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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사장급 인사, 포항·경주 근무이력 화제

21일 법무부의 검사장급 고위 인사 결과가 발표되자 상당 수 검사들의 대구지검 포항지청, 경주지청 근무 이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검찰 간부들 가운데 지난 1998년 10월 개청한 포항지청 출신은 박정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송인택 청주지검장, 김영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등 3명으로 모두 지청장을 역임했다.이 가운데 박정식 부장은 경주지청에서도 평검사로 근무했다. 경주지청에는 박 부장 외에도 이번에 발령된 윤갑근 대구고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외에도 장호중 안산지청장, 한찬식 울산지검장 등 모두 4명이 평검사로 거쳐갔다.특히 이들 간부의 경주 근무 기간은 모두 얼마전 서거한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이던 지난 1992년부터 1994년까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주지청은 검찰 `1급지`로서 포항지청이 분청돼 규모가 축소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청주지검, 춘천지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위상이 높았다.현재 청와대에도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이 이들 간부와 함께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소식을 들은 포항법사랑위원회의 한 인사는 “포항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청원운동으로 포항지청이 개청한 이래 경주지청의 세가 많이 약해진데 격세지감을 느낀다”면서 “하지만 이번 박근혜 정부의 검찰 인사를 통해 경주지청 출신 검사들의 요직 배치로 과거의 명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12-23

檢, 조희팔 차명계좌 30여개 확인

▲ 조희팔 2인자 강태용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8일 오후 대구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4)을 지난 18일 구속한 검찰이 조희팔 조직의 은닉자금 흐름과 비호세력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하지만 강씨는 압송된 첫날과 달리 그동안 검찰 조사과정에서 내내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주범 조희팔에게 떠넘긴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예상됐던 결과로, 강씨가 입을 열게 하는게 검찰의 임무라고 꾸준히 검찰이 강조해 온 만큼, 향후 속시원한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구지검은 20일 최근 조희팔이 제3자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30여 개를 확인하고, 대검찰청 계좌추적팀의 지원을 받아 돈의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차명계좌는 2008년 4월부터 조희팔이 잠적하기 직전인 같은해 10월 사이 대부분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 돈거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수상한 자금 흐름도 일부확인했다.이 돈이 자금 세탁 및 은닉, 로비자금 제공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은 수사를 펴고 있다.또 대구지검은 최근 조희팔과 강태용 주변 인물의 사무실과 집 등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5명의 사건 관련자를 추가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조희팔, 강태용 범행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인물들을 이르면 내주부터 단계적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소환 대상에는 대구 출신의 `원로 주먹`인 조모(77)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 수차례에 걸쳐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10억원 정도가 조씨 측에 흘러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은 강태용의 200억원대 회삿돈 횡령, 뇌물공여 혐의 등과 관련해 공범들과의 대질신문 조사에도 착수했다.검찰은 주말에도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강태용을 대구지검 조사실로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갔다.검찰 관계자는 “의심이 드는 부분은 들여다보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샅샅이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8일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태용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액이 2조5천억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강태용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조희팔과 함께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2만4천여 명을 끌어 모아 2조5천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21

포항신항 밀입국 中선원·알선책 영장

포항신항을 통해 밀입국 한 중국인이 포항해경과 국정원에 덜미를 잡혔다.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된 포항신항과 국가기반시설 포스코의 철조망을 넘어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캄보디아 선적 외항선을 통해 포항 신항으로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중국인 A씨(28)와 이를 도운 B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와 함께 숨어 있던 불법체류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신항에 정박 중인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에서 일하던 조리사로, 지난달 21일 오후 7시 40분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포항신항과 포스코의 철조망을 뛰어넘어 택시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한국으로 귀화한 외삼촌 B씨와 밀입국 동선 등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해경은 사건 발생 후 국정원과 공조수사를 펼쳐 지난 16일 오후 5시께 김해시에 숨어 있던 A씨 등 불법체류자 6명을 붙잡았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술이 필요없는 조리사로 승선해 항만을 통해 밀입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12-18

조희팔 아들도 “아버지는 죽었다”

