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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당해” “의리 때문에” 위증·무고 사범 18명 적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8일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진정길)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8명을 적발하고 16명을 기소했다.사법질서 방해사범 중 무고 사범 1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직구속 기소된 무고 사범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각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모두 6회에 걸쳐 성범죄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다.또 위증 사범의 경우 구미 폭력조직의 범죄단체활동 사건과 관련, 위증 및 위증방조 사범 총 4명을 입건하고 그중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어긋난 의리로 조직폭력배,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재판을 방해한 사례, 마약 투약장소 제공 사범을 숨긴 사례, 증인 모두가 담합해 위증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위증 사범의 경우 최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늘어났다.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위증 사범의 증가는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자백하면 처벌받고 부인하면 면피한다’는 그릇된 풍조가 사회에 만연해질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철저히 엄단해 사법신뢰 회복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4-01-18

‘갓생러’

새벽에 집을 나서 문무왕릉이 있는 감포 앞바다로 향했다. 새해 첫날 날씨 탓에 보지 못했던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이다. 어스름 바닷가에 망원렌즈 달린 카메라 여러 대가 삼발이에 의지해 이미 붉게 물들기 시작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소원하기 위해 이들은 새해부터 새벽잠을 설치는가?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고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오고 마음의 평안은 본능을 잘 다스림에 있다. 절로 생겨나는 마음과 감정(心情)을 두고 본성이라 이른다. 고(故) 박경리 선생은 본능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그 근원을 증명하기 힘들다고 했다. 자연과 동물은 본능에 충실하며 살고 인간은 그 본능을 다스리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성이 본능을 이기기란 쉽지 않다. 소학 가언(嘉言)편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한다(勝己者厭之).’는 말이 나온다. 질투심은 본능이고 그 본능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이사(李斯)와 한비자(韓非子)는 순자(荀子)의 수제자로 동문수학했다. 이사는 달변가였고 한비자는 말더듬이였지만 학문에 있어서는 한비자에 미치지 못해 늘 시기심이 있었다. 전국시대(戰國時代)를 통일한 진시황제에게 먼저 다가간 이사는 그 명석함으로 법치주의 기반을 확립하며 재상에 오르고, 진시황제가 한비자 저서인 고분(孤憤)과 오두(五8839)에 감명 받아 한비자를 곁에 두고 싶어 하니 자기보다 더 총애 받을 것을 질투해 모함으로 감옥에 가둔 뒤 독살시킨다. 이후 시황제가 죽자 지록위마(指鹿爲馬)로 유명한 환관 조고를 도와 유언장을 조작하여 태자 부소를 자결케 하고 막내아들 호해를 2세 황제로 즉위시키니 결국 조고의 모략으로 요참(腰斬) 형을 당하며 삼족이 멸문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삼국사기 저자 김부식은 당대 시(詩)와 문(文)의 명성으로 쌍벽을 이루었던 정지상을 질투했다. 고려전기 한시문학을 주도했던 시인 정지상은 묘청의 난에 연좌되어 김부식에게 죽임을 당한다.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은 아버지의 보호아래 무신(武臣)들을 업신여김이 극에 달해 연로한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는 등 도를 넘는 그의 무례함으로 인해 결국 무신들이 문신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무신정변(武臣政變)이 일어난다. 김돈중과 동생 김돈시는 무신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이미 죽은 김부식은 부관참시 형에 처해진다. 이규보는 ‘백운소설’에 김부식이 자기에 의해 피살되어 음귀가 된 정지상에 의해 죽었다는 일화를 실었다.죽마고우였던 관중과 포숙아. 관중은 친구였던 포숙아가 위기 때마다 배려와 도움으로 힘이 되어 준 것에 감사한다. 질투가 아닌 깊은 신뢰로 우정을 다졌던 그들은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사자성어를 남긴다.질투는 여자들의 몫이 아니다. 남녀 구별이 없다. 애완견, 애완묘도 질투를 한다. 본능이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는’ 본능을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본받을 수 있는’ 이성으로 잘 다스려 새해도 행복으로 채우자.‘갓생러’는 God+人生이 합쳐진 신조어다. 손에 닿지 않는 화려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작은 일에 도전과 성실로 소소한 성공을 맛보며 행복을 만끽하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한다.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된다는 명언이 있지 않은가. 좋은 기운 가득한 희망담은 붉은 해가 문무대왕릉 앞바다에 떠오르고 쏟아지는 카메라 셔터 음을 들으며 사람들은 갑진년 한해도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나는 조용히 ‘갓생러’를 외친다./박귀상 시민기자

