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보물 ‘대동운부군옥’ 목판본, 프랑스 도서관 소장 확인

예천박물관은 초간 권문해가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보물 ‘대동운부군옥’ 목판본이 유명 고등학술기관인 ‘콜레주 드 프랑스’에 소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1530년 설립된 ‘콜레주 드 프랑스’는 ‘콜레주교수단’과 ‘프랑스 학사원’의 추천을 받아 국가원수가 임명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강의하는 곳이다.한국에는 지난해 12월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대재 교수가 새로운 광개토대왕비 탁본을 발견하면서 널리 알려진 곳이다.특히, 대동운부군옥 목판본은 1890년 조선 주재 프랑스 공사관에서 근무했던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이 조선의 고서 현황을 정리하면서 수집했던 것으로, 그의 저술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eenne)’에서 한국 최고의 서적으로 평가한 책이다. 또한 그는 한국의 인쇄술을 극찬하면서 ‘직지심체요절’을 가장 흥미로운 자료로 꼽았고, ‘대동운부군옥’은 당대까지 저술된 다른 서적들을 완벽하게 소개한 책으로, 한국 서적을 연구할 때 가장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설명했다.예천박물관은 대동운부군옥 목판본이 프랑스 외에도 일본 황실의 문서나 자료 등을 관리하는 궁내청(宮内庁) 서릉부(書陵部)와 일본 국립공문서관인 내각문고(內閣文庫) 등에 소장된 사실도 확인했다.예천박물관 관계자는 “한말 프랑스 외교관이 주목했고, 일제강점기 조선 3대 천재로 불렸던 최남선이 1913년 재간행을 시도할 만큼 유명한 책이지만, 그동안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올해는 학술연구 등을 통해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보 승격을 추진,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4-02-19

지자체 앱 상당수 폐기 수순… ‘空空앱’ 된 공공앱

경북지역 일부 지자체들의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 대부분이 ‘예산 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무리하게 앱을 도입한 지자체들이, 얼마뒤 활용도가 저조한 앱들을 업데이트 없이 장기간 방치되다 폐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행정안전부의 지난 18일 ‘2023 모바일 대면서비스 앱 성과 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자료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 중 7곳이 공공앱 15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중 앱 1개는 이미 폐기된 상태고, 상당수 앱들은 아직 폐기는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상태다.영주시가 개발한 ‘영주시 스마트마을방송’은 도내 지자체의 개발앱 중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오명을 썼다.이 앱은 4년전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지난해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가 모두 175건에 불과했다. 2022년 한해 다운로드 수는 겨우 24건뿐이었다.‘포항마켓’앱은 지난 201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누적다운로드 수가 겨우 600건에 그쳤다.영덕군의 ‘영덕장터’앱의 경우 지난 2020년 서비스를 시작한 후 누적 다운로드 수가 1천31건에 머물다 결국 최근 폐기됐다.2012년∼2021년에 개발돼 지난해까지 운용된 앱인 △고령군 ‘고령 안심서비스’는 1천145건 △포항시설관리공단 ‘포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1천597건 △경북도교육청 ‘교육행정포털 일정알리미는 5천122건 △울진군청 스마트 알리미는 8천350건 등의 매우 저조한 누적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그나마 2017년 개발된 울릉군 ‘울릉알리미’만이 지난해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 11만3천912건을 기록하며 체면치레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의 A앱전문가는 “무분별한 공공 앱 개발·운용은 혈세 낭비”라면서 “지자체는 앱 기획부터 심사를 강화해야 할뿐 아니라 배포 이후에는 실적 평가를 하는 등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수도권의 앱기업 한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적게는 수천만원, 많으면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앞다퉈 공공앱 개발에 나섰으나 결과는 처참한 수준”이라며 “당초 지차제가 정확한 앱 시장조사를 하지 않은데다 홍보 역시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시라기자

