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조희팔 범죄 수익금으로 매입 부동산 이용 20억 횡령·편취 부동산업자 징역 7년 선고

조희팔 일당의 범죄수익금으로 매입한 부동산 등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부동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3억9천42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08년 10월 조희팔 자금 13억9천여만원으로 투자받아 대구 수성구 일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사들인 S업체 실제 운영자인 B씨(조희팔 다단계 부회장)의 부탁으로 S업체 대표이사를 받아들였고, 이후 B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자 업무상 보관하던 S업체 소유 토지, 건물 등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그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차례 동업자금 마련 등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S업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8억3천만원을 대출받아 횡령했으며, 2012년 12월 개인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S업체 소유 지상건물을 2천600만원에 팔아 챙겼다.또 금융권 대출 등으로 담보가치를 상실한 S업체 부동산 등을 미끼로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3차례에 걸쳐 근저당설정 및 회사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총 6억5천만원을 빌려 챙겼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부동산 금액이 13억9천여만원, 편취한 금액은 6억5천만원에 이른다”며 “피고인 행위로 조희팔 사기 피해자 보상을 위해 써야 할 부동산이 사라진 것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6-27

SK텔레콤 고객 15만명 정보 무단사용 항소심서도 유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또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15만여명의 고객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용됐으며, 가입 회선 수를 늘리려고 대리점과 공모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기도 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6-24

마약 판매·투약 3명 구속

포항남부경찰서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판매,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3)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대구시 남구 성당동, 봉덕동 일대에서 지난 2014년 10월께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 투약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10g 중 0.1g을 투약하는 한편, 고등학교 동창인 B씨(43)에게 1회당 10만원~130만원의 가격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B씨는 다시 0.12g의 필로폰을 PC방을 운영하던 자신의 선배 C씨(46)에게 판매했고, C씨 역시 자신의 PC방 등지에서 이를 투약했다./이바름기자

2016-06-23

조희팔 뒤봐준 검찰 서기관, 징역 9년 불복 대법원 상고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부탁을 받고 17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5) 전 서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법은 22일 오 전 서기관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오 전 서기관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천만원을 선고했다.그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으며, 대구·경북에서만 2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일했다.검찰은 오씨가 고철사업자 현씨를 조희팔에게 소개하고, 개발업자 장씨가 조희팔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오씨는 1, 2심 재판에서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6-23

정치인과 친분 과시 1억5천여만원 편취 母子 사기범 징역형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이고 1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모자(母子)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하종민)은 사기 및 사기미수로 기소된 A씨(32)와 어머니인 B씨(57)에게 징역 1년9월과 8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4년 7월 피해자 C씨에게 자신은 국회와 청와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 정치인을 모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속이고 한국전력의 절연세정제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1억1천만원 이상을 편취했다.또 그는 2015년 3월 대전의 모 기업체 대표인 D씨에게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를 300억원에 매각해주겠다고 속이고 3천500만원을 편취했다.B씨는 철강 플랜트 및 플라즈마 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 F씨에게 아들인 A씨를 국저원 산하 기업체를 관리하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모 기업의 1차밴더 협력업체 등록을 도와주겠다며 690만원을 편취했으며, 3천만원은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대구지법은 “정치적 권력이 있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것처럼 가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어머니로써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기는 커녕 범죄에 적극 가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6-06-23

당구장서 사행성 게임 운영

안동경찰서는 당구장에 불법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안동시 당북동의 한 당구장 내부에 불법 게임기(일명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하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경찰은 안동시 옥동 노상에서 등록되지 않은 인형 뽑기 게임기(일명 크레인 게임) 등 20여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B씨도 검거했다. 현행법상 인형 뽑기 게임기는 2대까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반드시 영업장 내에 설치해야 하고 노상이나 외부에는 설치할 수 없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6-22

울진군의원 뇌물수수 의혹 관련 前 의장 연루 `사실확인서` 유포

최근 울진군의회 의원들의 각종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데 이어 비리로 물러났던 전 의장이 뇌물수수에 연루되었다는 증언이 나오며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이번 뇌물 수수에 관련된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A씨(61)는 “전의장을 지낸 B씨가 의원들을 만나 얼마씩 주라고 조언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해당 의원들에게 돌렸다.그러나 B씨는 “조언을 구하길래 상담을 해주기는 했지만, 누구에도 돈을 주고, 어떻게 하라고 명백히 지시한 일은 없다”며 지난 17일 울진경찰서에 해당 업자와 C군의원 등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한편, B씨는 의원으로 재임하고 있던 지난해 울산 모 식당에서 소나무 분재를 훔친 혐의로 지난해 초 의원직에서 자진사퇴했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6-06-22

