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지역 의원, 국민눈높이 맞는 입법활동 눈길

대구지방노동청장과 새누리당 환경노동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활동을 왕성하게 펼쳐 눈길을 끌고있다. 이 의원은 27일 개원후 3번째 `국민눈높이 법률안`으로 정년 60세 기준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을 조정할 수 있게끔 임금피크제를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가 바로 정년연장이란 점을 직시하면서 내놓은 정책이란 평가를 받고있다. 특히 현재 40대 근로자는 조기퇴직의 공포와 노후대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정년 60세를 법적으로 보장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년 60세가 정착될 경우 소득보장이 늘어나 노후대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세금납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연장으로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완영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은 지난 2008년 6급 이하 직급도 60세로 정년이 보장됐으나 공기업에서는 개선되지 않아 공기업 종사자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점과 대기업 직원들이 본의아니게 조기에 쫓겨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바로 잡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년연장이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청년실업의 원인이 경력직 채용 선호 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고, 고령자가 퇴직한다고 반드시 청년고용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60세 정년보장이 오히려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한편 이 의원이 개원후 발의한 법률안들은 모두 국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법안들로, 1호 법률안은 중도 사퇴한 선출직에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케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었고, 2호는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교수가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겸하면 사퇴하게끔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이 의원의 왕성한 입법활동이 국민들의 생활에 하루빨리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12-08-28

민주당 경선룰 시비 볼썽 사납다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이 경선룰 시비로 초장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경선흥행을 통해 자당 후보의 대선 경쟁력을 높여야 할 상황이지만 경선이 시작되기 무섭게 캠프간 경선룰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되면서 흥행은 커녕 볼썽사나운 모습만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이 `엄지 혁명`을 목표로 도입한 모바일투표 방식에서 불거졌다. 현행 룰대로라면 선거인단이 기호 1~4번 후보의 이름을 다 들은 뒤 투표를 해야 하고, 후보를 거명하는 안내 메시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후보 번호를 찍은 뒤 전화를 끊으면 이 표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 등 비문(非文ㆍ비문재인) 후보들은 “이런 방식이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반발하며 당 선관위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즉, 기호 1~3번 후보 지지자의 경우 안내 메시지가 종료되기 전에 투표를 하고 전화를 끊으면 무효표로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문 후보는 기호가 4번이어서 이런 유형의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비문 후보들은 제주 경선 투표율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55.3%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도 이같은 투표방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비문 후보들은 모바일투표 방식 변경, 이미 시행된 권리당원과 제주 모바일투표 재실시, 울산 경선 연기 등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장 26일 오후 예정된 울산을 비롯해 향후 경선일정 보이콧을 불사하겠다고 한다. 당 선관위는 6ㆍ9 전당대회 때도 지금과 똑같은 방식이 적용됐고, 이번 경선룰이 후보 기호를 추첨하기 전에 마련됐기 때문에 특정후보 편들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비문후보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경선룰 시비는 한마디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자칫하면 내부 갈등과 분열로 자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대선은 4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당 지지율은 제자리를 맴돌고, 경선후보들의 지지율도 1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하루빨리 경선룰 시비를 끝내고 순회경선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래야 `박근혜의 대한민국``안철수의 대한민국`과 차별화된 `또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건곤일척의 승부를 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12-08-27

포항 양덕동 승마장 꼭 필요하나

포항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북구 양덕동 승마장 조성사업이 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일단 제동이 걸렸다. 승마장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부터 우선 묻고 싶다. 포항시민의 1%도 채 안되는 극소수를 위해 시민 5만명이 사는 도심 주택가 한복판에 승마장을 굳이 건립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곳에 승마장이 건립되면 말똥 냄새에 따른 악취 등 주민들의 민원은 불을 보듯 뻔하다.포항시는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다는 취지로 2년여 전부터 이곳에 승마장 건립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곳 시유지 3만㎡에 35억원을 들여 실내·실외 마장과 관리동, 창고 등을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3월 농수산식품부로부터 국비 7억5천만원까지 확보하면서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시는 당초 남구 상대동에 있는 뱃머리문화콘텐츠 자리에 승마장을 건립하려 했으나 주변의 다른 스포츠 시설과의 연계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 이곳으로 옮겼다. 지난달 6일 1억1천800만원을 들여 용역까지 발주해 놓은 상태다.포항시의회는 지난주 양덕동승마장 건립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포항 최대 주거지에 악취 등을 동반하는 승마장이 웬 말이냐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심지어 양덕동이 지역구인 최상원 의원은 “큰 도로 바로 옆에 승마장을 건립한 사례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 특히 야간에는 승마장 불빛으로 인해 도로에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서 “포항시가 악취와 야간 불빛 등을 최신 시설로 보완한다고 하지만 이 기법들은 승마장이 완공된 후에야 검증할 수 있다. 이 부지에 승마장을 건립하려면 포항시가 부작용에 대한 우려부터 말끔하게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는 사전에 교수 등 전문가와 승마장 운영자,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악취, 야간불빛 등 민원이 우려되는 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가 분명한 만큼 시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해야 한다. 환경시설은 아무리 완벽하게 설치한다 해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다. 승마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포항시는 시의회와 해당지역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2012-08-27

