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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안동노인병원, 회계감사를

경북도와 안동노인요양병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1997년 7월 약 2천580평의 부지를 도에 기부채납하고, 건물과 시설 장비는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1999년 4월 안동노인요양병원이 개원됐는데, 경북도가 시설·장비에 지원한 돈은 175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 병원은 연간 1억8천455만8천720원의 사용료를 경북도에 내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이후 1억4천217만원을 냈을 뿐 현재 1억2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공법상 약정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고, 병원측은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국민권익위에 진정한 결과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으며, 또 관련법은 공공시설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재투자하기로 돼 있는만큼 사용료 부과계약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한다.이 문제는 안전행정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들의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하겠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법원의 심판에 맡길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측의 태도 변화다. 병원 설립 당시에는 아무 이의 없이 `약정계약`을 맺었고 그후 1억4천217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해놓고는 지금 와서 “적자가 난다”, “다른 유사 병원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권익위의 답변을 받았다는 등 온갖 구실을 대며 당초의 약정계약을 깨겠다는 것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이 가장 유력한 의사표시인데, 예컨대 유산 상속에 있어서도 `법규상 상속`보다 우선되는 것이 `상속권자의 유언장`이다. 당초 “사용료를 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맺은 `약정계약`인데, 지금 와서 일방적으로“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안동노인요양병원은 2010년 8천600만원의 흑자, 2011년 8천900만원의 흑자를 냈는데, 2012년에는 2억3천900만원의 적자를 냈다고 한다. 흑자행진을 이어가던 병원이 갑자기 거액의 적자를 낸 이유가 석연치 않다. 따라서 경북도의 감사가 필요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해 적자의 원인을 찾아내 경영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일이다. 조사 결과 방만경영이 드러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경북도 전상배 감사관은 “경북도가 수백억원을 투입했고, 땅이 기부채납돼 있어 경북도의 재산이므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의 출자·출연기관이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까지 안동노인요양병원은 관리지도만 받았을 뿐 경영상태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것은 직무해태라 할 수 있다. 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도내 33개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평가보고회에서 강도높은 경영개혁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혁신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안동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강도 높은 회계감사가 필요하다.

2014-01-17

알뜰살림살이 모범 사례들

경북도는 최근 지역내 33개 출자·출원 기관의 복무기강과 경영상황을 점검, 경북관광공사의 `흑자공기업 전환 혁신 활동`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경주보문골프장 식당을 위탁경영하고, 남은 인력을 안동 휴그린골프장 등 신규 사업장에 전환 배치해 20여억원의 경영개선효과를 냈으며, 관광마케팅본부와 투자유치팀을 신설,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실현하고 유사 업무를 통합했다. 또 지난해 국내 최초로 노사 공동 실천 선언문을 발표, 흑자 공기업 달성 의지를 다졌다. 문경시는 `범시민 생활쓰레기 줄이기운동`을 편 결과 지난해 13억5천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쓰레기 2천85t을 줄여 매립비용 3억24만원을, 연탄재 2천301t을 복토용으로 사용해 1억1천500만원의 매립장 조성비를 줄였다. 또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 재활용을 25% 늘려 7천6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또 지난해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 22%의 발생량을 줄여 처리비 6억2천800만원을 절약했다. 또 쓰레기 수거와 거리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3억9천400만의 세입증대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포항시는 2006년 `시유재산 찾기 전담팀`을 구성, 김종국 담당(56·6급)이 적극 나섰다. 시민들이 “시가 개인 토지를 도로에 무단 편입시켰다”며 연간 50여건의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래된 보상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어서 패소가 이어졌다. 이에 김 담당은 `보상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정리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 고법은 포항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포항시가 2003년부터 도로로 편입된 소유권을 정리한 것은 375건으로, 이것이 모두 소송에 걸렸다면 1천104억원을 날렸을 것이다.도로에 사유지가 들어갈 경우 우선 보상부터 하기 마련인 데, 토지가 개인명의로 남아 있는 것은 소유권 정리를 안한 탓이다.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옮기거나 소유권자의 상속인이 많아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정리를 미룬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 보상한 자료는 없지만, 남아 있는 정황자료를 활용하는 우회로를 찾았다. 도로고시 관보, 보상과 동시에 이뤄지는 토지분할조서, 지목변경조서 등 정황자료들을 취합해 법원에 제출, 인정을 받은 것이다. 김 담당이 아니었으면 엄청난 예산이 `2중 보상`으로 날아갔을 것이다.안동 경일고등학교는 13년째 `교복 물려주기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74명의 졸업생들이 기증한 교복은 동복과 하복 각각 102벌에 체육복 50벌이다. 학년이 올라가 교복이 몸에 맞지 않으면 교환하거나 무상 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가끔 교복 주머니 속에 후배를 격려하는 쪽지가 들어 있어서 선후배간 애틋한 정을 교류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2014-01-16

포항시·구미시, 재도약의 꿈

공단조성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구미 1단지가 산자부의 혁신단지 지정에 유력해지면서 노후단지가 재창조될 꿈에 부풀어 있다. 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를 하자 포항시는 발빠르게 전담팀을 구성했다. 세월이 지나 낡고 공동화된 산업단지와 도심지역을 정부가 지원을 기울여 새로운 도약의 터전으로 삼겠다는 국책사업인데, 구미시의 경우 혁신단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포항시는 3월 중순에 제출할 응모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국비 2천억원과 지방비 1천억원이 지원되는데, 구미시는 향후 3년간 혁신역량, 공간재편, 환경개선 등 3개 영역에 걸쳐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산자부가 추진하는 혁신산업단지 사업은 전국 국가 산업단지 중 조성된 지 40년이 넘은 곳으로 구미, 익산, 남동, 시화 등 5곳 중 2곳을 선정해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구미 1단지는 과거 대우전자, 동국방직, 한국합섬, 오리온, 한국전기초자 등 대기업들이 입주했었으나 차츰 폐업, 매각 등으로 떠나갔고 지금은 1천140개의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좁쌀 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 한 번 구르는 것이 낫더라”고 국가단지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대기업이 차지했던 부지는 수백개로 쪼개져 임대 혹은 매각돼 산업공동화 현상이 곳곳에 보인다.이런 상황에서 구미 1단지에 3천억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에 충분하다. 구미시는 혁신단지 지정시 집적된 금형 등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활성화시키고, 공영주차장 확충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일을 위해 구미시와 경북도, 그리고 심학봉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발벗고 뛰었다. 특히 심 의원은 관련 부서를 열심히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지원을 요청했다. 구미는 박 대통령과의 인연이 각별한 고장이다. 혁신단지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450개 기업을 유치, 1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다.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자 포항시는 지난해 말 도시재생사업 전담팀을 구성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해 주민과 자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3월13일에서 14일까지 응모 서류를 제출하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선도지역 11곳이 선정된다.포항시의 구도심 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시청이 외곽지로 빠지면서 육거리 주변 지역에서는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어 도심재생 사업이 시급하다. 이 문제를 두고 본사가 학술세미나까지 열어 지혜를 모으기도 했다. 그 결론을 참고해서 포항 남·북 선거구 두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뛰어주었으면 한다.

2014-01-16

절대 못 고치는 의원 외유병

국회의원들의 외유 논란이 해마다 반복된다.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는 마냥 늑장을 부리다가 벼락치기 졸속으로 마지막날에 해치우면서 외국 유람가는 일은 신속하기 짝이 없다.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인다. 그러나 일부 염치 있는 국회의원도 있기는 하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원들이 산하 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 나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특별히 점검하라”고 주문하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대만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예결위는 1억원 안팎의 해외출장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법사위 박영선 위원장은 박범계, 권성동 의원 등과 함께 미얀마 말레이시아를 다녀왔고, 농해수위 최규성 위원장도 김우남 의원과 베트남 라오스로 갔다. 정무위 김재경, 김기식 의원은 영국·벨기에·프랑스를, 운영위 일부 의원들은 그리스·터키를, 외통위원장 안홍준 의원 등은 동남아지역을 방문 중이다. 무슨 연구, 무슨 시찰, 무슨 의원외교 등등 명분을 들이대지만 `일`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1990년대만 해도 원내 행정국의 허가를 받아 해외출장을 갔으나 지금은 `신고`만 하면 된다. 다시 허가제로 돌아가야 한다.국회가 이러니 지방의원들도 외유에는 염치불고다. 명목은 `정책관련 시찰 및 자료 수집` `지역 간 교류` 등을 내세우지만 대부분 관광일정이다. 합천군 의원은 터키를, 대전시의회는 중국 하얼빈, 전남도, 대구 서구, 경기도 화성시, 충남 아산시, 경남 남해군 의원 등은 줄줄이 외유를 떠났거나 떠날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연초부터 지방의원들이 서둘러 외유에 나서는 것은 지방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는 날이면 연 2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해외여비를 못 찾아먹는다. 급히 외유부터 다녀온 후에 선거에 몰두해야 한다.규칙상 외유를 갔다 온 후 30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일은 간단하다. 인터넷에서 정책 자료를 찾아 적당히 꾸며 올려놓으면 된다.2011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만들어 의원 스스로 외유성 연수를 자제하라고 권고했으나 이에 따르는 의원는 241개 중 50곳에 불과하다.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일은 국회든 지방의회든 다 싫어한다.대구 서구의회 의원 9명과 사무국 직원 5명이 13일 대만과 홍콩으로 떠났다. 고궁박물관과 전통시장 방문 같은 관광일정이 들어 있고, 경비 2천600만원은 서구가 댄다. 무상급식도 제대로 못할 만큼 재정이 빠듯한데도 아랑곳 않는다. 경기도 이천시의회는 해외출장비 예산을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했다. 전국에서 처음 보는 현상이다. 이런 모습이 좀 더 많이 보여져야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고 할 수 있겠다.

