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인천 현대제철 폐기물 수조서 7명 쓰러져…1명 사망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작업자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졌다.6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쯤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A씨(34) 등 작업자 7명이 쓰러졌다.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다른 작업자 6명도 의식 장애와 호흡 곤란 등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거나 퇴원했다.청소 외주업체 소속인 A씨 등은 방독면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수조에 남은 폐기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폐수 처리 수조를 청소하는 작업은 현대제철이 외주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02-06

대구 달성군 용연저수지서 SUV 차량 빠져…60대 사망

6일 오후 1시 17분쯤 대구 달성군 용연저수지에서 “차량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SUV 차량 내부에서 숨진 60대 남성을 발견했다.경찰에 따르면 차량이 빠진 인근 둑 위에는 가드레일이 없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차량을 인양한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운전 부주의 여부 등을 아직 확인하기 전이다”라고 말했다./김재욱기자

2024-02-06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비수도권대 중심 집중배정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의대 정원 확대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 증원은 27년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당시 의대 정원은 3천507명이었으나,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려고 감축에 합의해 2006년 3천58명이 됐다.이후 쭉 동결돼 왔다.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천151∼2천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천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큰 수준이다.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응급실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도 잇따르고있다.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고,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이심해지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10년 뒤인 2035년도까지 1만5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천명을 더해 1만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밝힌 뒤 1년 반에 걸쳐 꾸준히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의료 현장과의 소통 자리만 33회나 가졌고, 지역별 의료간담회를 10회 개최했다.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도 그동안 26차례 열었다.지난 1일에는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들여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지난 4일에는 이를 뒷받침할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엄포를 놨다.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 데다,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의대 증원을 바라고 있는 점 역시 의사 단체가 단체 행동을 옮기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야권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세부적으로는 정부·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2024-02-06

대구서 사고 후 뺑소니 우즈벡 남녀 체포…60대 피해자 중태

대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외국인 운전자와 그의 도주를 도운 외국인 여성이 16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39·우즈베키스탄)씨를 6일 긴급 체포했다.그의 도주를 도운 같은 국적 출신 여성 B(39)씨도 방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됐다.A씨는 전날 오후 6시 32분께 들안길 삼거리에서 상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6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은 없고 호흡만 있는 상태다.경찰은 밤샘 추적을 계속해 수성구 한 호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16시간여 만에 붙잡았다.이들은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잡아 호텔로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30대 운전자가 신호 위반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며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무의미하다.진술과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영상, 카드 사용 기록 등을 토대로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재욱기자

2024-02-06

'유권자에 명절 선물'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사진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형량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6일 선거구민 1천800여명에게 총 6천600만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에 대해서는 뇌물, 부정청탁,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과 함께 재판받은 전·현직 공무원 등 23명은 각기 벌금 300만원, 90만원이선고됐으며, 언론사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주도 아래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김천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지역 유지 등에게 명절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뤄진 것으로 공정성에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김 시장이 이 사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정도 있다”며 “피고인들이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여러 인사들의 선처 탄원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은 3천300만원가량의 업무 추진비를 전용했으며, 일부 공무원은 사비 1천700만원가량을 김 시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천시청 일부 공무원은 22개 읍·면·동장에게 ‘명절 선물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이 그 명단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인 금품 선거 범행에 공무원 조직이 동원됐다고 검찰은 공소 사실을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김 시장은 이날 선고를 받은 후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라고 말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나채복기자

2024-02-06

[2보]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런 형량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6일 선거구민 1천800여명에게 총 6천600만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약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 김충섭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도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이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나채복기자

2024-02-06

[1보]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2024-02-06

국가암·특수·종합검진 등 다양한 진료 서비스

경상북도는 5일 ‘김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착공식을 가졌다.이날 착공식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송언석 국회의원, 박선하 경상북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김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했다.건강검진센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도비 120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4천18㎡·1천216평) 규모로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한다.건강검진센터에는 건강검진 전담 의료인력을 배치해 국가암검진, 종합검진, 일반검진, 특수검진 등 다양한 검진프로그램을 제공한다.김천의료원은 뇌혈관센터와 야간 소아과 진료를 비롯, 올해부터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갖춘 분만산부인과를 함께 운영한다.경북도는 이번 분만산부인과 운영으로 지방의료원으로서 필수의료 접근성 향상 등 차원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의료환경이 취약한 경북에서 공공의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공공의료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02-05

