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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폭설, 시민의 협력을

경북동해안이 올들어 최악의 눈폭탄을 맞았다. 특히 북부 산간지역에는 70㎝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시설 재배농들의 피해가 엄청나다. 예상 외의 따뜻한 날씨를 보이며 강원도지역의 눈소식을 남의 일처럼 여겼고, 포항지역에서는 연 3일 비가 내려 “이번 봄비로 봄가뭄을 많이 해소하게 됐다”며 느긋해 했는데, 10일 아침에 자욱히 쌓인 눈을 보고는 경악했다. 경북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 오전까지 포항시를 비롯한 4개 시군 65곳의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118동이 파손되는 등 총 11억1천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10일의 폭설을 감안하면 피해액이 얼마나 더 불어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포항시 북구 상옥리에는 9일까지 최고 71㎝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축사 4개동, 비닐하우스 80개동이 파손되는 등 총 9억6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상옥의 토마토 비닐하우스 농가들은 “20년만에 처음 보는 폭설”이라며 망연자실하고 있다.공무원들의 발빠른 대응조치로 교통은 상당히 열렸다. 6일 강설주의보가 내려지자 즉시 공무원들은 비상근무체제로 돌입, 공무원 700명, 경찰 100여명, 제설장비 100여대가 투입돼 밤샘 제설작업을 벌였고, 경북수목원에서 상옥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인 샘재, 성법재, 가사령 등이 개통됐다. 울진 등 경북 북부 산간지역의 경우, 농어촌 도로 두절이 극심하고, 환자가 발생할 경우 헬기 말고는 차량의 통행이 여의치 않아 걱정이다. 공무원들에게 전부 맡겨두지 말고 주민들이 삽이라도 들고 나와 도로를 열어야 하겠다.10일 새벽을 기준으로 포항과 경주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포항기상대는 10일 밤까지 경북 북동 산간과 북부해안에는 10~30㎝, 남부해안에는 5~10㎝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울진과 영양, 봉화군 산간지역에는 대설경보, 영덕,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포항기상대 관계자는 “눈 또는 비가 얼어 도로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동해 전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고령층의 낙상이 염려된다. 뼈가 부실한 노인들은 가볍게 미끌어져도 뼈를 다칠 수 있으니 되도록 바깥 출입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평소 눈이 별로 내리지 않는 부산, 포항 등 영남 해안지역에서는 `눈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가벼운 적설량에도 교통이 두절돼 출근길에 대혼란이 발생한다. 얼마전 겨우 3.6㎝ 내린 눈에도 포항 도심이 마비됐었다. 혹한이 함께 겹쳐서 눈이 얼어붙은 탓이었다. 이번에는 더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시민 모두가 나서서 제설작업에 힘을 모아주었으면 한다.

2014-02-11

외교고립 자초하는 일본

최근 프랑스의 한 소도시 암굴렘에서 국제만화페스티벌이 열렸다.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매년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보내와 `만화계의 칸 영화제`라 불리운다. 특히 올해는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아 `전쟁 상황과 여성 폭력`을 테마로 정했다. 한국에서는 경주 출신의 이현세를 비롯, 박재동, 신지수 등 현역 작가 10여명의 작품 20여점이 전시되었는 데, 일제가 한국의 소녀들을 성노예로 강제동원했던 당시의 일을 소재로 했다.공장에 취직시켜준다고 속여 유인해 가고 길가는 처녀를 강제로 차에 태워 끌고가기도 했던 그 만행을 성토하는 풍자만화들이었다. 24개의 액자를 배열한 신지수 작가의 `83`은 위안부 할머니가 소녀로 변해가는 과정을 표현했고, 1931년부터 83년이 흘렀다는 의미를 작품제목에 담았다. 박재동씨의 작품 `나의 살던 고향`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성노예 소녀들의 애끓는 심정을 표현했고, 이현세 작가의 `오리발 내뽄도`는 반성할 줄 모르고 변명만 하는 일본의 가증스러운 일면의 고발했다.프랑스 만화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의 큰 손인 일본은 갖은 계략으로 이 전시회를 방해했다. 전시회 조직위에 1만6천통의 탄원서를 보냈고, `위안부에 대한 조작된 역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철거를 당했다. 라파엘 퀴르 국제미술평론가협회 회장은 “이번 전시회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진실한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이라 격려하고, “피해 할머니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회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일본 공영방송 NHK 회장은 “위안부는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면서 성노예 소녀들을 매춘부로 취급했다. NHK의 한 경영위원은 “도쿄전범재판은 미국의 원폭 투하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며, 장개석이 일본의 난징 대학살을 선전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최근`일본군 위안부문제 관련 한·중·일 학술회의`가 열렸는 데, 학자 50여명이 참여했고, “중국인 위안부가 한국인보다 많았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난징(南京) 대학살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를 수집해놓고 있다.티머시 하첸스 주일 영국 대사는 한 강연회에서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는 최선의 방법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보다 좋은 미래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라며 아베정권에 쓴소리를 했다. 아베가 전범을 추모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행한 후 미국정부가 “실망했다”고 비판한데 이어 일본에 우호적이었던 영국까지 “이건 아니다”라는 충고를 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만화로,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폭로하기 시작하면 그 때 후회해봐야 이미 늦다. 외교 고립을 피할 방법은 솔직한 고백과 사과뿐이다.

2014-02-10

정부는 독도를 지킬 의지 있나

최근 독도사랑운동본부가 현판식을 가졌다. 강석호 총재는 “독도수호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단체로 성장할 것이며, 일본의 망언과 과거 부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며, 모범적인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온 힘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처럼 독도사랑이 각별한데, 행정부는 그렇지 못한 것같다. 국회가 배정한 독도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는 집행을 무기한 보류하고 있다.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운영비가 없어 개관이 어렵다 하자 국회는 2012년 기지 운영을 대행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운영비 10억원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당초 연구기지는 당시 해양수산부가 건물을 짓고, 경북도와 울릉군이 운영하기로 했다”며 배정된 예산을 붙잡아두면서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시설물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도 내세웠다.2005년 3월 일본이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자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제일 먼저 이 해양연구기지 사업이 시작됐다. 따라서 이 연구기지는 여타 다른 연구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만에 하나 독도 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가 심의를 하게 될 경우가 있다 해도 `연구성과 및 자료`는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도 도움이 된다.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적어놓는 상황에서 `독도연구`와 실효적 지배는 절체절명의 사명인데, 어찌 다른 일반 연구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하는가. 이는 기획재정부가 독도영유권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 지를 말해주는 일이다.울릉군은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해양연구기지 운영비는 매년 20억원씩 들어간다. 경북도가 7억원, 울릉군이 3억원씩을 내어 최근 가동하기는 했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영토주권`에 관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맡아주어야 할 일이 아닌가. 특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예산을 행정부가 집행거부를 한다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행태`가 아닌가.2005년 3월24일 독도가 개방된 후 지난해까지 9년간 독도에 간 탐방객 중 21.7%가 독도 선착장을 디뎌보지도 못하고 배에 탄 채 바라만 보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파도를 막아줄 방파제 등 항만시설이 갖춰져야 선박이 제대로 배를 댈 것인데, 독도에는 그것이 없으니, 파도가 조금만 일어도 접안을 할 수 없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2천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방파제 설계를 해놓고 있지만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이라 형상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이 막혀버렸다. 또 문화재청은 `입도 지원센터` 건축비에도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런 일들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2014-02-10

일부 악덕 치과 응징해야

예로부터 치아는 5복의 하나라 해서 소중히 여겨왔지만 정작 가장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이 치아다. 치아는 물과 상관관계가 많은데, 수질이 나쁜 일본의 경우 치열이 고른 사람을 찾기 어렵고,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국 외교관들의 자녀들은 나쁜 물을 갈아먹는 바람에 치과 출입이 매우 잦다고 한다. 비교적 수질이 좋은 한국에서도 치과환자는 넘쳐난다. 아프지 않은 사람도 치아 미백 시술을 많이 한다. 근래에 들어 성형외과 병원이 부쩍 늘어나고, 치과대학 입시 경쟁률이 엄청 높아졌다. 출산율이 떨어지니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원은 점점 줄어든다. 돈벌이가 안 되니 인술(仁術)도 간데 없다. 의료사고가 비교적 적고 `피`를 안 본다는 이유로 한의대의 인기가 치솟는다. 동물 진료비보다 사람 진료비가 싼 의료수가 때문에 문 닫는 병·의원이 늘어나는 한편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극히 적게 받는 치과 등은 호황을 누린다. 치과의사가 `결혼 대상자`상위권이다.돈이 몰리는 곳에는 으레 비리가 끼기 마련이다. 인술 같은 것은 안중에 없고, 돈만 쫓는 장사꾼이 돼버린 의료인이 적지 않다.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때문에 적자 보는 병·의원이 살아남기 위해 비리에 발을 담그는 것은 동정이라도 가지만, 돈 잘 버는 의사들까지 장사꾼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방지 차원에서`손`을 봐야 하겠다.충치 치료 후 치아를 떼우는 충전재 아말감과 글래스아이오노머 두 가지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데, 이것을 취급하지 않는 치과의원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환자에게 아예 알려주지도 않고, 환자가 원해도 “그런 것 없다”며 진료 거부를 하고, “아말감은 수은중독 위험이 있다”며 겁을 주기도 한다. 아말감으로 치료하면 1만5천원이면 될 것을 레진으로 떼우고, 금으로 씌우는데 50만원이다. 치과 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다. 20~30만원에서 40~50만원까지 마음대로 받는다. 요란한 광고를 내 유명해진 대형 치과병원들은 그 유명세 때문에 부르는 것이 값이라 한다.정부 정책이 치과를 너무 편애한다.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다. `간단히 값싸게`치료할 방법이 있는데도 임플란트 등 비싼 비급여 항목을 강권하는 치과의사도 일부 있다고 한다. 사회봉사에 나서는 치과의사들도 많지만 일부 돈에 눈 먼 의료인 때문에 오명을 쓰기도 한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포항 남·북구 보건소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호치관, 충치치료, 발치, 스켈링 등을 무료로 시술하고,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을 예약제로 운영하며, 구강위생용품을 배부하고, 올바른 치솔질 교육을 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시책이 더 많이 확대돼야 한다.

