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북지역 고령운전자 3353명 면허 반납… 포항 530명 ‘최다’

올해 경북지역 고령 운전자 3353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한 것으로나타났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32만138명 중 3353명(1일 평균 12명 반납)이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은 포항 530명, 경산 426명, 경주 363명, 구미 301명 순으로 도시형 시단위 지역에서 많은 인원이 반납했다. 그동안 경북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율 향상을 위해 경북도와 22개 시·군 등과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홍보 전단지 자체 제작·배부, 대형전광판 홍보, 경로당·노인대학·김천 포도축제 등 지역축제 현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홍보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지원금을 증액하고, 지역 맞춤형 대체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북지역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는 김천, 의성, 청송, 영양, 고령이 30만 원이며, 포항, 안동, 상주 20만 원, 경주, 구미, 경산, 영주, 영천, 문경, 칠곡, 청도, 영덕, 울진, 봉화, 예천, 성주, 울릉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10-07

수입산 소고기 무관세 혜택, 유통업자 배만 불려

정부가 밥상 물가를 잡겠다며 수입산 소고기를 대상으로 적용한 10만t 무관세 혜택이 수입·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사진)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의 관세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0%로 2022년 7월말부터 국내에 생산되는 소고기 26~28만t의 3분의 1이 넘는 수입산 소고기 10만t을 들여왔다. 할당관세에 지원한 관세지원액(추정치)은 5개월간 총 1654억 원이다. 관세지원액 1654억 원은 2022년 농·축·수산물 할당관세품목 중 가장 많은 지원액이며, 소고기에 무관세를 적용한 것은 수입개방화 이후 최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해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한 비공개 보고서 ‘2022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에 따르면 수입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약 1년에 걸쳐 천천히 최대 0.12%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지원액의 12%만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나머지 88%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의미다. 게다가 1년에 걸쳐 천천히 하락했다는 것은 사실상 1600억 원의 지원금 대부분이 소비자 가격하락에 쓰이지 않고 수입·유통업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오른 통계도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냉동갈비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2022년 7월 100g당 4277원에서 8월 4284원, 9월 4271원, 10월 4340원, 11월 4232원으로 오히려 올랐다. 할당관세가 국내 물가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국에서 할당관세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입업자가 관세 인하분을 소비자가격에 적극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 소고기를 비축 후 시장가격이 좋을 때 방출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내 축산 농가는 지속적으로 수입축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생산기반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값싼 수입소고기가 들어와도 이중 시장 형성으로 국내 소고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아 농가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상반된다. 실제로 국내 소고기 가격 확인 결과 등심 1등급 기준 kg당 도매가격은 2020년 평균 1만9891원에서 2021년 2만1169원으로 상승했다가 무관세 소고기가 수입된 2022년에는 평균 가격이 1만9018원으로 폭락했다. 무관세 수입 소고기가 국내 소고기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 임미애 의원은 “효과도 불분명한 할당관세가 물가는 못 잡고 우리 농업의 생산 기반만 흔들고 있다”며 “수입업자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7

낚시 명소 영일만항 북방파제 내달 8일부터 허용 구간 변경

임영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의 임시 낚시 허용구간 1300m를 제외한 전 구간을 11월 8일부터 출입통제구역을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구역은 낚시어선협회에서 유류비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선박 계류지와 가까운 곳으로 낚시허용구간을 이전 요청해 관계기관(포항해수청, 포항시, 포항해경)과 합동 현장점검 및 협의를 거쳐 출입통제구역을 변경 공고한다. 출입통제구역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8일부터 안전휀스 설치, 구명함 추가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보완해 운영한다. /김채은기자

2024-10-07

포항북부소방,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훈련

포항북부소방서는 최근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팀별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유해화학 누출 사고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단계별 대응 절차로는 △물질 정보 확인(드론 활용 현장지휘) 및 통제구역 설치 △화학보호복(Level A) 신속 착용 △전문 장비 활용 누출 물질 차단 및 인명구조 순이다. 심학수 포항북부소방서장은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그 특수성에 따라 대규모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에 신속하면서도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훈련으로 실제 상황 발생 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0-07

