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창조도시 실현은 기초질서 지키기부터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 포항`을 2016년도 시정운영 목표로 두고 포항시가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시책에 앞서 `기초질서지키기 범시민 운동`을 활성화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따가운 지적이 나온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포항시는 그동안 꾸준한 RD 예산투자의 결과로 `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과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형산강프로젝트`가 상생협력의 나래를 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 KTX 포항-서울 직결노선 개통,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착공, 철강 1·3단지의 건폐율을 상향조정하는 과감한 규제개혁, 두호마리나 복합리조트 착공기반 마련,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을 지난 1년간의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특히 현 정부의 `유라시아 도이니셔티브` 전략과 경북의 `환동해권 성장육성 정책`, POSCO 등의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추진, 북한의 `나선 경제특구` 개발 움직임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발맞춰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키워나가자는 이 시장의 구상은 포항시민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꿈이기도 하다.그러나 창조도시 포항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무작정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 포항형 창조도시 건설 추진전략은 처음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돌이켜보면 포항시는 지난 3월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형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창조도시 4+1프로젝트` 돌입을 선언한 바 있다. 4+1프로젝트는 강소기업 육성, 물류산업 육성, 해양관광 육성, 시민행복 추진 등 4개 분과의 추진전략과 함께 기초질서지키기·클린포항이라는 1개 역점시책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시가 강소기업 육성분과 등 4개 분과에서 진행 중인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과 성과,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상세히 밝혔지만 `+1` 역점시책으로 포함된 `기초질서지키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이행 사례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선 6기 창조도시를 위한 선진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경기침체와 함께 불법과 무질서, 쓰레기가 널려있는 도시환경을 바꾸기 위해 기초질서지키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당초 결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 것이다. 시는 뒤늦게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법규 준수, 약속실천 릴레이, 바가지요금 근절 등의 기초질서지키기를 위한 주요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해명했지만 포항지역 곳곳에서 기초질서 위반행위는 일상적이다. 골목에 버려진 쓰레기, 교차로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승용차들, 무단횡단을 일삼는 시민들….창조도시 포항은 기초질서 지키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2015-12-03

국회의원의 甲질은 고질인가

참여정부의 업적중 하나가 `로스쿨`이다. `사법시험제도`는 95%의 준비생이 청춘을 낭비한다. 유명대학 출신이 싹쓸이하다 시피하는 법조계 카르텔을 타파하고, 법조인의 길을 넓게 열어놓은 것이 `서구식 법률대학원`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든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어서 로스쿨제도도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과 `개천에서 용 날 길을 막았다`는 비난도 받지만, 더 큰 문제는 `힘 있는 자들의 악용`이다. 윤후덕 새정련 의원은 로스쿨을 갓 졸업한 딸의 채용을 대기업에 청탁해 물의를 빚었고,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도 로스쿨 졸업후 정부법무공단 취업으로 특혜시비를 불렀다. 감사원까지도 `갑질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로스쿨을 나온 국회의원의 자녀와 고위 직원의 자녀를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잘 나가는 현직 변호사`가 자녀를 유명 로펌에 끌어들이는 일이야 간단하다. 최근 통계청이 낸 `2015년 사회조사`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힘 있는 자들의 횡포를 비난하는 소리가 드높은 지금인데, 그런 경고에 귀를 닫는 고위층이 있다. 새정련 신기남 의원은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떨어지자, 학교를 찾아가 원장과 `상의`를 했다. “아들을 붙여주면 법무부에 이야기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는 `흥정`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심지어 로스쿨 부원장을 의원 사무실에 불러 `부탁`을 했다는 말도 있다.국회의원이라 해서 다 같은 의원이 아니다. 초선과 4선은 그 `힘`이 천양지차다. 신의원은 4선이다. “부모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을 하고자 했다”고 둘러대지만 누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는가.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러`오는 자들이 어떤 부류들인지 공개해볼 일이다.대법원 2부는 최근 철도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9대 국회의원 중 의원직이 박탈된 이는 총 21명이 됐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고, 당선후에도 돈을 받았다. 또 새정련 소속의 김맹곤 김해시장과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도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그 직을 잃었다. 선거때 돈을 뿌린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후흑(厚黑·얼굴 두껍고 속 검은)은 도를 넘은지 오래다.국회의원들의 후흑은 고질병이다. 대선때는 다투어 “국회의원 세비 깎겠다”고 하더니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됐고, 최근에는 3%를 인상하려다가 “일은 안 하고 싸움만 하는 국회 해산하라”는 여론에 밀려 바로 `세비 동결`을 선언했다. 염치가 담배씨만큼이라도 남아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2015-12-02

