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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말연시 5대 범죄 7%·중요범죄 신고 9% 감소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추진한 결과, 대형사건·사고 없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 기간중, 각 경찰서 범죄예방 진단팀(CPO)과 지역 경찰이 총 3천341회에 걸쳐 현금다액업소 등 취약지에 대해 범죄 예방진단을 하고, 탄력순찰 및 CCTV 관제를 강화하는 등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22년 대비 5대 범죄는 7%, 살인, 강도,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아동학대 등 중요 범죄 신고는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하,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야불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우려지역 및 혼잡 예상지역에 교통경력을 집중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활동을 펼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51.7%, 사망사고는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특별방범기간 범인검거 등 수범사례도 이어졌는데, 지난해 12월 21일 경주에서 ‘손님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것 같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접수 후, 휴대전화기 확인 결과 ‘텔레그램’ 어플에 대면편취 범죄정황이 확인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한 것을 비롯해 12월 27일 포항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접수 후, 신속한 출동을 통해 골목길에서 칼을 들고 배회하는 피의자를 발견, 현행범 체포하는 등 대응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04

태양광발전 국가지원금 ‘꿀꺽’ 무더기 적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4일 태양광발전소 관련 국가지원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46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A씨(54) 태양광 시설 시공업자 15명과 B씨(64)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 31명을 적발했다.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국가 지원 대출금 22억5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나머지 시공업자와 발전 사업자들도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각각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해 이들이 편취한 대출금은 모두 99억6천여만 원에 달한다.정부는 2017년부터 태양광 시설 등 확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거치기간 5년, 금리 연 1%대 장기,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공사대금 중 10∼30%는 발전시설 건립 희망자가 자부담하도록 했지만,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허위 서류를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대출금만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시설 가동으로 생산된 전기를 또다시 국가에 판매해 대출금 대비 연 20%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범행에 가담한 발전사업자 중에는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남의 명의를 빌려 발전소를 건립·운영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역 농축협 임원이 일부 포함됐다.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복수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한 사례도 적발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04

경북 10개 시의회 청렴도 참담… 포항·안동 ‘5등급’

경북도 10개 시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성적이 참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에서도 66.5점의 점수를 받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80.0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번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4천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진단했다.평가 결과 경북 10개 시의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이었다. 구미·경산·경주시의회가 3등급으로 그나마 나은 수준이었으며, 포항시의회와 안동시의회는 5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김천·상주·문경·영주·영천시의회는 4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안동시의회는 청렴노력도에서도 경북에서 유일하게 5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았다.반면 경북도의회는 종합청렴도 1등급의 성적을 받았으며 청렴체감도에서도 1등급, 청렴노력도에서도 2등급을 받는 등 최상의 성적을 받았다.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먼저, 올해 1분기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높게 실시한다.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7개 광역 시·도, 61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에는 8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평가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고,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아울러, 지방의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대폭 강화해 지난해 청렴교육 이수 부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맞춤형 반부패법령·제도 운영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도 1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04