2014-02-07

알뜰살림이 경제를 살린다

대구교육청은 환경부와 함께 2011년부터 폐휴대폰 수거, 판매로 8천만원을 벌었으며, 이 돈은`대구시 인재 육성 장학재단`에 지정기탁돼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여진다. 이 일에는 대구시내 초·중·고교 283개교가 동참, 그동안 2만193대가 수거됐다. 폐휴대폰에는 납, 카드늄, 비소 등 중금속이 들어 있어 환경 오염의 주범이지만 금과 구리 등 유익한 금속도 있어서 활용가치도 높으니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을 재활용하며, 이웃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둔다.포항제철소는 버려진 부산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바꿔 지난 한 해 약 4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는`부산물 수익성 향상 Big-Y`라는 TFT의 활약 덕분인데, 2012년부터 포항제철소 환경보건그룹을 주축으로 재선부, 화성부, 제강부 및 파이넥스부문이 참여하고, 분기별 정례 카운슬과 워크샵 등을 통해 신규 수익성 향상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왔다. 올해는 철강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고품질 저원가 생산체제가 더 요구되고, 파이넥스 3공장 가동에 따른 부산물 발생이 늘어나는 등 경영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부산물 내의 철원 등 유가(有價)자원을 최대한 회수해 재활용할 방침이다.또 포항제철소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2014년 에너지 절감 TFT`를 발족했다. 이는 지속적인 에너지 비용 증가와 2015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철소 각 부서와 스테인리스부문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포항제철소는 지난 한 해 동안 제철소 내 36개 공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낭비 요인을 발굴, 개선해 11만6천TOE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아꼈다. 올해는 현장설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13만TOE에 달하는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었다.TOE(TON of Oil Equivalent)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원의 발열량에 기초해 이를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으로`석유환산 톤`을 의미한다. 각종 에너지의 단위를 비교하기 위해 가상단위로 1TOE는 1천만kcal에 해당한다.울릉군은 눈 덮인 도로에 바닷물을 뿌려 눈을 녹이는 방법으로 매년 염화칼슘 구입비 5천만원을 절약한다. 소금물을 뿌리면 눈이 신통하게 녹는 것을 발견한 울릉도민의 지혜에서 얻어진 성과이다. 울릉도에는 매년 100~200㎝의 눈이 내리는데, 바닷물을 담는 8t 들이 물통을 29곳에 설치해두고, 10월이 되면 여기에 바닷물을 채운다. 또 소금물 뿌리는 제설차량 45대를 구비해두고 즉시 대응하니, 유난히 눈이 많은 울릉도지만 교통사고는 극히 미미하다. 해안지역 도시들이 배울만한 알뜰 지혜이다.

2014-02-07

비리 척결의지 높은 지자체장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박명재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의 자질을 언급했다. 친기업 마인드를 가져야 하고, 시민 먹거리를 위한 실질적 소득을 창출해야 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시책을 제시하는 인재를 시민이 정확히 뽑아야 한다고 했다. 포항의 경우 항만과 철도와 산업도로·고속도로와 공항 등 산업간접자본이 상당 수준 갖추어졌으니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활발히 유치해 시설을 놀리지 않게 해야 하고, 야구장 등 체육시설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도 활발히 벌이는 `부지런한 시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올 연말에는 KTX가 개통되는 포항이므로 이를 지역발전에 잘 활용할 대책도 세워놓아야 한다. 또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곧 개통되니 포항의 철강 생산과 울산의 철강 소비가 효율적인 교호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포항과 건천IC간의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된지 오래이고, 포항~북대구 간 고속도로가 오래전에 개통됐는데, 아직 이용률이 만족스럽지 못한데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일이다. (주)영일만항은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대구지역 기업들 상당수가 부산항과 인천항을 이용하면서 가까운 포항항을 외면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한국과 러시아 간에 합의가 이뤄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태도에 달린 문제이기는 하나 이것도 그리 요원한 사업은 아닐 것인 데, 동해안의 대표적 도시들은 이 일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 우선 포항~삼척 간 철도가 놓여져야 나진 선봉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 사업이 본격 논의되기 전에 미리 대안(代案)을 마련해놓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도 포항시장이 해야 할 과제이다.이같은 장래의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당장 급한 일은 부정부패 비리를 잡아 예산이 헛되이 새는 것을 막는 일이다.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는 것을 막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최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한 사람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장애인활동 보조인 12명, 사회적 기업 대표와 직원 55명이 검거되었다. 지난해에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66명이 보조금 관련 범죄로 사법처리를 당했다. 포항시의 경우 노인장애인복지과와 보육지원과 등 2개과에서 총 1천400여억원의 보조금을 관리하는 데,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보조금은 11억원 뿐이다.과 단위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운용하니 인력부족에 의한 관리 부실이 불가피하다. 그러니 형식적인 서류심사로 떼우기 마련이고, 이 허점을 이용하려는 양심불량자들이 날뛰기 마련이다. 제도적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장은 기업유치와 예산 따기에도 능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능력도 보여야 한다.

2014-02-06

문화의 날과 관광의 날

갑오년 새해가 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날`들이 생겼다.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이 제정됐고,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관광 주간`을 만들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서 문화시설 입장료를 없애거나 할인해준다. 그동안 사는 일에 너무 바빠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적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도 외국처럼 문화예술을 가까이 즐기는 문화국민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봄과 가을, 좋은 계절에 관광주간을 만들어서 국내관광산업을 진흥시킬 예정이다. 문화융성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다. 이날 전국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과 문화유적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 영화관은 이날 특별할인을 해주는 데, 다만 3D나 4D는 제외된다.또 부모와 어린이가 동반하면 프로스포츠 경기를 반값으로 관전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운영단들도 이날에는 선수 사인회나 선수와 함께 하는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유료로 운영하는 국립과학관도 이날에는 무료나 반값이다.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작은 마을에도 악단이 운영된다. 모든 주민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내어서 악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매월 10달러 안팎의 후원금을 내`마을음악단`을 운영하는 데 대해 주민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진다.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예술을 지원하는 메세나활동이 왕성하다. 문화예술과 기업이 상호 협력해서 공동선을 이뤄내는 것이다. 모두가 문화융성운동이 만들어낸 성과다. 우리는 문화향수에서 시작해서 문화창조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것이다.내수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시책이 나왔다.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이 관광주간 지정과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이다. 5월1~11일, 9월25~10월5일이 관광주간으로 지정되고, 40개 시범학교가 이 기간에 휴업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코레일의 열차표를 할인해주고, 숙박업소와 식당 등에서 값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획기적인 것이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상이고, 회사가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보태 국내 여행상품 중에서 40만원 어치를 구입해 근로자 여행비로 주는 제도이다.우리지역에는 중앙박물관 다음으로 규모가 큰 국립경주박물관이 있다. 경주는 전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노천박물관이다. 관광주간에 경주박물관 `신라역사관`을 찾아 신라정신을 알아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화랑의 애국정신, 원효의 화합정신, 화백제도의 설득정신 등등 신라정신 속에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미덕이 많다. 국내 관광을 역사문화 수학여행이 되게 한다면 더 값질 것이다.

