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전국에 `사무장 병원` 36곳 차려 200억원 챙겨

포항남부경찰서는 전국 36곳에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요양급여 등 20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한의사 A씨(45·서울)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환자를 유치한 병원사무장 B씨 등 1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서류를 관할 시·도에 제출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1개와 비영리법인 2개를 설립해 25개 의료기관을 차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두개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브로커 C씨(46)로부터 소개받은 비의료인 5명에게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25곳의 명의를 빌려줬다.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101억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C씨는 비의료인들을 알선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A씨에게서 1천750만원을 받았고, 의료기관을 빌려 운영한 D씨(61) 등은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9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조합원 300명, 출자금 3천만원 등 간소화된 점을 악용했다”면서 “친인척과 지인들을 내세우고 개인 돈으로 출자금을 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등에 통보해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 등 이들이 가로챈 불법수익금 전액을 환수토록 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1-12

단속불응 만취상태 음주운전 50대 경찰과 15분간 도심추격전 끝 덜미

만취상태의 50대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며 도심 추격전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51)를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9일 오후 10시30분께 안동시 정하동 시민운동장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정하동과 용상동, 안동문화관광단지, 안막동 등 안동시가지 일대를 시속 120㎞ 이상으로 질주, 경찰과 15분간 추격전을 벌인 후 태화동 한 건물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신호위반은 물론 안동문화관광단지에서 차로를 막고 제지하던 경찰관을 자신의 차량으로 위협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1-11

서민생활 침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혐의 적용 `정당`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서민을 등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구성원에게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0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사기)로 기소된 범죄 조직원 3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내 관리자급 이모(28)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원모씨(29)·문모씨(40) 등 책임자급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는 징역 1년4개월~5년 형을 내리고 이들이 범행에 가담해 획득한 수익은 1심과 같게 전액 추징·몰수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관련자 대부분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죄질에 비해 무겁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6개월~2년6개월 감형받았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질적인 범죄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들 조직 내 위치, 실제 역할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이씨 등 피고인 35명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 2013년 9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모두 13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중국과 국내 조직 사이 협업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드러난 피해자만 300명이 넘는다.이에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추고 범행한 점, 이동자유 제한과 징벌 체계를 갖추고 있던 점 등으로 볼 때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며 이씨 등 관리·책임자급 3명에게 징역 4년6개월~6년을, 나머지 가담자 32명에게 징역 3년~6년 형을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1-11

PC방 등 운영 호화생활 공익근무요원 알바생 22명 임금 5천400만원 떼먹어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10여개에 가까운 업소를 운영하며 호화판 생활을 하면서도 22명의 청소년 아르바이트비를 체불한 악덕 PC방 업주가 구속됐다. 병무청의 허술한 인력 관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감독자들의 비호나 방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10일 22명의 청소년 임금 5천4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로 PC방 업주 한모(34)씨를 구속했다.한씨는 구미와 칠곡에서 4개 PC방을 운영하면서 주로 10대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후,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를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또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무단결근, 지각, 퇴사시 임금 포기 또는 삭감에 대한 각서를 사전에 받는 방법으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사회복무요원인 한씨는 4개의 PC방, 3개의 PC방 프렌차이즈사업, 뷔페식당, 마사지샵 등을 운영하면서 고급외제차 등 다수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고급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노동부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전강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은 “청소년 등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미래세대의 사회적 불신과 사회생활에 대한 좌절감을 야기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1-11

스크린골프장서 5차례 1천만원 상당 훔쳐

구미경찰서는 7일 구미·칠곡지역 스크린 골프장만 골라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변모(33)씨를 구속했다. 변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구미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 침입해 홀인원 상금 등 현금 15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변씨는 스크린 골프장이 화장실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 점과 홀인원 상금 등 현금이 많은 점을 노려 스크린 골프장만을 골라 턴 것으로 드러났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1-08

