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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덕·영양 잇는 창수령 뚫린다

영덕군 영해면과 영양군 영양읍을 연결하는 지방도 918호선 중 그동안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줘온 창수령사진, 속칭 `자라목재`에 관통 터널 건설 공사가 가시화되고 있다.창수령은 영덕과 영양을 연결하는 고개로 오래전부터 영양군민들이 영해시장을 찾을 때 주요 길목으로서 많은 이들이 이용해왔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해발이 높아 겨울철만 되면 강설로 인한 결빙이 상습적으로 발생해 사고와 교통 두절 등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았다.이에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경북도 관계부서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을 계속해 왔다. 결국 지난 2월 마무리된 지방도 터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에서 총 31곳 중 우선순위 2위에 이 사업을 반영시킴으로써 조기 착공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국토교통위 소속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국회의원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힘을 보탰다.27일 이희진 군수는 “지방도 918호선 창수령 터널공사와 선형개량공사가 완료되면 영덕과 영양 간에 접근성이 강화돼 양쪽 군 모두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터널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편사항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영덕군은 총사업비 316억원 중 4억원으로 발주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6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17년 조기 착공을 위해 국토부, 경북도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5-07-28

경북도 용역 적격심사때 지역업체 참여비중 반영

경북도의 일반용역 등에 대해 지역기업들의 수주 기회가 확대돼 지역 영세업체들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도가 각종 용역 때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배점(최고 3점)을 반영하는 `경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한 `경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은 일반용역을 비롯해 학술, 시설분야, 정보통신,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용역 등이다.외지업체가 경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입찰에 참가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최소 1점(10% 이상)에서 최고 3점(40% 이상)의 배점을 적용받는다.또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 용역 입찰 때 그동안 실적이 적은 신규업체가 참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이번에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배점 완화로 신규업체의 수주기회도 높아졌다.이병환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으로 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지역 업체들이 더 많이 수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업체의 더 많은 입찰기회 및 수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5-07-28

`한마음 한뜻` 경제 활성화 총력

경북도는 27일 경주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를 가졌다. 도는 이날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연장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 최양식 경주시장, 각 시군 공무원, 지역상공회의소, 전국상인연합회, 중소기업청, 대구은행, 농협중앙회, 경북도 경제진흥원, 경북관광공사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에 300만 도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설 것을 천명했다.경북도는 전통시장 장보기(233개 시장, 1만 7천185명), 온누리 상품권 구매(8억1천600만원), 소상공, 중소기업 금융자금지원(1천402건 591억원), 농산물 팔아주기, 직거래장터 운영, 구내식당 휴무확대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 엔저 등 글로벌 악재로 수출전선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사태로 내수까지 위축돼 이중고를 겪는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그리스 사태, 중국 경기 둔화, 메르스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수출 악영향 등에 따른 경제 적신호를 극복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우수사례로 발표된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은 삼성전자, 영도벨벳, LIG넥스원 등 지역의 37개 기업과 식재료 납품 협약을 체결해 안정된 수익창출 효과를 거둠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김관용 경북지사는 “메르스 등 국가적인 사태로 경제가 많이 위축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 지역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찾을 수 있도록 국제적인 행사유치, 여름철 휴가는 고향에서 보내기 등 전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최양식 경주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전국에서 경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많은만큼 모범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로 관광도시 경주를 알리자”고 당부했다.한편, 경북도는 메르스 사태로 여행사 예약 83% 취소, 호텔 등 숙박업 예약 60% 취소, 전통시장 방문객 30% 감소, 외식업 매출액 15% 감소, 울릉도 관광객 70% 감소 등 관광업,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5-07-28