2014-02-06

기업과 사회의 상생협력

대구지역 8개 지원기관들은 기업에 도움을 주고 지원 받아 성장한 기업들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고리`가 맺어지고 있다. 지난 한 해 163개 기업이 235건 60억7천만원 상당을 사회에 기부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기부와 봉사활동 등에 참여했으나 “자랑 삼지 않는다”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사회 환원 규모는 훨씬 많다. 또 조사에 응하면서도 대다수 기업들이 실명 공개를 꺼렸다고 한다. 받은 도움을 사회에 돌려주는 일은 당연한 임무라는 성숙된 기업가정신의 발로였다.포항시는 `기업 기 살리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업과 행정의 상생협력이다. 포항시는 형산교와 신형산교에 “근로자 여러분 힘 내세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라 적힌 깃발을 내걸고, 철강공단 100여개 기업의 회사기를 게양했다. 박승호 시장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묵묵히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여러분과 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53만 포항시민 모두 함께 지역기업인과 근로자들을 응원하고 지원하자”고 했다. 이처럼 포항시는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회사기를 게양하는 등 지역기업사랑운동을 펴고 있다.여러 개의 지역 기업들이 출연해 이룩한 (주)포항크루즈는 사회적 기업으로 출범했다.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기업목표를 세웠던 것이다. 그 기업목표의 숭고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음인지, 지금 매우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일 통수한 이후 2개월 반 만에 1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왔다. 크루즈선을 타고 죽도시장 장 보러 가기도 하고, 송림 울창한 송도를 돌아 포스코의 위용을 감상하기도 했다. 특히 설 명절에 고향을 찾은 출향인들은 “내 고향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줄 몰랐다”면서 놀라워했다. 크루즈 승선 인원은 평일 700~800명, 주말에는 2천여명 정도 된다고 한다.포항크루즈는 오는 3월1일부터 정식 운항을 하는데, 운항코스와 요금을 최근 발표했다. A코스(8km 약 50분 소요)는 성인 1만원, 아동 8천원, B코스(4.5km)는 성인 6천원, 아동 4천원, C코스(12km)는 성인 1만3천원, 아동 1만원인데, 단체할인도 해주고, 특히 포항시민에게는 요금 40%를 할인해주어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한다. 또 17인승 리버보트와 46인승 연오랑호 대여사업도 병행한다.포항시는 지난 한 해 많은 변모를 보였다. 죽도시장에 만남의 광장이 생겼고, 영일대 해상누각이 섰고, 포항운하가 통수돼 지난 설연휴에는 리버크루즈선이 시범운항됐는데, 매일 1천여명이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시민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도시 발전의 요체이고, 그런 점에서 포항시는 매우 희망적이다.

2014-02-05

얌체족이 사회기강 해친다

철강경기 침체를 이유로 포항지역에서는 무허가 철강제 야적장이 계속 생겨나고, 행정기관의 단속도 미흡하다. 기업이 어려우니 그것도 `부조`가 되겠지만 사회기강이 무너지니 문제다. 아무리 어려워도 법질서만은 지켜야 한다. 현재 허가 받은 야적장은 16곳에 불과하고, 불법 야적장은 무려 50~60곳이나 된다고 한다. 포항시 남구 문덕읍 유휴 농경지의 임시 야적장에는 다양한 크기의 후판이 쌓여 있고, 화물차가 수시로 드나들고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주변 농경지에도 무허가 야적장이 속속 생긴다고 한다. 현행법상 무허가 야적장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지만 경기침체를 이유로 기업들이 불법 야적장을 많이 이용하고, 행정기관의 단속도 없으니 법을 무시하는 업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사회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특히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정식 허가를 받은 야적장 업주들의 불만을 잠재울 도리가 없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은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비정상이 정상화 되는` 대표적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경북도가 최근 `생활속의 비정상 현상`을 조사했는 데, 소방본부의 사례를 포함해 당장 바로잡아야 할 80개 사례를 발표했다. 농산물 유통업자들이 농민에게 포기 당 300원에 산 배추를 대형 도매시장에 800원에 팔고, 중간도매인과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 넘어갈때는 1천400원이 된다. 농민은 소비자 가격의 20%만 받게 되는 것이다. 소방본부가 발표한 사례 중에도 기막힌 것이 많다. 119를 자가용 처럼 이용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포항시에 사는 김모(70)씨는 지난해 144번이나 119 구급차를 불렀다. 매주 월·수·금요일에는 119를 불러 병원에 갔다는 것이다. 소방본부는 김씨에게 든 비용을 계산해봤는 데, 자동차 연료비와 인건비를 포함, 1회 3만원, 총 432만원이라고 한다. 그 외에 1년간 20회 이상 119를 부른 사람은 2명인데, 그들은 술에 취했거나 버스를 타고 가도 될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경북소방본부는 “하루 평균 331건 출동했는 데, 이는 6분 당 1명을 병원에 옮긴 것”이라 했다. 이렇게 빡빡한 일정인 데 구급차를 자가용 처럼 사용하는 얌체족들이 많다.대구중부경찰서는 최근 간호기록지 등을 허위 기록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 수십억원을 타낸 대구 모 병원장 강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병원에 장기 입원할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낸 윤모(52·여)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런 얌체족들을 왜 구속수사하지 않는가. 처벌이 느슨하면 사회기강을 해치는 자들이 계속 생긴다.

2014-02-05

풀지 말아야 할 규제도 있다

최근 세일즈외교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규제개혁을 특히 강조, 한국이 투자 환경 좋은 국가가 될 것임을 역설했다.“창업과 기업가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제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어갈 계획”이라 했다. 그리고 기업인과 위험을 분담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나의 규제를 없애면 두개가 새로 생기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나,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시스템으로 해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게 한다든가,`규제와 장관의 실적`을 직결시키는 일이나, 한번 창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국내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을 약속했지만 성공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중앙이든 지방이든 규제가 줄어들면 공무원의 할 일이 줄어들고 권한도 약화되므로 관할권 다툼이 치열해진다. 그동안 규제로 이득을 봤던 세력들이 고분고분 따라줄 리 만무하다. 그러니 규제 완화란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이다. 각종 이익집단의 반발, 정치권의 압력, 공무원의 저항, 쏟아져나오는 `의원입법`등 복병은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 아무리 강단 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박 대통령이지만 이 험난할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갈 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정부는 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해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라 한다. 그것은 기업의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유리한 길을 닦아놓겠다는 복안이고, 공무원 집단이나 기득권층의 이익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손톱 밑의 가시`를 뽑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규제 완화가 최대의 화두가 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규제를 거두어서 안 될 분야도 있다.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점은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돼온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사인데, 지역균형발전은 언제나 국정 최대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도성장의 기류 속에서 대기업 중심의 투자정책도 이제는 수정돼야 할 때가 왔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스위스나 독일 처럼`어느 곳에 가서 살든 똑 같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에 관한 규제는 결코 풀어서 안될 것이다. 환경을 해치는 기업은 없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2014-02-04

외로운 이들에 도움의 손길을

명절에 더 외로운 국민이 많다. 이번 설명절에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산시 남산면에서는 승용차 안에 착화탄을 피워놓고 남자 두 사람이 자결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유서가 발견됐다. 또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가 숨져 있었다. 연탄이 피워져 있었고 “미안하다”는 유서가 나왔다. 또 대구시 달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20대 남자가 숨져 있었다. 이성 문제로 고민했다는 유족과 주변인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자살로 보여진다. 경제적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서, 외로움을 풀 길 없어서, 뜻대로 되지 않은 이성 문제로, 목숨을 스스로 끊은 일들이 명절때에는 부쩍 늘어난다. 남들은 다들 즐거워하는데, 나만 소외되고 있다는 절망감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를 넘보는 선진국 입구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사회시스템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이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고, 내 가족들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참상들이다.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바로 결혼이주 여성들과 그 자녀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꿈을 안고 한국인 남편을 만나 시집온 외국 여성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다인종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들 중 성공한 예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결혼적령기를 놓쳐 나이 많은 남편을 만난 젊은 여성들 중에는 남편의 술주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자녀만 데리고 몰래 가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행히 이들을 거두어 돌봐주는 종교시설이 있어서 잠시 몸을 의탁하는데, 어린 자녀 때문에 직업전선에 나서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한다.구미시 옥성면 고찰 대둔사에는 20~30대 다문화 가정 한 부모 5세대 8명이 어린 딸들과 임시 거처하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에서 시집온 젊은 여성들이고 자식만 데리고 몰래 도망나왔다. 남편의 사망과 시집 식구들의 구박, 그리고 남편의 술주정과 폭행 등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다. 어린 자식만 없다면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막일로 생계비를 벌 수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못해 사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고향을 떠나 만리타향에 외로이 던져진 자신의 신세가 명절에는 더 한탄스럽다고 한다. TV를 통해 고향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고국생각이 더 간절할 것이다.결혼 이주여성들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점인 `인구감소`해결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잘 사는 나라 한국에 와서 잘 살아보겠다는 이들의 꿈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을 돌보는 종교시설을 찾아가 성의껏 기부를 해주었으면 한다.