종교인 소득세 과세 입법·시행 지켜져야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종교인 과세가 처음 거론된 지 47년 만에 시행에 옮겨지는 셈이다.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기명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반대표가 상당히 나올 수도 있어 아직 낙관은 금물이다. 최종 순간에 입법이 좌절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종교인 과세 문제는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종교인 과세 방침이 최초로 추진된 것은 지난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으로 세웠다가 종교계의 반발로 곧바로 철회했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금기시되다가 지난 2006년 국세청이 과세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상황 때문에 유야무야됐다. 정부가 다시 종교인 과세를 꺼내든 것은 지난 2013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종교인 소득을 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의 하위 항목인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은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다. 시행령에 따른 과세 부과를 앞두고 2013, 2014년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과세 개시 시기만 1년 유예된 2016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시행시기가 2년 뒤로 늦춰진다.이번에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은 종교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세금부과시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20~80%로 정했다. 예를 들면 연소득 4천만 원 미만은 80%, 1억5천만 원 초과는 20%를 인정한다. 또 종교탄압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제한해 세무당국에 조사권한을 줬다. 일각에서 실질과세와 공평과세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불공정 세제라는 비판까지 제기하는 수준이다.종교인 과세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서 2018년부터 시행된다.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심지어 법안을 채택하더라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재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다시 늦춰질 수도 있다. 그렇게 흐지부지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근로자에 비해 관대한 과세기준조차 시행하지 못한다면 일반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을 견딜 길이 없을 것이다. OECD(경제개발기구) 국가 중 종교인에 대해 전면 비과세하는 나라는 우리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2015-12-02

한·중 FTA의 명(明)과 암(暗)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중 FTA에 대한 비준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국 정부가 FTA에 정식 서명한 지 6개월, 협상 타결 시점으로부터는 1년여만이다. 비준동의안이 이날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중 FTA는 비준을 위한 양국내 행정적 절차를 밟아 금년내에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한중 FTA는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정부도 실질국내총생산(GDP)이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또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미국·EU·일본 등 글로벌 및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증대돼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내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자유무역협정(FTA)은 관세가 철폐돼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만큼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한국정부는 이번 FTA협상에서 심한 타격을 입는 분야는 개방에서 제외했다.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쌀은 협정에서 제외했으며, 국내 생산 주요 농축산물인 고추ㆍ마늘ㆍ사과ㆍ배ㆍ조기ㆍ갈치ㆍ쇠고기ㆍ돼지고기 등은 양허에서 제외했다. 또 정부가 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밭농업 경쟁력 제고에 1천165억원, 임업ㆍ양봉업 경쟁력제고에 974억원, 어선 및 양식어업 지원을 위해 1천573억원, 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51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있다. 그러나 예산만 배정할 것이 아니라 정책별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해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국내 농수산시장 FTA 피해 지원 대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GDP 12조 달러의 중국 시장을 선점하는 일이다. 중국 농수산식품 시장은 2005년 이후 매년 두자리씩 급성장하고 있고, 우리 농수산물 수출 실적은 올해도 전년 동기대비 4.9%(6억3천200만달러) 증가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우리 농식품의 FTA 수출활용도는 24.4%, 수산식품은 34.8%이다. 제조업이 80.0%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인 만큼 농수산식품 수출지원대책이 시급하다. 대부분 영세업체인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을 위해 농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사후검증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끝으로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FTA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제고,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책 강구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 글로벌시대, 글로벌한 농수산정책이 하루빨리 정착되길 기대한다.

2015-12-01

폭력시위를 두둔하는 세력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과격 불법 투쟁만 일삼는 민노총이 없었으면 한국은 벌써 선진국에 들어갔을 것”이라 했고, “12월 5일 다시 집회를 하겠다는데, 한국의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뒤집고 박근혜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불법시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경찰이 몸을 다쳐가며 현행범을 잡아가도 법원이 풀어준다. 사법부가 국민의 안전과 공권력 확립을 위해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경찰이 `불허`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잘한 결정이다. 지난 5년 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천909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4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였다. 몇 년 전에도 법원은 경찰에 새총을 쏘고, 염산이 든 음료수병을 던진 자를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불법 폭력시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법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을 엄정히 지켜야 할 법원이 오히려 법질서를 허무는 이 역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미국의 경우, 워싱턴 D.C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면 전원 체포하고, 보석(保釋)을 허용하지 않는다. 영국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버스를 부수면 `집시법`이 아니라 더 엄격한 `폭동죄`로 다스린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경찰차가 쇠몽둥이에 부서져도 체포를 못하고 방어하고 있는 시위 현장을 바라보는 국민은 “지금은 좌파정권 시대도 아닌데, 경찰이 왜 저러나”“잡아서 재판에 넘겨봐야 금방 풀려나니 경찰도 맥 빠지지”라고 한다.불법 폭력시위를 두둔하는 세력은 여전히 준동한다. 대중소설가 이외수는 최근 트위터에 “복면금지법이 통과되면 복면가왕도 종방되나요”라며 어깃장을 놓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 말을 받아 “복면가왕(覆面歌王·MBC 예능프로)도 폐지하란 말이냐”란 억지소리까지 내뱉었다.한 야당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복면가왕폐지법을 주장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소리까지 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그러나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진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서울 도심 시위에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1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려 실신하게 했고, 채증 카메라도 부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법정에서는 공권력의 불법성만 주장했다.서울고법은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엄히 책임을 물었다고 판시했다. 오랫만에 듣는 속 시원한 소식이다. 폭력시위를 두둔하는 세력에 대한 응징은 꼭 필요하다.

