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대구 테크노파크 군위캠퍼스’를 조성하고 국내외 기업의 유치 및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TK신공항프리존(TKAFZ)’을 조성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우위 신성장 거점으로 만들 예정이다.대구 도심 내 군부대는 향후 군위군으로 이전지가 결정될 경우, 우보면 일대로 이전하고 ‘국군종합병원’을 건립해 지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산성면, 부계면 일대의 문화·관광지구에는 공무원 연수시설과 골프장 등 레저시설, 호텔, 리조트, 고급 타운하우스, 산림휴양시설 등 복합 휴양관광단지로 개발해 팔공산 문화유산과 삼국유사 테마파크 등을 연계하고,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180홀 규모 파크골프장 등을 활용해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은 2029년 신공항 개항에 맞춰 인프라와 기본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시는 산업단지 및 에어시티 등은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면 개발면적은 13㎢(393만 평)에서 93㎢(2천810만 평)로 약 7배, 인구는 2만3천 명에서 25만 명으로 11배, 산업용지는 0.4㎢(12만5천 평)에서 30.7㎢(930만 평)로 최대 75배가 늘어나고 일자리는 10만 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번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군위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1월 말에 조정할 계획이다.홍준표 시장은 “이번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은 군위가 향후 TK 미래 100년을 이끌 명실상부한 글로벌 신공항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김현묵기자

2024-01-11

작년 고용·취업 실적 ‘역대 최고’ 찍었다

대구의 2023년 연간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대구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이 2022년 대비 0.7%포인트 오른 59.8%로, 통계청 자료가 공개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고, 전국 평균 증가폭인 0.5%포인트보다 0.2%포인트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취업자수도 전년 122만8천 명 대비 1만9천 명 늘어난 124만7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추세(전년대비 1만1천630명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대비 0.8%p 상승해 2016년(61.9%) 이후 두 번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폭 0.4%p보다 높은 상승폭이다.경제활동인구는 128만6천 명으로 2만1천 명 증가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80만 명으로 1만2천 명 감소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에서 양호한 흐름세를 지속하고 있다.산업별 취업자는 전년 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9%)과 건설업 8천 명(8.7%, 전기·운수·통신·금융업(3.3%) 위주로 증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2.4% 감소했다.양질의 일자리인 상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70만 명으로 연간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질적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청년(15~29세) 실업률(6.3%)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보다 0.1%p 높은 하락폭을 기록했다.홍준표 시장은 “대구의 경제구조를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고, 규제들을 개혁해 나감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력이 증대돼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신공항 주요 거점 개발 등 역점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1-11

대구시, 예비부부 ‘작은 결혼식’ 지원

대구시는 저출생 대응과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사업’ 대상자 80쌍을 모집한다.올해 작은결혼식을 하는 대구시 예비부부 각 80쌍에게 예식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며, 예비부부 중 한 명이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는 장소에서 예식 비용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결혼식 이후 1개월 이내 예식 장소, 예식비용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하면 사실 확인 등의 심사를 통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곤영기자

2024-01-11

대구시교육청 ‘교육청보탬e’ 운영

대구시교육청은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청보탬e’을 운영한다.이 시스템는 최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 새롭게 구축·개통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지방보조금 신청, 교부, 집행, 정산 등이 일원화된다.따라서 올해부터는 지방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선지급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전용계좌에 예치한다. 민간보조사업자는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집행건별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용계좌에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집행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심상선기자

2024-01-11

새 콘텐츠 심어 특화거리로 거듭나야

대구 북구의 ‘노원동 안경거리’가 명맥을 이어가려면 새로운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10일 오전 찾은 대구 북구 노원동의 안경거리. 우리나라 최대 안경 생산지를 대변하듯 거리 곳곳에 안경을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이 세워져있고 가로등과 버스정류장에는 안경구조물이 붙어있었다.한국 최초의 안경공장인 국제셀룰로이드공업사가 1946년 3월 설립돼 북구의 안경산업은 현재 8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거리에는 국내 안경 제조업체의 80％ 이상이 몰려 있는데다, 이곳 업체들은 전국 안경 생산액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400여 개의 안경업체가 들어서 있다.현재 이곳은 이탈리아 벨루노 등과 더불어 세계 3대 안경생산지로 이름을 올릴 만큼 이름이 있는 곳이다.2006년 이곳은 안경산업특구로 지정됐다. 북구는 안경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 일부를, 2009년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경거리로 조성했다. 거리는 약 1.1㎞로 안경조형물을 비롯해 안경모형 가로등, 안경모형 버스승강장, 인도 안경벽화 보도블럭 등이 설치돼 있다.또, 북구는 아파트형 공장 아이빌(EYE Vil)과 첨단장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대구국제안경전에 북구우수기업관을 설치해 지역의 안경기업에게 해외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주민들은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통해 특색 있는 거리로 홍보하고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고 주장한다.북구 노원동에 거주하는 박모(41) 씨는 “십 년 전쯤에 몇 번 축제를 진행하긴 했는데 크게 홍보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거리에 조형물이나 가로등 홍보물 등이 있긴 하지만 공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 특색 있는 거리 풍경으로 비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경거리로 조성해 홍보하는 만큼 조형물 설치뿐만 아니라 역사를 소개하고 거리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연계하면 지역 홍보와 더불어 거리 주변 주민과 상권에도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안경거리 자체만을 위한 행사나 콘텐츠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구에서는 안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발굴 등을 도모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올해 중기부 등과 협의해 안경산업특구와 안경거리에 대한 계획변경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중”이라고 말했다.한편, 북구는 아이빌 운영 지원과 안경거리유지 및 대구국제안경전과 연계한 안경특구 홍보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관내에 소재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안경 산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11