2024-02-19

중증장애인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휴식을

안동시가 민선 8기에 들어 중증장애인가구의 돌봄 사각지대와 돌봄 부담 가중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립·시행한 중증장애인 돌봄·휴식지원 서비스가 호평을 받고 있다.19일 안동시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보호자의 사고나 입원 등의 발생에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안동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긴급사유 발생에 따른 서비스 필요 시 즉각 활동지원사를 파견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또한, 기존 국·도 지원사업으로는 시간이 부족한 일부 중증장애인에게 추가로 연간 150시간 이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기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에 따른 판정 결과, 등급외를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틈새돌봄서비스를 연간 최대 288시간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중증장애인은 신체·사회활동에 일부 제약이 있으며, 가족 또한 계속된 돌봄으로 심리적으로 지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휴식(여행)지원 서비스를 연간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1인 기준 2박 3일, 최대 4인 가구까지 지원하며,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각 내역에 따라 실비보상 한다.안동시는 올해부터는 지원내역을 세분화하고, 신청서류 및 증빙의 간소화를 통해 더 많은 중증장애인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지난해 이용자 중 A씨 가족은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보이며 “안동시에서 이런 서비스를 발굴 지원해준 것에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말을 전했다. 서비스 제공기관(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또한 일선에서 만나는 중증장애인의 만족도를 몸소 느낀다며 뿌듯해했다. 권기창 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늘 소통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안동형 맞춤 공공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피현진 기자

2024-02-19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위해 산업안전진단”

경북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사립유치원 등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이번 산업안전대진단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상황을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파악하고, 안전수준을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된다.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인력, 예산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은 공사립 각급학교와 유치원에서 도급 등 사업 시행 시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사항을 전달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임종식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앞으로는 사립유치원, 대안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시행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2-19

왕릉 옆에서 쓰레기 소각 50대 ‘문화재보호법’ 위반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9일 선덕여왕릉 옆에서 쓰레기를 소각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9시 45분쯤 경북 경주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을 둘러싼 호석(護石) 옆에 쓰레기를 두고 라이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당시 피해는 호석 일부가 그을리고 주변 잔디 일부가 타는 데 그쳤다. 또 같은해 3월 2일 경주시 인왕동 한 무덤 옆에서 양초에 불을 붙여 자신의 건강을 비는 제사를 지내다 신문지와 나뭇잎에 불이 옮아붙게 해 일대 산림 0.1㏊가량을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같은 해 2월 28일 남의 빈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자기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진화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2-19

경주시 ‘착한 소비하는 날’ 운영

경주시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착한가격업소 착한 소비하는 날을 지정해 운영한다.경주시는 전체 부서별로 월 1회 이상 자율적으로 점심식사, 회식 등을 활용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면서 업체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착한가격업소는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저렴한 가격, 깔끔한 위생, 품질상태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이다.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희망물품 인센티브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월 최대 30t) △착한가격업소 인증 LED표찰 제작, 방역소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또 소비자들은 국내 9개 신용카드(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를 착한가격 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경주 착한가격 업소는 외식업 22곳, 미용업 4곳, 목욕업 3곳, 세탁업 1곳 등 총 30곳이 지정됐다. /황성호기자

2024-02-19

울진대게에 품질보증하는 이름표 붙인다

울진지역 생산자 단체들이 울진대게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특별한 방안을 도입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죽변대게자망자율관리공동체와 후포대게자망자율관리공동체는 오는 22일 후포면에서 개최되는 '202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를 맞이해 울진대게 중에서도 최상급인 박달대게와 홑게에 '왕돌초 박달대게', '왕돌초 홑게'라고 적힌 이름표를 대게 집게다리에 부착할 예정이다. 이름표 부착은 수협 위판 단계부터 엄격한 품질 검증과 관리를 통해 진행된다.박달대게는 대게 중에서도 단단한 박달나무처럼 속이 꽉 찬 대게다.홑게는 대게가 탈피하며 자라는 과정에서 껍데기를 벗은 직후의 부드러운 개체를 가리킨다. 이 껍데기는 부드러워서 회로도 먹을 수 있다.왕돌초는 후포항에서 동쪽으로 23㎞ 떨어진 바닷속에 형성된 거대한 수중 암초로, 면적이 여의도의 약 2배 정도에 이른다. 이곳은 대게를 비롯해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대게자망자율관리공동체는 축제 이후에도 계속 왕돌초 박달대게와 왕돌초 홑게 이름표를 대게 집게다리에 붙여 다른 대게와 차별화할 방침이다.손병복 군수는 “이번 축제를 찾아주는 분들이 안심하고 대게를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인설기자