인터넷 물품사기 재판 중 또 사기친 2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2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와 카페에 휴대폰, 자동차용품, 상품권,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 게시물을 올린 뒤 총 43명으로부터 7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감시대상명단에 올라가자 수시로 새 계좌를 개설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안동/손병현기자

2016-06-22

선거비 허위 청구 총선 후보 등 검찰 고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3총선과 관련 선거비용 등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고령·성주·칠곡 지역구 출마 후보자 A씨와 회계 관련 책임자 B씨를 20일 검찰에 고발했다.A씨와 B씨는 미등록 선거사무원 8명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300여 만원을 준 것처럼 꾸며,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신청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위 청구로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한편, A씨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6-21

음주운전 사망사고 뒤 뺑소니 20대 영장

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 위반 등)로 신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 55분께 포항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남빈 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던 중 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이다.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측정됐으며, 사고 당시 신호등을 무시하고 과속하는 등 포항시내 주변을 2㎞가량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112 시민제보로 영일대해수욕장에 있던 신씨를 2시간여만에 붙잡았다./전준혁기자

2016-06-21

폐기 대상 계란으로 급식·빵 제조 항소심도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깨지거나 닭똥 등으로 오염된 폐기대상 계란을 공급받아 학교 급식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빵, 결혼식 답례품용 롤케이크 등을 대량 제조한 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빵·급식업자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제빵업체 대표 B씨(51)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에게 불량 계란을 공급한 무허가 가공업자 C씨(43)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제빵·급식업자 A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폐기대상 계란 8t을 액상 형태로 공급받아 계란찜, 계란말이, 만두국 등을 만들어 대구지역 중·고등학교 7곳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량 계란 237t으로 롤케이크를 만들어 대구시내 4개 대형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용으로 공급했다.B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폐기대상 계란으로 흑미 빵을 만들어 전국 41개 패밀리 레스토랑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란 가공업자 C씨는 오염된 계란을 세척하거나 살균하는 과정 없이 제빵업체나 학교급식 업체에 모두 316t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곤영기자

2016-06-21

경북경찰청, 영천시 압수수색

영천시에서 한 사무관이 인사 청탁을 위해 기업체들에게 뇌물을 대신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적발돼 경찰이 영천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영천시 총무과와 농업기술센터 등 사무실을 대상으로 인사와 계약 관련 서류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영천시 한 면사무소의 면장 A씨가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이전에 인사 청탁을 하기 위해 평소 업무 관계 등으로 알고 지내던 2개 회사 대표들에게 금품을 대신 상납하도록 청탁한 혐의가 적발돼 시작됐다.경찰은 이들 업체 대표가 건넨 돈이 시 고위 간부의 측근에게 전해졌다는 혐의를 잡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영천/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2016-06-21

불법유턴 20대 운전자, 경찰 “정차” 무시 20여분간 곡예운전…잡고보니 음주운전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20여분간 곡예 운전을 하며 도주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40분께 남구 대명동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의 정차를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도주 과정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최고 시속 120㎞로 과속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박씨는 20여분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5㎞가량 떨어진 수성구 상동교 인근에서 뒤따라온 경찰관에게 붙잡혔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당시 추적한 순찰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에 공개했고 조회 건수가 10만건을 넘겼다.경찰은 박씨 차에 함께 있었던 친구 김모(23)씨도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6-20

포항 경찰 신속한 조치로 자살시도 여성 목숨 구해

포항북부경찰서 여청수사팀이 신속한 조치로 자살을 시도한 30대 여성의 목숨을 구했다.북부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께 아내의 자살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흥해파출소 소속 서동호 경위와 정연형 경사, 김영광 순경은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소재 A모텔에서 신경안정제 100여정을 복용한 채 손목을 긋고 혼수상태에 있는 김모(34·여)씨를 발견해 응급후송했다.이들은 김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오후 8시께부터 인근 숙박업소에 대해 집중탐문을 벌이던 중 1시간 30여분만에 김씨를 발견했다./전준혁기자

2016-06-20

경찰, 30대 차량털이 300m 추격 끝 검거

지난 16일 오전 11시10분께 안동시 웅부공원 부근에서 차량털이범 A씨(36·택시기사)가 경찰과 300m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19일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A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한 달 전 택시업체에 입사한 A씨는 지난 9일 새벽 0시20분께 안동시 포도1길에 주차된 B씨(50)의 차량에서 현금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3대의 차량에서 금품 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지난해 5월 절도 등의 혐의로 수감돼 지난 4월26일 가석방된 A씨는 최근 안동에서 일어난 3건의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는 신형RV차량의 경우 문이 잠겨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려 범행 대상을 일삼는 한편 교묘하게 CCTV를 피해가며 경찰의 추격을 따돌렸다.경찰은 3건의 범행을 자백한 A씨에 대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6-20