서울 경의선 숲길서 ‘달성 관광’ 플래시몹 홍보

대구 달성군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옥외광고와 플래시몹 공연을 통해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의 젊은층에게 달성군 관광지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으며, QR코드가 연동되는 옥외광고와 함께 참꽃의 분홍물결을 주제로 한 플래시몹 공연을 펼쳐 현장을 찾은 이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통해 대표 문화도시로 거듭날 달성군을 부각시키고 역사·생태 관광자원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최재훈 달성군수는 “국립근대미술관 및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유치를 통해 달성군이 대구의 대표 문화관광 거점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문화관광도시 달성군을 알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1-11

대구 달성군, 2024년 제13기 블로그 기자단 위촉식 개최

대구달성군의 군정 홍보를 담당할 블로그 기자단이 출범했다. 달성군은 11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달성군 제13기 블로그 기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진 　기자단 접수는 지난해 연말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이후 엄격한 평가를 거쳐 글쓰기와 촬영에 능하고 달성군에 깊은 애정을 가진 지원자 총 7명(사진기자 5명·영상기자 2명)을 블로그 기자단으로 선발했다.달성군은 기자단이 보편적인 시민의 시각으로 지역을 취재할 수 있도록 연령대와 거주지 등을 고려해 심사했다. 기자단의 직업 역시 프리랜서, 사회복지사, 직장인 등으로 다양하다.선발된 7명의 블로그 기자단은 1년간 군정 행사 현장 취재, 달성군 명소 소개, 화제의 인물 인터뷰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다. 작성된 기사는 달성군 공식 블로그에 게재하며, 공식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채널·유튜브 등에도 재가공해 게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은 젊은 인구와 넓은 권역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면서 “블로그 기자단의 적극적인 취재를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달성군은 시민 소통과 군정 홍보를 위해 다수의 SNS 계정을 운영 중이다. 2024년 블로그 구독자는 1만8천500여 명이며, 현재까지 9천 여 건의 콘텐츠를 게시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1-11

홍준표 달빛철도법 무산 뿔났다 “발의한 사람이 반대… 이해 못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달빛내륙철도법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상정이 무산된데 대해 버럭 화를 내고 “이번 국회에서 안되면 총선 이후 다음 국회에서 똑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토록 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홍 시장은 10일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법안 상정을 가로막고 있는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달빛내륙철도는 여·야 대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법사위 상정을 반대하는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법안이 폐기되면 비난을 감수하기를 어려울 것이다.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김천~거제 간 172㎞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도 예타면제를 받았다”면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TK신공항 개항에 맞추기 위해 예타면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TK신공항의 물류·여객을 전제로 할 경우 예타는 0.8을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공천을 앞두고 눈치를 보지만, 그런 것까지 눈치 보면서 여당 원내대표를 해야 하는지 두고 보겠다”며 “20여년 정치를 했는데 그런 사람은 처음 본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홍 시장은 “(특별법 통과가)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며 “이번 2월 국회에서 안되면 총선에서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원과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달빛철도특별법 상정을 저지한 바 없으며 기재부가 반대 입장이어서 여당 원내대표로 해법을 찾고자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자신의 고등학교 동기가 선임돼 논란이 된 대구미술관장과 관련해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임용 취소 사유가 친구라서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대통령도 정부 인사 때 자기와 인연 없는 생판 모르는 사람 등용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1-10

전남 신안서 만나는 ‘대구 남구의 섬’