한국원전 품질 높일 대책있나

원전 강국을 표방하는 한국 원전에서 연쇄적으로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 원전은 선진 원전국가와 어깨를 견줄 정도로 성장했다. UAE이나 동유럽,아시아권 원전시장에서 한국원전에 대해 러브 콜을 보낼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그래서 후발국가들의 한국 원전을 벤치마킹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최근 원전 사고를 보면 원전사업자들이 많은 노력과 자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 신월성 1호기가 대표적이다. 상업운전 19일 만에 원자로 발전이 정지됐다. 한수원 측은 이 원전에 대해 시운전을 하는 등 사전점검을 했는 데, 시운전 중에도 잦은 결함이 발생했다고 한다. 시운전 단계는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는 절차이기는 하지만,썩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신월성1호기의 발전정지 원인은 제어봉 제어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함(PSA) 내부 부품 소자(SCR)에서 발생했다. 이 부품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제품이다. 특히 국내 원전 전력함 내부 소자는 이 회사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동일 사고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또 제어봉 제어계통 전력함(PSA)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된 사례만 10여 건이어서 충격적이다. 최초 사고는 지난 1991년 고리 1호기에서 시작으로 울진, 영광, 고리 등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이 계통 하자가 터졌다. 더욱이 고리 1호기는 3회,울진 3호기는 2회 등 계속해 사고가 발생했다.그러나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은 미봉책이었다. 한수원은 “제어봉 제어계통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장은 제어봉 자연낙하도 이어져 원전이 안정하게 자동정지되도록 설계돼있다”고 해명했다. 또 “기술 변화에 따라 성능이 개선된 부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제어 설비에 대해서도 3년뒤 교체하면서 `이중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둘러댔다.원전사업자인 한수원 입장에서는 `원자로 안정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수원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전반에 큰 피해를 입게된다는 것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한수원은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말썽이 된 주요 부품도 하루빨리 국산화해 사고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12-08-24

`묻지마 범죄` 사회적 해결책 절실

길거리 다니기가 겁나고, 뉴스 보기가 겁난다. 자고나면 흉폭한 칼부림과 성폭행 소식이 들려온다.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 복판에서 김모(30)씨가 무차별 칼부림으로 전 직장동료와 행인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날에는 수원에서 전과자 강모(39)씨가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에 앞서 18일엔 지하철 의정부역에서 유모(39)씨가 커터 칼을 휘둘러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사건도 있었다. 울산과 인천에서도 `묻지마 범죄`가 잇따랐다. 퇴근길 시민과 전철역 행인들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돌아온 주부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을 맞았다.`묻지마 범죄`의 장본인들은 예외없이 사회적 외톨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역 흉기난동의 범인 유씨는 친구도 일정한 주거지도,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도 없이 고립된 삶을 살아왔다. 전자발찌를 찬 채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모(42)씨는 26년전부터 가족과 연락을 끊고 교도소를 드나들며 떠돌이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여의도 칼부림 사건을 일으킨 김씨 역시 직장을 잃은뒤 고시원에서 외롭게 살아오다 범행을 저질렀다.전문가들은 경쟁주의적 사회에서 낙오한 은둔형 외톨이들이 `될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적인 심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사회적 외톨이가 한 둘이 아니다. 공식 조사는 없지만, 한국 사회의 외톨이는 최소 20만명을 넘을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와 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은둔형 외톨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하고, 그들이 심리테스트나 정신과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신속히 출동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범행을 즉각 제압할 수 있도록 경찰과 응급 의료체계를 보완하는 일도 시급하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은둔형 외톨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절실하다. 당국은 낙오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시민, 종교단체들도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해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한다.

2012-08-24

성범죄자 재범방지 특단의 대책 세워라

끔찍한 성폭행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세상을 놀라게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20일 전자발찌를 찬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이웃 동네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범인은 피해 주부가 자녀들을 유치원 통학차량까지 바래다주러 나간 사이 집안으로 숨어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21일 새벽 성범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인극으로까지 이어지는 난동을 부렸다. 여주인을 찌르고 달아나던 범인은 인근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남 통영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등굣길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게 불과 한 달여 전이다. 제주에서 올레길 여성 탐방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서울과 수원에서 벌어진 두 참극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두 사건의 범인들 모두 성범죄 전과자였다. 광진구 사건의 범인 서모(42)씨는 2004년 서울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하는 등 강간 전과만 3범이다. 수원 사건의 범인 강모(38)씨도 2005년 특수강간 등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한뒤 지난달 9일 출소한 전과 11범이다. 그런데도 두 사람 다 정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았다. 이들의 마지막 성범죄가 신상공개 제도 도입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광진구 사건 범인 서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는 범행을 막는데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었고, 수원 사건 범인 강씨는 아예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강씨가 출소하기 다섯달 전 전자발찌의 착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판단을 유보했다고 한다.천인공노할 성폭행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국민이 맘놓고 살 수가 없다. 특히 이번 두 사건으로 정부당국은 기존 대책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실효성이 없는 지 깨달았을 것이다.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기능만 있을 뿐 성범죄 방지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성범죄자들이 정부의 알림e 사이트에 빠져 있는 문제 역시 보완돼야 한다.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 전과자가 무려 2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다시 한번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2-08-23

경북동해안 적조 공포

경북동해안에 적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경남 거제시 일운면에서 남해군 미조면 해역에서 지난달 27일 적조가 처음 발견돼 30일 적조주의보, 지난 7일 올해 첫 적조경보가 발령됐다. 이후 지난 19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서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해역까지 적조 경보가 추가로 발령되는 등 계속 확산추세에 있다.우리나라 연안은 제주도에서 남해를 거쳐 동해로 북상하는 쿠로시오 난류가 흐르고 있어 남해안에서 발생한 적조는 거의 예외없이 동해로 밀려 오게 된다.올해 동해안은 가뭄과 고온현상이 지속하고 수온도 지난해보다 평균 4℃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적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적조는 바닷물에 영양염류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동물성플랑크톤이 과다 증식해 바닷물이 붉게 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육지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의 양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자정작용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위험신호를 보내는 것이다.적조생물은 어패류의 아가미에 들러붙어 호흡작용을 방해한다. 결국 어패류의 집단폐사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 각종 어업활동마저 못하게 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특히 동해안은 그동안 수차례 발생한 적조로 양식어장의 어류가 전멸되다시피했던 끔직한 경험이 있어 적조 발생 소식만으로도 어민들을 긴장시킨다.경북도는 지난달 30일 남해안 적조 발생 즉시 적조대책상황실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경북동해안 4개 시군에 적조 피해예방을 위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황토적치장, 전해수 황토살포기 관리상태 점검과 함께 해상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조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적조는 인류 문명의 발달과 비례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책은 아직도 원시수준에 그치고 있다. 적조의 원인 물질인 육지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적조가 발생한 뒤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고 여전히 적조의 밀도를 희석시키는 황토살포에 의존하고 있다. 적조 연구를 통해 처리기술도 일부 개발돼 있으나 경제성 문제로 실용화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구촌 전체적으로 바다 오염물질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적조 발생 빈도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북동해안은 적조 피해 위험을 안고 살고 있는 셈이다. 지구의 허파기능을 하는 바다를 보존하고 어민들의 생계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종합적인 해양 연구와 지원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2012-08-23

