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구글세 도입, G20정상회의서 합의”

새누리당 홍지만(대구 달서갑·사진)의원은 17일 “지난해 대표발의했던 구글세 도입 법안과 관련한 내용이 G20정상회의에서 합의됐다”고 밝혔다.홍의원에 따르면 G20정상들은 정상회의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G20및 OECD국가들의 공동대응을 담은 BEPS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구글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을 비롯한 관련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 의원은 구글 등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세금감면 혜택이 연간 5천억원에 달하지만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있어서 매출, 소득 등의 공시가 되지 않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구글 등 인터넷 기업은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세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조세회피가 심각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홍 의원은 “작년에 구글세법을 발의했지만 국제공조 등을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이번 G20정상들의 합의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줄이고 우리나라의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18

경북 `2석 축소` 확정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경북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15석에서 13석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면 최근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상 과정에서 현행 지역구 의석(246석)을 253석으로 증원하면서 각자의 `텃밭`인 영호남 의석을 서로 2석씩 줄이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마련했다.여야는 현행 지역구 246석에 인구가 늘어난 수도권(10석)과 충청권(2석)에 12석을 늘린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든 경북과 전남·북 및 강원에서 모두 5석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경북에서 2석, 호남에서 2석, 강원에서 1석을 줄이도록 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경북에서 2석, 호남에서 3석을 줄이는 내용의 `지역구 252석 증원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이같이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 될 지역선거구●청도+영천●영주+문경·예천●상주+군위·의성·청송이에 따라, 인구상한선을 넘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산·청도에서 청도를 떼어 영천과 한개의 선거구를 만든다. 또 장윤석 의원의 지역구인 영주와 이한성 의원의 지역구인 문경·예천을 통합하고, 김종태 의원의 지역구인 상주와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인 군위·의성·청송을 합치게 된다. 이 같은 경북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여야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받아들여지거나 정의당 등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의석수의 대폭 증원이 있다면 경북의 의석수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5-11-18

새정연 경북도당 “포항 평화의 소녀상 건립 환영”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16일`포항 평화의 소녀상`건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포항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17일 포항시 환호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다”면서 “평화의 소녀상이 경북 내에 더욱 확대 건립되길 기원하며, 소녀상 확대 건립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당은 이어 “일본 정부가 우리정부와 협상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조기 타결`조건으로 내걸 것이라는 그들의 반성없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6면/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1-17

“정부, 영덕에 약속 10대사업 조속 추진을”

경북도는 16일 영덕 원전건설과 관련, 정부에 대해 “실무협의체와 원전소통위원회를 이른 시일 내에 구성해 군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첨단 열복합단지 조성, 특화된 지역의료시설 구축, 원자력연수원 건립 등 10대 정부 제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과 강구해상대교 건설 등 총리 방문 시 약속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라고 거듭 밝혔다.경북도는 이날 도지사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난 11·12일 진행된 영덕원전 건설 찬반투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에 효력 또한 없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정책 이행과 지역발전을 위해 찬반투표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본연의 자리를 지켜 준 영덕군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또 일부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염려 또한 영덕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 지역 상생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주민의 이해와 수용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목격했다”며 “이제는 영덕군민들이 투표로 인해 힘들었던 마음을 추스르고 이른 시일내 일상으로 복귀해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11-17

`쌀농사 지원·용수 확보` 대책마련 지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간부 공무원을 대동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회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경북도는 16일 의성군 의성읍 도서리 추곡수매 현장을 방문하고 의성읍사무소에서 도 및 관계기관 관계자들과 농정에 대한 현장회의를 가졌다. 김 지사는 아침 일찍 수매장에 나온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한 후 도청 간부 및 이정백 상주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최태림 도의원을 비롯한 윤영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 등 관계기관 관계자, 농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주재했다.김 지사는 최웅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으로부터 쌀 수급 현황과 쌀값 안정 대책 등을 보고받고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쌀은 반만년 역사이래 우리 민족의 주식으로서 생명 산업이다”며 “농업인 소득 안정과 쌀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만 9천여 톤 늘어난 59만t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도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5만 9천 t, 시장격리곡 3만 2천t을 연말까지 수매하기로 했다.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ha당 30만원씩 302억원 지원과 RPC 벼 수매 확대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어 김 지사는 최대진 지역건설국장으로부터 농업용수 공급방안으로 `낙동강 다기능보 용수 활용대책` 등 현안을 보고받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장·단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경북도는 장기적으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상주보 등 도내 5개 다기능보의 저수량을 활용해 수혜면적 5천550ha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 4천968억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경북도는 가뭄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벌면과 공검면 일대 농업용수가 부족한 농지 798ha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올해 예비비 5억원을 투입해 조사·설계에 착수하고, 2016년도에 나머지 소요예산 327억원 전액을 투입, 도수로공사를 완공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낙동강 권역 지류 하천 정비사업비 국가하천 정비 18개 지구 4천268억, 지방하천 18개 지구 4천30억원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장기적인 가뭄에 대처하기로 했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5-11-17

