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지검,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 92명 적발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선화)는 지난 1~6월 개그맨 A씨를 포함한 위증 사범 등 사법질서 교란 사범 92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친구 B씨의 차에 동승한 뒤 대구 한 아파트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B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현장에서 달아났다. A씨는 B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구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 주민들에 의해 옮겨졌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이 진술은 현장 목격자 증언 등에 따라 뒤늦게 거짓말로 드러났고 대구지검은 A씨를 위증에다 음주 운전 방조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겼다.경북 한 폭력조직 추종세력인 C씨는 선배 조폭에게 야구방망이로 맞고도 법정에서 “맞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이곤영기자

2016-07-06

8천차례 요양급여 허위청구한 한의사 집유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7천922회에 걸쳐 허위로 요양·의료급여를 청구해 1억526만여원을 편취한 한의사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최은정)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사기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부과된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판시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07-05

폭주족 1명 구속 17명 입건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 레이싱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2)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3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남구미 대교에서 총 40여회에 걸쳐 일명 `드래그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남구미 대교 1.2㎞ 구간에서 최고 180㎞까지 속력을 내며 승부를 겨룬 것으로 드러났다./김락현·권기웅기자

2016-07-05

암컷대게 불법유통 셋 검거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일 암컷대게 불법 유통사범 3명을 체포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암컷대게를 불법 유통하려 한 김모(29)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앞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암컷대게 불법포획 어선으로부터 암컷대게 50자루(8천200여마리, 시가 4천100만원 상당)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전준혁기자

2016-07-05

마트 운영 파키스탄 출신 한국 귀화자를 술김에 `IS 조직원` 허위 신고 30대 기소

술김에 파키스탄 출신 한국 귀화자를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조직원이라고 허위 신고한 30대 회사원 A씨가 법정에 선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무고 혐의로 A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6월22일 오후 9시10분께 112로 전화해 경북 한 군 단위 도시에서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 파키스탄 출신 귀화자 B씨가 IS 조직원이라고 신고했다.그는 B씨가 평소 IS 단체를 언급하며 “IS에 가입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조사 결과 A씨는 IS 조직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트를 이용하며 A씨와 알고 지내던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남아시아 출신이니 IS 일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허위 신고를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7-05

무자격 도로운전연수 등 2억 챙긴 9명 입건

대구 달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자동차연수원`이라는 유사명칭을 내걸고 무자격으로 돈을 받고 도로운전 연수 교육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65) 등 6개 업체 대표와 강사 등 9명을 무더기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장롱면허자 또는 신규 면허취득자 284명을 상대로 주행·후진 주차 등 도로연수 명목으로 시간당 2만 5천원씩 합계 6천500만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차량 12대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을 한 혐의다. 또 `자동차 도로연수원`이란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수법으로 교습생 190명을 상대로 1억 3천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6-07-05

포항 북부경찰서 한달간 7명 가출청소년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포항북부경찰서가 적극적인 수사와 면밀한 신고처리로 한 달 동안 7명의 가출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오피스텔에서 투숙 중인 김모(18·전북 익산 거주)양 등 4명을 발견해 부모 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6월 초 가출한 뒤 포항으로 왔으며, 또래 청소년 등과 함께 지내다 월세를 내지 않고 비행 등이 의심된다는 오피스텔 주인의 신고를 통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을 모두 부모에게 인계했으며, 특히 김 양에 대해서는 실종프로파일링에 신고된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자 보호자가 학생을 만나러 올 때까지 쉼터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포항북부서는 전북 군산 등에서 가출한 김모(18)양 등 3명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적극적인 가출청소년 귀가조치에 힘쓰고 있다./전준혁기자

2016-07-05

납품업체 관계자에 “승진에 필요” 수천만원 받은 영천 공무원 구속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승진에 필요하다며 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천시 5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평소 알고 지낸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승진에 필요하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A씨는 또 지난 2014년 11월 영천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민간인 B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뒤 B씨에게 전액을 현금으로 건넸다는 것.경찰은 A씨가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현재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영천시 총무과와 A씨가 근무 중인 면사무소를 압수수색했었다.영천/조규남기자