2015-12-01

`교육낭비` 너무 지나치다

OECD가 올해 발간한 `전공불일치 원인과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전공불일치`는 OECD 소속 조사 대상 22개국 중 1위였다. 대학에서 공부한 것과 졸업후 하는 일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50%다. 핀란드는 22.8%밖에 되지 않는다. 정치외교학을 배운 사람이 항공기 정비공이 되고, 농과대학 나온 사람이 고등고시에 매달리고, 국사학과 졸업생이 싱크대 영업사원을 하는 곳이 한국이다. 유럽에서는 대학졸업장이 `필수`가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후 기술직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덮어놓고` 대학에 가는 교육풍토이다. 그래서 소 팔고 논팔아서 자식 대학 보내는 것이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취업관행`이 대졸과 고졸을 차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기술직을 우대한다. 미국에서는 의사가 배관공으로 직종을 바꾸는 일이 드물지 않다. 유럽에서는 학문에 특별한 취향이 있는 학생만 대학에 간다. 독일 청년들은 28%만 대학에 가니, 정부에서 온갖 인센티브를 주며 “대학 좀 가달라”고 간청을 한다.우리나라는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나왔다 하는 것이 `평생 따라다니는 신분증`이다. 그래서 대입때 마다 `눈치작전`이란 것을 한다. 특기 취향과는 상관 없이 커트라인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다. 그러니 특기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에 들어가고, 졸업 후 취업때는 전공과는 전혀 상관 없는 직장을 찾게 된다.4년 동안 `엉뚱한 공부`를 한 그 `교육낭비`는 하소연할데도 없고 보상받을 길도 없는, 국가적 낭비로 귀결된다. 그래서 한국은 `교육 미개발국`이고, “아인슈타인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자전거 수리공이나 할 것”이란 소리가 농담만은 아니다.그러나 우리에게도 희망의 빛은 보인다. “변화는 지방에서 시작된다”란 말도 있지만,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은 그 `희망의 빛`이다. 한동대는 올해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21세기형 새로운 대학 모델`로 평가받는다. 신입생들은 무계열·무전공으로 선발돼 1년간 여러 전공의 기초과목을 들으며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탐색하고, 2학년때 적성과 판단에 따라 학부를 선택하되, 의무적으로 복수전공을 한다. `수요자 중심`의 학사운영이다.한동대는 100%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국제법률대학원은 미국식 로스쿨 교육과정을 도입, 현재까지 284명의 미국 변호사 합격자를 냈다. 또 파리 OECD 본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재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다. 장순흥 총장은 “교육과 연구가 통합된 프로젝트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배양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융·복합형 인재를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본받을만한 대학이다.

2015-11-30

가슴 따뜻한 대구 경북 상생협력

대구시와 경북도의 상생협력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30일 대구파이낸스빌딩에서 지난 1년간 상생협력 추진과제 성과를 정리하고, 신규과제 발굴·선정을 위해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하반기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기총회는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발표, 상반기에 채택된 28개 과제 추진상황 점검을 비롯해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경상감영 영영장판 활용사업`등 신규과제 2건과 지난 4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2015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 개최`완료과제에 대한 심의·확정 순으로 진행됐다.신규과제로 상정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은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자동차융합부품, 지능형기계사업 등 대구·경북이 공동 추진하는 3개 단위사업으로, 시·도가 협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과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경상감영 영영장판 활용사업은 대구·경북이 공동 제안한 과제로 경상감영에서 서적 간행을 위해 제작돼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목판인 영영장판 18종 4천205장에 대해 영인본 또는 3D프린팅 등으로 복원해 민·관·학 공동학술연구와 특화사업을 통해 전통기록문화 콘텐츠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한뿌리 상생위는 그동안 28개 상생협력과제를 채택해 그 중 2015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대구시·경북도·경산시 간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건설,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해 공동추진과 팔공산 둘레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등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시·도가 공조해 활발히 추진 중이다.대구시·경북도의 상생의지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지난 해 6월 대구·경북 시·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권영진, 김관용 두 후보는 당시 `한 뿌리 상생선언`을 했고, 이후 시·도지사의 상호방문과 시·도 간의 실무접촉을 이어왔다. 이후 지난 해 10월과 11월 초에 대구경북이 나란히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를 제정·공포했고, 11월 마침내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가 창립됨으로써 상생협력 행보가 본격으로 시작됐다.돌이켜보건대 대구시가 예전에는 경북도에 소속된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대구·경북 상생협력은 불가피한 현실일 수 밖에 없다. 역사, 문화, 지리적으로 한뿌리인 대구·경북이 서로 모자란 점을 채워나가자며 상생위원회를 결성하고 힘을 합치는 모습은 참으로 가슴 따뜻한 장면이다. 상생위원회 출범당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한 목소리로 약속한 것처럼 양 지역이 시·도민을 위해 대승적 차원으로 지역현안 해결 및 경쟁력 향상에 앞장 서 줄 것을 기대한다.