2024-01-18

삼대가 만드는 김장놀이 풍경

“어머니 요번 김장은 오는 주말에 할까요? 이번 수육은 삼겹으로 저희가 사갈게요. 저번 사태는 좀 텁텁 했지요?”“할머니, 이번엔 새얀이가 가서 김치 만들꺼니까 저번처럼 먼저 해 놓지 마세요.”며느리와 여섯살 손녀의 김장부심이 전화기 너머에서 쨍쨍하게 전해진다. 최근 수년 동안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가구의 비중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다.몇 년 전 아들이 결혼을 하고, 마침 남편이 시골로 발령받으면서 하던 일을 줄이고 남편을 따라 시골살이를 하게 됐다. 그때 이웃들이 나눠주는 배추로 김치를 어설프게 담가 본 것이 우리 가족 김장의 시작이다. 처음엔 배추를 베란다에 쌓아두고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서 했다. 제대로 김치를 만들 자신도 없거니와 협소한 관사의 사정상 일을 크게 벌일 수도 없었다. 그러던 것을 다음 해부터 아들 내외가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젠 여섯 살 손녀까지 적극 가담한다.작년에 경주로 이사를 와 이젠 배추를 나눠주는 이웃도 없는데, 어찌된 건지 아들 내외는 김장에 더 적극적이다. 지난 주말에는 이번 겨울 들어 두 번째 김장을 했다.이번엔 김치냉장고까지 장만한 며느리가 가족의 김장놀이 지휘자 노릇을 한다. 김장 날짜며, 역할 배정이며, 김장 후 막걸리, 수육 파티의 디테일까지 계획한다.물론 신선한 재료 구입 및 배추 절임 후 세척은 나와 남편의 몫이다.지난달 첫 김장 때는 아들의 직장일로 약속시간 보다 늦어지기에 남편과 내가 미리 양념을 버무렸더니, 많이 서운했던 손녀가 이번엔 전화로 단단히 다짐을 받는다. 밝고 에너지 넘치는 며느리의 진두지휘 아래 식탁에 옹기종기 둘러서서 김치를 만들며 느끼는 행복감은 그야말로 덤이다. 손녀는 유치원에서 김장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듯이, 아는 척을 하며 커다란 비닐장갑 속 조그만 손을 꼬물거리며 양념을 버무린다. 우리 가족 삼대의 김장하는 날 풍경이다.현대 소비자의 편의성 추구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집에서 아예 김치를 먹지 않는 가구도 많다고 한다. 물론 사 먹는 김치도 맛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가성비 또한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다 같이 모여서 만든 음식이 매개가 되어 세대간의 소통을 단단히 이어준다면 어떨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할아버지와 손녀의 소중한 추억이 만들어지고, 고부간의 따뜻한 서사도 쌓이지 않을까?김장 후 수육 파티에서 며느리는 벌써 설날 음식을 계획한다. 자기는 언제나처럼 잡채랑 오색나물을 해 온다고 하니 난 이번에도 온 가족이 좋아하는 소고기무국을 한 솥 가득 끓여야겠다. /서영희 시민기자

2024-01-18

화합하는 동네 “묵노골 파이팅!”