2024-02-19

칠곡군 할매랩그룹, 서울 청암중고 만학도 졸업식 축하 영상보내

칠곡군 레퍼 할머니들이 늦은 배움의 결실을 맞은 서울 청암중고 동년배 어르신 졸업생들을 축하했다.칠곡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서울 청암중고 졸업식에서는 ‘수니와 칠공주’ 할매 랩그룹이 만든 힙합 뮤직 영상이 상영됐다.레퍼 할머니들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검정고시 없이 2·3년 과정 후 학력 인정을 받는 평생교육 학교인 서울 청암중·고 졸업식 축하영상 제작 요청을 받았던 것.할머니들은 직접 랩 가사를 쓰고 가사에 어울리는 안무를 준비하는 등 정성을 다해 영상 제작했다.한 총리는 졸업식 당일 페이스북에 “만학도들의 아이콘으로 널리 알려진 평균 연령 85세의 힙합 그룹 ‘수니와 칠 공주’할머니들께서 졸업과 평생교육기관 무상급식 확대를 축하하는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내오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어 “ ‘공부하니 좋아 죽을 것 같다가도, 눈이 침침 당장 때려치우고 싶다가도, 용기 내 꿈을 향해 달려가지”라는 칠곡 누님들이 직접 쓴 가사에 졸업식장이 웃음바다가 됐다”고 했다.한 총리와 칠곡군 할머니들의 인연은 5개월 전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 세계를 돌던 한 총리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자 자발적으로 응원 영상을 제작해 전달했고, 한 총리는 감사 인사와 함께 이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설 명절을 맞아 한 총리는‘수니와 칠 공주’ 할머니들에게 연하장을 보내자 할머니들은 “서울 동생님 억수로 고맙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수니와 칠 공주’리더 박점순 할머니는 “총리님이 우리를 누님이라 했으니, 우리도 총리님을 동생으로 생각한다”며 “동생은 서울에서 우리 할매들은 칠곡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꼭 만나서 함께 랩을 때리자”고 제안했다./강명환기자 gang3533@kbmaeil.com

2024-02-19

예천박물관 보물 ‘대동운부군옥’ 목판본, 프랑스 도서관 소장 확인

예천박물관은 초간 권문해가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보물 ‘대동운부군옥’ 목판본이 유명 고등학술기관인 ‘콜레주 드 프랑스’에 소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1530년 설립된 ‘콜레주 드 프랑스’는 ‘콜레주교수단’과 ‘프랑스 학사원’의 추천을 받아 국가원수가 임명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강의하는 곳이다.한국에는 지난해 12월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대재 교수가 새로운 광개토대왕비 탁본을 발견하면서 널리 알려진 곳이다. 특히, 대동운부군옥 목판본은 1890년 조선 주재 프랑스 공사관에서 근무했던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이 조선의 고서 현황을 정리하면서 수집했던 것으로, 그의 저술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eenne)’에서 한국 최고의 서적으로 평가한 책이다.또한 그는 한국의 인쇄술을 극찬하면서 ‘직지심체요절’을 가장 흥미로운 자료로 꼽았고, ‘대동운부군옥’은 당대까지 저술된 다른 서적들을 완벽하게 소개한 책으로, 한국 서적을 연구할 때 가장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예천박물관은 대동운부군옥 목판본이 프랑스 외에도 일본 황실의 문서나 자료 등을 관리하는 궁내청(宮内庁) 서릉부(書陵部)와 일본 국립공문서관인 내각문고(內閣文庫) 등에 소장된 사실도 확인했다.예천박물관 관계자는 “한말 프랑스 외교관이 주목했고, 일제강점기 조선 3대 천재로 불렸던 최남선이 1913년 재간행을 시도할 만큼 유명한 책이지만, 그동안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올해는 학술연구 등을 통해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보 승격을 추진,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4-02-19

포항 오천읍 마트에서 화재

18일 오전 7시 28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식자재 마트에서 불이 나 수족관 등 소방 추산 2천2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뒤 27분만에 진화됐다.이날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고, 경찰은 일단 전기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2-19

대구 북구 노원동 8개 제조공장서 불

지난 18일 오후 10시 28분쯤 대구 북구 노원동의 공단에서 불이 났다.1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 북구 노원동1가 인근 제조공장 8개소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총 15건 접수됐다.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북부 현장지휘단 등 차량 36대와 90명의 소방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 1시간 10여분 만인 오후 11시 46분쯤 진화를 완료했다.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약 9천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환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2-19

전세보증금 가로챈 40대 구속

대구지검 형사2부는 지난 17일 신탁회사에 넘긴 다세대주택을 자신의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임대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대구 북구에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16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탁 관련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신탁된 부동산이 더 안전한 자산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24-02-18