입사 이력서 파일 불법 유출전 대구과학관 직원 선고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차윤제 판사는 5일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국립대구과학관 전 직원 A씨와 B씨에게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4월 인사 비리 시민단체 제보를 위해 직원 C씨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 중 취득한 입사 이력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앞서 같은 해 3월 C씨의 입사 이력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이었다. 차 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목적이 공익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5

설 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시행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영훈)은 오는 8일부터 12일 설 연휴기간 중에도 항만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기 위해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특별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동안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시스템(PORT-MIS)’을 정상운영하고 예선업체와 도선사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평상시와 동일한 항만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은희기자

2024-02-05

대구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 창업자 모집

대구 중구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창업 생태계 확산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 및 성장 지원을 받을 (예비)청년창업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2개 분야로,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사업화 자금(최대 500만 원),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하는 보육유형과 예비창업자 및 5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최대 1천만 원),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원하는 초기유형이다.보육유형은 2030창업지원센터 내 독립 1인실(전용면적 12㎡)에 입주할 기업 14명(개사)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은 1년 동안 업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초기유형은 신규 창업 및 사업 성장을 지원 받을 7명(개사)을 모집한다.지원 자격은 공고 마감일 기준 대구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이 중구인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차 적격심사 및 2차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오는 3월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신청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는 고시·공고된 참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담당자 이메일(krh@dctc.kr)로 제출하면 된다. /안병욱기자

2024-02-05

설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확산 막는다

경북도가 설 연휴 귀성객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5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AI와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경북도 전역에서도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차량 이동이 많은 설 명절 차단방역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이에 경북도는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으로 가금·돼지농장, 축산관계 시설과 철새도래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 및 인근도로에 가용 방역차량 137대를 동원해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9일부터 12까지는 도 자체적으로 점검반(15명)을 편성해 21개 시·군(울릉제외) 거점소독시설 25개소에 대해 축산차량 소독 등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또한, 귀성객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 진·출입로, 버스터미널, 기차역, 마을입구 등에는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방송·SMS문자 등으로 축산시설 소독 등 방역요령과 농장 방문 귀성객의 행동요령 등을 홍보한다.이외에도 귀성객의 축산농가·철새도래지·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사람 및 차량에 대해서는 방문 전후 철저한 소독을 실시토록 홍보할 계획이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설 명절을 전후해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 농가에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귀성객은 축산농가와 철새도래지 등 위험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05

대구 달서구 차부품공장서 ‘방화 의심’ 불

지난 4일 오후 10시 58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 2층짜리 건물 1층 사무실에서 불이 나 내부 가구 등을 태우고 17분 만에 꺼졌다.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공장 대표 40대 남성 A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당시 건물에는 A씨 외에는 아무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방화·실화 여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2024-02-05

“시킨적 없다고 말해” 대구지검 위증사범 18명 기소

대구지검 공판 제1·2부(부장검사 정명원·문지석)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법정 위증과 위증 교사범을 모두 19명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대구검찰 수사 결과 위증·위증교사범 19명 중 18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이었던 위증·위증교사 입건 인원이 올해는 1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A씨(23) 등 2명은 지난해 한 10대 동네 후배에게 금은방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치도록 교사해 재판받게 되자 자신이 절도를 교사한 일이 없다고 후배 등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적발됐다.또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인 B씨(32)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하는 기기인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누군가에게 지시해 범행한 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대구지검은 기존 수사 관행을 개선해 위증 수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휴대전화 포렌식, 녹취록 확보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했다지난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포함돼 위증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도 했다.대구검찰 관계자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위증 사범은 물론 위증하도록 지시한 교사범까지 모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5

소방청, 문경 공장화재 ‘합동사고조사단’ 가동

소방청은 지난달 31일 문경시 육가공공장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관 순직사고와 관련, 합동사고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조사단은 앞으로 30일간 활동하며 최초 상황 대응부터 화재진압 구조활동, 현장지휘과정 등 현장 대응활동, 안전관리 문제점,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 및 내화(耐火)적 문제점 등 건축구조 전반을 확인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조사단은 약 25명 규모로 꾸려진다.안전관리조사반과 화재조사반 등 2개 분야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 소방노조,직장협의회도 참여한다.조사단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맡는다.조사단은 6일 1차 현장 점검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자료수집, 사고분석 등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간다.한편 문경소방서 소속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는 지난달 31일 문경시 신기동 신기산업단지 내 육가공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활동에 나섰다가 내부에 고립돼 목숨을 잃었다. /피현진기자

