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종교시설 수익사업 과세 의미

종교시설 수익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서울 강남구는 지역내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이 비영리 목적의 부동산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고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소망교회 등 대형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 등 사회복지단체에 대해 모두 5억74만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해 추징했다. 지난 4월부터 두 달 간 비과세 대상 종교부동산 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다. 다분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해 돈은 돈대로 벌면서도 세금은 세금대로 내지 않은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전국 지자체 중 이런 사례는 서울 강남구가 처음이라고 하니 다른 지자체에 어떤 파급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세금 부과에 대해 종교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다.모두 350개 종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 보고서를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세금 부과는 지극히 당연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과 `국민이면 누구나 납세의무를 진다`는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건물 내에 카페와 빵집을 운영해 돈을 벌고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지어 임대사업을 했는데도 납세는 오불관언이었던 것 아닌가. 문화체육센터를 지어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고 영어·스포츠 강좌를 개설해 회비를 거두기도 했다. 심지어는 건물 일부를 개인사무실로 빌려줘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타인 거주 건물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변칙처리해 재산세를 감면받기도 했다. 신성한 종교행위와 무관할 뿐 아니라 그와 배치되는 경우이기도 해 의아할 따름이다.이처럼 세속적 수익사업을 번연히 하고서도 납세의무를 외면해온 것은 온당치 못하다. 종교 목적 외로 부동산을 사용해 수익을 올렸다면 누구보다 앞장서 세금을 내는 게 옳지 않은가. 그동안의 비과세 관행이 혹여 종교계의 특권의식이나 예외주의가 반영된 결과라면 이는 정말 곤란하다. 정교분리원칙이 엄연한 나라인 만큼 종교계도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2012-06-27

여야, 치킨게임의 결말

국제정치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게임이론 중 치킨게임이라는 게 있다. 2대의 차량이 마주보며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 1명이 방향을 틀어서 치킨(chicken), 즉 겁쟁이가 되거나 아니면 양쪽 모두 자멸하게 되는 게임이다. 주로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1955년 개봉된 제임스 딘 주연의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주인공 짐(제임스 딘)과 버즈(불량배 두목)가 탄 자동차 2대가 절벽을 향해 나란히 질주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지금은 흔히 한 국가 안의 정치나 노사협상, 국제외교, 산업 등에서 상대의 양보를 기다리며 갈 때까지 가다가 파국으로 끝나는 사례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된다. 지난 1일 19대 국회임기가 시작됐으나, 여야가 개원조차 하지 못한 채 공전하면서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상임위원장 지분배분을 놓고 시작된 국회개원협상은 한달 가까이 끈 끝에 상임위 구성에는 의견접근을 보았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통령 사저 구매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요구 역시 간신히 원칙적 공감대를 이뤘으나, MBC 등 `언론사 파업`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막판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추진해야한다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조바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이 대법관 임기를 정상적으로 시작하도록 하려면 다음달 10일까지 임명동의안 처리가 완료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27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이 구성돼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새누리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주장하기에 앞서 한 달 가까이 국회개원을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비록 국회개원을 못해 국민앞에 반성한다는 뜻으로 `무노동무임금`이란 말과 함께 19대 국회의원 첫 급여를 반납하는 쇼맨쉽을 보였지만 그걸로 책임이 지워지지는 않는다.또 여야가 만나 국정현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문을 여는 것을 기화로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정조사 및 청문회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야당의 태도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여야는 한시라도 빨리 국회문을 열고 민생법안제정과 서민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더이상 치킨게임이 던져주는 짜릿한 스릴에 빠져 있어서는 안된다. 여야 지도부는 경기침체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눈이 무섭지도 않은가. 여야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2-06-26

물류대란 위기, 대화로 문제 풀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늘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국내 최대 수출입항만인 부산항 등 전국 물류 기지에 비상이 걸렸다. 2003년과 2008년 겪은 것과 같은 물류대란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준운임제 도입 약속 준수,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이 핵심 요구조건이라고 한다. 표준운임제는 운송비와 수입을 비교해 표준운임을 정함으로써 최저수입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는 강경 조처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집단 운송 거부는 불법행위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나라 안팎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문제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미 몇 달 전에 예고됐었다는 점이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기로 지난 2월 초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한다. 4개월여 전이었던 만큼 시간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풀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셈이다. 그런 점에서 또다시 총파업과 물류대란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에 부닥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물류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육상화물을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고, 군에 위탁 중인 컨테이너 차량과 인력을 물류 거점에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파업에 참여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반년 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엄격한 제재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불법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정부로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 대응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경 대응만이 최선의 해결책인지는 깊이 자문해 볼 일이다. 장시간 운전 등 근로 환경이 열악한데도 수입은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적다는 화물운전자들의 하소연에도 좀 더 귀를 열어야 한다. 오죽하면 `현대판 바퀴달린 노예`라는 자조적 표현까지 나오겠나. 애초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에도 더욱 진지한 자세로 나서야 한다. 표준운임제 도입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다면 대화를 통해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속히 타협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모쪼록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2-06-26