2014-01-15

염수정 추기경에 드리는 부탁

한국 천주교는 다시 `2추기경 시대`를 맞았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 2009년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면서 정진석 추기경뿐인 `1추기경 시대`를 보냈으나 이번에 염수정 서울대교구장이 추기경에 추대되면서 다시 2추기경시대가 열렸다. 염 신임 추기경은 1943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고, 김수환 추기경과는 동성중학교 동문이다. 그리고 염 추기경의 친동생 둘도 신부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 셋이 모두 성직자가 되기”를 염원했는데, 그 뜻에 아들들이 순응했다. 그의 윗대 조상 한 분은 구한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순교했다. 염 추기경은 지난해 11월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에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사제가 직접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치구조나 사회생활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 사목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의구현사제단 등 친북 좌파 신부들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이런 `순수 신앙과 정치이념 간의 갈등` 때문에 천주교 좌파계열 신부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들은 교황청에 청원서를 보내 추기경 선임을 견제하고,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황청은 염 서울대교구장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성직자의 정치 개입은 옳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천주교는 `순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있지만 좌파계열은 이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다. “불의에 눈감는 성직자는 필요 없다”란 소리를 공공연히 내뱉으며, 염 추기경의 선임을 비판하는 것이다. 최근 종북성향 신부들이 미사에서 말하는 강론을 보면 `현실 인식`이 매우 부족해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가감 없이 따르는 발언이 대부분이다. 잘못된 지식을 신도들에게 주입시키는 `선동의 정치`에 가까운 강론이라는 말이다. 천주교에서는 “신부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므로 그 악영향은 심각하다.다행히 바른 시각을 가진 추기경이 선임되었는데, 향후 염 추기경에게 맡겨진 세속적 업무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천주교 내부에 생기고 있는 이념갈등을 봉합하는 일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염 추기경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목자의 임무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양을 모으는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각자가 쌓고 있는 바벨탑을 부숴야 한다. 인간의 고집으로 옳다고 믿는 것들이 흩어지고 무너질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 야가 없다. 당(黨)이란 건 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적 시각을 갖고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보수진영에서는 “종북 좌파 신부들을 파문하라!”고 외치고 있다. 국론분열을 주도하는 정치신부들이 진정한 성직자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염 추기경에게 드린다.

2014-01-15

터무니 없는 `선거괴담`

중대한 이슈가 있을 때 마다 `괴담`이 생산된다. 괴담은 확대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사회를 멍들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킨다. `FTA괴담` `미국산 쇠고기 괴담` `철도가 민영화되면 요금이 항공기 요금보다 높아진다는 괴담` `원격의료체제나 병원영리화 되면 제왕절개수술비가 수천만원 된다는 괴담` 등등 반대시위나 촛불시위가 벌어질 때는 늘 괴담이 만들어진다. 터무니 없다는 것이 곧 드러나는 괴담이지만 사람들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도 많이 속고 살아온 국민들이라 잠재의식 속에는`괴담을 믿고 싶은 DNA`가 형성돼 있을 수 있다.6월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에서도 `포항운하 괴담`이 나돈다. “내항의 물을 순환시키기 위해 막대한 전기료가 든다” “전체 사업비에서 포항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훨씬 크다” “비가 올때 양학천 칠성천 등 지류의 수문을 열면 생활하수가 역류해 악취가 난다” 등등. 물론 이것은 사실무근의 음해성 유언비어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캠프가 지어낸 괴담이라는 짐작이 간다. 박승호 시장의 업적을 흠집내기 위한 흑색선전임을 시민들도 알 것이다.서울 청계천의 경우 연간 유지관리비가 80억 원 정도 되고, 한강물을 끌어올리는 전기료가 9억2천만원 가량 든다. 그러나 포항운하의 경우 자연순환식이므로 물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고, 청소자원봉사단이 있고, 경관 조명에 드는 전기료 등을 합쳐서 총 유지관리비가 5천여만원에 불과하다. 사업비에서도 LH가 800억원, 국비 322억원, 포스코 300억원, 도비 24억원, 그리고 포항시는 154억원을 낸 것이 명확하다. 또 양학천 칠성천 수문을 열만큼 비가 많이 온 적이 없다. 괴담은 괴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포항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포항의 성과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제 포항은 더 이상 `교통의 오지`가 아니다. 올 연말에는 포항 KTX가 개통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완공돼 두 도시간의 이동거리가 30분 이내로 줄어들어 `철강과 조선·자동차의 협업`이 효율화되고 물류비가 크게 절감된다.포항공항과 함께 철도와 육로 교통이 혁명적 발전을 이룬 포항시는 지금 투자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울산은 더 이상 기업이 터 잡을 공장용지가 없어서 포항을 눈여겨 보고 있는데, 땅값 또한 포항은 울산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 KTX 개통으로 수도권까지 2시간대로 좁혀진다. 매력적인 투자지역이 아닐 수 없다.이런 상황을 맞아 포항시는 `부동산 세일`에 열성을 보이는데, 엉뚱한 괴담을 퍼트려 포항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고개를 든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시민 전체가 나서서 이를 응징해야 하겠다.

2014-01-14

전화금융사기가 날로 진화한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정보를 빼내 불법으로 소액 결제를 하는 사기수법이다. 휴대전화 메시지에 적힌 인터넷 주소는 일단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또 소액 결제를 차단하거나 한도액을 조정하는 것도 스미싱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근래 들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의 돈을 가로채는 신종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니 휴대전화에는 공인인증서 등 민감한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중에는 스미싱 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보안앱이 20개 이상 있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많다. 또 백신 프로그램을 깔아 수시로 악성코드를 점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심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피해를 본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이 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통신사가 피해 내용을 확인한 뒤 전액 환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금융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범죄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모바일 뱅킹 이용시 본인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2채널 인증방식을 도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보이스 피싱`과 `스미싱`에 이어 허술한 유료결제서비스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돈을 빼가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휴대폰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고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자신의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음을 모르는 채 몇 천원에서 몇 만원까지의 요금을 뺏기고 있다. 최근에는 악성 앱 제작자가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를 해킹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또 해당 부가서비스에 성인물이 상당히 많은데, 성인 인증 절차 없이도 누구나 터치 한 번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유해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요금폭탄을 피할 수 없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이동통신사에서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조서를 작성한 후 피해사실을 정식 접수해야 한다.최근에는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가 극성이다. 지난 1일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도로명주소 전환, 보안강화 등을 빙자한 문자를 보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다.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기다. 문명의 이기가 흉기도 될 수 있는 세상이다. 머리속에 `의심`이라는 장치를 항상 넣어두고 살아야 하는 세월이다.

2014-01-14

분단국가의 역사교과서

“정권을 쥐려면 언론을 장악하고, 한 국가를 취하려면 역사를 장악하라”고 했다. 일제가 한국을 침탈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한국사 왜곡 훼손`이었다. 그것이 바로 `한국 고대사 말살`이다. 고대사 관련 서적들을 찾아내어서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그러나 다행히 `삼국유사`만은 살아남아서 `고조선의 건국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좌파정권 10년간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좌편향됐다”고 원로 사학자들은 지적한다. 북한 사회주의 정권의 업적을 치켜세우고, 천안함 폭침이나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이 없는 역사교과서를 편찬한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분단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교학사가 간행한 한국사가 좌파들에 의해 돌팔매를 맞은 것도 보수편향의 역사교과서이기 때문이다. 명목상은 “종군위안부들이 이동하는 군부대를 따라갔다”란 표현이 `친일적`이라 하지만 실상은 `좌파적 구미`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우파 보수 교과서가 아예 고개도 내밀지 못하게 만든 것이 이번 교학사의 한국사 파동이다. 1천974개 고교 중에서 불과 20여개 학교에서 이 책을 채택했는데, 그것도 “용납할 수 없다”며 좌파단체들이 가로막았다. 교학사에는 살해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학교에 항의방문을 하고 현수막을 들고 교문앞에서 시위를 했다. 교과서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일부 학부모는 선동자들의 말만 듣고 반대를 했다. 교과서 내용도 모른 채 `친일 독재 교과서`라고 믿어버린 것이다.성균관대 양정호(교육학) 교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외부에서 맞다, 틀리다 비난하는 것은 여론몰이식 재판일뿐”이라 했고, 교학사 측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학교의 선택권까지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테러”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성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진영논리로 상대방 주장을 무조건 비판하는 풍토에서는 국정이든 검정이든 소용 없다. 전문 인력을 키워 팩트에 가깝게 만든 후 수용해야 한다”고 했고,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검정체제에서는 갈등이 반복되니 국정교과서로 돌아가야 한다. 역사학자뿐 아니라 정치 경제학자 등도 교과서 제작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역사는 진영논리에 따라 춤을 추어서는 안된다. 국정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분단국가가 아닌 나라들은 `다양한 역사교과서`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이념적으로 갈라진 나라에서는 그 `다양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됐다. 그렇다면 길은 `국정으로의 회귀`뿐이다. 다만 다양한 견해를 가진 학자들을 참여시켜 이념에 편향되지 않는 교과서를 만든다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

