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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든탑이 `와르르`… “지역갈등 부추긴 정부 원망스러워”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가 21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소식에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벌여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대구·경북 정치권“용역 결과 철저히 검토 후민심 수렴, 대응방안 결정”새누리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윤재옥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구 지역 의원들과 정부의 발표를 지켜본 후 “영남권 시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는데 대단히 실망스런 발표”라고 밝혔다.이날 윤재옥, 유승민, 곽대훈, 곽상도, 정종섭, 추경호 등 새누리당 대구 지역 의원들은 국회 윤재옥 의원실에서 모여 정부의 신공항 부지 선정 발표를 함께 지켜보고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윤 의원은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한 후 지역 민심을 잘 수렴해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결정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겠다”고 답했다.그는 또 대구 정치권이 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지근한 신공항 유치 경쟁을 벌였다는 지적에 “5개 시도(경남·경북·부산·대구·울산)가 (정부 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국책 사업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입장에서 정부의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대구 동구를 지역구로 둔 유승민 의원도 이날 동남권 신공항 추진 방안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해공항 확장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대구시와 의논하고 적절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정치권`대승적 결단` 인정 분위기가덕도 탈락은 짙은 아쉬움새누리당 부산 의원들 역시 정부가 김해공항을 확장키로 발표하자 `대승적 결단`임을 인정하면서도 가덕도에 신공항이 유치되지 않은 데 짙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을 비롯해 유재중·이진복·윤상직·배덕광·김도읍·유기준·조경태·김정훈 의원 등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김세연 의원은 “이번 김해공항 확장안은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가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비용절감을 위해 많이 고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가덕 신공항이라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확장 결정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 “향후 가덕 신공항과 관련해 지속해서 부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해가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정훈 의원은 “김해공항 소음 피해를 염두에 뒀는지 안 뒀는지 모를 정도로 용역 결과가 어중간하게 나왔다”며 “용역을 맡길 때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데, 왜 경쟁을 붙여서 갈등을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하태경 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했고, PK(부산·경남)-TK(대구·경북) 갈등을 부추긴 꼴”이라며 “과오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오류에 대해 짚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조경태 의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막대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측면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2

허탈한 경북도 “4개 시도와 논의 후 기자회견”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에 경북도 직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이날 오후 3시께 신공항확정 기자회견이 있다는 소식에 도청직원들은 오전내내 신공항결정과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막상 김해공항 확장으로 보도되자 큰 충격을 받았다.사실 이번주 신공항 결정을 앞두고, 부산시가 수용불복 등을 밝히면서 거의 밀양으로 확정되는 분위기로 이어지다 갑작스런 반전에 어안이 벙벙한 것. 한 직원은 “10년을 끌면서 국론분열을 하다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 지금까지의 노력은 무엇인가” 하고 반문하면서 정치권을 질타했다.한편 경북도는 신공항 무산과 관련, 기자회견이나 논평을 내지않아 긍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지역정치권을 비롯 대구시 등이 발빠르게 회견을 열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해 많은 시도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와관련 안동의 한 시민은 “신공항과 관련, 경북은 대구에 비해 한발 뒤로 빠져 있었고, 정치역학구도를 볼 때 지사가 정치권을 강하게 성토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저변에 있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경북도는 추후 4개 시도지사와 회동해 논의를 한 후,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2016-06-22