‘보다 나은 미래로~’ 행사장마다 구름 인파, 마음껏 즐겼다

10월 첫 주말을 맞아 낙동강을 품에 안은 상주와 칠곡, 의성에서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경북도와 자치단체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역사와 문화, 축제와 함께 어울어진 다채로운 공연 무대가 마련돼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은 낙동강을 배경으로 살아온 지역민들의 삶과 애환을 달래며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도민들의 잔치다. 지난 4일 저녁 상주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에서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개막식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 저녁 시간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구름 인파가 몰려 발 디딜 곳 없는 대성황을 이뤘다. 공연행사에는 대한민국 톱 가수 마이진, 노지훈, 신인선과 지역가수 등이 출연해 축제장 분위기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갔다. 무대 아래에서는 남녀노소 수 백 명이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좌석에서는 박수와 어깨춤으로 흥을 달랬다. 올 여름 사상 유례 없는 장기간의 맹 폭염에 지칠 대로 지친 상주시민과 외지 관람객들이 마치 긴 터널을 벗어난 듯 서늘한 가을밤을 마음껏 즐기고 음미했다. 상주시민들의 관람 자세 역시 수준급이었다. 밤 10시가 넘어 초겨울 날씨를 방불케 하는 추운 날씨임에도 아무도 객석을 떠나지 않아 성숙한 시민의식과 관람문화의 진수를 보여줬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이 눈에 띄게 늘었고, 유명 가수 팬클럽이 대거 출동하는 등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에 대한 폭넓은 관심도도 가늠케 했다. 행사장을 찾은 A씨(55)는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 행사를 한해도 거르지 않고 관람했다”며 “수준 높은 공연과 화합의 하모니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낙동 7경 문화한마당 행사 지난 5일 칠곡보 생태공원 특설무대에서 이어졌다. 제11회 칠곡낙동강평화축제와 함께 열린 이날 행사에는 1만여명의 관람객들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낙동강7경문화한마당에는 싱어송라이터인 여성 2인조 그룹 ‘옥상달빛’이 △없는게 메리트 △달리기 △자기소개 △산책의 미학 △또 고마워서 만든 노래 △수고했어 오늘도 등의 노래를 불러 관객들에게 힐링뮤직의 진수를 보여줬다. 이어 인디그룹 ‘스탠딩에그’가 △Blue Sky △무슨 생각해 △내게 기대 △little star △Say yes △너라면 괜찮아 △데리러 갈게 △스물아홉 △오래된 노래 등으로 깊어가는 가을의 밤을 선사했다. 주말 마지막날인 6일에는 의성군이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행사 바톤을 이어받았다. ‘제7회 의성수퍼푸드 마늘축제’의 폐막공연으로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6일 의성군민운동장에서 진행된 이날 공연은 김주수 의성군수,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시·도의원 등 다수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가수 박서진, 지원이, 도시아이들, 단비 등이 출연해 축제장을 가득 메운 의성군민들과 축제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특히, 박서진 등 해당 가수의 팬클럽들은 이날 공연에 앞서 축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의성의 대표 농작물인 마늘을 구입하는 등의 지역 상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곽인규·박호평·김현묵기자 사진=이용선기자

2024-10-06

지역 풋살클럽 40개팀 모여 친선 도모·화합 ‘강∼ 슈팅’

포항 풋살클럽 최강자 자리에 ‘조크’가 올라섰다. 6일 오전 10시 포항풋살구장에서 펼쳐진 ‘제1회 경북매일신문 사장기 클럽대항 풋살대회’결승전에서 조크가 ‘네오블라스트’를 3-0으로 따돌리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조크 선수들은 네오블라스트와의 결승 전반전에서만 선취점을 비롯해 두 골을 넣었다. 후반전에도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쐐기골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날 결승전에서 조크에 진 ‘네오블라스트’는 준우승을 ‘팬텀’과 ‘GNK’는 일반부 3위에 올랐다. 우승을 차지한 조크 FS의 주장 이재운 씨는 “포항대회에서 준우승만 3번 하다 드디어 첫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됐다”며 “이번 대회에서 득점도 많이 터졌고 후보 선수들도 모두 잘해줘 우승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은 시간 치러진 여성부 우승의 주인공은 대구에서 온 ‘매드FS’가 차지했다. 여성부 결승에서 만난 ‘매드FS’와 ‘헤이데이’ 양 팀은 경기 초반 접전을 이뤘지만 뒷심을 발휘한 ‘매드FS’가 승리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매드FS에 패한 ‘헤이데이’는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여성부 3위는 ‘포비’와 ‘퍼니’가 차지했다. 매드FS 임하경 선수는 “그간 선수 출신이 출전할 수 있는 대회가 없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기회가 열려 기쁘다. 경기일정이나 전반적인 대회 운영도 알찼고 좋은 경험이었다”며 “경북매일신문 풋살대회 1회 우승팀이 돼 영광이다”고 말했다. 30대부 우승은 치열한 접전 끝에 결승전에서 승리한‘지친다’가 차지했다. 결승에서 아쉽게 패한 ‘팬텀’은 30대부 준우승을 ‘PHA’와 ‘동물원’은 각각 3위를 기록했다. 이번 풋살대회는 지역 풋살클럽 40개팀이 참가해 일반부와 여성부, 30대부로 나눠 치열한 경기를 치렀다. 지역 풋살 저변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 본 대회는 경북매일신문(사장 최윤채)이 주최하고 포항시 풋살연맹(회장 우성경)이 주관했다. 6일 개막식에는 서재원 포항시 정무특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유곤 포항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구경모 기자 gk0906@kbmaeil.com 사진=이용선기자