2024-02-05

월세 두고 다투던 동거녀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5일 동거하는 여성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집에서 동거녀인 B씨와 월세 지급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여러 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있던 B씨의 지인 여성 C씨에게 신고하면 죽이겠다며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앞서 특수상해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B씨에 대한 범행은 ‘데이트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특수한 관계로 인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은폐되기 쉽다”며 “주변인에 대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5

의사 10명 중 8명은 ‘의대 증원’ 반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관련해, 현직 의사 10명 가운데 8명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사 가운데 절반은 “이미 충분해 의사를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진행됐다. 응답자는 모두 4천10명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7％인 3천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의대정원 확대 반대 이유는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될 것’(16.3％), ‘의료비용 증가 우 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응답자 중 733명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찬성 이유는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라는 답변이 49.0％로 가장 많았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24.4％),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서’(7.9％) 등의 순이었다.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방침에는 반대(51.5％)가 찬성(48.5％)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반대 이유로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 유발’(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을 들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45.4％가 ‘낮은 수가’를 꼽았으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 부담’(7.9％)도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혔다.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6.2％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이밖에도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의협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앞으로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2-05

해상 조난신호 오차 줄인다 해경 ‘중궤도위성 시스템’ 운영

5㎞에 달하던 해상 조난신호의 위치 오차가 앞으로는 수 m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해양경찰청은 5일부터 기존 저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을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해경청은 위성 조난시스템 관련 기술 기준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의 방침에 따라 2020년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새 시스템이 국제 기술 기준에 맞는지를 검증한 뒤 이날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위성 고도가 1천㎞ 상공인 기존 저궤도 위성 시스템은 선박과 항공기가 보낸 조난신호를 탐지하는 데 1시간이 걸리고, 위치 오차도 5㎞에 달해 한계가 컸다.반면 위성 고도가 2만㎞ 상공인 중궤도 위성 시스템은 조난 신호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고 위치 오차가 수 m에 불과해 정확성이 훨씬 높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2-05

복지부,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 오늘 발표

정부가 6일 의료정책 심의 기구를 열어 2025학년도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보정심 일정을 공지했다.정부는 앞서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보정심이 열리는 날 증원 규모를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1천500∼2천명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의사 양성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초기에 2천명 이상을 선발하고, 이후 증원 규모를 조절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이에 따라 지금껏 의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의사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의협),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집단휴진, 파업 등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협은 6일 오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2024-02-05

노조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흘린 경찰관 ‘집유’로 감형

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 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지난 2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 정보관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경찰이 실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누설한 정보 내용, 통화·문자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 중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한 점,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4

다투던 병실 입원환자 살해 5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병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입원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 41분쯤 칠곡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대 입원 환자 B씨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한 달 전 B씨와 다툰 데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 당일 외출해 술을 마신 뒤 B씨와 또 다투게 되자 병원을 나가 흉기 등을 구입해 몸에 숨긴 채 되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것은 인정되나 우발적으로 격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범행한 것이어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폭행 등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4

대구 달서구 아파트 14층서 불… 2명 화상·10여 명 대피

지난 3일 오후 8시 59분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15층짜리 아파트 14층에 있는 한 가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불이 나자 60대 거주자 1명과 화재 진압에 나섰던 70대 경비원이 각각 1도 화상을 입었고, 10여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95명의 대원과 장비 37대를 투입해 30여분 만인 오후 9시 32분쯤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세대 내부 35㎡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168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김재욱기자

2024-02-04

‘목포신항만’ 소송 탓?… 물동량 유치 부진 PICT ‘어설픈 핑계’