박근혜 후보의 봉하마을행

대권행보의 모토로 `국민대통합`을 내세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21일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해 눈길을 끌었다. 박 후보는 대선후보로서의 첫 공식일정으로 이날 오전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은 데 이어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 박 후보의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후보는 전날 수락연설에서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가는 국민대통합의 길을 가겠다”라며 국민대통합을 통한 `100% 대한민국`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진정성이 없는 정치쇼`라고 평가절하했지만 문재인ㆍ김두관 등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정부와 정치검찰에 의해 돌아가셨다”며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없는 전격적인 방문은 보여주기식 대선행보에 불과하고, 유가족에 대한 결례”라고 비판했다.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이날 정동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담쟁이포럼 주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초청 강연에 참석해 박 후보의 노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문 후보는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과거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진정성을 가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후보 역시 이날 오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김두관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봉하마을을 방문하여 고 노무현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고 합니다”라고 운을 뗀 뒤 “잘하는 일입니다”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이어 “다만, 박후보의 방문이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심어린 반성과 화해의 몸짓이길 기대해 봅니다”라고 말했다.박 후보의 봉하마을행은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국민대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즉,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중도·진보세력에도 국민대통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제스처로 해석된다.모든 정치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의미의 국민대통합이라면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는가. 박 후보의 국민대통합 행보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2012-08-22

양형기준 강화, 부정선거 근절 계기 삼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일 공직선거법 양형 기준을 한층 강화해 의결했다. 매수나 기부행위 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인 매수 행위 뿐 아니라 당내 경선 관련 매수, 공천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내려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했다. 또 징역형을 감경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나 가족, 선거관계인에 대한 매수 행위, 후보자나 당선인을 매수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 이내 또는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허위 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만 내리도록 했다. 선거에서 돈을 쓰거나 흑색선전을 했다가는 설령 당선된다 해도 자리를 잃고,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물도록 엄중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새 양형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므로 당장 4·11 총선의 선거사범들부터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11일을 앞두고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지난 총선 선거사범들은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미 지난 총선때 1천926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중 568명을 기소한 바 있다. 특히 적발된 인원 중 국회의원 당선자가 무려 79명에 달해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새 양형 기준에 따라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형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선의 유무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양형기준 강화를 계기로 고질적인 금품·흑색 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이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정치인들의 사고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현영희 의원 공천 헌금 의혹에서 보듯 돈으로 공직을 사려는 사람들이 아직도남아 있다. 이같은 금품·흑색 선거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2012-08-22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세계최고 되길

전국 최대 규모의 곤충 체험 박람회인 `2012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가 지난 1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곤충과 함께 여는 친환경 세상`이란 주제로 지난달 28일부터 23일간 예천에서 열린 이번 엑스포는 국내 최대규모다. 국내외 101종 33만 마리의 곤충을 선보였고, 관람객도 무려 85만여명이 다녀갔다. 특히 세계곤충학회(ICE)로부터는 `세계 최고 곤충산업축제`로 인증받는 성과까지 거뒀다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었다. 먼저 주제별로 마련된 4개의 전시관에서 다양한 곤충을 보는 것은 물론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져볼 수 있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인기가 높았다. 또 길이 67m, 폭 22m, 높이 13m의 동양 최대 나비 관찰원에는 1만여 마리의 나비가 눈길을 사로잡았고, 비단벌레 13만 마리의 등딱지 날개 26만개로 장식한 세계 최대 규모의 비단벌레 전시관도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비단벌레 전시관에는 `전시관을 지나는 사람에게 3시간15분의 수명연장과 로또당첨확률이 0.5% 증가한다는 행운을 준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비단벌레가 예로부터 `왕의 곤충`이라 불리며, 부와 명예 그리고 영생의 상징이었다는 속설에 기인한 것이었다. 적절한 스토리텔링이 관람객들에게 신비감을 더했다. 해외 희귀 곤충 전시와 3D영상관도 인기를 끌었다. 양궁 무료체험이나 한천에서 보트타기 같은 10여개 부대 행사는 덤이었다.이밖에 행사를 주관한 예천군은 경로당 무료숙박지원과 오토캠핑장 무료 운영으로 관람객들의 숙박시설 지원에 나섰고, 삼강주막 막걸리축제와 예천 참우축제, 용궁 순대축제 등 엑스포 기간에 펼쳐진 연계 축제들도 시너지 효과를 냈다.많은 이들이 찾은 곤충엑스포의 경제적 성과도 기대이상이었다. 지난 2007년 첫 엑스포때 60만명 관람객과 750여억원의 경제효과를 얻은 데 비해 이번에는 85만여명 관람객에 1천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다. 이런 성과가 유례없이 지속됐던 폭염과 런던올림픽, 인근 자치단체들의 축제 동시 개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룬 것이어서 더욱 뜻깊다. 이번 엑스포로 친환경 도시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예천군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을 전한다.