2015-11-30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

지난 25일은 `아산 정주영 탄생 100주년` 되는 날이었다. 이를 기념하는 학술심포지엄과 그를 재조명하는 행사들이 열렸다. 국가경제가 동력을 잃고 있는데, 국회는 정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청년들의 절망감이 심각한 지금, 아산(峨山)의 “이봐, 해봤어?” 정신은 큰 용기를 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기업인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상 그는 많은 실패와 곤경을 겪었다. 다만 그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점이 달랐다. 토마스 에디슨이 100번을 실패하고도 “나는 안 되는 방법을 100개나 알고 있다”고 했던 도전정신을 아산도 가지고 있었다.22세때 쌀가게를 열었지만 일제가 배급제를 하는 바람에 망했고, 자동차수리공장은 한 달 만에 불이 났다. 1953년 대구에서 고령교 복구공사를 따냈지만 악성 인프레 때문에 빚만 져 일가족의 집 4채를 팔았고, 그 빚을 갚는데 20년이나 걸렸다. 초등학교 학력으로 사법고시에 도전하기도 했다. 한밤중에 혼자 차를 몰고 조선소를 순찰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뻔한 일도 있었고, 장남을 교통사고로 잃기도 했으며, 92년에는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한동안 세무조사에 시달렸다.1971년 허허벌판 백사장 사진 한 장과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 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세계적인 선박컨설팅회사 사장을 찾아가 거액을 빌린 이야기는 유명하다. 열사의 땅 중동 진출때, 직원들이 들고 온 보고서는 온통 “안됩니다” 일색이었다. 아산은 “안 되는 방법만 적어왔구먼”이라고 했다. “안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방법만 나오고,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방법이 나온다”란 명언이 여기서 나왔다.그는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했다. “유조선으로 식수를 싣고 갔다가 석유를 싣고 옵니다. 모래는 여기서 가져가면 됩니다. 중동은 너무 더우니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합니다” 그렇게 중동에 진출, 75년부터 79년까지 51억6400만 달러를 벌었다.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억 달러 미만이었다.84년 충남 서산 간척지 최종 물막이 공사때의 일화도 유명하다. 양쪽에서 물을 막아오다가 마지막 남은 곳을 막아야 하는데, 이 곳의 물살이 대단했다. 바위덩어리가 물살에 떠내려갔다. 다들 “포기하자”고 했을 때 아산은 걸프만에 있는 폐유조선을 예인선 2대로 끌어와 그 물살을 막았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즈는 `정주영 공법`이라고 세계에 소개했다.아산이 인천항 하역노동자로 일할 때 터득한 `빈대 경영철학`도 유명하다. “빈대도 저렇게 머리를 써서 기발한 방법을 찾아내는데, 인간의 머리가 뒤질 수 없지” 그래서 그는 남들이 안 된다 할때 되는 방법을 궁리했고, 그것은 대부분 적중했다. 아산 탄신 100주년을 맞아 젊은이들이 본받아야 할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2015-11-27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이 아쉽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적인 애도 속에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자신이 9선의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했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엔 많은 이들이 함께 슬퍼했다. 이날 영결식장에 참석한 내빈만 장례위원 2천222명을 포함해 주한외교단과 조문사절 80여명, 유가족 관련 인사 100여명, 각계인사 7천900명 등 총 1만명에 달했다. 또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그동안 3만6천 명, 지자체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17만 명 가까운 조문 인파가 몰렸다. 서거에서 장례까지 5일간 온 국민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자취를 남긴 고인을 추모했고,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그가 한국 정치에 새긴 궤적을 되새겼다. 악연으로 얽힌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그의 장례기간은 국민적 화합의 한마당이었다. 영결식에서는 고인의 애창곡 `청산에 살리라`가 울려 퍼졌다. 번뇌와 시름없는 평화를 뜻한다는 `청산`을 이 땅에 실현할 책무는 이제 후인들의 몫이 됐다.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과 빈부의 양극화, 수출 부진과 제조업의 활력 상실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난국 타개를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으고 정부와 정치권이 손발을 맞춰야 할 때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민생 법안과 노동 개혁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지만, 이들 법안은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 전 대통령은 먼저 세상을 뜬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암울한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화`라는 희망의 횃불을 들어 올려 국민을 이끌었지만, 이 시대의 정치인들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양 김`은 싸우면서 협력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요즘 정치권은 소모적인 갈등의 확대 재생산만 거듭하고 있다. 민주화를 쟁취한 지 30년, `양 김`이 물러난 지 1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정치권은 지역, 계파, 민주와 반민주의 구시대적 구도에서 헤매고 있다. 당파적 정략에 얽매여 싸우느라 시대의 난제들을 극복하거나 통일시대를 열어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는 극에 달하고 있다.김 전 대통령이 마지막 필담으로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결과 투쟁이 아닌 `통합과 화합`이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아직 논란이 있긴 하지만 3당통합이란 승부수로 권위주의 시대를 끝내고 문민시대를 연 김 전 대통령의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이 아쉽다.