죽도시장은 포항의 얼굴이다… 고객 서비스 수준 높여야

제사 장을 보기 위해 죽도시장으로 향했다. 큰 마트 가려니 휴업일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보호목적으로 2012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재래시장은 다소 번잡스럽긴 해도 큰 마트에서는 사용불가인 지역화폐 포항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아니나 다를까 죽도시장은 주차부터 힘들다. 2004년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대구에서 40분이면 죽도시장에서 싱싱한 활어 회를 즐길 수 있어 주말이면 외부 방문객들로 북적이는데다 더구나 지금은 대게와 과메기 맛이 제철이라 여행객이 전국에서 찾아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8월 죽도 어시장 앞도로의 땅 꺼짐 현상이 쉽게 복구가 되지 않아 교통 체증이 더 심화되어 시장의 진입도로가 그야말로 거대한 주차장이다. 죽도시장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차량도 보인다.힘들게 주차를 하고 곧장 어시장으로 가 생선을 고르고 포항사랑카드를 내미니 카드기기가 없단다. 현금이 없다하니 송금 가능한 통장번호를 내민다. 카드를 내민 손은 민망하고 현금을 송금하는 손은 시리고 성가시다. 신선도를 확인하려는 듯 생선을 뒤적이는 손님에게 “안 살 거면 건드리지 마소!!”라는 일부 상인의 퉁명스런 응대가 손님과 시비로 이어지고 지켜보는 방문객들은 불편하다. 미역을 사면서도, 소라를 사면서도, 도넛 가게에서도, 달인 반줄 김밥 가게에서도 포항사랑카드는 쓸 수 없었다. 이들 가게도 카드기기 자체가 없다고 했다. ‘카드기기가 없어서’‘나이가 들어서’ ‘난전이라서’ 등 많은 이유로 상인들은 카드를 외면했다. 다행히 과일가게와 식육점 등은 순순히 카드를 받아주니 그 당연함이 외려 고맙게 느껴진다.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향상을 위하고 재래시장을 살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행되었다. 그러나 정작 죽도시장은 지류는 받지만 카드는 받지 않는 상인이 많다. 전국에서 몰려든 방문객들로 시장 골목골목은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붐비고 시장을 찾은 그 많은 사람은 상인들의 현금 요구가 당연하다는 듯 폰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송금을 한다. 카드를 거부하고 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재래시장만의 권리인가?죽도시장은 50년 전 갈대밭이 무성했던 포항 내항의 늪지대의 노점상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고 1969년 10월에 죽도시장 번영회가 정식 설립되었다. 1천여개에 달하는 점포수를 가지게 된 지금의 죽도시장은 경북 동해안에 있는 전통시장 중 단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 대형마트가 주기적인 의무 휴업 규제 속에 있고, 죽도 어시장 땅 꺼짐 현상으로 심화된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포항 시에서도 죽도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려 힘쓰는 정책들이 많다. 그러면, 죽도시장 상인들은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친절하려고 진정 노력하고 있는가?타 지역 방문객들로 붐비는 죽도시장은 포항의 얼굴이다. 먹을거리 볼거리가 많은 죽도시장은 지금 시설이 현대화 되고, 서비스 마인드로 무장한 젊은 상인이 늘어나는 등 세대교체가 한창이다. 시장 상인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보다 친절하고 따뜻한 고객 응대로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시장의 이미지로 구축해 나간다면 포항의 이미지도 더불어 제고(提高) 될 것이다.무거운 장바구니를 싣고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을 빠져나오며 포항사랑카드를 내미니 일반 카드만 사용가능 하단다.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 발행 된 카드를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받으면 되겠냐는 것이다. 왠지 마음이 씁쓸했다. /박귀상 시민기자

2024-01-04

봉화의 유일한 국보 ‘마애여래좌상’