2012-08-21

한중수교 20년, 새로운 발전 도모해야

오는 24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한·중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수교 당시 연간 13만명 수준에 불과했던 양국 방문자 수는 지난해 660만명을 넘어섰고, K팝을 위시한 `한류`(韓流)는 중국 젊은 층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20년 전 63억8천만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교역액도 지난해에는 2천206억달러로 35배나 늘어났다. 중국은 2004년부터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고, 한국은 미국, 일본, 홍콩에 이은 중국의 4위 교역국이 됐다. 자유무역협정(FTA)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FTA 협상을 개시, 8월 중 세 번째 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중관계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않다.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보여온 사회·경제·통상 분야와는 달리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답보 상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북한핵, 천안함·연평도사건, 탈북자 문제 등 북한문제는 한·중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이어도 관할권 주장,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문제도 한·중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사건도 한 사례다.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한반도 통일이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다.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중관계의 발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안보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입장차이가 미묘해 진정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우리의 비핵화 입장과는 달리 북한 핵문제 등에서 남북 현상유지를 중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안보문제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여전히 최우선시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사안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나 압박이 가시화될수록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두나라 모두 안보, 북한, 한미동맹 등의 전략적 문제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 유연한 외교를 토대로 진정한 동반자 관계구축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한·중 양국 관계의 발전은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2-08-21

여수 `포스코관` 포항으로 이전하자

여수세계박람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포스코관을 포스코 본사가 있는 포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포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포항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산업관광핵심지구로 선정된데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철강 역사박물관이 있기 때문이다. 포항제철소에는 매일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다. 현 철강역사박물관 옆에다 여수의 포스코관을 옮겨 놓으면 다른 어떤 곳보다 훨씬 높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포항시에서도 이곳에다 공모사업을 통해 용광로체험관(박물관), 4D영상관 등을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혀 포스코관이 이전되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포항제철소를 견학하기 위해 찾은 방문객은 이곳에서 포스코관까지 덤으로 구경할 수 있게 돼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또 포스코관을 관람하지 못했던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동해안 지역민을 위해서도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스코관은 지난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93일간 운영되는 동안 누적 관람객 수가 100만여명을 돌파했다. 당초 목표 80만명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여수박람회장을 방문한 누적관람객 수가 82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관람객 8명 중 1명은 포스코관을 찾은 셈이다. 포스코관은 박람회 기간중 산업관중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관람객의 입소문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개장 초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포스코관은 관람객 수 뿐만 아니라 전문가 평가, 건축 디자인과 콘텐츠의 차별화, 참신한 빅맨 캐릭터의 부각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초대형 멀티미디어 쇼와 사람·자연·포스코가 하나 돼 연주하는 `공감의 협주곡`은 보고 듣는 이들에게 환상적이었다. 또 포스코관의 마스코트 `포스코 빅맨`은 안에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논란의 대상이 될 만큼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포스코관의 포항 이전에 지역 정치권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최근 포스코 고위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한다. 현 철강역사박물관 옆에 포스코관이 들어선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53만 포항시민과 함께 한다는 포스코의 기업이미지도에도 딱 맞다. 포스코는 포스코관의 포항 이전에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2012-08-20

대구시·경북도의 엇갈린 메니페스토 평가

한국메니스페스실천본부가 최근 발표한 민선5기 시장·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목표달성 분야, 공약이행완료 분야, 주민소통 분야에서 SA 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도 SA등급으로 최고성적을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남북6축(영천~양구) 자동차 전용국도 추진, 경상북도립박물관 건립 공약은 공약내용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미 하이테크밸리(제5국가산단) 추진과 포항 영일만항 조기 마무리 공약은 예산부족 및 비확보로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울릉 경비행장 착공 추진 공약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해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 공약도 이미 한차례 실패, 18대 대선과정과 결과에 따라 유동적인 사업으로 평가됐다.김범일 대구시장의 경우 평가 결과 SA 등급을 받은 분야는 없었고, 종합 평가결과 서울시(보궐선거)와 경남도(대선출마)를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와 함께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사업별로는 달성토성 복원 정비, 향토역사관 시설 개선, 영남권 신공항 밀양 조기 유치, 교통카드를 활용한 전통시장 결제시스템 추진, 팔공산 아토피힐링에코타운 조성, 낙동강 친수구역 개발, 상수도 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 등의 7개 공약은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간선급행버스 도입 추진 공약은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로봇산업 클러스트 조성 공약도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의 국비 예산 확보 부족으로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평가였으며, 대구권 광역전철망 사업도 코레일측에서 열차투입 및 운영반대로 광역전철망 구축(1단계) 사업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 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가과학산단 조성 등으로 대구도약의 큰 그릇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경북도가 SA등급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웹소통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명심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는 C등급 평가를 계기로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남은 2년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정책결정 방향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자성이 필요한 때라고 믿는다.

2012-08-20

사용후 핵연료 처리 대책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원전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사용후핵연료 처분장`설치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전 사용 국가 중 사용후핵연료(고준위) 처분시설을 조성한 국가는 아직 없다. 이는 원전사업이 미국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고도 전략이 깔려있어 원전 운영국가들이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국내에는 총 23기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10여 기가 건설중이거나 준비중이다. 3월말 기준 사용후 핵연료 량은 월성원전 34만9천392다발,고리원전 4천804다발,영광 4천740다발, 울진 3천906 다발 등 총 49만9천632 다발이 일선 원전 `임시저장고`에 보관 중이다.하지만 이 임시저장고의 보유한도는 4년 뒤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10년 내 전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한수원측이 임시방편으로 저장량을 늘이기위해 현 보관방식에서 `조밀화`시킬 계획이어서 향후 원전 인근 주민들이나 환경단체 등으로 부터 거센 반발마저 우려된다. 조밀화 방식은 고농도 방사능을 내품는 핵 폐기물 밀도를 높일 우려와 안정성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나 한수원측이 빠른 시일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접근하려면 먼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그 다음에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가능하다. 정부는 중저준위 처분장 설치에도 19년이란 긴 세월을 소비한 바 있다. 원전산업은 사회적 갈등을 크게 부추긴다. 그래서 원전 1기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만 해도 5년 이상 걸리고, 소모 비용도 천문학적이다.이런 이유로 원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측도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선지 몰라도 지난 2004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의결하고도 현재까지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치고 있다. 이제라도 사용후핵연료 처리대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론화해나가야 한다. 원전선진국들도 고준위폐기물처분장 운영 목표를 2030년에서 2040년 이후로 잡고 있다. 따라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자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분위기 조성 등 사전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2-08-17