`급식도 로컬푸드로`

대구경북연구원 채종현 박사는 17일 대경 CEO 브리핑 제450호를 통해 학교급식의 친환경·로컬푸드 활성화를 강조한다.채 박사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모두 955개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식품 구입액만 1천751억원에 달하며, 영양교사 비율은 66.9%로 식생활 교육 잠재력이 높다.경북도에서는 기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현물 지원 방식의 도입 등 친환경·로컬푸드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유용한 제도 변화와 기반 강화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학교급식을 다루는 공급 측면의 정책에 비해 수요·교육적 측면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식생활 교육도 다소 미흡한 등 정책 지원은 미진한 편이다.학교급식의 최종 수요자인 경북의 영양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로컬푸드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환경농산물과 로컬푸드 사용은 아직 미흡한 편이고 친환경·로컬푸드 사용 여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채 박사는 “친환경농산물, 지역 전통 먹거리, 로컬푸드, 우리 농산물과 우리 음식 등 친환경과 지역농업 관련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식생활 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학교급식 인력의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2015-11-17

유승민-이재만 날선 신경전

▲ 유승민, 이재만20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 동구을 선거구가 새누리당 출마예정자들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의 대구·경북 차출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소원한 관계에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3선)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이 선거구에 최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출마선언을 하며 유 전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열기가 법적문제로까지 비화조짐을 보이고 있다.이재만 전 청장은 지난 15일 출마선언문에서 “여당 원내대표까지 맡았던 유승민 의원이 대구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독단적 결정으로 새천년민주당에 통 크게 양보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광주에 `아시아 문화전당`이 설립되고, 매년 800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등 2026년까지 5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이에 유승민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월 3일 통과된 `아문법` 개정안에는 이미 시행 중이던 법률 중에서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탁운영을 맡는 법인에 5년간 한시적으로 경비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투표의원 161명 가운데 12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 전 청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청장은 또 출마선언문에서“여당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이끌어 나가고, 대구시민과 동구 구민의 봉사자여야 할 사람이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야당의 입장을 우선시 하고, 국정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자기정치`에 몰두했다”며 유 의원을 직접 겨냥하며 “유승민 의원이 대구를 위해 이러한 큰 기여를 했던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며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 그렇게 호소하신 경제활성화 법안하나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원내대표 재임 당시 처리한 경제활성화법으로 △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2015년 2월 16일 통과) △국제회의산업육성법(2015년 3월3일) △클라우드컴퓨팅발전 및 이용자보호법(2015년 3월 3일) △하도급거래공정화법(2015년 7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2015년7월6일) 등을 제시하며 “이 전 청장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상대 출마예정자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을 넘어선 원색적인 비방이 벌써부터 난무함으로써 여당 텃밭격인 대구경북에서부터 선거과열이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창형·김영태기자chlee·piuskk@kbmaeil.com

2015-11-17

경북도 원자력산업정책과 신설

경북도는 16일 오후 원전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산업정책과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원자력산업정책과는 경북 지역이 국내 가동원전의 절반과 국내 유일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국내 최대 원전시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의 이점을 활용,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전력기술(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 핵심기관 이전뿐 아니라,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원해연) 유치와 방폐장 2단계 사업, 각종 원자력 협력사업도 맡게 된다.정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앞으로 원전업무 담당의 세분화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관계부처 예산 확보와 원전관련 국책기관 설립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초대 원자력산업정책과장에는 김승열 원자력산업담당 사무관이 승진 발탁됐다./이창훈기자