2016-07-04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입건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입건됐다.포항북부경찰서는 3일 오전 1시 35분께 포항시 북구 포항장량 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영덕경찰서 A(38) 경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오전 3시께 최종 측정거부 처리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6-07-04

보이스피싱 조선족 둘 구속

포항남부경찰서는 금융기관 직원 및 경찰관을 사칭해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선족 A씨(21)와 B씨(18)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3일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이모(60·여)씨에게 전화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돈을 인출해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전하다”, “은행에 가서 다른 통장을 확인해 보라”는 등 이씨에게 현금 2천600만원을 찾게 한 뒤 집 밖으로 유인했고, 이후 집 안에 보관돼 있던 현금을 들고 서울로 도주했다.경찰 조사 결과 포항과 청주 등지에서 총 1억원을 가로챘으며, 이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택시, KTX등을 이용해 서울로 이동, 지하철역 화장실 등에서 훔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바름기자

2016-07-04

메르스 늑장 신고 공무원 해임처분취소 확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한 대구 남구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됐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대구 남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대구고법은 지난달 10일 공무원 A씨(53)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해임은 과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원고 측 승소를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5월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대구시는 지난해 7월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해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이에 A씨는“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7-04

건설업체 금품 갈취 사이비기자 구속

봉화경찰서는 30일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영주지역 환경신문 기자 A씨(53)를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4월 영주시의 한 공사업자 B씨가 인근 하천에서 자연석 10여 개를 가지고 온 사실을 알고 신문에 보도할 것처럼 협박한 다음,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여죄를 수사 중이다.봉화 /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6-07-01

훈육 이유 10살 아들 회초리로 때린 父 집유

훈육을 이유로 10살 아들을 회초리로 때린 4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10시께 경북에 있는 집에서 아들에게 욕설하며, 회초리로 등과 허벅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를 들었다./이곤영기자

2016-07-01

술 취해 아내 상습폭행 40대 징역 1년 선고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아내에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0시50분께 대구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뒤 30대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해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그는 지난해 7월에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아내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려 골절상을 입혔고, 수개월 전 유사한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 기간에 아내를 폭행했다.재판부는 “처벌에도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6-07-01

구미국가산단 용지 불법전매 9명 적발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용지를 불법 전매하거나 이를 도와준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 등 9명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명수)는 29일 구미 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32)씨와 최씨의 청탁을 받고 공장설립 허가 등을 도와준 혐의(배임수재)로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 조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금품을 받고 최씨를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권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전매업자 최씨는 페이퍼컴퍼니 25개사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8만2천㎡를 매입한 뒤 2012~2014년 2차례에 걸쳐 20개사에 분할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최씨가 매입한 산업용지를 318억원에 분할 매각해 197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구속된 조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는 브로커를 통해 최씨를 만난 후 공단 부지 매입 및 분할매각에 필요한 공장설립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5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수사 결과, 구미국가산단 산업용지 불법 전매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까지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권 전 부이사장이 인허가를 도와주기 위해 공단 직원을 최씨에게 소개한 대가로 800만원을 받았다는 것. 김천지청은 이들 외에도 브로커 3명을 검거해 이들 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1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제조업을 하겠다며 구미 국가산업단지 용지를 취득한 뒤 불법 임대업을 한 일당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윤모(54)씨를 구속,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6-30

경북 129개 학교 우레탄트랙 납 기준 초과…최고 98배

경북교육청 관내 우레탄 트랙을 깐 경북 학교 180교 중 129교에서 기준치(KS기준 90mg/kg)를 넘는 납 성분이 나왔다.2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64곳과 중학교 24곳, 고등학교 37곳, 특수학교 4곳이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넘긴 납 성분이 검출됐다.이중 고령고등학교가 기준치 98배인 8천787mg/kg으로 납 오염이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구미 비산초(3천884mg), 포항여중(3천623mg), 김천 신일초·포항 대보중·포철중(3천471mg), 영주중(3천458mg) 순이다.지난 2011년 4월 KS기준 제정 이전에 우레탄 트랙을 조성한 학교 117곳 가운데 90%가 넘는 109곳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KS기준 제정 이후 우레탄 트랙을 만든 학교(63곳) 중에는 32%인 20곳에서 기준치를 넘었다.경북교육청은 이 학교들에 육상 트랙 출입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 지원과 별도로 자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개보수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6-30