한일관계 새롭게 정립할 때다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한·일관계가 갈등과 반목의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광복 67주년 기념 육지~독도 수영횡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국의 유명 탤런트가 출연한 한류드라마의 일본 TV 방영에 제동이 걸렸다. 급속히 냉각된 한일관계의 불똥이 민간 영역으로 튀고 있다. 지금까지 한일관계의 갈등은 주로 일본이 원인제공을 하고, 한국이 이에 대응하는 모양새였다. 벌써 수차례 되풀이돼온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파동이나 일본 역대 총리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가 대표적인 한일관계 갈등의 불쏘시개였다. 화가 났던 한국은 번번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러야 했고, 시간이 지나 상처가 아무는 식이었다. 이렇다보니 일본의 근본적인 변화, 즉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 방문하고, 방한의 전제조건으로 `일왕의 진실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오히려 일본이 대응의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입장이 돼 버렸다.일단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와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문제도 실효성과는 상관없이 상징적 외교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할 태세다.일본이 이처럼 강경대응 카드를 검토중인 것은 두어달 후에 치러질 조기 총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소비세 인상의 역풍을 맞아 정권을 내줄 처지에 있는 노다 총리는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인기만회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유혹을 받고 있다. 노다 내각의 각료 2명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인 15일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그러나 일본은 이번 기회에 전후 총결산 작업에서 얼렁뚱땅 넘어간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한국뿐아니라 아시아 제국에 대한 일제의 침략전쟁을 사과하고, 비상식적인 영유권 주장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이다.한국도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혹시라도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일본 때리기`에 열을 올린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의 몫이 될 우려가 크다. 정부도 이미 일본에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이제는 의연한 자세로 외교채널을 통해 `정교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2-08-17

광복절에 돌아본 위안부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제67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위안부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戰時) 여성인권 문제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위안부 문제의 매듭을 직접 풀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3·1절 경축사에서도 한일 두나라 사이에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려면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군대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일본에서는 15일 일본 민주당 정권에서는 처음으로 일부 각료가 태평양 전쟁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는 행위로 대응했다. 사죄는 커녕 반성도 않는 일본이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를 당한 주변국과 국민들의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위다.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에는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사는 일본여성들의 단체인`한일 역사를 극복하고 우호를 추진하는 모임`회원 60여명이 대구 중구 동인동 국채보상운동공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한일 우호관계 정립을 촉구했다. 이들은`사죄합니다`란 문구가 새겨진 띠를 매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신뢰와 우호의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갑시다.”는 현수막을 들고 허리굽혀 사죄했다.이 단체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비롯, 국회의사당, 전주, 부산 등 전국 13곳에서 모두 1천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한국에 와서 과거 역사를 알게 됐고, 가장 큰 충격은 위안부 문제였다”며 “씻을 수 없는 마음과 몸의 상처와 한을 품고 고생하며 살아오신 할머니들과 조국 땅을 밟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신 분들께 여성으로서, 일본인으로서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내는 자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12-08-16

남부권 신공항 재추진은 지방의 염원

최근 남부권 신공항건설이 재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구·경북은 물론 2천만 남부권 시·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년뒤 실시할 예정이던 전국 공항 수요 예측과 확장에 대한 조사를 예정보다 일 년 앞당긴 2013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별도의 자료를 통해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자료는 “일부 공항에서 항공수요가 예상보다 다소 높게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 등에서 공항 조기포화를 우려하면서 항공수요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신공항 건설 또는 공항 확장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즉, 일부 공항의 항공편과 이용승객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실태조사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조사시기가 조정됐고, 이에 따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백지화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1년6개월만에 재추진될 것이란 얘기다. 당연하고도 지당한 귀결이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조사 필요성에 대한 국토부의 판단이 남부권 각 지자체와 2천만 시민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한 이상, 적극 재추진하기를 바란다.남부권 신공항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다가 입지선정과정에서 지역 갈등 및 대립양상으로 번지면서 백지화에 이르기까지 만신창이가 되면서 무산됐다. 그런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실무 부처에서 다시 거론됐다는 사실은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변화된 항공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우려스러운 것은 지역균형 발전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주장하는 일부 언론이 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실패한 무안공항이나 양양공항의 사례를 들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영남 충청 호남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시민사회 그리고 지자체가 인천공항을 오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에 불과하다.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하니 가히 견강부회(牽强附會)라 해야 할 것이다.입지를 둘러싼 논란도 걱정이지만, 이 문제는 국제적인 공신력을 지닌 전문기관에 맡겨 해결하면 된다. 끝으로 차기정부를 맡게될 박근혜나 문재인, 안철수 등 대권 주자들도 남부권 신공항건설을 대선 공약에 넣어 적극 지지해주기를 주문한다.

2012-08-16

향토기업에 인센티브 지원해야

포항철강공단내 동일산업(주)의 부지매입비 인센티브 지원을 두고 포항시의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14일 동일산업의 오천 광명일반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부지매입비 인센티브 지원 현황을 포항시로부터 보고 받고, 이달말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동일산업 부지매입비 인센티브 지원건은 시 기업유치과가 지난 2월 시의회에 넘긴 사안으로, 몇 개월째 포항시의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총 사업비 1천520억원에 150명의 고용창출, 연간 1천460억원의 매출로 매년 6억2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수가 보장되는 사업장이 경주시로 넘어갈 판이다.지역에서는 원칙없이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포항시의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 왜냐하면 포항시 조례(제20조)상 기업유치와 관련,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경북도 역시 동일산업에 이미 부지매입비 8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일산업은 포스코 태동시기와 비슷한, 1974년 포항철강공단 1단지에 공장을 설립, 40년 넘게 포항경제발전에 일조해 온 향토기업이 아닌가. 인센티브 지원금 12억원때문에 이런 기업이 경주로 옮겨가도록 방치해서 될 말인가. 포항철강공단 업체들도 포항시가 주장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원해 줘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시예산을 다루는 의회로서는 향후 예산사정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한 재정부담 을 이유로 드는 것은 옹색하다. 지원금액이 세수에 비교하면 그리 큰 액수도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집행부인 포항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시의회가 집행부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돼서야 되겠는가.만약 시의회가 재정부담을 핑계로 인센티브 지원을 부결시킨다면 기업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을 요청한 집행부인 포항시의 반발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기업들로부터 거센 비판과 항의를 받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미 지난해 포스코 페로실리콘(Fe-Si)공장에는 부지매입비 추가비용 인센티브로 시비 35억과 도비 10억원 등 45억원을 지원하지 않았는가. 그럴 경우 형평성 시비에도 휘말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포항시의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2-08-14

