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1일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최종 의견진술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다른 피해자들이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을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마을회관 밖으로 나간 A할머니의 약물 중독 증상 발현 시점에는 마을회관 안에 있던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 “피고인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켰다”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옷,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발견된 메소밀은 범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그러나 변호인단은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박 할머니는 최후 진술에서 “친구들 죽으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농약을 넣을 수는 없다”면서 “억울하다”고 말했다.7일 시작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핵심 쟁점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무선 헤드셋마이크와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준비해 배심원 설득에 공을 쏟았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해 할머니 2명, 최초 신고자, 행동분석 전문가, 수사 경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전문가, 피고인 가족 등 모두 16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박 할머니측은 항소할 방침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12-14

임금 안주고 잠적했던 업체 대표 구속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함병호)은 최근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9천여만원을 체불한 달서구 고무제품 제조업체 대표 이모(41)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구속된 이씨는 지난 7월에 금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된 이후 청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대구 인근 여러 지역을 떠돌며 잠적했다가 수차례 걸친 근로감독관의 소재 파악 등 체포 가능성에 심적 압박을 받고 출석했다가 체포됐다.이씨는 수개월동안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도 근로자에게 `거래처에서 결재되면 돈을 주겠다`고 속이고 실제 받은 돈은 임금 이외 자재 구입이나 채무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공장 문을 닫는 날까지 근로자에게 사업장 폐업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근로자들이 쉬는 주말에 담보 잡힌 기계를 처분한 후 잠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이씨는 잠적 후에도 피해 근로자와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모두 끊고 내연 관계로 추정되는 여성과 연락을 취하면서 임금체불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12-14

집단민원 부딪혀 장례식장 용도변경 반려 백년가약, 포항시 상대 취소처분 소송제기

포항의 한 예식장이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다 포항시가 신고 서류를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0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구 해도동 모카컨벤션웨딩(이하 모카)을 운영 중인 ㈜백년가약은 지난달 30일 시를 상대로 법원에 반려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이 회사는 연면적 5천887.56㎡,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웨딩아이린(옛 목화예식장) 건물을 재건축해 8개의 빈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7월 시에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했다.서류상의 오류로 시로부터 한차례 반려를 당한 사업자는 서류를 보완해 8월 12일 용도변경을 재신청 했지만,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식장 건립에 반대하는 3천829명의 서명을 받아 시와 시의회, 국회의원 사무실에 제출하고, 매주 모카 앞에서 반대 시위를 여는 등 반대의사를 피력했다.모카가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으나,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시는 용도변경 허가에 난색을 보였다.결국, 10월 8일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건물 용도변경신청안이 부결됐고 허가는 반려됐다. 주민 반발과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조사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시로부터 사업불허 통보를 받은 모카 측은 지난달 10일 공포된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금지 조례`가 시행되기 전부터 사업이 추진돼 시의 용도변경 반려가 합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르렀다.한편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전 화물연대 전국본부장 김달식씨가 맡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집단 행동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12-11

`농약 사이다`사건 마무리 증인심문 진행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 국민참여재판 4일째인 10일, 검찰과 변호인단이 배심원단의 유·무죄 판단을 돕는 마무리 증인심문 절차를 진행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이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감식 담당 전문가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및 피고인 가족 등이 출석해 증언을 진행했다.전날까지는 검찰 측 증인인 피해 할머니 2명과 사건 발생 뒤 현장을 목격한 마을주민, 최초 신고자, 수사 담당 경찰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행동분석담당관, 국과수 직원 등이 출석했으며, 피고인 측 증인이 법정에 서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검찰과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옷 등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경위,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CCTV 화면 등 과학적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을 한 이유와 사건발생 이후 보인 미심쩍은 행동 등을 놓고도 대립했다.5일간 열리는 이번 재판은 11일 검찰과 변호인단 최종 의견 진술, 배심원단 평의·평결 절차를 거쳐 판결 선고로 마무리된다./이창훈기자