봉화의 조용하면서도 유서깊은 사찰 한곳을 소개하고자 한다.우리나라에서 절이라고 하면, 산세 좋고 물 좋은 아늑한 곳에 자리잡은 산사를 연상하게 되지만,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에 자리잡은 지림사는 뒤로는 나즈마한 산이 있고, 들어가는 입구와 절 앞쪽으로는 논과 밭이 있는 평지에 위치한 아주 이색적인 절이다.봉화읍에서 물야 쪽으로 15분 정도 달리면 지림사라는 작은 절이 있는데 이곳은 그다지 크지도 않고 계곡이 있고 산세좋은 산속에 자리잡은 유명고찰도 아니다. 하지만 봉화에서 유일하게 국보가 있는 사찰이다.절 입구로 들어서니, 진입로 양쪽으로 도열한 벚꽃나무와 나즈막히 길게 쌓여있는 기왓장이 눈길을 끈다.하지만 지금이 겨울이고, 겨울이 유난히도 추워 ‘봉베리아’라는 별칭을 가진 봉화에는 앙상한 가지와 여기저기 얼음만 보여 썰렁함 그 자체다.그렇지만, 해가 바뀐 지금은 목련이 엄지손가락 마디만한 봉오리를 맺고 머지않은 봄을 예고하고 있다.대웅전도 아주 큰 대궐같은 웅장함은 없지만, 아기자기 하면서도 그림같이 아름다운 자태로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한다.지림사는 진덕여왕(7세기)때 창건하여 한때는 500여 명의 수도승이 있었던 아주 큰 절이었으나, 조선 중기에 불에 타서 없어졌다가 해방 후에 이곳의 마애여래좌상이 국보 제201호로 지정이 되고 이 국보를 관리보호하는 차원에서 옛 지림사의 명칭을 이어받아 현재의 사찰이 지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비구니들이 거처하고 있다고 한다.이곳의 하이라이트인 국보를 보러갔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노상에 방치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석불전을 지어 우리의 자랑스런 국보를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조선 중기의 임란을 거치면서 이곳의 절도 불에 타서 없어지고, 관리가 안되는 채로 방치가 되다보니 아주 심하게 훼손이 되어, 코도 없어지고, 머리도 일부가 잘려나가고, 가슴과 어깨도 파손되었다.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그러나 해방 이후인 1947년에 부지를 정리하는 도중에 발견되어, 군데군데 균열이 가고 훼손된 부분이 많지만 아직도 부처의 위용이 여전히 남아있고 높은 도드락 새김으로 거의 원각불에 가깝게 새겨 위엄스러움이 더욱 돋보이는데다 불상 주위에 새긴 화불들과 함께 7세기 중엽의 위엄스럽고 자비로운 불상미를 잘 보여주고 있음을 인정받아 1980년 9월 16일에 국보 제201호로 지정되면서 늦게나마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고 선조들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게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겨진다.불상의 양쪽 옆과 위쪽으로 또다른 작은 불상을 양각으로 새겼는데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신비롭다는 느낌이 든다.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 여느 절과는 달리 산속이 아닌 평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소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연세드신 분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쉽게 다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가까운 곳에 오전약수터, 축서사, 부석사 등도 있으니 누구나 한번쯤은 나들이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동주 시민기자

2024-01-04

체증 특효약 ‘등 밟기’

이웃 마을에 체증을 잘 내리는 할머니가 살았다. 풍년초 봉지 담배를 수고비 삼아 손수건에 싸든 엄마 손에 이끌려 사립문을 들어서면 싫은 내색 없이 반겨주시던 분이었다. 나를 바르게 앉히고 등뼈 마디를 하나하나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며 아픈가 하문하였다. “아이고 거기요.” 하면 옳다구나 싶은 듯 그 부위를 집요하게 주무르기 시작했다.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 돌리다가 주먹으로 두드리기도 해서 얼얼할 정도가 되면 당신이 연신 “꺼르륵”대며 트림을 유도하셨다. 그런 다음 어깻죽지로부터 툭툭 때리듯 피를 내리훑어 엄지로 몬 후 손톱 위 부위를 바늘로 톡 따는 거였다. 되게 체할수록 피가 진홍으로 탁해져 콩알처럼 솟기 마련이었다. 힘들여 주무르는 할머니나 걱정스레 지켜보는 엄마도 그제야 ‘후유’하며 화색이 돌았다. 답답했던 분위기가 헤실헤실 풀릴 즈음이면 내 여자 동창이 참기름병과 숟가락을 슬쩍 들여놓곤 했다. 그 애가 쌕 웃으며 곁눈질하고 섰으면 참기름이 미끈거릴 뿐 도통 무슨 맛인지 몰랐다.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체했다 하면 따고 살았다. 찔러댄 부위 살집이 도톰해져 설컹댈 지경이었다. 독하달지 모르겠지만 내 손 내가 찔렀다. 아내에게 맡겨봤으나 오히려 내가 벌벌 떨렸다. 피를 훑어 모은 엄지손가락을 거머쥐면 될 텐데 실로 탱탱 감으려 드는 통에 헛수고이기 일쑤였다. 그런데 체하면 바늘이라는 사연 깊은 등식이 깨지는 날이 올 줄이야.“사돈요, 뻗쳐 누우소.”체기로 멍멍한 내게 안사돈이 말했다. 안사돈이 절친 몇 분을 동석시켜 한턱 거하게 쏜 술자리에서 채신머리없이 들떠버린 후과(後果)였다. 면구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사돈집 안방에 차렷 자세로 엎드렸다.“사도온, 턱도 똑바로 고이소.”근엄한 어투로 더욱 경직된 등에 솥뚜껑 같은 여장부 발바닥이 묵직하게 올라섰다.‘우두둑’뻣뻣한 등뼈가 누그러졌는지 금세 속이 편해지자 사돈 한번 잘 봤네 싶었다. 그렇게 전수한 비법이 진가를 발휘한 날이 있었다.고속도로가 놓이자,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강구항을 들락거렸다. 회를 너무 바삐 드셨을까, 아랫마을 아주머니가 속이 더부룩하다며 하얗게 질렸다. 휴게소는 멀었다. 도로변에 차를 세워 내리자 엎드려 뻗치시라 했다. 맨땅에 넙죽 엎드리는 걸 보니 어지간히 속이 치받는 형국이었다. 턱을 지면에 밀착시키고, 팔은 차려 자세를 지탱토록 했다. 아내가 얼른 수건을 턱밑에 받쳤다. 아주머니 두툼한 등에 맨발을 가로로 올리며 주문했다.“아줌마, 좋게 말할 때 힘 빼소.”시험 삼아 가볍게 몇 번 밟자니 점차 누그러지는 느낌이 왔다. 순간 내 몸무게를 묵직하게 실어 밟았다. 어긋난 등뼈가 정렬되는 툭박진 소리가 났다. 그러면 그렇지, 오지게 체했구나 싶었다. 아주머니 얼굴에 금세 화색이 돌았다. 박수가 터지고, 차는 노래방을 향하여 경쾌하게 달렸다. 그러고 보면 밟기가 따기보다 훨씬 낫다. 주무를 수고가 필요 없고 피를 볼 일도 없으며 참기름 축낼 까닭도 없다.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12쌍이 골고루 받치는 뼈가 의외로 강하다. 척추가 탈골되지 않을까 싶은 이도 있을 거다. 허리와는 달리 등뼈는 튼실하다. 보리밭 밟아 겨울나듯 등 밟혀 속 편한 나날을 만끽해 보자. /김상영 시민기자

