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현병철 인권위원장, 스스로 물러나라

지난 16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노라면 현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개정 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처음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 현 후보자의 연임에 대한 의견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부정적이었다.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고, 지난 3년간 재임기간 중 그의 반인권적 활동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가 `인권유린위`란 오명까지 쓰게 된 장본인이다. 심지어 국제앰네스티, 아시아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에서도 현 위원장의 연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현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논문표절, 아들 병역특혜, 부동산 알박기, 업무추진비 유용 등이다. 그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조율했다거나, 북한인권침해사례집 발간으로 탈북자와 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점, 인사청문회에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는 등의 의혹도 불거졌다.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그 정도로 투기하고 논문을 표절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기서 더 이상 진도 나갈 필요 없이 그만둬야 한다”고 호통쳤다.지난 2009년 7월 취임한 현 위원장은 처음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취임 직후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차별이 존재하느냐”고 말해 구설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2010년 7월 사법연수생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어요. 깜둥이도 같이 살고”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물의를 빚었다. 지난 2009년 용산 철거민 시위관련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갈리자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면서 회의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독단적이란 비판을 받았고, 이 일로 인해 최근 용산참사를 다룬 `두개의 문`영화를 보려다 쫓겨나는 수모까지 당했다.인권위원장은 독립성이 보장돼 정권이 바뀌더라도 3년 임기가 보장된다. 인권위 직원 대다수와 인권단체들이 현 위원장이 연임되면 국가인권위의 생명이 끝난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현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다. 그가 자진사퇴를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연임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현 위원장이 먼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2012-07-18

제헌절을 계기로 짚어본 개헌론

7월17일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에 국경일로 정해졌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며, 4개의 국경일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부른다. 다만 지난 2006년부터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됐다.우리 헌법은 지난 60여년 동안 모두 아홉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1960년 4.19혁명이후 개정과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이후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차례 개헌은 모두 집권자의 권력강화와 집권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헌법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고칠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이명박 정부들어서도 주로 친이(親李)계 한나라당 중진들이 개헌을 주장했지만 박근혜 쪽을 흔드는 정치적 의도를 감춘 것으로 풀이되는 바람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그러나 현행 헌법은 지나친 권력집중과 무책임이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도 대통령의 형이 만사형통의 권력을 행사하다가 검찰에 구속되는 등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사법처리가 반복되고 있다. 이유는 지나친 권력집중때문이다. 또 재집권이 불가능한 단임제는 필연적으로 독선과 무책임을 잉태한다. 이명박 정부 초기의 쇠고기 협상부터 최근의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까지 정부의 행태도 대표적인 독선과 무책임의 사례다.현재의 문제가 권력집중과 무책임이라면, 해결책은 권력분산과 중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정부론`이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대신 두 번까지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원정부론은 대통령에게 외교·국방 등 외치(外治)를 맡기고, 총리에게 국정운영의 대부분인 내치(內治)를 맡기는 방식이다.또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적극 나서야만 가능하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차기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개헌 공약이 궁금하다.

2012-07-17

의료계 비리 근절 특단의 대책 세워라

지역병원을 포함한 의료계가 의료기기 유통을 둘러싼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시끄럽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의료기기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료기기 유통업체 대표와 유명종합병원 의료원장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으로, 의료기기 유통시장 1, 2위 업체다. 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의료관계자는 지역의 영남의료원을 비롯, 서울의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경희의료원, 동국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경희대강동병원, 삼성창원병원, 제일병원 등 대형병원의 임원 9명으로 밝혀졌다.의료계가 그동안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으로 지탄받아 온 마당에 의료기기 분야에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었다니 통탄할 일이다. 이들 유통업체와 대형병원의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수수 방법은 졸렬하고 뻔뻔하다. 유통사들은 기기 납품가를 보험 상한가까지 최대한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뒤 실제 납품가와의 차액 중 일부를 병원 측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한다. `의약품 재료 실거래가 상환제`의 허점을 노려 검은 돈을 빼낸 다음 이를 업체와 병원이 일정 비율로 나눠 먹은 것이다. 결국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빼돌려 자기들끼리 `먹자 파티`를 벌인 셈이다.이처럼 불법 리베이트가 활개치는 이유는 기업·의료 윤리를 저버린 유통업체와 대형병원의 탐욕과 더불어 정부 당국의 감시·감독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의료기기 유통시장 1위와 2위 업체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서류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이 다른 이중계약서를 체결해 이익을 배분해왔으나 건보공단으로선 이런 사실을 알 지 못한 채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한 셈이 되고 말았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리베이트 배분을 둘러싼 의대교수들 간의 주먹싸움 과정에서 우연히 불거졌다니 민망할 뿐이다. 가뜩이나 모자라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이같은 불법관행으로 빼돌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이번 적발을 계기로 정부는 의료계의 고질적 리베이트 관행에 실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사기관도 일벌백계의 철퇴를 내려 의료계 고질을 예방하고 치유해야 할 것이다.