“기술적·법적·정치적 변수 모두 고려”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고 김해공항의 확장이 결정된 이유 중 하나는 신공항 후보지가 선정됐을 때 법적·정치적인 후폭풍이 고려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영남권 신공항과 관련, 정부 용역을 맡았던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는 21일 이 같이 밝히고, “의사결정 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단계적인 프로젝트 이행이 가능한지, 프로젝트 중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밀양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은 총 1천점 만점에서 최대 10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당연하게도 밀양 신공항이 가덕도 신공항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ADPi의 4가지 시나리오(환경·접근성·운영 등의 지표에 가중치 부여) 평가에서 밀양 신공항은 640~722점을 받았다. 반면, 가덕도 신공항은 495~678점에 그쳤다. 다만, ADPi는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 최소 818점, 최대 832점을 부여했다.ADPi에 따르면, 밀양은 접근성 면에서 가덕도와 김해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항공교통관제 측면에서 문제라는 평가를 내렸다.가덕도는 비용이 문제였다. 가덕도는 매립을 통해 조성해야 하는 인공섬인 만큼 공항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가덕도의 경우 62억~91억 달러, 밀양은 42억~51억 달러가 각각 소요될 것으로 나왔다. 게다가 공항 건설 예정지가 섬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정부는 입지 평가를 △잠재적 후보지 선정 △패스/페일(PASS/FAIL) 방식을 통한 후보지 압축 △후보군 내 평가를 통한 후보지 압축 △평가방법 결정 △입지평가 및 최적대안 결정 등 총 5단계로 진행했다. 입지는 공항운영(기상·관제·장애물 등), 후보지 여건(시장성·확장성·접근성 등), 사회·환경(소음·지역경제효과·환경성 등), 비용, 사업추진 용이성 등을 고려했다.한편 영남권신공항의 입지 선정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발표한 프랑스 회사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는 우리나라의 공항공사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ADP·Aeroports de Paris)의 자회사다. 국토교통부가 ADPi에 신공항 입지 결정 용역을 맡긴 것은 1년 전이며, 용역비는 20억원이다./박순원기자

2016-06-22

김관용 지사·권영진 시장·우동기 교육감 `최고 등급`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등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평가한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20일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75점 이상의 SA등급을 받았다. 반면,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65점 이상의 A등급에 그쳤다.특히 대구시와 경북, 대구교육청 등은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을 각각 받았고,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는 경북도와 대구교육청이 SA등급을, 주민소통 분야에서는 대구시가 SA등급을 받았다.구체적으로 경북도는 총 100개의 공약 중에 △사업종료인 완료공약 13개 △이행후 계속추진 29개 △정상추진 58개로 확인됐다.공약이행을 위한 소요재정은 67조6천358억3천700만원이었고, 확보재정은 23조745억1천700만원, 2014년과 2015년도 집행재정은 8조1천36억6천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우, 총 160개의 공약 중에 △사업종료인 완료공약 3개 △이행후 계속추진 46개 △정상추진 105개 △일부추진 4개 △보류·폐기·기타 2개로 확인됐다.공약이행을 위한 소요재정은 23조1천368억1천200만원이었고, 확보재정은 4조787억1천900만원, 2014년과 2015년도 집행재정은 1조7천895억2천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매니페스토본부는 대구시가 △택시사업 활성화 지원 △초등학생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대구 경북 취수원 이전 등의 사업이 자체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매니페스토본부는 대구시교육청에 대해, 총 42개의 공약 중에 △사업종료인 완료공약 1개 △이행후 계속추진 35개 △정상추진 5개 △일부추진 1개로 나눴으며, 경북교육청에 대해서는 총 50개의 공약 중에 △이행후 계속추진 13개 △정상추진 37개로 평가했다./박순원기자