포스코 녹색성장 사업에 거는 기대

글로벌 기업 포스코가 철강경기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녹색성장사업만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다운 발상이다. 녹색성장사업은 향후 철강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이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9천700억원의 예산을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녹색성장사업에 쏟아 부었다. 전체 투자 목표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이다. 이에 앞서 전 계열사 차원에서 오는 2020년까지 녹색부문에 총 7조원을 투자해 매출 1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까지 세워놓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연간 투자액을 늘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녹색성장펀드를 포함한 그린비즈 사업 투자 확대 등 전사적으로 비상경영에 들어간 상태다.포스코는 패밀리사들의 역량을 고려해 4대 핵심 분야(에너지·소재·IT·인프라) 등 17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에는 연간 100MW 규모의 연료전지 생산이 가능한 세계 최대 스택공장을 세웠고, 6월에는 국내 최초로 합성천연가스(SNG) 설비까지 착공했다. 또 스마트그리드 및 폐자원 재활용 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루과이 조림사업·녹색성장펀드·SOFC(고체산화물연료전지) 등 녹색연구개발(RD)도 가속화하고 있다.이런 배경에는 정준양 회장의 확고한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정 회장은 최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두기업인 GE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업무협약 자리에 직접 참석하는가 하면 친환경 제강슬래그를 활용한 인공어초 `트리톤`개발도 직접 챙기는 등 친환경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 회장의 업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계 철강업체 가운데 최초로 발간한 `탄소보고서`다. 사외 검증기관에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거쳐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 회장은 지난 2009년 환경경영을 3대 경영철학 중 하나로 선포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비전을 대내외 선언, 일찌감치 녹색성장사업에 눈을 돌렸다. 녹색성장사업은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미래 후세를 위한 재투자다. 따라서 포스코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포스코의 미래가 걸린 녹색성장사업의 성공을 기대한다.

2012-06-25

통진당 대표경선 진보정치 갈림길

이달 말 치러지는 통합진보당 대표 경선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경선은 신 당권파인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구 당권파의 지원을 받는 강병기 전 경남 정무부지사 간 팽팽한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예측불허의 접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국민이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몇 달 사이 구 당권파의 여러 문제점이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주주의 법질서의 근간을 흔든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폭력사태에 국민은 경악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종북주의 태도나 발언으로 국민적 비난을 샀다. `종북보다 종미가 더 문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는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 예다. 이런 구 당권파가 다시 당권을 잡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거듭나려는 신 당권파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번 경선이 진보정치의 운명을 가름할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후보 토론회 또는 합동 연설회 등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 신·구 당권파는 도저히 같은 당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종북 청산 문제에 대해 신 당권파는 이미 북한의 인권, 핵개발, 3대 세습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강기갑 후보도 “새롭게 정리를 해서 국민 앞에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병기 후보는 “남북대결이 심각한 상황에서 굳이 쟁점화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당내에 주사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지난 5월 벌어진 중앙위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구 당권파 측은 “우발적인 사건이었을 뿐”이라며 “(신 당권파) 심상정 의원이 (폭력을) 유발했다”고 폭력사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구 당권파는 이번 경선에서 승리해 당권을 다시 장악한 뒤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을 막고 신 당권파의 혁신안도 폐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진보정치를 되살리려면 신 당권파의 혁신움직임이 통진당 내에 흔들림없이 뿌리 내려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시대착오적 사고방식과 패권주의적 행태로 이미 위험성을 충분히 알린 구 당권파가 다시 당권을 장악해서는 통진당 자체의 설 자리는 물론 진보진영 전체의 생존조차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야권연대의 향방도 마찬가지다.

2012-06-25

절전생활은 선택 아닌 필수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정전 대비 위기대응훈련`이 실시됐다. 정전 대비훈련은 정부 역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이야기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예비전력이 확보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준비(500만KW 미만)·관심(400만KW 미만)·주의(300만KW 미만)·경계(200만KW 미만)·심각(100만KW 미만) 등 5단계로 구분되는 예비전력이 준비단계로 낮아진 적이 올해 들어 5월 7차례, 6월 6차례나 됐고, 지난 7일에는 316만KW로 떨어지면서 관심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예비전력이 바닥나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동시정전(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한다. 정부는 전력수요가 피크에 달하는 올 8월 3-4번째 주의 예비전력이 147만KW, 겨울엔 93만KW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아웃이 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규모는 11조6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올해 최대 전력수요는 480만KW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공급능력은 지난해보다 90만KW 늘어났다. 고리원전 1호기 등 원전과 일부 화력발전소의 고장 및 정비로 발전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규모가 큰 발전소 1-2곳이라도 고장이 난다면 꼼짝 없이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장기적 전력수급대책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발등에 떨어진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기 위해선 온 국민이 절전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사실 우리는 1인당 전력소비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0위를 차지할 만큼 전기를 귀한 줄 모르고 써 왔다. 전기를 물 쓰듯 한다는 말이 통할 정도다. 이렇게 된 데는 값 싼 전기료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의 전기요금은 일본의 40%, 미국의 70%선에 그치고 생산원가보다도 13%나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심지어 수입한 석유로 생산한 전기 값이 석유 값보다 싸다. 국민의 자발적 절전 노력이 중요하지만 필요할 경우 비용의 현실화도 고려해볼 일이다. 정부는 신고리 4호기·영흥 화력발전소 6호기 등 1천16만KW 공급능력의 신규 발전소가 가동되는 2014년 봄부터는 전력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력난이 이것으로 끝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전력낭비가 줄어들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공급이 뒤따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이다. 또 낭비를 줄이더라도 장기적으로 원전을 쓰는 발전을 줄여나가려면 절전은 필수다.