2015-11-17

올해 수능서 독도관련 1문제 나와

올해 대입 수능에서 독도와 관련한 문제가 1개 문항 출제됐다.경북도는 지난 12일 치러진 2016년 대입 수능 문제 중 사회탐구영역의 한국지리 1번 문제에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해 설정의 기준이 됨을 나타내는 내용을 담아 출제됐다고 밝혔다.경북도 독도정책관실은 지난 10년간(2006~2015) 대학수학능력 시험 중 독도관련 문제가 단 3문항 출제됐었는데, 올해 올해 1개 문항이 출제된 것은 독도교육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도 담겨있을것이라며 대내외적 여러 사항을 감안할때 고무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강조했다.신순식 경북도 독도정책관은 “이번 수능에 독도 문제가 출제된 것은 학교 독도교육의 정상화 신호탄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독도문제 출제빈도를 늘이는 것뿐만 아니라 국어영역 예문 등에서도 독도에 대한 내용이 더 폭넓게 출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가 자체 파악한 바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된 대입수능 가운데 수학과목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제외한 전 과목 7천900여 문항 중 독도관련 문제는 2007년 한국 근·현대사에서 1문제, 2012년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지리에서 각각 1문제 등 10년간 총 3문제가 출제됐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5-11-16

예산안 제출 코앞, 눈코 뜰 새 없는 예산부서

“요즘은 1년 중 가장 바쁜 때라 말 한 마디 붙이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지난 13일 포항시청 14층 한 켠에 자리잡은 예산작업실.좌우로 4명씩 나뉘어 자리잡은 시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예산안 확정을 위해 자치단체장 보고 및 결재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진행하는 시기라 공무원들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누락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했다.이 시기만 되면 담당공무원들은 해마다 타부서 공무원, 사업관련자 등으로부터 자신들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듣고 있다.지역구 의원들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이 걸려있는 예산의 변동여부를 확인하며 지역에 단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그러나 예산은 한정돼 있고 각 부서별 요구 예산이 실제 예산의 10배가 넘다보니 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시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마련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예산관련 담당공무원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지난 9월 초부터 2개월여 동안 정시(오후 6시) 퇴근은 고사하고 오후 10시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최근 들어서는 주말과 휴일도 반납하고 예산편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예산법무과에 수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공무원은 “예산부서에 근무하던 시절에는 가족들의 얼굴도 보기 힘들 정도로 바쁠 때가 많았다”며 “밤 11~12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말과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회상했다.이처럼 과중되는 업무에 비해 주어지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직급에 따라 다르나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1만원이 채 되지 않으며 예산, 감사, 조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정업무경비도 한 달에 고작 15만원에 불과하다. 인사체계가 투명화된 현시점에서 예산관련 부서 근무경험이 진급심사에 가점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도 힘들다.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는 상급기관인 경북도의 승인만 있으면 됐기에 예산부서 공무원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에 반해 현재의 예산부서 공무원은 별다른 권한과 혜택은 없이 업무량은 엄청나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 중 1순위로 손꼽힐 정도”라고 설명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5-11-16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오늘 설명회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 이한성)은 16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에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날 설명회에는 이한성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경북 국회의원들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새누리당소속 선출직 당직자 및 당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경북도당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노동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진행 상황 보고 및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경북 내 각 지역별 행정과 의정활동에 중앙으로부터의 개혁이 지방에서도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박근혜 정부 성공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이날 설명회는 경북도당 산하 특별위원회로 신설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경북지원본부(본부장 김재원 의원)`가 주관을 하며 이날 출범식도 같이 할 예정이다.이한성 도당위원장은 이날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대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당·정·청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체감도가 떨어지고 홍보가 부족해 지원하는 힘이 많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과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경북당원들의 힘을 모으겠다” 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16

박정희 전 대통령 98주년 탄신기념 행사 다양

박정희 전 대통령 98주년 탄신일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구미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13일 `박정희 전 대통령 등굣길 걷기체험`행사를 시작으로 14일 `박정희 소나무 막걸리 주기` 행사, 탄신제, `제16회 대한민국 정수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13일 상모동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등굣길 걷기체험`행사에는 관내 기관단체장, 도·시의원, 숭모단체, 상모사곡동 새마을회, 구미·정수초등학교 학생, 구미초등학교 총동창회원 등 260여명이 참가해 생가에서 구미초등학교까지 6.4㎞를 직접 걸어보는 체험을 했다.14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어린시절 소를 데려와 풀을 뜯게하고 자신은 소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책을 읽었다고 전해지면서 일명 `박정희 소나무`에 탄신 98주년의 의미를 담아 막걸리 98ℓ를 주는 행사가 열려 이목을 끌었다.이어 구미시가 주최하고 (사)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주관한 `박정희 대통령 98회 탄신제`행사가 생가에서 열렸다.이밖에도 (사)한국정수문화예술원의 주관으로 `제16회 대한민국 정수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가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렸다.이날 시상식에서는 라익권씨가 사진부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사진, 서예, 민화, 공예 등의 부분에서 총 43명이 상을 수상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5-11-16