2024-10-06

한우 육회라더니… 대구 5성급 호텔서 수입산 섞어 팔아

대구의 5성급 유명 호텔에서 한우와 수입산을 섞은 육회를 버젓이 한우 육회로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이 호텔 뷔페에서는 최근 약 한달간 국내산과 호주산이 섞인 육회를 ‘국내산 1등급 한우 육회’로 표기해 판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농관원은 지난 8월 관련 제보를 받고 두 차례 암행으로 시료를 채취했다. 유전자 검정 결과 한우가 아닌 호주산 고기가 섞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측은 점심 때 사용한 호주산 쇠고기를 저녁에도 섞어 판 것으로 봤다. 해당 호텔 뷔페는 점심·저녁 또는 평일·주말 등 때에 따른 이용가가 최대 2만4000원까지 차이난다. 거래명세서와 육회 원산지 검사 결과지 등을 통해 호주산 쇠고기 섞인 것을 확인한 경북농관원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0-06

포항시, 해외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 상담회’

포항시는 최근 흥해 농업인교육복지관에서 2030년 농식품 수출 300억 원 달성을 위한 해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상담회는 미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3개국에서 초청된 해외 바이어와 14개의 신선 농산물 및 농수특산물 가공업체가 참여해 현지 시장에 맞는 품목별 상품화 방안 협의 및 새로운 신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어와 지역 내 가공업체와의 현지 공동 마케팅 추진 등으로 이뤄졌다. 또한, 시는 딸기, 포도, 배추, 시금치, 부추, 쌀 등 신선농산물과 고춧가루, 증류식 소주, 사과즙, 고구마빵, 냉동 물회, 발효 과메기 등의 농수특산품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각 업체별 맞춤형 수출 상담을 실시했다. 주요 바이어 중 한 명인 두바이 소재 Young Traiding LLC의 David Jang 대표는 “포항 기업들과의 수출 상담을 통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포항의 포도, 딸기 등 다양한 품목을 접할 수 있었다”며 “포항의 우수한 제품을 수입해 현지 마켓에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경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는 지역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농가와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농식품 수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토마토, 딸기, 배추, 무, 포도 등 신선 농산물 18개 품목을 포함한 지역 농특산품을 전 세계 20개국에 약 81억 원 수출했으며 올해에는 90억 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0-06

포항서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 ‘8·15 통일 독트린’ 추진방안 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가 지난 4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경북지역 자문위원 9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1기 경북지역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1기 활동현황 보고, 정책 건의에 이의 결의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책 건의에서는 ‘8·15 통일 독트린’에 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링’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통일 역할 확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및 민주평통의 역할과 과제 △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민주평통의 역할과 과제를 제안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북한이탈 주민지원 등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9월 26일 서울을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른 국내지역회의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0-06

“장애인 항공기 탑승설비 제공률 저조”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21년~2024년 8월)간 탑승교 및 휠체어 탑승설비 요청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공항 등 지역 공항에 탑승교 등 장애인용 탑승설비를 요청받은 건수는 총 3612건으로 이중 설비가 제공된 건수는 2764건에 불과해 제공률은 76.5%에 그쳤다. 탑승교는 항공기와 게이트를 직접 연결하는 통로이며,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카)는 휠체어를 항공기로 이동시키는 승강설비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대구공항의 경우 탑승 설비 제공률이 97.9％(142건 중 139건)로 가장 높았고, 제주공항(87.1％·357건 중 311건), 김해공항(74.3％·3113건 중 2314건) 순이었다. 사천, 군산, 원주의 경우 탑승교가 없어 리프트카만 지원하는 상황으로 계단이용이 불편한 노약자 등의 이동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항공사별로 탑승교 및 리프트카 지원 현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어, 항공사별 탑승교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탑승 설비 미제공 사유로는 ‘요청 철회’, ‘탑승교 개수 제한 등으로 인한 배정 불가’, ‘타 항공편 교통약자 탑승으로 인한 배정 제한’으로, 원활한 탑승교 배정을 위한 사전 조율과 필요한 경우 탑승교나 리프트카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은 “탑승교가 전부 배정되는 인천국제공항과 달리 타 공항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어도 탑승교나 리프트카 등 지원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휠체어 장애인이 리프트카와 탑승교를 지원받지 못해 계단을 기어 내려가는 사건이 있었던 만큼, 탑승교와 리프트카 이용에 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0-06

대구행복진흥원, 종합감사서 위법·부당 행위 무더기 적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대구시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4일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도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부터 열흘간 해당 기관의 업무추진 전반을 점검한 결과 행정상 위법·부당행위 24건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3건의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5명에게 징계, 5명에게 훈계,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통보했다. 전 원장 A씨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본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홍보물품 생산업체와 3300만원 상당의 물품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임 기간 3차례에 걸쳐 관용차량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도 적발됐으며, 진흥원 소유의 청소년 시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줘 시설 운영 지침을 위반한 점도 확인됐다. A씨는 감사위원회가 정기 감사 시작 전에 실시한 예비감사 기간에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직했다. 감사위원회는 A씨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비송사건절차법 처리 절차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0-06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육성 ‘인구활력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구활력펀드를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인구활력펀드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활력펀드는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원을 각각 출자하며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투자 후 2년 이내 본점을 인구 감소 지역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연구소,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행안부는 민간 투자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펀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별 투자 현황과 수요를 분석해 펀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10-06