2012-06-22

한국전쟁은 국가 정체성의 거울이다

6월이 익어 가고 있다. 6월이 `호국의 달`이라는 상징은 앞선 현충일에 집약돼 있지만 실제로 이를 기리는 것은 바로 저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이다. 그 피어린 남북 전쟁의 실체는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섬` `미·소 냉전의 서막`이라는 고유명사를 낳았으며 아직까지도 한민족의 정체성과 발전 역량을 좀 먹고 있는 모순 덩어리로 남아 있다.OECD 국가 가운데 최장의 노동시간을 점하는 국민의 근면에도 불구하고 군사비의 부담으로 국부를 좀 먹고 그로 인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리한 남북의 대치 상황은 우리의 고난이며 수치다.하지만 질곡을 타개할 주체인 대한민국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애국가의 국가 논쟁`이 철학적 담론을 넘어 국가의 양대 축인 국회와 국회의원에게서 비롯되고 있는 현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유방임의 차원을 함부로 넘나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G-20 서미트`를 개최하고 국격을 내세우더라도 국회의원이 애국가의 정체성을 농담하듯 거론하는 현실은 과연 나라와 국민에게 뿌리내린 역사적 비극이 이 민족에게 학습시킨 결과가 고작 이 정도에 불과한지 되물어 보게끔 한다.민족 해방(NL)과 민중민주(PD)에서 한반도 모순의 해답을 찾으려 했던 그들도 바로 80년대 말 펼쳐진 민주와 통일 운동의 거리에서 최루탄에 맞서 가며 애국가를 불렀다. 아무리 한국의 진보 세력이 사회의 발전과 함께 그에 걸맞은 지지를 업고 자본을 축적했더라도 이 정도의 교만한 태도로 국가 정체성을 거론한다면 피 흘린 선배들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민주적 역량이 성숙되고 있는 한국사회에는 이제 군사독재 시절 유성환 의원의 억울한 `국시 논쟁`과 마녀 사냥식 사상 검열을 허용하지 않는 수준에 왔다.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국가 논쟁`에 대한 국민의 시각도 차갑기만 하다. 하지만 이번 일은 결코 냉소하거나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다. 여름을 재촉하는 한반도의 6월이 우리의 의식을 차갑게 하는 것은 6·25의 비극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2012-06-22

한·중 FTA와 경북농업

FTA를 통한 범세계적인 시장통합이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비롯해 모두 8개 국가 및 지역간 FTA가 발효된 상태다. 중국과의 FTA도 지난달 제1차 협상을 시작했다. 중국은 13억 인구와 우리 국토의 100배에 달하는 영토를 가진 세계 최대 교역 시장이다. 특히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우리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분야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한중FTA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한중FTA 협상 개시 시점에 맞춰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중FTA를 주제로 한 한중경제발전포럼이 20일 막을 내렸다. 지난 18일부터 3일간 경주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FTA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한중FTA의 중요성과 필요성, 타결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의 입을 통한 생생한 한중 경제관계분석은 한중FTA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기업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FTA 발효 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농업부분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은 큰 소득이었다. 경북은 국내 최대 농업생산지역으로 한중FTA의 최대 피해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컸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업 작목구조 및 소비자 선호도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물류비 부담이 적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저가의 중국농산물들이 밀려들어 올 경우 지역 농업은 자칫 풍비박산이 날 수 있다.정부는 FTA에 대비한 농업회생 정책을 펴고 있다. 주로 시설현대화와 정예농업인육성, 친환경농업 강화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번 포럼에서 중국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류칭광 중국농업과학원 부원장은 “중국은 지난해 농업과 관련해 7개 구역과 3개벨트로 엮는 농업발전계획을 수립, 지역별로 유기농과 친환경농업 등을 포괄하는 생태농업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우리의 친환경생태농업도 더 이상 중국 농산물과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철저한 분석을 통해 농업관련 협상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고 FTA 발효 후에도 당당하게 비교우위를 지킬 수 있는 강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지역 농업의 근간을 지켜내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짜내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2012-06-21