퍼플섬의 고장이자 세계적인 관광 메카로 떠오른 전라남도 신안에 ‘대구 남구의 섬’이 생긴다.10일 남구에 따르면 전라남도 신안군 ‘명예섬 공유 정책’에 따라 추포도가 ‘남구의 섬’으로 지정됐다.남구와 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11월 양 도시간 자원의 공유·활용, 행정, 경제, 관광,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이 결연을 통해 남구가 ‘명예섬’으로 보유하게 된 ‘암태 추포도’는 지난달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 사업이 중앙투자 심사에 통과됐다.총 420억 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신안군에서 추진한 관광사업 중 최대 규모다.이 사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암태 추포도 일원을 섬 음식 주제의 테마파크로 조성될 계획이다.남구는 올 상반기 중에 추포도에 남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제작·설치하고 ‘남구의 섬 추포도’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 사업과 연계해 남구의 안지랑곱창 골목, 앞산 카페거리, 앞산 맛 둘레길 등 특색있는 유명 먹거리를 홍보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또한, 남구 주민은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주요 관광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양 도시 대표축제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상호 발전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조재구 남구청장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신안에 많은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그 홍보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10

‘내실화’ 선택한 대구시… 핵심사업 속도

대구시는 민선8기 3년차는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핵심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화에 집중한다.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본청 실·국과 사업소,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가진 신년 업무 보고회는 시장, 행정·경제부시장, 신공항건설특보, 기획조정실장만 배석한 가운데 실·국·기관장이 직접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시는 올해 핵심 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 K2후적지 개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5대 신사업 육성,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특히 TK신공항 건설 사업대행자(SPC)는 상반기 반드시 선정되도록 하고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정부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같이 대구 5대 미래신산업 중심의 신기술 발표, 전시회, 바이어 초청 등이 담긴 대구판 CES를 추진한다.기회발전·글로벌혁신·도심융합 등 각종 특구 유치와 함께 동성로 관광특구가 7월에 지정되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직접 버스킹에 나서는 등 청년 버스킹 활성화와 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2024대구마라톤대회의 성공 개최와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등 각종 축제를 비롯해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문화예술 허브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호강 체육 레저 인프라 조성, 시립예술단의 주말 정기적 야외 공연도 추진한다.올해 △적극적인 정책 관리 △치밀한 돈 관리 △일 잘하는 조직이라는 3대 실행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용역적정성 심의제’를 도입해 발빠른 정책을 결정하고 주요 핵심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정책 모니터링 체계(3색 신호등)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관리한다.재정 데이터와 통계 중심의 ‘통합재정업무편람’ 제작 활용, ‘대구형 세수추계 모형’ 개발, 구·군, 교육청 재정사업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등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전국 최초로 대학정책국을 신설해 지방대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군위군 편입 등 정책환경 변화에 발맞춰 조직을 탄력적으로 바꿔 나가는 등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갈 계획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1-10

대구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확대

대구 중구는 올해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10일 중구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 기준은 지난해 월 최대 25만 원에서 올해부터 벽보나 전단은 월 10만 원, 현수막은 월 40만 원으로 변경해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지급단가는 전단은 장당 5원, 벽보는 장당 40원,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4㎡ 이하 500원, 4㎡ 이상 1천 원이다.벽보·전단 수거보상 참여는 중구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가능하다. /안병욱기자

2024-01-10

대구 달서구 ‘살피소 운영 평가’ 8년 연속 최우수

대구 달서구가 최근 대구시 주관 ‘2023년 대구시 살피소 운영실적 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대구시는 본청, 사업소 및 8개 구·군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 관련 부서에 통보해 신속히 처리하는 살피소(시정견문 및 환경순찰)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달서구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 달서환경살핌방(밴드) 운영, ‘달서 환경살핌의 날 지정·운영’ 등 다양한 주민참여형 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달서구는 지난해 13만 238건의 주민불편 사항을 제보·처리해 공공시설물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힘썼다. 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8년 연속 살피소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주민 불편사항과 안전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1-10

군위 2025년도 공공비축미 ‘일품’ ‘해담’ 선정

대구 군위군은 2025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을 ‘일품’과 ‘해담’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2025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심의위는 9일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1층 회의실에서 심의회를 열고 ‘일품’과 ‘해담’을 매입품종을 결정했다.이날 심의회에서는 쌀전업농연합회, 군위농협, 팔공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협 및 관계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해 2025년도 매입품종 선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2025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에 앞서 벼 재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해 12월에 10일간 동안 매입품종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만생종으로는 참여농가의 57%가 일품, 30%가 영호진미를 선호했고, 조생종으로는 70%이상이 해담을 선호했다.선정 심의회에서도 기존 일품벼가 병해충에 취약하고 재배에 어려움이 많아 다른 품종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 동안 쌓아온 재배경험과 전체적인 선호도 및 보급종 공급 가능 품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품’과 ‘해담’품종을 최종 선정했다.또한 산간지역으로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 품종에 대해 시범재배를 확대 시켜 우리지역 환경에 적응력이 강하고 미질이 우수한 대체 품종을 발굴해 갈 예정이다. /김현묵기자