3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귀촌 귀농을 결심하고 시골로 내려온 나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었다. 당시만 해도 귀촌인의 시골 정착에 최대 장애가 되었던 것은 원주민과의 화합이었다. 그것이 순탄하지 않으면 정착에 애로가 많으며 실제 정착의 변수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귀농하여 마을 사람들을 상대하고 보니, 그런 걱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은 하루하루가 즐거움의 연속이다.많은 사람이 시골에 가면 텃세가 심해서 잘못하면 완전히 왕따 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말할 상대도 없는 외톨이가 된다고 말하면서 귀농·귀촌을 꺼리기도 하였던 당시의 모습이었다. 우리 부부가 귀농한 봉화군 상운면 문촌리의 한 작은 마을인 ‘묵노골’은 1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모두가 걱정하는 텃세도 없고,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주민만 모여 사는 덕택에 우리는 짧은 기간의 귀농에 정착하고, 이웃들과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내다 보니 시골에 귀농한 것이 얼마나 잘한 선택이었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을 자화자찬하기도 한다.우리 마을은 위쪽과 아래쪽으로 다소 큰 마을로 형성되어 있지만, 특이하게도 그사이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다. 바로 ‘묵노골’이다. 내가 와서 본 이 마을은 내 일 남의 일이 따로 없었다. 그래서 나도 자연히 그 분위기에 저절로 동화되었고 어느 사이에 나 자신도 내 일 보다 이웃의 일에 발 벗고 나서게 되었다. 서로서로 도우며, 옆집 일을 내 일같이 거들고 항상 웃으며 지내다 보니 일의 속도도 빠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마냥 즐겁게 일을 처리한다.때로는 연세 드신 분 집에 도배와 집수리도 내 일 같이 거들고 누구 집의 지붕에 처마를 달아내는 작업도 공동으로 하고 창고를 지을 때도 자기 일같이 걷어붙이고 나선다.특히 농번기의 밭을 갈고 골을 타고 비닐을 입히는 작업도 다 같이 모여서 한 집 일을 끝내고 나면 다음 집으로 옮겨서 하고 동네 어르신의 자그마한 텃밭에도 모두가 가서 후다닥 해치우기도 한다. 그러면서 막걸리 한잔에 농담 섞인 말투로 웃음꽃이 피기도 하고 때로는 이집 저집 모두 모여 삼겹살로 회식도 하고 가끔은 부부끼리 단체로 바닷가나 산으로 나들이도 간다.누구 집에 맛있는 걸 하면 이집 저집 불러서 다 같이 나눠 먹기도 하다 보니 이제는 모두가 형님, 동생 하면서 한 가족같이 지내는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다 보니 우리 부부가 귀농한 지 10년이 다 되었지만, 자그마한 다툼도 없었고, 항상 만나면 흐뭇한 농담과 웃음이 넘쳐난다. 그래서 정말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이 낫다”라는 말을 너무도 실감하며 살고 있다.이곳에서는 계절에 따라 주변에 지천으로 널린 쑥, 냉이, 달래, 취나물, 머위, 두릅, 오가피 순, 가죽나무 순 등속으로 나물밥이며 튀김도 맛있게 먹는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장아찌를 담아서 1년 내내 먹기도 한다. 각자의 논밭에서 나오는 온갖 작물들도 풍성하니 도시 생활에서 마트에 가는 비용이 안 들고 좋다. 서로 서로 도우면서 일하므로 인부들을 데리는 품삯도 절약이 된다. 고기 파티하는 날에는 인근에서 나는 한우 소고기를 먹게 되는 그야말로 즐겁고 풍요로운 생활의 연속이다.우리 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시골에 잘 정착한 것이라며 마주 보고 웃음꽃을 피운다. 이런 즐거운 생활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우리 마을 ‘묵노골’ 파이팅!/이동주 시민기자