2016-06-21

경북 동해안권 발전계획 축소 신도청 북부와 역불균형 우려

정부가 의원 발의 입법안을 근거로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강원도 등 3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부터 허약한 추진 의지를 의심해온 지역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경북도 당초 8조4천억원서7조7천억원으로 투자 축소포항·영덕 등과 직·간접 연관3~4개 사업 축소·중단위기“정부의지 희박” 반발 직면해관련 기사 2면△경북 3~4개 사업 추진 중단`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경북도, 울산시, 강원도가 동해안에 맞닿아 있는 15개 시·군·구에 다양한 기반시설과 산업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안이다. 도는 당초 모두 47개 사업에 8조4천606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했었다.경북도는 그러나 감사원 지적과 자체 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부와의 협의 끝에 최근 44개 사업에 7조7천185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20일 경북도는 이를 골자로 울산, 강원과 공동 입안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21일 통과된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을 거쳐 중단하기로 한 사업은 해양에너지 및 신소재연구센터 건립, 그린에너지집적단지 조성, 신라체험 사절 유택 조성 등 모두 3~4개에 이른다. 이유는 이들 사업이 실효성이 낮거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의 결과라는 것이다.△경북도, `규모 불변` 설명 안간힘도가 확인한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변경안 통과로 줄어드는 예산은 모두 7천400억여원에 이른다.축소 또는 중단 대상 사업도 포항, 영덕, 울진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해양에너지, 그린에너지단지, 신라체험시설 등이다. 이들 지역은 특히 지난해 말 경북신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하면서 불균형 위기감으로 인해 차기 성장동력으로서 이 사업들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지방자치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해안발전본부를 제2도청 규모로 격상시켜 달라는 지역의 청원도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경북도는 느긋한 입장이다. 9천억원 규모의 철도사업은 강원도와 공동사업이어서 경북도 사업비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반면 해양기술실증인증센터 구축,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포항여남갑 친수공간 조성 등은 새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서원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철도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도 사업비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사업 수는 줄었어도 사업비는 오히려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경북동해안 반발 불보듯경북도의 이 같은 석연찮은 입장이 전해지자 동해안권은 즉각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 이대환 소장은 “정부는 국토의 `U자형`개발에 대한 동해안의 여론에 밀려 의원 입법으로 사업이 추진되자 처음부터 의지가 희박했으며 이는 재원 부족으로 이어져 이번 결과를 낳았다”면서 “위기에 빠진 동해안에 더 불을 붙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1년 대정부질문에서 정종환 당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신지역발전특별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다.강석호 의원은 “21일 통과된다는 정부와 광역단체의 변경안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면서 “만일 사업 축소가 사실이라면 당초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만큼 경북동해안의 민의를 담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이창훈·정철화기자

2016-06-21

남부권 신공항 입지 발표 예정보다 앞당겨진 오늘 유력

남부권 신공항 입지 발표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진 21일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이날 입국했다.이에 따라 신공항 용역결과가 당초 예정일인 오는 24일보다 앞당겨져 이르면 21일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국토부는 당초 용역기관이 입국하는 대로 논란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용역결과를 곧바로 발표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국토부는 용역결과 발표시점에 신공항 후보지와 평가기준, 배점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입지가 결정되는 대로 곧바로 기획재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와는 별도로 밀양과 부산은 20일에도 각각 밀양과 가덕도가 신공항의 최적지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는 등 치열한 경합을 계속했다.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위원장 강주열)는 이날 대구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가진 대정부 건의문 선언을 통해 “남부권 신공항 입지 선정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공명정대한 용역을 통해 6월 중에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며 “백지화나 연기, 제3안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추진위는 이어 “신공항은 2천만 남부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미래생존권으로 국가균형발전, 미래국익,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3천800m이상 활주로 2본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 제 2관문공항 기능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신공항은 남부권 초광역 경제권의 핵심 인프라로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처하고 국내 산업 생산의 70%를 담당하는 남부권 기업들의 항공물류 혁신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입지가 특정 지역에 치우쳐서는 안되며 영·호남, 충청 일부도 공히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중심지점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밀양과 가덕도 중 입지를 결정할 것과 5개 시·도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여론몰이에 나선 부산시에 자제를 요청하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서병수 부산시장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비행기가 산으로 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면서 밀양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부산 가덕도 유치를 거듭 요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6-21

대구, 세계산업위생학 국제학술회 유치

대구시가 2020년 세계 40여 개국 총 1천200여명이 참가하는 `제12차 세계산업 위생학회 국제학술회의` 개최도시로 최종 확정됐다.지난달 2024 세계생체재료학회(해외 60개국, 4천명) 유치 성공에 이은 쾌거로, 국제회의 해외 경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국제회의 대구불패`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이번 국제학술회 유치는 한국산업위생학회(회장 박두용 교수, 한성대학교), 대구시, 대구컨벤션관광뷰로(대표이사 백창곤)로 한국유치단을 구성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박두용 교수의 활발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구는 지난 16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멕시코(멕시코시티)와의 최종 경합 끝에 유치에 성공을 거뒀다.유해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연구와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세계산업위생학회 국제회의는 1992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처음 개최된 후 2~3년마다 열리고 있다.대구시는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이 겪었던 산업위생 발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고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노동집약산업이 집중돼 산업위생에 대한 정책과 관심이 그 어느 곳보다 절실한 아시아지역 산업위생학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또 한국산업의 중심지이자 첨단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대구의 면모를 전 세계 참가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산업시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이곤영기자

2016-06-20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이 최선”

