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한전, 전기요금 인상폭에 불평마라

정부와 한국전력이 줄다리기를 해오던 전기요금 인상폭이 결국 4.9%로 결론났다. 한전은 지난 3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은 인상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달 중에 오른 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전은 이번에 전기료를 올리더라도 올해 순손실이 지난해 3조5천억보다는 줄겠지만 그래도 2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불만스런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8월에 4.5%, 12월에 4.9% 올렸고, 물가상승 압력과 서민생활 부담 등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률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한전은 우리가 전기를 물쓰듯 펑펑쓰고 있으며 이는 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1인당 전력소비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 많고, 34개 회원국 가운데 10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전기요금도 일본의 40%, 미국의 70%선에 불과하다. 전기료 현실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그러나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냉랭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한전기협회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47.7%였고, 비싼 편이라는 대답은 37.4%였다.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87.4%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줬는데도 국민의 85% 정도가 현재의 전기요금이 적정하거나 오히려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서민들에겐 전기료 인상이 마뜩잖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소폭이라지만 오른 전기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물가도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전이 자회사들과 함께 과연 제역할을 다하면서 요금을 올리는 건지 미덥지가 않다. 올해들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같은 노후 원전이 잇따라 멈춰선 데 이어 지난 달 30일에는 가동된 지 10년밖에 안된 영광원전 6호기가 발전정지 상태가 됐다. 작년 9월에 발생한 사상 초유의 대정전사태의 기억이 생생한 판에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발전소의 고장과 발전정지, 안전사고 등 부실한 공급관리가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만이 신뢰를 얻고,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전력공급 비상사태에도 철저히 대비해 아무런 피해없이 넘겨야 할 것이다.

2012-08-06

지방의회 의장 금품선거 철저히 규명해야

경북도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가 금품에 의해 치러진 혼탁선거임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행태는 경북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오래 전부터 나돈 터여서 관계기관이 이번 기회를 통해 발본색원해 악순환의 고리를 철저히 끊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따라서 지방의회가 돈이 개입된 `매수`에 의해 선거가 치러지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비민주적이고 불법선거의 온상이라는 것이 입증되면서 주민들의 신뢰을 잃어가고 있다.게다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권익은 온데간데없고 불법이라는 굴레 속에서 출발하면서 한 의정활동이 과연 진정성과 봉사정신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집행부 견제보다 야합과 뱃속 불리기에 몰두할 집단 `이익단체`로 변모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어쨌던 경찰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되려면 수억대의 금품을 써야만 당선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금품에 의해 당선된 지방의회 수장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불가능할 것이다. 쉽게 말해 본전 뽑기 위해 각종 이권과 지역 토호와 유착이 되어 특혜 또는 부당한 예산 편성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상주,예천 등에서도 그랬고,경주시의회도 별 차이가 없었다. 의장 후보는 1표당 수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매수`와 일부 시의원은 은근히 `매표` 행위를 부추기는 등 은밀하고 철저한 거래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하기야 지방의원도 정치인이다. 그들도 중앙정치인들의 행위를 모방했을 수 있다. 국회의장 선거에서 금품이 난무한 사례를 봤듯이 선거=금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행태다.그래서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 불신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주시의장 선거 사례는 조직폭력배를 능가했다. 돈을 받은 당사자(시의원)가 경쟁후보와 측근에게 이 같은 금품전달 등의 사실을 선거 전에 알렸고, 이를 선거에 활용됐다는 의혹마저 있다.특히 이들은 이를 무기로 상대 후보에게 `출마포기`를 종용한 것은 협박 수준이며,이는 명백한 실증법 위반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들은 “위법사실을 알고 한 발언이기에 `협박`이 될 수 있다”며 “선거에 직접 관련된 사람이 불법 사실을 알고 출마 사퇴와 관련한 발언과 장시간 불법자금을 보관한 것도 사법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돈을 전달한 당사자의 사법처리는 당연하겠지만, 불법사실을 매개로 해 출마후보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신성한 지방의회가 금품에 다시는 휩싸이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구성원들도 철저한 반성도 있어야 할 것이다.

2012-08-03

안철수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검증 논란이 연일 가열되고 있다. 구속재판 중이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명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더니 갑자기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추진에 동참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앞서서는 그의 군 입대 상황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까지 일었다. “성인(聖人)인 척 하는게 곧 판명날 것”이라거나 “수수께끼식 행보는 무책임하다”는 등 그를 향한 가시돋친 논평들도 쏟아지고 있다. 안철수씨측은 이런 공격에 선별 대응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정치권은 그에 대한 검증의 칼날을 더욱 벼리는 모습이다. 아직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를 겨냥한 정치권의 검증작업은 이미 본격화된 양상이다.민주 국가의 정치 지도자라면 누구든 국민적 검증을 피할 수 없다.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지도자라야 성공적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철수씨는 정치에는 거의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고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은 커녕 대학 총장 한 번 안해본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 수 있겠느냐”는 적지않은 국민들의 질문에 그는 검증을 통해 답해야 한다. 이제 대선까지는 다섯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리 짧지 않은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안철수씨가 정치 지도자로서의 검증과정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선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결심이라면 이미 시작된 검증 과정에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안철수씨 뿐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작업도 저질 인신공격이나 비방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데 엄격하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난 여러차례의 대선에서 후보 검증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오히려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던 추한 사태가 올핸 되풀이되지 않길 고대한다.