2014-01-13

공기업은 경쟁체제 도입하라

공기업의 문제점은 누구나 알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어려웠다. 역대 정권들이 다 시도했지만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다가 임기 말을 맞았다. 정권 말기가 되면 레임덕으로 대통령의 명령이 제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임기 초에 공기업 개혁을 들고 나서지만 수십년간 방만경영을 막지 못한 채 빚만 쌓여갔고, 국민혈세로 수혈만 했다. 이제 박근혜정부를 믿어볼 수밖에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 과제로 공공기관의 개혁을 꼽았고, 법과 원칙에는 추상같았으며, 빈말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지난해 11월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장을 모은 자리에서 “파티는 끝났다”라고 선언하며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공공기관장 14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출된 개선방안을 보니 크게 미흡하고, 위기의식도 부족하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다.또 서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예전과 다름을 인식하고 비장한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조직운영에 쓰는 경상비를 10%이상 줄이고, 2017년까지 조직규모를 동결하라고 했다. 매년 수백명의 직원을 늘리고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곳이 많은데, 이 악습부터 고치라는 것이었다.그리고 서 장관은 3월에 직접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6월 말 평가를 통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기와 관계 없이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했으며, 특히 부채가 제일 많은 LH에 대해서는“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 대책 없이는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부채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박근혜정부 임기 초기에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김범일 대구시장도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4개 공사·공단이 제출한 자체 혁신방안을 받아보고, “크게 미흡하다. 극히 피동적이며 아직 위기의식을 크게 못 느끼는 것 같다. 원점에서 경영개선 방안을 재검토해 더 강도 높은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임직원 성과급 균등 배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적자만 내는 공기업 직원들이 국민세금으로 성과급이라는 돈잔치를 벌이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데 공기업 직원들은 빈대 만한 면목도 없다.일단 칼을 빼든 이상 박 정권은 `천막 당사`정신으로 공기업 수술을 단행할 태세다. 공기업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해 국민의 심판을 받게하고, 부채를 줄이지 못하는 기관장을 해임하고, 공적자금을 쏟아붓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정부의 의지가 이렇다면 `무능자의 낙하산`이나 `선거공신의 논공행상` 또한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정권의 전리품이 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하지만 경쟁체제 도입과 단계적 민영화가 최상의 해법이다.

2014-01-13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부분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개 의회를 표본으로 선정,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조사했는데, 8개 전부 의정활동과 관계 없는 사적 용도로 썼음을 밝혀냈다.`상임위원회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란 명목을 붙여 주점과 노래방에서 61차례에 걸쳐 382만8천400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상임위원장도 있고, 소속 상임위원 15명에게 2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선물한 예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처럼 부당하게 쓴 업무추진비를 환수하라고 했다. 지방의회는`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하는데, 기초의회 중 22%만이 제정했고, 17개 광역의회는 전무했다. 행동강령은 `선언적 의미`뿐이겠지만, 그래도 있는 것이 낫다.안동경찰서는 최근 신도청 예정지 택지 분양 대상자 명단을 빼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북개발공사 간부 A씨(56)와 그에게 뇌물을 준 부동산 업자 B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370여명의 명단을 빼내 건네준 대가로 1천300만원 짜리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명단을 받은 B씨는 해당 이주민들에 접근해 “웃돈을 줄테니 딱지를 팔아라”며 부동산 거래를 했다. 경찰은 또 지난 8월 도청이전지 내 소나무 일곱그루를 외부로 밀반출한 사실을 눈감아준 혐의로 경북개발공사 직원 C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소나무는 한그루 당 5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최근 한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한 요양병원(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내고, 식대 수억원을 가로챈 한의사 병원장 A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병원 관계자와 짜고 병원식당을 직영하는 것 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 등으로부터 식대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급식업체 운영자 D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6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내고, 허위 재무제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9천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7억5천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미술관은 1년9개월 간 비정규직인 큐레이터 4명을 연쇄 해고하고 학예연구직 직원을 1년 사이에 3번이나 전보조치하는 등 파행인사를 했다. 한국큐레이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선희 관장이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큐레이터들을 해고하는 등 인사권 남용에 대해 중앙정부의 감사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비정규직이 서러운 것은 급료의 차이뿐 아니라 신분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술관 큐레이터는 관장의 취향에 따라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는 파리목숨이다. 비정규직의 권익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다.

2014-01-10

잇따르는 안동발 비리

안동발 비리가 줄을 잇는다. 안동·임하호 부패사건이 터지더니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의 혈세낭비 방만경영 사건이 뒤를 이었다. 문화 수도라는 선비의 고장 안동에서 풍겨 나오는 구린내가 너무 심하다 싶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한 시민단체의 비리가 전직 여직원에 의해 폭로되었다. 이 시민단체 Y는 경북도와 안동시의 보조금을 받아 유지되는데, 유해 현장을 찾아내 사진으로 찍어 시에 제출하면 정해진 활동비와 식대를 지급받아 `청소년유해감시단`을 운영한다. “연말에 보조금이 남아 반납하자 했더니, 치졸한 인신공격과 사직 강요가 돌아왔다”고 K씨(31·여)는 말했다. 2012년 7월 그녀는 시간제로 Y시민단체에 취직했는데, 처음에는 잔심부름만 했고, 또 수시로 상사로부터 “너같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는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 또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상사는 “이 돈으로 당신 월급을 준다. 이 일을 하기 싫으면 당신은 이 단체에 필요 없다”는 막말을 들어야 했으며, 때로는 깊은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는 이혼사실까지 들춰내어 `상처에 소금 뿌리기`를 했다는 것이다. 자존심을 눌러가며 참았지만 임기 1년의 반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사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K씨를 인터뷰한 본지 기자는 곧바로 안동시청을 찾아가 취재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폭로는 사실로 드러났다. Y단체는 경북도와 안동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상당액을 편법으로 가로챈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 단체는 광역협의회 10명, 지역협의회 18명 등 총 28명으로 청소년유해감시단을 운영중이며, 각 지역 PC방, 유흥업소 등 유해현장의 사진을 찍어 안동시에 제공했다. 그런데 단원 28명 중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8명 뿐이고, 20명은 유령감시단원이라는 것이다. 20명 중에는 Y단체 직원, 직원의 며느리나 자녀, 이사 등이 이름만 올려놓고 보조금을 타냈다고 한다. 유령감시단원의 활동상황, 활동시간, 서명 등은 일괄해서 가짜로 기록한 정황도 드러났다.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돼 있으나 수시로 현금을 인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Y측은 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수십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됐다. 지난해 안동시에 제출된 정산서를 확인해본 결과 보조금 지출에서 일부는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고, 식대 지출 확인서에 표기된 감시단원별 서명도 Y가 일괄 조작한 의혹도 제기됐다. 또 유령감시단원들에게 지급된 활동비 수백만원은 Y간부가 되돌려받아 관리했다고 한다. Y의 간부는 “문제가 된다면 보조금을 반납하면 된다”고 했다는데, 어찌 이렇게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없는가.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자들을 엄히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다.

2014-01-10

남북 어업협정을 생각할 시점

북한은 근래 들어 식량란 해결책의 하나로 수산분야에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5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수산사업소를 방문해 어선 4척을 선물하고, 배 이름을 `단풍호`라 지어주었다. 지난달 26일에는 건국후 처음으로 `수산부문 열성자 회의`까지 열어 고기잡이를 독려했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수산업 장려를 강조했다. 그래서 북한은 최근 겨울바다의 조업을 늘리고 있다.겨울 바다에 북한 어선이 침몰 혹은 표류하는 일이 전에는 별로 없었다. 선박들은 대부분 노후하므로 바람 거센 겨울바다에서 무리하게 조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북한 함정과 어선 여러 척이 침몰 혹은 표류하는 사고가 많았다”며 “선박이 제대로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지시를 무리하게 수행하다가 해상 사고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러가지 악조건과 `령도자`의 요구가 갈등을 빚은 현상이다.지금 북한 수역에는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다. 북·중 어업협정이 지난 2010년 체결돼 은덕어장에서 오징어만 잡는 조건으로 2015년까지 50~150t급 중국어선 수백 척이 조업하고 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동해의 오징어가 성장해 남하하는 시기인데, 중국 어선들이 쌍끌이 조업 등으로 싹쓸이를 하니 울릉도 어민들의 어획량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기상이 악화되면 중국 어선들은 울릉도 항구에 피항을 하는데, 단순히 피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 연안에서 또한 쌍끌이 조업을 몰래 자행한다는 것이다. 북·중 어업협정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의 어민들이 당하는 심각한 손실이다.울릉도 어민들은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퍼준 돈이 얼마인데, 북한 어장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당시 정부의 정책 부재 탓”이라면서, “중국 개인회사가 몇 푼 들이지 않고도 북한어장을 확보해 싹쓸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어민들은 광역 제한, 금어기 설정, 치어 방류 등으로 자원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은 결국 중국 어민만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냐는 것이다.어떻게 할 것인가? 다행히 근래 들어 남북은 화해 협력의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 양측 정상이 공히 신년사에서 화해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했다. 완전한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통일의 준비단계를 밟아가는 일은 당장 가능하다.우선 어업분야부터 시작할 일이다. 가령, 남북 어업협정을 맺어 북한 어장에서 오징어를 잡으면 된다. 중국 어선들이 주는 돈보다 갑절을 주고 입어권을 사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이 서로 이익이 되니, 마다 할 이유가 없다. 양측 정부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이 일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2014-01-09