`파리 참사`… 道, 대테러 강화 긴급회의

경북도는 15일 제1회의실에서 당면한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영상회의를 했다.이날 회의는 김현기 경북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들과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 등 긴급 현안사항을 전달해 도민의 안전대책을 수립고자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우리나라도 테러에 대해 결코 안전할 수 없다”며 “다중이용시설, 국가안보 취약시설, 국민 생활 질서 취약시설에 대한 경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해당 실국 및 시군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또 대통령 해외순방(11월14~24일) 기간 중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비상연락체계를 정비·유지토록 했다.더불어, 도정 주요 현안사항 점검에서 우선 SOC 분야, 미래창조 분야, 문화융성 분야 등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5-11-16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동구 `을` 출마 선언

이재만 (전)대구 동구청장(새누리당)이 내년 제20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청장은 15일 동구청장 재직당시 조성한 `아양기찻길 데크`에서 지역구 선정 및 출마선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시민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동구 구민의 삶을 보살필 봉사자로서 대통령의 각별한 대구사랑을 지역발전이라는 성과로 실천하며 대구의 미래를 열어갈 진실한 일꾼이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창형기자

2015-11-16

국고보조금은 사용처 지정,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자율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보조금 관련 내용이다.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한 해 살림을 자주재원만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지자체에게 각종 보조를 해주고 있으며 그것 중 하나가 바로 보조금이다.이중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자세하게 규정돼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복지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 예산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크다. 예를 들면 일반여권 발급, 119구조장비 확충, 농기계임대사업, 대중교통 지원, 산림병해충 방제, 국가예방접종 실시, 방과 후 돌봄서비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의 사업이 해당하며 그 보조율은 사업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 된다. 운영절차는 간단하게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면 신청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게 되고 기재부는 이를 국회에 제출해 차후 국회가 의결·확정하게 된다.여기에는 보조금과 다른 의미로 지방교부세라는 것도 있다. 둘 다 큰 틀에서는 지자체의 살림을 도와주고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이지만, 보조금은 그 사용처가 법으로 규정돼 명확한 반면 교부세는 사용 목적이 자자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어 국가가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 다르다.내국세액의 19.24%가 법률로 정해져 지방교부세로 지출되고 있으며, 예산편성과정에 미처 반영할 수 없었던 재정수요 즉, 재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도 이런 지방교부세에 속한다.또한 대부분 국가에서 사업과 항목을 정해 집행하고자 보조금을 편성하지만, 민간에서 지자체에 직접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지방보조금이 그런 개념인데, 지방보조금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기초지자체가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재정적으로 원조하는 것이다.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지방보조사업이라고 하며, 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특히 국고보조금과 같이 지자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공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이를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다.즉 A라는 사업자가 공고를 통해 공모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지자체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고 지자체는 심사와 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를 선정하게 된다.포항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사업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30% 정도의 자부담비율이 뒤따른다”며 “나머지 보조금의 경우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3대7의 비율을 매칭해 각각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5-11-16

정부 예산편성 절차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국가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해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즉, 예산의 편성절차는 그 해 편성방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는 단계로 크게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편성과 관련한 추진일정을 세부적으로 잡아 진행하고 있다.일단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은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예산안 편성지침권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규사업을 미리 파악해 예산 조정과 재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다.다음은 예산안 편성지침의 통보다. 기재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기재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이후 편성지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기재부장관은 이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지자체의 경우도 이러한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과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다만 일정이 다소 다른 점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을 거쳐 예산편성기준이 통보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면 된다.이후 소관상임위와 예결특위심사를 거쳐 광역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는 10일 전까지 의결 후 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게 된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5-11-16