2024-01-0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24년도 청춘예찬기자단 공개모집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024년에 활동할 ‘제16기 청춘예찬 기자단’을 공개모집 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출범한 청춘예찬 기자단은 병무정책 현장을 찾아가 병역의무자 등과 소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함으로써 국민과 병무청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일반·영상 기자이며, 전국 총 3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모와 청춘 기자로 구분해 선발 운영 했으나 올해부터는 ‘일반’ 기자로 통합해 부모나 청년이 아니더라도 병무 정책에 관심이 있는 17세 이상(2024년 활동연도 기준)의 국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mma.go.kr/) 또는 병무청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happy12964@korea.kr)으로 1월 14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사람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0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임종배 청장은 “재능있는 많은 국민이 ‘청춘예찬 기자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모집부터 지원 자격이 확대됐다”며 “새로 모집하는 제16기 청춘예찬 기자단 공개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1-04

버스비에 수도료까지 널뛰는 공공요금… 서민가계 ‘비상등’

새해들어서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서민 가계에 비상등이 켜졌다.대구시의 대중교통과 상수도 요금이 지난 1일부터 올랐다. 일반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카드와 현금 각각 250원, 300원 씩 올라 카드 1천500원, 현금 1천700원을 내야 한다. 급행버스는 1천950원(300원↑), 현금 2천200원(400원↑)을 내야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상수도 요금은 종전 가정용이 ㎡당 630원에서 ㎡당 690원으로 올랐다. 4인 가구 기준 월 1천200원(20t 사용) 가량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요금 현실화와 시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다.대학 등록금도 올해 지난해보다 최대 5.64% 오른다. 지난해보다 1.79%p 오른 것.지난해 소비자물가는 2년째 3%가 넘게 오르면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물가 역시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농산물 물가도 수급 불안정에 따라 크게 뛰었다.최근 통계청의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1.59(2020년=100)로 작년보다 3.6% 올랐다. 지난해(5.1%)보다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3%대의 고물가 행진이 계속됐다.2년 연속 물가가 3% 이상 오른 건 2003년(3.5%)∼2004년(3.6%) 이후 처음이다. 물가안정 목표치(2%)를 일찌감치 뛰어넘었다.지난해 연간 물가를 견인한 건 공공요금이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의 가격 인상으로 20.0% 뛰었다. 관련 항목을 집계한 2010년 이후 최대 폭 올랐다.전기·가스·수도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68%p로, 전체 물가를 0.68%p 밀어올렸다는 의미다. 또 농·축·수산물도 농산물(6.0%)과 수산물(5.4%)을 중심으로 3.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전기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 정부가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자체가 강력하게 물가 인상을 억제하고 있지만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1-03