2024-02-04

신임 경북경찰청장에 김철문 치안감

신임 경북경찰청장에 김철문(58·치안감·사진) 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부임한다.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이 단행한 치안감·경무관 전보 인사발령에 따라 5일 김철문 신임 경북경찰청장이 부임한다. 또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48·경무관), 김한수 경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59·경무관), 박종섭 구미경찰서장(58·경무관) 등도 새롭게 경북경찰청에 부임한다.김 신임 청장은 청송 출신으로 청주 세광고와 충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1993년 간부후보생 41기로 임용돼 충북경찰청 강력계장 충남청 형사과장, 충북청 수사과장, 충주경찰서장 등을 거쳐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역임하고 올해 1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김형률(48) 수사부장은 부산 성도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44회에 합격한 후 지난 2005년 경정으로 경찰에 입문했으며, 김한수(59) 생활안전부장은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경찰대 4기로 경찰에 발을 들였다. 박종섭(56) 구미경찰서장은 포항 동지상고와 동국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순경 공채로 시작해 봉화경찰서장, 경북경찰청 홍보담당관, 영주경찰서장, 서울청 특공대장과 혜화경찰서장을 거쳤다.한편, 최주원 전임 경북경찰청장(치안감)은 본청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옮겼으며, 노규호 전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경기북부청 수사부장으로 옮겨간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04

설 연휴 ‘아이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경상북도는 4일간의 설 연휴 기간에도 부모의 출근 등 양육 공백이 생겨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경우, 주소지 서비스 기관에 전화 확인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일자와 장소 신청 및 본인부담금의 사전 선납 후 이용 가능하다.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기간 한시적으로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1천630원을 적용할 계획이다.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금액은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를 자부담하고 있다.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서비스 이용 자부담금을 90~100%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올해부터 긴급 및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 하는 등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다.최은정 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설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양육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며, “이와 함께 돌봄사업의 확대와 서비스 수준을 높여 양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2-04

학생 20만9천428명, 1만 1천360학급 편성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유·초·중·특수학교 1천411교, 학생 20만 9천428명에 대해 1만 1천360학급을 예비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유·초·중·특수학교 학급 예비편성 결과, 지난해보다 학교 수는 22교, 학생 수는 7천667명, 학급 수는 154학급이 줄었다.초등학교의 읍·면 지역 학급편성 기준은 지난해 1학년 24명, 2~6학년 26명에서 올해 전 학년·학급 24명으로 조정했으며, 시 지역은 학급당 28명(1학년 27명)으로 전년과 같다.학급 예비편성 이후 변동분과 고등학교 입학전형 결과를 반영한 2024학년도 도내 전체 학교의 최종 학급편성은 3월 4일 확정된다.학급 예비편성은 교육 과정 운영의 연속성과 학급 운영 안정성을 위해 적정한 규모로 학급을 편성해 교실 수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령인구 변동 추이를 자세히 검토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운용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2-04

설 맞이 지역 中企우수제품 직거래

경북도는 5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소비 촉진과 직거래를 통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경북도청 가온마당(본청 뒤편)에서 ‘2024 경북 우수제품 특판전’을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경북 중소기업 인증브랜드인 실라리안 기업과 도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청년기업’, ‘자활기업’ 등 63개 업체가 참여해 가공식품, 간편식, 농·수산 제수용품, 목공예품 등 200여 개 제품을 현장에서 시중가 대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아울러, 무료 시식·시음회 진행,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꽝 없는 추억의 뽑기 게임을 통한 사은품 증정 등 행사장 방문 고객들이 행운을 잡는 재미도 선사한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제조·생산한 우수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준비한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피현진 기자