2024-01-18

혁신

현관 신발장이 그들먹하다. 터줏대감처럼 놀고 앉은 신발이 열에 아홉이다.헐어놓은 새해가 헤프기도 하다. 아이고 추워라, 입에 달고 살았더니 하릴없이 보름을 까먹었다. 정초 몇 날은 새초롬한 날이 오늘은 확 풀렸다. 봄날 같은 겨울 햇살이 면경처럼 말간 것이, 아지랑이가 춤출 날도 머잖았겠다. 모처럼 아내와 함께한 천년고찰 산행길이 푸근하다. 운람사 주지 스님 털신이 댓돌 위에 가지런하다. 달랑 한 켤레다. 고명한 스님일수록 생활용품이 단출하댔지.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뭉클 솟는다.세간살이가 많아진 건 이사를 해보면 안다. 신발이 한 리어카란 말을 실감할 수 있다. 허드레 신발이건만 차마 버릴 수 없음이다. 새해도 밝았겠다, 오늘은 정리하자. 신발장 문을 활짝 열어젖혔더니 과연 그들먹하다. 슬리퍼, 장화, 등산화, 조깅화에다 ‘빼딱구두’까지 가지각색이다. 칸칸도 모자라서 포개져 있고, 여분의 깔창들이 여기저기 꽂혀 있다. 필리핀 마르코스 전 대통령 부인 이멜다 여사 신발이 3천켤레라더니 우리도 만만찮다. 무려 80여 켤레다. 필요 없을 성싶은 신발을 주섬주섬 집어내는 데 아내가 토를 단다.“이건 당신이 사준 장화고, 이건 들에 갈 때 신을 거고….”이러면 곤란하지, 어금니를 물자 아내가 한마디 한다.“당신 거부터 내놔봐.”그러지 뭐. 아내보다 반의반도 안 되는 내 신발이라 퍼뜩 살폈다. 없다, 버릴 게 없다. 머쓱해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혁신 한번 하고자 했더니 이리 치고 저리 걸린다.짐승의 가죽에서 털을 뽑아 다듬은 것을 혁(革)이라 하고, 그 가죽이 가방이나 신발이 되는 걸 신(新)이라고 들었다. 혁신엔 가죽이 벗겨지고 털이 뽑히는 짐승의 고통과 장인의 노력이 수반될 것이 분명하다. 신발 몇 켤레를 처분하려 해도 이리 쉽지 않은데, 하물며 고래 심줄 같은 토박이들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제도 한번 바꾸려면 오죽하랴 싶다.한숨이 절로 나건만 희한하게도 유행가 가사가 스친다.“이제는 정리다. 정리~♪”개뿔, 올봄도 물 건너갔군. 혁신 한번 어렵다./김상영 시민기자

2024-01-18

납품업자에게 뇌물 받은 50대 전 구청 공무원 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관공서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1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 구청 공무원 A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벌금 2천600만 원을 선고하고 1천600만 원 추징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18년 5월 대구 모 구청 도시행정계장으로 일하던 당시 경관개선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요청과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20년 3월 동장으로 근무할 때 속칭‘이축권’소유자와 매수 희망자 간 매매를 중개해 준 뒤 양측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집이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를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축권을 매입해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A씨는 납품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다.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직접 담당한 업무와 관련 있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래에서 돈을 받았고 그 금액이 많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8

‘영일신항만’ 비전문성 논란… 겸직에 경력 미달

속보=포항영일신항만(주)(이하 PICT)의 지난 15년간 심각한 적자가 도마 위에 가운데본지 2023년 12월 15일자 1면 회사의 비전문성과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특히 현재 PICT 대표는 항만과 관련 없는 건설사 출신으로 포항이 아닌 서울에 상주하면서 5개 직책을 겸직, ‘PICT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대표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많다.지난해 4월 선임된 H건설 출신의 현재 PICT의 P대표는 PICT 대표직 외에 4개 직함을 더 가지고 있다.P대표는 서울에 상주하는 탓에 평소 포항으로 거의 내려오지 못하고 업무 대부분은 유무선을 통해 결재하고 있다. P대표는 PICT에서 무보수로 겸직 중이어서 ‘회사 운영에 관해 책임성이 약하다’는 논란에다 항만 비전문가, ‘중요사업 의사결정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들도 제기된다 .현재 PICT 실제 운영은 M 전 대표(현 (주)대림 토목사업부장)가 총괄하고 있지만, 그 역시 항만 전문가가 아니어서 지금까지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M대표는 예전의 PICT 근무 경력 때문에 회사 요청에 따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사 근무 경력이 없는 항만 비전문가 P 대표와 M 부장에 대한 자격 논란이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다.국내 대부분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대표를 현대상선과 장금상선 등 선사 출신들이 맡는 이유는, 항만 대표가 운송 선사를 상대로 물동량 유치 홍보행사나 영업에 직접 나서기 때문.또 항만 대표가 과거 선사 근무 경력이 없을 경우 외국 물동량 유치도 매우 어렵다.현재 PICT 근무 직원들의 비전문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PICT는 ‘직원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현재 전체 직원 18명 대부분이 건설사 출신으로 항만과 물류 경력이 없다. 여기에다 PICT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 대부분에게 직책 2~3개씩을 각각 맡긴 것으로 알려져, 업무의 집중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PICT는 그동안 “컨테이너 항만은 고정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펴 왔다.하지만 항만업계는 “마케팅이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유치에 절대적”이라며 “PICT가 현실과 정반대의 논리를 펴는 것은 항만 경력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부산항만공사 이응혁 국제물류지원부장은 “항만 역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은 “항만에 대해 모르면 마케팅도, 영업도, 실적도 낼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PICT 관계자는 “대표가 서울에 상주하고 있으나 회사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모바일 등을 통해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외부 항만 전문가 영입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1-17