최근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해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새누리당 대권 후보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중견지역언론인 모임인 세종포럼 초청 토론회사진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으며 최선의 해결책은 국토의 리모델링, 즉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다.구 경기지사 공관을 리모델링해 도민에게 공개한 수원시 `굿모닝하우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남 지사는 특히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자”고 말했다.남 지사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가치의 배분을 독점하다보니 많은 기업과 각종 이익집단이 수도권에 모여들고, 인구 역시 취업과 사업기회를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즉, 중앙집권국가의 구조상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박탈-자생적인 혁신역량 강화에 의한 지방발전 저해-지방 발전 좌절 등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남 지사는 “경기도 인구가 4년 후인 2020년에는 1천700만이 되는데 서울과 인천을 합치면 전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살게 된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란 중요한 국가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수도 이전과 함께 강력한 지방분권, 지역균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남 지사는 이어 “바람직한 국토균형 방안은 분권을 통한 지방 주도의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이라며 “이를 위해선 선진국 수준의 분권전략인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또 분야·기능별 포괄적 지방이양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일괄이양법도 시급히 제정돼야 하며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OECD 수준인 `6 대4`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2016-06-20

지역 장애인 복지 뒷걸음질만

최근 장애인들의 복지 개선 시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지역에서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등 고용 정책에 허점이 여전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포항에는 최근 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한 학교기업 `다빈`이 포항명도학교에 도내 두 번째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들이 훈련을 받아도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다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에 비해 정원이 한정돼 있어 절반의 성과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다.현재 이 학교에서 실습수업을 진행하는 `전공과` 학생들은 총 81명. 이들 학생은 식품가공과와 직업재활과, 자립생활과 등 전공별 학급당 정원이 12명씩으로 제한돼 있다.문제는 포항을 비롯한 경북 전체를 단위로 전국의 특수교육시설 전공과 학급인원수와 비교하면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인원수가 전라도와 경북도가 12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과 경기, 부산은 학급당 7명씩, 인천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7명에서 10명이며 경남이 10명, 광주와 대구는 학급당 11명이다.이처럼 학급당 정원이 많을수록 장애학생 특성상 교사들이 맞춤형 교육을 펼치기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정원 기준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해도 포항의 특수교육기관이 1곳뿐이라 학생들이 선발과정에서 탈락하는 실정이다. 결국 직업 훈련 혜택을 받는 장애학생들은 소수로 한정된다.이와 함께 포항은 산업구조 상 신체가 불편한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곳 자체가 드물어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16일 포항시에 따르면 5월 현재까지 시에 등록된 장애인 중 18~54세는 7천868명. 포항지역의 보호작업장(직업재활시설)이 4곳, 다빈을 제외한 직업훈련시설은 5곳 정도며 대부분 인원이 포화 상태이다. 물론 현장 근로가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고려하더라도 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이는 경북도 전체로 봤을 때도 심각한 문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조사한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에서도 2015년말 기준 대구·경북의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2배수 적용)은 전국평균인 2.83%을 훨씬 밑도는 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2배수 적용)도 전국평균 4.62%보다 훨씬 낮아 강원, 전북 등과 2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포함, 장애인 고용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받았다.포항의 한 사회복지사는 “장애인들이 꼭 직업이나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개개인의 문제로 등한시하고 방치해둬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6-06-20

“동해안 100만 주민 행복 챙깁니다”

포항시와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경북동해안 5개 시군이 주민행복과 동해안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5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는 16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양식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최수일 울릉군수, 김성현 울진부군수 등 5개 시군단체장과 민간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를 지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지역행복생활권 추진경과 및 운영계획 보고와 정기회의 상정안건 의결, 협력사업 논의, 시·군 축제홍보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은 행정구역이라는 장벽을 차단하고 함께 상생해 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동해안 관광 및 공공시설 공동 활용 △지자체간 협력강화를 위한 문화공연 추진 △소통과 화합 `다문화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풍부한 해양자원과 수려한 경관을 가진 동해안의 발전을 위해 △동해고속도로 건설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동해선 철도 건설 등 SOC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5개 시군이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는 그동안 사업 추진에 집중도를 높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시군별로 담당분야를 지정해 분과를 두었다.행정·경제(포항), 문화·관광(경주), 건설·SOC(영덕), 해양·농수산(울진), 복지·환경(울릉)분과로 나눠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했다.그 결과 창립총회 당시 3개 분야 12개였던 사업이 현재 5개 분야 25개 사업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시군 관련부서의 협업으로 사업 추진 속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이강덕 포항시장은 “5개 시군이 힘을 합친다면 동해안 100만 주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각 시군 사업 부서에서는 합심해 경북 발전 및 동해안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철화기자경주/황성호기자