2014-02-04

일본 제국주의 만행사(蠻行史)

최근 일본 정부가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독도를 일본땅`이라 명시했는 데, 이런 짓은 2008년, 2009년에도 자행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다만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정도였지만 지금 또 같은 짓을 되풀이하자 우리 정부도 `제국주의`라는 말까지 쓰게 되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은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또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에는 잘못된 역사인식이라는 뿌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강경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면서 “일본의 침략을 받은 국가들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 침탈 만행사`를 발간하겠다”고 했다. 중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등 `대동아공영권 야욕` 아래 침탈을 당한 국가들과 연합해서 대학살, 인체실험, 성노예강제동원, 탄광 강제징용 등에 관한 일본 만행에 대한 책을 펴 내겠다는 것이다.독일 나치의 대량학살과 강제수용소의 참상을 고발하는 영화들이 제작돼, 역사앞에 지은 죄를 만천하에 고발하자 지금까지 역대 독일 총리들이 매년 그 만행의 현장을 찾아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하고, 수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상한다. 그런데 일본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군국주의 망령에 빠져 있다. 독일의 경우 많은 재산을 가진 유대인들이 자금을 대 영화를 만들었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가난을 벗지 못해 그같은 돈을 낼 형편이 못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난징대학살, 인체실험, 강제징용 등 이미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책자로 발간할 수도 있게 되었다.일본의 죄악을 고발하는 책자는 이미 나와 있다. 신채호 선생의 `독립운동 통사`가 진작에 나왔고, 최근에는 `경북지역의 문화재 수난과 국외반출사`가 나왔다. 일본이 어떻게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갔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책이다.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와 경북도가 새해 벽두에 펴낸 책인 데, 대형국판으로 1천152쪽이나 된다. 이 책의 저자는 서울 강현중 미술 교사 정규홍(56)씨인데, 경북 의성 출신인 그는 문화재찾기운동에 뛰어든지 33년만에 이같은 결실을 맺었다. 그는`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일제 강점기 시절의 신문들과 도서관 등에서 자료를 찾아내 `문화재 약탈의 경위`를 자세히 기록했다.한국과 중국은 이미 일제 침탈에 관한 자료를 상당히 수집해놓고 있으며, 잔인한 탄압과 고문, 살해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책자를 만들고, 영화 등 영상물로도 제작해 세계 각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않으면 더 큰 징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줄 수밖에 없다. 섬나라 소인배를 길들이는 방법은 그 뿐이다.

2014-02-03

`비정상 관행` 고리 끊어야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되는 관행이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법이다. 사소한 비정상이 용인되다 보면 나중에는 큰 비리도 관행처럼 인식된다. 감사에 지적된 비리 중에는 “이런 일은 관행이었다”라는 변명이 상당수 나온다. 작은 개미굴이 큰 강둑을 무너뜨린다. 관행화된 비리를 낱낱이 잡아내야 한다.경북 구미시 A대안학교는 2년간 1억1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도교육청과 구미시청은 대안학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 사용명세서만 서류심사 등 형식적인 심사로 일관하는 관행을 보였다. 보조금 관리가 허술해서 횡령사건이 곳곳에서 터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안학교는 부풀린 교재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되돌려받거나 자원봉사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상 꾸미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에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야학은 전국 곳곳에서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생태적 한계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감사를 특별히 정밀하게 해야 한다.안동 Y시민단체에서 `유령감시단원`들을 내세워 보조금을 빼돌린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안동경찰서는 Y시민단체 간부 A씨(5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보조금 가운데 79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수 년전부터 그녀는 활동하지도 않은 감시단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 임의로 사용했다. 경찰은 “보조금 통장과 민간지원금 통장 외에도 20여개 통장을 따로 개설해 보조금을 이리저리 돌려 사용하다 보니 회계장부 자체가 엉망인데다가 지출결의서마저 대부분 보조금 사용내역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장애인을 상대로 허위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천2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쟁애인활동 보조인 안모(59·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장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바우처카드를 허위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총 323회에 걸쳐 1천291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부정 청구해 수급한 혐의다. 또 포항북부경찰서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근로자 명단을 제출해 보조금을 가로챈 A연합회 포항지부 대표 진모(61·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대구시는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녀를 부당하게 취업시키려다 적발된 고위 공무원 3명에 대해 겨우 1개월 감봉, 자녀를 합격시켰던 배모 부이사관은 아예 인사위원회에 회부조차 시키지 않아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취업난 시대에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2014-02-03

대학 경쟁력과 등록금

우리나라에는 분명 대학이 너무 많다. OECD국가 중 최고의 진학률이다. 스위스의 대학진학률이 29%인데, 우리는 80%에 육박한다. 그것은 순수한 교육열이 아니라 `학력 허영심`때문이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제 구실 못한다는 사회 통념 탓이다. 그래서 대학들은 `교육의 질`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졸업장 장사`만 하면 되었다. 그 결과 기업들로부터 “대학은 불량품을 제조해놓고 AS도 해주지 않는다”란 비난을 듣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스위스 베른에 있는 직업학교를 방문한 이유가 `교육시스템의 개혁`에 있었다. 우리는 청년실업률이 9%가 넘는데, 스위스가 7%에 불과한 원인은 교육시스템에 있다. 우리는 `덮어놓고` 대학에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스위스는 직업교육이 대학진학보다 우선되는 나라다. 그러면서도 일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4배인 8만 달러를 넘는다. `간판`보다 `실속` 위주의 교육이 이룬 성과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막대한 공부시간을 투자한 후 대학에 들어가지만 졸업해도 직장이 보장되지 않는 이 기현상을 “교육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대학의 앞날은 점점 어두워진다. 대학 수는 점점 많아지는 데, 입학생 수는 점점 줄어든다. 올해 이미 정원 미달이고, `대학 줄세우기`에 의해 대학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벼라별 편법을 다 동원해서 대학인지 돗대기시장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가짜 학생이 들끓고, 조폭이 학생회장이 되어서 등록금을 뜯어먹는 대학도 있다. 이런 대학에도 정부가 지원금을 주니, 그런 억장 무너질 국민혈세가 없다. 정부 지원이 끊어지고 학생 수가 줄면 결국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는 대학들이 폐교할 수밖에 없다.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대학사회도 이제 `차별화 전략`에 나서고 있다. 교양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는 대학들도 있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대학을 만든다며 외국 대학들과 국제교류를 열심히 트는 대학들도 있고, 개발도상국들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대학도 있으며, 교육보다 연구기능에 치중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하는 대학들이 눈에 띈다. 그 중에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리는 대학이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 `반값 등록금`을 향한 출발이기 때문이다.계명대학교와 국립 안동대학교가 3년 연속 등록금을 내렸다. 두 자리 수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크게 상회하던 지난날의 관행에서 많이 벗어났다. 학부모 주머니 털어서 교직원 봉급 올려주던 일, 총장 선거때 마다 `봉급인상 공약`이 남발되던 일 등이 없어진다면 등록금 인하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실속 없는 교육에 등록금만 비싸다”란 소리부터 사라져야 한국의 교육이 제대로 갈 것이다.

2014-01-29

포항영일신항만 활성화 방안

포항영일신항만(주)는 최근 물동량 50만TEU를 달성했다. 개장 이래 4년여 만에 이룬 성과이다. 그동안 극동러시아, 북중국, 서일본 등의 항로를 개설하고, 철광석 등 부원료 수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올해는 욕심을 좀 더 내어서 자동차와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20% 증가한 17만4천TEU 유치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박승호 시장은 “상당한 인센티브 제공과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2020년까지 2조8천억원을 투입해 북방파제와 남방파제 등 외곽시설을 완공하고, 컨테이너 부두 4선석 등 부두시설 16선석을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이나 인천에 비해 후발 주자지만 그 기세는 만만치 않다.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 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최근 포항영일만항(주) 대회의실에서 `컨테이너 물동량 신장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해양물류 전문가인 하영석 계명대 교수가 매우 알찬 주제발표를 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포항에 있는 영일신항만(주)이 경북지역 기업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비록 후발 주자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는 지적이었다.2013년 경북지역 기업 77.2%가 부산, 9.5%는 인천 등 87%가 외지로 나가고, 영일만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북지역 기업은 고작 2.6%에 불과하더라는 것이다. 먼 거리를 가려면 연료비 등 물류비가 더 들 것인데 가까운 포항항은 두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항로가 부족해서”가 42.9%, “포워더가 결정하기 때문에”가 42.9%, “영일만항에 대해 잘 몰라서”가 14.7%로 나타났다. 또 어떤 항로 개설을 원하는냐는 질문에, 40.3%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항로를, 25.7%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항로를, 34.6%가 중국 항로 개설을 원했다.이에 하 교수는 동남아시아와 동북3성(북간도) 등지의 다양한 항로 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ASEAN 5개국(인도네이사,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ASEAN 10개국 물동량의 8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들이므로 경북지역 기업들이 이들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무역을 원하지만 항로 부족으로 영일만항을 꺼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지역 기업들 상당수가 영일만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은 분명 문제다. 관련 기업들에 대한 홍보활동이 미흡했음이다. 경북 기업들이 부산과 인천으로 가는 것은 친분관계 때문일 수 있다. 의리와 안면에 막히면 물류비가 더 들더라도 감수하게 된다. 후발 주자로서 홍보활동과 로비활동이 더 필요하고, 항로 개설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2014-01-29