새누리 대구시당위원장에 류성걸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에 초선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선출됐다. 새누리당 시당위원장은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됐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시·도당 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장, 부의장 이외에 다른 당직을 겸직할 수 없다.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갖고 류 의원을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새누리당은 조원진 의원이 사퇴서를 내면 후보 공고 및 접수 절차를 거쳐 신임 위원장을 결정할 방침이다.경북 안동 출신의 류성걸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기도 했다.류 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전체 합의추대로 내정됐는데, 엄중한 시기에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신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구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과 협의를 거쳐 총선 정국을 잘 운영하겠다”며 “특히 대구에 중진 의원님들이 많은 만큼 의견과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류성걸 의원의 시당위원장 선출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당초 대구 국회의원들은 `경선 불가피론`을 주장하며 직전 시당위원장이었던 이종진(대구 달성군) 의원과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을 시당위원장 후보로 거론했었다. 일각에서는 유승민(대구 동구을) 전 원내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희국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돌았다.하지만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간 계속된 회의는 유 전 원내대표와 거리감을 가진 류성걸 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친박계의 입장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측근이 시당위원장을 하게 되면 무성한 억측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7-28

영호남 상생 넓고도 깊게

경북도와 전남도간의 공무원 인사교류의 물꼬가 트였다. 경북도는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전남도와 사무관(행정5급) 1명을 1년간 상호 파견하는 인사교류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인사교류는 김관용 지사가 약속한 지난 2014년 3월 영호남 상생방안의 하나인 `영호남 마주보기 프로젝트`와 지난해 11월 `동서화합포럼`을 통해 상생협력 과제 중 하나로 전격 시행됐다.우선 사무관급 공무원 1명을 상호 파견해 두 광역단체의 정책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바탕 위에 봉사단체, 여성단체, 새마을단체 등 각계각층의 교류를 확대·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전남도와의 인사교류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북도에서는 이동욱 사무관이 전남도의 해양항만과에, 전남도 이상용 사무관은 경북도 관광진흥과에 상호 파견근무를 한다.두 기관의 관광정책 및 마케팅, 해양관광 및 해양 레저 등에 대한 노하우 교류는 물론 영호남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분야의 교류협력 체계를 다져나갈 계획이다.경북도는 중앙과 시·군간 소통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도내 시·군간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6급 12명이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상호파견의 형식으로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경북도 김세환 자치행정과장은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면서 “앞으로도 중앙부처, 도·시군과의 인사교류 확대는 물론 인사교류 대상기관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7-27

지역 SOC 추경예산 4천300억 확보

올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경북·대구지역 SOC예산 4천295억원이 확보됐다.국회는 지난 2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피해 대책 등을 위한 총 11조5천6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이 가운데 경북지역의 SOC예산 확보액은 3천500억원, 대구는 795억원 등 총 4천295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경북지역 SOC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500억원 △포항-삼척 철도 건설 500억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600억원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200억원) △대구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성서-지천, 안심-지천) △울릉 저동항 보수·보강 54억원 △운문댐 치수능력증대사업(100억원) 등이다.특히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의 경우 이번 추경의 효과로 조기개통이 촉진돼 포항의 철강 산업과 울산의 자동차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물동량확보와 더불어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 철도의 경우도 관광객의 증가와 부산·울산·포항지역의 산업물동량 증가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 유라시아 철도 연계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구시의 이번 추경 SOC예산은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140억원 △대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 100억원 △도시철도 1호선 화원연장 건설 180억원 △도시철도 1,2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375억원 등이다.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은 간선도로망과 고속도로망을 연결하는 완전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도심 혼잡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대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은 국가산단 입주 기업체 경제활동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철도 1호선 화원연장 건설은 1호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수지 개선 및 수송 분담률 증대, 국도5호선 주변 화원주민 5만5천명 교통편의 제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도시철도 1,2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는 승강장 안전사고 예방 및 열차지연 방지를 통한 도시철도 안전운행 확보와 선로화재시 피해 최소화, 미세먼지 및 소음 감소로 승강장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5-07-27