2015-11-27

국상(國喪) 중에도 싸우는 정치권

여야 정치권은 국상 중 정쟁을 중지하기로 했다. 온 국민이 조기(弔旗)를 내걸고 있는데 그 보기 싫은 정치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고인의 정치적 아들”이라며 상주 역할을 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조문기간 동안 애도의 마음으로 내부나 외부 정쟁을 자제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다만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합의체 가동과 노동개혁5법,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새정련도 당의 공식일정을 최소화하며, 애도 분위기속에서 당내 정치현안인 `문·안·박 공동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싼 계파간 내홍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그러나 “정쟁을 자제하자”는 여야 간 다짐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문재인 새정련 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독재를 찬양하면서도, 독재와 맞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을 자임하는 이율배반적 정치를 하고 있다”고 독화살을 쏘았다.문 대표는 주승용 최고위원이 대독한 발언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그 어떤 형태의 독재와도 타협하지 않은 진정한 민주주의자였다”고 하고, 광화문시위 진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전 대통령은 병세가 위독할 무렵 대화가 불가능해 필담을 했는데, 그 때 쓴 글귀가 `통합 화합`이었다. 그것이 `김영삼 정치철학`의 결론이었다. 정치권은 그 말에 깊이 감동하면서 국상이 끝날때까지 정쟁을 자제하자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말부조`에 불과했다.“YS는 그 어떤 형태의 독재와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정치사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YS는 1990년 노태우·김종필 등 군사정권 핵심들과 손을 잡고 `3당 합당`을 하면서, 민주화투쟁의 동지였던 DJ와 결별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도 결행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준 일이었다. 이때 YS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DJ는 이를 `배신`이라며 맹비난했다. `독재와의 타협`으로 본 것이다.예로부터 국상중에는 모든 정쟁을 중지하는 것이 기본적 예의였다. 피 터지는 당파싸움도 중지하고, 죄수에 대한 재판도 뒤로 미루고, 이웃간의 이해다툼도 그쳤다. 그것은 국가 최고지도자의 서거에 대한 당연한 예우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그 `인간의 기초적인 예의` 조차 팽개친다. 실로 `중단 없는 정쟁`이 우리나라 `정치체질`인 모양이나, 그것은 민심의 향방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음이다.야당은 “독재정치의 회귀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무법천지로 만들어 나라가 흔들리면 누가 웃겠는가.`통합과 화합`의 유지(遺志)와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행태를 보면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말한 “정치는 4류”란 말을 떠올린다.

2015-11-26

공공기관 개혁은 국민의 관심사

경제침체에 이은 청년실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특히 일명`철밥통`으로 불릴 만큼 심한 고용경직성으로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일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은 평가받을 만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316개 공공기관 중 92%가 넘는 291개 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4천300여명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한 최 부총리의 모두발언이었다. 그는 (임금피크제를)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 완료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했다.공공기관의 일부 간부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가 도입된다는 것 역시 반가운 소식이다. 기재부가 기조발제를 통해 중장기 시각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관장 중기 성과급제와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복지부동으로 정체된 공공기관의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과도한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전문직위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적절한 조치다.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은 그만큼 업무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와 관련해 민감할 수 있는 기능조정 문제도 거론됐다.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의 기능 재편이 우선 거론됐다. 에너지 분야에선 법적 근거가 없는 비핵심 사업, 민간경합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점검하기로 했는 데, 대상은 한국전력, 발전5사,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27개 기관이다.환경 분야에서는 업무 중복과 업무영역의 과도한 확장 실태 등을 점검하며, 대상은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기상산업진흥원 등 9개 기관이다. 교육 분야에선 민간 영역과의 업무 경합 실태, 기관간 유사·중복 사업,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집중 확인하며, 대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7개 기관이 대상이다.정부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와 개방형 전문계약직제, 전문직위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유사 중복 기능 조정에 나선 것은 국정감사때마다 국민의 질타를 받는 공공기관들의 폐해를 개혁하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정책들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11-26

탈북민에 인도적 난민 지위를

탈북의 대표적 루트는 `두만강-길림성-베트남 북부-라오스-태국-한국`이다.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국경을 두개나 넘는 험난한 원정이다. 태국은 탈북민에 대해서만은 `한·태 우호`차원에서 최대한 선처하는데, 탈북민들이 대체로 한국행을 원하므로 그 뜻을 존중해준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태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입국죄`로 재판에 넘겨지지만 `약간의 벌금`이 부과될 뿐이다.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의 국내 입국은 2012년 1천502명, 2013년 1천514명, 2014년 1천397명인데, 태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90%이다. 태국은 중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에 대해 양국간 갈등은 별로 없다. 그러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은 다르다. 베트남은 탈북자들을 검거하는 즉시 중국에 넘긴다. 최근 태국에서 검거된 탈북민들은 한국으로 오지만, 베트남 북부 몽카이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은 중국에 넘겨졌고, 북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지난 17일 태국 북부 농카이 부근 메콩강에서 보트를 탔던 탈북민 7명이 태국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이들은 `법적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보내질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베트남 북부 중국 접경지대인 몽카이에서 베트남 경찰에 체포된 탈북민 9명은 바로 중국에 보내졌는데, 북송됐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북·중 관계가 소원(疎遠)할때에는 중국의 탈북민 대우가 매우 우호적이었으나, 최근에 들어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탈북민도 불안하다.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친중파 장성택의 처형으로 악화되던 북중관계가 지난달 북한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중국 고위층이 참석하면서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한국이 미국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또 악재로 작용하는 것같다. 중국이 `탈북민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한-중-북 간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지난달 베트남에서 체포된 탈북민 9명은 북중 접경지인 길림성 두만(圖們)에 옮겨져 북송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소식인데, 정부 소식통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석방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했다. 이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거리로 등장한 것이 한 원인이다. 한 국제인권단체는 “이들이 자유롭게 한국에 갈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고,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들에게 `현지난민`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탈북자를 절대 북송해서는 안된다”고 했다.탈북민은 `미리 온 통일`이다. 서독은 과거 동독인을 돈 주고 사왔다. 국제사회에 인권과 인도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탈북민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이다.