대구 방천시장과 가객 김광석

4년전만 해도 대구시 중구 방천시장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재래시장`이었다. 빈 점포가 늘어나고 찾는 사람도 줄어들었다. 그때 윤순영 중구청장이 아이디어를 냈다. “빈 가게에 예술인들이 와서 작업할 공간으로 만들자”고 했고, 7천500만원을 지원해 `예술공간`으로 꾸몄다. 화가 조각가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난 통기타 가객 김광석이 한 몫을 했다. 그는 방천시장 인근에서 태어나 5살까지 살았고, 명지대 경영학과를 나와 김민기 등과 함께 보컬팀을 만들었다. 김광석은 시인이기도 했다. 그가 부른 `서른 즈음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 `거리에서` 등 수많은 곡들의 가사는 그대로 한편의 고즈넉한 시편이었고, 청량한 기타 음과 함께 인생의 희로애락을 표출했다. 그는 한참 성가를 올릴 즈음인 32세에 `의문의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우울증을 앓았다는 말도 있었지만, 가족들은 “결코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자주 “꿈에 광석이 나타났다. 나는 자살한 것이 아니다.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같은 미스터리와 함께 김광석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방천시장에 모여든 예술인들은 `김광석 골목`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의 생가 주변 골목 350m에 김광석의 흔적을 빼꼭히 만들어두었다. 그가 부른 곡의 가사들을 적고, 그의 초상화 70여 점을 그리고, 스피커를 20개 설치해 종일 그의 노래를 틀어놓았다.쇠락해가던 방천시장은 김광석 골목과 함께 되살아났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았고, 김광석을 기억하는 음악팬들이 수시로 찾아왔다. 그는 1996년 1월 6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기일이 되면 김광석 골목과 방천시장은 추모행렬이 길을 매웠다. 그런데 또 한번의 대이벤트가 벌어졌다. JTBC 히든 싱어2 `김광석 편`이 방영된 것이다. 지난 6일 그의 서거 18주년 추모식에는 골목과 방천시장이 사람의 물결로 넘쳐났다. 키 164㎝ 체중 58㎏의 통기타를 맨 실물대 김광석조형물을 중심으로 촛불을 든 젊은이들이 운집했다. 쌈지공원에서 추모 콘서트가 열린 것이다.대구 중구청은 올해 `김광석골목 방송국`을 만들 계획이고, 관광객들이 김광석 노래를 부르는 공연장소도 꾸밀 생각이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이 곳을 몽마르트르 못지 않은 명소로 꾸미겠다”고 했다. 몽마르트르는 가난한 예술인들이 모여 살면서 명성을 얻었고, 지금은 해마다 6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파리의 대표적 관광지인데, 방천시장과 김광석 골목도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말이다. 부산 달맞이 언덕과 용두산공원, 울산 성남동 지역 등이 `한국의 몽마르트르`를 꿈꾸고 있는데, 대구도 그런 꿈을 익혀가고 있다. “예술을 입히면 생기가 난다”는 말은 영원한 진리다.

2014-01-09

치적 쌓기와 빚 쌓기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거론되는 예비후보자들 모두가 훌륭한 학력과 경력과 업적을 내세운다. 그러나 지난 20여년의 경험으로 보면 지역을 부흥·발전시킨 단체장이 있었는가 하면 빚더미에 올려놓은 경우도 있었고, 선거법 위반으로 쫓겨난 시장 군수 구청장도 여럿 있었다. 이런 자치단체들은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에 드는 비용 수십억원은 전액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공명선거가 치러졌다면 들지 않았을 돈이다. 그렇게 예산이 헛되이 새고 보니 복지 등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에 쓸 돈이 모자란다. 부정선거로 인한 예산낭비의 피해를 지역 주민들이 보는 것이다. 부정선거의 기미가 보인다든가 정해진 선거자금 외의 돈을 뿌려진 흔적이 보인다면 유권자들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향응을 받고 그런 후보를 찍었다가는 예산 낭비 피해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부정선거 감시는 지역 주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해야 할 일이다. 민선 5기(2010~2014)에만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물러난 기초자치단체장은 25명이나 되었다. 이 지역 단체장을 새로 뽑는데 187억원이나 더 들었다. 광역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합친 민선 5기 보선 비용은 총 772억원이었다.치적 쌓기에 유난히 집착하는 자치단체장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하다. 정해진 예산을 최대한 끌어대고도 돈이 모자라 빚을 지면서 대규모 사업을 벌여 치적을 쌓으려는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보인다. 대형 국제경기를 유치하거나, 대규모의 체육시설을 짓거나, 대형 공사를 벌이는 일은 얼핏 보면 `대단한 업적`처럼 보이고, 단체장의 `얼굴`이 크게 빛나지만 사실상 그것은 잠깐의 착시일 뿐이다. 실은 엄청난 부채를 지역민이 떠안게 된다.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을때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에 압박을 가해서 나랏돈을 끌어오는 `지원법`을 제정한 경우도 있는데, 국회가 이런 국고지원법을 제정할 수 없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유권자들은 선거공약을 잘 봐야 한다. 대규모 사업을 벌이겠다는 간 큰 공약을 하는 후보자라면 지역을 빚더미에 올려 앉힐 위험이 있는 인물이다. 이른바 `치적 노이로제`나 `얼굴 내기 노이로제`에 걸릴만한 사람이란 말이다. 대형 사업을 벌이다가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 회복하는 데 10년이상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지역 발전 사업에 쓸 돈이 모자라게 된다. 물론 복지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도로에 차선을 새로 긋거나 고장난 가로등을 고칠 예산조차 없어서 넓은 도로를 위험속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디트로이트시가 185억달러(약 20조원)의 빚 때문에 파산했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과시욕 심한 후보를 당선시켰다가는 지역이 골병든다.

2014-01-08

정초부터 우울한 이야기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금 고갈위기다. 한때는 30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조성되기도 했지만 2010년부터 예산편성에 40억원씩만 반영되면서 기금이 점점 줄어들다가 지금은 겨우 22억원 뿐이다.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기금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명맥만 겨우 유지하게 된다. 미국의 예를 보면, 거대 자본을 앞세운 `종편`이 나타나면서 중앙언론만 `공룡`이 되고, 지방언론은 없어지거나 중앙언론에 예속되었다. 바로 지방언론의 말살이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신문의 멸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조성됐고, 매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주어왔다. 영상매체 위주의 21세기 언론 현실에서 `종이신문`도 존재할 수 있다는 당위론도 있고, `종이신문의 장점`도 상당히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2014년 예산에 이 기금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좌절됐다. 국회 교문위가 정부안 50억원에 150억원을 증액해 200억원을 편성해 예결위에 넘겼으나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오는 2016년까지 효력을 가진 한시법이란 점”을 내세워 증액에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언론의 다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니, 국회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기금 하나는 튼튼히 세워두어야 한다.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의 혈세낭비와 방만경영에 관한 그 실태가 드러났다. 안동시가 자체감사를 통해 밝혀낸 내용을 그동안 쉬쉬 해왔는데, 최근 이를 밝히고 쇄신안도 내놓았다. 수십억원의 연간 예산을 주먹구구로 사용했고, 보조금이 개인통장으로 입·출금됐다. 자가용 차량에 유류대를 주고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에 활동비와 급식비를 지급한 위법도 저질렀다. 국외여행비를 지출하면서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않았고, 보조금 수억원을 증빙서류 없이 지출했다. 또 축제에 따른 각종 계약도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으로 처리했고, 최저금액이 아니라 최고금액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기도 했다. 안동·임하댐 비리사건에 축조위 비리사건까지 겹쳐 선비의 고장 안동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경북 동해안지역 기업체의 새해 체감경기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비제조업체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내수부진, 인력난, 불확실한 경제상황,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은 포항본부가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경북동해안지역 260개 법인 가운데 1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이다. 내수 경기 활성화에 시민들이 힘을 보태야 하겠다.청마처럼 힘차게 뛰는 한 해가 돼야 하겠다는 각오는 다지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못하다. 심기일전해서 우리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2014-01-08

국사교과서 선택의 자유

분단국가의 비극은 국사교과서 선택에서도 나타난다. 교학사가 발행한 `한국사`가 애초부터 논란을 빚더니, 이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들이 좌파진영으로부터 난타를 당하고 있다. 학교로 항의전화를 걸고 항의방문까지 한다. 그래서 12개 학교가 이 교과서 채택을 포기했다고 한다. 문제는 근·현대사에 대한 관점이 다른데 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6·25때 유엔군을 동원해 북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적화통일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한 건국의 아버지”로 보느냐,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부패한 친일정부를 세운 독재자”로 보느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국가중흥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인물”로 보느냐, “친일 유신 장기집권 독재자”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역사기술은 역사학자의 역사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도 있다.`조선왕조실록` 또한 승자의 기록일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실록을 변경한 `수정실록`이 따로 편찬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의 실록을 폐기하지 않고 둘을 나란히 두어 비교할 수 있게 했다. 비록 역사가 `관점`에 따라 다르게 기술될 수 있기는 하지만, 두 관점을 모두 배려한 것은 유네스코가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조선왕조실록을 등재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전제군주시대의 역사기록도 이같은 배려가 있었는데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사교과서 선택을 두고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더욱이 트위터 등 SNS에 특정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 이름을 올려 항의 반대 운동을 펴는 행위도 옳지 않다. 정부가 인정한 교과서라면`정부의 기준`을 잘 지킨 것인데, 이를 반대 항의한다는 것은 일종의 반정부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좌파세력이 진보란 이름으로 행세하는 나라에서 보여지는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당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으나, 이승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가 펴낸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재인식`이란 책에 기술한 그의 `이승만 평가`를 두고 좌파진영에서는 “이승만을 미화한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초대 대통령에 대한 편향된 시각 탓이다.일본 문부성에는 평생 교과서만 연구한 교과서 전문가가 50여명 있는데, 한국에는 교과서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현대사에 대해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권위있는 기술을 할 실력자가 없고, 그래서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세력들에 대항할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다.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도록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마땅하다고 할 수 없다. 학교들은 이런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관을 심어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2014-01-07