2015-12-11

650억 불법대출 등 혐의 건설사대표 법정구속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6개월 구속만기로 풀려났던 안동의 건설사 대표가 또다시 법정구속됐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합의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사기 등)로 안동의 S건설사 대표 A(5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이날 재판부는 “법인 돈을 제멋대로 쓰는 등 구멍가게에서도 그런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면서 “부풀린 분양가로 서민 입주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총 650억원을 대출한 혐의다.또 12억원을 주고 산 땅을 회사에 48억원에 되판 혐의(배임) 외에도 100만원에 산 땅을 170만원으로 부풀려 분양가를 올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앞서 A씨는 2013년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 재판이 진행되던 9월 중순께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심에서 6개월 이상 선고가 없을 경우 구속 만기에 의한 보석으로 출감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때문이다.그러나 2심에서도 2년이 넘도록 재판이 진행되지 않자 `유전무죄`를 주장하던 S건설 피해자들이 국회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게 `뭐 이런 법이 있느냐`고 하소연을 했고, 대구고등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11

종교 문제로 어머니 폭행치사 40대 검거

경산경찰서는 9일 종교관련 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어머니 채모(71)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씨(49)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A씨는 채씨가 특정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종교서적을 없애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산/심한식기자

2015-12-11

경북지역 작년 음주운전 단속건수 급감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관련 사고 사망자수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 수는 지난 2010년 781명에서 지난해 592명으로, 부상자 수도 같은 기간 5만1천364명에서 4만2천772명으로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또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3만7천7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1천124건) 감소했으며, 경북지역에서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22.3%의 큰 폭으로 감소했다.특히 지난해 월평균 42명이던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가 특별단속 기간에는 월평균 31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특별단속활동이 사고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은 올해에도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시행해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경북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6일간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충분한 사전 홍보 및 가시적 예방순찰을 실시해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또 케이블방송, 지역신문, 옥외전광판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특정 시간대 구분없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요일 저녁이 통계상 음주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요일에는 매주 2시간 이상 전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벌금이 상향되고 운전자들의 의식도 높아져 전체적인 음주운전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하지만 최근 낮 시간대에도 면허정지에 달하는 4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등 연말연시에는 밤낮없이 수시로 단속을 펼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5-12-10

소상공인 지원 대출금 가로챈 15명 기소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정부 지원 대출금을 위조 서류로 가로챈 브로커 등 15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병민)는 9일 대출 브로커 2개 조직을 적발해 A씨(33) 등 5명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허위서류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B씨 등 대출신청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며 대구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나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31차례에 걸쳐 4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광고로 대출 신청자를 모집해 확보했고 이들에게는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브로커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지급받고 하루 이틀 뒤 사업장을 폐쇄하고 종적을 감췄다.이들은 신용보증재단이 형식적인 현장실사 외에 실제 사업체 운영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간판만 바꿔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지만, 실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5-12-10

식당 여주인 성폭행 안동시 공무원 구속

성범죄를 저지른 안동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8일 안동경찰서는 식당 여주인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로 안동시 공무원 A씨(55·6급)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40분께 안동시내 모 식당 여주인 B씨(56)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앞서 A씨는 지난 7월 말에도 같은 장소에서 몹쓸 짓을 시도하려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안동시는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5-12-09

日원정 소매치기 50대 국내밀항 전국 무대 2억2천만원 절도행각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소매치기와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남성은 수배 기간 중에도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8일 포항북부경찰서는 경상, 전라, 충청 지역 등을 돌며 단독 주택에 들어가 수억원대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여모(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5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상가주택에 침입해 현금 및 귀금속을 훔치는 등 8월 중순부터 4개월간 전국을 누비며 총 30회에 걸쳐 2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이들은 주로 낮 시간대에 주인들이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범죄를 저질렀다.△일본에서 소매치기 이력경찰 조사 결과, 여씨는 일본 경시청이 소매치기 등의 혐의로 공조수사를 요청한 국제범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 3월 30일께 당시 공범 3명과 일본 나고야항으로 밀항해 후쿠오카 일원에서 소매치기를 하다 자신을 제외한 공범들이 일본 경찰에게 붙잡히자 지난 4월 30일 밀항선을 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일본 경시청은 한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수사망을 피해 도망을 다니던 여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임모(59)씨에게 연락해 함께 절도 행각을 벌였다.△전문 도구 사용이들의 범죄는 용의주도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한 지역에서 5일 이상 머무르지 않고 지역을 이동하면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지역에서 3~5㎞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한 뒤 도보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사전 준비가 철저했다. 또한 대포폰, 보석감별기, 전자저울, 노루발못뽑이 등 전문 장비를 사용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경찰은 지난 11월 죽도동 절도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추적하던 중 여씨를 특정하고 증거확보를 위해 포항 북부서 형사 4개 팀을 출동시켜 잠복수사를 실시, 지난 11월 30일 울산시 남구의 한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하고 나오던 여씨를 현행범으로 붙잡는 데 성공했다. 여씨는 당시 흉기를 들고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범행 시 필로폰 투약도여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소지품에서 필로폰 5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씨가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과 관련, 경찰의 수사망에 심리적 불안을 느껴 10g의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경찰은 절도혐의와 함께 여씨에 대해 마약 투여 등의 혐의(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5-12-09