볼썽사나운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양상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선두를 달리는 박근혜 후보와 김문수 후보 측간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된 모습이다. 김 후보는 며칠전 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서 박 후보 지지자들에게 멱살을 잡히는 봉변을 당했다. 엊그제 강원연설회에서도 고성과 야유 세례를 받았다. 박 후보를 끈질기게 공격하는 김 후보 때문에 “캠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한다. 박 후보 캠프는 급기야 당 경선관리위원회에 김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과 동영상 등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홈페이지엔 “남을 헐뜯고 흠집내는 비박 후보들에게 염산이라도 확 뿌리고 싶다” “미친 개처럼 자당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자극적인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측은 “박근혜 지지자들은 박 후보를 광적으로 믿는 집단적 오류에 빠져 있다”고 맞받아쳤다.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애초부터 박근혜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게임이었다. 게다가 정몽준, 이재오 의원 등은 룰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일찌감치 경선 불참을 선언해 더욱 김빠진 레이스가 됐다. 김문수, 임태희, 김태호, 안상수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과 박 후보간의 지지율 격차가 너무 크다. 승패가 뻔하니 국민적 관심도나 열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이처럼 국민적 관심과 열기가 떨어지는 경선일 수록 새누리당과 후보자들은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지 국민과 당원들에게 보여주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그러나 지금 새누리당 경선 후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물론 경선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꼭 이뤄져야 한다. 약세인 후보가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 역전을 꾀한다고 해서 나무랄 것도 아니다. 하지만 검증이나 네거티브 공세가 무차별적인 헐뜯기나 흠집내기가 돼선 곤란하다. 이제라도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다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 이제 일주일 후면 올 연말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대표할 후보가 선출된다. 지지 정당 여부를 떠나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화합과 축제의 분위기 속에 다음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는 모습을 보길 원한다.

2012-08-14

중소 건설업체 살릴 묘안 짜내라

지난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국가경제 발전에 첨병역할을 해온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도내 곳곳에서 폐업하는 중소 건설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건설업계의 근간마저 흔들리게 될지도 모른다.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천30개의 건설업체 가운데 60~70개사가 도산했거나 문을 닫아 8월 현재까지 970개 업체만 남았다고 한다. 이들 업체 가운데 20~30%는 등록만 해 놓고 일은 하지 않는 `깡통업체`여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대략 600~700개에 불과하다. 지난해 경북도내 건설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10조4천825억원으로 지난 2010년 10조1천562억원에 비해 3천263억원 정도 늘었다. 그 당시만 해도 4대강 공사와 KTX건설사업이 한창이다 보니 수주실적도 괜찮았다. 그야말로 반짝특수를 누린 것이다. 하지만 올들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은 반토막이 났다. 정부발주 공사가 워낙 없다보니 도내 600여개 회원업체들이 올 상반기 동안 수주한 실적이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약 3~4조원대로 추정된다는 것. 정부가 4대강 공사와 KTX사업 등에 너무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다. 지방에 SOC사업을 발주하려해도 줄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포항지역 중소 건설업체들도 아우성이다. 포항시가 지난 2010년 발주한 관급공사 금액이 1천446억원에서 지난해는 8%가량 줄어든 1천335억원에 그쳤고, 올들어서도 지난 5월말 현재까지 발주한 금액이 535억원에 그쳤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올들어 수주를 거의 하지 못해 존폐기로에 서 있다. 더구나 전자입찰로 하다보니 공사를 낙찰받더라도 낙찰가율은 지난 2~3년전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쳐 이래저래 죽게 생겼다.국내 100대 건설사 가운데 25개사가 지난해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한다. 더 이상 견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업체들이야 엄청난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으면 되겠지만 자금력이 약한 지역의 토종 중소 건설업체들은 그저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중앙정부의 발주공사가 늘어나야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살 수 있다. 정부가 특단의 묘안을 내놓지 않으면 지방의 토종 중소 건설업체들은 이제 다 죽게 생겼다. 하루속히 지역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는 처방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2-08-13

李 대통령의 우리 땅 독도 첫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부터 우리 영토로 편입됐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다. 8.15광복절을 닷새 앞두고 이뤄진 국가원수의 독도방문은 독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천명한 조치이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단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조용한 외교`전략으로 대응해왔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우리 영토인 만큼 일본의 억지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면서 독도가 국제분쟁지역화하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였다.그러나 일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시민단체가 번갈아가며 소리높여 독도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시마네현은 다께시마의 날을 제정했고,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부터 8년 연속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있다.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교과서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에 역사왜곡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외교백서에 `독도는 한국령`으로 표기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문제삼고, 철회를 요구하는 억지까지 부렸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최초로 독도를 전격 방문한 데 대한 국내 여론은 대체로 전폭 찬성하는 분위기다.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 땅을 우리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반응 일색이다. 그러나 야당 등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두고 `국면전환용`등으로 폄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헌법상 영토수호의 책무를 진 국가원수가 영토수호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우리 땅 독도를 방문했다. 이 일을 두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서 될 일인가. 영토문제에 관한 한 여야 정파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하는 게 옳다. 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아울러 일본의 우익세력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독도침탈을 시도하더라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확고히 해야한다. 또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하면서도 의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우리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뤄져야 한다.