2015-11-25

새마을운동, 세계빈곤퇴치 모델로 재조명

고 박정희 대통령이 주창한 새마을 운동이 세계 빈곤퇴치의 모델로 재조명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같은 평가는 UN의 밀레니엄 빌리지조성사업 자금조성을 위한 비영리기구인 MP(Millennium Promise)) 설립자이자 총책임자인 제프리 삭스 교수로부터 나왔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4일 경북도청에서 제프리 삭스 교수를 만나 세계빈곤퇴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삭스 교수는 경북도가 MP,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공동으로 2009~2013년까지 5년간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4개 마을에서 아프리카 빈곤퇴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밀레니엄빌리지 사업(KMVP)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새마을정신과 새마을운동의 농촌개발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협력구축사업 사례라고 높이 평가한 것이다.그는 또 경북도가 추진 중인 아프리카 새마을 리더 봉사단의 현지파견사업 역시 경북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가난 극복의 소중한 경험을 저개발국가와 공유, 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새마을 운동은 1970년 초 대한민국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시작된 운동으로 1971년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1973년 1월 대통령령 6458호로 내무부에 새마을 담당관실과 그 산하에 4개 과를 두었으며, 그해 3월 7일 대통령 비서실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함으로써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됐다. 근면·자조·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의식개혁을 그 목표로 했고,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88년 5공비리청문회에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관련된 비리가 폭로되면서 새마을 운동은 크게 침체됐다. 그러던 것이 1998년 이후`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중심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이 시작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대구서 열린 `2015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자,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새마을운동의 발전과 확산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새마을운동이 국내에서는 나눔, 봉사, 배려를 실천하는 새로운 공동체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편, 국제적으로 지구촌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보편적인 개발협력 모델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자랑스런 일이다.

2015-11-25

`평화의 소녀상` 더 세우자

최근 포항시 북구 환호해맞이광장에 시민성금으로 만든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일본군에 의해 피해를 당한 소녀들의 명예와 인권의 회복을 위해 서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과 같은 모양의 조각작품으로, 경북지역에서는 군위군에 이어 두번째다. 소녀상건립추진위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아픔의 식민지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이 실현되는 세상을 기원하며, 미래 세대의 역사교육 공간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했다.캐나다 토론토시 한인회관 앞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섰다. 3·1만세운동 당시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에서 벌어졌던 일제의 학살사건을 세계에 알린 사람이 스코필드 박사(한국명 석호필)였고, 그의 고향이 바로 토론토시이다. 화성시는 성금을 모아 이 도시에 소녀상을 세웠다. 미국 LA글렌데일시 시립중앙도서관, 미시간 한일문화회관에도 소녀상이 있다.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앞에도 `단발머리에 치마 저고리를 입은` 소녀의 동상이 섰다. 다른 동상은 의자에 앉아 있으나 이 조각상은 서 있다. 더 특이한 것은 `얼굴은 소녀인데 허리는 굽은 할머니`의 모습이다. 소녀때 일본군에 끌려간 할머니를 함께 표현한 것이다. 이 소녀상을 주도한 사람은 이화여고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에게 5천원씩의 기부금을 받고 그 돈으로 `나비배지`를 만들어 팔아 건립자금을 모았다. 서울시내 53개 학교에서 성금이 왔고, 일반인들도 적극 도와주었다.모금을 이끈 두 여학생은 “일본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미래세대에 더 짐이 되겠지요. 지금 매듭을 풀지 않으면 언젠가 독이 돼 돌아올겁니다”, “역사의 잘못을 우리 세대가 안고가야지 다른 누가 해 줄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18세 여고생들도 아는 일을 정작 가해자는 모른다.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열린 일·한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안부문제 타결을 위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라고 썼다. 이런 보도는 요미우리신문이나 교도통신 등도 나왔고, 벌써 2주째 같은 보도가 게재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외교부는 “정상회담때 아베 총리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일 없다”고 했다.그럼 이같은 보도는 왜 나오는 것인가. 언론사들이 추척보도를 한 것인가. 아니면, 일본 정부가 언론에 `은근히 흘린` 교활한 언론플레이인가.소녀상이 일본으로서는 `매우 난처한 상징`이다. 일본이 여성인권 유린국이란 것을 만천하에 선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녀상은 일본이 저지른 악행에 비하면 `매우 미온적인 저항`일뿐이다. 앞으로 `쉰들러 리스트` 같은 영화가 한·중합작으로 만들어져 일본을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