2012-07-17

포항경제 물꼬트는 일본 마쯔다車

일본 마쯔다 자동차가 영일만항에 입항한 뒤 해체돼 러시아로 수송된다. 첫 수출 물량은 이달 25일쯤 입항된다고 한다. 이번 일본 마쯔다 자동차의 영일만항 입항은 침체돼있는 포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동시에 경제회생의 물꼬를 트게 해주는 반가운 일이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쌍용자동차의 러시아 수출 물동량이 지난 2년 동안 5만대를 넘어섰고, 마쯔다 자동차까지 가세하게 되면 영일만항은 부산항을 제치고 러시아 자동차 수출의 최대 교역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영일만항에 입항되는 마쯔다 자동차 물동량은 연 2만대다. 쌍용자동차 물량 3만5천대를 합치면 연간 5만대가 넘는다. 그야말로 포항경제를 번쩍 들어 올리는 일이다. 마쯔다 차는 일본에서 영일만항까지 자동차전용운반선인 로로선으로 운반되며, 한 번에 331대를 실을 수 있다. 올해는 한달에 3~4회 영일만항으로 입항하게 돼 총 7천~8천대가 들어온다. 이로 인해 영일만항은 물동량 달성은 물론 지속적인 물동량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이번 러시아 수출로 영일만항 전체 처리 물동량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50%가 됐다. 이번 마쯔다자동차의 수출은 쌍용자동차와 동일한 CKD(Completely Knock Down)방식이다. CKD방식은 자동차를 해체할 수 있는 데까지 해체한 뒤 컨테이너에 실어 수입국으로 운송후 다시 조립해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다. 러시아 수입상이 영일만항을 통해 CKD 방식을 선택한 것은 완성차 수입차에 대한 러시아의 높은 관세와 일본의 비싼 인건비 때문이다. 러시아 완성차 수입관세는 30~35%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CKD방식으로 수출 후 현지에서 조립 생산을 하면 관세는 10% 이하다.또 다른 반사이익은 고용인원이 늘어나는 점이다. 현재 쌍용자동차의 해체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대우로지스틱스 직원 100여명 정도고, 마쯔다 자동차 해체 작업에도 100여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때문에 지역 인력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이번 일본 마쯔다자동차의 영일만항 입항은 러시아 시장의 교두보 확보와 수출항으로서의 큰 의미를 갖는다. 영일만항은 이제 부산항을 제치고 러시아 최대 수출항으로 부상하게 됐고, 포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2-07-16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여야 모두 반성을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 이후 국회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특히 새누리당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통과가 됐어야 되는 데 반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에 대해 “법 논리를 따지지 말고 당당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결단을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황우여 대표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총에선 정 의원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그런 결단이 없으면 당차원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의총은 또 사퇴의사를 밝힌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에 대해서는 박 전 위원장이 주문한 대로 7월 임시국회후 사퇴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박 전 위원장까지 직접 사과하는 수습방안을 내놓은 것은 `쇄신 역행`비판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의원 특권 포기를 추진한다던 새누리당이 `제 식구 감싸기`로 돌아섰다는 비판을 받게되면 그간의 쇄신 약속이 공수표로 비칠수 있다. 대선 가도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어 악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다. 비상대책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현재로선 특권을 내려놓는 쇄신약속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이는 길밖에 없는 듯싶다.또 새누리당 의총에서 논의된 국회 체포동의 절차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가 의무화되면서 자발적인 출석자도 강제 구인 절차를 밟게 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는 제도적 맹점이 생긴 것이다. 자발적 출석의사를 밝힌 피의자의 경우 강제구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거나 국회가 영장실질심사 전이 아니라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본 뒤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민주통합당도 이번 사태가 야당 의원의 동참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더 나아가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도 검찰의 소환조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2012-07-16

남부권 신공항, 정치적 이용은 안된다

현 정부내 내내 논란이 일었던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영남권은 신공항 건립을 두고 지난 2010년부터 부산권과 대구·경북권이 유치를 위해 심각한 갈등을 빚었고, 정치적 문제까지 비화되는 등 파란을 겪은 바 있다.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남부권`신공항을 총선공약으로 검토했다 취소하는 헤프닝도 벌였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남부권 신공항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부산·경남 지역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동남권`이 아닌 `남부권`이란 말을 강조하면서, 신공항 입지를 대구·경북은 물론 호남과 충청까지 넓혀 부산이 배제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결국 새누리당측은 `부산 승리`를 위해 방침을 철회해야 했다.그러나 이 국책사업은 2천만 영남 및 남부권 주민들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남부권 주민들이 해외출국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버스 기준 6시간이상 소요된다. 기름 한 방울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국제선을 이용하기 위한 소모적 경비가 연간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이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또 다시 `범시도민추진위`를 결성했다. 중단된 남부권 신공항을 재추진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뜻을 모은 것이다. 추진위측은 남부권 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지역민들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백서를 발간하고, 신공항 건설 염원 메시지 공모를 추진키로 하는 등 활동에 나섰다.여야 대권주자들도 신공항 건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부산을 방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동남권 신공항은 당연히 다시 추진돼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게 심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신공항 재추진은 당연하다. 다만 더이상 정치적 어젠다로 이용돼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사태는 막아야한다. 말썽이 된 입지문제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을 공고히 해 지역민들의 염원이 풀리게 되길 기대한다.

2012-07-13

기준금리 인하따른 물가·부채 대책 필요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내렸다. 금통위가 통화정책에 변화를 준 것은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12개월이나 기준 금리를 3.25%에서 묶어뒀던 통화당국이 금리를 전격 내린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끝모를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과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하지만 금리 인하로 우리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인 가계부채는 연착륙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안정세로 접어든 물가에 불똥이 튈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글로벌 경기 둔화로 국내 실물경기가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성장의 동력인 수출만해도 올해 상반기 제자리걸음을 하며 흑자규모가 급감하고 있다. 그동안 선방했던 고용도 추락의 길로 들어선 듯하다. 실제 6월 민간부문의 신규고용은 8만4천명에 그쳐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동행·선행지수가 동반 하락하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기업의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반면 소비자 물가는 4개월 연속 2%대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금리 인하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에 다소 여유가 생긴 것이다. 한은이 금리 인하라는 부양 카드를 전격 사용한 것은 이런 요인들을 두루 감안했을 것이다.더구나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때 추경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 재정 확대 정책이 한계에 부닥친 상황에서 경기 진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가 절실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시장에서 이달에도 `금리동결` 전망이 우세했던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와 물가다.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금리가 낮아져 가계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저금리가 거품을 더 키울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가도 안심할 수 없다. 물가는 올들어 2%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인플레 기대심리는 여전히 높다.그간 인플레 기대심리를 잡지 못한 것이나 가계 빚을 눈덩이처럼 키운데는 금리 정상화가 늦어진 탓이 크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2-07-13