안동 ‘해외여행 경비 횡령’ 사건, 곪은 게 터졌다

속보=안동의 한 여행사 직원 단체 관광객들의 해외여행 경비 수억을 떼먹은 사건(본지 2월 16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18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단체 여행객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A여행사 직원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관광객 31명의 여행경비 1억5천여만 원 중 1억2천여만 원을 떼먹은 혐의다.이번에 피해를 입은 단체 여행객은 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 역대 최대 매출 달성 기념 및 격려를 위해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하와이 관광에 나선 안동농협 유통종사자들로 이들은 1인당 495만 원에 달하는 여행경비를 B씨에게 전달하고 지난 11일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탑승수속까지 마쳤으나,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B씨가 항공료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발권했지만 현지여행사(랜드사)에 여행상품 지상비(패키지 여행객을 모집한 여행사를 대신해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는 현지 여행사에 지급하는 대가다. 일반적으로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 현지에서 발생하는 여행 경비를 뜻한다)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이들이 비행기에 탑승, 하와이에 도착했다면 자칫 국제 미아가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심지어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관광객들을 공항까지 인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여행에 동참한 한 참가자는 “비행기 이륙 전 사실을 알았으니 다행”이라며 “당일 현지여행사 직원에게 사정을 듣고 급하게 여행을 취소시키게 됐다”고 밝혔다.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112에 신고한 후 안동으로 돌아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문제는 B씨의 이 같은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B씨의 경우 고객들의 돈을 사용해 돌려막기 운영을 반복한다는 소문이 많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달이 날 줄 알았다”며 “곪을 대로 곪은 것이 터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B씨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고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광객들과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유사사례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이번 건에 대해서만 고소가 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18

“아궁이 음식물 조리 화재 주의” 경북소방본부, 1년간 불 157건

경북소방본부가 최근 아궁이 사용과 음식물 조리 과정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된 활동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18일 경북소방본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지역 내 아궁이 사용 및 음식물 조리와 관련한 화재는 총 157건으로, 이 중 아궁이 화재가 127건에 9명(사망 2, 부상 7)의 인명피해와 약 8억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30건의 음식물 조리 화재로 인해 부상자 1명의 인명피해와 약 1천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피현진 기자

2024-02-18

주점에서 ‘신체 노출’ 50대 무죄 법원 “소수 상대, 공연성 없어”

주점에서 여자 주인과 그 지인을 향해 음란한 행동을 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히’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1시쯤 경북지역 한 주점에서 여성 업주 B씨와 그의 지인 C씨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이들에게 욕설하며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신체 노출을 부인했고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가 당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을 인정하며 이를 음란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와 C씨만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 해당 주점이 시골 동네에 있고 주점 문을 닫는 시점이어서 다른 손님이 찾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된 소수인들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점 내부라는 장소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 볼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18

집유 종료 한 달 만에 또 특수강도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6일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4시 17분쯤 경북 칠곡군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2천30여만 원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또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종료 1개월여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처음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2-18

경북경찰, 신종범죄 대응 수사조직 개편

경북경찰청이 수사부서 조직 개편을 단행해 신종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한다.1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및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기동대’ 및 ‘중요경제범죄 전문수사팀’을 신설한다. 또 총경급 대장을 비롯한 76명의 형사를 투입,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안보수사대 인력 충원을 통해 중요범죄에 대한 도경찰청 중심 수사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경북경찰은 이를 통해 집단폭력, 대형안전사고 등 흉악범죄를 집중수사해 강력범죄를 엄단하고, 범죄 취약요인 분석과 불법행위 첩보 수집 등 기획수사를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할 예정이다 .범죄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 범죄예방 업무에 적극 나선다.사회적·기술적 발전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신종범죄와 갈수록 지능·전문화되는 범죄로 인해 기존 경제팀과 사이버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 대응, 지난해 경산·안동·영주에서 시범 운영한 ‘통합수사팀’을 도내 전 경찰서로 확대한다.증가하는 전문화·조직화된 경제범죄에 적절히 대응키 위해 도경찰청 ‘중요경제범죄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전문인력 3명 증원했다.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안보책임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보수사’ 인력을 17명 증원한다.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산업기술안보수사대’를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철문 청장은 “이번 수사부서 조직개편을 통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18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10년 지나도록 대책 미흡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로 인한 214명 매몰사고 발생 10주년을 맞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8일 대구경북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은 “건물 붕괴의 결정적 이유가 물 하중에 의해 물이 침투해 그라스울(유리섬유)이 젖어 무게가 증가해 주저앉는 현상 때문”이라며 “현재에도 습기가 침투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주에서 마우나리조트가 붕괴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그라스울패널에 대한 대책과 품질개선 없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강판과 심재가 불연이라는 이유로 실물화재시험을 면제하는 특혜를 줘 아직도 샌드위치패널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라스울은 유리 원료를 고온에서 녹인 후 솜사탕을 만들 듯이 고속 회전력을 이용해 섬유화된 유리섬유에 페놀 수지 바인더(접착제)를 이용해 그라스울 단열재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양면에 강판을 붙이면 그라스울패널이 되는데, 이는 화재에 일정 시간은 견딜 수는 있지만 습기로 인한 내구성 저하 및 붕괴 위험이 있다.녹색연합은 “그라스울패널은 품질관리가 철저해야 하지만,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제외돼 안정된 품질 유지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그라스울도 수입되고 있어 품질안정과 유지가 과연 지켜지고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재혁 녹색연합 대표는 “국토부가 그라스울패널에 대한 품질인정과 관리기준을 적용해 실물모형시험을 치르게 하고 시험인정 및 모니터링 기관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에 다른 곳을 선정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각 광역지자체에서 불량이나 성능미달 건축자재를 현장에서 단속업무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건축자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2-18