2012-08-13

외국인 유치대책없는 경북관광공사

지난 1971년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시대변화에 따른 관광인프라가 태부족이다. 특히 특화된 관광시설이 없어 국내 관광객들조차 외면하는 등 `보문단지 전성시대는 끝났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경주 보문단지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보문단지를 관리하는 경북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 전신 경북관광개발공사 때부터 안일한 정책을 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경주 보문단지는 그동안 경주시와 경북도 관광산업을 주도해왔다. 지방도시에 대형특급호텔과 대형 콘도미니엄, 그리고 관광시설이 밀집된 곳은 경주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면적 850만여㎡의 단지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지만 이 시설들이 빠르게 변하는 관광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데 있다.최근 우리나라 방문이 부쩍 늘어난 일본,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관광시설이 아예 없는 것만 봐도 그렇다. 관계법령도 보문단지 개발을 막고 있지만, 규제를 해결해야 할 경북도나 관광공사, 경주시 등 관련기관이 문제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2000년대 이후 세계관광시장은 중국의 경기호황으로 중국이 대세(大勢)다. 각국들은 중국 관광객 유치에 혈안이다. 우리나라도 오는 2020년 외래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목표 가운데 상당부분은 중국이 차지할 것이 분명하다. 올해 들어서는 중국인 수가 대폭 늘어나 한국 관광시장을 중국이 주도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특히 수도권 지역 대형 백화점과 면제점, 쇼핑몰은 중국 쇼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지난 7월 한달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시대를 처음으로 맞아 관광업계가 고무돼있는 요즘이다. 경북도는 올해 1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수십년 동안 경북지역 관광사업을 주도한 경주 보문단지에는 외국인 전용시설인 면세점, 카지노, 쇼핑몰조차 없어 외국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뜬금없이 외국 관광객 유치 목표수치만 설정할 게 아니라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물론 그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외국인 전용시설 건립 규제도 과감히 풀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2012-08-10

박근혜에 막말한 이종걸 사과하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자신의 트위터에서 `그년`으로 언급한 이종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일부 네티즌이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엔 “`그년`은 `그녀는`의 줄임말입니다. 나름 많은 생각을 하였지요”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다가, 파문이 확산되자 이틀 뒤인 7일에는 “`그년`은 `그녀는`의 오타”라고 해명했다. 그래놓고는 다시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본의 아닌 표현으로 듣기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유감이라고 말했다”면서 “이 와중에 표현이 약하다. 좀 더 세게 하지, 이종걸 너무 무르다 말한 분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은 처음에 “나름 많은 생각”을 하고 쓴 용어임을 강조했다가 이틀 뒤엔 “오타”로 벌어진 실수라고 번복했고, 그 뒤 다시 `그년`이라는 “표현이 약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주장해 처음부터 박 위원장에 대해`막말`할 의도였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새누리당은 이 최고위원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나섰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이상일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선 이제 쌍욕까지 내뱉은 사람이 나왔다. 이 의원은 자신의 인격이 천박하다는 것을 드러냈다”면서 박 전 위원장과 여성,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황우여 대표는 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땅히 국회 윤리위에서 논의하고 이 문제를 결론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른바 진보진영도 비판에 가세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8일 트위터를 통해 “고등학교 동창인 이 의원이 `오타였다`며 실수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과는 해야 한다” “정치인은 실수할 권리도 없잖소”라면서 “무조건 엎드려 비소”라고 충고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도 “적절하지 않은 해명으로 스스로 매를 벌었다”며 “군소리 말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치인들의 설화(說禍)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이 최고위원은 `그년` 발언의 진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만약 `욕설`의 의도였다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품격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단순한 실수라고 해도 `욕설`로 해석하는 상대방에게 정직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게 공인의 태도다.

2012-08-10

지방이전 공기업 호화판 신청사 안된다

대구 이전을 준비중인 한국가스공사 등 지방이전 공기업들이 신청사를 호화판으로 짓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원주시 신청사 면적은 현재보다 389%,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신청사는 267%, 한국가스공사의 대구 신청사는 185% 넓다. 청사 신축비도 대구에 들어설 한국가스공사가 2천577억원, 경주의 한국수력원자력은 2천449억원에 이른다. 일부는 청사내에 실내수영장과 축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까지 갖춘다고 하니 지나치게 크고 화려하다는 눈총을 받는 게 당연하다.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아직도 식지 않은 판에 이번엔 공기업들이 각자 옮겨갈 지역에서 유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니 어이없다.공기업들은 한가롭게 호화 신청사를 지을 때가 아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46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달한다고 한다. 신청사 건립비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가스공사의 부채는 28조원으로, 부채비율이 348%에 달한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계속해야 할 상황이다.공기업의 청사 신축에는 국고지원의 길도 열어놔 혈세 낭비까지 우려된다. 정부가 사업비의 70% 이상을 스스로 충당할 경우에만 사옥 신축을 허용하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공기업의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2005년에 확정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이전대상 공기업이 모두 해당 지역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다.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할 정부기관과 공기업 150여곳 가운데 120여곳은 새 청사를 짓는다고 한다.공기업 입장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생활해 온 직원들의 지역근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 등 차원에서 신청사를 크고 넓고 번듯하게 지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논란에서 보듯 지역발전이 공공기관의 청사규모와 비례하지 않는다. 성남시청사가 에너지 효율이 낙제점이어서 여름철에는 찜통, 겨울철에는 냉동청사로 악명을 떨쳤던 사례를 되새겨 봐야 한다. 신청사를 짓고 있거나 착공을 준비중인 지방이전 공기업이 출발부터 지역민의 눈총을 받는, 호화판 신청사를 짓는 것은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한다.