한수원, 뇌물수수 관행 환골탈태해야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 납품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22명이 무더기로 구속돼 물의를 빚고있다. 한수원 본사 김 모처장은 감사실장으로 있을 당시 납품업체 업체 등록과 수주 편의제공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이 처장은 1천7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리원전 박모(52) 과장은 자재납품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4억5천만원을 수수해 가장 많은 액수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받은 뇌물은 22억2천700만원으로, 직원 한 명이 평균 1억 원을 챙길 만큼,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비리였다.특히 한수원 간부들 가운데 7명은 검찰의 수사 도중 동료직원이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뇌물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이번 사건으로 업무의 보안성, 특수성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주요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 발전소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입찰담합, 자재납품 편의제공 및 이를 둘러싼 로비스트와의 유착관계 등 공기업의 구조적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0일 한수원 납품비리 수사 결과와 관련, 국민에게 사과하고 고강도 쇄신책을 발표했다. 쇄신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수원의 모든 간부 직원은 부패 근절 차원에서 `청렴사직서`를 제출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사유나 금액과 무관하게 즉시 해임된다. 또 원전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원전 본부장을 사내외 공모를 통해 선임하고, 필요한 부문에는 외부 전문가도 영입하기로 했다. 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사규를 개정해 동일 사업소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도 이날 △원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리에 연루된 협력업체는 최대 2년간 입찰 배제 △보직해임 중인 검찰 기소대상자 전원 신속 해임조치 등을 약속했다.그러나 이번 비리 사건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말았다. 정부는 향후 원전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환골탈태,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12-07-12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어렵나

19대국회 들어 처음으로 상정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결과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반면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통과됐기 때문이다.이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된 바 있다.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직접 가결 투표를 요청했으나 정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불면서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동정론의 핵심은 정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아닌데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과 함께 처리하는게 맞느냐는 것이었다. 당사자인 정 의원도 이날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대통령 측근들의 계속된 구속에 이어 `형님 문제`까지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되자 줄곧 비주류 쇄신의 길을 걸어왔던 나를 함께 엮어 형님 비리를 물 타기하고, 눈엣 가시인 나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한다는 게 시중의 여론”이라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당당히 맞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집권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부결되는 결과가 나오자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반면 민주당은 당장 공세에 나섰다.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 반면 국민 앞에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새누리당은 개회를 40분이나 지연하면서 의총에서 작전을 짜고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이제 국회도 불체포 특권을 오·남용하던 과거의 전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아쉬운 일이다. 모든 변화와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국회가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기가 그토록 어려운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가치만 되새기면 될 일이다.

2012-07-12

대선 레이스, 정책대결 앞당겨야

제18대 대통령선거전이 본격 시작됐다. 새누리당 유력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두 번째 대선도전에 나서는 박 전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 30% 후반대의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이날 경선후보로 등록했다. 김태호 의원은 11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이미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 새누리당은 내달 20일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지만 흥행엔 김이 빠진 상태다.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이 경선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민주당도 대선후보 경선 대진표가 짜였다. 문재인·손학규·정세균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 그리고 김영환·조경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15일 출마를 선언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패배했던 정동영 고문은 출마를 접었다. 민주당은 런던 올림픽 이후인 9월 23일 후보를 확정한다.또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변수로 남아 있다. 야권의 경선은 끝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흥미진진한 판이 되고 있다.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사이의 3파전 양상을 띨 민주당 경선에 이어 통합진보당 후보 및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 등 2단계 또는 3단계 이벤트로 박근혜 대세론을 꺾겠다는 전략이다.12월 대선은 나라 안팎에 수많은 난제를 앞두고 치러진다.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경제는 살얼음판이고 경제 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동북아 안정과 대북 관계 개선, 복지 강화 등 정치·외교·사회적 과제도 널려 있다.그런 측면에서 대선주자들이 국민의 판단을 돕도록 정책 대결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청년 실업은 어찌 해결할 것인지,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은 어떻게 찾을 것인지, 국가 안보 청사진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국민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 900조원을 넘은 가계 부채의 시한폭탄이 폭발하지 않도록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심각한 부동산 침체를 살려내기 위해선 어찌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대선주자들은 이제 국민만을 보고 뛰는 선의의 정책경쟁을 펼쳐야 한다. 이를 “국민과 아픔을 나누겠다”는 박근혜 후보가 앞장서서 주도해주길 기대한다.

2012-07-11

美 정부 일본해표기 재고해야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미국의 방침에 대해 미 정부가 “일본해 명칭은 국가 주권과는 무관하다”며 일본해 단독표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은 위 더 피플에 청원이 올라오고, 2만 5천명 이상 서명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위 더 피플에는 지난 3월과 4월 미국의 한인단체가 `일본해 표기는 잘못된 역사의 산물`이라며 동해표기를 주장하는 청원과, `일본해가 옳은 표현`이라는 일본인 단체의 청원이 동시에 올라왔다.동해표기를 주장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10만 2천43명이, 일본해로 그대로 둬야 한다는 청원은 2만 9천160명이 서명했다. 이 같은 두 개의 청원에 대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공통 답변을 통해 “각각의 바다, 또는 해양을 하나의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방침이며, 이는 각국의 고유한 수역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다수 국경에 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나 캠벨은 17~19세기 국제사회에 통용된 동해 표기가 `조선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미국 남가주대학(USC)이 소장한 서양 고지도 168종을 살펴보면 조선해라는 표기가 127건이고, 일본해라는 표현은 11개에 불과하다. 18세기 프랑스지도에도 조선 땅 울릉·독도가 있는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 제작된 지도는 93건, 19세기 지도에는 30건이나 되지만, 일본해는 단 한 건도 없고, 19세기부터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가 9건 있을뿐이다.영국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고지도 90건을 분석한 결과도 비슷하다. 18세기 제작된 지도들은 조선해로 표기한 것이 62개, 동해표기는 17세기 1건, 18세기 7건으로 일본해는 없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 침략한 19세기부터 6건, 20세기 3건이다.즉, 서양에서도 바다 한가운데 조선 땅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조선 동쪽바다는 `조선해`(Sea of Corea, Mer de Coree, Gulf of Corea, Chosun Sea, Zee van Korea, 朝鮮海)로 널리 지칭돼 왔다는 사실이다.이런데도 미국정부가 일본해 단독표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한 꼴이다. 미 정부는 일본해 단독표기 유지방침을 즉각 재고해야 한다.