2012-08-03

폭염 대책 즉각 점검 나서야

폭염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 폭염 경보 등 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근 한달 계속되는 폭염으로 6명이 숨지고 360여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기상당국의 예상대로라면 폭염이 이달 초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라 피해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폭염 피해는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의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올해 폭염은 지난 6월 25일 경기도와 인천을 중심으로 첫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이래 지난달 25일에는 전국적으로 특보가 발효되는 등 한달여 이상 끌어오고 있다. 기상청은 이런 더위가 8월 초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인 폭염 특보가 발효된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3명이 폭염으로 숨져 지난 6월이래 폭염 사망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6월 이후 확인된 폭염 환자수는 사망자를 포함해 3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피해 상황에 더해 우려스러운 점은 열에 의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수치인 열사병 예방 지수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것이다. 한 기상전문업체에 따르면 전국 주요도시의 열사병 예방지수가 최근 `위험`에 이르렀고 일부 지역은 `매우 위험`단계에 도달, 전반적인 국민 건강 관리차원에도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상황이다.폭염에 의한 피해는 기상 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않다. 국립 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가운데 폭염 피해가 가장 컷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폭염 당시 사망자수는 3천384명으로 두번째 기상재해 인명 피해 사례인 1936년 태풍 때보다 3배 이상이나 많았다. 폭염 피해의 가공할 규모를 보여주는 수치다. 그러나 폭염에 의한 인명 피해는 태풍 등 돌발적인 다른 자연 재난보다는 예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가 가능한 여지가 크다.다각적인 대책 실행과 종합적인 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할 이유가 여기 있다.또 기후 변화 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대중 홍보를 통한 위험 인식 제고, 당국 및 지자체별 대국민 서비스 체계 운영, 보건.의료 당국 차원의 비상 대응 시스템 가동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 메뉴얼도 마련해야 한다.

2012-08-02

일본의 독도영유권 야욕에 대한 대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어 2012년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공식 발표했다.일본은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기술했다.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더욱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다.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가 등장하는 것은 지난 2005년부터이다. 이전까지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최근에 등장한 셈이다.방위백서에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05년 3월 18일 시마네현의회가 지난 1905년 2월22일 소위 독도를 시마네현고시 제40호로 편입한 100년을 기념해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이후부터이다.2005년 이전에는 독도가 당연히 한국의 방위권 안에 있다고 인정하다가 아무런 이유나 국제적 변화없이 자기들의 방어권이 독도까지 미친다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올들어 일본군 위안부와 동중국해 대륙붕,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으로 경색되어 있는 한일관계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 발표로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또 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경북도와 경북도의회, 울릉군과 군의회, 울릉지역 시민단체들도 1일 일제히 일본의 방위백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 기관들은 무력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강제 침탈했던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적 식민야욕을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독도 침탈야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제기된 이후 계속 되풀이해 온 대응방식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정부와 경북도를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는 성명서 발표와 규탄대회로 응수해 왔다.언제까지 규탄성명서로 대응할 것인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가까운 이웃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매년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2012-08-02

자국민 보호 이젠 정부가 나설 때

국가안전위해죄로 중국 공안에 114일간 구금됐다 추방된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씨가 구금 당시 자신이 당한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소상하게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기 직전 1박2일 간의 전기고문과 구타, 7일간의 잠 안재우기 등 중국 공안당국이 자행한 고문 상황을 생생하게 언론에 증언했다. 김씨에 따르면 중국 측은 변호사 접견 등을 요구하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김씨에 대해 체포 13일째인 4월10일부터 7일 연속 잠을 안재우는 가혹행위를 시작했다. 그러다 4월15일부터는 전기 고문을 가했다. 중국 측은 전기 고문에 앞서 심전도와 혈압검사를 했고 얼굴에 복면을 쓰고 전기 고문을 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구타도 이어졌다. 30분에서 1시간가량 구타가 계속되면서 얼굴에 상처가 심해지자 중국 공안은 다시 전기 고문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 조차 듣지 못했다고 한다.김영환 씨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언으로 중국 측에 의해 자행된 불법 고문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한·중간 외교 마찰과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국민 보호를 둘러싼 한국 외교 당국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처와 늑장 대응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른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뒤늦게나마 공론화하겠다는 태세다.하금열 대통령실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답변을 통해 “유엔에 제기하는 것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 실장은 주중대사 일시 귀국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질의에 “고문이 있었다는 언론보도를 정부나 청와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 중국정부로부터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물론 중국 당국은 김씨의 고문 진술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 측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재조사 요구 등이 있더라도 김씨의 고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시간이 많이 지나 고문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은데다, 중국으로서는 외국인 고문 국가라는 낙인이 국제사회에 찍히는 것을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역시 대 중국 외교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이런 만큼 지금이라도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한 단호하고도 의연한 의지와 함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집요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2-08-01

폭염 나기

▲ 김살로메(소설가) 무더위가 한창이다. 잇달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재해 현황 지도를 보면 온통 진보라색을 띄고 있다. 이는 폭염주의보를 넘어 폭염경보에 해당된다. 이런 현상이 적어도 8월 중순까지는 계속될 터이다. 불쾌지수와 싸우고 열대야를 견딜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 신문사로부터 기고 요청이 들어왔다. 흔쾌히 응했지만 한편으론 긴장감으로 서늘해진다. 부담감과 설렘으로 이 칼럼을 시작하는 걸 나만의 피서법으로 삼는다. 부끄럽지 않은 여름나기가 되도록 내 오감을 한껏 열어, 두루 세상 읽기에 나서본다.시사와 화젯거리에서 풍속과 이웃까지 내 마음결이 닿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찾아 나설 것이다. 열중하는 집단의 목소리도 살피겠지만 절절한 개별자의 소통 의지도 놓치고 싶지 않다. 멀리 보는 담대함과 가까이서 살피는 섬세함이 함께 하는 글이 되도록 할 것이다. 거기엔 눈치 볼 시류도, 따를 유행도 없다. 다만 본질적이고 유의미한 생각거리를 독자들과 호흡하고 싶을 뿐이다. 이 짧은 지면이 가끔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고 때론 차가워진 심장을 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열대야가 지속될수록 책임감으로 손끝은 예민해진다. 내게 이보다 더한 피서가 어디 있으랴. 더러 넘치거나 모자랄 내 글이 새로운 지면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약력 경북대 불어불문학과 졸업2004 영남일보 신춘문예 소설`폭설`당선포항문인협회 사무국장 역임, 문화관광부 `파견 작가`활동공저 소설집 `버릴 수 없는 것들의 목록`(북스토리)