음란물 팔고 구매자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자신의 SNS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음란물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4만 원을 받고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 모두 3명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으니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 이를 받아뒀다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소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20여만 원을 뜯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18

외국인 불법 입국 브로커 등 일당 덜미

대구고검은 지난 16일 돈을 받고 외국인 수십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키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전문 브로커들인 조선족 중국인 A씨(41)와 내국인 B씨(52)를 구속기소하고, 베트남인 C씨(35)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외국인 1명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외국인초청서류 65장을 위조해 모두 58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불법체류 외국인 석방 알선과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알선 등을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A씨와 B씨가 관여된 단순 투자금 사기사건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된 이후 고소인이 항고하자 직접 수사에 나섰다.검찰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5건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결과 A씨 등이 전문 브로커로서 상습적으로 출입국 관련 범행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18

은행·상점서 음란행위 50대, 징역 6개월·취업 제한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 16일 은행이나 상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대구의 한 은행에서 창구 여직원을 향해 코트를 양옆으로 펼쳐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같은날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4-02-18

포항 양덕동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17일 오전 2시32분쯤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5층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아파트 내부와 가재도구 등 소방추산 3천700여만원의 피해를 낸 후 50여분만에 진화됐다.이날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고, 경찰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장은희 기자

2024-02-17

감포 앞바다에서 기관 고장 어선, 해경이 구조

기관고장으로 수리를 받고 시험운항을 하던 어선이 다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16일 오전 11시5분쯤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북방파제 앞 약 500m 해상에서 어선 A호(4t, 승선원 1명)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호를 감포항으로 예인됐다.한편 지난 15일 월성원전항 앞 9.2km(약 5해리) 해상에서 기관고장을 일으켰던 A호는 조선소에서 정비 후 시운전 차 출항했다가 다시 고장을 일으켰다. / 이시라기자

2024-02-17

2022년 포항제철소서 작업하던 용역사 근로자 사망…업체 대표 집유

포항제철소 용역업체 근로자가 재해 예방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장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용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배관공사업체 A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1월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 보온재 교체작업을 하던 A사 소속 한 직원은 무인 하역운반기계와 설비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소속 직원의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B씨는 위험한 기계설비가 운행하는 만큼 방호장치나 작업방법 등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함에도 충분히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포스코 기계정비담당자와 포스코홀딩스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B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4-02-16

칠곡 새마을금고서 2천만원 턴 40대 징역 3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6일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40대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4시 17분쯤 칠곡군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헬멧을 쓰고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2천3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또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종료 1개월여만에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처음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4-02-16

대구 동성로 오피스텔 분양사기 건설사 대표 징역 7년…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6일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오피스텔 분양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건설사 회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A씨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계열사 대표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대구 동성로에 700여가구 규모로 오피스텔을 짓는 과정에서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72명에게 분양 대금을 선납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44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4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분양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350억여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으로 자동차 리스료 1억8천여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신탁회사에 허위로 기성금을 청구해 20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2016년부터 동성로 오피스텔 건립 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 예정일을 넘기고도 수년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수분양자들이 사기 피해를 호소했다.그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 “A씨는 건설사 회장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사 중단 사실을 숨긴 채 잔금을 받아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사비를 들여 공사비를 출연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24-02-16

은행 창구 여직원 향해 음란행위 한 50대 징역 6개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은행이나 상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대구 시내 한 은행에서 창구에 있던 여직원을 향해코트를 양옆으로 펼쳐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같은 날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앞서 같은 해 10월 한 은행 앞에서 대로변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이 판사는 “반복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4-02-16