2012-07-11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부정 일벌백계 다스려야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 돈봉투가 오고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와 지방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지방자치제 도입이래 이처럼 부끄러운 자화상이 적나라하게 들춰진 것은 처음인 듯 하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5일 오전 예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68회 임시회에서 정영광 의장이 6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면서부터다. 예천군의회는 이날 의장 선거에서 정영광 의원 5표, 장대복 의원 4표로 정영광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의장에 선출된 정영광 의원이 “우스운 꼴이 됐다”면서 당선 소감도 없이 퇴장할 때까지만 해도 동료 의원들은 물론 언론에서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있었다.사건의 전모는 의장선거에서 떨어진 무소속 장대복 의원이 지난 6일 지인을 통해 정영광 의장에게 항의문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장 의원이 작성한 문건에는 의장선거를 앞두고 오고간 돈의 전달과정과 전달배경 등이 적혀있었고, 의장 당선자인 정영광 의원의 의장사퇴 및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문건에 나타난 사건개요를 보면 의장선거에 경합했던 이준상 의원이 장 의원에게 의장자리를 양보하는 대가로 장 의원에게 돈(1천만원)을 요구했고, 그 돈의 일부를 의장에 당선된 정영광 의원이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더욱 개탄스러운 일은 문건 작성자인 장 의원이 지난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정영광 의원의 부탁을 받고 동료의원 3명에게 돈을 전달해 의장에 당선된 경위까지 밝히며, 정 의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자신이 불법적인 선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기화로 동료의원을 겁박한 셈이다.가뜩이나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거도 `금품선거`의혹에 휘말려 전체 도의원 63명 가운데 4분의1에 가까운 수의 도의원들이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등 뒤숭숭한 상황이다. `풀뿌리 민주정치` 또는 `민주정치의 교실`이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이제 20여년, 더욱 성숙해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마땅할 이 시점에 터져나온 금품수수 사건은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풀뿌리 민주정치를 키워나갈 지방자치제 정신을 오롯이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12-07-10

시인 도종환 vs 정치인 도종환

부부의 사랑을 노래한 서정적인 시로 유명한 도종환 시인이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학교 국어 검인정 교과서에 실린 도 시인의 작품을 빼라고 해당 출판사들에게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 시인의 작품을 싣고 있는 8개 검인정 교과서 출판사들은 삭제를 놓고 고민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삭제 권고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원은 “교육과정에서 특정정당이나 종교, 인물들을 선전하거나 정치적 또는 개인적 편견이 담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수정·보완 요청`의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 시인은 “국회의원이 됐다는 이유로 작품 삭제 지시를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문인단체들도 진보·보수를 떠나 권고가 부당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작가회의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권고 조치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고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문인협회 역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쓴 작품인데 갑자기 삭제 권고를 한다는 것은 문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조치”라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한 마디로 교과서에 실린 시들은 `시인 도종환`의 작품이지 `정치인 도종환`의 작품이 아니라는 얘기다.도 시인의 작품은 지난 2002년부터 교과서에 실려 `담쟁이` `종례시간` `수제비` 등 모두 5편의 시와 2편의 산문이 학생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이들 작품은 정치성과는 무관한 순수 서정시나 산문으로,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해당 작품의 문학적 평가와 검증이 이미 끝난 마당에 정치적 이유를 붙여 교과서에 싣지 마라고 주문하는 것은 아무래도 궁색하고 옹졸하다. 만약 도 시인이 훗날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난 뒤에는 다시 교과서에 실어도 좋다고 용인해야할 것인가.정치는 정치이고, 문학은 문학이다. 특히 제도로서의 정치와 예술로서의 문학의 경계는 명확히 그어줘야 한다. 더더구나 시비가 되고 있는 도 의원의 작품은 누가 봐도 정치적 성향이 느껴지지 않는다. 문인이 정치인이 됐다고 해서 작품이 정치적 영향을 받게 하는 건 문학에 대한 몰이해이자 박해다. 이번 논란은 교과서의 작품 게재를 위한 확고한 기준이 없어 빚어진 측면도 있다. 교육당국은 차제에 그 기준을 마련하길 바란다.

