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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관 권총 실탄 관리 구멍 뚫렸다

김천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실탄을 휴대한 채 제주공항을 통과하다 적발됐다. 또한, 이 경찰관이 27일 제주도 여행을 위해 김해공항을 통과할 때 실탄이 발견되지 않아 공항 보안검색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김천경찰서 소속 A(42) 경사가 제주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가방에서 38구경 권총의 실탄 1발이 발견돼 실탄 소지혐의(총포 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로 제주경찰청에 입건됐다.A 경사는 경북지방경찰청 감찰조사에서 “5년 전 사격훈련 때 사격이 중단돼 보관해 왔다”며 “집에 일회용 화장품 등 잡동사니를 담아놓는 곳에 뒀다가 이번에 여행을 가면서 세면도구·화장품 등과 같이 가방에 넣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A 경사는 고교 동창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에 1박2일 골프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다.김천경찰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사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지난 25일에는 충남 천안시 주택 재개발현장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5발이 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부산 김해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박 모 경사와 부인이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부인 손가방에서 38구경 권총의 실탄 1발이 발견되기도 했다.최근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38구경 권총 실탄이 잇따라 발견돼 화약류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6-01

포항검찰, 대게 불법포획과 `전쟁선포`

검찰이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의 대표 어족자원인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포항시, 포항해양경비안전서와 공조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 70명을 입건해 이들 중 14명을 구속기소, 23명을 불구속기소, 31명을 약식기소하고 2명을 구속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적발건수가 많은 만큼 사례도 다양했다.검찰에 따르면 선장 A씨(50)는 지난 4월6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쪽 해상에서 체장미달대게 770마리를 포획하다 현장에서 조사를 받은 뒤 8일만에 같은 장소에서 체장미달대게 127마리, 암컷대게 317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선장 B씨(58)는 암컷대게, 체장미달대게 포획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와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지난 2월 5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쪽 해상에서 선원들과 공모해 암컷대게 630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장 C씨(52)와 기관장 D씨(58)는 선원 3명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지난해 9월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암컷대게 24만2천400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구속기소된 유통책 E씨(36) 등을 통해 1마리당 약 600원으로 잡은 대게를 모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처럼 점차 조직화, 전문화, 분업화돼 일부 가담자가 구속되더라도 경제적 지원을 해 다른 가담자를 숨겨주는 등 증거수집이 매우 어렵고 드러나지 않는 범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발사범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강화된 `불법 대게 포획·유통사범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불법대게 포획·유통사범 중 재범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단 1회 적발될 경우에도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5-31

경찰 “농약소주 피의자는 음독 사망한 주민”

청송경찰서(총경 김원범)는 26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지난 3월9일 발생한 농약소주 살인사건에 대한 피의자로 이미 3월31일 자살한 A씨(74)를 지목함에 따라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변 탐문과 농약·유전자 등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마을회관 농약소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사망으로 인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사실상 종결키로 했다.지난 3월9일 밤 9시40분께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마을회관에서 김치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를 나눠 마신 박씨(63)와 허씨(68)중 박씨는 숨졌고 허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되찾았다.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A씨를 지목하고 3월31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축사에서 같은 성분의 고독성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마을회관 소주 잔량의 농약과 A씨가 음독한 드링크 병의 농약 성분이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범행에 이용된 고독성 농약 관련 수사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지난 2010년 3월 H사에서 제조한 농약과 마을회관 소주 잔량 농약 및 A씨가 음독한 농약 성분이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경찰은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모여 화투판을 수시로 벌여왔고 A씨의 아내가 화투놀이를 즐기는 것에 대해 A씨의 불만이 많았다는 탐문 내용을 근거로 지난 3월31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8시께 사망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6-05-27

경찰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없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결과 부정입학에 관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26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가 수사의뢰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부정입학 의혹사건`을 로스쿨 입학 청탁 의혹과 관련된 저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부정한 청탁을 통해 해당 학생이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은 자신의 저서와 언론사 인터뷰에서 로스쿨의 문제점을 제기한 A 교수에 대한 2차례 조사와 입학청탁 의혹을 받는 B 교수, 그의 지인인 해당학생의 아버지인 C 변호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2인과 법전원장 등 25명의 교수(8명 거부)와 입학전형 관계자, 외부변호사 등 총 28명을 조사하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으로부터 입학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했지만, 부정입학을 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입학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B 교수가 동료 교수 1명, 외부변호사 1명과의 식사자리에서 지인인 C씨가 자기소개서 작성 때 유의사항을 어긴 부분만 확인했다.해당 학생은 일반전형 최종 순위에서 후보자로 등록됐다가 결원 발생으로 추가 합격하는 등 2014학년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자료 확인결과에서도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심상선기자

201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