2024-02-04

“두 영웅의 이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수광이형, 수훈이형 그동안 정말고마웠어. 우리 또 만나자.”지난달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故) 박수훈 소방교는 지난 3일 경북도청에서 거행된 영결식에 이어 오후 엔 대전국립현충원 묘역에 안치됐다.인명 수색 중 순직한 경북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대 소속 고(故)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의 영결식은 지난 주말 3일 경북도청장(葬)으로 엄수됐다.두 ‘영웅’을 실은 운구 차량이 이날 오전 10시쯤 경북도청 동락관에 도착하자 도열한 소방관들은 거수경례로 맞았다.유가족은 장례식장에서부터 영결식장까지 운구행렬 내내 두 청년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오열했다.김 소방장의 모친이 “엄마는 우리 수광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어쩔래, 보고 싶어 어떡하나”라고 흐느끼자 박 소방교의 어머니는 주저앉아 통곡했다.그간 아내의 곁에서 눈물을 삼켜왔던 두 부친도 목 놓아 울었다.생전 두 소방관이 몸담았던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대 동료들 역시 슬픔을 억누를 수 없었다.주황색 활동복을 입은 채 두 청년에게 경례를 한 대원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떨구었고, 일부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아픔을 삼키는 모습이었다.이들의 마지막 길에는 유족, 친지, 경북도지사, 소방청장, 도의원 등 1천여명이 함께했다.두 청년과 한 팀이었던 윤인규 소방사는 조사에서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재 출동 벨 소리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뛰어갔던 우리 반장님들, 늠름한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고인을 기렸다.윤 소방사는 “뜨거운 화마가 삼키고 간 현장에서 결국 구조대원들의 손에 들려 나오는 반장님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 모두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고 또 느꼈다”고 아파했다.그러면서 “반장님들이 그러했듯이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달려가 최선을 다해 그들의 생명을 지켜낼 것”이라며 “남겨진 가족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떠나간 그곳에서 편안하게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영결식 후 두 소방관은 문경 지역 화장장인 예송원에서 화장을 거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피현진·강남진기자

2024-02-04

'순직 소방관' 예우한다면서…20년간 유족 추모식 지원 '0원'

최근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나섰던 김수광· 박수훈 소방관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순직 소방관 예우를 강조해온 당국이 지난 20년간 유족들의 추모식 예산 지원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해마다 장비와 인력 확보 등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정작현장에서 화마 속에 스러진 소방관과 그 유족을 살피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3일 소방청과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 등에 따르면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들을 회원으로 둔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는 2004년부터 매년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을 열어 왔다.2023년은 추모식이 열린 지 20번째를 맞는 의미 있는 해였다.추모식에는 유족과 소방관 동료를 비롯해 남화영 소방청장과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 황원채 국립대전현충원장 등 200여명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추모식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주관은 추모기념회가 맡았다.대전보훈청은 행사를 후원했다.추모식 예산은 총 5천만원이었는데, 대전보훈청이 국고보조금에서 4천만원(80%)을 지원했고, 기념회는 후원금과 유족 회비로 나머지 1천만원(20%)을 충당했다.하지만 소방청에서 예산 지원은 없었다.작년뿐만 아니라 추모식이 처음 열린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한 순직 소방관 유족은 “소방청은 그간 (추모식을 위해) 물 한 잔도 떠 준 적이없다”고 말했다.대전보훈청이 2016년부터 추모식 개최를 위해 매년 지원해온 국고보조금 4천만원도 올해는 30% 삭감된 2천880만원으로 줄었다.뒤늦게나마 소방 당국이 올해 예산에 순직 소방공무원 관련 사업 예산을 처음으로 반영한 것은 달라진 부분이긴 하다.사업 예산은 총 1억원으로 소방청장 위문품 명목에 5천만원, 나머지 5천만원은 올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조성되는 ‘소방영웅길’ 사업 등에 사용된다.소방청 관계자는 “순직 공무원 관련 예산은 (그동안) 없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1억원 예산을 세우게 됐다”며 “예산에 신규 항목을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해명했다.이어 “보훈청이 추모식을 위해 기념회에 지원한 민간 보조금도 소방청이 보훈청에 적극 요청해 이뤄졌던 일”이라고 덧붙였다.올해 21번째 순직 소방관 추모식은 11월에 있을 예정이다.최근 10년간(2014∼2023년) 화재 진압·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하다 숨진 소방공무원은 40명이다.지난달 31일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숨진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를 포함하면 42명이다./피현진기자

2024-02-04

경주서 5개월 남아 분유 먹다 쓰러져 숨져

3일 오후 1시 55분쯤 경주시 한 가정집서 “아기가 숨을 안 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5개월 남아 A군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A군은 끝내 숨졌다.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 A군 입에서 분유가 나왔다”고말했다.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황성호기자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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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에 속절없이 무너진 포항의 숲 ‘붉은 비명’만 남았다

울릉도 유람선 돌풍에 밀려 큰일 날뻔…탑승객 140명 전원은 무사 탈출

울릉도 오징어 축제 오징어 맨손잡기… 힐링과 낭만 여름의 만남 오징어축제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