2012-07-10

포항 밸류플러스 화재는 人災다

포항 밸류플러스의 화재는 소방안전에 소홀했던 결과가 낳은 인재(人災)다. 평소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차분하게 준비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건물 4층 옥상 테라스에 설치된 조립식 패널 2동은 당국에 허가조차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뒤늦게 밝혀진 점이다. 관할 행정기관인 포항시 남구청은 이 사실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고 불이 난 후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아내 밸류플러스측에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밸류플러스는 지난 2009년 1월에도 7층 비상계단 통로의 EPS실에서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요주의 건물이다. 이곳은 하루 6천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 시설물이다. 이날도 불에 놀란 시민 300여명이 다급히 옥상으로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돼 자칫 건물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면 대형참사로까지 이어질 뻔 했다. 화재가 발생하도록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밸류플러스측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한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화재가 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형 인명사고가 없었던 게 다행이다.이번 화재에 대한 당국의 책임도 크다. 남구청은 물론이요 소방서도 피해 갈 수 없다. 그동안 뭘 했는가. 말로만 소방점검을 했단 말인가. 남구청 관계자의 불이 난 후에야 해당 건축물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올 초에 이곳에 임시로 건축한 사실을 파악하고 철거 시정계고까지 통보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 때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처방책만 펼쳤더라도 화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 쇼핑몰은 일반 사업장과는 차별화해서 소방, 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의류 보관창고인 이곳은 야간에는 직원들의 휴게실로 사용하도록 전기시설까지 갖춰놓았다고 한다. 또 주변에는 직원들이 피운 담배꽁초 여러개가 발견돼 이미 화재가 예견된 곳이었다.누차 강조하지만 행정당국은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얼렁뚱땅 대처해서는 안된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소방,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 밸류플러스측은 스스로 재발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2-07-09

한일정보보호협정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하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논란이 나라 안팎으로 증폭되고 있다. 협정 체결 당사국인 일본이 지난달 원자력기본법 개정안에 `핵 무장`의 길을 열 수 있는 구절을 삽입한데 이어 총리 직속 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이 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밀집한 연관이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기초한 `평화헌법`의 근간을 훼손할 수도 있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듯 “일본 정부에 문의해보라”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했다고 한다.아직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시스템 구축의 시발점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만약 협정 추진배경이 그렇다면 정보보호협정 체결 안건을 국무회의에 비밀리에 상정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실수`로 치부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선에서 논란을 덮을 수 없는 상황이다.우선 중국 정부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우회적으로 언론을 통해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3일 사설에서 “(한일의) 준 군사동맹은 명목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눈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아예 제목에서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일을 돕지 말라`고 주문했다. 문제의 핵심은 중국 측의 주장과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한미일 3자 군사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과 안보에 부합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전략적 선택이 이뤄졌느냐는 점이다. 만약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중국이 우려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번 일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미·중·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 구조 속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2012-07-09

가계빚 100조 만기, 대출 부실 대비를

올해 말까지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 100조원의 만기가 돌아온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한 금액이다. 주택담보대출은 80조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대출이 60조원, 거치기간이 끝난 분할상환대출이 20조원 정도다. 가계 빚의 대거 만기 도래가 부채폭탄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등을 고려하면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만기연장 비율 87%를 적용하면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상환 위험에 빠질 대출은 7조5천억원 정도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있고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다. 가계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911조원이다.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치면 1천조원을 넘는다.규모도 문제지만 가계의 허약한 상환능력이 문제다.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어든데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부채의 질이 급격히 나빠졌다. 실제 지난 5월 은행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97%로 5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1%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비슷하다는 통계도 경각심을 갖게 한다. 이미 빚을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는 가계가 속출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최근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원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갚게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일부 연체자의 빚 탕감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특히 전체 대출의 43%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도래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빚을 갚으려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자산가치는 더욱 하락하고 가계와 금융권 부실을 촉발할 수 있다.우선 저금리 서민금융이라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장기적으로는 고통스럽더라도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한다.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힘을 모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2012-07-06

지역대학이 붕괴하고 있다

지역 대학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2000년대 초 정부의 `핵가족` 정책이 빚어낸 산물이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인구감소에 따른 1차적 피해는 대학뿐 아니라 전 교육계와 산업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마다 학생 수 채우기에 급급하는 가 하면 `폐과`와 함께 교수들이 상아탑을 떠나야 하는 후유증이 불거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교과부가 지난 4일 학교법인 백암교육재단이 신청한 건동대학교 폐지를 인가했다. 대학이 자진폐지를 신청하고 교과부가 인가한 것은 건동대학교가 4년제 대학으로는 처음이다. 이에 앞서 전라도 성화대,명신대가 올 초 폐교됐고, 지역에서는 아시아대학이 폐교되는 등 지역 상아탑이 벼랑 끝에 섰다. 특히 지역대학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상당수 학교가 자진해서든 강제로든 폐교될 우려가 있다. 일부 전문대는 학생들의 취업이 잘되는 과를 신설하는 등 현실성 있게 학사 운영을 하지만 이도 경영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다.다만 경주 모 대학은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자 대학내 건물을 공기업 사무실로 임대를 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위기극복을 도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 대학의 위기상황이 극에 달했다는 얘기다.이같은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해 정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지, 그리고 대학은 대학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궁금하다.대학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이어야 한다.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는 대학은 진정한 의미의 대학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에서도 지방대학활성화를 위해 광역입학제, 학부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이라는 특성을 갖는 지방대학의 교육목적과는 맞지않을 수 있다. 일부 교육전문가들도 “지방대학에서는 특성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이 더 중요시되기에 교육과정의 개혁에 있어서 일반화·보편화와 특성화·전문화 간의 균형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그러고 보면 지방대학의 육성정책은 대학 내부에서 새 시대에 알맞은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 해야 할 것이다. 개탄할 일은 이런 위기속에서도 일부 지방대학이 자구책 마련은 뒤로 한 채 교비를 횡령해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교육당국과 지방대학 관계자들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2012-07-06