해경, 안성서 선원 위장 취업 포항신항 밀입국 40대 중국인 붙잡아

포항신항을 통해 밀입국하고서 종적을 감췄던 중국인 선원이 도주 24일 만에 검거됐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 중국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중국인 L씨(4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포항으로 압송했다.해경에 따르면 L씨는 아프리카 토고국적 고철운반선 오리엔트브라더호(1천700t급) 선원으로 위장 취업해 지난 6월 4일 포항 신항에 입항했으며, 이후 출입하는 덤프트럭을 타고 포항시내로 이동해 종적을 감췄다.해경은 덤프트럭 운전기사 이모(31)씨를 밀입국 협조 혐의로 지난 8일 체포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공조로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도주한 L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해경 관계자는 “출항한 토고국적 선박을 추적 수사해 선장과 선사를 상대로도 사법처리를 했다”며 “체포한 L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국내 알선책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2016-06-30

단군이래 최대 사기행각…70여명 처벌

무려 5조 원이 넘는 유사수신 금융다단계로 사기행각을 벌인 조희팔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막노동, 도박판 등지에서 허드렛일로 생계를 잇는 그저그런 사람에 불과했다.조희팔은 40대 중반에 형이 일하는 한 다단계 업체에서 일을 배운 뒤 지난 2004년 10월 (주)BMC(Big Mountain Company)를 설립하고, 고수익 대신 구체적으로 연 35% 확정금리를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과 매달 투자자 통장에 입금해주는 행각을 통해 수많은 투자자를 불러 모았다.수익금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건강보조기구 구매한 뒤 회사측이 전국의 찜질방 등에 빌려주는 방식의 사업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알리면서 투자자들에게 합법적인 사업임을 강조하고 황금알을 낳은 산업이라는 가면 속에서 승승장구 했다.당시 국내 경제상황이 저금리 시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조희팔의 이같은 사업은 빠른시간 내 전국으로 유명세를 탔고, 서울과 부산 등 전국 20여곳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며 정관계 인사들과 인맥을 쌓는데도 노력했다.하지만, 뒷사람이 낸 돈을 앞사람에게 이자로 주는 이른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올리는`방식의 사업을 4년간 지속하면서 한계에 봉착했고, 이들은 7만여명으로부터 받은 5조원이 넘는 투자금 중 2천900억원을 챙겨 달아날 준비를 했다.사기 행각을 벌인지 2년이 지난 2006년부터 내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난 2008년 10월 조희팔과 핵심 측근을 사기 혐의로 수배했고, 두 달 뒤인 지난 2008년 12월 조씨는 수사망을 뚫고 중국으로 밀항했다.이때 조씨는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에서 양식업자 박모(42)씨의 배를 타고 격렬비열도를 거쳐 서해 공해상으로 나가 미리 대기하던 배에 옮겨 타고 유유히 중국으로 달아났다.당시 경찰의 사기 혐의 내사 과정과 수배 후 중국 밀항 과정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조씨 등에게 돈을 받아 처벌된 검찰·경찰 관계자만 8명에 달하는 사실에서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상황은 검찰의 조희팔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묻히게 됐다.중국으로 달아났던 조희팔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공장과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온 거부 행사를 했고 이따금 찾아온 한국 경찰관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수배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지난 2012년 5월 경찰은 “조희팔이 지난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장례식 동영상을 공개했지만, 유족이 찍었다는 동영상과 중국 당국이 발행했다는 사망진단서가 의심스럽다는 주장과 함께 위장 사망설이 급속하게 번졌다.이런 가운데 지난 2015년 10월 최측근으로 지목된 강태용이 중국 공안에 체포 돼 두 달만에 국내로 압송됐다.강태용은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업체 부회장을 맡아 동생, 처남 등을 거느리며 재무, 전산 업무 등을 총괄했다.그동안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은닉자금 환수, 비호세력 규명 등에 주력해 검·경 관계자 8명을 포함해서 모두 70여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사기사건 이후 온갖 소문이 나돌았던 정경유착 등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진전이 없고 검찰이 찾아낸 조희팔의 은닉 자금 중 현금, 부동산 등 950억원 가량을 2만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나눠 가지는 것으로 12년간 계속됐던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하지만,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로 구성된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대표 김상전)`는 조씨가 여전히 중국에 살아있는 것으로 확신하면서 “검찰 수사는 엉터리로 법정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며 조희팔을 직접 잡겠다고 나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6-29