2012-08-01

`학교 배움터 지킴이`까지 성추행범이라니

2012-08-01

한국군의 지휘 통제 역량 확보 시급하다

미국이 오는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동안 전작권 전환이나 한미연합사 해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태평양 미군배치 전략 보고서`의 서두 의견문에서 “국방부는 이미 전작권을 예정대로 이전할 것에 대비해 한미 연합전투태세에 손실이 없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 재배치를 진행해 왔다”면서 “한국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CSIS 보고서는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신중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지만 패네타 장관은 한국군의 국방 능력 강화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 두가지 사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사 해체를 위해서는 지휘·통제 등에서 한국군의 역량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분석했다.이번 CSIS의 보고서가 한국군의 유사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은 우리가 크게 유념해야할 대목이다. 미 국방분석가들은 한국의 대응 능력에 우려를 표명했다. CSIS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미 해병대의 한반도 주둔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서해상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 해병대의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해병대 병력을 확충하고 패트리엇3와 고고도방어체계 등 한반도의 미군 장비·무기를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육군도 최근 기동성 문제, 개인 전투장비의 노후화 등의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완벽히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전시작전권은 불과 3년 뒤 한국측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연기설도 나왔으나, 이제는 패네타 장관의 언급으로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우리는 전작권을 가져올 준비가 돼 있는가. 미 국방 분석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경우에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고 주한미군 해병을 증강시켜 한반도 방어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북한은 최근 리영호 총참모장 숙청 등으로 지도부에 격변이 일어나고 있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북한이 언제 또다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또는 그 이상의 도발을 해올 지 모른다. 섣부른 자신감은 금물이다. 그리고 한국군의 지휘 통제 역량 확보 방안 등 전작권 전환 후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지금부터 치밀하게 세워 만일의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

2012-07-31

런던올림픽 선수단 선전을 기대한다

런던 올림픽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진종오 선수가 대한민국 첫 금메달을 따며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줬다.물론 초반부터 석연찮은 판정번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었다. 수영 남자 400m 자유형에 출전한 박태환 선수는 실격 판정으로 한때 결승진출이 좌절될 뻔했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결승전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유도 국가대표 조준호(24ㆍ한국마사회)는석연찮은 판정 번복으로 4강진출이 좌절되는 바람에 동메달에 따는 데 그쳐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대회 초반부터 열전을 거듭하는 올림픽이 뜨거운 한반도를 더욱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올림픽의 열기가 초반부터 과열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바로 직장과 학교에서는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올림픽 폐인`증상이 만연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과의 시차가 1시간에 불과했던 2008 베이징올림픽 때와 달리, 런던은 8시간이나 늦어 `프라임 타임`에 열리는 주요 경기가 한국시각으로는 대부분 꼭두새벽에 생중계되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한국경기가 있는 날이면 밤잠을 설치며 빚어지는 현상이다.벌써 올림픽 개막후 며칠간 밤낮이 뒤바뀐 채로 있다가 일터에 나온 직장인들이 도무지 업무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며 호소하고 있고, 대학 강의실과 도서관 곳곳에도 꾸벅꾸벅 졸거나 아예 편한 자세로 잠을 보충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세계인이 모이는 올림픽에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써나갈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성이 빚어낸 부작용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선수단이 이같은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런던에서 한여름밤 폭염과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감동의 순간들을 더 많이 전해주길 기대한다.국민들도 우리 선수단의 메달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선수들이 지난 4년간, 그리고 런던에서 보여준 열정과 노력에 대해 박수보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우리 태극 전사들이 대한민국 대표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함께 응원하고,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될 수 있길 기대한다.

2012-07-31

카드뮴 공포

`카드뮴`이란 금속성 물질의 명칭은 그리스어인 `카드메이아`에서 유래된 말로 주기율표 제 2B족에 속하는 금속원소 (원소기호 cd)이다. 1817년 독일의 한 화학자에 의해서 시판중인 탄산아연 속에서 발견된 것이라 한다. 화학적으로 말하자면 카드뮴은 금속 광택이 나는 청색을 띤 은백색의 부드러운 금속으로 가열하면 산화물이 된다고 한다. 지난해 국민의 건강을 연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낙지 머리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어 낙지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염려가 커진 적이 있다. 몸이 둥글고 몸빛은 회색이나 주위의 빛에 따라 색이 바뀌는 여덟 개의 발이 달린 연체동물이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위험한 것이 있으면 먹물을 품고 도망가는 어류로 장어(章魚)라 부른다. 건강은 물론이요 우리의 생명에 까지 위험도가 높다는 낙지에 관한 시비가 전문가에 따라 그 견해가 달라 시식가들만 어리둥절해 겁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매일 두 세 마리씩 낙지를 먹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검역원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카드뮴이 체내에 쌓이면 단백뇨(단백질 성분이 많은 소변)가 나타나며 혈압이 오르고 신장이 망가지게 된다고 의학전문의가 말한다. 이상의 전문가들의 소견을 종합하면 소량섭취는 허용이 되고 과다섭취는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 먹는 일반인은 낙지에 관한 두려움을 떨치고 괜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몸에 좋긴 좋은데 매일 먹지 말고 많이 먹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비브리오 세균처럼 공포에 질린 소비자 보다 상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한다. 낙지나 문어를 가끔 먹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되지만 자주 먹는 사람은 머리(내장)에 카드뮴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머리를 버리면 값은 어떻게 매길런지. /손경호(수필가)

2012-07-31

포항시의회 `뒷북의정` 계속 할 건가

요즘 포항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뒤늦게 화력발전소 유치결의안을 통과시킨 일이나 포항철강공단 내 동일산업의 부지매입비 인센티브 문제를 놓고 늑장부리다 경주로 공장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일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특히 포항시의회의 뒷북의정 때문에 동일산업 페로망간(Fe-Mn)신규 공장을 경주시(강동일반산업단지)로 넘겨준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기업하나를 유치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닌가. 속이 타는 건 회사뿐만 아니라 포항시도 마찬가지다. 부지매입비 인센티브 지원건은 시 기업유치과가 이미 지난 2월 시의회에 넘긴 사안이다. 몇 개월째 질질 끌어오다 결국 경주시만 웃게 만들었다. 총 사업비 1천520억원에 150명의 고용창출, 연간 1천460억원의 매출을 올리게 돼 6억2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게 될 사업이다. 이런 공장을 고스란히 경주시로 넘겨주게 되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전반기에 거론된 사안이라 후반기 의장단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할 셈인가. 시급을 다투는 문제는 의장단이 긴급회의를 소집해서라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게 아닌가.포항시의회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최근 포항상의 회장단과의 가진 간담회에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했다. 의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됐으니 다음 회기 때 정식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 때까지 기다려 줄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화력발전소 문제도 마찬가지다. 진작부터 서둘러야 할 때는 뒷짐만 지고 있다가 뒤늦게 시의회가 몽땅 책임을 뒤집어 쓸 상황이 되서야 면피용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인상이 짙다. 유치결의안이 통과된 지금도 발전소 사업 재추진은 산 넘어 산이다. 현대건설이 이미 사업포기를 포항시에 통보해 이번 결의안 자체가 무효고, 가결 또한 의미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MPC가 홀로 사업주체가 돼 화력발전소를 유치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 포항시의회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길은 차갑다. 시의회가 스스로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시의회는 깊이 반성하고 포항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2012-07-30