‘대왕고래’ 조광료율 확대… 국가 이익 늘린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가 몫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기존 제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우선 정부는 현재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단순 생산량을 중심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를 생산량과 수익성을 함께 반영해 연간 단위로 조광료를 걷는 체계로 전환한다. 순매출액을 그해 채굴에 들어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 개념을 도입한다. 만약 비율 계수가 1.25 미만이어서 수익성이 낮을 때는 조광료 부과 요율이 1%로 정해진다. 반대로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으면 최고 33%의 부과 요율이 적용된다. 조광료는 대상 연도 매출액에 최고 부과 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가령 특정한 해 50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해 최고 요율이 적용되면 조광료만 1650억 원이 정부 몫으로 환원되는 구조다. 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에 따라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대왕고래 프로젝트’ 개발 기업의 이익도 커지면 정부가 그 이익을 공유하는 ‘특별 조광료’도 신설된다. 부과 대상 연도와 직전 5개년도 판매가격을 비교해 차익의 30%가량을 ‘특별 조광료’로 걷는 방식이다. 다만 특별 조광료의 구체적인 적용은 정부와 조광권을 가진 기업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세계 석유개발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각종 ‘사이닝 보너스’ 등 여러 일시금 형태의 추가 보너스 역시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탐사·채취를 위한 조광 계약에 서명할 때는 ‘서명 특별 수당’을, 해저 광구에서 상업성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할 때는 ‘발견 특별 수당’을 거둘 수 있다.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누적 생산량이 당초 조광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단계에서도 추가로 ‘생산 보너스’로 알려진 ‘생산 특별 수당’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편으로 정부와 투자 기업 간의 수익 분배를 적정하게 도모해 개발 성공 때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조건들이 처음에 조금만 잘못되면 미래 가치가 조 단위로 쉽게 왔다 갔다 한다”며 “외국 기업이 들어오기에 매력적으로 하면서도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해 오는 12월 첫 탐사시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1차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 단계부터 해외 오일 메이저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월 25일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에서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에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0-06

경북적십자사 도내 취약계층 가구 대상 다양한 기부물품 지원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가 지난 4일 도내 적십자 결연가구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및 백미 10kg, 게보린브이정 등 다양한 기부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 물품은 온누리상품권 3890만원(가구 당 5만 원), 백미(10kg) 400포, 게보린브이정 1400갑이며 각각 카카오뱅크,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삼진제약의 후원을 통해 마련됐다. 경북적십자사는 지난달부터 22개 시·군 적십자봉사회를 통해 기존 ‘희망풍차 지원물품(생필품 세트)’과 더불어 해당 기부물품을 취약계층 가구에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달 내 지원을 마칠 예정이다. 김재왕 경북적십자사 회장은 “도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십자와 함께 해주시는 후원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며 “앞으로도 적십자는 지역사회 활발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사회의 온정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6

대구경찰, 도로에 쏟아진 소주박스 신속한 현장정리로 교통정체상황 방지

대구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소주 박스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이 빠르게 현장을 정리해 교통정체상황을 막았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쯤 서구 중리네거리에 25ｔ 윙바디트럭 내에 있던 소주 박스(50여병)가 도로위에 떨어져 여기저기 흐트러진 상태로 도로는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다행히 인근을 순찰중이던 대구기동순찰대 8팀은 “술병이 다 쏟겨 난리다”는 112신고를 듣고 즉각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신속히 낙하물을 제거하고 교통통제를 했다. 이후 도착한 서구청 청소차도 낙하물을 완전 제거해 사고 발생 시로부터 40여분만에 현장정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다수의 경찰력이 필요한 현장에 때마침 기동순찰대가 순찰 근무를 하고 있어 신속히 현장정리를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세밀한 관심과 노력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06

소나무재선충병 극심한 4개 지역 ‘수종 전환’ 추진

경북도는 지난 4일 산림청과 함께 재선충병 피해가 집중된 산림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외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안동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림청이 올해 지정한 도내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5개 시·군 특별방제구역(포항·경주·안동·고령·성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경북도와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포항과 경주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산림소유자와 지역 주민·시민단체, 언론사, 산림청·경북도, 안동시·학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산림과학원의 ‘소나무재선충병 개념과 방제 방법’ 설명, 한국임엄진흥원의 ‘안동시 집단 발생지역 피해 현황’ 발표, 산림청의 ‘수종 전환 방제 필요성’ 설명이 있었다. 또한, 안동시의 ‘수종 전환 세부 계획 및 협조 사항’ 발표가 진행된 후 참석자들의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은 산주에게 방제 대상목 매매를 통해 일정 수익을 제공하는 한편 산주의 비용 부담 없는 조림 지원을 진행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재선충 확산 방지를 통해 소나무류를 보호하고, 벌채와 수집을 원목 생산업자가 맡으므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목재 산업계는 방재 목의 산업적 활용을 통해 국산 목재 수급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 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을 가꾸어 나가겠다”며 “산림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하반기에 포항·안동·고령·성주군의 175ha의 산림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4