19대 국회, `친인척 특채` 안된다

19대 국회에서도 친인척을 연봉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채용하는 `친인척 특채`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야당의 한 전직 의원은 18대 때 자신의 딸을 3년여간 4급 보좌관 자리에 채용해 2억을 챙긴 데 이어 19대에서도 같은 당 비례대표 의원실에 6급 비서로 등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회의원 가족 생활비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내정한 19대 국회의원의 이름이 돌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로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국회의원들의 친인척 특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도 4.11 총선에서 낙천, 낙선한 일부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친인척을 채용한 일이 벌어졌다. 평균 400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주려고 친인척을 `한 달짜리 4~5급 보좌진`으로 뽑은 것이다. 18대엔 야당 소속 모 국회부의장이 처남을 비서실장으로, 같은 당 의원의 26살 아들을 5급 비서관으로 각각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자 의원들 사이에 `보좌진 바터제`란 꼼수도 생겨났다고 한다. 자신의 아들을 같은 당 의원실에 비서관으로 채용토록 하는 대신 그 의원의 딸을 자신의 비서로 등록하는 식이다.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등록하면 성이 같아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교묘하게 술수를 부린 것이다. 우리 사회에선 사회 지도층의 불공정 특채가 잊을만하면 불거져 나오곤 한다. 지난해엔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의 딸 특채 파문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불공정 특채가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친인척 특채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부모나 친인척을 잘 둬 경쟁 없이 좋은 자리를 꿰찬다면 정작 정책전문가 등 능력 있는 보좌진은 구직활동에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로 현 정부가 부르짖는 공정사회 구현과도 맞지 않는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일반 서민의 상대적 상실감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19대 국회는 이번 기회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불공정 관행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미국 연방의회는 1967년부터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12-06-21

선거사범 당선무효형 꼭 필요하다

대법원이 18일 양형위원회를 열어 선거사범에 대해 형량을 정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선거사범을 후보자 매수·금품 기부·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사전 부정선거운동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들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다. 특히 4대 유형 가운데 후보자 매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대법원은 이 초안을 7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한 뒤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조치는 늦은 면이 있지만 이제라도 마련하게 됐다는 것에서 위안을 삼고자 한다.선거는 자질과 능력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선거에 나선 후보가 위법을 하여 당선돼 공직을 맡는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사리사욕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선거공직자들은 기소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대부분 공직을 마치기 일쑤였다.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고 보자는 잘 못된 인식이 선거판을 휩쓸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4.11총선 선거사범 현황만 봐도 알 수 있다. 적발된 총 인원은 1천96명이나 되고, 이 중 당선자가 79명에 이른다. 지난 18대 총선 때 입건된 당선자가 1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혈세를 낭비하면서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겠는가.공명선거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지만 불법이 저질러진다면 일벌백계하는 처벌도 필요하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적발하고도 느슨한 처벌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행 선거법상 본인이 100만원 이상(후보 주변인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재판에서는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많고, 게다가 1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정치권도 불법 당선자들의 구명을 위해 당선무효형 이하로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를 써서는 안될 것이다. 사법부와 정치권은 정의로운 민주사회는 공명선거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2-06-20

울릉 산채비빔밥 지리적 등록 추진

2012-06-20

그리스 총선, 파국은 막았지만

그리스 국민들이 `유로존 잔류`를 선택했다. 그리스의 2차 총선 결과,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공약한 신민당이 `구제금융 재협상`을 내세운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총선은 유로존 잔류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이 짙었다. 그리스가 원만히 정부 구성에 성공하면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이른바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지원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를 압박해온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는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섰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급등세로 출발했다. 하지만 유로존 재정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만 해도 그렇다. 신민당 지지율이 과반에 크게 못 미친데다 2차 총선 투표율이 지난 5월 1차 총선 때보다 크게 낮은 점은 불안 요인이다. 시리자가 비록 2위에 머물렀지만 강력한 야당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연립 정부가 구성돼도 지지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긴축` 조건을 달지 않은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은 그리스인의 반감을 사고 있다. 신민당 역시 `구제금융 추가협상`을 약속한 배경이다. 물론 시리자처럼 원점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로이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독일은 구제금융 이행조건 자체에 대한 재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다만 이행 시한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U 재무장관들도 기존에 합의된 긴축조치는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을 둘러싼 불안한 정치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더 큰 문제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사태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스페인은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7%까지 치솟는 등 심상치 않다. 10년물 국채금리가 7%대면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가 부도 위기에 준하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 역시 불안한 조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말 국채발행 금리가 5.3%로 치솟아 재무 건전성에 적신호가 커졌다. 유로존에서 그리스의 경제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11%, 16%에 달한다. 만일 이탈리아까지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어떤 혼란에 빠질지 모른다.