대한민국은 지금 예산전쟁 중

향후 1년간 정부와 지자체 살림살이를 결정하기 위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예산운영의 당사자인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심한 끝에 예산안을 편성, 국회와 각 지방의회에 이미 편성안을 제출했거나 제출시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막바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른바 `예산전쟁`이 한창인 현 시점에서 국·도·시비를 포함한 예산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편성되고 확정되는 지에 대해 짚어본다. ▶관련기사 2,3면□ `386조`국비 심의 시간 쫓겨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조 3천억원(3.0%) 늘어난 386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경정으로 당겨쓴 데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증가률을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맞췄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을 지난 9월 8일 확정하고 같은달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국회는 예산안을 제출받은지 한 달여 뒤인 지난달 19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 45일 코스를 거쳐 법정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예산을 확정지어야 한다.현재 6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그런데 조정소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한 야당이 국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예산심사가 한동안 제동이 걸렸다.지난 9일 야당의 복귀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여전히 팽팽한 상태로 전체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시간에 쫓기는 형국이 됐다.□ 경북도 제출, 포항 매듭단계국가예산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이지만 지자체에도 예산은 한 해 농사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는 지난 11일 7조 9천706억원을 2016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7조 3천412억원보다 약 6천200억원(8.6%)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6조 8천338억원, 특별회계 1조 1천368억원이다. 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오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기초자치단체인 포항시의 경우 예산안 제출 법정시한인 오는 21일을 눈앞에 두고 예산안 확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포항시의회는 포항시로부터 편성안을 제출받게 된 시점부터 오는 12월 22일까지 내년 예산을 결정한다.올해 예산은 포항시가 1조 3천96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한 뒤 포항시의회 예산심사를 거쳐 1조 3천97억원으로 최종 확정된 바 있다.지난 8월 포항시가 작성한 `201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의 경우 세입여건은 2015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여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 복지확대 등으로 인해 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혈세사용` 철저한 준비 거쳐이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예산 심사기관인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기까지 행정기관 담당공무원들은 예산안이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사업에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편성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판단하는데 수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포항시의 경우 지난 8월 24일 예산편성기준 교육을 마친 이후부터 예산편성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시는 9월초부터 14층에 예산작업실을 마련하고 본청 예산법무과 직원 7명, 남·북구청 담당 직원 2명 등 9명의 직원을 투입해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1단계인 자체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에서는 지난 9월 4일까지 시 자체사업에 대한 각 부서별 예산요구서 입력을 마무리한 뒤 9월 중순과 하순 1, 2차에 걸쳐 자체사업 검토 및 심사를 마쳤다. 2단계인 국·도비보조금 예산 편성은 지난 10월 15일께 정부와 경북도로부터 받은 가내시(假內示·임시통보)를 바탕으로 지난 5~6일 해당 부서로부터 보조사업요구서를 제출받았다. 이 중 총사업비 20억원이상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고, 용역대상사업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완료했다. 이러한 과정을 마친 상황에서 시는 법정처리 시한(11월 21일) 하루 전인 오는 20일을 예산안 시의회 제출일로 설정하고 마무리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예산안 제출일을 며칠 남기지 않은 현 시점이 예산법무과가 1년 중 가장 바쁜시기”라고 설명하며 “과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예산안 제출일에 맞춰 착오없이 업무를 마무리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5-11-16

김부겸, 오늘 대구서 북콘서트

김부겸사진 전 의원의 북콘서트가 13일 오후 7시 대구 수성구 만촌동 수성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북콘서트는 김 전의원과 팝 칼럼니스트인 김태훈씨의 대담집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의 내용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이에 앞서 오후 6시부터는 저자 사인회가 진행된다.한편, 이날 행사에서 책은 정가인 1만4천원으로 판매하며, 후원금은 일절 받지 않는다./김영태기자

2015-11-13

`달빛동맹` 시너지 내뿜는다

대구와 광주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이 12일 오전 양 도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대구와 광주의 주요 사업을 함께 설명했다.이날 권 시장과 윤 시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경 위원장(새누리당, 경남 진주시 을)과 김성태 간사(새누리당, 서울 강서구 을), 안민석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시) 등 예결위원들을 만나 대구시와 광주시의 협력 사업인 △초광역연계 3D 융합산업 육성(450억원) △연구개발특구 기술지원화 사업(200억원) 등 2개 사업과 양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상호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대구시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1천35억원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사업 50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168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1천835억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289억원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101억원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155억원 등 7개 사업이다.광주시 주요 사업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353억원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 스테이션 실증사업 38억원 △진로직업체험센터 건립 10억원 △고령동물 생육시설 환경개선사업 5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 24억원 △전력에너지산업 지원센터 건립 7억원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46억원 등 7개 사업이다.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SOC 사업 등 일부 국비사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예산`, `최경환 총리 예산`이라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설명을 통해 양 지역 현안 사업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영·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로서로 상대 지역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고 도와주면 큰 힘이 되어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곤영기자

2015-11-13

뿔난 상주시민 “선거구통합 반대”