대구·경북 기업 고용촉진지원금制 활용 증가

대구·경북지역에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실적은 올 6월말 현재 69억원으로 지난해 38억원에 비해 무려 81.6%인 31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또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인원은 올해 3천3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985명과 비교할 때 69.3%인 1천376명이 늘어난 수치다.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비롯한 일정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구직자에 대한 기업의 고용유인을 증가시켜 취업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다.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가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225만원, 이후 추가로 고용유지시 1년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면 지원금도 비례해서 인상되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올해부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지원금을 최대 1천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장애인·노숙인 등은 1년 이상 기간제 계약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한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에 이르기까지 전문상담사가 배치돼 맞춤형 서비스를 약 1년에 걸쳐 제공해 취업 준비도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7-27

경북도 `원전세` 현실화 성과

경상북도가 원전세 현실화 추진으로 지방교부세 700억원을 확보했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행정자치부의 세원 발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700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지난해 말 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원전세가 100% 인상돼 매년 726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원전세 현실화를 위해 경북도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13회에 걸쳐 건의를 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경북도는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전세 개선을 위한 원전소재 시·도협의회, 시·군 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현실화 방안 홍보 및 의원발의 준비 등 자치단체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경북도는 최근 내국세 감소 등으로 내년도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지방교부세 9천68억원의 7.7%에 해당하는 세입이 증가됨에 따라 낙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와 복지·안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경북도는 이와 함께 한국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사가 올 10월말 직접 탐사 시추할 예정인 8광구에 3천300만~3천600만t의 천연가스와 울릉도 독도 인근 앞바다 6억2천만t 가량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도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이는 총 160조~190조원의 자산 가치가 있으며 여기에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경우 1조6천억원의 안정적인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7-27

“실크로드 경주 성공을” 영·호남이 뭉쳤다

오는 8월 21일 개최되는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의 성공을 위해 전남도를 비롯한 호남권이 힘을 보탠다.23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불우아동 1천4명씩을 교차 후원하는 `동서화합 천사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차 경북도청을 방문한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실크로드 경주 2015`의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김 지사는 “실크로드는 고대 신라에서 출발해 백제와 고구려, 당나라의 장안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에 이르기까지 2만 1천㎞의 길을 넘나들었던 소통의 역사이자 교류의 역사다”며 “이러한 역사적 정신을 살려 이번 행사를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 대통합의 계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이에 이낙연 전남도지사도 행사기간 중 정치·경제·문화계 인사를 포함한 호남의 많은 시도민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도가 마련한 `실크로드 경주 2015` 호남참여 프로그램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도는 엑스포기간인 9월 23일을`전라남도의 날`로 정하고 국악, 전통무용 등 남도의 멋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며, 영호남 대학생들이 행사장을 함께 찾아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영호남 문화공감 프로젝트`, 호남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남도문화 특별전` 등도 나름 준비해 왔다.또 연계행사 성격으로 경북 상주와 전남 나주가 함께 참여하는 `조선감영 역사문화 포럼`, 영호남 유교사상을 재조명하는 `영호남 인문 포럼`등도 개최된다.한편 경북도는 `실크로드 경주 2015`를 영호남 상생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지난 17일 김관용 도지사가 이희호 여사의 동교동 자택을 방문해 이 여사에게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실크로드 경주 행사는 단순히 경북만의 행사가 아니라, 실크로드라는 대한민국 고대 역사를 테마로 한 지구촌 행사”라며 “그러므로 영호남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화합이야말로 실크로드의 역사적 의미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5-07-24