2016-06-17

대도시 일방적 희생만 강요 정부 지방재정 개혁안 부당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지난 15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동은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한 공동전선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투어 중 이루어졌다.회동에서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리고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에대해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지방자치가 힘이 생긴다”며 “대도시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세제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해 “지방재정 개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강덕 포항시장 역시, “해야 할 일은 참 많은데 정말 예산이 없다”며 지방재정운용의 어려움을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시장은 “포항시는 시·군 조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당초 659억여 원이던 교부금이 76억여 원으로 감소해 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시청에서 가진 권영진 시장과 염 시장과의 회동에서도 권 시장은 “지방자치분권으로 가야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며 “자치단체 간 갈등구조 보다는 중앙이 지방에 재정권을 이양해 지방자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권 시장은 “현실적으로 지방이 중앙정부와 맞서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나라의 틀을 바꾸기 위해 나서기가 어려운 형편이다”며 “지방분권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이 넓혀져야 틀을 바꿀 수 있다. 정치권도 지방분권이 지방의 이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발전 새로운 전략으로 인식하고 함께 나서줘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염 시장은 △보통교부세 투명운영 시스템 구축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마련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지방재정제도개편 시 지자체 사전협의 명문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06-17

경북도, 내일 공무원 선발시험

경북도청 이전 후 최대 규모의 공무원 선발시험이 치러진다.경북도는 18일 포항·경주·안동·구미시 4개 권역(26개 시험장 569개 시험실)에서 행정 9급 등 20개 직렬 1천98명을 선발하는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도가 올해 안동으로 청사를 이전한 후 지난 3월 사회복지직 선발시험을 시작으로 4번째 실시되는 이번 시험은 지역에서 치러지는 최대 규모의 시험이다.이번 시험은 작년 1만3천377명보다 3천명 이상이 늘어난 1만6천729명이 응시, 평균 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중 시설관리직 9급은 5명 모집에 355명이 지원해 7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이외 방호직 9급(55대1), 운전직 9급(43대1), 간호직 8급(29대1), 사서직 9급(29대1), 속기직 9급(26대1), 세무직 9급(24대1), 보건진료직 8급(20대1), 행정직 9급(20대1), 전산직 9급(19대1), 보건직 9급(19대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또 장애인 구분모집은 47명 선발에 201명(4.3대1)이,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30명 선발에 134명(4.5대1)이 각각 응시해 예년보다 높았다. 올해 세번째로 선발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34명 모집에 456명이 응시해 7.4대 1의 응시율을 보였다.이번 시험은 내달 26일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며, 오는 8~9월 면접시험을 거쳐 10월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6-17

경북도 “무차입 경영체제 추진할 것”

경북도가 무차입 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경북도는 16일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본청 실·국장, 23개 시·군 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경상북도 재정전략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는 경북도 재정현황 설명, 부채감축 우수시군사례발표, 부채율이 높은 시·군의 부채감축 계획, 내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부채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엄격한 채무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올해 채무 제로(Zero) 시·군은 김천시·의성군·청도군·봉화군 등 4곳으로 경북도는 2020년까지 8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북도는 기획재정부 국가투자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8월말까지 각 시·군과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또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 지방교부세 확보노력 강화,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 등 당면한 재정현안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촉구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신도시 조성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외부 차입금이 없는 `무차입 경영 체제`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와 23개 시·군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 본청과 시·군 채무는 1조3천387억원이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5.82%로 나타났다. 2010년 9.4%, 2012년 7.8%, 2014년 6.2%로 빚이 해마다 줄고 있다.안동/권기웅기자