독도를 다녀와 국방을 생각한다

최근 학생들과 함께 나라사랑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독도를 다녀온 뒤 국방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봤다. 100여년 전 일제가 독도의 침탈 직후 국권마저 강탈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우리의 국방력의 쇠약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방력을 튼튼히함과 동시에 그 전위대인 국군을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직 취임 금지를 헌법에 명시·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트루만 대통령은 치명적인 척추질환과 심각한 안질로 군 복무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질병을 숨기거나 치료해 군 복무를 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화다. 미국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확실한 예우와 보상을 해준다. 전사자의 유해와 뼛조각 하나라도 찾아 예우하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저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초강대국 미국이 거저 확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도 전쟁이 일어나면 왕자가 선봉에 서서 `돌격 앞으로!` 한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진 얘기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 우연히 이뤄진 게 아닌 것이다.또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줘야 한다. 이스라엘은 남녀를 불문하고 군 복무를 하면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군 복무에 참여한다.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포위된 악조건에서도 이스라엘이 국가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 복무를 해도 별다른 혜택이 없기에 가능하면 군 복무를 회피하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위층·부유층은 온갖 핑계와 방법을 동원해 교묘하게 합법을 가장해 군 복무를 피하곤 한다. 이런 경우는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외적으로부터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 복무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군을 움직여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군인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호소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라면 최소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가에 대하여 권리와 복지`를 당당히 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김승규 울릉 북중학교 교사

2012-07-30

대법관 후보 인선 시스템 재검토 필요하다

국회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가 김병화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국회는 다음달초 김 후보자를 제외한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머지 1명의 임명동의 절차를 마치려면 아직도 한두달이 더 걸린다고 한다. 그때까지 대법원은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후보자가 중도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제일저축은행 사건의 브로커로부터의 청탁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의혹들을 이유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이번 대법원 후보자 임명동의 과정에서 현재의 대법관 임명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우선 대법관 임명 절차에 주어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구성돼서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고, 이때부터 대법원장의 후보자 임명 제청, 대통령의 국회임명동의안 제출,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까지 마치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불과 2개월이다. 그 기간내에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하면 대법관 공석 사태를 맞게된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검증할 시간도 부족하고 검증 자료도 부족하다.또 대법관 후보 인선이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다. 학연과 지연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도 나온다.국회도 문제다. 국회는 임명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를 검증해서 그의 임명을 동의하든지 반대하든지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늦춘다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대법원의 업무 차질로 이어진다. 이는 곧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직무유기다.따라서 현행 대법관 후보 인선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후임자 인선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을 퇴임 3-6개월 전으로 앞당겨야 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검증 작업도 국회 청문회에서 나올만한 의혹들을 먼저 점검하고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등에서는 국회가 일정 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12-07-30

폭염, 이렇게 대처하자

▲ 송경하경산소방서 예방홍보담당 전국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에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폭염에 따른 열사병·일사병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146명에 이르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3명이나 됐다. 극심한 더위는 탈수 및 과열을 일으켜서 열사병을 일으키고 오랜 기간동안 지속될 경우 사망하게 된다.폭염에 취약한 사람은 노인과 어린이, 질병이 있는 자다. 노인은 노화로 땀의 배출량이 적어져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저하돼 위험하다. 어린이 역시 체온 조절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마찬가지다.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폭염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은 일단 통풍이 잘되는 그늘이나 시원한 실내로 이동시키고, 옷을 벗겨 몸으로부터 열 방출을 돕고 얼음주머니가 있을 시 주머니를 경부, 겨드랑이 밑, 서혜부(대퇴부 밑, 가랑이 관절부)에 대어 피부 아래에 흐르고 있는 혈액을 차갑게 한다. 다량의 땀을 흘렸을 경우 손실된 염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차가운 물이나 염분을 먹인다. 스스로 수분 섭취할 수 없을 경우는 서둘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우선 대처 방법이다.건강관리 요령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의 산책, 나들이 등은 피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는다.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방은 커튼을 이용해 햇빛을 차단하고, 차와 커피와 같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수는 피하도록 한다. 음식은 평상시대로 섭취하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샐러드나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도록 하고 매우 찬 음식은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도록 한다. 폭염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 자주 건강 상태에 대해 체크하고 간단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2-07-30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갈 길 아직도 멀다

한때 무산된 것으로 여겨졌던 `친환경화력발전소 유치결의안`이 포항시의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포항시의회가 지난 25일 임시회를 열고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사업시행자인 MPC코리아홀딩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6차 국가전력수급계획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당초 시공사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해 온 상황에서 시행사가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추후 화력발전소 건립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포항화력발전소 유치운동의 출발은 지난해 7월 포항시가 중국 최대발전그룹인 광동성 핵집단공사가 출자한 MPC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부터였다. 그러나 10월27일 포항시의회가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그 후 장기면 주민들이 화력발전소 재유치 서명운동을 펼쳐 2주만에 2만2천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화력발전소 유치청원서`를 접수해 다시 불이 붙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포항시와 시의회가 서로 미루며 시간을 끄는 통에 국가전력수급계획 접수마감시한까지 몰리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그제서야 뒤늦게 포항시의회가 유치결의안을 전체 32명의 시의원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15명으로 통과시켜 포항화력발전소 재추진의 실마리를 잡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화력발전소 유치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MPC가 한달안에 지자체 유치의향서와 의회동의서, 주민동의서 등 추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항시의 확고한 추진의지와 긴밀한 협조가 꼭 필요하다. 포항시로서도 30년간 지방세수 5천700억원, 고용창출 연인원 150만명, 인구유입 2천400명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인만큼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한다. 환경오염 등의 우려로 반대하는 일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일도 간단치 않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로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온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일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다. 지역발전에 도움될 프로젝트를 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반목하는 일은 다시 없기를 바란다.