“조희팔, 2011년 中서 심근경색 사망”

건국 이래 가장 큰 금융다단계사건으로 회자됐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검사는 28일 오후 조희팔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다각적인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검찰은 조희팔이 지난 2011년 12월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15분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발표와 같은 시점이다.당시 검찰은 조희팔 사망 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모두 14명을 조사한 결과, 상황 설명이 일치하고 치료를 담당했던 중국인 의사도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한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조씨의 모발로 확인했고 장례식 동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영상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조씨 시신이나 DNA를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은 데다 중국에서의 목격설도 끊이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이 과정에서 대구지검은 비호세력 수사와 관련해 구명 로비 명목으로 조희팔 측의 금품을 갈취한 원로 조폭 조모(77)씨와 사업가 조모(6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원로 조폭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조희팔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다.조희팔 사건으로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구속)과 아내 등 5명을 기소중지했으며 지금까지 처벌된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모두 8명에 달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6-29

대구지검, 20대 총선사범 304명 입건

대구지검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선거사범 304명(산하 지청 포함)을 입건해 이 중 75명을 기소하고 30명을 불기소 처분, 199명을 수사중 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본청은 입건(구속)이 69(0)명이며 기소(구속)는 12(0)명, 불기소 7명, 수사중(구속)은 50(0)으로 나타났고, 지청은 입건(구속)이 235(19)명, 기소(구속) 63(18)명, 불기소 23명, 수사중(구속) 149(1)명으로 집계됐다.선거사범 중 당선인 본인이나 당선인 선거 관계자가 관련된 경우는 11명에 모두 23건으로 지역별로 대구 4명에 5건, 경북 7명에 18건이다.수사 대상에는 초선에서부터 3선 이상 중진급 의원 주변 인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위반 행위는 제3자 기부, 허위 사실 공표, 금품 살포, 상대 후보 비방, 부정 선거운동 등이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대구·경북에서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을 기소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6-28

버스하차 여성 엉덩이 만진 혐의 20대 항소심서 집유 2년 원심 깨고 `무죄`

버스에서 10대 여성의 엉덩이를 한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6시 30분께 경북도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16·여)을 뒤따라 하차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1회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양은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 약간 앞으로 쏠렸다가 문이 열렸을 때 누군가가 자기 엉덩이를 2~3초가량 만졌고 뒤돌아보니 A씨가 비웃듯이 웃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당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서 있던 사람은 B양, A씨, 중년 여성, 여대생 등 모두 4명이었으며, 범행 상황을 입증할 만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었다.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일관된 점, 4명 중 A씨가 유일한 남성인 점, 피해자가 다른 접촉을 추행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 A씨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다른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피해자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공소 제기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무죄가 가려지게 됐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6-28

경찰관 폭행 2명 검거

안동경찰서는 지난 26일 새벽 3시 50분께 안동시 안기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53)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보다 앞서 25일 새벽 3시에는 옥동 세영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C씨(31)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길에서 여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 마누라 내가 때리는데 무슨 참견이냐”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

2016-06-28

4·13총선 前 음식물 제공 60대 구속

포항검찰이 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사범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24일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했던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지인 수십명을 상대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67)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인 지난 3월 24일 포항시 북구의 한 식당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친목모임 회원 등 60여명을 모아놓고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한 B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돼지갈비, 주류 등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씨가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B후보 측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가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동원한 인원이 많았고, 음식물 제공액수도 큰 점을 고려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구속했다”고 구속사유를 밝히며 “구속상태에서 A씨에 대한 추가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기소여부가 정해지는대로 음식물을 제공받은 60여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6-28