TV조선의 드라마 `불꽃속으로`

당초 KBS에서 `철강왕`이란 제목으로 제작 방영키로 됐던 박태준 일대기가 “대선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무산됐었다. 박태준과 박정희는 비슷한 인생길을 걸었고, 강직·청렴한 성품도 형제처럼 닮았으며, 2인3각의 일생을 함께 걸었던 동지였으니, 박태준을 이야기하면 박정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해서 공영방송이 제작을 거부한 것이다. 편파논란을 피해 간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한 위인의 일대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것인데 그것이 장기 표류되니 지역민들로서는 매우 서운한 일이었다. 그 드라마가 TV조선에서 `불꽃속으로`란 제목으로 방영키로 됐다니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많은 역사드라마에서 단골로 주역을 맡았던 최수종이 캐스팅됐다니 다행이다. 최수종은 과거 박태준 회장 생시에 포스코청암재단 상임이사로 일했던 적이 있었고, 그 때 박 회장에게 “회장님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 “말이 씨가 된다”고 그 말이 실현됐다. 두 사람의 모습도 상당 부분 닮아 있어서 더 실감이 나겠다.박태준은 우리나라 역사의 격랑기를 고스란히 다 겪은 인생을 살았다. `별`을 단 장군이 됐지만`군인 봉급`으로 집을 살 수 없어서 셋방살이를 했고, 간신히 마련한 일반주택 한 채도 후에 사회에 기부했다. 군수(軍需)를 맡고 있을 당시, 그는 군수품 부정을 용납하지 않았다. 한번은 고추가루 포대를 쌓아둔 창고를 점검하는데, 고추냄새가 나지 않아 내용을 열어보니, 붉은 물감으로 물들인 톱밥이 들어 있었다. 물론 삼엄하게 처벌했고, 그 후부터 군의 부패가 상당수 사라졌다.박정희 정권의 조국근대화사업에서 핵심은 고속도로와 포항제철소 건립이었다. 둘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프로젝트였고, 숱한 반대에 부딪쳤다. 박 대통령도 영일만 모래밭에 시찰와서 보고 엄두가 나지 않아 “임자, 여기서 되겠어?”라고 물으며 포기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박태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일 하는 보람”이라며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포스코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일청구권자금을 끌어들였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본행을 수없이 감행했다.당시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양박(兩朴)의 계획에 악착같이 반대했다. 불가능하고 쓸데 없는 일에 국력을 낭비한다는 것이었다. 고속도로와 제철소가 조국근대화의 양대 축이라는 것을 몰랐던 소인배들이었다. “준공식날 흰 장갑을 끼고 테이프커팅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반대론자들”이었다는 박태준의 소회는 의미심장한 바 있었다. 영일만 기적과 고속도로의 기적 등 두 개의 기적을 만들어낸 선각자들이 있었기에 한국의 오늘이 있게 된 것이다. `불꽃속으로`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2014-01-07

민의를 외면하는 후진행정

국회에는 유명무실한 특별위원회들이 국민혈세를 갉아먹고, 지방자치단체는 쓸데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한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는 720개 위원회가 있고, 경북지역은 1천74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연평균 위원회 개최 회수는 3회 안팎이며, 연간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30% 내외인데, 이에 낭비되는 예산이 연간 42억원이나 된다. 위원회를 설치하는 `진짜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책임분산`이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며 빠져나간다. 경주시의 옛 명보극장이 말썽이다. 23억원을 들여 이 건물을 매입한 경주시는 2억3천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했고, 2·3층을 전통자수 화가의 작품 판매 및 전시공간으로 사용하려 한다 해서 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 시는 이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2차례나 입찰에 붙였으나 유찰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1층에 국제교류홍보관을 설치키로 하고, 최근 추경에 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이것은 중복예산 논란에 휩싸일 것이 뻔하고, 주변의 다른 철거 대상 건물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다. 민의에 역행하면서 첫 단추 잘못 꿴 행정이 내내 두통거리가 됐다.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주민 500여명은 최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효현-내남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구간중 내남면 소재지 마을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860m구간을 성토가 아닌 교량 형태로 바꿔달라”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 국도 35호선, 신국도 35호 등이 지나가 동네를 조각조각 갈라놓고 있는데, 다시 국도우회도로가 `성토공사`로 설계돼 있어서 마을 사이를 `장벽`으로 갈라놓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4년 가까이 관계 부처를 방문해 청원서와 건의서도 냈지만 응답이 없었다. 이는 정부가 민의를 무시하는 태도다.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민의를 따라야 한다.포항시 경제산업국 회계과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독단적인 업무처리로 각종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한다. 사설 구급차는 복수 계약이 합리적인데, 단독계약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나 재난사고시 신속한 인명구조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사설 구급차 업체와 업무를 하는 보건소 관계자도 포항시의 단독계약의 잘못을 지적했다. 구급차 특성상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복수계약이 위기 대처에 유리한데, 포항시가 보건소의 건의를 무시하고 단독계약을 밀어붙였다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일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뼈 있는 질책을 했다.새해에는 이런 비합리적이고 민의에 역행하는 행정이나,권한이나 재량권을 남용하는 `甲질`행정이 많이 사라지는 선진행정을 기대한다.

2014-01-06

남북관계, 새 지평 열자

새해에는 어떤 형태로든 남북 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이 정치이념에서 벗어나면서 세계는 이미 `냉전체제의 틀`을 깨고 있는데, 유독 한반도만 구태(舊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IT 정보통신기술이 세상을 개방시대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북한이 지금은 왕조시대의 전제군주체제를 유지하지만 개방의 물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올해 들어 북한은 유달리 `남북화해`를 강조하고 있는데, 냉전보다는 화해 협력이 국가발전에 유리하다는 것만은 절감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핵무기 개발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마식령 스키장이며, 여러 도시의 물놀이시설 등에 많은 돈이 드는 등 `선진국 흉내`내기에 국력이 크게 소모될 것이니, `돈나올 구멍`을 열심히 찾지 않으면 안된다. 돈 나올 구멍은 이미 한국과 러시아가 만들어놓고 있다. 유라시아 프로젝트이다. 이것이 성사되면 북한은 `밑천없는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니 이 노다지를 놓칠 리 없다.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고 이를 동북아 평화 협력과 연계시키자는 구상을 내놓았다. 내가 제안한 비무장지대의 세계평화공원 사업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동북아 평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이다”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러시아 가스관 연결 등 한-러 교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성장과 물류비 절감의 요체인데, 그 중간에 있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물론 북한 지역의 철도를 현대화하고, 가스관 매설사업 등 대규모 대북 투자를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그런데 이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5·24조치를 어떤 형태로든 완화시켜나가는 일이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피살사건, 천안함 폭침 등이 있었던 2010년 우리정부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대북교역 중단, 국민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사업 보류”를 선언했다.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퍼주기를 하며 조성했던 남북화해 분위기가 일시에 얼어붙었다. 그 원인 제공자는 북측이지만 북은 여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니 관계개선은 요원해보인다.그러나 북측이 연속적인 화해제스쳐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유감 표명`으로 보고 `물밑접촉`을 시도해볼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나 하는 관측도 있다. 5·24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경제협력에서는 점진적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핵문제는 유엔과 미국이 국제정치적으로 해결하게 맡겨두고 남북은 경제에 올인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선은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말조심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4-01-06

보조금 횡령 없는 새해를

“세상에서 가장 떼먹기 좋은 돈은 나랏돈”이라 했다.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를 거쳐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으로 33년을 봉직한 김대기씨가 저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한 말이다. 가난한 사람의 의료비를 국가가 100% 지원했더니 1년에 33년치를 처방받은 사람이 있고, 구제역에 걸린 소를 매몰하면서 국가가 100% 시가로 보상했더니, 구제역으로 소가 죽은 농가가 무사한 농가보다 이익을 봤다. 소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농업용 기계를 보유한 농민에게 면세유 쿠폰을 발급했더니 죽은 사람 1만5천명의 이름으로 세액 감면혜택을 받았다. 최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미시가 2009년부터 시행한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사업과 관련,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가로챈 설비업자 A씨를 구속하고, 농민 3명, 설비업자 1명, 작목반 대표 2명을 사기 혐의로, 건설업자 1명은 사기 방조 혐의로, 건설업자 1명, 영농법인 대표 1명을 각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작된 서류를 시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다. 또 I씨는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김천시로부터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보조금 2억8천만원을, J씨는 건설업자와 공모해 2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가장 떼먹기 좋은 돈이 국가의 돈”이라는 말이 맞다.나랏돈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돈까지 횡령한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발전소에서 반경 5km 이내 지역에 대해 발전소는 `지역경제 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지역복지사업`등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는 법률이다. 그런데 이 지원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관할 지자체는 아예 관여하지 않고, 원전사업자측도 철저한 현장 실사 없이 대충 서류심사로 떼운다. 조작된 허위 서류가 난무하는 이유다.최근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원전 지원금 수억 원을 빼돌린 이장 등 7명을 기소했다.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1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 양남면 이장 이모씨(68)를 구속기소하고, 전 마을협의회 회장 김모씨(67) 등 6명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평당 23만원에 산 땅을 41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더 받아내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붙여 5억7천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새해부터는 이런 허술한 구석을 철저히 보수해야 하겠다. `쥐구멍`이 많은 곡간을 그대로 두어서는 국민이 아무리 세금을 더 내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보조금 관리도 빈틈이 없어야 하겠지만, 관리를 허술하게 한 공직자와 범법자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 `법의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2014-01-03