고의 교통사고로 1억3천만원 보험금 타내

동네 선후배끼리 짜고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붙잡혔다.16일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달서구 일대에서 20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9개 보험사를 상대로 총 1억 3천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주범 A씨(23)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21)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주범 A씨 등 2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동네 선후배를 상대로 `차에 타고만 있으면 용돈을 벌 수 있다`며 범행에 끌어들여 매번 2~6명씩 무리를 이뤄 A씨 등이 차량을 운전하고, B씨 등 28명은 대상차량 물색 및 동승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이들은 달서구 남대구 IC · 용산네거리 · 장기동 먹자골목 일대 등 평소 지리감이 익숙한 곳에서 진로변경 차량이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냈다.경찰관계자는 “이미 입건한 30명 이외 또 다른 가담 혐의자 10여 명을 추가 수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6-17

사과농가 등 대상 1억3천만원 사기 40대 입건

청송경찰서는 16일 사과농가를 대상으로 사과구입 및 판매대금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6)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11월 사과재배 농가 및 자영업자 등 5명으로부터 “사과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이들로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 금융 사기 등 3대 악성사기범에 대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6-06-17

경찰, 금품수수 한전기술 간부 2명 수사

한국전력기술(이하 한전기술) 간부 2명이 용역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6일 한전기술 등에 따르면 간부 2명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용역 받은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한전기술 감사실은 조사에서 이들이 800만 원의 금품을 받았거나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그러나 계좌 확인을 통한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밝힐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한전기술 감사실은 지난 4월 26일 내부 전산망에 `이것이 팩트입니다`란 글을 보고 감사에 들어갔다.이 글을 올린 내부 직원은 “한전기술이 발주한 각종 교육·연수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하도급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하도급업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전기술 비위 행위를 확인했고, 특히 노조간부가 있어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장형식 한전기술 감사실장은 “시인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800만 원이고 계좌 추적 등이 어려워 고발 조치한 것”이라며 “해임 요구 의견서를 올렸다”고 말했다.한전기술은 해당 간부 2명을 대기 발령했다.서영일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 중이라서 한전기술에서 넘겨받은 금품수수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전기술은 원자력·화력·수력 발전소 설계와 관련 기술개발 및 가동 발전소의기술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공공기관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각각 3등급을 받았다.김천/윤성원기자wonky1524@kbmaeil.com

2016-06-17

조희팔 돈 18억 받은 검찰공무원 고법, 항소 기각…징역 9년 선고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7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서기관 수뢰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천만원을 선고했다.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4·구속)씨에게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뇌물수수 정황을 감추기 위해 동업 계약에 따른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받았다.또 그는 2008년 3월 조희팔에게 290억원을 받아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구속)씨에게도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대구·경북에서만 22년간 검찰수사관 등으로 일한 오씨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검찰은 오 전 서기관이 고철사업자 현씨를 조희팔에게 소개하고 개발업자 장씨가 조희팔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오씨는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곤영기자

2016-06-17

암컷·어린 대게 판매 3명 구속 2명 입건

경산경찰서는 16일 포획을 금지한 암컷 대게나 어린 대게를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4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포항에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3천500여마리를 구입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대구와 경산 일대에서 판매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6-06-17

약사면허 빌려 약국 운영

대구 서부경찰서는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A씨(62)를 구속하고, 허가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로 A씨의 부인 B씨(59)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중구 남산동 반월당네거리 인근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약국을 운영해 요양급여와 의료지원보조금 29억 5천315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의 아내 B씨도 지난 2014년 12월부터 1년 동안 약사 면허 없이 1천77명에게 약을 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매달 200여만원을 받은 C씨(73)도 함께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6-16

대구지역 폭주족 30명 입건

대구지방경찰청은 40일간 잠입·추적수사를 벌여 떼를 지어 도로를 점거·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18) 등 폭주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심상선기자

2016-06-16

20대 절도범 출소 두달만에 또 타인 물건 슬쩍

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PC방 등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26)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3일 동대구역의 유실물 센터와 수성구 화랑로의 한 PC방에서 스마트폰 2대(13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6일 출소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CCTV를 확보해 이씨를 검거했다”며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절도 범죄를 저질러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6-16