“외국인 입국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지원”

경북도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들이 입국부터 정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도 외국인 정책의 통합 플랫폼인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가 17일 개소했다.구미비즈니스센터 1층에 위치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는 상담실과 강의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돼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도내 외국인 관련 기관의 거점 기능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경북도가 도비 4억 원을 지원해 지역특화비자 사업 추진과 더불어 외국인 원스톱(입국→정착→사회통합) 지원 기능도 수행한다.특히, 비즈니스센터 내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가 함께 입주해 있어 비자 업무로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하게 되는 외국인에게 경북의 외국인 정책홍보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접근성이 좋아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기능 및 역할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에 따른 유치업무 추진,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대상 취업 연계를 위한 취업박람회, 구직자-구인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지역특화형 비자 신청 서류작성 안내 및 검토,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도내 사업체 인력난 해결 및 외국인에 대한 안정적 정착에 집중하고, 다문화 중심의 외국인 정책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동포 등 외국인이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이민정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챙겨 나가겠다”며 “외국인 수요자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내국인과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1-17

담배꽁초 불로 혈액공급실 태운 대구·경북혈액원 직원에 벌금형

야간 근무 중 담배꽁초 불로 혈액공급실까지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혈액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7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3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야간 당직근무 중인 2022년 7월 10일 오전 1시 6분쯤 대구 중구 대구경북혈액원 내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원 B씨와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후 쓰레기통 안 쓰레기에 불이 붙었고 18분 뒤 불이 혈액창고 출입구 옆 건물 외벽을 거쳐 같은 건물 1층 혈액공급실 내부까지 번지는 등 약 3억 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가 발생했다.이 화재로 안에 있던 적혈구제제 약 4천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 등이 다른 지역 혈액원으로 분산 이송되고 혈소판제제, 혈장제제 등 혈액제제 7천670 유닛이 폐기됐다.A씨는 당시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혈액창고 외부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시 혈액원에는 A씨와 B씨 외에 다른 근무자가 없었고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외부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담배꽁초 안쪽까지는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B씨는 피고인이 불씨를 튕기며 담뱃불을 끄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말해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1-17

쪽샘 44호분 신라 공주 모습 삽화 공개

공주의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한 무덤의 모습을 그린 삽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 쪽샘 44호분 발굴조사 성과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제작한 8종의 삽화를 대국민 공개한다.쪽샘 44호분은 1천550년 전 만들어진 신라 무덤으로, 무덤에서 출토된 장신구 등의 유물을 연구해 주인을 신라 공주로 추정했다. 당시 피장자의 머리모양을 추정할 수 있는 머리카락과 장식, 바둑돌 860여 점, 철제바늘 30여 점, 화장이나 헌화의 용도로 활용되는 홍화(紅花) 꽃가루 등을 확인한 주요 성과를 지난해 7월 시사회 형식으로 공개하면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이번에 공개하는 삽화는 금동관과 가슴걸이 등 장신구를 착용한 모습과 말을 타거나 저승으로 향하는 모습, 바느질을 하거나 바둑을 두거나 화장을 하는 모습 등을 담은 총 8종으로,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 확인한 출토 유물들의 특징과 신라의 장례식 모습까지 담아 시각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했다.삽화는 경주연구소 누리집의 ‘자료마당-포토갤러리’에 게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신라 공주와 공주묘 삽화 제작·공개를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발굴조사와 고고학, 고대사등 전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국가유산을 활용한 문화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01-17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때 뇌물 받은 전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지난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억3천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서기관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지난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광고 대행업자들로부터 광고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게 해달라거나 조직위에 지급할 광고 사업권 낙찰 대금을 깎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억3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5년 2월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달아나 약 1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월 스스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그는 중국에서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당 여권을 제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서를 제출하러 자진 입국한 점,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7