경쟁 없는 곳에 발전도 없다

교육부는 현재 56만명 가량 되는 대학 입학정원을 2020년까지 40만 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대학 설립을 쉽게 해놓았더니 부실대학이 자꾸 생겼고, 교육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었다. 대학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구조조정이 닥치니, 살아남으려면 삼엄한 경쟁체제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대학경쟁력 제고`조치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로 다가왔다. 국립대학들이 먼저 비상체제로 들어갔다. 과거 국립대학 교수는 거의 정년이 보장됐다. 논문표절이나 성추행 등 비리만 없으면 쫓겨날 염려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연구실적이 부족하면 퇴출된다.전남대는 의대 조교수 1명, 자연대 조교수 1명을 재임용에 탈락시켰다. 4년 내로 수준을 인정받은 학술지(SCI급)에 주저자(主著者)로 논문 1편 이상이 실려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북대는 지난 8월 공대 조교수 1명을 연구실적 부진을 이유로 면직시킨 데 이어 최근 상대 부교수 1명과 인문대 부교수 1명을 재임용하지 않았다.경북대는 최근 의대 조교수 1명을 재임용에서 제외시켰다. `2년 간 논문 실적 200%`라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혼자서 논문 1편을 쓰면 100%, 2명이면 70%, 3명이 쓰면 50%, 4명은 30% `등으로 차등해 평가하는 제도인데, 이번에 탈락한 교수는 논문 5편을 썼지만, 모두 4명 이상이 공동 집필한 것이어서 150%만 인정받았다.다른 교수가 쓴 논문에 엉거주춤 이름만 올려서 `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교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경북대는 2011년 미국인과 영국인 조교수 각 1명씩을 논문실적 미달을 이유로 탈락시키기도 했다. 교육부가 `경쟁력 있는 대학에 정원을 늘려주는`제도를 시행하니,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밖에 없다.기업체 노조도 이제는 `떼법`이 직장을 망친다는 자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대표적 노조위원장이 웅진케미칼 배인호(51)씨다. 이 회사는 그동안 2번이나 팔려가는 고통을 겪었지만, 구조조정 당하는 직원은 없었다. “노조가 먼저 회사를 살리겠다고 눈에 불을 켜는데 어찌 해고하겠는가”라는 게 사측의 입장이었다. “노조 미워서 회사 문닫겠다”는 경우와는 정반대였다. 노동법이 개정돼 노조전임자를 줄일때도 배 위원장은 스스로 `전임`을 내던지고 기계 앞에 서서 작업에 둘어갔고, 반발하던 노조원들도 그의 태도에 감명받아 7명이던 전임자가 금새 3명으로 줄었다. 회사도 신입사원 74명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이제는 경쟁체제로 돌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혈세로 방만경영을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올 해는 공공기관 혁신의 원년이 되어야 하겠다.

2014-01-03

새해에는 정치가 되살아나기를

갑오(甲午)년을 청마의 해라 한다. 청마(靑馬)란 키가 크고 생김새가 준수하고 지구력이 뛰어난 중동 원산 `아랍`종을 말한다. 몸색깔이 검푸른 빛이다. 아라비아에서는 이 `Arab`을 `사막의 바람이 만든 걸작` `날개 없이도 날 수 있는 말` `신이 준 선물`이라 부른다. 중국 삼국시대의 명마 `적토마`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 상징마는 천마(天馬)다. 박혁거세의 탄생을 알리고 하늘로 날아 올라간 말그림이 천마총에서 발굴됐었다. 입으로 불을 품으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천마도가 자작나무 껍질에 그려져 있다. 올해 갑오년은 천마와 청마가 기운을 모아 `도약과 비상`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어느 한 해 다사다난하지 않은 때가 있었냐마는 지난해만큼 파란곡절 많았던 해도 없다. 지난해 넬슨 만델라가 타계했다. 용서와 화해를 몸으로 가르친 이 시대의 성자였다. “흑인의 땅 아프리카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것부터 불법”이라며 남아공의 인종차별을 깨기 위해 투쟁하다가 `테러리스트`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독방에 갇혔고, 27년 만에 `성자`가 되어 석방됐다. 대통령이 된 후 그는 정치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어 간디옹이 받았던 찬사 `위대한 영혼`이 되었다. 장례식은 역대 어느 위인보다 성대했다. 세계 모든 정치지도자들이 참석했고, 우리나라는 총리를 보냈다.그 무렵 북한은 `장성택 숙청 모의`에 바빴다. 그는 김일성 주석의 사위이고 김정은의 고모부였으며, 김정은을 `령도자`의 자리에 올려놓은 주역이었고, 김정은의 `정치·경제 멘토`였다. 그는 북한 유일의 `국제적 인물`로서 중국과 미국에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북한 개혁 개방의 선도자 역할을 했다. 그에 대한 국내외적 신망이 김정은을 능가하자, 태양은 두 개 있을 수 없다며 그를 숙청했다. 숙청과정은 너무 참혹하고 잔인했다. 기관총탄 90발을 난사한 후 그것도 모자라 화염방사기로 뼈까지 태워 없앴다고 한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끌어 갈 인물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런 비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핵무기를 가졌으니 한반도가 어찌 안녕하겠는가.민주당의 심기일전을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 정치권은 한 해를 정치(政治)보다 정쟁(政爭)으로 보냈다. 민주당은`댓글과 국정원 개혁`을 치켜들고 박근혜정부를 공격했지만 결과는 지지도 급락이었고, 생기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지지도의 절반 밖에 안되는 치욕을 당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지지율 한자리 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소리도 나왔다. 야당들은 그동안 꾸준히 `국민`을 팔았지만 대다수 국민은 등을 돌렸다. 내내 자충수(自充手)만 두어왔던 것이다.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박정희 민족중흥 대통령을 겨냥해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의 귀태(鬼胎) 발언”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독설·폭언·막말이 줄을 이었고, 그 때 마다 민주당 지지도는 떨어졌다. 바위를 향해 계란을 던졌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념의 독방에 갇힌 사람은 민심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노숙투쟁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국회를 공전(空轉)시키고, 법안과 예산을 방치한 채 100일을 허송세월한 `국회파업`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법`이라 불렸고, 그 법은 결국 민주당에게는 독(毒)이 되었다. 독을 독인 줄 모르고 마셨으니 이보다 어리석은 정치집단이 없다. 수권정당이 되기는 한참 멀었다.19대 국회는 보기 드문 코미디를 연출했다. 본회 회기 100일 중 99일을 할 일 하지 않고 싸움박질만 하다가 마지막날 3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분 몇초 만에 한 건씩 법안이 의결된 것이다. 그리고 12월 26일 한 해가 끝나갈 무렵, 불이야, 본회의를 열고 무려 77건의 법안을 무더기 의결했다. 패싸움이나 하고 돌아다니던 학생이 시험날 벼락치기로 시험공부하는 꼴이었다. 그러고도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국정권 개혁법을 `조건`으로 미뤄두고 있다. 언제까지 `흥정 거래 정치`로 국민의 눈총을 받을 작정인가. 자멸까지 가봐야 정신이 돌아올 것인가.공기업 개혁에 정치력 발휘를그러다가 민주당은 `딱 한 건`을 했다. 철도노조 파업을 해결하는 메신저 구실을 새누리당과 협의로 성사시킨 것이다. 명분 없이 파업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명분을 찾고 있는 중에 그`믈꼬`를 열어준 것이다.항상 서로 으르릉거리던 양측이 모처럼 서로 칭찬하며 상대에게 공로를 돌리는 장면을 연출할 줄도 아는구나 싶어 신기하기조차 했다. 맞설 때 맞서더라도 협력할 때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기특했다. 야당 핵심들이 파업 노조원들 사이에 끼어앉아 팔뚝을 흔들 때는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나”하고 걱정하던 국민들이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다.코레일이 경쟁체제로 나아가 경영을 합리화하는 철도개혁은 다른 공기업 개혁 행보의 시금석이 된다.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귀족노조를 만들어내고, 국가재정을 왜곡시키고, 파업을 무기로 제 주머니 채우는 버릇이 굳어버린 공공기관의 악습을 고치지 않고는 이 나라가 내내 안녕하지 못하다.야당이 국회선진화법에 의지해서 사사건건 발목잡기만 해서는 국회무용론·국회유해론을 피할 수 없다. 낙하산 인사와 습관성 파업, 방만경영과 국민혈세 낭비, 청년실업과 귀족노조, 이런 고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일에서만은 정쟁을 멈추고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한국병`을 고치는 갑오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01-02

`청렴도 평가` 신뢰성 있나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176개국의 청렴도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는데, 북유럽의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강소국들이 항상 상위권에 든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가 중 27위를 했다. 한국은 “별로 청렴하지 못한 나라” 축에 든다는 소리다. 부패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건국 초기 자유당시절, 3·15부정선거에서 나타나듯이 당시 정부의 부정부패는 상상을 초월했다. 나이 든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자유당정권 시절의 기억`이 있어서 “공직사회는 부패하기 마련”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공직사회 청렴도 조사에 투영된다.최근 터키의 공무원 6명이 국기를 몸에 덮고 시체 처럼 누워서 “터키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부패에 항의하는 퍼포먼스였다. 장관 4명이 연류된 비리사건이 터졌고, 집권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훼손하는 규정을 만들자, 사법부가 강력히 항의했고, 총리는 그 사법부를 성토하고, 제1야당은 대통령에게 “이 일을 조사하도록 중앙감사기관에 지시하라”고 요구하면서, 말썽은 확산되고, 마침내 공무원들이 `죽음 흉내`까지 내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태들이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 매우 불리하게 반영된다.국제투명성기구는 그 역사가 오래됐고, 명망 있는 자문위원 30여 명과 이사 12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방대한 조직을 각국에 두고 있어서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매년 발표되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권위를 표현하는 투명성 순위 발표는 그만큼 신중하고 충분한 자료 밑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국제투명성기구는 그 요건을 잘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국가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전국 653개 공공기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최근 2013년도의 평가를 공개했다. 그런데 낮은 평가를 받은 자치단체들의 경우 현직 단체장이 받는 데미지는 매우 크다. 그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쟁자들이 그 자료를 매우 유용하게 써먹을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 결과는 객관성이 결여됐고, 신뢰성에 의문이 가므로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고 항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청렴성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쟁 없는 곳에 발전이 없는 법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곳은 그 불명예를 설욕하기 위해 더 청렴해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의 제기와 함께 승복하는 아량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낮은 평가를 받은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하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뛰어오른 예는 얼마든지 있다.