2012-06-19

애국가 부르지 않는 국회의원 사퇴해야

“우리나라에는 국가(國歌)가 없다. 애국가는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중 하나이며, 국가로 정한 바 없다. 애국가는 독재 정권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마치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민족적 역사와 정한이 담겨 있는 아리랑이 국가와 같다.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최근 한 기자간담회에서 애국가를 국가(國歌)가 아니라고 부정해 또 한번 정치권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이 애국가를 국가가 아니라고 부정한 것은 왜곡된 역사관 혹은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애국가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불려온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국가(國歌)다. 다만 북한 등에서는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국가를 제정한 것과 달리, 애국가는 민중 사이에서 불리던 노래를 정부가 국가로 채택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우리의 애국가는 1935년 안익태가 이전부터 있던 4절의 가사에 음을 붙여 불리기 시작했다. 1941년 광복군 성립식 공식 연주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애국가를 국가로 준용했다. 광복 이후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1948년 정부수립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국가로 공인했다. 이어 2010년 국민의례규정(대통령 훈령)에서 국민의례 시 애국가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국가로서의 근거를 분명히 했다.반면 북한은 헌법 제7장의 제17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의 애국가와 이름만 같을 뿐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와는 전혀 다른 노래를 국가로 하고있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으로 시작하는 북한의 애국가는 1946년 김일성 주석의 애국가 창작이 필요하다는 교시에 따라 이듬해 월북시인인 박세영이 작사하고, 광산 노동자출신인 김원균이 작곡한 곡이다. 어쨌든 애국가를 국가로 부르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권력을 행사하도록 해선 안된다.야당인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도 “경선부정과 개인비리문제가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석기 의원의 이번 애국가 발언은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이 의원) 자신이 진보진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자신의 거취를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기를 촉구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이석기 의원은 스스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없음을 인정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2-06-19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라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일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중 하나”라면서 “미국 등에는 국가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국가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 “애국가는 독재정권에 의해 (국가로) 만들어졌다”면서 “아리랑이 실제 우리 국가 같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당 공식행사에서 애국가 제창을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겨냥해 “애국가를 부르면 쇄신이고, 부르지 않으면 쇄신이 아닌가”라며 “이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도 했다. 애국가에 대한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초등학생을 붙잡고 물어봐도 우리의 국가는 애국가라는 대답이 나온다. 각종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이 이제는 애국가 마저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안익태가 1936년 작곡한 애국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내외 행사에서 관행적으로 대한민국 국가로 불려왔다. 정부는 지난 2010년 행정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 애국가 제창을 포함시켜 애국가의 국가 지위를 명문화했다. 그 이전에도 올림픽 등 국제대회나 국제행사에서 연주됐다는 것은 애국가가 관행적으로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이 의원이 이 같은 애국가의 지위를 애써 부정한 것은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던 민주통합당조차 그의 발언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국민의 나라사랑이 담긴 애국가는 2010년 제정된 국민의례규정에서 법적근거를 부여받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애국가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종북주사파 세력들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듯 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가 무엇인지 또 북한의 체제는 3대세습 독재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 국민 앞에 확실한 대답을 해야 한다.

2012-06-18

포스코 성과공유제 왜 주목받나

포스코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성과공유제 기금 1천600억원을 조성한다고 한다. 정말 통 큰 기부다. 앞으로 3년 동안 조성된 1천600억원의 투자재원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넘겨져 철강관련 우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 가뜩이나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로 시름에 잠겨있는 지역 내 중소철강업체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성과공유제를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포스코식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롤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포스코는 철강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하거나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이미 `성과공유제 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801개 기업과 1천794건의 성과공유 과제를 수행해 총 826억원을 중소협력사에 성과보상금 등으로 제공했다. 여기에 3년 동안 1천600억원 기금이 추가로 조성돼 연구개발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 철강관련 중소기업에게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포스코형 성과공유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정책과도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27일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을 개정하면서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경우 그 해당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다시 말해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면 그 만큼 세제혜택을 준다는 뜻이다. 누이 좋고 매부도 좋은 제도다.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도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11일 대기업의 자율적인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확인제`를 도입했다. 성과공유제 인증을 받은 대기업에게는 동반성장지수 가점부여, 정부조달 및 연구개발(RD) 과제지원 평가 우대, 우수기업 정부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전자 등 대기업 45개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포스코에서 처음 시작된 성과공유제가 마침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하게 하는 새로운 아이콘이 된 것이다. 포스코형 성과공유제가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12-06-18

행정구역 통합 주민 여론 들어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곳으로 통합하는 안을 발표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 안이 곧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되면 관련법 개정 등 후속 논의와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10년 경남 마산 창원 진주가 통합한 이후 2년여 만에 지방행정구역 통합이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최종적인 통합은 해당 지역별로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해당 일부 지역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해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과제다. 18대 국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야심 차게 추진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국회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19대 국회에서 마찬가지의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통합에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밀어붙이기 식 졸속 추진은 금물이다. 주민여론 수렴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얘기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이번 통합안에 포함된 지역 중 일부에선 벌써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고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행정구역 통합 과정이 거꾸로 주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설사 통합으로 주민 의견이 모아진다 해도 성사가 쉽지 않은 게 행정구역 통합이다. 시청사를 어디 둘지, 통합시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등의 문제로 막판에 통합이 무산될 수도 있다. 그만큼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다. 주민자치의 원칙에 입각해 주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임을 19대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06-15

한·중 지역경제포럼 개최 의미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해다. 특히 한·중 FTA를 앞둔 상황에서 양국은 이해관계에 얽힌 분야에서 벌써부터 첨예한 머리싸움이 시작됐고,이러한 쟁점이 수교 20주년 해에 본격적으로 터져 한·미 FTA 이후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는 등 각국들이 진행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그래서 우리 정부도 양국 수교 후 20년 동안 성과 여부나 이해득실에 대해 곰곰히 따져 향후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 냉정하고 실리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전한 교류가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미국 경제채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한국과 중국간 양자 합의는 아마 가능하면 2년 안에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자 FTA가 먼저 된다면 아마 일본이 그 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 나라가 함께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빨라질 수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쪽이 많았지만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중 FTA가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FTA보다도 예상보다 빠를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인구 13억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과 FTA 체결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1천298억1천2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4.2%를 차지했고, 수입액은 841억8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16.6%를 차지했다. 대중 수출액은 미국(543억1천600만 달러)과 EU(542억5천400만 달러)를 합친 것보다 크다. 중국과 FTA는 자동차, 정보기술(IT), 섬유, 석유화학 제품 등 공산품 수출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농수산물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논란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본지가 개최하는 한·중 FTA 지역경제발전포럼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도 국가적인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하고 향후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이는 경제규모가 다른 양국이 합의점을 도출해내기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정책판단과 수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중국에 진출한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연관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도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부적인 무장도 필요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2-06-15