무상보육정책, 지방정부 재정위기 불러

지난 봄에 새로 도입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 부처 사이에 혼선을 빚고 있는 데다 지자체들도 예산이 바닥나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현행 전면지원방식에서 선별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을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차상위 계층에 양육수당을 더 주는 방식으로 보육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이뿐만 아니다. 무상보육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들대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큰일이라며 어려운 실정을 하소연한다. 현행 무상보육은 전체 사업비 중 절반을 국고로 보조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 예산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자`로 손꼽히는 서울 서초구가 가장 먼저 무상보육 지원예산이 바닥을 드러내 오는 10일부터 지원이 끊길 처지라고 한다. 내달중 서울의 구로구, 송파구, 중구 등도 재원 소진 위기를 맞게 되고, 10월이면 전국 지자체로 본격 확산될 것이라고 한다.이런 우려는 시행 초기부터 제기돼왔다. 지자체들은 정책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그 짐의 절반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해왔다.이처럼 복지정책추진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도입과정의 졸속때문이다. 총선과 대선이 겹친 올해를 맞으면서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복지`로 떠오르자 국회와 정부는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살과 만 5살 자녀에게 일정 보육료를 일괄지원한다는 내용의 영유아 무상보육방안을 도입해 지난 3월 초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3~4살 유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무상보육비를 지원하며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기존의 소득분위 하위 15%인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정책을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불쑥 시행하다 보니 재원소진과 함께 지자체들의 반발을 맞닥뜨리게 된 것은 당연하다 해야할 것이다.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쳐 최선책을 강구해 혼선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보육료 지원예산이 고갈돼 비상이 걸린 지자체들과도 향후 대책을 숙의해 부작용을 극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2-07-05

깨끗한 대통령이 되는 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들이 비리혐의로 잇따라 구속되면서 MB정부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주고있다. 2010년 12월 이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속된 데 이어 이 정권의 창업공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이미 수감 중인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이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야말로 이명박 후보 대선캠프 구성원 대부분이 모두 감옥으로 옮겨 간 모양새다. 마침내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임 회장 등이 정권에 줄을 대려 보험금 명목으로 준 돈 중에는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의 청탁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전 의원은 일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출신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돌이켜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직후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에 손벌리지 않고 선거를 치렀다며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한 정권`이라고 자부했다. 자신도 평생 모은 대부분의 재산을 재단에 기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려 애썼다. 그랬던 이 대통령의 노력이 이번 사태로 많이 빛을 바랬다. 어쨌든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솔직히 국민앞에 사과하고, 정부와 청와대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가뜩이나 임기말 정부의 통제력이 허술해지는 시점이다. 자칫 단속의 끈을 늦췄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담당해온 청와대내 부서인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1비서관에 대해서는 저간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 교체하고, 기강을 엄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 퇴임후 `깨끗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지역민들은 바란다.

2012-07-05

독도관리사무소 운영비 정부가 지원해야

최근 울릉군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한 마디로 울릉군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 자체에서 거둔 지방세 재원으로는 공무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다는 얘기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울릉군의 재정자립도는 13.29%로 전국에서 꼴찌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더 많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데도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지출요소를 많이 끌어안고 있는 게 울릉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도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인건비다. 울릉군은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독도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떠맡고 있는 것.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등은 연간 약 7억 원으로, 지방세(세외수입) 175억 원의 4%에 해당한다.울릉군이 인건비 등 경비를 지출하지만,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정확히 말해 울릉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다. 독도관리사무소에는 사무관급인 소장 1명, 6급 담당 3명, 주무관 및 직원 15명 등 모두 19명이 근무한다. 이들의 업무를 보면 소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담당은 독도 천연보호구역관리, 독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독도관련 동향 및 통보, 독도 현황 자료 관리 업무를 한다. 또 독도주민 및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변경자 통계관리, 독도 관련 단체 및 독도행사 지원관리, 행정선(독도평화로)운항,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업무도 맡고 있다. 안전지도 담당은 독도주민 숙소 및 소관 시설물관리, 독도자연정화, 독도 현지 주민 정주지원, 독도 입도 신고, 승인 허가 업무, 독도 현지 동향관리, 독도 현지 행사지도, 특수목적 입도 지원, 독도홍보업무, 문화재 포획, 채취 반출허가를 담당하고 있다.즉, 대한민국 독도의 영토주권, 실효적 지배 강화 등 독도영토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울릉군이 지방비로 월급을 주고 있는 셈이다.아이러니한 것은 독도 관리선인 독도평화호의 경우 선장을 비롯해 직원 월급, 비용, 운영비를,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의 영토박물관인 울릉군 독도박물관의 직원 월급, 관리비는 국비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정부는 더 이상 전국 최악의 재정자립도로 형편이 어려운 울릉군에 독도관리사무소 경비를 떠넘겨선 안된다.예산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2012-07-04

서울대 폐지론보다 지방국립대 육성 시급

서울대 폐지론이 또 다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서울대 명칭을 없애고 각 지방 국립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올 12월 대선 공약에 넣겠다”고 말하고 난 뒤 부터다. 국립대 서울캠퍼스엔 인문대쯤만 남기고 나머지 지방의 거점 국립대 캠퍼스를 공대·의대 등 학문별로 특성화해 경북캠퍼스·전남캠퍼스 식으로 전국에 서울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지만 그 명성만큼 학벌주의와 사교육열풍을 조장시켰다는 비난도 함께 받아왔다. 학벌주의 논란의 정점에 서울대가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렇다 해도 `서울대 폐지론`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1등 대학을 없애면 국립대의 하향평준화로 대학경쟁력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그나마 세계 대학순위 100위 안에 겨우 진입한 서울대마저 없애면 어쩌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또 서울대를 없앤다고 대학 서열화와 사교육 등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가 사라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반사적으로 서울의 사립명문대들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대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반대의견이 55.4%로 과반수를 넘었고, 찬성의견은 1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여론도 서울대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민주당은 지난 노무현 정권 때도 서울대를 폐지하고 프랑스처럼 국립대학을 `국립1대학` `국립2대학` 식으로 만들자고 했었다. 그러나 프랑스가 지난 1968년 대학들을 `파리1대학` `파리2대학` 하는 식으로 평준화했다가 그 후유증으로 더타임스가 매긴 세계대학 랭킹 50위권에 단 한 개 대학도 이름을 올려놓지 못하는 낭패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왜 후진적 대학 시스템으로 퇴행하려고 하는걸까. 민주당의 국립대 통합 발상은 지방 국립대와 학부모들의 지지를 끌어내 연말 대선에서 재미 좀 보겠다는 정략적 발상은 아닐까.지금은 서울대 폐지보다 지방국립대를 육성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무엇보다 지방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등록금을 크게 내려 지역의 우수학생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채용 때 지역 대학출신자에게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그래야 학벌문제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2012-07-04