2013-12-31

고질병을 수술하는 고통

1981년 미국 항공관제사 노조원 1만3천명이 파업을 했다. 공무원 파업 금지법을 교묘히 피해 이른바 `준법투쟁`으로 비행기를 공중에 오래 선회하게 만들었고, 200명이 동시에 병가를 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즉시 성명을 냈다. “그들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 48시간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영영 없어질 것이다”그러나 노조는 믿지 않았다. 항공노조가 대선때 레이건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복귀자는 10%에 불과했다. 정말 대통령은 48시간 후 1만1천여 명을 해고했다. 레이건정부는 공군관제사·퇴직 관제사·예비역 관제사 등을 투입해 80% 이상 정상화시켰다. 연방법원은 파업기금 350만 달러를 동결하고, 하루에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국민불편과 항공사들의 손실을 보상하라는 것이었다. 툭하면 파업을 해왔던 관제사 노조에 진절머리를 내던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해고된 관제사들은 끈질기게 `해임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결코 들어주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레이거노믹스`가 가능했고, 미국 역대 대통령 중 뚜렷이 기억되는 지도자가 됐다.영국의 탄광노조는 석탄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수시로 파업을 벌였다. 노동당 정권은 엄청난 국민혈세를 투입하며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발전소를 세울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대처 총리는 “이 고질병을 고쳐달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범했다. 대처는 철저한 준비를 했다. 화력발전소는 1년치의 석탄을 확보해두고, `전투적 노동장관과 에너지 장관“을 임명하고, 언론과는 좋은 관계를 맺었다. 준비를 마친 수상은 “18만7천명의 탄광노동자 중 2만 명을 감원하고, 적자 탄광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채산성 있는 탄광은 민영화한다”는 시책을 내놓았다. 이렇게 시작된 `노조와의 전쟁`은 꼬박 1년을 끌었다. 그동안 1만 명의 광부가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다.1985년 탄광노조는 백기를 들었다. 당시 영국 BBC방송은 “대처 수상은 향후 적어도 한 세대 동안은 노조가 힘을 쓰지 못하게 약화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했다. 그리고 `대처리즘``철의 여인` `노쇠한 영국을 되살린 지도자`란 찬사를 듣고 있다.박근혜정부는 미국과 영국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다. 북한은 기회 있을 때 마다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북의 조종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둥지를 틀고 앉아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 행정권과 공권력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법리논쟁`때문에 해고처분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기도 어렵다.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막대한 국민혈세가 적자 공기업 귀족노조의 돈잔치에 흘러드는 것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고질병을 수술하는데는 고통이 따른다. 그 고통을 한동안 감수하자.

2013-12-31

인성교육의 구체적 방법론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언어폭력`이 가장 심각하고, 집단따돌림, 폭행, 감금, 사이버 괴롭힘이 뒤따랐다. 한국교총 조사에서도 교사의 57%는 학생들의 욕설과 비속어를 매일 듣고 있으며, 교사 10명 중 8명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2011년부터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 바른말누리단, 교육동영상, 학생-교사 언어표준화 자료 개발, 욕설 퇴치 아이디어 공모 등을 해왔지만 성과는 별로 보이지 않았다. 최근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시상식이 있었다. 이 시상제도는 올해 처음 제정됐는데, 그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보면 참으로 놀랍다. 포항제철동초등학교 류미영 교감은 `상담`과 `소통`으로 아동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이들과 만나면 `하이파이브`로 인사하고, 전교생 380명의 얼굴과 이름을 다 외워 `이름 불러주기`를 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는 내가 와 꽃이 되었다”라는 김춘수 시인의 싯귀가 연상되는 일이다.류 교감은 매일 5~6명의 학생들과 상담을 하며 `아이들의 말 들어주기`를 한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보다 더 신뢰가 가는 사람은 없다. “반려견(犬)을 상대로 책 읽기 공부를 하는 아동은 잔소리하는 부모 앞에서 읽기공부를 하는 아동보다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묵묵히 들어주기만 해도, 아이는 신이 나서 읽기공부를 한다. 류 교감은 “아이들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게 인성교육의 시작이다.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아이들은 절대 엇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류 교감은 자신의 인성교육 노하우를 700회 넘는 강의를 통해 동료 교사와 부모들에게 전파했고, 학생상담 매뉴얼은 인근 12개 학교에서 인성교육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 배태주(37·여) 경사는 패싸움을 하다가 잡혀온 일진회 학생들 모아`기타 동아리`를 만들었다. 레슨은 동료 경찰관이 맡아주었다. 차츰 아이들이 마음을 열었고, 마침내 일진회를 스스로 해체했다. 배 경사는 지난해부터 청소년시설과 지역 NGO의 재능기부를 받아 미술·음악 등의 동아리를 만들었고, “가장 좋은 인성교육은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이라며 이를 실천해왔다.포항에는 `2013 초·중·고 챔피언스리그`가 있다. 축구 농구 플라잉디스크 등 3개 종목에 초등 40개교, 중학교 34개교, 고교 28개교 등 총 102개교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결석률이 줄고, 폭력 가담학생 수가 줄어들고, 애교심이 생겼으며, 연중 10회 이상 열렸던 선도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경기를 통해 배려와 준법정신, 패배를 인정하는 승복정신을 배운 결과란 분석이다. 인성교육은 멀리 있지 않다.

2013-12-30

허점 많은 포항시 행정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선심행정이 고개를 든다. 서슬 퍼렇던 행정의 칼날이 갑자기 무디어지는 것이다. 행정이란 법을 집행하는 일인데, 그 법에서 한참 멀어진다. 그래서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나사 빠진 행정`이 나타나고, 사회기강이 해이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근래 포항시 행정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 내년 6월 초까지 선심행정이 계속될 것 같아 걱정이다. 동해안에서 선미식으로 불법 개조된 트롤선이 다시 설치기 시작했고, 도로 차선이 지워진 채 장기간 방치되는 곳이 있고, 엉뚱한 색깔의 차선이 그어져 운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도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중국어선들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함으로써 오징어 어자원의 고갈이 염려되는데, 선미식으로 불법개조한 트롤선이 다시 출몰, 싹쓸이 조업을 자행한다. 불법개조 트롤선 측이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측식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선거철 눈치`를 봤음인지 명령을 받은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선체를 불법 개조해 조업에 나서고 있다. 법치행정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더욱이 이들 불법개조 트롤선은 당초부터 선미식으로 허가받은 트롤선보다 높은 조업강도를 보이는데, 그것은 어구나 어망이 기준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불법이란 불법을 다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불법이 자행되면 어자원 고갈도 문제지만 자칫 안전사고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한다.그런데 불법개조한 트롤선 가운데에는 현 동해구수협기선저인망 소속 조합장과 이사까지 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도층 인사들까지 불법에 가세하니 어업질서는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 없다. 법을 준수하는 선주들은 “단속 기관은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처벌수위도 낮아 적발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항의한다. 불법에 의한 조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벌금을 크게 웃도니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처벌법을 엄하게 개정해서 불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어선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극약처방이 필요하지만 선거철이 다가오니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포항시의 도로행정도 허점 투성이다. 오천읍 구 버스 종점 4거리의 경우 공단방향 편도 3차선이 거의 지워져 있고, 특히 언덕에서 빠르게 주행하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이며 대형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차선이 보이지 않아 접촉사고 위험이 높다. 주민들은 “왕복 6차선에 차선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쓸데 없는 행사나 과시성 행정에 쓰는 돈을 조금만 아껴도 안전한 도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흰색 점선이나 흰색 실선으로 그어져야 할 일반차선을 황색으로 칠한 어처구니 없는 현상도 보여진다. 남구 상도동 희망도로 일부 구간이 그렇게 돼 있다. 포항시 행정이 서둘러 중심을 잡아야 한다.