112 신고 전화는 생명의 전화

지난 4월 13일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인사건으로 112신고 전화의 발신지 추적과 경찰의 늦장 출동이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당시 납치 여성은 112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제때 출동을 하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경찰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이유로 들었다. 이 법은 112신고 전화의 발신지 추적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유가 어쨌든 경찰은 흉악범죄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뒤집어썼고 이후 112 신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대폭 강화했다. 아동, 여성 등의 실종 신고 때 20~30여 명의 경찰관을 동시에 출동시켜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112 전화의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112나 119 등 긴급전화는 나와 가족, 이웃의 위급한 상황을 지켜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긴급한 상황에 놓여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생명의 전화다. 그런데 이 생명의 전화가 장난·허위신고가 많아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달 평균 30~40건의 여성·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이 가운데 90%가 허위(오인)신고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신고가 의심되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단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현재 일선 경찰서에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평균 20~30명의 인력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이럴 경우 자동차 유지비와 초과근무수당 등 합쳐 최소 1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러한 경찰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범죄 등의 긴급한 구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 등 강력 대응 방침도 정했다.허위신고는 형법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경범죄 처벌법 제1조 5항은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처벌을 떠나 장난 또는 허위신고로 진짜 위험에 처해 있는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긴급전화는 말 그대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만 이용하는 선진 의식이 필요하다.

2012-06-14

예고된 무상보육 대란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시행 6개월도 안돼 중단위기에 놓였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만들어낸 표퓰리즘 정책의 결과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0-2세 보육비 지원을 `소득 하위 70%까지'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한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절반씩(서울시는 지자체 80%, 중앙정부 20%) 보육비 지원을 분담하게 됐다. 하지만 지자체는 금년 예산을 이미 확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보육비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급기야 지자체들은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야 하나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보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으로 나타나게 됐다. 서울시의 경우 시비 1천320억원과 자치구 부담금 670억원 등 2천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오는 8월부터는 보육료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다. 부산·광주·경북·충남북·강원·울산·인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차이는 있으나 8-9월부터 연말까지 보육료 지급재원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위기를 맞게 된 배경에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정치권이 자리하고 있다. 무상보육은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관계되므로 긍정적 측면이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는 가정보육이 바람직한 데도 정부가 돈을 대면서 시설보육을 하도록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무엇보다 무상 시설보육 발표가 나자 영아시설 이용률이 2009년 50.5%에서 30% 포인트나 증가했다고 한다. 전업 주부조차 자녀를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시설에 맡기도록 유도한 꼴이다. 이러니 당초에 17만명으로 잡았던 지원대상자가 13만명이나 늘었고, 3천700억원으로 예상했던 중앙정부의 예산만 2천800억원이 증가했다.더구나 정치권은 무상보육에 소요될 재원의 절반을 감당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실책을 범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 자립도가 낮은 데다 최근 계속된 경기부진으로 지방세 수입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자체에 예산 확보 대책은 마련해주지 않고 부담만 떠넘기고 있으니 지자체들이 감당할 이유도, 방법도 없다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2012-06-14

여야 대선후보 경선 국민이 지켜본다

대선후보 경선 룰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친박(친박근혜) 중심의 당 지도부는 11일 경선관리위원회 출범을 강행했다. 하지만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전 특임장관, 김문수 경기지사 등 비박(비박근혜) 대선주자 3인은 경선 룰 합의 이후 경선관리위를 띄우자는 요구가 묵살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11일 황우려 대표를 겨냥해 “대표직을 내놓고 특정인 캠프에 가 대리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도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 지도부가 박심의 집행기구, 박심 살피기 기구가 돼 있다”고 가세했다. 경선 룰 갈등이 양측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런 소모적 싸움을 지켜보는 국민은 벌써 불편하고 짜증 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우리는 비박 주자들이 요구하는 완전국민경선제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최선의 경선 룰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친박 측이 주장하는 대로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들거나 상대 당 지지자들에 의한 역선택 등 부작용이 적지 않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의원, 일반당원,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20%, 30%, 30%, 20%씩 반영하도록 한 현행 경선 룰도 무조건 고수해야 할 지고 지선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비박주자들은 경선 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예 경선에 불참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경선 룰만 고집하다 비박 주자들이 모두 불참해 경선 자체가 무산된다면 박근혜 후보의 본선 경쟁에 큰 악재가 될 것이란 점도 분명하다. 친박과 비박 양 진영이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50% 수준인 국민참여 비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 등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야권 대선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부산에서 3선을 기록한 조경태 의원이 11일 민주통합당에선 처음으로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출마를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고 문재인 상임고문도 17, 18일 중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두관 경남지사도 12일 경남 창원에서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가진다고 한다. 이제부터 국민의 눈과 귀는 여야의 경선 드라마에 쏠릴 것이란 사실을 여야지도부 모두 잊지 말기 바란다.