오직 의연하게 대응할 뿐

북한전문가들이 제각각 소견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논객이 이런 말을 했다.“아예 미쳐버린 인간이라면, 그냥 그렇게 알고 대응하면 되겠는데 이건 가끔 제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으니, 어떻게 상대해야 할 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다. 그것이 북한정권을 보는 바른 시각일 것이다” 거의 막말 수준이지만, 공감대는 넓었다.`북한 종말론`은 한 두번 나온 것이 아니다. `이팝에 고기국`은 커녕 그 알량한 강냉이 배급마저 줄 형편이 못되어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시절부터 북한은 `곧 무너질 위기의 정치집단`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DJ정권이 퍼주기 햇볕정책으로 명줄을 이어주었고, 그 덕분에 노벨평화상을 받기는 했지만 북한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북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한 쉽게 주저앉지 않는다.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의 수단이 될 수 있으니 `또 다른 햇볕정책을 이끌어낼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른바 `핵카드`이다. 자유진영 국가들이 “핵을 내려놓으면 아낌 없는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오래전부터 해놓고 있으니 그것을 적절히 밀고당기면 되는 것이다.어떤 논객은 “지금이 통일의 최적기”라고 말한다. 중국이 과거에는 북한과 혈맹관계였지만 지금은 동반자관계로 격하됐고, 철 없는 `령도자`가 마식령 스키장과 물놀이장 같은 분수 모르는 투자를 해서 심각한 돈가뭄에 허덕이는 상황이라 위기 타개를 위해 유화책을 쓰지 않을 수 없으며,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함으로써 북한 전역이 공포감에 휩싸여 진정한 충성심이 우러나지 않고 `정권 안정`이 요원해진 상황이며,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민생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굶어죽기보다는 탈북하겠다는 인민이 늘어나고 휴대폰의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 `정보공유`가 가능한 점, 남한 영상물과 대중문화가 암암리에 흘러들어가 “남한 연속극과 대중가요를 모르면 간첩”이란 소리가 나오는 등 한류(韓流)가 북에도 대거 흘러들고 있다는 점 등이 `북한 위기설`을 뒷받침하고 있다.자유진영 국가들의 상식적 사고방식으로 보면 북한은 곧 쓰러질 국가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은 `북한은 북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로 `워싱턴과 서울 불바다`협박을 하다가 금방 `상호 비방 자제와 이산가족 상봉`을 꺼내들며 웃는 얼굴을 보이며 냉탕 온탕을 수시로 오가는 것이 북한식 생존법이다. 백성 다수가 굶어죽는 것은 별로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북한을 상대하는 우리는 북한이 내놓는 카드에 일희일비해서 안 된다. 어떤 얼굴을 보이든 항상 의연한 자세로 흔들리지 않고 `경계태세`에 빈틈만 없으면 된다. “어떤 카드도 먹히지 않더라”라는 확신이 들때 북은 비로소 `진정성`을 보일 것이다.

2014-01-28

동남권 道 2청사의 당위성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청 제2청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최대의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포항시를 비롯한 경주, 영천, 영덕 등 동남권 120만 유권자들의 관심이 해양수산 관련 출장소 건립에 모여져 있기 때문이다. 애당초 행정기관의 입지는 `행정수요`중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경북도청의 경우는 `균형발전`쪽에 무게를 두었고, 그 때문에 행정수요가 집중된 지역이 소외되는 기현상을 불러왔다. 더욱이 경북도는 바다를 끼고 있는 `농업과 해양수산업`의 겸업 지역인데, 도청이 내륙쪽에 입지함으로써 해양수산은 상대적 박탈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결정된 일을 가지고 `뒷말`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점`이 있고, `해결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양수산 관련 행정기관은 마땅히 해안도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청 제2청사의 건립은 필요하고, 그 입지는 항만도시가 되어야 행정수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도청이 도의 중심지에 있지 못하고 북부 산간지역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지만,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지체 없이 순리(順理)를 따라가야 한다.6·4지방선거 중에서 특히 도지사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가장 적절한 이슈가 “해양수산 관련 제2도청을 포항에 설치하겠다”는 약속이다. 그 공약은 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도지사 출마선언을 할 때 “동남권 제2청사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혜안이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된다. 지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경북도의 미래도 바다에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환동해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포항항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포항시는 현재 KTX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수도권까지 2시간 거리다. 포항시는 공항과 함께 교통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곧 개통된다. 산업과 관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SOC이다. 포스코와 영일만항망은 환태평양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최근 통수를 한 동빈내항의 운하와 크루즈선 운항은 송도 송림과 함께 포항의 대표적 랜드마크가 된다.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버금가는 미항이 될 날도 멀지 않다. 뿐만 아니다. 경주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아연 활기를 띠며 역사유적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천시는 한국의 대표적 말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3대 도시가 있는 동남권에 도청 제2청사가 들어서는 것은 당연중 당연지사이다.도지사 입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동남권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 출마자들도 한 목소리로 `동남권 출장소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만 하다. 표심을 공략하는데 이 만한 이슈는 없을 것이다.

2014-01-28

선거철의 느슨한 행정 없어야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선거의 계절이 되면 제반 행정이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이른바 선심행정이 노골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선거의 약점이자 맹점`이다. 선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느슨해진 행정의 고삐를 바로 다잡기 어렵다. 그런 관행이 반복되다 보면 마침내`법 무시 풍조`가 만연해지고,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것도 이같은 풍조와 무관하지 않다.`법의 허점`을 찾아 집요하게 그것을 파고드는 편법·탈법이 횡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철이 되면, 느슨해진 행정이 없는지를 언론과 시민들은 예의 살펴 이를 방지해야 한다.대구시의회 허만진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규모 미달로 건립된 대구육상진흥센터 문제에 대해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없이 법원 조정만으로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면피행정을 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대구시가 육상진흥센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3일 먼저 준공 승인을 한 것은 이치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시가 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공사인 삼성과 민사조정을 통해 논란을 잠재우고자 하는 것은 전형적인 면피·밀실행정”이라고 주장했다.또 허 의원은 “지난해 대구도시공사가 삼일회계법인과 3억3천만원 가량의 용역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중간 조정으로 1억6천만원만 받고 소송을 포기해 손해를 본 적이 있는 데, 대구시에서는 이같은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경주시는 지난해 10월 노상주차장에 주차확인 체크기를 설치해 부당 주차요금 징수나 시민불편을 해소하려 했다. 대당 150만원씩 총 3천750만원의 예산을 들여 25대를 구입해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관리사업자에 공급했는데, 지금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10분 이내의 주차에는 무료인 데, 이것을 두고 운전자와 주차요원 간의 말다툼이 빈번하고, 체크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기 표시된 메모지를 차 앞유리창에 부착하는 방식을 고집해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지도 행정을 벌여야 할 일이다.울릉군 소속 어업지도선 경북202호는 건조된 지 20년이 넘은 27t급 낡은 소형선이고, 평속 17노트에 불과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신속히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서야 하고, 3m 파도에도 출동이 가능해야 할 것인데, 이런 지도선을 가지고는 어림 없다. 전남 신안군은 36억원을 들여 54t급 다기능 행정선을 건조해 33노트의 속력으로 환자 수송, 어업지도, 해양자원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낡고 느린 울릉군의 어업지도선은 느슨한 행정의 상징이라 할만하다. 지체 없이 교체돼야 한다.

2014-01-27

성범죄 교사 영구 격리를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사는 성도착증 환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성범죄 교사에 너무 관대하다. 현직 교사 10명중 4명이 성범죄 교사라 한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다. 학교 내에선 교사의 권위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하고도 저항을 못한다. 학생이 견디다 못해 신고를 하더라도 곧바로 교사가 처벌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에야 퇴출되니 그 전에는 `무죄`추정된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학생 상대 성범죄 교사는 처벌이 삼엄하다. 학생 관련 업무에는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까지 제한한다. 정상적인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경우, 교수와 학생 사이에 성폭력·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부터 시킨 후에 조사에 들어간다. 교사보다 학생을 더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학생보다 교사를 더 보호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 퇴출된다.현행 국가공무원법(83조)에 의하면, 교사의 성범죄 시효는 3년인데,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범죄는 징계시효는 5년이다. 법은 그만큼 성범죄 교사에 관대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성범죄시효를 5년으로 하는 법안이 만들어져 있지만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이러니 성범죄 교사는 일단 모르쇠로 일관하며 `질질 끌기 수법`을 쓴다. “교육적 차원에서 한 일을 학생이 오해한 것”이라고 둘러댄다. 학부모도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적극 나서지 못하고, 학교는 `명성을 위해`묻으려 하고, 사법처리보다는 교내 징계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미국 LA교육당국은 지난해 5월 성희롱 등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교사 300명을 일괄 해고했다. 미국 대법원은 2007년 2월 아동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에 대해 징역 200년형을 확정했다.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라”는 영구 격리 처벌을 내린 것이다. 아동포르노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이고, 언제라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징계`감도 되지 않을 행위가 LA에서는 무려 200년형이다.몇 해 전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성범죄 교사를 가볍게 처벌한 관행을 고발한 영화였다. 말 못하는 학생들이라고 교사가 함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처벌도 솜방방이처벌이었던 현실을 고발한 것이었다. `학생이라는 약점`과`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이제 교육현장에서 영구히 사라져야 한다.