대구지검, 위증사범 77명 기소

무고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위증사범 77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20대 A씨는 사소한 다툼 끝에 술병으로 상대를 내리쳐 구속되자 가족과 친구들을 동원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허위 법정증언을 하도록 했다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위증에 연루된 A씨 가족과 친구뿐만 아니라 이들의 집요한 부탁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피해자, 목격자 등 모두 8명이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50대 여성 B씨는 17살 연하의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가 휘두른 칼에 손목을 다치고도 동거남의 처벌이 무거워질 것을 걱정해 법정에서 위증하다가 적발됐다.이처럼 위증 사범의 절반 이상이 가족, 친구, 이웃 등 `정`(情) 때문에 허위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상·하 신분 관계나 경제적 이유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동남아 출신의 20대 여성 C씨는 같은 집에 사는 40대 형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형부는 죄가 없다”며 위증하다가 적발됐다.박순철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으려고 거짓 증언을 부탁하고 가족, 친구 등이 정에 이끌려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위증하는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08

아울렛서 상습 절도

대구 성서경찰서는 아울렛 의류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옷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64)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 16일부터 지난해 12월 20일까지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울렛 의류매장에서 총 8회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옷이 들어 있는 상자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수법으로 옷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1-07

고객 명의 3억원 대출받아 가로챈 안동지역 축협 대출담당직원 잠적

축협 직원이 고객의 명의로 수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안동봉화축협에 따르면 현재 안동축협 본점에 근무 중인 A씨(41)는 지인과 친척 명의로 건당 2천~3천만원씩 약 3억원을 신용대출 받은 후 지난 4일부터 잠적했다.축협은 6일 농협경북지역본부에 의뢰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A씨는 지난 2013~2014년 축협풍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업무를 맡으며 고객들을 상대로 수백여건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현재까지 밝혀진 액수는 10여명의 고객 명의에서 약 3억원으로 감사 하루 만에 드러난 만큼 앞으로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문제는 친척이나 친구, 지인 등 대부분의 대출자들이 A씨와 동의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합법적으로 대출했다는 점이다. 특히 경우에 따라 돈은 축협직원이 챙겨 사라졌더라도 대출명의자들이 금융기관에 합법적인 서류를 모두 제시했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잠적한 A씨는 금은방과 사채시장에서 수십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축협 측은 감사 과정에서 A씨가 타인 명의로 허류서류를 꾸며 대출하는 등 불법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안동/권광순기자

2016-01-07

훔친 차로 전국 누빈 10대 8명 붙잡아

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중고차 상사에 침입해 차량을 훔쳐 운전을 한 혐의(절도 등)로 10대 8명을 붙잡아 이중 A군(14)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중고차 판매업소 사무실에 침입해 서랍 속에 있던 차량 열쇠로 차량 3대(시가 8천5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승용차에 나눠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부산, 포항까지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틀 동안 운전하며 4차례의 뺑소니 사고를 냈다.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차를 몰고 싶어서 차를 훔쳤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아직 다른 범행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16-01-07

학부모 “경북 중등 축구부감독·코치 금품수수”

경북도내 한 중학교 축구부 감독, 코치 등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5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모 중학교 축구부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 A씨는 최근 “이 학교 축구부와 관련해 비리가 있다”며 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진정서를 냈다.A씨는“지방자치단체, 도교육청, 축구협회 등에서 지원금을 받고 학교 자체 지원금을 마련했음에도 교내 축구부는 각종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비로 우윳값을 지출했음에도 축구부가 별도로 매달 5만~7만원의 우윳값을 걷었고, 교복을 입지도 않는데 매년 50만원씩 3년간 150만원의 교복비를 걷었다”며 “학부모 총무가 감독 성과금, 휴가비, 명절떡값, 생일선물비 등도 걷었는데 개별 금액은 적어 보여도 모으면 연간 1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A씨는 학교측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낙인이 찍혀 자녀를 다른 학교로 보내야 했다고 덧붙였다.경북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감사했으나 학부모의 통장으로 거래된 금품과 관련,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만큼, 결과가 나오면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전했다.경북경찰청과 해당 지역 경찰서는 A씨 주장을 확인하는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06