초등 입학생 40만명대 붕괴 2년 뒤엔 20만명대로 ‘추락’

저출생 현상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3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취학통지서 발송이 끝난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3천56명이다.하지만 통상 3월에 실제로 입학하는 아동은 취학 대상 아동의 90% 안팎이다.취학 대상자는 입학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파악한 아동 숫자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해외 이주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10월 이후 취학 유예·면제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30만명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보인다.실제로 이달 4∼5일 이틀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하는 서울지역의 경우 취학 대상 아동이 국·공·사립을 통틀어 5만9천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다.올해 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천771명으로, 2016년(40만6천243명)에 비해 4만8천명 이상 급감했다.2026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2천676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30만명을 밑돌아 20만명대에 머물 가능성이 매우 크다.해외 이주,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인한 취학 유예·면제자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40만명’이 무너진 지 불과 2년 만에 ‘30만명’이 무너지는 셈이다.지난해 출생아 수는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이 총23만5천3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저출생 추세가 계속 심화할 경우 수년 후에는 ‘20만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학생 수가 빠르게 줄면 소규모 학교가 늘고 학교통폐합이 진행되면서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심상선기자

2024-01-03

이재명 대표 흉기 급습 피의자 등산용 칼 개조해 범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충남 거주 60대 남성 김모 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씨 동선도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2일 오전 부산에 온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진행해 김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또 경찰은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충남 아산에 있는 김씨의 부동산 중개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범행 증거자료나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이르면 3일 중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날 자정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김씨는 이번 급습이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고세리기자

2024-01-03

안동시의원, 공연티켓 부정청탁·갑질 논란 ‘도마 위’

안동시의회 A의원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공연과 관련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 구매를 청탁하고, 갑질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 시의원들의 갑질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A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 티켓 10장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구매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 B씨에게 구매를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지정된 가격이 아닌 할인가로 티켓을 제공 받은 것이 드러났다. A의원은 이 직원에게 “직원들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 않느냐?”는 등의 말로 직원 할인가 구매를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카드로 1매당 15만원짜리 VIP석 티켓을 20%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A의원에게 좌석을 알려주고, A씨 부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통장으로 받았다. A의원은 이 가운데 1매를 구매 취소해 9매를 사용했다.이에 A의원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부정하게 제공받았다는 위법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의원에게 전달된 티켓들은 A의원이 지인들과 함께 관람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티켓 구매 당시 받은 좌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자리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 논란도 불러왔다. 문제는 이날 자리 재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A의원은 공교롭게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예당 공연 제작에 필요한 예산 1억5천만 원을 삭감해 관련성에 대한 의혹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A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11월에 안동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쎄시봉 리턴즈 콘서트’ 공연 티켓도 직원 할인가가 적용된 10매를 청탁, 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부당하게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올려지는 공연의 경우 티켓 판매율도 경영평가의 기준이 된다. 특히, 직원 할인가뿐 아니라 단체구매 경우 할인할 수 있어서 미리 구매 해둔 티켓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의원은 “집사람(A의원 부인) 계원들이 공연을 관람하는데 집사람이 담당 공무원과 친분이 있어 티켓 구매를 부탁한 것으로 (집사람에게)전해들었다. 그전까지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다. 할인된 가격이었다는 것도 나중에 인지했다”며 “내가 공연을 관람한 것은 집사람 계원 중 한 명이 부득이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대신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03