20대 총선에서 상주시와 의성, 군위, 청송군을 한 선거구로 통합하는 선거구획정안이 제기되자 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헌재 판결에 따라 인구수 10만2천여명의 상주시는 인근 시군과의 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 같은 불합리한 통합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상주시민들은 상주 선거구 살리기 시민모임(공동대표 김태증 외 6명)을 발족하고 대대적인 반대 투쟁에 나섰다.시민모임은 12일 오후 성윤환(18대 국회의원) 변호사를 비롯한 시민모임 집행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모임 발기 취지를 설명했다.시민모임을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홍보, 집회, 시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선거구 획정안 철폐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혔다.시민모임은 상주는 서울 면적의 2배이고 의성, 군위, 청송군은 서울 면적의 5배를 넘는 광대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상주는 이들 지역과 인적, 물적 교류도 거의 없으며 정서적 유대감도 없다고 주장했다.또 국회와 여야 정당이 제시한, 지역이 넓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을 특별히 우대해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 하겠다는 선거구 획정 기본원칙과도 배치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이들은 상주를 단독 선거구로 유지하되 부득이 통합을 해야 할 경우 상주와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고 정서적 유대가 강한 문경시와 통합할 것을 촉구했다.만약 문경시와의 통합이 불가하다면 상주와 의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군위와 청송군을 제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상주와 의성만 합치더라도 인구가 15만7천명을 상회해 하한선 13만9천500명을 넘는데도 약 5만명에 이르는 군위와 청송까지 포함하는 것은 분명한 역차별이며 정치권 스스로가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정치인을 두둔하기 위한 게리멘더링이라고 성토했다.상주는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지 차점 탈락이라는 뼈아픈 생채기와 배신감이 남아 있는데다 실제 문경시는 법원, 검찰, 세무서까지 상주에서 관할하는 등 어느 모로보나 의성, 군위, 청송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5-11-13

정부서 불법 못박은 영덕원전 투표 `시끌`

민간단체인 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영덕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유치 주민 찬반투표가 11~12일 이틀간 개최됐다. 투표는 영덕읍과 강구·축산면 등 9개 읍·면의 마을회관, 노인복지회관 등 20개 투표소에서 치러졌다.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투표관리위)는 12일 오후 7시 현재 1만1천7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인명부(1만8천76명)기준 투표율이 61.2%, 영덕군 총 유권자 수 3만4천432명 기준 32.1%로 잠정집계됐다. 하지만, 천지원전 추진위는 자체 집계결과 9천401명으로 27.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투표관리위는 기존 투표인명부에 빠진 6천68명의 주민들이 당일 현장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히며 최종투표인수는 밝히지 않았다. 또 투표인명부는 투표시작일전 1만2천8명과 투표당일 현장에서 등록한 신규투표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투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투표마다 경찰이 배치됐고 한수원과 원전유치 찬성단체들은 투표소에 인원을 파견해 투표인수를 자체 점검하고 투표관리위의 투표율 집계가 조작됐다며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또한 투표 결과에 대한 해석을 놓고 원전유치 찬반진영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영덕군, 원전유치에 찬성하는 단체들은 이번 투표의 법적효력문제에 더해 불법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이완섭 영덕천지원전 추진 특별위 홍보기획팀장은 “투표자현황과 투표인명부, 투표결과 집계 등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투표명부의 공개 검증을 요구하겠다”며 “만약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노진철 영덕원전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은 “이번 투표는 2010년 원전유치신청 당시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투표의 법적효력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 원전건설 지정고시신청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5-11-13

“TK예산 삭감은 해묵은 지역감정 조장”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TK예산 정조준`으로 지역의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1차로 요구한 예산액만을 인정해야 한다”며 “동해중부선 철도와 대구외곽순환도로 등 대구·경북지역 SOC 예산을 수천억원 삭감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이에 대해, 지역 출신 예결위원들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이후로 예결위에 오래 있었지만, 자기 지역과 자기당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정당과 다른 지역의 예산을 거론하면서 그 예산을 삭감해야한다는 행태는 지금까지 본적이 없다”며 “이러한 행태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더욱이 대구와 경북에 배정된 예산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것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이철우(김천)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SOC 예산을 국토부의 원안대로 돌리자는 것은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지역감정을 조장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면서 “야당 간사의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도 “구체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또 지역의식을 가지고 특정지역 예산을 정치적 논리로 재단하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면서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철도망 등 TK의 SOC 예산은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집행여건과 투자시 집행가능성 및 개통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절대로 지역적인 요소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대구·광주가 달빛동맹을 맺고 예산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들이 여야 의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생 분위기를 완전히 깨트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야당 예결위 간사 발언이 과연 이 시점에 어떠한 의도로 나왔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이는 대단히 정략적인 발언이며, 사실관계를 호도할 우려는 물론 양 지역의 화해 분위기를 깨트릴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이다. 야당은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의 1차 요구에 대비한 기획재정부의 호남지역 예산안은 상당한 증액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1차로 50억원을 요구했지만 55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장항선 개량은 760억원 요구에 1천191억원으로 증액됐다.또 광주~강진 고속도로 역시 1차로 28억원이 요구됐지만 100억원으로 증액됐고, 원주~제천 복선전철 역시 1천700억원만 요구했지만 1천918억원으로 증액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13