상가 침입 절도

경산경찰서는 5일 대구와 경산지역 상가에서 절도와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등을 훔친 혐의로 A씨(3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대구와 경산지역의 상가와 주차장에서 53회에 걸쳐 현금 및 오토바이 등 1천6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6-01-06

5개월간 신용카드 422장 복제 2억5천만원 상당 귀금속 구입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신용카드를 복제해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김모(2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황모(23·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김씨 등이 복제 카드로 구입한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김모(45)씨 등 11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구속된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신용카드 복제기와 남의 신용카드 정보를 사들여 6개 회사 신용카드 422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복제한 카드로 여러 금은방을 다니며 모두 424차례에 걸쳐 돌 반지를 비롯한 팔찌 등 귀금속 2억5천만원어치를 구입해 되팔고 하이패스카드 1천500만원어치를 충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들은 모텔에서 합숙하며 범행을 꾸미고 얼굴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뒤 복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명의가 도용된 사람들이 카드사에 신고함에 따라 실제 금전적인 피해를 입진 않았다”며 “김씨 등은 복제한 카드를 귀금속을 사거나 하이패스카드를 충전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1-06

제야의 종 행사장서 휴대폰 8개 훔쳐

대구 중부경찰서는 5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장에서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몽골 출신 근로자 A씨(23)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0시께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달구벌대종 타종 행사장에서 장모씨(26·여)의 웃옷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행사장을 누비며 20여분만에 모두 9명에게서 휴대전화 8개와 보조배터리 1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장씨 남자친구 임모(26)씨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지만,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A씨는 2013년 5월 입국해 달성군의 한 공장에서 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1-06

해기사면허 부정발급 선주 등 12명 기소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은식)는 승무경력을 속여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승무경력을 허위로 증명해준 혐의(선박직원법위반)로 선주 A씨(67)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선박에 승선하지 않았거나 승선일수가 부족해도 선박 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한 뒤 지방해양수상청에 제출해 해기사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선박소유자가 수기로 승선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증명을 해주면 승선경력증명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허위로 작성된 승선경력증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도 실제 승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평소 친분이 있는 선장이나 선주들과 공모해 해기사면허증을 부정발급 및 갱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1-06

신흥 폭력조직원 12명 구속 30명 입건

대구지역 신흥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향촌동 신파` 두목 A씨(46) 등 조직원 1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이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행동대원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06년 조직 결성 이후 위세를 과시하며 유흥업소 영업을 방해하거나 이권 다툼 과정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06

노래방 여주인 테이프로 묶고 강도짓 영장

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여주인이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7시5분께 대구 수성구 B씨(47·여)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흉기로 B씨에게 겁을 준 뒤 신용카드 1장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노래방을 사전답사한 후 범행에 나선 A씨는 B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테이프로 두 손을 묶고 신용카드만 빼앗아 갔으나 카드가 `지급정지`상태라 현금인출에 실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1-05

검찰,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기소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마침내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강태용을 구속 기소했다.강태용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적용됐다. 강씨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회사의 범죄 수익금 252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강태용이 챙긴 돈 일부가 뇌물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뇌물공여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드러났다. 강태용은 2007년 8월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0·구속) 전 경사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씩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넸다.강태용은 지인과 친인척 등을 통해 61억여원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대구지검은 강태용을 기소한 뒤에도 정관계 로비의혹과 비호세력 실체, 은닉재산 행방, 조희팔 생존 의혹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강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조희팔에게 미루거나 모르쇠로 버티면서 검찰수사가 강씨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검찰은 강태용 검거 이후 조희팔 자금 은닉을 도운 조씨 아들 선배를 구속한 것 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강태용 기소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는 앞으로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6-01-05