2015-11-24

마침내 구체화되는 K2공군기지 이전

전투기 소음 등으로 도심 발전의 걸림돌이 돼온 대구 K-2공군기지의 이전계획이 가시화돼 지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5월 K-2 이전건의서 제출 후 공군 및 국방부와 진행해 온 협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협의내용을 반영한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23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자문위원 검토 및 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내년 1월께 사업시행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대구시가 제출한 이전건의서 수정안은 K-2 이전사업 시행 및 재원조달 방안, 종전부지 활용계획, 신기지 이전지역 지원계획 등을 모두 담은 마스터플랜으로 알려졌다. 시는 K2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지난 10월 대구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한 바 있다.수정안에 따르면 K-2 신기지의 시설규모는 가장 최근에 건설된 공군기지인 충남 서산(해미)기지를 모델로 했으며, 총면적이 약 15.3㎢(460만평)이고, 이 가운데 시설배치 면적은 11.7㎢(약 350만평), 나머지 3.6㎢(약 110만평)은 `소음완충지역`으로 현재 K-2에서 운용되고 있는 최신예 기종인 F-15K의 안정적 운용과 주변 지역의 소음영향 최소화를 위한 규모라고 한다. 공군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규모는 신기지 건설비용 5조7천600억원을 포함해 무려 7조500억원에 달한다.대구 동구지역과 새롭게 공군기지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 발전에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K2공군기지 이전사업은 이전 자체가 확정적일 뿐 아직도 갈 길이 멀다.풀어야 할 숙제 역시 많다. 이전부지 선정이 가장 급선무이고, 민간공항 이전문제, 후적지 개발계획 등도 시급한 문제다. K2 공군기지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는데, 현재로서는 경북 도내 이전 가능성이 높다. 새 기지 후보지로는 예천과 영천, 의성이 꼽힌다.특히 새 공군기지 이전 후보지 결정은 지자체 주민투표를 거치게 되는 만큼 찬반이 엇갈릴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수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시가 이번에 K2 이전 건의서 수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한 만큼 국방부는 2016년까지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2022년 K2를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또 공군기지를 옮길 경우 활주로를 같이 사용하는 민간공항 역시 이전을 피할 수 없게된다. 민간공항은 현재 논의중인 남부권 신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주민들의 삶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사회간접자본(SOC)의 이전과 신설에는 필연적으로 거센 찬성과 반대가 뒤따른다. 이런 격랑을 어떻게 조화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 남겨진 숙제다.

2015-11-24

노인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국 단동에서 한국 기자를 만난 북한 주민이 “한국이 잘 사는 것은 아는데, 왜 자살자가 그리 많은가”라고 물었다. 정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는 형편과 자살은 관계 없다” 든가 “스위스는 잘 사는 나라지만 자살률은 세계 최고다”라는 답변으로는 부족하다. 월급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노동역(逆)곡선 이론도 있고, 삶이 너무 단조로우면 자살을 낭만적으로 생각한다는 이론도 있지만, 그것이 한국적 현실을 설명하지는 못한다.이유를 잘 `진단`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온다. 한국 노인들은 빚이 많다. 자식들 때문에 진 빚이다. 학비에, 결혼자금에, 집 마련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한다. 그러니 노후를 위한 준비가 소홀하다. 퇴직금이나 연금을 `자식 사업자금`으로 날린 경우도 많다. “안 주면 맞아죽고, 적게 주면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죽는다”는 말이 우스개소리 같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돈때문에 자식에게 살해당한 부모`에 관한 기사가 수시로 나온다. `자식 리스크`가 한국에는 유난히 크다.미국의 경우 “고등학교까지만 부모가 학비를 대준다. 그 이상은 알아서 하라”며 매정하게 선을 긋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선`이 없다. 그래서 노인들은 `빚`에 눌리고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택한다. 정부가 출산 장려와 청년일자리 창출과 사교육비 줄이기와 노동개혁에 정책의 중심을 두는 이유도 `부채의 고령화`를 막기 위함이다.노인의 건강문제도 자살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취직 못한 캥거루족 자식`과 과중한 부채 때문에 늘 걱정에 싸이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한국이 자살률에서 세계 1위인 반면 우울증 치료제 복용은 OECD 국가중 최하위이다. 한국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치명적 약점`이 된다. `좀 이상한 사람`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취급돼 따돌림을 당할 수 있으니, 우울증이라는 자각이 들어도 정신과에 가기 싫어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노인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우울증 치료제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약을 오래 먹으면 치매에 잘 걸릴 것이고, 몸에도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탁월한 우울증 약이 많이 나와 있다”고 말한다.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고쳐야지 약으로 고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울증을 키워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한국에는 유난히 많다. 우울증 치료제 처방은 극히 적으면서 항생제 처방이 많은 것도 문제다. 항생제 과용은 수퍼박테리아를 키워 폐렴을 치료할 수 없게 만든다. 호흡곤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하는 노인이 많은 이유다.

