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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쁜 여선생이 교장 옆에 앉아라” 장학사 재직시 성희롱 교장 징계

교육청의 장학사로 재직하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본지 2월5일자 5면 보도를 일으킨 교장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24일 여교사를 성희롱한 교장을 징계하도록 경북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성희롱 방지 교육을 하지 않은 교육청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구미지청은 모 초등학교 교장 A씨(57)가 20대의 B교사를 성희롱한 점을 인정, 경북도교육청에 A교장에게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다.A교장은 2014년 12월 구미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당시 여교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쁜 사람이 옆에 앉아라. (교장이)정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A교장의 이 같은 행위와 경북도교육청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뒤 고용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B교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한다”고 설명했다.B교사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뒤 구미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한편, 경북도교육청은 A씨가 성희롱 사건에 휘말려 노동청 조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 2월 A씨를 교장으로 승진 발령해 부적절한 인사란 지적을 받았다.구미/김락현기자

2016-05-25

권익위, 오늘 `김영란법`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13일~6월 22일) 중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청회 진행은 김병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뿐만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참여한다.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 시행일(9월28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과 국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27일 공포됐다.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권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앞서 권익위는 지난 9일 식사대접 허용 금액 3만원 이내, 선물비용 5만원 이내,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었다. 이를 두고 내수 위축 우려와 축산·화훼농가의 반발, 위헌 논란 등의 지적이 나왔다.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기준 역시 모호한 부분이 많아 단속·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05-24

40대 건설회사 대표 살해 용의자 “무시해서 수면제 먹여 목 졸랐다”

실종 후 변사체로 발견된 대구 모 건설사 사장은 살해혐의로 체포된 같은 회사 전무 조모(44)씨가 미리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먹이고 목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됐다. 지난 2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실종 13일 만인 지난 20일 오전 청송군 현서면과 군위군 고로면 경계 인근 야산에서 알몸 상태로 암매장된 채 발견된 건설사 사장 김모(48)씨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경찰은 피의자 조씨가 범행 전 김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했다는 진술하고 있지만, 독극물 등 다른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장 내용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특히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장 김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또 다른 동기나 공범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조씨는 경찰조사에서 “5~6년 전부터 함께 열심히 일했지만,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올해 회사 사정이 좋아졌는데도 월급 인상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5-23

`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은 일반인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며 “이 사건에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르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농약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들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 “범행 결과 중대성,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고통, 공동체 붕괴, 피고인이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배심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2시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할머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박 할머니 가족 등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5-20

실종 건설사대표 살해 용의자 자해 시도

대구 건설업체 사장 실종 사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오전 3층 소회의실에서 대구 건설업체 사장 실종 사건브리핑을 통해 이 업체 대표인 김모(48)씨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 회사 전무인 조모(44)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이날 조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부상 정도는 전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조씨는 범행에 대한 시인도, 부인도 하지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식사 일체를 거부해왔다. 경찰은 20일 오전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에다 조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 실종 이후 조씨가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조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자기 승용차에 태워 김씨를 만촌동 모 아파트 앞에 내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다 조씨는 범행추정 시점인 8일 밤 본인의 승용차에 달렸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파기한 점과 이후 새로운 메모리카드를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조씨는 김씨 실종 다음 날인 9일 새벽 자기 차를 몰고 영천을 거쳐 청송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경찰은 조씨가 청송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영천의 한 주유소에서 종업원에게 삽을 빌렸다가 반환한 것을 확인하고 나무를 심기 위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새벽에 삽을 빌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영태기자

2016-05-20

심학봉 전 국회의원 징역 7년 구형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받은 돈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1천만원, 추징금 1억5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 회계처리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추가로 징역 4개월을 내려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심 전 의원은 2013년 김천에 위치한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심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월드클래스 300 선정 과정이 체계적이고 엄격해 국회의원 신분이더라도 청탁하거나 선정 과정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 뇌물로 받은 돈도 4천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이지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2016-05-19