금은방 손님 가장 황금열쇠 들고 줄행랑

금은방에서 손님행세를 하다 황금열쇠를 들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천경찰서는 4일 이같은 혐의(절도)로 A씨(36)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고향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25분께 영천시 신녕면 한 금은방에서 37.5g 황금열쇠(시가 17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1명이 금은방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속여 황금열쇠만 받아 밖으로 달아 난 뒤 나머지 1명이 인근 골목에 준비해 놓은 차를 함께 타고 도망친 것으로 밝혀졌다.영천/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2016-01-05

대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3명 경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3명을 적발하고 모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57)는 자신이 지지하는 총선 예비후보를 위해 지난해 12월8일 컴퓨터 자동동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여론조사에 참여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대량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기초의원인 B씨(62)는 지난해 11월25일 관광버스 안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혐의다.일반 유권자인 C씨(67)는 지난해 11월21일께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 세워뒀다가 적발됐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법 위반 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1-04

직권남용 대구 동구의원 구속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구의원 신분을 이용해 지자체 예산으로 자신의 땅에 농로와 수로를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대구시 동구의회 김모(58)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2월 대구시 동구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땅 3천여㎡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또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수로를 개설하도록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기도 했다.김씨는 2010년 8월 자신의 불법 증축 등 의혹을 경찰에 진정한 주민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구청 공무원들에게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04

조희팔 비호하고 17억 챙긴 검찰서기관 징역 15년 구형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 공무원으로서 조희팔 일당의 범죄를 묵인하는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또 징역형과 함께 벌금 40억원과 추징금 19억9천만원을 선고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는 역대 검찰 공무원 뇌물수수액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로부터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오씨는 또 2008년 3월 조희팔 투자금으로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수배)씨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대구·경북에서 22년간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한 오씨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오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돈거래를 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만,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 배당을 받은 것이지 뇌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오 전 서기관 사건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31

험담한다고 前여친 폭행치사 20대 징역 15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태균)는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A씨(23)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공범 B씨(32·여)에게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무차별 폭행당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찢어져 많은 피를 흘린 상태에서도 4시간 동안 폭행을 계속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전과 전력이 없고,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검사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기각했다.킥복싱 선수 출신인 A씨와 여자친구인 B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6시께 구미시의 원룸에서 송씨의 전 여자친구인 C씨(27)를 불러 “왜 우리를 험담하고 다니느냐”며 4시간여 동안 가둬놓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천/윤성원기자wonky1524@kbmaeil.com

2015-12-31

암컷 대게 유통 2명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만5천여마리를 유통·보관·소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박모(3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일과 22일 2회에 걸쳐 암컷대게 1만5천여마리를 사들인 뒤, 그 중 8천여마리를 판매하고 나머지 7천여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포항시 북구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5-12-30

아버지는 빈집털고 아들은 장물팔고

전국 아파트 단지를 돌며 아버지는 빈집을 털고 아들은 훔친 물건을 판 부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구북부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김모(50)씨를 구속하고, 장물을 알선한 혐의로 아들(2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5시 18분께 경남 밀양에서 불인 꺼진 한 아파트 1층 방범창을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 명품 가방과 금반지 등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또 최근까지 대구와 부산, 울산, 대전, 강원 등 전국을 돌며 모두 61차례에 걸쳐 2억 4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절도 혐의로 수배 중이던 김씨는 훔친 물건을 처분할 길이 막막했고, 경산에 살고 있는 아들을 통해 장물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은 지난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구·경북 금은방 여러 곳에서 귀금속을 팔고 김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당초 아버지와 아들을 절도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수배했으나 조사결과 아들은 장물을 처분한 혐의만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30

17년형 복역 중 40대 추가 성폭행 드러나 징역 3년 더해져

성폭행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40대 남성에 대해 추가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 3년형이 추가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여성만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07년 2월 3일 오전 5시께 대구시 달서구 한 원룸에 들어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빨래통에 있던 의류로 바닥을 닦아 발자국을 없애는 등 범행 흔적을 지웠다.그러나 피해자에게 남은 타액 유전자 감식 등으로 범행이 들통났다.A씨는 2009년 유사한 방법으로 39건의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이번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회부됐다./이창훈기자