2013-12-30

영일대 해변의 송구영신축제

“포항은 영일만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살겠다”란 말이 나온다. 영일만을 건너 저 멀리 해가 떠오르는 호랑이꼬리 한민족해맞이광장이 있고, 오른쪽에 포스코의 위용이 보이는데 그 야경은 특별한 감흥을 준다. 송도해수욕장은 과거 포항의 랜드마크였고, 지금 해수욕장 기능은 퇴색했지만 송도 송림은 옛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이번에 포항운하가 건설되면서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했다. 차츰 수변공원이 형성되면 포항의 대표적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도심의 북부해수욕장은 영일대해수욕장으로 개명됐고, 수상 분수대가 설치돼 정취를 더하더니 최근에는 해상누각이 지어져서 풍광이 일신됐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도구해수욕장 일대 13만㎡ 해변을 전국 최초로 `연안완충지대`로 지정했다. 과거 이곳은 110m에 달하는 모래사장이 있었는데, 그동안 침식으로 대부분 사라졌고, 해수부 연안침식 모니터링에서 최하등급인 D를 받았다. 그래서 모래쓸림을 막는 특수시설을 해서 파랑, 해일, 침식에서 보호해 생태적 가치를 유지시키고, 해안림을 조성하고, 데크와 휴게시설을 할 예정이다. 도구리는 신라때 도기야라 불렀고, 일본으로 진출한 연오랑 세오녀가 살았던 땅이어서 `포항 진취성의 상징`이다. 또 도구리는 해병대가 들어오기 전 넓은 포도밭이 있었고, 이육사의 시 `청포도`의 산실이다. 이번 해수부의 조치는 단순히 생태복원 차원이 아니라 `역사복원`이라 하겠다.영일대해수욕장에서는 29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나흘간 볼만한 축제가 벌어진다. 본사가 지난 1997년에 시작한 과메기축제가 올해 16년째 이어진다. “과메기는 추운 겨울날 포항에서 먹어야 제맛이 난다”란 말이 있듯이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먹는 과메기라야 제맛이라 할 수 있다. 축제장에서는 과메기와 함께 물회, 문어, 고등어, 새우, 골뱅이, 오징어도 나온다. 찬바람 부는 겨울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방한 식품`으로 즐겨 먹었던 수산물을 해변에서 맛보는 것도 특별한 체험이 될 것이다. 또 초대가수, 색소폰 연주, 품바 공연, 통기타 라이브 공연, 시민가요제로 흥을 돋우니 명실공히 흥겨운 겨울 축제한마당이다.올해의 과메기축제는 31일 저녁 `해넘이 축제`로 이어지고,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 `해맞이 축제`로 넘어간다. 바다 가운데에 세워진 해상누각을 주무대로 송년음악회를 31일 열고, 새해 1일에는 2014년을 상징하는 관광객 2천14명이 참여하는 `말춤퍼포먼스`를 백사장에서 펼친다. 말띠 해 첫날 아침에 벌어지는 말춤에 참가해보는 것도 특별한 체험이 될 것이다. 호미곶에서는 일몰 일출이 모두 장관인데, 영일대도 호미곶과 연계해서 해맞이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외지 친지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겨보는 것도 좋은 대접이 되겠다.

2013-12-27

철도파업이 부른 국가적 손실

봉화군 소천면 분천역이나 강원도 정동진역은 지금쯤 설경(雪景)을 구경하는 관광객으로 북적일 것인데 지금 철도파업으로 적막강산이다. 수도권 관광객이 하루 1천명, 주말에는 1천500명에 이르는데, 관광열차가 끊어진지 20일 가까워 온다. 잡화점들과 농산물 임업부산물을 판매하는 생계형 서민의 삶이 파탄 지경이다. 산업활동에 주는 타격은 국가경제를 흔든다. 시멘트, 철강, 광석 등의 공급부족이 심각하다. 수송량은 30% 수준으로 떨어졌고, 자칫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다. 국가경제야 어떻게 되든 서민생활이야 피폐하든 말든`내 욕심`만 생각하는 노조의 극단적 이기심이 가증스럽다.시멘트, 철강, 석탄 운송에는 반드시 수작업이 필요하고, 생계형 일용직들이 이 일로 살아가는데, 지금 이들이 수입원을 잃었다. 한국 화주협회는“납기 차질에 따른 바이어의 이탈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걱정한다. 코레일의 경영악화는 당연하다. 화물 수송 축소에 따라 하루 수입이 8억~9억원씩 감소하고, 여객 운송 차질에 따라 하루 4억원씩의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2005년 철도공사 출범 후 지금까지 총 4조5천억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전국 24개 노선 가운데 KTX노선과 경인선을 제외한 22개 노선은 모두 적자다. 그래서 코레일은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부채 과다 공기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7조에 달하는 부채를 갚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도 모자랄 것인데, 하루 최소 12억원 씩의 적자를 누적시키는 파업을 장기간 이어가고 있다. 이성적 판단을 하는 철도노조가 아니다. 하기야 귀족노조 치고 이성적으로 행동한 예가 없다. 오직 `나의 이익`만 생각할 뿐이다.철도노조원 중에는 사장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직원이 400명 가량 된다. 억대 연봉이란 소리다. 평균연봉은 7천만원에 육박한다. 이런 귀족노조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은 20억원이 넘고, 파업으로 해고당한 노조원들에게 매월 400만원이 넘는 돈을 이 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다. 다른 기업 노조들은 기금 고갈로 파업동력을 잃어가는데, 철도노조는 아직 든든하다. 월급 200만원도 못 받고 상여금 한 푼 없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기금이 없어 파업도 못 한다. 파업은 귀족노조의 전용 무기다. 그래서 `철도 마피아`란 말까지 나온다. 교통대 출신 동창들 끼리 `파업단결`도 잘 한다는 뜻이다.코레일의 적자는 전액 국민혈세로 갚아야 한다. 귀족노조의 그 높은 연봉도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받아낸 돈이다. 파업에 의한 손실도 국민이 메꿔야 한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명분 없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국가경제 손실은 반드시 노조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귀족노조는 결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2013-12-27

귀족노조에 밀리면 안 된다

철도개혁은 역대 정권들의 묵은 숙제였다. 국민의 발이라는 이유로 적자가 쌓여가도 계속 국민세금으로 메꿔주었고, 방만경영까지 자행돼 빚은 산더미같이 불어났다. DJ정권, 노무현정권, MB정권을 거치면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지만, 번번히 노조의 파업에 막혔다. 공권력도 `국민불편`이라는 이유로 맥없이 물러섰다. 철도노조는 지난 11년간 7번 파업을 했다. `낙하산 인사`와`구조조정`을 내걸고 열차를 세우니 정부는 별 수 없이 `떡`하나 더 주고 달랬다. 빚은 쌓여가는데 인건비는 연평균 5.5%씩 올랐다. 지난해 MB정권때는 부도직전에 몰렸고, 정부는 국민혈세 5천72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쏟아부었다. 그래도 코레일은 자구책을 구하지 않았고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매년 1천억원에서 3천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그 뿐인가. 코레일의 평균 인건비는 연 6천700만원으로 30대 대기업 평균 6천300만원보다 윗돈다. 대기업 직원들은 사생활을 희생시켜가며 뼈빠지게 일해 받는 보수지만, 코레일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귀족노조라 한다.과거 어느 정권도 못 했던 철도개혁을 박근혜정부가 해내기로 작심을 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영국의 고질병`광산노조의 불법파업에 단호히 맞섰던 일이 연상된다.“광산노조가 노쇠한 영국을 만들고, 복지병이 영국을 망친다”고 아우성을 쳤지만 역대 정권 누구도 손을 쓰지 못했는데, 대처 총리는 불법에 단호히 맞서는 `법의 잣대`를 들이댔고, 마침내 광산노조의 항복을 받아냈다.“불법 파업하는 주동자들을 법에 의해 해고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영국은 기사회생의 길로 들어섰다.“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란 박 대통령의 말 속에 철도개혁의 의지가 담겨 있다. 대처 총리처럼 결코 물러서지 않을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 대처 총리도 당시에는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었다. 야당의 선전선동이 악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병이 치유되자 지지율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정부는 아직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강경방침을 내지는 않고 `복귀 권유`만 하고 있다. 다만 내년 초에 투입하기 위해 기관사 300명과 승무원 200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방침이다.`복귀의 길`을 열어놓고 있겠다는 뜻인데, 그런 미온적인 대처가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야당들이 노조 편을 들어 `정부 불신 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2013-12-26

선출직의 치적과 예산낭비

지자체장들은 치적(治績) 쌓기에 열성을 쏟는다. 차기를 노리려면 대형 체육행사나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대규모 공사를 일으켜야 선거에 유리하다. 그런데 이 치적에는 `무리`가 따른다. 자금을 끌어 오는 문제와 이 사업이 나타낼 효과의 문제다. 지자체 재정범위를 넘는 사업을 벌이려면 빚을 지기 마련인데, 그러고도 그 사업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결국 재정이 파탄난다. 수백억원을 들여 수천 개의 관람석을 갖춘 대형 운동장을 지어놓고는 마을 운동회나 단합대회용으로 쓰는 군 단위 지자체가 허다하다. 1조원을 들여 지은 경기도 용인경전철은 당초 “하루 평균 16만 명이 탈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는 하루 1만 명에 그쳤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는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냈다. 지자체들은 “당장은 적자일 지라도 도시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 효과가 측정되지 않으니 문제다. 일회성 스포츠행사를 언제까지 기억하겠는가.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국제스포츠대회는 자치단체장의 치적 과시용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차기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유권자들의 눈에는 당장 `치적`만 보이고 `빚`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생색은 자치단체장이 내고 빚은 지역민에게 돌아왔다”란 생각이 드는 것은 선거 끝난 지 한참 지난 후이다. 또 대형사업을 완공하는데는 보통 4년 이상 걸리는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는 것이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다.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자체 부채는 23조3천원, 지방공기업 부채는 72조5천원이었다. 만약 지자체가 채무불이행 사태에라도 빠진다면 그 때 주민들은 예산이 없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지역민들이 낸 혈세가 낭비된 것만도 억울한데, 심한 고통까지 받는다. 때 늦게 “단체장 잘못 뽑았구나”하고 후회해봐야 소용 없다. 평소에 예산낭비 하지 않는지 감시를 잘 할 일이다.한편 지자체의 채무보증 관리의 부실도 문제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지자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를 보면, 지방채 발행에 비해 절차가 용이한 민간업체 대출금을 채무보증해주는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 지난 4월 기준 우발채무가 4조9천322억원에 육박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채무보증을 해주면, 사업손실이 났을 때 민간사업자는 책임에서 빠지고 지자체가 빚을 떠맡게 된다. 포항시는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에 3천500억원의 채무보증을 섰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에 막혀 사실상 무산될 처지다. 지방의회와 언론과 시민들이 채무보증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해야 하겠다.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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