2012-08-09

포항 야구장에 거는 기대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한국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며, 온 국민들이 올림픽 열기에 빠져 있는 사이 포항에서 또 하나의 스포츠 역사가 만들어졌다. 포항야구장이 마침내 웅장한 위용을 드러냈다. 경북도내에서 국제경기가 가능한 최초 야구장이란 이정표를 세웠다. 또 오는 14일부터 프로야구 삼성과 한화간의 프로야구 주중 3연전이 포항야구장 개장 기념경기로 열린다. 이 역시 프로야구 사상 포항에서 열리는 첫 프로야구경기란 기록을 만들게 됐다.포항야구장은 총 사업비 317억원(국비 81억, 도비 19억, 시비 217억)을 투입, 연면적 2만19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됐다. 내야 1만747석, 외야 잔디광장 500명 등 모두 1만1천247명을 수용할 수 있다. 내외야 그라운드는 높이 7mm(일반 구장 5mm)의 최신 인조잔디(일본 도쿄돔 구장과 동종)를 깔아 충격 흡수율을 높였다.또한 포항야구장의 가장 큰 특징은 내야 관람석의 관전 편의를 높인 것이다. 일반 야구장 내야 관람석이 직선형인 것과 달리 타원형 구조로 배치, 경기관전의 집중도를 높였다.포항의 스포츠와 관련된 역사는 또 있다. 포항스틸러스 구장인 포항스틸야드는 지난 1990년에 지어진 국내 최초 축구전용구장이다. 포항스틸러스는 또 국내 프로축구단 가운데 처음으로 선수단 숙소인 클럽하우스도 지었다. 지난 1973년 창단된 포항스틸러스는 국내 K-리그 15개 팀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포항이라는 지역명을 창단 이후 37년 동안 그대로 지키고 있는 유일한 팀이기도 하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대표와 한국축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대거 배출해내면서 `한국축구의 성지`란 평가를 받고 있다.포항은 이제 국내 프로스포츠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야구와 축구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영일만을 품에 안고 있는 도시 특성을 살려 해양스포츠 기반도 갖춰 명실공히 산악과 해양을 아우르는 종합스포츠도시로서의 입지를 세워가고 있다.포항야구장은 어렵게 지어졌다. 수차례 예산증액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치는 등 힘겨운 산통을 거쳐 탄생했다. 힘들게 지어진 만큼 스포츠 도시 포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지역과 국가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스포츠시설로 잘 운영되길 기대한다.

2012-08-09

청소년 여름탐험캠프 교육수행기관 검증해야

최근 울릉도·독도탐방에 나섰던 청소년에 대한 폭력 및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 사회에 충격을 주고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울릉도·독도 탐방에 나섰던 대원을 폭행하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한국소년탐험대 총대장 강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청소년 폭행 등 전과 21범이지만 지난 80년부터 30여 년 간 국토 횡단 탐험 대장정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서 1만여 명의 학생들을 끌고 다녔다고 한다. 특히 지난 2005년 1월엔 제주 마라도에서 임진각까지 568㎞ 도보행진을 하면서 참가 청소년을 폭행, 징역 1년2개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버젓이 청소년 행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강 씨는 이번에도 국토 횡단 대장정이란 명목으로 초·중·고등학생 남녀 56명을 인터넷을 통해 모집 지난달 26일~15일까지(20일간) 서울을 출발~울릉도·독도~강원도~인천~서울에 도착하는 국토횡단 탐험행사에 들어갔다.그러나 지난 26일부터 울릉도·독도탐방 나선 강씨는 독도탐방 후 울릉도로 돌아오는 여객 선내에서 정모(14)양과 오모(17)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또 울릉도 성인봉 산악등반 중 이모(15)양이 힘들어하자 강제로 이양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일으켜 세우며, 몸·가슴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처지는 학생을 폭행하는 등 대원 남녀 6명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극기 훈련을 통한 체력단련이나 공동체 의식 고취,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국토 대탐험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와 민족의 섬 독도는 청소년 교육단체의 탐험캠프 참가자들로 여름이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이같은 청소년 탐방행사들이 교육당국에 의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교육기관과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이번과 같은 성추행 및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건이 이번에만 있었다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캠프라는 들뜬 분위기 속에 성추행과 폭력이 묵인되거나 간과돼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제라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청소년교육 단체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청소년들이 성추행이나 폭행 위협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08-08

동해안 적조·낙동강 녹조현상, 대책 시급

경북지역 동해안과 낙동강이 적조와 녹조현상으로 비상이 걸렸다. 먼저 포항 형산강 하구와 송도해수욕장 해역 일부에 무해성 적조가 발생했다. 형산강의 적조는 형산대교에서부터 형산강 하구까지 길이 4.6㎞, 폭 350여m로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송도해수욕장의 적조는 폭 1㎞, 길이 2㎞로 측정됐다. 다행히 형산강과 송도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적조는 무해성 적조로, 각각 크립토모나스와 프로로센트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남 해역에 발생한 유해성 적조인 코클로디니움이 지난달 30일 경남 거제, 통영, 남해 일대에서 발생해 현재 초속 5m로 전남 여수 해역까지 확산되고 있어 해류를 타고 동해안으로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적조가 확산되면 경북 동해안의 해상가두리 37개소 및 축제식 양식장 10개소에서 양식중인 어패류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낙동강도 지난 6월 말 하류에서 발생한 녹조현상이 중류까지 확산돼 몸살을 앓고 있다.환경운동단체에 따르면 낙동강 창녕합안보(洑) 근처에서 시작된 녹조 현상이 대구 달성보와 사문진교까지 번졌다. 사문진교는 대구시민의 식수원인 강정고령보에 가까워 먹는 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이 와중에 4대강에 설치된 보가 물의 흐름에 영향을 줘 녹조현상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이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 녹조현상은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 때문일 뿐이며, 예년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환경단체와 환경당국의 주장이 엇갈려 어느 쪽이 옳은 지 결론내리기는 어렵지만 과연 4대강 보가 녹조 현상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녹조현상이 수돗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숙제다. 아울러 수돗물 정수처리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등 중장기 대책도 서둘러 추진해야할 것이다.동해안 적조현상에 대해서는 경북도가 적조 피해예방을 위해 출하 가능한 양식어패류의 조기출하를 독려하고, 적조확산을 막기 위해 장기면 등 동해안 지역 5곳에 2만여t의 황토를 비축해놓았다고 하지만 예방대책으로 충분하지 않다. 적조피해를 막기 위한 지도선 예찰과 육상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바다와 강에서 일어나는 환경재앙에 대한 환경당국의 빈틈없는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