7개월 잠복근무 끝에 마약사범 2명 검거

속보 = 포항지역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 9일 만에 검거본지 5월 18일자 4면 보도된 성범죄자에게 마약을 판매했던 유통책이 덜미를 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마약을 판매하고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43)와 B씨(51)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포항시 북구 용흥동의 한 노래방 지하창고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B씨에게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보관한 혐의다. 같은 달 15일 B씨를 붙잡아 조사하던 경찰은 소지품에서 시가 3억원에 달하는 필로폰 100g을 발견, 마약관련 추가수사를 벌여 A씨를 유통책으로 특정했다.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는 7개월 동안 대구와 포항을 오가며 끈질긴 잠복수사를 펼쳐 지난달 25일 오전 8시 10분께 A씨의 내연녀가 사는 대구 달성군의 한 원룸에서 A씨를 붙잡았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5-12-08

`농약 사이다`사건 배심원 7명 선정 檢 “증거 확보”-변호인 “동기 없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이 7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7일 오전 9시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재판에 들어갔다.이날 배심원은 재판부에서 300여명에게 통지문을 보내고 이에 출석한 100여명의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았고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을 선정했다.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에 이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순으로 진행된다.마지막 날인 오는 11일에는 변호인단 최후 변론, 검찰 측 의견진술에 이어 배심원 평의·평결을 하고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검찰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과 마을회관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병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또 피고인 옷,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과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도 주요 증거로 내세웠다.이에 반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변호인단은 검찰이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와 농약 투입 시기, 드링크제 병 피고인 지문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지적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2-08

경찰관이 주유소 차려놓고 가짜석유 판매

현직 경찰관이 주유소를 차려놓고 가짜석유를 팔다가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지난 5일 석유사업법 위반 및 단속 정보 유출 등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A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대구에서 동생과 동업형태로 주유소를 차려 놓고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덤프트럭 기사 등에게 판매해 6천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경위는 등유가 경유보다 싼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조직 내부의 가짜석유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유사 석유 판매혐의로 전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위 B씨(52)도 적발해 추적하고 있다. B경위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07

시공사 뇌물 `꿀꺽`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천시 6급 공무원 A씨(47)를 구속하고, 또 영천시 전·현직공무원 5명과 뇌물을 제공한 시공사 관계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영천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맡으면서 건설업체 4곳의 관계자 7명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A씨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명절이나 수시로 17회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받은 돈 가운데 100만~200여만원씩을 당시 상급자 3명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이들 3명과 A씨의 후임으로 업체로부터 3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 B씨(46)를 포함,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07

혼자살던 50대 백골상태 발견

3일 오전 9시 48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A씨(56)가 안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들 B씨(29)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당시 A씨 시신은 거의 백골 상태였고 주변에서 지난 5~6월께 제조된 막걸리 통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여년 전 부인과 이혼 후 아들과 함께 살다가 8년 전부터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가 평소 술을 많이 마셨다는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04