휴대폰으로 환경오염 물질 찾는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화학물리학과 박진희 교수 연구팀이 유해 화학 물질을 쉽게 찾아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색깔 변화를 이용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유해 물질을 분석할 수 있어 환경오염 감지나 가스 유출 방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 주변에는 유해 화학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광범위하게 분포해있다. 이 물질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나, 실내 공기 등을 통해 유입되며,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때로는 병을 유발하기도 한다.따라서 이런 물질들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방법들은 고비용의 장비가 필요하거나, 한정된 종류의 화학 물질만 찾아낼 수 있었다.이에 박 교수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고자 ‘금속유기구조체’라는 물질을 이용해 색깔의 변화를 일으키는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6가지 용매를 이용해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14가지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물을 구별해낼 수 있다.특히 대면적 필름을 저렴하고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맨눈으로도 색상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색깔 변화를 분석하면 사람의 코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낮은 농도의 유해 화합물도 정성적·정량적으로 정확히 찾아내고 분석해낼 수 있다.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성능이 잘 유지되어 환경오염 감지나 가스 유출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화학물리학과 박진희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센서는 전력 소모가 없고 저비용으로 구현 가능해 큰 상업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환경오염 감지, 테러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 여러 용도의 센서를 개발하기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1-03

안동시의회 A의원 부정 청탁과 갑질 논란 의혹

안동시의회 A의원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공연과 관련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 구매를 청탁하고, 갑질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 시의원들의 갑질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 티켓 10장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구매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 B씨에게 구매를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지정된 가격이 아닌 할인가로 티켓을 제공 받은 것이 드러났다. A의원은 이 직원에게 “직원들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 않느냐?”는 등의 말로 직원 할인가 구매를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카드로 1매당 15만원짜리 VIP석 티켓을 20%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A의원에게 좌석을 알려주고, A씨 부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통장으로 받았다. A의원은 이 가운데 1매를 구매 취소해 9매를 사용했다. 이에 A의원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부정하게 제공받았다는 위법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의원에게 전달된 티켓들은 A의원이 지인들과 함께 관람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티켓 구매 당시 받은 좌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자리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 논란도 불러왔다. 문제는 이날 자리 재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A의원은 공교롭게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예당 공연 제작에 필요한 예산 1억5천만 원을 삭감해 관련성에 대한 의혹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A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11월에 안동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쎄시봉 리턴즈 콘서트’ 공연 티켓도 직원 할인가가 적용된 10매를 청탁, 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부당하게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올려지는 공연의 경우 티켓 판매율도 경영평가의 기준이 된다. 특히, 직원 할인가뿐 아니라 단체구매 경우 할인할 수 있어서 미리 구매 해둔 티켓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집사람(A의원 부인) 계원들이 공연을 관람하는데 집사람이 담당 공무원과 친분이 있어 티켓 구매를 부탁한 것으로 (집사람에게)전해들었다. 그전까지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다. 할인된 가격이었다는 것도 나중에 인지했다”며 “내가 공연을 관람한 것은 집사람 계원 중 한 명이 부득이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대신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3

쉼터서 키우던 개에 물린 20대女 고소

20대 여성 A씨가 지난 2019년 대구 중구 모 여자청소년단기쉼터 소장이 키우던 개에 물렸지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청소년 보호시설인 쉼터에 개인이 키우는 개를 데려와 청소년을 위험에 노출시킨 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배상 의무를 회피한 사실’을 주장하며 여자청소년단기쉼터 소장 B씨를 북부서에 고소했다. 현재는 중부서로 고소사건이 이관됐다.해당 쉼터는 사고 당시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산하기관으로,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단기 쉼터로 운영되던 곳이었다. A씨는 이 기관에 2018년부터 입소해 약 1년 동안 생활해왔으며, 지난 2019년 11월 B씨가 쉼터에 데려온 개에게 왼팔 팔꿈치쪽을 물렸다.B씨는 A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응급치료와 봉합수술을 개인 비용으로 지원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치료와 배상은 제공되지 않았다.이에 A씨는 “사고 이후 약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부를 누르면 통증이 남아있고, 흉터가 크게 남아 지속적인 치료를 원했다”면서 “퇴소 이후 쉼터에 방문해 B씨가 흉터를 보고 ‘병원에 다시 가봐야겠다’는 말을 했지만 치료를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2019년에는 미성년자였고, 약자의 입장에서 보호를 받는 처지에 있다 보니 더 이상의 치료와 배상을 요구하지 못했다”며 “성인이 되고 생각해보니기초적인 응급치료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면서 4년 뒤 고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당시 키우던 개가 입마개를 착용해야하는 맹견이 아니었고, 목줄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사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했어야 하는데 다른 부서 발령 등으로 인해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배상책임보험 처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피해 학생이 상처를 받을까봐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한편, 대구 중부서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02