암컷 대게·치수미달 대게 불법포획 일당 덜미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 선원과 운반책 등 10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15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쯤 포항 남구의 한 항포구에서 암컷 대게 7천600여마리를 육상으로 몰래 옮겨 운반하려 한 혐의(수산자원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해경은 이들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9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암컷 대게를 트럭에 옮겨 싣는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았다.지난 8일 포항 앞바다에서는 9㎝ 미만의 어린 대게 60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또 다른 어선의 선장 B씨 등 5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당시 이들은 단속망을 피해 달아나려 했으나 해경의 해상 추적과 검문검색에 범행이 들통났다. 해경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대게를 모두 해상에 방류조치 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2-15

시유지 매각에 ‘감정평가’조차 없었다

지난해 10월 시유재산을 매각해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이 감정평가나 공유재산 심의회 등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수차례 시유지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10월 포항시 공무원 6급 A씨는 공시지가 7천만원이 넘는 남구 한 시유지를 매각 당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을뿐 아니라 감정평가도 받지 않았다.또 2023년 1월 남구에 있는 시유지 1억7천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심의회를 받지 않았다는 것.시에 따르면 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이 넘는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10억원 이상이거나 2천㎡ 이상 시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또 포항시가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시가를 감안해 매각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더해 산출한 평균금액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시는 경찰에 고발한 내용과 별도로 A씨가 매각한 토지를 모두 조사,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매각 시유지가 있을 경우 배임 혐의로 추가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20억1천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0월 기소됐다.경찰은 A씨가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판 혐의에 대해서도, 시의 고발 조치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2-15

경주 앞바다 조업 60대 물에 빠져 숨진채 발견

15일 오전 0시 39분쯤 경주시 감포항 인근바다에서 4t급 어선 선장 A씨(60대)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를 위해 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의식이 없는 상태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경찰은 A씨가 조업 중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2-15

171 172 173 174 175

많이 본 뉴스

보물 ‘대동운부군옥’ 목판본, 프랑스 도서관 소장 확인

지자체 앱 상당수 폐기 수순… ‘空空앱’ 된 공공앱

중증장애인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휴식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위해 산업안전진단”

왕릉 옆에서 쓰레기 소각 50대 ‘문화재보호법’ 위반 징역형

경주시 ‘착한 소비하는 날’ 운영

울진대게에 품질보증하는 이름표 붙인다

칠곡군 할매랩그룹, 서울 청암중고 만학도 졸업식 축하 영상보내

예천박물관 보물 ‘대동운부군옥’ 목판본, 프랑스 도서관 소장 확인

포항 오천읍 마트에서 화재

대구 북구 노원동 8개 제조공장서 불

전세보증금 가로챈 40대 구속

안동 ‘해외여행 경비 횡령’ 사건, 곪은 게 터졌다

“아궁이 음식물 조리 화재 주의” 경북소방본부, 1년간 불 157건

주점에서 ‘신체 노출’ 50대 무죄 법원 “소수 상대, 공연성 없어”

집유 종료 한 달 만에 또 특수강도 40대 징역형

경북경찰, 신종범죄 대응 수사조직 개편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10년 지나도록 대책 미흡

음란물 팔고 구매자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집유

외국인 불법 입국 브로커 등 일당 덜미

은행·상점서 음란행위 50대, 징역 6개월·취업 제한

포항 양덕동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감포 앞바다에서 기관 고장 어선, 해경이 구조

2022년 포항제철소서 작업하던 용역사 근로자 사망…업체 대표 집유

칠곡 새마을금고서 2천만원 턴 40대 징역 3년 6개월

대구 동성로 오피스텔 분양사기 건설사 대표 징역 7년…법정구속

은행 창구 여직원 향해 음란행위 한 50대 징역 6개월

암컷 대게·치수미달 대게 불법포획 일당 덜미

시유지 매각에 ‘감정평가’조차 없었다

경주 앞바다 조업 60대 물에 빠져 숨진채 발견

대기업건설사, 43억원 3개월 대출연장보증에 15억4천만원 받아가…부당이득 논란

재선충에 속절없이 무너진 포항의 숲 ‘붉은 비명’만 남았다

울릉도 행남등대 60대 女 등산객 구조… 울릉119출동 안전하게 귀가 조치

울릉도 오징어 축제 오징어 맨손잡기… 힐링과 낭만 여름의 만남 오징어축제 개막

울릉도 관광객 비곗덩어리 파동 벗어나… 제36회 울릉 해변 가요제 성황리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