성범죄 근절 불법촬영 취약지역 집중 점검

경북경찰청이 지난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지자체 및 민간전문업체와 협업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 등 성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한다.앞서 경북경찰은 그간 축적된 성범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여성안전종합대책 수립 등 성범죄 예방 시책을 집중 추진해 증가 추세였던 성범죄를 7.2% 감소시킨 바 있다. 경찰은 이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성범죄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지역별 성범죄 다발 지역 및 취약 시간 등을 데이터 추출·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 지난해 성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내 지역별 성범죄 다발 지역 및 취약 시간 등을 선정, 집중 순찰 및 현장 위험요소 점검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성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또한 경찰, 지자체, 민간전문업체(사설경호업체) 등과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겨울철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등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범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최주원 청장은 “불법촬영 범죄는 유포행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범죄를 사전 차단해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공동체 각자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민간전문업체 등과 협업해 불법촬영 합동점검 등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1-17

영덕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경북 첫 양돈농장사례라 긴장

영덕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축이 확인됨에 따라 경북도가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경북 양돈농장에서 ASF 최초 발생 사례다. 해당농장은 482두 사육규모의 농장으로, 산발적인 폐사가 발생한다고 신고돼 동물위생시험소가 19두를 검사한 결과 12두에서 ASF양성이 확인됐다. 앞서 경북도는 ASF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이동제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간은 16일 오후 8시부터 18일 오후 8시(48시간)까지며, 대구시·경북도 소재 돼지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사육돼지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농장의 반경 10km 이내 양돈농장 4호 5천820두에 대해서는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도내 전 시·군에서는 가용 소독자원을 동원해 집중소독을 실시한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장에서도 소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고열, 식욕부진, 유산, 폐사 등 의심증상 발생 시 해당 시·군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17

경북소방본부 국가첨단산업 지원 원스톱 119지원단 가동

경북소방본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생성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을 가동한다.16일 경북소방에 따르면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은 신속한 공장 건축과 안전한 공정을 위해 신축 단계부터 완공까지 분산된 소방 관련 인허가 절차의 민원창구를 일원화해 소방본부에서 일괄 검토하고, 기업 운영과 관련한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관할소방서,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올해 본격 운영을 시작해 2030년 12월까지 운영된다.지원 대상은 공장 규모 1만 5천㎡ 이상의 국가첨단산업 운영 기업 및 대규모 투자 기업체로 국가 발전 및 수출기여도를 판단해 소방본부가 선정한다. 지원 사항은 소방 관계 법령상 건축 허가 동의를 비롯한 성능 위주 설계심의, 소방 기술심의, 위험물 인허가까지 공장신설 준비 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애로·건의 사항 등의 청취와 민원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상담이다.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올해부터 경북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방 인허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지원해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생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16

“포항 지진, 문재인 탈원전 정책 때문”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며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범대본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발지진 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을 처벌하라”고 주장하며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교수를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지진이 발생한 후 7년째 접어 들었지만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오리무중”이라며 “최고 책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전문가들이 당시 포항 지진을 예견했음에도, 정부는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엄청난 사상자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 일으켰다”면서 “2017년 4월15일에 멈춘 물 주입 작업을 누가 재개했는지, 물 주입이 안 된다는 신호등 시스템 경고에도 불구, 왜 땅에 물을 주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모 공동대표는 “제19대 대선 당시 문 후보의 핵심 공약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었는데, 선거캠프에서 선거 공약을 만든 백 교수가 초대 산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면서 “이것이 포항 촉발지진 불행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범대본은 정부를 상대로 2017년과 2018년 두차례 포항시 흥해읍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16일 법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박진홍기자pjhbsk@kbmaeil.com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