경북경찰청, 4일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

경북경찰청이 4일 도내 22개 시·군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경북도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408건으로 이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551명이 부상을 당했다. 요일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토요일이 87건, 금요일이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일제단속은 주요 관광지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 유흥가 주요도로 진출입로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화물차, 이륜차 음주운전 및 법규위반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북 경찰은 연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4

대구시, 마약류 근절 위해 힘 모은다

갈수록 마약사범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에서도 마약류 중독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전국 마약사범수는 2019년 1만6044명에서 2023년 2만7611명으로 최근 5년간 72%가 증가했다. 특히 2023년의 10대 청소년과 20~3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23년에는 10대 마약사범이 1477명으로 2022년 481명 대비 세 배 가량 급증했고, 20~30대 마약사범도 1만5051명으로 2022년 대비 42.7%가 늘어나 10대 청소년과 20~30대의 마약중독 현상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성별로 보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에 8910명으로 2022년 대비 79.4% 증가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의 32.3%를 차지했다. 대구지역 마약사범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구 마약사범수는 2019년 575명에서 2023년 1118명으로 94.4% 증가해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는 2일 호텔라온제나에서 마약류 중독 확산에 대비해 검찰청, 경찰청 등 7개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업무협약 및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경찰청, 대구의료원, 대구시 약사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등 7개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중독자 조기 발견 및 치료 네트워크 구축, 마약류 중독 예방사업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심포지엄은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천경수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1,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 김영호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가 기조강연을 했으며, 2부에서는 △마약류 예방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정책방향(김흥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장) △마약류 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제도(이영호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전담검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제도(박승현 대동병원 부원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역할 및 계획(이향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향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최근 들어 젊은층의 마약류 사용자 급증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 내에서 마약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오늘 협약식 및 심포지엄이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문제에 대한 유관기관 소통과 협력 강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약류 중독에 따른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4-10-03

포항해경, 오늘 오전 9시까지 동해남부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포항해양경찰서가 지난 2일 12시부터 4일 오전 9시까지 동해남부 전 해상에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했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관심 △주의보 △경보 3단계로 구분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4일 오전까지 동해남부앞바다에 9~16m/s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2.0~4.0m의 높은 물결이 일면서 해양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항해경은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파출소 전광판, 지자체 재난안전문자 등을 이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항·포구에 선박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갯바위·방파제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해안가 또는 방파제, 갯바위 등에서는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2024-10-03

음주 운항 적발 60%가 어선

최근 5년여간 적발된 음주 운항 10건 중 6건 가량이 어선에서 발생했다. 2일 정희용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음주 운항은 모두 506건이었다. 이중 어선이 293건(57.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양식장관리선·통선 등 기타 139건(27.5％), 예부선(예인선과 부선) 46건(9.1％) 등이었다. 지방해양경찰청별로는 서해해경청 180건(35.5％), 남해해경청 149건(29.4％), 중부해경청 96건(18.9％), 동해해경청 45건(8.8％), 제주해경청 36건(7.1％)건이었다. 적발된 음주 운항 중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한 사례는 절반을 차지했다. 정희용 의원은“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그재그 운항 등 음주 운항이 의심될 경우 음주 측정을 실시해 신속히 단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채은기자

2024-10-03

작년 낚시 사고 소방 출동 653건에 달해

지난해 낚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중 10월에 가장 많은 낚시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낚시 중에 일어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총 653건이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는 10월로, 총 111건(17%)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9월 101건(15.5%), 8월 75건(11.5%) 등으로 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했다. 주요 사고유형은 ‘낚싯바늘에 다침’이 268건(41%)으로 가장 많았다. 넘어짐(쓰러짐)·미끄러짐 184건(28.1%), 물 빠짐 80건(12.3%), 물림·쏘임 49건(7.5%)이 뒤를 이었다. 다른 사람이 던진 낚싯바늘에 다친 경우도 26건에 달했다. 물림·쏘임의 경우 미역치 등 물고기에 의한 사고가 33건(67.3%)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에서 가장 많은 104건(15.9%)의 사고가 일어났다. 충남 79건(12.1%), 경기 78건(11.9%), 전남 70건(10.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37명(21%)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36명(20.8%), 40대가 117명(17.9%)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낚시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심정지 발생 건수는 총 43건이었다. 물에 빠짐 26건(60.5%), 갑자기 쓰러짐 11건(25.6%), 떨어짐 5건(11.6%), 일산화탄소 중독 1건(2.3%) 등이었다. 소방청은 안전한 낚시 활동을 위해 △낚시 중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허가받은 장소에서 낚시(테트라포드 등에서는 금지) △2명 이상 함께 낚시 활동(부득이한 경우 가족·지인에게 장소 및 돌아올 시간 사전에 알리기) △차량이나 텐트 등을 이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주의 등을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2024-10-03