대구염색산단 입찰담합 업체 3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산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세 곳을 적발했다.공정위는 발각된 3개사에게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이는 국내 유연탄 시장에서 입찰 담합을 적발한 최초 사례다.제재를 받은 업체는 (주)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주), SK네트웍스(주)다.공정위는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 염색산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2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3개사 중 LX인터내셔널은 가장 많은 8억8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코오롱글로벌과 SK네트웍스는 각각 4억4천300만 원, 3억 원이 부과됐다.당시 입찰은 이들 3개사를 대상으로 염색산단 내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을 조달하기 위해 지명 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하지만 이 업체들은 2016년 9월 공단이 실시한 석탄 구매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적발됐다.이후 2017년 7월 실시된 입찰에선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LX인터내셔널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1-02

지진 소송대리인, 범대본 법적대응 검토

포항 촉발 지진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와 소송 대리인측간의 불화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항지진소송 1심을 담당한 포항범대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측은 2일 “범대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형법상 신용훼손죄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범대본이 지난해 12월 26일 1차 소송에서 ‘소송누락자가 많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음해성 고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1심에서 원고 포항시민 1만7천287명 집단소송의 편의를 위해 대표자로 모씨 등 4명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했다”면서 “모든 소송 수행권은 선정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고, 원고 중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개별적으로 항소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이중 패소판결을 받은 포항시민 1천867명에 대한 항소장각하결정을 막기 막기 위해, 선정당사자취소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 “범대본은 이에 반발해 음해성고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범대본이 고발장에 1차 소송 누락자가 약 3천명이라고 밝힌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그 여파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범대본과 지난 5년간 협력해온 점을 감안, 법적대응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1-02

적자 영일신항만, 야적장 임대료 250% 인상 요구

속보=포항영일신항만(주)(이하 PICT)의 적자가 심각한 가운데본지 2023년 12월 15일자 1면 보도 이 회사가 올해 1월 1일자로 항만 야적장 임대료를 250%나 인상하기로 해 해운업계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화주들은 “계속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더 이상 포항영일신항만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혀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PICT는 현재 동해안 내 유일한 컨테이너 선박 접안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PICT가 보유한 컨테이너 터미널은 4개 선석으로 이 중 2개 선석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2개 선석은 A종합물류회사에 대여해 피드선이 운행 중이다.그런데 최근 PICT가 갑자기 A물류회사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임대료를 평당 7천53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이 금액은 현재 임대료에서 250%를 인상하는 것이다.PICT는 기존의 평당 3천10원인 야적장 임대료를 1만원으로 인상 요구했으나 화주 등 해업운계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7천530원으로 책정했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A물류회사는 다시, 영일만항 PICT 운영 부두에 물동량을 적재하는 화주들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게 됐다.A물류회사를 통해 영일만신항을 이용하는 화주는 모두 5개사로, 연간 37만4천t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이 중 가장 물동량이 많은 넥스틸(연간 22만8천t)측은 “추가 논의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임대료를 많이 올리면 계약하지 않고 부산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넥스틸이 이전하면 다른 화주들도 연이어 타 항만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항만 이용은 격감하게 되고 이는 임대료 수입에 영향을 미쳐 PICT가 적자폭을 줄이려다 오히려 적자를 키우는 상황에 직면 할 수도 있다.PICT는 지난해 10월 본지 취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을 늘리기 어려워 피드선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PICT의 비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 5월 9만9천664TEU, 6월 8만3천252TEU, 7월 20만4천225TEU, 8월 10만3천813TEU, 9월 8만6천573TEU 등으로 예년과 다를 바 없자 결국 돌파구로 250%임대료 인상안을 꺼내 들었다.경북항운노동조합 관계자는 “국가부두인 포항신항의 야적장 임대료는 평당 600원인데 반해 포항영일신항만의 임대료는 전부터 너무 비싸 화주들의 부담이 컸다“면서 “한꺼번에 250% 인상할 경우 물동량이 줄어 항운노조 역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PICT 관계자는 “관련자들과 논의 중”이라며 대답을 피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