포항·경주·울산서 공동추진 동남권 R&D특구 `돌발변수`

포항과 경주, 울산이 공동으로 정부 지정을 추진 중인 동남권연구개발(RD)특구가 타 지역 경쟁 특구의 지정 선점과 정부의 정책 변화로 올 연말 신청을 앞두고 복병을 만났다.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3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해 농업·생명 융합과 융복합 소재 부품을 특화산업으로 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인 이번 지정으로 국내 RD특구는 대덕(2005), 광주(2011), 대구(2011), 부산(2012) 등 모두 5곳으로 늘었다.하지만 이날 위원회는 동남권과 강원권 등 추가 지정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는 불리한 결과들을 내놓았다. 앞으로 특구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보고안건을 토의한 것. 이는 국내 특구가 10년만에 영남 2곳, 호남 2곳, 충청 1곳 등 권역별 배치 구조를 대략 이룬 시점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올해 제2차 특구육성종합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의 3차 계획에는 특구 난립에 따라 집적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대덕단지가 일찌감치 지정된 충청권의 여론은 후속 주자들의 추가 지정에 부정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동남권을 타깃으로 약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실제로 포항과 울산은 75km의 거리가 부정적으로 평가돼 왔다. 앞서 이들 지자체는 개별 특구 지정을 추진했으나 `각각 3개의 국가연구기관과 대학 소재`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권역화를 추진했다. 포항과 경주는 한국지질자원연구소와 양성자가속기 등 한개씩의 국가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하지만 동남권의 강점은 정부로서도 여전히 매력이 만만찮다. 특히 포항은 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포항공대 등으로 대덕 다음의 연구인프라로 평가된다. 또 연말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21km, 30분이 단축되면 54km로 정부의 60km 요건도 맞출 수 있다.이미 지정된 대구에 포항이 근접해 지역안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대응할 논리는 있다. 포항은 울산과 함께 대표적 굴뚝산업으로 압축성장을 주도했다. 따라서 탈공업화시대를 맞아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RD를 육성해 유럽 선진국의 전례를 도입한 모델로 삼아야한다는 것이다.경북도와 포항시, 정치권은 오는 9월 완료될 용역을 중심으로 탄력 대응한다는 전략이다.경북도 창조경제과학과 정연희 주무관은 “선발 특구들이 후발 지자체들의 지정 시 정부 예산의 파이가 작아지므로 견제가 치열하다”면서 “상황이 어려운 것을 맞지만 우수한 연구역량 등 지정 논리로 설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이기권 창조경제국장은 “특구 지정의 실익은 연간 100억여원에 불과하지만 도시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시너지효과가 큰 만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명재(포항 남·울릉)국회의원은 “하반기 국회 예결특위 활동 등 기회를 총동원해 반드시 특구 지정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7-24

지자체·의회 기준경비 하반기엔 동결

올 하반기 지방의회, 공무원 기준경비가 동결된다. 또 행정자치부 및 시도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한다.행정자치부는 22일 최근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가뭄피해 등의 사회적 분위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등 지방의회·공무원과 관련된 기본경비를 동결하고, 절약되는 재원을 복지수요·사회기반시설(SOC) 기반 구축 등 지역경기 활성화 예산에 편성토록 하는 내용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했다.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관련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집행기관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기타 기준경비(일·숙직비, 맞춤형복지제도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세출예산 과목 등이다.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행자부 장관이 마련한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에 따라 자치단체는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에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된다.운영기준은 공무원 등과 관련된 모든 기준경비를 동결했지만 주민편의 등을 위해 설치되는 책임읍면동의 확대 및 조기정착을 위해 책임읍면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했다.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문화했다.행자부는 23일부터 2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500여명의 지방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7월 말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안재휘기자

2015-07-23

경북 의원 만난 김무성 `동메달 발언` 사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경상도 의원 동메달, 수도권 의원 금메달”이라는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경북지역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지난 번 금메달, 동메달 이야기는 경상도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내 고향이 포항이다. 나도 경상도 사람인데 그런 의도가 있었겠느냐. 내년 총선은 수도권 선거가 어려운 만큼 수도권 승리를 강조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해명했다고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전했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 대구·경북 주민들께서 안좋게 들으셨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정식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 새누리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뭉쳐야 한다. 당을 좀더 결속을 하고, 당청관계도 공고히 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경북 의원들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우리는 금메달도, 동메달도 아니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승리를 위한 다이아몬드”라고 입을 모았다.강석호 의원은 “당직을 내려놓고 경북 국회의원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한 차원”이라면서 “그 자리에 김무성 대표를 초청했고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그 요청을 김무성 대표가 수락한 것이었고 경북 국회의원들도 김 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경북지역 국회의원 모임은 최근 당 제1사무부총장에서 물러난 강석호 의원이 지역의원들에게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경산-청도)을 제외한 14명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박순원기자