이완영 의원 `우수의정활동상` 수상

새누리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이 12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선정하는 `2015년 우수의정활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적변경을 통해 꼼수로 정년연장을 한 국토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을 밝혀내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테크의 95%가 비정규직이며 정규직전환 계획도 없는 등 철도안전 외주화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는 등 노동시장선진화를 위해 노동전문가 다운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무한봉사하는 `머슴`이다”며 “앞으로도 칠곡·성주·고령의 일꾼으로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불편·부당한 정책은 개선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13

내년도 지역 예산 지키기 서상기·박명재의원 선봉에

▲ 서상기 의원,박명재 의원대구와 경북의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선봉장으로 3선의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과 초선의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나서게 됐다.새누리당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지역의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과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선임됐다고 밝혔다.예산안조정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적인 감액권과 증액권을 갖게 되는 노른자위 기구다.서상기 의원은 “야당이 대구·경북 SOC 예산을 박근혜 예산, 최경환 예산 등으로 폄하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해 전액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 예산이 필요하다면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지 다른 지역 예산을 문제 삼고 깎는 것은 국민께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창조경제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초대형 프로젝트가 산적해 있는 대구시 예산확보에 선봉장으로서 대구 경제 회생의 획기적 기회를 만들겠다. 또한 북구 발전을 책임질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중국어 중심 국제고 설립), 이시아폴리스 도로건설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박명재 의원은 “정부는 경제의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내년도 주요 재정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386조7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했다”며 “이번 예산안이 소기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재정건전성 관리 문제, 분야별 재원배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경북지역을 대표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의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지역의 각종 SOC사업, 신성장동력을 견인할 사업 예산 확보에도 소홀함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산안조정소위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한편, 예산안소위는 새누리당 의원 8명과 새정치민주연합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새누리당 몫의 소위원을 보면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3명이 포함됐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소속 의원도 각각 2명씩 포함됐으며 충청권에서 1명이 선정됐다./박순원기자

2015-11-12

대구시선관위 선거 연수회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해현)는 12~13일 이틀간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대구·경북 선관위 절차사무 담당직원 137명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리 연수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이번 연수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주요 선거관리지침을 전달하고 선관위 직원이 사전투표 및 개표관리과정의 실습에 직접 참여해 관리과정을 익히게 된다./김영태기자

2015-11-12

“상주보 활용 농촌용수공급사업 시행”

새누리당 김종태(상주·사진) 의원은 11일 332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상주보를 이용한 하천수활용 농촌용수공급사업이 상주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되는 상주 1지구 사업은 상주보의 여유수량을 중덕·화룡저수지로 공급하는 공사로서 약 332억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1개소 △송수로 12km △용수로 7km 등이 설치된다.하천수활용 농촌용수공급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기존에 설치된 `다기능 보`(상주 보)에 수로를 만들어 여유수량을 하류지역 혹은 다른 수계로 보내는 사업이다. 정부는 전국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의 근본대책으로 추진해 왔다. 상주 역시, 전체인구의 49.5%가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 농업지역이나, 부족한 관개시설로 천수답(天水畓)의 의존비율이 높아 가뭄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김 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공급사업을 상주에서 시작하여, 농민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국 20개 사업지구 가운데 상주가 4개 지구나 포함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사업을 완수해 철저한 가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5-11-12

경북도청 신도시 상업용지 첫 공급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일대의 상업용지가 처음으로 공급된다.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 일반상업용지 40필지(5만8천115㎡)와 특화상업용지 26필지(3만266㎡)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는 필지당 507~6천241㎡ 규모로 3.3㎡당 416만5천원~796만6천원 수준이다.또 특화상업용지의 경우 필지당 1천20~1천291㎡ 규모로 공급 예정가격은 3.3㎡당 380만9천원~472만3천원이다.일반상업용지의 경우 용적률 700% 이하, 건폐율 80% 이하로 3층 이상 20층 이하, 특화상업용지의 경우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70% 이하로 2층 이상 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입찰은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시스템(onbid.co.kr)을 통해 진행된다. 12월 11일 개찰 및 낙찰자 발표,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기타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www.gbdc.c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마케팅팀(전화 054- 840-7553~4)으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건설 사업은 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 일원에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1천97만㎡ 규모로 인구 10만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1단계 사업은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예천/정안진기자안동/권광순기자