매년 똑같은 여성주간 행사, 개편 안되나

7월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은 17회째를 맞은 여성주간이다.여성주간은 1995년 12월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녀평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됐다. 이 기간 대구·경북에서는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수상식들을 개최해 왔다.포항시의 경우 이 기간 동안 포항문화예술회관 등 시내문화시설에서 `포항세오녀 문화제`를 펼친다. 행사는 기념식을 비롯,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 부모교육, 여성생활 법률강좌, 여성영화제, 여성예술인 작품전시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 자녀 더갖기 운동 활동사진전, 여성과 함께한 포항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시민감수성훈련부스, 농촌 다문화이주여성 한국음식 만들기체험 등 총 14개의 행사가 치러진다.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시 등 나머지 경북지역 시·군들도 대부분 `여성주간 기념식 및 여성한마음대회`란 이름아래 기념식과 이벤트, 주제강연 등으로 여성주간 행사를 `통과의례`처럼 치르고 있다.문제는 이런 행사들을 매년 똑같은 여성단체들이 주관하면서 `구태의연`한 행사가 반복된다는 데 있다.포항시의 `세오녀문화제`의 예를 들어봐도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올해도 문화제 행사내용이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매년 같은 내용의 행사를 일과성 통과의례처럼 치르고 있다는 비판이다.`그 나물에 그 밥`인 행사 내용도 문제지만 매년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나 인적구성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비슷비슷한 내용의 행사에 똑같은 할머니, 아줌마들이 행사를 주름잡는다. 늘 보던 얼굴들이 혈세를 들여 만든 이벤트 행사 구경 나왔다가 밥먹고, 떡도 나눠먹는 분위기다.특히 여성주간 행사에서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다.여성발전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발족한 여성주간 행사가 좀더 양성평등에 기여하고, 여성지위 향상에 보탬이 되려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자라나는 20~30대 젊은 여성기업인들이나 여성학자,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차세대 여성지도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여성주간 행사는 나날이 퇴색돼가고 진부화할 뿐이다. 여성계와 시·군 여성정책 담당자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2012-07-03

책임 전가는 임기말 정부의 전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이하 군사정보협정) 밀실처리를 둘러싼 책임공방이 한창이다.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즉, 협정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처리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나무란 셈이다.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인사들에 대한 문책인사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더욱 큰 문제는 이같은 중대사를 그르친 정부의 사태수습 태도다. 이번 일을 추진한 어느 부처에서도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아예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외교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지시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서는 `실무총괄은 외교부가 했다`는 식의 발뺌만 거듭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이렇게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를 두고 `임기 말 정부의 전형적 모습`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려면 이래서는 안된다. 협정체결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시각이 곱지 않을 뿐 아니라 반발도 많기 때문이다.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아예 이번 협정을 추진한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과 함께 협정 폐기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협정을 주도한 청와대, 국무총리, 외통부장관, 국방부장관 다 책임을 물어야 하고, 협정도 연기가 아니라 폐기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모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5.2%가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답해 사실상 국민의 70%가 이 협정을 반대하는 양상이다.결자해지라고 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태와 관련, 명명백백하게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난 뒤 협정에 대한 대국회·대국민설득과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일의 성사가 몇배나 어려운 게 당연한 법.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사안을 그대로 밀어붙여선 안된다. 민주정치의 성공여부는 정부가 국민여론을 얼마나 귀담아듣고 따르느냐에 달려있다.

2012-07-03

늑장 개원 19대 국회, 민생국회로 할일해야

19대 국회가 오늘 문을 연다. 국회법이 정한 개원일(6월 5일)을 27일이나 넘긴 지각 개원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9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국정조사를,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는 특검을 각각 실시하고 언론 관련 청문회는 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과 관련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19대 국회는 뒤늦은 개원으로 이미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늦게나마 국회가 문을 열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 의정활동을 펼치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국민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민간인 불법사찰 등 3대 쟁점은 정략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며 새누리당에는 불리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선 국면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고 새누리당은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속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앞서 미흡한 검찰 수사로 말미암아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진실을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문제들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공동발의는 당초 양당의 개원 합의안엔 없었던 내용이나 지난 29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가된 것이다. 양당이 윤리위에서 합의해 부적격으로 판정할 경우, 두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예상된다. 두 의원은 더는 버티지말고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당은 물론 진보 정치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란 점을 깨닫기 바란다.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 보완 등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쇄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특권 폐지 또는 축소 문제는 과거에도 발의만 한 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도 쇄신안이 흐지부지된다면 19대 국회 위상은 더 추락하고 정치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또 하나의 주요 현안인 대법관 후보자 4인의 임명동의안은 늑장 개원으로 대법관 임기 개시일(7월 11일) 이전까지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일정이 촉박하다고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수박 겉핥기로 진행돼선 안된다.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2-07-02