2015-12-30

심학봉 前의원 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

성폭행 의혹으로 국회의원을 사퇴했던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8일 심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조사결과 심 전 의원은 2013년 김천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A사는 직원들을 동원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 또 심 전 의원은 이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심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A사 대표, A사와 심 전 의원을 연결해 준 지역 모 국립대 교수, 뇌물 배달 역할을 한 심 전 의원의 친구 등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검찰은 “심 전 의원이 뇌물 수수액 중 일부는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했다”고 밝혔다.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중순 대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10월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사퇴했다./이창훈기자

2015-12-29

中후배 조희팔 아들 부탁 받고 범죄수익 은닉 도운 30대 구속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금융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김모(34)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김씨는 2012년 6월 중국 현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조희팔 자금 12억여원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중학교 후배인 조희팔 아들(30·구속)의 부탁을 받고 이 범행에 가담했다.조희팔 아들은 아버지에게 중국 위안화로 돈을 받아 중국 계좌에 보관해 오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김씨에게 돈을 맡겼다.김씨는 12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대구지검은 조희팔이 아들에게 건넨 돈을 관리하는데 연루된 또 다른 한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다.검찰과 경찰은 지난 10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된 이후 지금까지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포함해 17명을 구속했다.한편 검찰은 조희팔 일당의 범죄 수익금 관리 등에 600~700명의 차명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차명계좌가 이 정도 규모로 알려졌으나 실제는 계좌를 빌려준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인 차명계좌 수는 더 많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 16일 국내로 송환된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4)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달초 기소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29

울릉서 주부도박단 검거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

울릉경찰서가 최근 모텔 방을 빌려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일명 `도리짓고땡`도박을 한 혐의로 부녀자 등 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울릉경찰서가 도박으로 입건한 역대 사건 중 판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도박 혐의자 7명 중 부녀자가 5명이며 대부분 자영업자여서 지역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울릉경찰서에 판돈이 1천만원이 넘는 도박단이 검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검거 당시, 이들은 모텔의 큰 방을 빌려 도박한 점으로 미뤄볼 때 그동안 자주 장소를 옮겨가며 상습적으로 도박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5-12-29

조희팔 은닉자금 드러나나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4)을 구속한 검찰이 범죄수익금 은닉 규모 등을 파헤치려고 수 백개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다.2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 재수사 후 지금까지 추적한 조희팔 측근 등 계좌 수는 700개 정도에 이른다. 이 중에는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하기 직전 제3자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30여개가 포함됐다.대구지검은 대검찰청 계좌추적팀의 지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나타난 돈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수상한 자금 흐름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자금 세탁 및 은닉, 로비자금 제공 등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검찰은 강태용에게 적용한 200억원대 회삿돈 횡령 등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은닉재산 등을 밝히기 위해 강씨와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공범들 간 대질신문도 벌이고 있다.강태용에 대한 기소는 내년 1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또 최근 조희팔과 강태용 주변 인물 사무실과 집 등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5명을 추가로 출국 금지했다. 이와 함께 대구 출신 `원로 주먹`인 조모(77)씨 등 연루 의혹을 받는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단계적으로 할 방침이다. 계좌추적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5억원가량이 조씨 측에 흘러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조희팔 사기사건 수사 속도가 더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은닉자금 및 비호세력 여부, 조희팔 사망 진위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12-28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생활고까지 50대 자살시도하다 차량만 불태워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된데다 생활고까지 겹친 50대 남성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차량만 불태우고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25분께 수성구 대흥동 대구 스타디움 뒤쪽 자동차극장 앞 주차장에서 노모(56)씨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 불이 났다.불은 노씨의 승용차를 모두 태우고 700여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내고 10여분만에 진화됐다.이날 불은 노씨가 조수석에 착화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다 발생했다.경찰은 “최근 음주단속에 3번째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데다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차만 불태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씨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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