2015-07-23

포항 모든 해수욕장 수질 `적합`

월포·영일대해수욕장 등 포항지역 6개 해수욕장의 수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져 피서객들이 마음놓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다.21일 포항시 남·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6월 지역 6개 해수욕장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영일대·칠포·월포·화진·구룡포·도구해수욕장 등 지정해수욕장의 수질 기준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다만 구룡포해수욕장은 장구균 수치가 평균 97MPN를 기록, 해양수산부 기준인 100MPN/100ml이하 기준에 가까워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해수욕장별로 보면 △영일대해수욕장 대장균 26, 장구균 57 △칠포해수욕장 대장균 11, 장구균 16 △월포해수욕장 대장균 19, 장구균 16 △화진해수욕장 대장균 19, 장구균 5 △구룡포해수욕장 대장균 77, 장구균 97 △도구해수욕장 대장균 111, 장구균 58 등이다.(단위 MPN)포항시는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지역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꾸준히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수질 조사항목은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에 따라 장염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장구균과 대장균 등 2개 항목으로, 적합기준은 장구균 100MPN/100ml 이하, 대장균 500MPN/100ml이하 이다.수질검사 의뢰를 맡은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정확한 수질검사를 위해 해수욕장의 양쪽 가장자리와 중앙지점 등 3곳의 바닷물을 채수해 검사했다고 밝혔다.한편, 수질검사 평가결과 관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오염원인을 조사해야 한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7-22

경북도·시군 농진지역 해제 부실투성이

경북도와 시군이 국토이용의 대표적 규제로 손꼽혀온 농업진흥지역(농진지역) 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해온 실태가 감사원에 지적돼 줄줄이 개선을 요구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농진지역은 과거 정부가 쌀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농지법으로 타 용도로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 왔지만 최근 산업용지가 부족하자 정부는 이를 탄력적으로 해제하는 추세이다. 특히 농지의 특성 상 대부분 평지에 입지해 개발이 수월하고 도로 연결 등 기반시설이 좋아 지자체의 인허가가 승인되면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 등 전국 8개 시·도는 농진지역을 해제하면서 절차를 누락해 재산권 행사 및 공장 설립에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조사한 결과는 이렇다. 경북도는 지난 2014년 5월 고령군의 B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13만7천797㎡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진지역 해제 승인을 받아놓고도 해제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해제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이로 인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어처구니 없게도 공업지역에다 농진지역으로 중복지정되면서 공장 설립이 불가능해 사업자가 피해를 받아왔다. 농림부조차 도와 시군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농진지역 지정·해제업무의 지도·감독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됐다.이번 감사에서 타 광역 지자체의 경우 농림부에 대한 농진지역 해제 승인신청 등 아예 해제 절차를 밟지 않아 이를 모른 건설회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반려된 사례도 확인됐다.도내에서는 경주·경산시와 칠곡·고령·청송군 등 5개 시군이 이같은 절차 누락으로 인해 주거·공업·상업 등의 용도지역이 중복지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경주시와 경산시는 도내 총 16건 중 5건씩을 차지해 허술한 업무 실태를 드러냈다.이밖에 지난 1971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공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1992년 12월 농진지역으로 다시 지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1992년 12월 전국 지자체에 농진지역을 지정한 뒤 수차례 재정비 과정에서 현실과 달리 잘못 지정된 곳을 자체 정비할 것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감사원 조사를 통해 도내에서는 경주·경산·문경시와 성주·칠곡·청송·예천·봉화군 등 8개 시군에서 농진지역 부당지정 사례가 20여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구자문 한동대교수(공간시스템공학부)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와 지자체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특히 농업진흥지역은 대표적 규제이므로 철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감사 결과 경북도는 지방세법을 잘못 적용해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부과액수로는 1위(13억5천419만원), 건수로는 2위(153건)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7-22