맨발로 백사장 걷고, 숲 속서 낮잠 자요

경북도와 영덕군이 3일부터 6일까지 영덕 고래불 국민야영장 일원에서 ‘영덕 국제H웰니스페스타 2024’를 개최한다. 이번 페스타는 ‘활기찬 몸과 마음, H웰니스 도시 영덕!’을 슬로건으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치유와 활력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완벽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 페스타는 크게 웰니스 체험전과 웰니스 라이프 박람회로 구성된다. 웰니스 체험전은 한의학, 인도 아유르베다, 독일 크나이프 등 각국의 전통 의학을 체험할 수 있는 웰니스 의료 체험, 웰니스 푸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웰니스 마켓, 한국·인도 합동공연과 인도 민화 초대전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행사들로 다채롭게 준비됐다. 또한, 고래불비치 맨발 걷기, 캠핑, 숲속 낮잠 자기, 이완 명상,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웰니스케어 체험존이 마련돼 일상에 지친 체험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웰니스 라이프 박람회는 국내외 웰니스 기업들의 제품 전시를 통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알리고, 전문가들이 모여 전통 의학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웰니스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국내·외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북형 웰니스 관광 페스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경북도는 해양, 산림, 문화유산 등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웰니스 관광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3

경북 내년 중등임용 총 459명

경북교육청은 2일 총 459명을 뽑는 ‘2025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경북교육청 누리집(https://www.gbe.kr)을 통해 공고했다. 공립학교 280명과 사립학교 179명이다. 공립은 중등교사, 특수(중등)·전문상담·영양·보건·사서교사 등 28개 과목 280명(장애인 구분모집 23명 포함), 사립은 51개 사립학교 법인에서 위탁한 27개 과목 179명(장애인 구분모집 2명 포함)을 선발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지원자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https://edurecruit.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창훈기자

2024-10-03

10월의 현충시설에 ‘김천 부항지서 망루’

대구지방보훈청은 10월의 우리 지역 현충시설로 김천시 부항면에 있는‘김천 부항지서 망루’를 선정했다. 등록문화재 405호로 지정돼 있는 김천 부항지서 망루는 1948년 부항면 일대에 북한군 게릴라들이 출몰해 부항지서를 습격하고 마을주민의 생계를 위협하자 북한군을 대항하는 지휘소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들이 콘크리트로 건축한 자주적 방어시설이다. 밍루는 높이 7ｍ, 상부 폭 3.1ｍ, 하부 폭 3.7ｍ이고 사면에 사격용 총안시설 2개식 설치돼 있으며, 부항 파출소로 통하는 지하통로가 보존돼 있다. 1951년 10월 20일 북한군이 부항지서를 공격하자 참호와 망루에서 주민과 경찰들이 다음날까지 북한군과 맞써 싸웠으며, 그 과정에서 5명이 전사했지만 결국 북한군을 격퇴하는데 성공했다. /황인무기자

2024-10-03

대구 중등교사 공립 60명·사립 72명 선발

내년도 대구시 중등 교사 공립 임용시험에서 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일 시교육청 누리집(www.dge.go.kr)을 통해 ‘2025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선발 예정 인원은 16과목 60명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edurecruit.go.kr)에서 진행한다. 제1차 시험은 오는 11월 23일, 제2차 시험은 내년 1월 15일과 21일, 22일 등 3일에 걸쳐 실시한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2월 26일,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 11일에 각각 발표한다. 또, 사립 임용시험은 해당 학교 법인이 대구시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15곳 법인에서 20과목 72명을 선발한다. 응시원서 접수 및 제1차 시험 일정은 공립과 같다. 사립 임용시험 제1차 합격자는 해당 학교 법인 누리집에서 오는 12월 26일 이후 발표 예정이다. 이후 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해당 학교법인별 전형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임용시험도 대구 공립학교 지원자가 지역 내 사립학교 법인에 동시 지원할 수 있는 ‘공·사립 동시지원제’를 시행한다. 올해 시험에는 구암학원, 대구남산학원, 신명학원 등 7곳 학교법인에 동시지원이 가능하고, 공·사립 동시지원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공립 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시 동시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2024-10-03