2012-07-27

런던올림픽 新한류 확산 계기 되길

지구촌의 대축제인 제30회 런던 하계올림픽이 27일 밤 9시(한국시간 28일 오전 5시) 개막한다. `세대에게 영감을(Inspire a Generation)`이란 주제로 열리는 런던 올림픽에는 전 세계 205개국에서 1만6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환희와 감동의 무대를 연출하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하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출전국 모두가 여자 선수를 파견해 여성 스포츠사에 한 획을 긋게 돼 의미가 더하다.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해 카타르, 브루나이도 여자 선수를 출전시켰다니 괄목할 만한 변화다.한국은 22개 종목에 245명의 선수를 내보냈다.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내 종합 순위 10위 안에 든다는 이른바 `10-10`을 대회 목표로 삼고 있다. 아무쪼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런던 올림픽이 우리에게 주는 감회와 의미는 남다르다. 1948년 런던에서 개최됐던 제14회 하계대회 때 처음으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출전했기 때문이다. 한국 선수단은 64년 전에 처녀 출전한 올림픽이 열렸던 장소로 다시 돌아온 것을 기념해 대회 콘셉트를 `From London To London(1948-2012·런던에서 런던으로)`으로 정했다. 참가 자체에 큰 의미를 뒀던 것에서 스포츠 강국으로서 위상을 한껏 과시함으로써 감격을 새롭게 재현하겠다는 것이다.한국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가 첫 금메달을 따낸 이후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까지 모두 91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10-10` 목표를 달성할 경우 100번째 금메달 사냥이라는 꿈을 이루게 된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거둔 금 13개, 은 10개, 동 8개, 종합순위 7위를 감안할 때 `10-10` 목표는 결코 어렵지 않다.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한국문화축제 오색찬란(五色燦爛), 한국의 색을 입히다`는 주제를 내걸고 지난 6월 1일부터 런던 장애인 올림픽이 폐막하는 9월 9일까지 100일 동안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올림픽은 스포츠 강국뿐 아니라 문화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교한 기획과 세련된 운영을 통해 런던 올림픽이 신(新)한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2-07-27

기후변화의 시대를 위한 준비

지구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고, 곳곳에서 온난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에 이어 농업에서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경북 최북단인 봉화군이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농업 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한다. 봉화군은 한반도 사과재배지가 계속 북상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지난 2005부터 사과를 비롯해 블루베리와 체리, 블랙쵸코베리 등 다양한 품종의 재배를 시작했다. 기후적응 등의 시험과정을 거치는 동안 재배지가 점점 확대됐고, 지금은 지역의 주된 소득작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경북 최북단에 있는 석포면은 기후 변화 농업의 대표적 사례다. 강원도 태백시와 인접한 해발 600m 이상의 고랭지 지역인 석포는 주로 고랭지 무, 배추, 양배추, 씨받기용 씨감자를 재배해 왔던 곳이다. 이곳은 지금 17개 농가에서 13ha의 사과 농사를 짓고 있고, 블루밸리 등 온대성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한다. 온대성 농작물의 재배환경이 위도상 북쪽 고위도, 지표상 고도가 높은 고산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지구 온난화의 징후는 해양에서 먼저 감지됐다. 해양연구원 조사결과 지난 100년 동안 동해안의 해수면 온도가 섭씨 2도 상승했고, 특히 1980년 중 후반 이후 해수면 온도가 연평균 0.06도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동해안의 급속한 수온 상승으로 제주도 근해에서 잡히던 아열대성 어종이 동해안 근해에서 잡히는 반면 그동안 동해안에서 잡히던 한류성 어종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바야흐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무엇보다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기상재앙은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고 있어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구 경북은 동해와 낙동강, 각종 저수지 등 기상 재앙의 진원지를 끼고 있어 더욱 그렇다.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의 다량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공장 및 생활오폐수 방류 등 인류문명에서 비롯되고 있다. 문명의 이기가 기후변화란 자연 재앙을 불러들인 셈이다. 자연재앙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2012-07-26

동해·일본해 병기, 정부·학계 관심 가져야

프랑스 아틀라스출판사가 2012년판 세계지도책에 동해와 일본해를 대등하게 병기했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더구나 세계적인 대형 정밀지도책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동등하게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 큰 의의가 있다. 아틀라스 세계지도책 2012년판은 8개 면에서 동해를`일본해(MER DU JAPON)·동해(MER DE L`EST)`라는 명칭 아래 같은 크기의 글자로 표기했다. 이는 아틀라스출판사와 더불어 세계정밀지도의 양대 산맥으로 통하는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면서도 동해를 일본해 아래 괄호 속에 작게 넣어 표기함으로써 일본해가 사실상 주명칭이라는 뉘앙스를 담아온 것과 대비된다. 다시 말해 아틀라스출판사 지도의 표기는 한국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한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이 지도책은 독도와 다케시마도 병기하면서 `1954년 이래 한국이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주석을 별도로 달았다.주지하다시피 일제시기 한반도를 지배한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토록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동해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직도 그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7일 국제수로기구(IHO)가 제18차 총회에서 해도집(海圖集)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4판 발간결정을 2017년 총회 때까지 유보키로 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식민지배기인 1929년에 발행된 제1판에 단독 등재된 `일본해`명칭을 바꾸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그러나 근래 들어 동해 명칭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올해만 해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친구이자 동맹이므로 `동해`와 `일본해`를 나란히 사용하는 게 옳다”고 했다. 또 오스트리아는 각종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기로 결정했고, 프랑스 라루스출판사 등도 세계지도에 동해와 일본해를 나란히 넣기 시작했다.동해·일본해 표기 문제는 독도·다케시마 논란과 연관돼 있기에 우리정부나 학계가 좀더 관심을 갖고 그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아틀라스출판사 지도책과 같은 사례가 확산될 경우 2017년 제19차 총회 때 병기도 실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2012-07-26