관람객 가장 많이 찾는 일요일 탄소제로교육관 문닫아 `원성`

대구·경북지역 유일의 탄소제로교육관사진이 일요일에 휴무를 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 15일 대구의 사는 최모(47)씨는 모처럼 가족들과 나들이도 하고, 초등학생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구미 탄소제로교육관을 찾았다가 낭패를 당했다.탄소제로교육관이 일요일에 휴무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기 때문이다.최씨는 “미리 확인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다른 박물관이나 교육관들은 다 월요일에 휴무를 하던데 왜 이곳만 유독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일요일에 휴무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구미시에 따르면 탄소제로교육관은 평일에는 평균 2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토요일에는 평균 400~500여명이 찾는다.주말에 평일보다 두배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데도 일요일에 휴무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시민들의 탄소제로교육관에 대한 불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교육관은 현재 10인 이상의 단체관람객에게만 하루 5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10인 이하의 가족단위 관람객들은 자유관람만 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한 시민은 “더 많은 정보와 탄소제로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은데 10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내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교육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포항의 로봇박물관의 경우 시간대별로 교육인원을 정해 놓고 예약을 통해 정원이 차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탄소제로박물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탄소제로교육관은 구미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 시 직원이 일요일까지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올해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탁업체를 선정해 운영을 맡겨 일요일에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구미시가 국내 최초로 `탄소제로도시`를 선언하고, 이를 조성하기 위해 건립된 탄소제로교육관은 기후변화관, 탄소제로관, 제로실천관 등의 상설 체험관으로 운영되며, 경북도내 공공건물로는 최초로 녹색 건축 최우수(그린1등급) 인증을 받은 곳이다.구미/김락현기자

2016-05-19

병든 한우 9년간 112마리 불법도축·유통

문경경찰서는 17일 병든 한우를 불법도축·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 농장주 A씨(59)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불법 도축한 한우를 단기간에 판매한 식당업자 식당업주 B씨(60) 등 2명과 농장 현장에서 불법 도축을 돕고 고기를 사 먹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59)는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9년 동안 문경시 영순면에 위치한 자신의 축산 농장에서 인근 농장으로부터 폐렴 등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한우 112마리를 싼값에 사들인 뒤 위생이 불량한 축사 옆 공터에서 불법 도축한 뒤 인근 식당과 식육점 등지에 판매한 혐의이다.A씨는 한우 가격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0만~50만 원에 병든 소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B씨(60) 등 2명은 문경시에서 식당과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A씨로부터 도축한 한우를 사들인 뒤 정상적인 고기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병이 들거나 폐사 직전의 한우는 도축장에 출하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농가로부터 싼값에 구입할 수 있고, 이를 불법 도축해 시중에 유통하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불법도축 현장과 식당에서 보관 중에 있던 쇠고기(1t)는 압류해 폐기처분했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6-05-18

경찰, 실종 건설업체 대표 행적파악 주력

대구수성경찰서는 16일, 8일째 연락이 끊긴 중소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의 행적 파악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대구의 건설업체 대표 김 씨는 지난 8일 회사 직원 A씨(44)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다 오후 10시께 수성구 만촌동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내리고 나서 8일째 행방이 묘연해 이튿날 가족이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하고 만촌동 네거리를 비롯한 수성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건 상태다.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승용차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나, 차에 블랙박스가 없는데다 동선 중 CCTV 등에 제대로 찍힌 내용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김 씨 회사 직원, 거래처 인물 등 주변인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김씨가 실종 당일 사무실에 지갑과 함께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전에 통화한 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수사에 나섰다.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가출, 실종, 범죄 개연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며 “만촌동에서 내린 이후 행적을 파악하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씨는 170cm 키에 보통 체형으로 연락이 끊기기 전 청바지에 청색 티셔츠 차림을 하고 있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