조희팔 사기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씨 아들(30)이 17일 법정에서 “아버지가 중국에서 돌아갔다”고 진술했다.조씨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사실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 2011년 11월 18일 죽었다. 장례식장에 갔다”고 대답했다.지난 16일 대구지검에 압송된 조희팔 2인자 강태용이 “조희팔은 2011년 겨울에 죽었다”고 밝힌 데 이어 조씨 직계가족도 사망했다고 밝혀, 조씨의 사망확인과 관련 검찰의 역할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대구지법 별관 제3호법정에서 제5형사단독 김승곤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씨 아들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후 조씨 직계 가족이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씨 아들은 2010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 등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 중 조씨 아들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범죄수익 은닉금 총액 중 일부는 조희팔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 아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볼때 변호인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씨 아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한편 이날 경남 마산 등에서 올라온 조희팔 사건 피해자 20여명은 법정을 찾아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법원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18

포항영일만항 경비용역직원 근무지서 사망

포항에서 한 30대 남성이 원인불명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검결과를 유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16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초, 포항영일만항 경비용역회사 계약직 직원인 A씨(36)가 근무지에서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하지만 문제는 지난 14일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경찰이 부검결과 등의 사실을 유가족의 거듭된 요청에도 알리지 않아 A씨의 가족이 애를 태우고 있는 것.특히, A씨의 부인 B씨는 수차례 부검결과에 대해 경찰에 문의했지만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답변만 돌아왔으며, 사건이 종결된 16일 현재까지도 이런저런 핑계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경찰이 밝히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B씨에 따르면 지난 11월 경찰서 방문에 이어 지난 10일 부검결과를 묻기 위해 또다시 경찰에 전화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만 들었다. 이후 지난 14일 국과수로 부터 `결과가 북부서로 통보됐다`는 답변을 처음 듣고 재차 담당형사에게 연락했으나 `팩스가 고장이 나서 접수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들었다.B씨는 “건장한 가장이 사망을 했고 유가족도 마음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부검을 했다. 시급한 상황에서 선택한 결과인 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유가족에게 즉각 통보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며 “부검결과 때문에 사망과 관련한 모든 일처리를 못하고 있어 수차례 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경찰은 어처구니없는 핑계만 대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5일 본지 취재 당시 `유가족과의 오해가 있어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유가족에게 이미 부검결과를 통보했고, 팩스가 고장났다는 주장도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처리시스템인 `킥스`에 수신이 안됐다는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는 것.하지만 유가족은 경찰이 부검결과에 대해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으며 이는 업무 태만 등의 이유를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실제로 16일 취재를 통해 부검결과가 나온 시기는 지난 2일이고 포항북부서가 접수한 날은 다음날인 3일로 확인됐다. 담당형사의 통화기록 또한 `유가족에게 부검결과를 통보했다`는 10일 통화는 B씨로부터 수신된 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상황이 이렇자 북부서는 부검결과가 타살이나 특이한 점이 있는 경우 즉시 유가족에게 알려주지만, A씨와 같이 원인불명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보통 통보를 하게 된다며 해명하고 나섰다.포항북부서 관계자는 “담당형사와 유가족 간의 소통에 있어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즉시 유가족에게 부검결과를 정확하게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5-12-17

심학봉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구속

성폭행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심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녹색 수의를 입은 심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자 고개를 푹 숙인 채 황급히 법정을 빠져 나갔다.앞서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3일 오후 심 전 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체포했다.그는 정부 연구개발(RD) 전담기관에서 정부출연 연구비를 타내 국가 연구개발 과제 등을 수행한 A업체로부터 수 천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8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정부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중소기업들과 관련 연구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중순 대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고, 지난 10월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16

메르스 증상 늑장신고 공무원 해임처분 `위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5일 대구 남구청 공무원 A씨(52)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비록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A씨가 메르스가 발병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카드로 결제했음에도 관리당국은 A씨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30일 대구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A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A씨는 해임 처분 이후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16

조희팔 2인자 강태용 오늘 송환될 듯

희대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58)의 2인자인 강태용(54·사진)이 이르면 16일 국내 송환된다.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는 대구지검 검사, 수사관 등이 이르면 16일 중국에서 강씨 신병을 넘겨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10일 강태용이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 한 아파트에서 잠복 중이던 중국 공안에 붙잡힌지 두달여 만이다.현재 검찰은 구체적인 신병 인도 시기와 절차를 중국 공안과 최종 협의하고 있다. 송환팀은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씨가 16일 공항으로 들어오면 바로 대구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한 뒤 대구구치소에 수감한 후, 17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검찰은 강태용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조희팔의 구체적인 도피 행각, 사망 여부, 은닉재산 규모, 검·경 및 정관계 등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 등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태용은 중국에서 붙잡힌 뒤 최근까지 우시(無錫)시 공안국에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현재 강태용이 사기, 뇌물 공여, 횡령,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으로 피의자로 특정한 것만 3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강태용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건도 수십 건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