19대 첫 임시국회 이대로 끝나나

19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가 법정 개원일보다 한달가까이 늦은 지각개원으로 지탄을 받은 것도 모자라 국회를 당리당략과 정쟁의 볼모로 삼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있다.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5일 개원한 이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고,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회의를 개최한 것 외에는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돼 대법원의 업무가 마비된 지 벌써 2주를 넘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서 합의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 그리고 언론 관련 청문회도 여야간 입장차로 표류하고 있다.이런 와중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대치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민생국회가 또다시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정치권의 `특권포기`경쟁과 쇄신 의지가 공허한 립서비스에 불과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박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 거부를 논외로 치부하더라도 개원국회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은 여야가 분담할 수밖에 없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우 자신의 주장대로 무죄라면 검찰에 출두해 당당히 밝히면 된다. 그게 법을 존중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더 이상 정치권력에 기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뿐이다.더구나 현재 국회가 직면한 쟁점들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및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 논란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야가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입각해 충분히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사안이다.여야가 연말 대선을 의식한 득표전략과 정치공세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며, 오히려 역풍을 자초할 수도 있다. 여야는 오는 3일 임시국회가 폐회되기 전까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최소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실천적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여야는 국회 쇄신과 자정 다짐에 `혹시나` 했던 국민들이 `역시나` 하는 실망과 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개원국회의 뒷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12-07-25

울릉공항건설 사회단체 나섰다

울릉공항건설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용역결과 경제적 분석(B/C)이 0.38로 나와 건설이 불투명해지자 울릉군내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울릉군내 11개 사회단체는 지난 18일 울릉청년회의소에서 모임을 갖고, 울릉공항건설은 울릉군민의 꿈이라며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 나서서 꿈을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해 관철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푸른 울릉·독도 가꾸기회(회장 정장호)를 비롯한 11개 단체는 19일 KDI를 방문, 울릉도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설명한 뒤 “인간답게 살 권리와 울릉도 발전을 위해서는 공항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의했다.이번 KDI방문에는 정장호 푸른 울릉·독도 가꾸기 회장, 김화주 라이온스회장, 정충권로타리클럽회장, 정종석 울릉청년단장, 이정환 재경 울릉향우회장 및 회원 등 20여명이 함께 했다.이들은 울릉도가 타 도서지역보다 통행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고, 관광객은 일정 수준에 정체되는 등 점차 낙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남해와 서해의 주요 도서 관광지는 모두 연륙교를 건설하는 등 국토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건의해 관계자로부터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내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경제성이나 정책적 판단보다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21세기에 살면서 나이 어린 뇌출혈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병마와 싸우다 육지의 종합병원 후송이 늦어 숨지는 등 연간 100일 이상 완전 고립되는 울릉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달라는 것이었다.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울릉도 비행장은 독도영토주권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고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다. 그 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등이 모두 공약했으나,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관변단체를 제외한 순수민간단체로 결성된 울릉공항건설추진위원회는 향후 공항건설이 확정될 때까지 공항건설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정부도 더 이상 경제논리에만 얽매이지 말고, 국가이익과 안보는 물론이고 특수 도서지역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울릉공항 건설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2012-07-25

지방대 출신 대기업채용 증가 바람직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청년실업률 증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12 고용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7.3%에서 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970년대만 해도 대학진학률은 20% 안팎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대학진학률이 높아져 2011년 현재 대학진학률은 72.5%에 이른다. 대학진학률 증가는 대졸자 일자리 부족과 대졸자 하향취업, 그리고 종국에는 고졸자 취업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전체 청년층의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과거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대학진학률을 끌어 올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현재는 산업수요와 무관하게 청년실업 양산 등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지방대 졸업자 취업과 관련, 오랜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해 포스코,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 20곳이 신규 채용한 신입사원 가운데 42.3%가 지방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대학 소재별 채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대졸(전문대 포함) 신입사원 2만5천751명중 42.3%인 1만885명이 지방대 졸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 작년 주요 대기업의 지방대 출신 선발인원은 전년보다 12.9% 늘어났다. 지방대 출신 비중은 2009년 39.1%에서 2010년 38.8%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확대된 셈이다.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중을 30% 이상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지방채용 규모가 이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당연히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정부가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학력제일주의 풍토를 바꾸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중등교육 과정에 대학진학 이외에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의식교육을 강화하고, 고졸자의 취업난 완화를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기업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등 청년층 취업대책에 더욱 힘써야 할 때다.

2012-07-24

총부채상환비율(DTI) 부동산 대책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최후의 방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간 합동 집중토론회`에서 결국 DTI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잇따라 내놓은 각종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에도 얼어붙은 부동산경기가 반응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새롭게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하우스 푸어`문제도 고려했을 것이다.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주택 가격의 추세적인 하락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매수세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DTI 규제는 연간 소득에 따라 주택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출자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키는 수단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부동산 경기조절 수단은 아니다.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건설업계가 DTI 완화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지만, DTI 규제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고집을 피워 추진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다. `금리 인상`이라는 통화정책 수단을 제때 사용 못해 가계 빚이 1천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911조4천억원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3월에 비해 234조원이나 급증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위험요소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정부는 일단 `일부 보완`이라는 신중한 표현과 함께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원활한 주택거래와 소비촉진을 위해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규제를 보완하겠다고 한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DTI 규제 완화가 일시적 심리적 효과는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책이 될 수 없다. DTI 규제 완화든 보완이든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이다.부동산 한파는 그대로 유지되고 가계 부채만 부풀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정부가 굳이 DTI 규제를 보완한다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는 DTI가 아닌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살리려면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 등 직접적인 지원책이 더 절실하다.