`농약 사이다` 7일부터 국민참여재판

지난 7월 발생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7일부터 5일간 열린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7일부터 시작한다.국민참여재판이 5일간 열리는 것은 지난 2008년 1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가장 긴 시간이다.보통 하루에서 이틀정도 심리를 연 후, 선고까지 마쳤다.검찰과 변호인단은 일찌감치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580여 건의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검찰이 수집한 자료만도 3천500여 쪽에 이른다.양측은 최초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살충제(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등을 증거로 제시했다.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에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에서 이를 참작한다.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할 계획이다.상주의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04

교통유발부담금 불법경감 막는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회씩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허위·편법으로 경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의 허위·편법 경감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교통 혼잡 정도에 따라 매년 1회씩 부과되며,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노력에 따라 부담금이 경감된다.권익위 조사 결과 시설물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활동 중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해당 지자체가 실제 감축활동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악용해 허위·편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권익위는 또 `대중교통 이용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은 교통량 감축효과는 미미한데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시설물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실제 실태점검도 미흡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이에 권익위는 지자체가 시설물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와 이행 조건 등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각 분기에 한차례씩 주기별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12-04

식품위생법 위반 예식장 내 식당 7곳 적발

대구지역 예식장 내 7개 대형식당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당국에 적발됐다. 2일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일요일 등 공휴일에 관내 대형식당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A호텔 내 식당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는 것.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 중 3개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등 경미한 4개업체는 해당 구·군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A호텔 내 식당의 경우 뉴질랜드산 냉동 소갈비를 사용하면서도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했고 다른 2개 업체는 예식장 내 식당에 무허가로 소갈비와 우둔을 절단·포장해 납품했거나, 호주산 냉동 쇠고기의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5-12-03

혼자살던 60대 기초수급자 숨진지 두달만에 발견

혼자살던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에서 숨진 지 두달 만에 발견됐다. 1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달서구 한 원룸에서 A씨(68)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달서구청 사회복지공무원이 발견해 신고했다.당시 A씨 시신은 수분이 싹 빠진 미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사회복지공무원은 이날 쌀을 전달하기 위해 A씨 원룸을 찾았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119구급대원과 함께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10년전 부인과 이혼한 뒤 자녀들과 연락을 끊고 지낸 것으로 알고있다”며 “심장마비 등 원인으로 숨진 것으로 보이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02

법원, 상습 음주운전 50대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월 1일 오후 8시15분께 청도군 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실형 1차례를 포함해 6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다.재판부는“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한 점으로 볼 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2-02

임금 등 3억여원 체불 주차용역업 대표 구속

대구고용노동청은 30일 근로자 임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주차용역업체 대표이사 전모(72)씨를 구속했다.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월 용역대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쓰면서 근로자 41명의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모두 3억1천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특히 전씨는 통장 잔액을 조작해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이고 원청업체에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용역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체불임금 총액 930여억원에 이어 올해 10월말까지 체불임금 규모는 690여억원에 이르러 지역 체불임금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태기자

2015-12-01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서 음란행위 스리랑카인 집유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씨(4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8시20분께 대구 지하철 2호선 만촌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복을 입은 10대 여학생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창훈기자

2015-11-30

교사채용 미끼 1억원 가로채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9일 지인의 아들을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54·여)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지명수배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60)씨 부부에게 접근, “교육청의 아는 사람에게 아들이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할 수 있도록 부탁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1천만원권 수표 9장과 500만원권 수표 2장 등 총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당초 A씨는 “단순히 사람을 소개만 해줬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해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돈을 받고 공범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정황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30

“세무조사 봐줄게” 5천만원 챙긴 국세청간부 구속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국세청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대구의 자동차부품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 대표 홍모(66)씨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대구국세청 산하 세무서 조사팀장 배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지방세무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4월 1일 자신의 집무실로 찾아온 홍씨로부터 “세무조사로 힘드니 잘 좀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 지폐 1천장이 든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업체대표 홍씨는 지난 2012년 개인 소유 회사를 주식회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홍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연매출 200억원의 중견업체로 세무조사기간은 지난 2월25일부터 4월10일까지 약 45일간이었다.그런데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팀장 배씨가 회사에 상주하면서 홍씨에게 매출 등 각종 회계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해 회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에 이르렀던 것. 홍씨는 배씨에게 “세무조사가 너무 힘들다, 세무서장을 만나 인사할 테니 만나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한 뒤 배씨의 주선으로 세무서장인 김씨를 만나 현금 5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세무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홍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1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경찰은 홍씨로부터 “배씨가 만남을 주선하기 전 나에게 `세금이 20억원 정도 나올 텐데 절반인 10억원 정도로 감경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김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여죄를 캐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1-26