2014-01-27

규제 완화, 그 영원한 숙제

역대 정권 마다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성적표는 늘 낙제점이었다. MB정권때는 대통령이 `전봇대 뽑기`를 주도했지만 `잠깐 스쳐간 바람`에 불과했다. 오히려 규제가 2천40개 늘었다. 박근혜 정부도 `손톱밑 가시 뽑기`를 주창하고 있지만, 이미 규제는 114개 늘었다. “규제란 하나를 없애면 두개 더 생긴다”는 말까지 있다. 규제는 공무원의 이득과 직접 관련돼 있다. 규제가 많을 수록 공직자는 즐겁지만, 민간은 괴롭다. 민간기업인들은 정권이 바뀔때 마다 목을 쭉 빼고 정권쪽을 넘겨다보면서 “이런 규제를 제거해주시오”하고 청원을 하지만, 속 시원히 해결된 적은 별로 없다. 고속버스가 `최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드물 것이다. 1977년도 고속버스가 처음 운행될 무렵에 만들어진 부가세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당시에는 고속버스가 최고급 교통수단일 수 있었겠으나 KTX가 다니는 21세기에 고속버스에 부가세를 붙인다는 것이 얼마나 코미디인가. 그런데도 아직 그 세법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부가세가 없어지면 고속버스 요금을 4.5% 낮출 수 있지만, 정부가 한푼이라도 더 거둬들일 생각에 `그 웃기는 세법`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더 코미디 같은 사례도 있다. 북한강에 있는 남이섬과 자라섬은 거리가 불과 800m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이섬은 강원도에 있고, 자라섬은 경기도 소속이다. 자라섬은 수도권의 섬이란 이유로 매점 하나 들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남이섬은 강원도 소속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아 대규모 관광단지가 돼 있다. 지척에 있는 두 섬이 “수도권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운명이 천양지차로 벌어졌다.민간기업들은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불평하지만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는 못한다. 관청의 눈에 밉게 보였다가는 막대한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관청은 언제나 甲이다. 인허가권, 지도 단속권, 행정처벌권 등을 가진 관청을 향해 주먹질을 할 기업은 없다. 그래서 늘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성공률은 극히 낮다. 오직 한번 DJ정권때 성과를 낸 적이 있다.DJ정권 전반기 2년간 규제 32%를 줄인 적이 있다.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은 권한을 확대하려는 속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일상적 절차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면서 “규제 50%를 없애라”고 했다. 그리고 장관 평가에 `규제개혁 성적`을 반영했다. 규제개혁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가 팔 걷고 나섰지만 성적은 32% 달성에 그쳤다.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패가 줄어든다는 것을 다 알지만 `공무원의 속성`이 가로막는다. 이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2014-01-24

농촌 금융사기와 농협의 자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의 최대 피해자는 농민들이다. 이들은 주로 NH농협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농협이 적극 나서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농촌 노인들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아들이나 딸을 납치하고 있다든가 누군가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 한다든가 하는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고, 정신 없이 허둥거리다가 사기꾼의 계략에 빠져 계좌전호나 비밀번호를 불러주기 쉽다. 실제로 울릉도에서는 “딸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은 60대 여성이 3천만원을 송금하려다가 은행직원의 기지로 막았고, 포항시 오천읍에서는 “누군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 한다. 농협은행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대로 따라 하려다가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를 방지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피해 사례들이다. 카드 3사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봐야 하고, 누구든 보이스피싱이나 소미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은 바싹 긴장하면서 정체불명의 문자나 이상한 전화가 오면 일단 “사기꾼의 짓이 아닌가?" 의심부터 해야 한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스미싱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명을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돌잔치 초대장`으로 위장한 문자메시지를 발송, 소액결제를 유도해 115명으로부터 3천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중국조직과 공모해 대구, 경산, 대전 등에서 불법수집한 개인정보 13만여건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돌잔치 초대장을 보냈다. 경찰은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링크에 접속만 해도 소액결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낯선 번호로 전송된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는 곧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은 어느 금융기관보다 단단한 방어망을 구축해야 할 것인데,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NH농협은 수년전에도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지만 쉬쉬하고 넘어갔다. 2003년에는 단위 농협이 현금카드 비밀번호 유출사고가 있었고, 2008년에는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지만 IT본부가 해커에게 돈을 주고 덮었다가 2011년 국정감사에 적발돼 홍역을 치렀다.또 농협은 전산시스템 15자리 계정의 비밀번호를 3개월 마다 바꿔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6년 9개월간 그대로 사용했다.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에 다 있는 IT전문가 CSO를 채용하지 않았다.농협은 이번 사태에서라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편과 이메일로 사기 피해 방지법을 알리겠다고 하는데, 직접 팀을 조직해서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성이 필요하다. 기강이 느슨하다는 비난을 듣는 농협이 이번에 그 오명을 벗기를 기대한다.

2014-01-24

뮤지컬로 살아난 김광석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2월21일부터 3월2일까지 뮤지컬 `디셈버:끝나지 않은 노래`가 공연된다. 영화감독 장진이 극본과 연출을 맡고, 영화배급 및 문화콘텐츠 사업을 하는 N·E·W가 제작했는데, “김광석의 모든 노래를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가객 김광석이 살아 있다면 올해 50세가 된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홀로그램 시스템을 사용해 `50세 된 김광석`이 주인공과 함께 듀엣을 부르는 장면도 연출한다. 1992년 서울의 한 하숙집에서 20대 젊은이들이 겪어내는 꿈과 사랑, 시대의 아픔, 이별, 지친 도시의 삶 등이 줄거리를 이룬다. 그리고 김광석의 노래 24곡이 불리어진다. 장진 감독은 “김광석의 음악이 그렇듯이, 가끔 듣고 싶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기억하고 싶고, 추억하고 싶은 시간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뮤지컬의 내용을 이야기했다.김광석은 1964년 1월22일 대구시 대봉동에서 태어나 다섯살까지 대구에서 살다가 서울로 갔다. 대구와 그리 살뜰한 정이 든 것은 아니지만 그는 방천시장과 함께 되살아났다. 2010년 대구 방천시장이 문화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쇠락한 재래시장을 문화예술의 힘으로 되살려보자는 프로젝트였다. 화가 음악가 등 27명이 달라붙어 방천시장에 문화예술의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 그 때 찾아낸 문화 아이콘이 김광석이었다. 방천시장 인근 골목을 `김광석 거리`로 만들고, 종일 그의 노래를 틀고, 그를 소재로 한 조형물과 벽화 70여점이 설치됐다. 그가 기타 치며 노래하는 조형물 앞에서는 그의 기일인 12월6일에 매년 추모음악회가 열린다.지난 연말부터 김광석은 또 한번의 `화려한 부활`을 했다. JTBC의 `히든 싱어`에서 그의 노래 모창대회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tvN의 드라마`응답하라 1994`에는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있던 날 열린 그의 콘서트 장면이 삽입됐다. 김광석의 노래는 우렁차고, 강단 있으며, 구슬프고, 사무치기도 한다. 청아하지만 구슬퍼서 `존재의 심연을 건드리는 `목소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문화예술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김광석은 잘 증명해주고 있다.방천시장과 인연이 깊은 사람은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다. 그는 14세 소년 시절 4식구를 책임지는 방천시장 신문팔이 소년가장이었다. 당시에는 신문과 돈을 맞바꾸는 식이었지만 그는 일단 신문을 쫙 돌린 후에 돈을 받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했다. 그 아이디어 덕에 그는 “방천시장 신문업계 석권”이란 신화를 남겼다. 사업수완이 특별했던 그 고학생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와 대기업 총수가 되었는데, 정작 방천시장을 살린 사람은 기업총수가 아니라 일개 노랫꾼이었다. 이것이 문화예술의 불가사의한 힘이다.