2012-07-24

제2의 동일산업 사태를 우려한다

포항철강공단내 동일산업(주)이 오천 광명일반산단에 짓기로 한 페로망간(Fe-Mn) 공장 설립을 결국 포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포기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그 1차적인 책임은 포항시와 시의회에 있다. 그리고 회원업체의 문제를 먼 산 불구경하듯 방관해온 포항상의나 포항철강관리공단 등 경제단체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해당 기업이 얼마나 인센티브(20억원)가 절박했으면 착공시기를 늦춰가면서까지 기다렸는데 포항시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과 의장단 선출 등을 핑계로 이 문제를 두 달이나 유보 시켰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초를 다투는 일인데 포항시의회는 태평세월이다. 시의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아직도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가 동일산업의 부지매입비 인센티브(12억원)지원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지원결정이 느닷없이 유보됐다. 하루만에 번복된 것이다. 이번 문제는 같은 오천 광명산단에 공장을 짓고 있는 포스코 페로실리콘(Fe-Si)공장에 부지매입비 인센티브 45억원(시비 35억, 도비 10억원)이 이미 지원된 것과도 비교 된다. 포항시도 시의회의 유보결정에 손 놓고 기다린 것도 행정기만이다.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외치면서 정작 기업에게는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가.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 포항시에 눈치를 보지 않을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 때 통과 됐었어도 지금쯤 동일산업 Fe-Mn공장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포항상의나 포항철강관리공단 등 경제단체의 역할론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럴 때 기업편에 서서 포항시나 시의회를 설득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것이 경제단체 수장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동안 지역 경제단체 수장들은 뭘 했는가. 동일산업은 포항상의와 포항철강관리공단에 연간 수백여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업체가 아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포항시와 시의회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고 경제단체들도 각성해야 한다. 제2의 동일산업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012-07-23

대선정국 흔드는 `안철수의 생각`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사실상 대선 출사표인 `안철수의 생각`을 지난 19일 펴냈다. 이 책은 제정임(48) 세명대 교수가 묻고, 안 교수가 답하는 대담집 형식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역대 최단시간 최대판매량을 기록했던 `스티브 잡스`를 가볍게 뛰어넘어 출간 24시간 만에 초판 4만 부가 소진됐다고 한다. 복지·교육·재벌·사법·남북관계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힌 이 책의 출간으로 `안철수 신드롬`이 다시 불붙고 있는 모양새다. 책은 30, 40대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많이 팔렸고, 특히 강남 3구에서 많이 샀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취약지역인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통적 텃밭인 강남 3구마저 들썩이고 있다는 얘기다.게다가 안 교수는 23일 SBS의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에도 출연한다. 책 출간과 방송 출연으로 상승세를 탄 안 교수가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 박근혜 후보와 가상 대결에서 다시 앞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터뷰에 나섰던 제 교수는 안 교수의 대선 출마전망에 대해 “책의 반응을 포함해 앞으로 자기에 대한 지지가 내용 있는 지지라고 판단되면 출마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현재의 책 출간에 대한 반응강도로만 본다면 출마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셈이다.안 교수는 또 대담집 서문에서 “4·11 총선이 예상치 않게 야권의 패배로 귀결되면서 나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다시 커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해 출마때 범야권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민주통합당은 겉으론 안 교수의 등판에 대해 “중도층을 끌어들여 야권의 영역이 넓어진다”며 환영하지만 속으론 “민주당 경선이 자칫 `마이너리그`로 격하될 수 있다”는 점때문에 전전긍긍한다. 민주당 경선 주자들이 2부리그의 승리자에 머물지, 아니면 안 교수 벽을 극복해 범야권후보로 떠오를 수 있을지도 이번 대선의 주요 관전포인트다.역대 대선에서 14대 대선에 현대그룹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 15대 대선에 이인제, 17대 대선에 문국현 후보 등 기존 정치권이 아닌 제3의 후보는 모두 당선되지 못했다. 하지만 안철수 교수의 경우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종전 후보들과 달리 출마전 지지율과 인지도가 높은데다, 비정치권 인사로서의 신선함까지 갖췄기 때문이다. 대선정국을 흔드는 `안철수 신드롬`의 결과가 자못 궁금하다.

2012-07-23

박지원 대표,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나서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예고한 대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대표로부터 1억원 이상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생명을 걸고 부당한 정치 검찰과 싸우겠다”며 `소환 불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도 `정치검찰 공작수사` 규탄대회를 여는 등 박 원내대표 총력 지원 체제에 들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져오면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지만 그럴 일은 없어보인다. 이른바 `정두언 학습효과`다.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도 정두언 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한 새누리당이 박 원내대표 동의안만 가결하긴 어려울 것이란 계산이다. 검찰은 다음 달 3일 국회 회기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체포를 막기 위해 8월 방탄국회를 열 태세다.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9월 정기국회로 이어져 연말 대선까지 방탄국회가 지속되기 때문이다.박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면에는 검찰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사전 협의절차 없이 박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을 비판한 직후 소환 날짜를 전격 통보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란 지적이다.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수사에 정두언 의원을 공범으로 엮은 데 이어 여야균형 용으로 박 원내대표를 끼워넣어 정치적 물타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는 야당 탄압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하지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론 “돈을 받았다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다”는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며 결백을 주장하는 박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검찰에 나가 당당하게 죄가 없다고 해명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가 길어질수록 대선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당장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이 박 원내대표에게 공세를 퍼붓는 등 국면이 바뀌었다. 대선 정국에서 이번 사안이 이미 악재가 되고 있다. 민주당과 박 원내대표는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 현명한 선택을 내리기 바란다.