바이오산업硏·경북체육회 경영평가 `최고`

경북도 산하기관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공공기관 평가에서 유일하게 최하인 D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일절 못 받게 됐다. 반면 바이오산업연구원과 체육회 등 2개 기관이 S등급을 받아 260%의 성과급을 받는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6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바이오산업연구원과 체육회 등 2개 기관이 S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 최하위였던 그린카부품연구원과 종합자원봉사센터는 C에서 A등급으로 2등급이나 올랐고, 새마을세계화재단도 1등급이 향상된 B등급을 받았다.특히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실적을 거둔 바이오산업연구원과 경북체육회는 전년에 이어 S등급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농민사관학교, 행복재단 등 12개 기관은 A등급,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장학회, 여성정책개발원 등 8개 기관은 B등급을, 국학진흥원과, 문화재연구원, 문화엑스포가 C등급을, 한방산업진흥원이 D등급에 이름을 올렸다.도는 올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 부문에 중점을 두고 기관장의 책임성과 윤리경영 부문을 더욱 엄격히 적용했으며, 사업성과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제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청소년진흥원이 B에서 A등급으로 향상됐다고 밝혔다.또 지난해 A등급을 받은 장학회와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환경연수원, 여성정책개발원이 B등급으로, 사업성과 부문에서 실적이 저조한 문화재연구원은 A에서 C등급으로, 문화엑스포는 B에서 C등급으로 각각 떨어졌다고 밝혔다.또한, 지난해 평가에서 `D등급`이 없었으나, 올해 윤리경영 낙제점제(5점 만점중 2점미만 기관 1개 등급 하향 부여)를 도입하자 한국국학진흥원과 한방산업진흥원이 이에 해당돼 1개 등급씩 각각 하향 조정돼 C와 D등급을 받았다는 것. 반면 올해 처음 도입한 D등급을 받은 한방산업진흥원의 `원아웃제`의 적용은 비위사실로 물의를 빚은 전 기관장이 지난해 3월 자진해서 사퇴함에 따라 해임으로 갈음, 의결됐다.경북도는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도 성과급 지급률(0~260%)과 운영비 지원기준(±10% 차등 지원)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방침을 정하고 하위 C·D등급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 지표 개선과 심층진단을 통한 조직관리·정책개발 유도 등 경영컨설팅을 강도 높게 실시하기로 했다.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이 경영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전 국민에게 공개된다”며 “앞으로 도내 산하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와 투명경영을 더욱 강화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5-07-21

전국지방분권協 원탁회의 대구선언문 채택 “헌법 개정해야”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0일 오후 대구무역회관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타운미팅 방식으로 합동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대구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이날 대구선언문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는 국회와 중앙정부만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현 체제 아래에선 지방분권 개헌만이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동안 경험상 지방자치 정상화는 법률 재개정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중앙의 대리인 집단이 과잉, 집중된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가 수도권 집중체제를 가져오는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상황과 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또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를 법률도 아닌 법령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정상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과 함께 지방도 국가임을 제도화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김규원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대구시협의회 의장은 “앞으로 광역지역별로 순회행사를 통해 협의회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역량 집중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대구에 이어 경북·부산·광주·강원·충남·전북·전남 등 8개 광역지자체와 대구 수성구, 경기 수원시 2개 기초단체에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지방분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김영태기자