경북 첫 민관 공동투자 ‘포항 용산초’ 개교

경북에서 처음으로 교육 당국과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공동투자해서 만든 초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용산초등학교의 개교식이 진행됐다. 올해 1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학교는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공급하고 A아파트 단지 시행사가 건설해 도교육청에 기부한 시설이다. 당초 오천읍에 들어선 A아파트 시행사는 건설 전에 교육당국에 입주민이 인근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했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은 ‘인근 학교 학생 수나 시설을 고려할 때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또 포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이 학교를 신설하는 일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상황이었다. 이에 A아파트 시행사는 도교육청과 협의 끝에 학교용지를 공급하고 시행사가 학교용지부담금 대신 학교를 지어 기부하는 기부채납방식의 민관 공동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59억원, 시행사는 223억원을 투자했다. 이렇게 탄생한 포항용산초는 2022년 10월에 착공해 올해 1월에 준공했다. 일반적인 학교 공사에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일이 걸렸다. 이 덕분에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 주민은 입주 시기와 학교 건립 시기가 달라 불편을 겪던 일도 피할 수 있었다. 용산초의 경우 62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나 현재 140여명의 학생이 다녀 시설도 여유로운 상황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0-03

“LH, 안내도 될 종부세 400억 과오납”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사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4.8.)간 LH 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지역본부에 회수 1334억원(573건), 감액 688억원(262건) 등 총 2022억원(835건)의 시정요구를 내렸다. 시정요구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진다. 감액은 향후 집행할 사업비 액수를 감액하는 것으로 회수는 이미 집행된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지자체 협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연평균 400억원 규모의 시정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각 지역본부 단위사업들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2019~2022년 회수분의 경우 대부분이 해소되었으나 2023년의 경우 조세심판, 지자체 협의 등 세금 문제로 인해 연평균 회수율은 67.7%에 불과했다. 이중 대부분의 금액은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종합부동산세 401억을 과오납하고 돌려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공사가 보유한 임대 또는 분양목적 사업용 토지 및 비축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대상으로, 이를 직원들이 확인해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정정신고 후 납부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2019 ~20 22년 종합부동산세를 총 401억 과오납한 것이다. 이를 비롯 농지보전 부담금 과오납분, 주거이전비 초과지급 등 총 529억의 회수요구가 있었으나 조세심판 청구와 지자체 협의 등 절차로 2024년 8월 기준 회수율은 22.3%에 불과했다. 김정재 의원은“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등 허술한 사업관리로 매년 수백억원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는 LH 지역본부의 방만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앞으로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타 지역본부의 세금납부내역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윤 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0-03

봉화서 만난 이몽룡 실존인물 ‘성이성’

춘향이 사수 궐기대회 창극 ‘몽룡전’이 봉화송이축제 특설무대에 오른다. 송이축제와 연계 개최되는 청량문화제에서는 이몽룡의 실존인물인 ‘성이성’을 만날 수 있다.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춘향가’와 ‘이몽룡과 변학도의 대결 구도’ 퍼포먼스로 검무, 타악, 전통연희, 태권도, 마술 등을 엮은 공연이다. 성춘향과의 로맨스 주인공인 이몽룡의 실존 인물은 성이성이다. 성이성(1595~1664)은 남원 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남원에 머물면서 같은 또래 기생 춘향과 사랑을 나누었는데 아버지 성안의 발령으로 남원을 떠나면서 춘향과 헤어졌고, 이후 호남 암행어사로 남원을 찾는다. 두 사람의 사랑을 그린 소설이 ‘춘향전’이다. 당시 성이성은 13세에서 17세까지 아버지를 따라 남원에서 살았다. 춘향전을 쓴 산서 조경남은 성이성이 남원에 있을 때 공부를 가르치던 스승으로 만나게 된다. 성이성은 22살에 생원이 되었고 33세에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고 어사화를 받게 된다. 이후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의 요직을 거쳤다. 1637년에 암행어사로 파견돼 호남 지방을 순찰했으며, 1639년, 1647년에도 암행어사로 등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성이성은 남원에 두 차례 방문한다. 1648년 담양 부사로 재직할 때는 수해를 막기 위해 제방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관방제림이라는 숲이 조성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다. 성이성은 위민정치, 민본정치, 민생정치를 펼쳤고, 근검, 검소, 청빈한 공직자로 인정받았다.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에는 성이성이 살았던 창녕 성씨 종택 계서당(중요민속자료 제171호)이 있다. 이 고택은 당초 초가집이었는데 이후 후손들이 힘을 합쳐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꾸었다. 근처엔 90도로 기운 특이한 소나무 한그루가 있는데 수령이 500여 년으로 추정되고,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유년 시절부터 성이성이 좋아했던 소나무로 ‘이몽룡 소나무’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남원골을 그리듯 서있다. 성이성은 53세 때 두 번째 호남 암행어사로 남원 광한루를 방문해 소년 시절을 그리워하는 글을 남겼다. “광한루에 찾아가니 늙은 기생 여진과 늙은 서리 강경남이 마중하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기생들을 모두 내보내고 시중드는 소동, 서리와 함께 눈 내리는 광한루 난간에 앉았다. 흰 눈이 들을 덮으니 대숲이 온통 희도다. 소년 시절을 회상하고는 밤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사색의 계절 가을에 조선시대 로맨스를 찾아 추억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봉화송이축제 기간에는 ‘몽룡전’ 창극 퍼포먼스가 4일 오후 4시와 7시 30분 두 차례 무대에 올려진다. /류중천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0-03