2012-06-13

울릉도·독도 진흥 특별법 제정 추진

울릉도·독도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울릉도는 세계 여행전문지 격찬, 세계 10대 시크릿 아일랜드선정, 아시아 최초로 그린 섬 등록, 우리나라 국민이 꼭 가보고 싶은 섬이기도 하다.또한, 울릉도·독도는 일본의 영토주권 훼손이 심해 세계 40여 개 도서영유권 분쟁지역과 같은 군사전략적 특수성과 국민의 최저생활수준과 기본권 보장 헌법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울릉도·독도 진흥특별법이 제정 되어야 한다.울릉도·독도 진흥특별법 제정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울릉도·독도는 일본의 영토주권 훼손이 심한 것은 물론 호시탐탐 침략을 노리는 섬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등이 에워싼 군사적 요충지 어업, 해양 광물자원 등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및 풍부한 해양생태자원 보유에 따른 유·무형 자원의 보고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중요한 보고 울릉도가 인구의 감소 및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자족가능성, 외부지역과 연계 및 접근성 취약, 내부인프라 및 교육, 문화의 취약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관점 등 울릉도·독도의 특수여건은 국가지원 차원에서 지원이 정당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복권수익금, 수익, 경영활동에 관한 장려, 인천시는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통해 도서접근지역 기반시설, 응급의료 전용헬기지원, 생필품, 원가판매, 농수산물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인천시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동, 서, 남해안 및 내륙 권 발전 특별법, 도서개발 촉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차등 보조율 적용·인상지원 등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등 도서지방 지원정책도 있다.이 밖에도 도서지역, 교사 특별채용, 초, 중, 고 수업료지원, 대학입학 정원외 선발 등 교육지원 정책과 시마네현 오키도 신활주로 건설 및 오가사라하제도의 진흥개발 등 일본 도서지역 지원 사례도 있다.교통, 통신이 최첨단화된 21세기에 울릉도는 연중 70~100여 일 완전히 고립되는 섬이지만 비행장이 없고 정부는 울릉도 공항건설에 대해 안보적, 균형발전 측면보다 경제성을 따져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동해 보물의 섬 울릉도·독도에 대한 진흥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자립도가 낮은 울릉도가 발전하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2012-06-13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둘러싼 논쟁

올 연말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이 완전국민경선, 일명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여부로 몸살을 앓고 있다.새누리당 지도부는 11일 전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박계 주자들의 `선 경선룰 개정 후 경선관리위원회 구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선관리위원회 구성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친이계인 심재철 최고위원이 지도부의 경선관리위 출범 강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추천권을 가진 1명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친박 대 비박진영의 대립이 표명화된 셈이다. 비박 3인방으로 불리는 정몽준·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완전국민경선제 도입과 관련, 최악의 경우 `경선 불참`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라진다.먼저 박 전 위원장과 친박계 의원들은 대선때 마다 경선 룰을 개정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며, 정당정치 구현이란 목적에도 어긋난다며 도입에 반대한다.또 비박주자들의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무시할 경우 경선 불발→흥행 실패→본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지만 경선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야당지지자들의 역선택 우려가 있고, 지역구별로 투표 결과가 공개되면 친박계 당협위원장 사이에서 과잉 `충성경쟁`속에 제2, 제3의 돈봉투 파문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골자다.키를 쥐고 있는 박 전 비대위원장도 지난달“선수가 룰에 맞춰야지, 매번 선수에게 룰을 맞추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딱 한 번 언급한 뒤 요지부동이다. 지난 2007년 9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확정한 룰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이에 대해 완전국민경선을 주장하는 당내 비박주자 3인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박 전 위원장 지지율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당내 화합을 위해 완전국민경선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처럼 경선 룰 개정을 놓고 당내 갈등이 고조되자 대선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박 전 위원장에게 공개질문을 던졌다. 비박주자 3인(정몽준 김문수 이재오)의 경선불참 시에도 경선을 치를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연말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해야 할 새누리당이 당내비주류 후보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경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반문으로 풀이된다. 과묵한(?) 박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 지 궁금하다.

2012-06-12

안과의사회의 국민 볼모 집단행동 문제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기로 하자 이에 불만을 가진 대한안과의사회가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수술을 거부당할 판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백내장,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편도 등 7개 수술 환자의 포괄수가제 확대,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 적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7월부터 실시된다. 포괄수가제는 치료 과정이 비슷하고 난이도에도 별 차이가 없는 특정 질병들에 대해 일괄적인 의료서비스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 산정 방식이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막자는 것이 그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대국민 서명운동과 행정심판, 헌법소원 등 여러가지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안과의사회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수술 거부까지 결의한 것이다.안과의사들이 수술 거부라는 강경한 대응을 하는 이유는 포괄수가 적용으로 다른 6개 수술의 수가는 1.3%에서 13.2%까지 인상됐으나 백내장 수정체 수술 수가만 10% 인하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백내장 수술 수가가 10% 인하된 이유는 의협과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 조정 때문”이라면서 “상대가치는 의협과 각 학회가 정한 의사업무량과 학회 등이 조사한 진료비용을 종합해 스스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란 각 의료행위의 가치를 평가해 의료 행위량 및 비용을 수치로 계량화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백내장 수술 가격은 낮아지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 가격은 높아졌다. 안과의사회는 검사 가격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백내장 수술 가격 인하만 문제삼고 있다.안과의사회는 대국민호소문에서 “포괄수가제로는 수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에게 도움되는 고급 재료나 기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며 “양심적인 의사에게는 고통과 좌절을 주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안과의사회가 자세한 설명 없이 그저 `수술의 부작용`이나 `고급재료`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국민의 불안을 볼모로 삼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주장을 하려면 먼저 그 근거를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부터 하려드는 발상은 문제다.