2024-01-10

대구 동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대구 동구가 오는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동구는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세 연세액의 4.6％를 공제한 납부서를 10일까지 주소지로 우송할 예정이다.2024년 신규 연납 신청은 전화(053-662-2405) 또는 방문(동구청 세무2과)으로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김재욱기자

2024-01-10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로 지역기업 수출 빨간불

정부의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로 지역 제조·수출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자동차·자동차부품·공작기계 등 대구·경북 지역기업의 러시아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기존 798개 품목의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해 통제대상 품목을 총 1천159개로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상황허가 대상품목이란 무기 전용 가능성이 큰 품목으로 굴착기 등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이 포함된다.특히, 이번 개정에 2천cc 이상 승용차가 포함되면서 지역의 중고자동차 수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10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 지역본부가 발표한 ‘러시아 수출통제 확대에 따른 대구·경북 수출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대구의 러시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1％ 늘어난 1억 3천900만 달러로 수출국 순위 9위를 기록했다.반면 경북은 15.4％ 줄어든 2억 1천1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심상선기자

2024-01-10

DGB 김태오 회장 등 임직원 4명 무죄 선고

국제상거래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관련기사 4면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 등 임원진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선고 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교부한 350만달러(약 41억원 상당)의 성격 △캄보디아 공무원 등 업무와 연관성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전환비용의 뇌물 여부 △에이전트의 제3자 해당 여부 △국제법상 부정이익의 성격 △횡령 여부 등 모두 6가지로 판단했다.6가지 쟁점에 대해 법원은 우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전의 성격이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며 외국 공무원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또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뇌물에 해당되며 상업은행 전환 비용 지급이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돈을 받은 에이전트와 DGB SB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등을 법리에 비춰 보면 에이전트가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인정하지 않았다.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법인인 ‘국제’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상업은행 전환 절차도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일 뿐 ‘상거래’가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불법 영득 의사도 인정하지 않았다.이런 점을 감안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의 문언(법 문장의 어구), 개정 연혁, 입법 배경이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내용, 보호법익과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GB SB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를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 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사업의 인·허가와 같이 국제상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서“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은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 공소사실 모두는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날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0

대구은행 국제 뇌물방지법 위반 김태오 회장 등 임원진 4명 무죄

국제상거래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 등 임원진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선고 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교부한 350만달러(약 41억원 상당)의 성격 △캄보디아 공무원 등 업무와 연관성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전환비용의 뇌물 여부 △에이전트의 제3자 해당 여부 △국제법상 부정이익의 성격 △횡령 여부 등 모두 6가지로 판단했다.6가지 쟁점에 대해 법원은 우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전의 성격이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며 외국 공무원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또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뇌물에 해당되며 상업은행 전환 비용 지급이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돈을 받은 에이전트와 DGB SB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등을 법리에 비춰 보면 에이전트가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봤다.다만,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인정하지 않았다.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법인인 ‘국제’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상업은행 전환 절차도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일 뿐 ‘상거래’가 아니라고 봤다.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불법 영득 의사도 인정하지 않았다.이런 점을 감안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의 문언(법 문장의 어구), 개정 연혁, 입법 배경이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내용, 보호법익과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GB SB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를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 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사업의 인·허가와 같이 국제상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서“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은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 공소사실 모두는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021년 12월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 원,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82억 원,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이던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2억 원,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을 맡았던 C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2억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0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힘 쏟아”

대구 달서구가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디지털 대혁명의 새 지평을 연다.이태훈사진 달서구청장은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출발한다”며 “늘 뜨거운 열정으로 달서 발전의 성장 동력을 높여 대구 서부권 시대 더 큰 도약을 위해 ‘개신창래’의 자세로 달서구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 구청장은 “각종 생활 SOC 시설에 디지털 기술을 입히고 스마트 돌봄 서비스, 디지털 체험센터를 운영하는 등 교통, 복지, 환경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스마트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디지털 대혁명의 새 지평을 열어간다는 각오를 다졌다.올해 달서구는 대구중심, 달서의 시대를 힘차게 개척하는 중요한 해로 선포하고, 분야별 역점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에 △일자리 선도 혁신 경제도시 △따뜻한 삶터 공감 복지도시 △즐거운 일상 문화관광 도시 △친환경 선도 힐링 녹색 도시 △글로벌 창의 명품 교육도시 △스마트 행정 열린 소통도시 등을 6대 구정운영 방향으로 잡았다.먼저 일자리 선도 혁신 경제 도시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장기적 ‘달서웨이 일자리프로젝트’ 추진과 지역특화 창업벨트 구축, 상생 협력 경제 생태계 조성, 두류젊코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을 추진한다.또, 달서구는 달서디지털센터,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달서 메타버스 체험관, AI 기반 공정혁신시뮬레이션 센터 운영 등 디지털 대혁명에 대응하고자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에도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듯,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도전해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구민 가까이에서 열린 자세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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