상대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

언젠가 영혼을 볼 줄 아는 분의 말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다. 사람이 화가 나서 분노에 들끓고 있을 때 그의 머리 위 영혼의 그릇에 담긴 붉은 피가 같이 들끓어 결국 그 사람의 영혼으로 쏟아져 내린다고 한다. 우리야 다른 차원을 볼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니 그 말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 화를 내고 분노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그 피해가 돌아온다는 말에는 공감을 할 수 밖에 없다. 세상을 살다보면 세상 일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어 섭섭한 일들이 숱하게 많다. 하지만 상대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려니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된다. 상대를 이해하는 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라는 말도 되새겨 본다. 상대를 위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란 마음으로 가을의 시작에서 시 한 편을 찬찬히 읽어본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 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그믐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다 와가는 저문 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 이문재 시 ‘오래된 기도’ 살아가면서 행하는 작은 행위들이 모두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 참 귀하게 다가온다. 손을 모으고 가지런히 마음을 맑히는 시 한 편을 읽는 것, 그것 또한 하나의 기도이리라. 너무 굉장하게 너무 거창하게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자. 종교의 여부에도 상관 없이 그저 삶의 순간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자. 시인의 인도대로 물 한 잔을 마셔도 천천히 감사하며 마시고, 공중을 지나는 바람도 부드럽게 만져보며 대자연의 기운과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기도로 가득찬 아름다운 가을날이 되기길 소망한다. /엄다경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0-03

사계절이 무너지고 있다

기상청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여름이 한 달 길어지고 겨울은 한 달 짧아질 전망이다. 2024년 현재, 기상청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한반도의 계절별 길이 전반에 대한 재설정을 검토하며 여름은 1개월가량 늘리고 가을은 1주, 겨울은 최소 2~3주 줄이는 방안 등으로 조정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는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다. 봄은 3~5월, 여름은 6~8월, 가을은 9~11월, 겨울은 12~2월로 3개월 단위로 분류된다. 계절 분류 기준은 여름 시작 일을 ‘일 평균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은 첫날’로 본다. 같은 방식으로 봄은 기온 5도 이상일 때이고, 가을은 20도 미만, 겨울은 5도 미만이다. 이 계절 분류 고안은 이병설 전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가 1979년 발표 이후 약 45년간 큰 무리 없이 모든 행정과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태양력을 따르는 24절기는 계절에 따른 날씨 변화를 쉽게 체감하기 위해 조선시대 무렵부터 도입되었다. 당시 사용하고 있던 음력은 기후와 차이가 많아 농사를 짓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4절기가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15일 간격으로 구분되는 절기는 양력 2월 4일을 입춘으로 봄이 시작되어 우수·경칩·춘분·청명·곡우, 여름은 입하·소만·망종·하지·소서·대서, 가을은 입추·처서·백로·추분·한로·상강 겨울은 입동·소설·대설·동지·소한 그리고 대한으로 겨울을 매듭짓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주는 심각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해 3개월 단위로 구분되었던 계절 길이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산업화로 인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는 인간들의 쓰고 버리는 행동을 부추기고, 그 속에서 과하게 배출된 탄소는 지구의 온도를 필요 이상으로 높인다. 지구온난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 지방의 열대 과일이 열리게 한다. 제주나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던 열대과일이 이제는 충남·경기·강원 지역에서도 재배 가능하다. 충남 천안의 한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바나나는 원산지인 동남아시아처럼 올 여름 높은 기온에 강한 햇볕이 더해 오히려 수확이 앞당겨질 정도이다. 우리지역 포항시 흥해읍 망천리에서도 바나나가 익어가고 있다. 지난 9월 23일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가을의 네 번째 절기인 추분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낮 기온은 20도를 웃돈다. 도시개발 확장으로 열 보존율이 높은 산과 숲이 사라진 자리에 콘크리트 시가지가 넓어지며 기온이 올라가고, 문명의 이기로 에어컨 실외기를 통해 밖으로 쫓겨난 실내의 더운 공기도 기온을 높이는 데 한 몫 한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장마는 전통적인 장마와 전혀 다른 양상인 스콜과 비슷한 형태로 찾아왔다. 이미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기후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단시간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소나기, 한국형 스콜이 말해주고 있다. 추석이 지나고 기온이 떨어지나 싶더니 다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진다. 지난여름의 폭염처럼 다가올 겨울의 매서운 한파 소식도 들린다. 독일 역사학자 로만 쾨스터(Roman Köster)는 신간 ‘쓰레기의 세계사’에서 “매일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에펠탑 100여 개의 무게”라고 했다. 자본시장이 바꿔놓은 기후는 결국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숙제이다. 이제는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박귀상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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