2012-06-12

외국인 고용업체 어쩌란 말인가

2012-06-11

北 식량차관 상환 어떻게 할건가

북한이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차관을 상환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국이 지난 2000년부터 제공한 식량차관의 첫 상환일인 7일까지 그와 관련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제공한 식량 차관은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 등 모두 7억2천5만달러 (약 8천435억원)이다. 당시 차관 제공 조건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에 1%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북한이 20년간 우리에게 갚아야 할 식량차관의 원리금은 모두 8억7천532만달러다. 그중에서 북한은 2000년의 차관 인도분 8천800만달러에 대해 지난 7일에 583만달러를 갚게 돼 있었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달 4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식량차관 원리금 상환분 상환기일을 통지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8일 다시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햇볕정책을 내세운 김대중 정부와 그 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약 1조원을 식량차관과 철도 및 도로 공사용 자재 및 장비, 경공업 원자재 등의 형태로 지원했다. 그밖에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경수로 건설비용으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에 지원한 비용이 원금만 1조3천744억원이다. 그동안 한국이 이렇게 북한에 제공한 돈은 모두 국민의 혈세에서 나왔다. 정부로서는 이 돈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차관을 상환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래도 그 돈이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쓰였다면 그나마 위안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대신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시험을 하고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에 들인 비용은 모두 7조4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 4월13일 발사했으나 추락한 은하 3호 로켓과 광명성 3호 위성 개발 등을 위해 8억5천만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빚은 갚지않고 핵무기와 로켓을 개발한 것이다. .북한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차관 상환을 위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유상 차관을 빌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012-06-11

경주엑스포, 터키진출을 환영하며

경북도는 최근 터키 이스탄불시와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13`을 공동 개최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협력할 것을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길, 만남 그리고 동행` 주제로 20일간 40여 개 프로그램으로 내년 9월께 이스탄불 시내 일원에서 열릴 행사의 의미는 너무 깊다. 경주엑스포는 지난 1998년 이후 2011년까지 여섯 차례 열렸고, 그동안 298개국에서 5만6천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해 누적관람객이 1천만 명에 달하며,외국인도 108만 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경주엑스포가 유럽 역사의 출발지인 터키까지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이같이 호조세를 보이는 것은 경북도와 경주시,경주엑스포 등 3개 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연구 노력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주엑스포 측이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13`을 공동 개최에 대해 터키 국민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결과,응답자의 84.4%가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양 국가 간 문화교류 기반 마련`이 76.6%로 가장 높았다.이어 `한국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66.1%로 뒤를 이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44.5%, `도시 인프라 정비` 23.5%로 대답해 그들이 이 행사를 통해 문화교류와 경제산업 발전 등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주엑스포 조직위원장인 김관용 지사는 “터키와 한국, 유럽과 아시아를 뛰어 넘어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는 지구촌 대향연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 2006년 개최된 `앙코르-경주엑스포`는 문화 수출 1호로 동남아에 `문화 한류`를 점화시킨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 현지 언론을 비롯 외국 언론에서도 천년의 신라문화와 캄보디아문화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우리 문화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다는 절찬을 했었다.하지만 경주엑스포 수출 2호 개최지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의 역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 지역 관광객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따라서 경주엑스포조직위 측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차로인 이스탄불에서 경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금부터 꼼꼼히 따지면서 차근히 준비를 해야 한다.

2012-06-08

19대 국회 기득권 포기 공염불은 안된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기득권을 포기하는 6대 쇄신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8,9일 열리는 의원연찬회에서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폭력처벌 강화, 윤리위에 민간인 참여 등 6대 쇄신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회 쇄신을 4.11 총선의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러한 쇄신안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하다. 19대 국회는 법에 명시된 개원일마저 지키지 못하는 등 출발부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특권들을 일부나마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다소나마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6대 쇄신안 가운데 연금제도 개편은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 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으로 19대 국회 개원 전부터 논란이 있던 사안이다. 마침 민주당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변호사 활동이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실제로 18대의 경우 전체의 42.8%인 127명 의원이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와 같은 전문직종은 물론 기업 CEO(최고경영자) 등을 겸직했다. 지난 2월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기업에서 받았다는 2억 원이 실제로 수임료인지를 놓고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의원 한 명당 매년 6억 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전념해도 모자랄 국회의원 활동 외에 다른 일을 하면서 가외 수입까지 챙기는 행태는 과감하게 털어버리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도 맞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장기파행 등으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간 의원들은 파행 때마다 일하지 않으면서 일종의 월급인 세비는 꼬박 챙긴다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은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무려 200개에 달한다는 국회의원 특권 중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들을 모두 추려내 기득권 포기 목록을 종합 발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