2015-11-12

이병석 의원, 포항 해삼종묘 방류행사 참석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사진) 의원은 11일 포항 북구 청하면과 송라면에서 경북수산자원연구소가 주관한 해삼종묘 방류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8만 마리의 어린 해삼을 방류했으며, 경북수산자원연구소는 고소득 경제성 품종인 해삼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해삼종묘 방류 행사를 시행했다.이 의원은 “포항은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수산종묘사업은 물론이고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산분야의 경쟁력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창화 경북도의원, 이석희 경북수산자원연구소장, 김두한 경북어업기술센터장, 포항수협 관계자, 청하면·송라면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12

아시아 넘어 아프리카 물들이는 새마을운동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세네갈 방문을 앞둔 11일 마마두 은자이 주한 세네갈 대사의 예방을 받고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의 확대·보급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마마두 은자이 주한 세네갈 대사는 경북도의 대 세네갈 새마을세계화사업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경북도-세네갈 정부 간 새마을운동 협력 MOU체결`, 아프리카 최초 `세네갈 새마을운동 연구소 개소식` 등 대통령실 또는 외교부, 농업부, 청년고용부와 함께 행사준비에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경북도는 세네갈 현지에 새마을운동이 확실히 뿌리내리고 세계화 사업이 더욱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초청을 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새마을세계화에 대해 정부의 관심이 높고 현장중심의 세네갈 새마을운동연구소 개소식 등 정부 간 긴밀한 협업 시스템이 구축돼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 김 지사는 “세네갈 농촌 현대화와 시민의식 함양에 경북도의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공유하고 점차 상호 간 지속적 우호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세네갈 생루이주 2개 마을에 시범마을을 조성했으며, 새마을 리더 봉사단을 파견해 새마을회관 건립, 새마을유치원 및 보건위생사업, 정미소, 시범농장, 농업소득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새마을 사업을 추진해 왔다.또 현지 마을주민과 공무원을 경북도에 초청해 새마을현장을 몸소 체험하게 함으로써 현지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현장 기반 쌍방향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UN에서 주목받는 경북도 새마을세계화사업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5년에는 아시아·아프리카 9개국 27개 마을에 64명의 새마을 리더 봉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새마을회 조직·마을회관 건립·저수지 정비·상수도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스스로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새마을정신과 경험을 전파해 나가고 있다.한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에서 밝힌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관련, 특사 자격으로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세네갈을 공식 방문한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5-11-12

신도청 시대 열어가는 원년 경북도 내년 예산 `8兆 시대`

경북도의 2016년도 살림살이는 2015년보다 8.6% 증액된 7조 9천706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규모는 올해 7조 3천412억원보다 6천200여억원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6조 8천338억원, 특별회계 1조 1천368억원이다.경북도는 11일 내년도 예산안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했고 오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도는 이번 예산에서 △신 도청시대 개막과 균형발전 전략 추진 △창조경제 확산과 일자리 창출 △문화창조융합을 통한 문화융성 선도 △수출농업 육성과 농어업 경쟁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과 안전 경북 실현 △통일시대 준비와 새마을세계화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부문별로 사회복지·보건 부문이 2조 918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해양 수산 부문 1조 139억원, 일반행정·교육 부문이 9천792억원, 수송·교통·지역개발 7천720억원, 문화관광부문 5천550억원 등으로 배분했다.경북도는 내년을 도민들의 염원인 신도청 시대를 열어가는 원년으로 보고, 신도시 정주 여건 확충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인 경북 도립도서관 건립 31억원, 여성가족플라자 설계비 9억원, 통상교류관 69억원, 경관숲 조성 20억원 등 신도청을 새로운 성장 거점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또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신 도청 이전에 따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로사업에 3천258억원, 낙후지역 개발촉진 등에 2천150억원을 투입하며, 특히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성장산업 발굴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탄소소재, 첨단로봇 등 창조경제 7대 신산업 분야와 무선통신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 RD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문화융성 분야에는 모두 5천550억원을 반영했다. 신라왕경 복원사업 등 문화유적 정비에 1천15억원, 3대 문화권 개발사업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3천96억원을 배정하고, 도민들의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분야에 466억원,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체육 활동 지원에 58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도는 농산물 수출전략을 새롭게 구축하고 수출촉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식품 수출진흥기금(목표액 100억원)을 조성하는 등 FTA에 대응하는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수축산분야에 모두 1조 139억원을 투입한다.김현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공청회, 주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려운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민생안정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서인교기자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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