2014-01-23

스위스에서 본받을 일들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를 국빈방문중이다. 이번 유럽 순방에 특별히 스위스를 선택한 이유는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를 가장 잘 실현시킨 나라이기 때문이다. 국토면적은 한국의 절반 정도이고, 인구도 800만명인데, 국민소득은 7만8천881만 달러로 유럽의 대표적 강소국(强小國)이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할 때도 스위스만은 탐내지 않았다. 눈 덮인 산악 밖에 없는 나라, 아무 쓸모 없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탁월한 창의력과 창조정신을 발휘해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 돼 있다. 오메가, 로렉스 등 최고급 시계의 나라, `알프스 소녀 하이디`, 세계의 비밀자금이 몰리는 금융대국, 전쟁위험이 없는 영세중립국,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몰려 있는 나라, 융플라우와 필라투스 같은 쓸모 없는 산악지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든 창의력의 나라, 의회 민주주의 원형이 남아 있는 나라, 중소기업이 산업의 99%를 차지하는 나라, 학생들의 직업교육이 잘 돼 있는 실용주의 나라, 청년실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등등 우리가 부러워할 일들이 많은 나라가 바로 스위스이다.우리는 스위스를 단순히 시계의 나라, 관광대국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상 탄탄한 중소기업이 많다. 화학, 정밀공학, 제약, 컨설팅, 금융, 소프트웨어, 기계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내놓은 자료`닮은 듯 너무 다른 한국과 스위스`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실업대란 속에서도 스위스는 세계 최저 수준의 청년실업률인 7.0%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3%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직업교육 VET` 때문이다.스위스의 대학 진학률은 29%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71%가 넘는다. `고학력에 대기업 선호`라는 풍조가 청년실업을 부추긴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바에는 그냥 실업자로 남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급속출세`를 노리면서 고등고시에 젊음을 담보잡힌 청년들도 많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육 따로 기업 따로 노는 나라에는 `교육낭비`가 심각하다. 스위스는 그런 교육낭비가 없다는 점이 경쟁력이다.우리가 스위스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중소기업 강화`이다. 중소기업이 탄탄하고 발전적이라면 청년들이 외면할 리 없다. 스위스의 중소기업은 어떻기에 실업문제를 그렇게 잘 해결하는가? 그것을 체득해야 한다. 그래서 낸 발상이 `매년 20명의 학생을 스위스 직업학교에 유학시키는 방안`이다. 스위스는 대외 개방적인 나라여서 외국 인력을 잘 받아준다. `학력 허영`과 `낭비 교육`을 없애고, `실속`을 찾는 직업교육에 우리도 눈을 떠야 한다.

2014-01-23

AI, 철새 도래지가 위험하다

전북 고창군의 동림저수지에서 가창오리들이 떼죽음을 한 원인이 AI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AI바이러스의 최초 유입 경로가 철새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동림저수지에서 5km 떨어진 오리농장에서 처음 AI가 발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위생관리 미흡으로 발병한 것이라면 스탠드 스틸(일시 이동 중지)로 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철새가 날아다니며 분변으로 퍼뜨리는 병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철새는 하루 사이에 50여km를 날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질 수 있고, 습지가 있어서 철새들이 즐겨 찾는 곳은 더 위험하다. 국내 철새 도래지는 서해안 쪽에 밀집돼 있지만 영남지역에도 적지 않다. 부산 을숙도, 창녕 우포늪, 창원 주남저수지, 그리고 포항의 형산강과 낙동강에도 철새들이 자주 찾아온다. 따라서 정부는 어디라 특정할 것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방역작업을 펼쳐야 한다.AI의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축산농가 종사자들이 심야 시간대에 농경지 주변으로 외출하지 말아야 한다. 가창오리가 낮에는 저수지에 머물지만 해가 지면 주변 농경지로 날아가 곡식 낟알을 주워먹는다. 따라서 사람의 신발 바닥에 병원균이 묻어 전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가창오리가 아닌 다른 철새도 AI 전염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전국 20여개 철새도래지 주변에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해서 400개의 공동방재단을 구성한다.가창오리는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 포획이 금지돼 있어서 그 개체수가 크게 불어났다. 무리를 지어 일몰 직후 무리를 지어 날아올라 군무를 펼치는 모습이 장관이어서 탐조 관광객들이 즐기는 관광자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철새관광지는 악성 조류독감이 퍼지는 때에는 매우 위험한 곳이다. 탐조관광객들의 발바닥에 병원균이 묻어 전염시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탐조 프로그램을 취소해야 한다. 조류사진을 즐겨 찍는 새사진 동호인들도 이런 시기에는 자제하는 것이 옳다.`가축전염병과의 전쟁`은 이제 연중행사처럼 됐다. 어민들은 여름에 적조와의 전쟁, 축산농가들은 겨울에 구제역이나 조류독감과의 전쟁, 어촌이나 축산농가들의 애환은 여름 겨울 구별이 없다. 치킨점 등 닭요리를 취급하는 식당들은 지금 비상이다. `AI소문`만 나돌아도 매출이 급감한다. 익혀먹으면 무사하다는 것을 알지만 `기분`이 문제다. 중국에서 AI로 의사 등 8명의 사망 소식도 악재다.가금류 농가 뿐 아니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예찰을 하고, 조기 발견, 조기 신고, 조기 조치 만이`AI 조기 퇴치`를 위한 처방이다. AI가 발병하면 청정국 지위를 잃고 장기화되면 외국에서 한국의 닭 오리 수입을 제한한다. 정·관·농가가 일치단결해서 대처해야 할 일이다.

2014-01-22

고객정보 유출의 후폭풍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카드 3사에서 1억400만명 분의 고객정보 19가지가 털렸다. KB금융 임원진 전원이 일괄 사퇴하고, 농협카드의 손경식 사장이 사직하고, 관계자들이 허리 부러지게 사죄를 했지만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라는 사기꾼 집단이 지금 `물`을 만났다. 비밀번호나 CVC(카드유효성검사코드) 등은 유출되지 않아 국내에서의 위변조나 복제를 통한 자금 유출 피해는 없을 것이라 하지만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해도 결제되는 곳이 있어 걱정이다. 지금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유출 정보 내역을 통보하고 있는데, 금융당국과 카드사를 사칭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이 기승을 부린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끼어드는 것이다. 가령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됐습니다”하는 전화가 왔을때 대출금과 액수가 우연히 일치한다면 사실로 오인할 여지가 많다.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가기 십상이다. 사기꾼들의 사기수법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진보하고 있기 때문이다.경찰은 사이버수사팀을 24시간 가동하면서 피해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라고 당부한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 것.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링크클릭을 하지 말 것. 금융사 대표 번호로 온 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하기 전에 전화로 반드시 확인할 것. 미확인 에플리케이션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에 들어가 알 수 없는 출처란에 V체크 해제 등이다. 카드사나 금융사는 정보유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인터넷 주소나 유효기간 등 당사자만 알도록 돼 있는 정보를 묻는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는 인터넷 주소와 함께 악성코드가 링크돼 있어서 클릭하는 순간 소액결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요즘의 대표적 사기수법이다. 이것이 바로 `고객의 부주의`를 노리는 수법인 것이다.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하도록 법규를 정비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법이 너무나 허술하다. 이번의 대규모 정보유출사고도 해커가 해킹을 통해 뽑아낸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고객정보를 팔아먹을 목적으로 훔쳐낸 것이다. 처벌을 두려워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또 정보를 유출한 사람만 처벌하고, 경영층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인 것도 큰 `구멍`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재정비하고, 처벌법규를 삼엄하게 강화해야 한다.

2014-01-22

북한 주민 마음부터 얻어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은 모두 10개다.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것 5개, 민주당의 것 5개이다. 여당의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을 예방하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인데, 민주당의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부분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를 지원하자는 데 반해 민주당은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가 악화된 수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서는 탈북자 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북 활동가들이나 비정부기구들은 주로 미국의 도움을 받는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대북 인권단체를 지원할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일본도 북한인권법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심각한 수준의 침해당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북한 인권의 날`을 제정해서 세계를 향해 북한의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야당 간의 입장 차로 인해 법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북한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 정치범수용소나 노동교화소 내에서의 고문에 대한 증언이 많았고, 굶주림이 얼마나 극심한지에 대해 잘 알게 되었으며, 장성택 처형의 잔인함과 수시로 벌어지는 공개처형의 참혹함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다. 공포정치와 강요된 충성심,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북한의 실상을 소상히 알게 되었다. 북한의 제2인자인 고모부까지 그렇게 죽일 수 있는 북한이라면 북한 주민의 인권은 아예 안중에 없을 것이란 것은 명약관화하다.지난 14일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휴먼 리버티 센터` 창립식이 열렸다. 그 자리에는 탈북민들이 다수 참석했는데, 한 학생은 “북한 청소년들에게는 배우는 것보다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찾는 일이 우선이다. 자유를 뺏기고 자존심마저 없어진 채로 살다가 갑자기 통일이 돼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간극이 생길 것같다. 그 때 북한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을 때 당신들은 뭘 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라고 물었다. 통일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절대빈곤과 인권 실종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최근 민주당도 북한 인권과 빈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권법 제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인권법 속에 두 가지를 다 담을 수 있으니, 법의 목적을 `북한주민의 마음`을 사는 것에 맞추면 될 것이다. “얼음이 일단 녹기 시작하면 금방 다 녹는다”란 러시아 속담이 있다. 북한주민의 마음이 통일을 앞당기는 열쇠가 되게 해야 한다.