2012-07-20

제도개혁 없이 기업유치 어렵다

경주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소규모 산업단지개발을 억제하고, 대단위 산업단지만 조성키로 하는 등 새로운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향제시란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현행 법상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3만㎡ 이상이면 가능하다.그러나 경주시의 이번 시도는 이같이 소규모 산업단지보다 30만㎡ 이상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다.그렇지만 경주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유감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각 지자체마다 산업단지 조성 붐이 일었다.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산업단지 시행자들의 면면은 자금력이 부족한 한탕주의여서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고 말았다.특히 부실 시행자들로 인해 잔잔하던 시골마을의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등 `부실정책`이 땅값만 올렸다는 비난이 터지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주지역에 신청된 산업단지만 해도 18개였지만, 이 중 추진되고 있는 곳은 천북산단과 건천 산단 등 소수에 불가하다. 비단 경주 뿐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산업단지 조성 사례가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극소수라는 것이다. 진행 중인 산업단지도 실수요자가 아닌 공장 용지 분양을 위해 개발사업 성격을 띠고 있어 지역민과 윈~윈이 되지 않아 충돌을 빚어 왔다.경주시는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본보기로 외동읍을 꼽았다. 이 일대는 지역에서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울산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중소 공장들이 1천500여개에 이른다. 이 때문에 환경문제나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과 함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어쨌든 경주시가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과감히 탈피하고 대단위 산업단지를 개발, 대기업 및 해외투자기업 등을 우선 유치한다는 자세 변화는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하다.그렇지만 시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기업을 유치하려면 구호가 아닌 액션이 필요하다. 세제혜택이나 기반시설 무상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 인허가에 대한 원스톱(One Stop) 처리 등 행정적 지원이 앞서야 한다. 일선 지자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해왔지만, 실제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문제나 인허가 등 절차 등 실타래 처럼 꼬인 문제만 해도 수백 가지다.기업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

2012-07-20

모두가 만족할 신공항 해법없나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후보의 대구방문후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은 해묵은 `신공항 건립문제`였다. 박 후보는 지난 17일 대구방문에서 “신공항은 국가경쟁력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그런데 모두가 잘 살아보겠다고 세운 프로젝트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걸로 국민이 분열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부산과 대구·경북의원들이 `선제적`신공항 유치를 위해 입법경쟁을 벌인 데 대해 경고장을 날린 것.박 후보는 비상대책위원장 때인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경쟁하다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대신 `남부권 신공항`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재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부산지역에서 “`남부권 신공항`에는 호남·충청 일부까지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가덕도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반발하고 나섰고, 박 후보는 “입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영남권 친박내에서 “신공항 문제는 대선 이후에 꺼내자”는 공감대가 생겼다.그러던 것이 지난 16일 부산지역 의원들이 신공항의 부산 가덕도 유치를 염두에 둔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을 제출하면서 사단이 생겼다. 대구·경북 의원들도 이에 뒤질세라`남부권 국제공항공사법`을 제출한 것. 친박계인 유승민 의원은 “대구·경북의원들이 부산지역 의원들에게 대선전까지는 신공항 건설에만 합의하고, 입지는 대선 후 논의하자는 제의를 꾸준히 했는 데, 들어주지 않았다”고 부산지역 의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신공항과 관련해 발의된 부산과 대구·경북의 법안은 대선전에는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 했다. 여야 모두 대선전에 결정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신공항건립이 이처럼 국론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왜 일까. 아마 `한탕주의`에 빠진 정치권과 지역주의의 한계를 벗지 못한 채 싸움을 부추긴 언론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박 후보는 이와 관련, “국내 최고전문가과 외국의 전문가를 포함한 공정한 선정기관을 만들어 객관적 기준을 세워 결정하고, 이해관계되는 주민도 모두 순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나도록 하겠다”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놨다. 국책프로젝트의 입지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 결정하면 될 일이다. 박 후보의 약속대로 그렇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2012-07-19

불법 대선자금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대통령 측근 비리가 결국 불법 대선자금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받은 6억원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자금이었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8억원 가운데 2억원은 받은 사실이 없으며, 6억원도 성공한 사업가로부터 대선 경선을 위한 필요자금을 순수하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진술은 최 전 위원장이 지난 4월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본인의 입으로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던 것과 같다. 당시 최 전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자 하루 만에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번에는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이 뒤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언론포럼의 운영비 명목 등으로 선의로 받았을 뿐, 경선자금이나 대선자금과도 관련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최 전 위원장의 발언 번복과 변호인의 변론 내용은 진위 여부를 떠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피할 수 없게 한다. 최 전 위원장의 법정 진술외에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액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공범`으로 지목되면서 대선자금 의혹은 이미 불거졌다고 봐야 한다. 이들 세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선후보 캠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불법 자금을 받은 시점은 대선 후보 경선과 본선, 그리고 2008년 4월 총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의 정치관행에 비춰볼 때 검은돈의 뒷거래는 경선과 본선, 그리고 당선 확정후 취임 전까지 이뤄져왔다. 만약 경선 과정에서 음성적인 모금행위가 이뤄졌다면 본선에서는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양상으로 전개됐을 가능성이 크다.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대선자금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길 바란다. 그래야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 5년전 잘못된 일을 밝혀내는 것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2012-07-19

울릉도 녹색관광사업, 주민참여속 이뤄져야

울릉군이 최근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 섬 조성을 위해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전문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울릉도 녹색관광섬 조성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울릉군은 최근 지열자원 탐사 및 개발 전문 업체인 (주)넥스지오와 울릉도 지열자원 탐사 및 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업체 관계자와 울릉군, 그리고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경북도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울릉도 녹색발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울릉군은 “녹색 섬 조성사업의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인 심부지열자원의 존재 가능성 확인과 적극적인 대심도 정밀탐사의 필요성때문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울릉도의 심부지열자원 존재 가능성은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주)넥스스지오에서 시행한 `울릉도 녹색 섬 조성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중 지질시추에서 울릉도가 65℃로 타지역에 비해 높은 온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앞으로 기존 국고지원 사업에서 1km급 지열자원 확인 및 지열부존 구조탐사 등의 사업을 약 1년간 추진한 후 고온의 지열자원이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심부지열 자원 평가 및 지열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울릉군은 지열발전소 건설 때 인허가에 협조하고, 지열발전소를 통해 울릉도가 사용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한편 외국 사례를 연구해 지열발전 후 폐열로 온천 또는 온천 등과 연계 사업을 발전시켜 녹색 관광섬 조성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울릉군의 녹색관광섬 사업이 잘 추진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군은 그동안 많은 기관단체와 MOU를 체결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사업을 찾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경북도가 `천연에너지를 개발한다`며 울릉군 북면 현포령에 12억 원을 들여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무용지물이 됐다.아울러 녹색성장은 전문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속에서 제대로 이뤄낼 수 있다. 따라서 군의 사업에 울릉주민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민(官民)이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추진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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