2015-07-21

경북-이르쿠츠크, 유라시아 문화교류 `활짝`

경북도는 이르쿠츠크 축구경기장에서 한-러 문화교류 활성화와 자매도시인 이르쿠츠크주와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한-러 어울림 한마당인 `유라시아 대축제`행사를 가졌다.사진 이번 행사는 `하나의 꿈, 하나의 유라시아`를 슬로건으로 여정 중인 유라시아 친선특급 참가단이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를 거쳐 지난 19일 이르쿠츠크에 도착함에 따라 외교부, 경북도와 이르쿠츠크 주 정부, 이르쿠츠크 총영사관에서 공동으로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날 대축제에는 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 니콜라이 발렌티노비치 이르쿠츠크 부주지사를 비롯한 주정부 관계자와 행사 축하사절단인 한국에서 온 조태열 외교부 차관, 강창희, 백재현, 심재철, 이주영, 이헌승, 정병국 국회의원 등 많은 인사가 참석했다.또 친선특급 참가단은 물론 러시아 현지 관계자와 대학생, 고려인들 등 1천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친선특급 대표단의 버스커 공연을 시작으로 소리개 국악단 공연, 러시아 현지팀 공연과 K-POP 공연, OX 퀴즈와 기차놀이 퍼포먼스, 친선축구경기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친선축구경기는 친선특급 참가단으로 구성된 한국팀과 현지 러시아인과 고려인으로 구성된 러시아팀이 서로 어울려 함께 땀을 흘리며 우애를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행사는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새로운 미래 천 년을 함께 설계해 문화융성과 인류 공영을 위한 희망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21세기 新 실크로드를 향한 아름다운 동행에 모두 함께 하자”고 말했다.한편,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유라시아 친선특급과 이르쿠츠크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대축제 행사를 적극 활용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란 내용으로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의 글로벌 홍보를 펼쳤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5-07-21

지방분권協 오늘 대구서 원탁회의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합동 원탁회의가 20일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린다. 지방자치 도입 20년을 맞아 지방분권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해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김규원(경북대 교수) 의장을 비롯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8명의 위원장 및 의장과 부산과 대구의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의장단 간담회에서는 전국지방분권협의체 창립준비를 논의할 예정이며, 대구무역회관에서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발전방안을 스마트폰을 활용한 타운미팅 방식으로 논의하고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대구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지방분권, 국가의 미래다`라는 제목의 대구선언문에는 권력집중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는 국회와 중앙정부만이 법률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 체제 하에서는 지방분권 개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여 지방분권개헌을 위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데 앞장서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김규원 의장은 “향후 광역지역별로 순회행사를 통해 협의회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역량 집중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하루속히 자리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대구를 비롯한 8개 광역자치단체(대구, 부산, 광주,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와 2개 기초자치단체(수성구, 수원시)에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지방분권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이곤영기자

2015-07-20

포항시·대구동구 공약이행 `최우수` 뽑혀

포항시의 `형산강 프로젝트`와 대구광역시 동구의 `반딧불 1004 프로젝트`가 `201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이행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경북 칠곡군은 사회적 경제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북 고령군도 공약이행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경진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을 장려하고 참다운 지방자치 기반을 다지고자 개최한 것으로 전국 124개 기초자치단체 중 11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38개의 사례가 응모됐다.공약이행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포항시의 `형산강 프로젝트`는 포항과 경주의 공동 발전권역인 형산강 권역이 `환동해 경북 신이니셔티브` 전초기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포항시와 경주시는 형산강 프로젝트 전담부서를 구성해 7대 전략과제, 30여개 단위사업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마스터플랜 수립과 핵심 선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24일 경북도·포항·경주시 형산강 프로젝트팀과 국토연구원은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대구시 동구의 `반딧불 1004 프로젝트`는 야간 범죄 및 화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밝고 긍정적인 마을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보안등 설치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 계층 골목길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동구청은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와 어르신들과의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사회적 경제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칠곡군은 `공동체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살기 좋고 행복한 칠곡 건설`이라는 사례로, 공약이행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고령군은 `경청과 참여, 문화에서 답을 찾다`는 주제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편, 이번 경진대회에는 대구 중구와 동구, 수성구, 달서구를 비롯해 경북 포항시와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군위군, 고령군, 칠곡군, 예천군 등이 참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