조희팔 아들·내연녀 `범죄수익 은닉` 구속기소

조희팔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씨 아들(30)과 조씨 내연녀 김모(55)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희팔 사건 재수사를 시작한 뒤 조씨 직계 가족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연녀 김씨의 지인 손모(51·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조씨 아들은 2010년 2월께 등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중국에서 중·고교 선후배 이름을 빌려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연녀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서 지인 손씨에게서 조희팔이 전달한 10억원을 받아 은닉했다.손씨는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인 2007년 5월께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이 돈을 받아 세탁을 거쳐 김씨에게 전달했다. 손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상 조희팔에게서 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설이 나올 당시 조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아들, 김씨, 손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조희팔 생사와 관련해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출입국 기록을 조사해 조희팔 아들과 내연녀 김씨가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 이후에도 중국을 드나든 사실을 확인하고, 조희팔 접촉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이창훈기자

2015-11-26

상점·식당 등서 업무방해 동네조폭 3명 구속

문경시 일대서 영세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해 온 동네조폭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25일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53)는 지난 9월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문경시내 주차장·상점·가정집 등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4명을 상대로 협박·절도·폭행한 혐의다. 또 피의자 B씨(47)는 지난 7월 1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시내 편의점, 식당 등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8회에 걸쳐 업무방해·상해를 가한 혐의다.문경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동네조폭 11명을 입건해 그 중 6명을 구속했는데 아직도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문경/강남진기자

2015-11-26

스포츠센터 회원비 챙겨 달아난 40대 구속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장기 회원을 모집해 고의 폐업한 뒤 돈을 챙겨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스피닝(실내 자전거 운동) 전문 체육관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잠적한 혐의로(사기) A씨(40)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구미에 실내자전거운동 전문체육관을 열어 장기 회원 112명에게서 회비 3천300만원을 받은 뒤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인근 스피닝센터에서 1년 동안 강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하면서 개인적인 사업자금 없이 파격할인을 내세워 장기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건물 보증금 및 공사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월급을 미납하는 등 실제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건물주와 공사업자들로부터 미납 금액 변제를 독촉 받자 연락을 끊은 채 경기도 일대로 잠적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11-26

교비 9억7천만원 횡령 대학총장 구속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4일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기도의 한 대학 총장인 A씨(42)를 구속기소했다.또 A씨 아버지이자 대학 설립자인 B씨(76)와 학교 사무국장 C씨(5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대학교 기자재 납품업체에서 전자칠판을 구매하며 납품가를 부풀려 지급한 뒤 리베이트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경기도 남양주와 강원도 고성에 있는 2개 대학 교비 9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총장 A씨는 횡령한 돈으로 해당 기자재 납품 업체의 주식을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25

미성년자 도우미 소개·고용 폭력배·업주 등 20명 입건

경산경찰서는 24일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음반 음악 영상제작실에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소개하는 방법으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경산지역 토착 폭력배인 진량파 폭력배 최모(37)씨 등 9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보도방으로부터 청소년을 공급받아 유흥접대부로 일을 하게 한 경산시내 노래방, 유흥업소, 영상제작실 업주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5-11-25

산재보험금 등 정부지원금 빼돌린 16명 기소

장애를 가장해 6년여 동안 산업재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환자 등 정부지원금을 편법으로 받아낸 1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49)와 B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월 400만원씩 2억9천70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2006년 사고 뒤 재활치료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고 나서도 병원 등에서는 가족이 미는 휠체어에 타고 다니며 하반신 마비자인 것처럼 하다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는 정상으로 걸어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건축업을 하는 B씨는 산재 보험 미가입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자 치료비 부담을 면하려고 산재 보험에 가입한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2013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6천60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받아냈다.검찰은 또 실업급여를 편법으로 타낸 12명을 약식 기소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받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창훈기자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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