2016-06-17

포항정가 달굴 `박승호 의혹`… 진실공방 난타전

지난 4·13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했던 박승호 전 포항시장의 고소건으로 촉발된 상호공방이 포항 정가를 뜨겁게 달굴 조짐이다. 특히 박 전 시장 측과 피고발인 측은 15일 날선 공방을 벌이는 모습까지 연출하기도 했다.포항경실련은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승호 전 시장의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한다”며 전날 박 전 시장의 고소건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 전 시장은 하루 전 총선 당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둘러싸고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 선거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김정재 국회의원과 포항출신 시도의원을 포함 47명을 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기자회견도 가졌다. 박 전 시장으로부터 고소당한 47명 중에는 포항경실련 관계자도 포함돼 있다.포항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승호 전 시장이 `포항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하면서 불과 1km 거리에 학전IC가 있음에도 굳이 박 전 시장 소유의 땅 가까이 덕성IC와 주진입로를 개설하고 4차선 도로를 예정하는 등으로 주진입로 인근에 자신의 소유부지 3만6천여평을 포함시켜 막대한 차익을 노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8년 1월21일 제140회 포항시의회 속기록에는 사업장소가 영일만항과 지곡으로 보고됐는데 1월22일 경북도 자료에는 흥해읍 대련리로 하루만에 변경건의됐다”며 “이와 관련된 영구보전 또는 준영구보전사항에 준하는 문서들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아 의혹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지난 2008년 3월 제141회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박 전 시장이 `해당 상임위에 보고했다`는 발언이 속기록에 있는데 상임위 자료가 없으며 `포항경제자유구역`워킹그룹의 문서에는 문서번호와 날짜가 없고 중요 첨부서류들이 모두 사라졌다”면서 “`포항경제자유구역`의 절차상 하자와 주변 토지 소유현황 등을 볼 때 사적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의 수장인 시장으로서 행정권력을 행사했음이 충분히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답변을 요구했다.이날 경실련의 기자회견장에는 박 전 시장 측 관계자가 나와 상황을 지켜보며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박 전 시장 측은 “박 전 시장의 부동산은 상속받은 것이며 지난 2007년 공직자재산신고액이 2배가량 오른 것은 공시지가현실화 정책에 따른 자연상승분으로 이는 포항경제자유구역 지정일보다 2년전의 상황”이라며 경실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포항경제자유구역이 영일만항 또는 지곡에서 변경된 것이 아닌 2008년 12월8일 영일만항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고 내륙형으로 대련리 일원이 지정된 것”이라며 “포항경제자유구역 입지선정 과정에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6-06-16

“신공항 입지발표 약속 지켜야”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대구·경북·울산·경남 4개 시·도지사는 14일 경남 밀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부산지역의 도를 넘는 신공항 유치 활동과 무관하게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 4개 시·도지사가 긴급회동을 한 것은 최근 남부권신공항 발표를 앞둔 시점에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등 부산지역 정치인들이 근거에도 없는 말로 정부 불신과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부산지역에서는 최근 서병수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치적·정무적으로 입지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면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주장하고 있고, 14일 오후 7시 부산 광복동에서는 부산시민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공항 유치를 염원하는 `가덕도 신공항 유치 시민 궐기대회`를 여는 등 정부와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다.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역에 천막을 치고 신공항대책본부를 발족했으며, 지난 9일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가덕도를 방문하는 등 정치적 공세로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이날 회견에서 4개 시·도지사들은 “남부권 신공항은 국책사업이므로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정치권의 분열적이고 무책임한 개입 즉각 중단, △(부산지역의) 비이성적인 활동 중단,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등을 촉구하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공항 입지 발표 약속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최근 과열되는 유치전으로 신공항 선정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홍 지사는 최근 서병수 부산시장의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손` 발언에 대해 “부산시장은 친박 중에서 친박으로 최측근인데 `보이지 않는 손`을 운운하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이어 홍 지사는 “경남지사 선거 당시 신공항 유치에 대한 공약도 한 적이 없고 밀양 유치에 대한 주장도 한 적이 없다”며 “아직 용역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공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문가들이 공정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밀양으로 신공항이 선정되면 대구 K2 군사공항이 함께 이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신공항과 K-2 군공항 이전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K2 군사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책사업인 남부권신공항 건설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일축했다.김기현 울산시장은 신공항 입지 결과 발표 이후 TK와 PK의 갈등 후폭풍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부 수도권 언론 등에서) PK와 TK 정치권의 대립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며 신공항 문제는 남부권 발전이라는 공동 과제다 ”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