포항시의회 의원들 본분 망각했나

제6대 포항시의회 의원들이 전반기 막판에 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본분과 자세를 망각하고 있다. 집행부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등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인 `시정질문`에 소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개회한 제188회 정례회에서 9일(지난달 28일 기준)이 지난 동안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의원이 전체 32명 가운데 고작 3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더욱이 이틀 동안 예정된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질문자가 없다보니 하루 일정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충 떼운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될 소리인가. 집행부에 따지고 질문할 사안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시민의 발이 되고 때로는 시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이 어딘지 찾아다니며 민원을 해결해도 시원찮을 판에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 안타깝다. 그것도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러한 행동들이 터져 나와 시민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다.그동안 포항시의회의 시정질문자 수는 회기 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하루 평균 적게는 3~4명, 많게는 4~5명까지 참여했었다. 5대 때에는 질문자수가 너무 많아 추려내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6대 전반기의 총 8차례 시정질문 중 절반이나 질문자가 3~4명에 그쳤다고 한다. 시정질문은 질문자(의회사무국)가 시작 72시간 전까지 집행부(지자체)에 질문요지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24시간 전까지 질문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문자가 3명에 불과하자 의회 운영위원회는 급기야 지난달 2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시정질문 일정을 당초 이달 3, 4일 이틀에서 3일 하루로 축소 조정했다. 대신 4일에는 조례안 심사, 집행부 보고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시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다. 집행부의 잘잘못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따질 수 있고, 견제와 비판, 문책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장치가 바로 시정질문이다. 의회 본연의 기능을 의원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다. 오죽하면 집행부 공무원들까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젯밥에만 너무 신경 쓰는 것 아니냐며 비웃고 있다. 6대 포항시의회 의원들은 이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 전반기 동안 포항시와 지역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었는지 한번쯤 뒤돌아 봤으면 한다. 후반기에는 민초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의 자세로 일해주기 바란다.

2012-07-02

기업경쟁력은 노사분규가 없어야

경주지역 중견기업인 발레오전장시스템즈코리아(주)(이하 발레오)는 지난 2000년 대 초까지 만 해도 악성 노사분규사업장이었다. 특히 이 회사는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으로 해마다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손실액만 해도 연간 수백억대를 초래했었다. 더욱이 이 회사는 `귀족 노조`, `강성 노조`라는 수식어 외에도 경비원도 노조원이 돼 연봉이 7천만원대 이르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매년 50일에서 많게는 118일동안 임단협 교섭에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품질저하는 기본이고 경영성과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삭막한 사업장이었다.비단 발레오 뿐 아니라 울산 현대차를 비롯 관련 하청업체들도 해마다 이같은 악순환을 겪어왔다.특히 현대차 노사분규가 터질때는 사측 손실액이 수천억대 이상 발생했고,이 여파가 하층업체까지 미치는 등 `경제쓰나미`를 초래했었다. 발레오 노사의 최대 위기는 사측이 지난 2009년 경영난과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아웃소싱을 추진하자 노조측이 거센 반발을 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사측은 `직장폐쇄`라는 초강수와 지역 여론마저 노조측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자 노조측은 투표(찬성율 92.5%)를 통해 지난 2010년 7월 민노총을 탈퇴했다.이어 지금의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를 설립하면서 회사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고, 품질 향상과 함께 매출액이 크게 신장하게 됐다. 발레오가 2년 연속 임단협상 무교섭 타결에 이어 올해도 분규없이 교섭이 타결돼 타 사업장의 귀감이 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제66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대립에서 상생으로 전환한 후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된 발레오를 극찬하기도 했다. 무분규 이후 이 회사 매출액은 2010년 경우 한 해 전 보다 36%가 향상되고 품질 마저 개선되어 생산물량이 확보되었고, 2012년도에는 5천300억을 목표로 잡고 있다. 그리고 2010년도 흑자 380억, 2011년도 흑자 370억원을 올려서 그 중 25%는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했다. 이같이 노사 분위기가 전환되자 지난해 6월 제주도에서 전 직원이 참가하는 팀빌딩 워크숍을 열어 노사화합의 의지를 다지는 등 노사화합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2010년부터 창사 이래 최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발레오는 지역 경제활성화 및 안정화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등 타 사업장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2012-06-29

청주·청원 통합, 타 지자체 확산 계기 돼야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18년에 걸친 3전4기의 노력 끝에 행정구역통합에 성공했다. 의회 의결로 결정한 청주시와는 달리 찬·반 여론이 갈리는 청원군은 27일 주민투표를 실시해 79%의 찬성을 얻어 통합을 확정한 것이다. 이들 시군은 국회의 법안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4년 7월 통합시로 공식 출범한다. 1994년 정부의 도시·농촌 행정구역 통합 권고로 시작된 양 시군의 통합 시도는 2005년과 2010년 등 모두 3번의 도전에 실패한 뒤 4수 만에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통합의 의미와 기대는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인구 83만명 수준인 통합시는 수년 안에 100만명 규모의 중부권 핵심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축으로 부상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오송 KTX 역세권 개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등을 통한 발전추세와 세종시 배후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민관의 노력만 남아 있는 것이다.청주와 청원의 통합은 상당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 두 지역은 본래 한 뿌리였다. 삼한시대 마한의 땅으로 백제 상당현, 통일신라 서원경을 거쳐 고려 태조 때 청주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후 1946년 미군정 법령에 따라 청주부와 청원군으로 분리됐다. 그래서 이번 통합은 68년만의 재결합인 셈이다. 높은 통합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청주와 청원지역의 통합이 장기간 지연된 데는 주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 주도로 추진한 것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렇기에 이번 통합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은 지원하는 입장에 서고 양 지역 통합주민협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통합을 성사시켰다. 주민협의회는 75개에 이르는 양 지역의 상생발전방안을 이끌어 내어 지자체의 이행보증을 받아냈다. 물론 상생발전방안은 흡수통합으로 피해를 우려하는 청원지역에 대한 배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써 청원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청주·청원의 이런 통합과정은 민간주도의 통합운동이 성공한 선례로 기록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해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는 차제에 주민주도의 청주·청원의 통합 사례가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한 지자체들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