대구 건설사 사장 살해 단독범행 결론

지난달 8일 발생한 대구 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 사건에 대해 대구검찰이 같은 회사 전무인 조모(44)씨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특히 조씨는 범행 과정에 수면제를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피해자인 건설사 사장 김모(48)씨에게 2차례나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자신이 근무하는 건설사 사장을 살해·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시신유기)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대구 검찰은 “조씨가 김씨를 살해하기 직전 수면제 5알을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한번 더 마시게 했다”고 밝혀 2시간 간격으로 모두 2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씨는 지난 2011년 입사 당시 김씨가 열심히 일하면 자녀 유학자금을 주고 노후도 보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조씨는 사장을 살해하기 직전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지만,“각자 인생은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취지로 무시하는 발언을 해 격분했다고도 진술했다.검찰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어서 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공범 가능성도 여러모로 수사했으나, 단독 범행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조씨는 지난달 18일 건설사 사장 실종 사건 발생 후 행적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시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6-15

해외서버 이용 도박사이트 운영 15명 검거

해외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일당들이 대거 붙잡혔다.대구지방경찰청은 베트남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A씨(33)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42) 등 5명과 이 사이트에 가입해 2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C씨(38)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스포츠경기, 사다리게임 등 사설 도박 사이트 2개를 개설해 2천200여명을 모집한 후 약 82억원 상당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이들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면서 회원들에게 스포츠 경기 승패에 돈을 걸도록해 받은 82억원 중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부당 수익을 얻은 혐의가 드러났다.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도 이날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 A씨(30)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빌라를 임대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 국내회원 2천36명으로부터 도박자금 150여억원을 입금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사이트운영자, 회원모집·홍보 등으로 업무를 나눠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 40개에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게임당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을 했고, A씨 등은 수수료 명목으로 0.25%를 받아 챙겼다./권기웅·심상선기자

2016-06-15

5천400만원 상당 전신주 구리전선 훔쳐

포항남부경찰서는 14일 포항시내를 돌아다니며 전선을 절단해 훔친 혐의(절도)로 A씨(4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포항시내 전신주에 설치돼 있던 5천400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 10㎞가량을 61회에 걸쳐 절단해 훔친 혐의다.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인 B씨를 추적 중이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6-15

검찰, 후배 조직원 폭행 조폭 11명 기소

포항을 무대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들이 검찰에 의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후배 조직원을 모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속칭 `사보이파` 조직원 A씨(25)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밤 12시께 포항시 북구 용흥동의 한 야산 인근 주차장에서 후배 5명을 모아놓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야외에서 폭행까지 일삼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6-15

아버지와 잦은 다툼 만취상태 20대 아들 자기 집에 불질러

취업문제로 아버지와 다툼이 잦던 20대 아들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13일 새벽 1시30분께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들 A씨(25)가 취업문제로 아버지 B씨(65)와 다툼이 잦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로 불을 지른 뒤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쳐 친구집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신고한 친구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권기웅기자

2016-06-14

수사 무마 명목 조희팔에 5억 받은 사업가 불구속 기소

경찰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조희팔에게서 5억원을 받은 60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사업가 조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유명 종교인의 동생인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조희팔에게서 경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변호사법 위반 대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을 적용했다.조씨는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 무마로 돈을 받은 시점은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해 달아나기 4개월 전으로 경찰이 조희팔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기였으나, 검찰은 “경찰과 인과관계가 없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실제 구명 로비를 할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돈만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또 검찰은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구속)의 여동생 강모(44)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곤영기자

2016-06-14

조상 귀신 쫓는 굿 한 뒤 30대 여성 사망

건강이상 증상이 발견된 30대 여성을 상대로 굿을 하던 중 가학적인 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무속인 3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13일 주부 A씨(34)를 상대로 건강회복에 좋다는 이유로 굿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B씨(51·여)에 대해 징역 2년, C씨(49·여)와 D씨(49·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심각한 빈혈증세와 함께 몸무게가 38㎏까지 줄어드는 등 건강에 이상신호가 발견돼 가족들의 추천을 받아 무속인 B씨 등을 소개받았다.이후 B씨 등은 A씨의 치료를 위해 굿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9월 21~22일 A씨를 포항시 남구 대송면의 한 신당(굿을 하는 장소)에 불러 조상귀신을 쫓는 행위인 이른바 `조상가리굿`을 벌였다.당시 C씨와 D씨가 A씨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B씨는 A씨의 몸 위에 올라타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굿을 마친 뒤 A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24일 오후 2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숨을 거뒀다.부겸결과 사망원인은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호흡장애인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증거, 진술서,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굿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또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굿을 했다지만 이 과정에서 C씨와 D씨는 피해자를 잡고 B씨는 폭행한 결과, 피해자가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B씨 등은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B씨는 “A씨를 상대로 굿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굿을 벌인 뒤 A씨가) 며칠 동안 식사도 하고 계단도 오르내리는 등 굿을 한 것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검찰 측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형량, 유족요구 등 여러가지 사안을 검토해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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