2014-01-21

예산절감의 지혜 모으자

올해에는 3번의 선거가 치러진다. 6·4 지방선거, 7·30과 10·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그것이다. 여야는 이 3번의 선거를 2번으로 줄일 생각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불과 몇달 사이에 대규모 선거를 계속 치르면 비용과 행정 측면에서 낭비가 있고, 국민적 피로도 증가한다”면서 “6월 지방선거를 치를때 이미 확정된 7월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0월에 재보궐선거를 합치자고 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7월 선거와 10월 선거를 묶어 10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정치 일정상 비용상 타당하다”고 했다.6월에 두 가지 선거를 몰아서 하든, 10월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함께 하든 그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마는 `정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불리(利·不利)가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는 일이라면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봐야 한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횟수 조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우선 이 일을 논의해야 한다. 당리당략에 매몰되어서 국민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된다.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다. 예천군은 2012년부터 계약원가심사제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가 예산절감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총 7억1천만원을 절약했다. 사업부서에서 공사나 용역·물품을 계약하기 전에 적정 원가를 다시 산정해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제도의 요체이다.구체적인 실적을 보면, 2013년에는 총 43건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 207억원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심사를 한 결과 공사비 4억9천400만원, 용역비 1억9천만원, 물품 구입비 2천600만원 등을 절약했으며, 이는 심사요청금액의 3.42% 절감에 해당한다. 특히 율현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현장여건에 맞는 다짐장비와 운반장비를 적용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 깨기에서 국도건설공사 설계사무요령에 따라 깨는 양을 조정함으로써 6천10만원을 절감했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원가심사제도는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그러나 실망스러운 모습도 여전히 보인다. 대구 서구의회 의원 9명은 최근 대만연수를 다녀왔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유독 선출직들의 외유가 빈번하다. 재입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일단 내 몫부터 챙기고 보자”고 하는 심산이다. 말은 연수지만 여행사가 짠 일정이라 관광이 대부분이다. 도착하자 마자 마사지 서비스부터 받고, 시간약속도 잘 지키지 않아 현지 가이드가 골탕을 먹기 일쑤라 한다. 이런 해외연수는 예산·시간낭비일뿐 생산적인 면은 전혀 없다.

2014-01-21

교복 나눔 장터를 확장하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동부지역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포항, 경주, 울진 등 동해안지역에서 교복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는 138세대라 하는데, 이 수치는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를 바탕으로 한 통계이니,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가정이 자녀 교복비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나마 포항과 경주 등 도시규모가 큰 지역에서는 일부 가정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만 타 지역에서는 정부 지원금 외의 다른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교복 나눔 장터를 가장 잘 운영하는 곳은 대구시이다. 대구지역 교복나눔 규모는 중·고 167곳에 3만700여벌이다. 남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역 중 고 16곳에서 교복을 기증받아 보수 세탁해 다음달 13일 구청 도림피아홀에 2천여 벌을 내놓는다. 중구청·달서구청·수성구청·북구청도 다음달 25일까지 기증받은 교복을 판매하고, 비영리 단체인 아름다운가게와 행복한 가게, 자원봉사센터 등은 교복 대물림을 돕는다. 가격은 일습을 다 갖춰 1만원이다. 새 교복을 맞춰 입으려면 20~30만원 정도 들 것이다.대구의 교복나눔은 2009년 달서구에서 처음 시작됐고, 이후 2011년 남구와 중구, 2012년 수성구 등 대구 전역으로 점차 확대됐는데, 교복 판매가 시작되면 구청 앞에 500m 이상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대구의 교복나눔 장터 행사는 유별난 것으로, 구청까지 나서서 수개월간 교복 대물림을 준비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간혹 사치 허영에 물든 학생들이 있어서 굳이 고가의 새 교복을 고집하는 학생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물려 입은 교복이라 해서 찜찜하게 생각하는 학생은 없다고 한다. 오히려 “선배의 교복을 받아 입었다”고 자랑할 정도이다.안동 경일고등학교는 2001년부터 13년째 교복 물려주기를 해오고 있다. 새 학기 등록금과 각종 교재값 등으로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을 돕기 위함이다. 선배들은 입던 교복을 깨끗이 세탁하고 헤어진 곳을 보수해서 후배들에게 물려주는데, 가끔 “이 교복의 주인이 될 후배님, 항상 행운이 깃들길 바란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라”란 격려의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어주는 선배도 있다. 안중렬 교사는 “처음에는 남이 입던 옷을 물려 입는다는 생각에 주저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절약과 나눔의 정을 느끼게 하고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행사로 정착했다”고 말한다.그러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직 많다. 초록우산은 입학시즌 전까지 재단 차원에서 모금활동을 벌여 저소득층 한 가정당 45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초록우산 경북동부지역본부의 노력에 많은 시민들이 협력해 교복 나눔 장터가 더 확장됐으면 한다.

2014-01-20

포스코의 기술력과 경영능력

포스코 CEO후보추천위원 6명은 만장일치로 권오준 사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천거했다.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그의 공약이 추천위원들의 마음을 산 것이다. 한 추천위원은 “연구소에 계셨던 분이라 처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으나 면접을 해보니 철강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술과 마케팅을 접목해 포스코의 경쟁력을 먼저 높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를 키우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더라”라고 했다. 권 내정자는 평소 “포스코가 앞으로 30년을 먹고 살 것은 기술밖에 없다. 기술 기반의 회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권 내정자는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파이넥스공법의 일등공신이다. 남들이 다 하는 방법으로, 남들이 다 만드는 철강제품으로는 앞설 수 없다. `싼 값의 일반 제품`은 후발 주자들이 맡을 분야이고, 세계 최강의 포스코라면 차별화된 특별한 기술로 특별한 제품을 만들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 입국·기술 입국`이 바로 창조경제인데, 권오준 내정자는 거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기술인재이다.권 내정자는 1950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고, 서울대 금속공학과, 캐나다 윈저대 대학원을 거쳐 피츠버그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RIST에 입사해 2007년 포스코 기술연구소장이 됐고, 2011년 포스코 기술총괄장(부사장)을 거쳐 2012년 사장으로 승진했다. 오로지 기술 외길을 걸어온 그의 지론은 “기업이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지속적인 RD 투자 노력만이 살 길”이란 것이다. 기술개발, 소재발굴, 신성장 동력 창출,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관건이므로 이번에 추천위원회가 권 오준 사장을 천거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다.포스코 회장이 가져야 할 역량 중 중요한 것은 경영능력인데, 권 내정자에게 부족한 것이 이 부분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잃어버린 5년`이란 말도 나오는데, 2007년 7조원을 넘었던 영업이익이 이듬해 3조원대로 추락했고, 그 후 그 범위내에서 맴돌고 있다가 지난해에는 2조원 대로 추락했다. 비철금속의 해외 진출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졌고, 빚을 많이 졌다. 또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에 3조원을 투입하는 등 총 5조원을 인수합병에 쏟아부었는데, 사업 다각화도 좋지만 `문어발 짐`을 지고 가기가 매우 버거울 것이다.`민영화된 공기업`이란 말이 시사하듯 포스코는 정·관계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따라서 포스코 회장은 이 부분에서도 역량을 보여야 한다. 기술력에 경영능력까지 구비, `포스코 제2도약`을 기대한다.

2014-01-20

OECD 연구과제 된 새마을운동

최근 OECD가 한국의 새마을운동 연구에 나섰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힘을 발휘했던 새마을운동의 비밀”을 연구해서 세계 빈곤국들에 적용할 생각으로, 지난 9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OECD 협력사업 약정식`을 열었다. 마리오 페치니(58) OECD 지역개발센터 소장은 “90년대 중반부터 농촌개발 연구를 해왔는데,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발견하고 답을 찾았다”고 했다. 그는 1972년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출포리에서 기적을 발견했다. 제대로 된 장비 하나 없이 리어카와 지게만으로 바다를 막아 농토를 조성한 것은 기적이었다. 페치니 소장은 40년 전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써왔던 일지나 사업계획서 등을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최대한 수집하고, 한국인 컨설턴트까지 고용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운동의 `방식`이다. 정책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이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이다. 또 각 마을들은 서로 경쟁하고, 마을 내에서는 강력한 협력이 이뤄져 지역 전체가 발전한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우수한 성적을 낸 마을에는 시멘트 등 보상이 있고, 이렇게 받은 현물은 다시 마을 개발을 위해 투자되고, 수익이 생기면 그 중 일부를 다시 새로운 사업의 종잣돈으로 삼는, 인센티브 제도에도 피치니 소장은 관심을 보였다. 새마을운동은 어떤 `시스템`의 기적이 아니라 `정신혁명`의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최고지도자의 순수한 열정에 지역 주민들이 감동하고, 그 감동이 자발적 협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도자와 국민 간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다.세계은행(Word Bank Group)도 세계 빈곤 퇴치에 새마을 방식을 적용한다. 영남대학교는 새마을연구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44개국 출신의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원, NGO 지도자, 언론인 등이 이론과 실천, 국제개발협력, 산림자원 및 생태복원, 공공정책 리더십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등록금 수업료는 없고 월 100만원의 생활비까지 지원한다. 최근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은 세계은행 김용 총재를 만나 `빈곤 퇴치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김용 총재는 “개도국의 빈곤 극복을 돕는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사업에 협력”을 약속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몇몇 개도국에서 추진중인 새마을운동에 영남대와 세계은행이 힘을 모은 것이다.새마을운동이 `빈곤극복의 키워드`가 돼 한국을 국제사회에 우뚝하게 세움으로써 국민된 자긍심이 절로 생긴다. 한 때 `코리아` 대신 `아리랑`이란 말이 더 잘 통했으나, 지금은 `새마을`하면 한국임을 알고 존경심을 표하게 됐다.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경북도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 운동의 세계화에 힘을 보태야 하겠다.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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