재선 노리고 금품 제공 농협 이사 입건

대구 서부경찰서는 27일 농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위반)로 서구 모 농협 상임이사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대구 한 농협의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 말 대의원 63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곶감 선물을 돌린 혐의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치러진 농협 임원선거에서 상임이사로 당선됐다./심상선기자

2016-06-28

위조 약사증으로 결혼 빙자 7천만원 가로채

위조한 약사 자격증을 이용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아 챙긴 50대가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45·여)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B씨(51)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문서 위조사이트에서 위조 약사증을 구하고, 위조 건물 등기부 등본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A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모두 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지난해 12월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43)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국에 투자한 돈으로 나중에 1억원을 주고 외제차를 사주겠다”고 속여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중학교를 중퇴한 뒤 중졸 검정고시를 통과한 것이 최종 학력이지만, A씨에게 수도권 모 대학 약대를 졸업했다고 속였고, 약국 종업원으로 10여년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6-28

道, 무등록 부동산개발업 4곳 대표 고발

경북도는 지난 5월부터 부동산개발업체 106곳에 대해 실태현황을 조사, 이중 무등록으로 부동산을 개발한 업체 4곳을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실태조사 결과 `비등록대상 확인서`를 제출한 106개 개발부지 중 타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한 개발부지 5곳, 당초 목적대로 본인이 직접사용하고 있는 59곳, 실태조사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23곳, 준공은 됐으나 미사용 상태로 본인 직접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곳, 등록기준 면적미만 등 기타 9개 사업장을 확인했다.이중 개발 전·후 매매 또는 임대를 해 무등록 부동산개발업 혐의가 있는 5개업체 중 이미 벌금형 처분을 받은 1개업체를 제외한 4개업체 대표에 대해 관할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했다./이창훈기자

2016-06-27

조희팔 범죄 수익금으로 매입 부동산 이용 20억 횡령·편취 부동산업자 징역 7년 선고

조희팔 일당의 범죄수익금으로 매입한 부동산 등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부동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3억9천42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08년 10월 조희팔 자금 13억9천여만원으로 투자받아 대구 수성구 일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사들인 S업체 실제 운영자인 B씨(조희팔 다단계 부회장)의 부탁으로 S업체 대표이사를 받아들였고, 이후 B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자 업무상 보관하던 S업체 소유 토지, 건물 등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그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차례 동업자금 마련 등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S업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8억3천만원을 대출받아 횡령했으며, 2012년 12월 개인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S업체 소유 지상건물을 2천600만원에 팔아 챙겼다.또 금융권 대출 등으로 담보가치를 상실한 S업체 부동산 등을 미끼로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3차례에 걸쳐 근저당설정 및 회사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총 6억5천만원을 빌려 챙겼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부동산 금액이 13억9천여만원, 편취한 금액은 6억5천만원에 이른다”며 “피고인 행위로 조희팔 사기 피해자 보상을 위해 써야 할 부동산이 사라진 것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6-27

SK텔레콤 고객 15만명 정보 무단사용 항소심서도 유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또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15만여명의 고객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용됐으며, 가입 회선 수를 늘리려고 대리점과 공모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기도 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6-24

마약 판매·투약 3명 구속

포항남부경찰서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판매,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3)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대구시 남구 성당동, 봉덕동 일대에서 지난 2014년 10월께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 투약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10g 중 0.1g을 투약하는 한편, 고등학교 동창인 B씨(43)에게 1회당 10만원~130만원의 가격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B씨는 다시 0.12g의 필로폰을 PC방을 운영하던 자신의 선배 C씨(46)에게 판매했고, C씨 역시 자신의 PC방 등지에서 이를 투약했다./이바름기자

2016-06-23

조희팔 뒤봐준 검찰 서기관, 징역 9년 불복 대법원 상고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부탁을 받고 17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5) 전 서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법은 22일 오 전 서기관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오 전 서기관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천만원을 선고했다.그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으며, 대구·경북에서만 2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일했다.검찰은 오씨가 고철사업자 현씨를 조희팔에게 소개하고, 개발업자 장씨가 조희팔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오씨는 1, 2심 재판에서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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