2015-11-23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부쳐

김영삼 전 대통령이 88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마저 서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양 김`이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새누리당은 그를 “민주화의 큰 별이자 문민시대를 열었다”고 애도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으로 정치사에 길이 남을 큰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시대의 영웅” “신념의 지도자”라는 헌사도 이어졌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일생을 바친 투사이자 우리 정치사에서 군부시대를 청산하고 문민시대를 연 정치적 업적을 남긴 위인이니 당연하다 할 헌사다.되짚어보건대 김 전 대통령은 공과(功過)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지도자였다.그는 경제를 잘못 이끌어 6·25 동란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자초했다. 이것이 그의 치세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재임 초기 90%를 넘는 지지율을 발판삼아 군사정권을 끝내고 문민시대를 열었다. 취임직후 군 내 정치 사조직인 `하나회`를 숙청해 군의 정치 개입을 차단했고, 부정한 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했으며, 공직자 재산공개로 맑은 정치 구현에 큰 업적을 남겼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자신의 대권가도를 도왔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법정에 세워 군부 정치의 잔재를 털어냈다는 평가도 받았다. 옛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등 일제의 흔적 청산에도 힘을 기울였다.흔히 이승만은 나라를 세웠고, 박정희는 경제를 일궈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으며, 양 김은 탄압의 가시밭길을 뚫고 `민주화`를 우리 역사에 선사했다고 한다. 이 시대의 정치인은 역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묻고 싶다.현재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일본의 우경화,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두고 벌어지는 외교·안보의 딜레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경제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활력을 잃고,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청년 실업은 국가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이자 위기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적 단합과 정치권의 대화·타협이 절실하지만, 우리 정치는 대립과 반목으로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다.`대도무문(大道無門)`을 좌우명으로 삼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분노와 저항의 시대도, 투쟁이 영웅시되던 시대도 갔다”고 했다. 우리 정치권이 당리당략의 작은 정치를 버리고 국민과 역사를 바라보는 큰 정치를 선보일 때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아 정치권이 역사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5-11-23

`쌀 가공식품` 홍보 강화를

우리나라가 쌀 재고 과잉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이 대만이나 일본도 같은 처지다. 휴경 농지에 보조금을 주며 쌀 생산을 억제한다. 일본은 논에 메밀, 콩, 사탕무 등 밭작물을 심도록 장려하고, 논농사와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만도 쌀 이외 `계약작물`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급격한 쌀 소비 감소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점도 우리와 닮았다.그래서 일본은 `쌀생산 조절 정책`을 차츰 줄이다가 2018년에는 폐지하고 `기업농` 육성, 쌀수출 본격 추진 등을 시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항공기로 씨뿌리기 비료주기 농약살포 등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고, `드론 농업`기술도 상당 수준이니, 기업농으로 `대량생산의 이점`을 노려볼만 하다. “직불금 지급 대상을 다변화해서 쌀 이외의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과 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농업인 10명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최근 선정했다. 토마토 재배시설 내 습도를 내려주는 장치인 `낙수방지용 패드`를 개발해 토마토의 상품성을 높인 경남 사천의 김동춘씨, 단감 직거래 유통, 가공품 개발, 농촌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경남 창원의 강창국씨, 국내 환경에 맞는 국화 품종 5개를 개발하고 화훼농가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 보급한 경기도 이천의 김성도씨 등이 인증패를 받았다.모든 연구 개발이 다 바람직하지만, 가장 급한 일이 `쌀소비 증대`라 여겨진다. 재고가 넘쳐나 엄청난 예산이 보관비로 들어가는 현실인데, 쌀가공식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보급 홍보해서 쌀소비를 늘려갈 방안을 강구하는 농공인(農工人)을 선발해서 표창하고 지원하고, 공익차원의 홍보활동도 강화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반갑지 않은 풍년`이 매년 줄을 이으니, 그 생산량을 조절하는 일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쌀을 2모작 3모작씩 하는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들의 식생활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 쌀국수를 다양하게 요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해볼만하다.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이은창(49)씨는 쌀빵을 개발해 성공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글루텐 성분이 없는 기능성 쌀빵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다.의외로 알레르기 환자가 많은 한국이다. 지금 다양한 쌀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흑미, 향내 나는 쌀, 혈당치를 천천히 올리는 쌀 등 `맞춤형 쌀`이 많고, 누룽지과자 등 쌀가공식품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데, 다만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영세 업체들이 과다한 홍보비를 댈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경제 진흥 차원에서 이런 취약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주효할 듯하다.

2015-11-20

`복면 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유럽이나 미국의 시위대가 비폭력적인 것은 `복면 금지법`이 있기 때문이다. 얼굴이 사진 찍힌다면 쇠막대기를 휘두를 수 없다. 인터넷에 거친 욕설과 악플이 등장하는 것은 익명성(匿名性) 때문이다. 얼굴과 이름이 가려지면, 사람은 흔히 폭력적이 되고, 무례하게 된다. 인간의 양면성 중에서 악한 면이 드러날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범죄가 어두운 밤에 주로 일어나는 것도 그같은 인간의 본성때문이고, 밤새 가로등을 밝히며 `전기료 낭비`를 감수하는 이유다.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때 복면 쓴 시위대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고 염산이 든 드링크제 병을 던졌다. 끝이 갈라진 죽창으로 경찰을 찌르고 경찰관을 잡아 집단폭행을 가한 폭도들은 다 복면을 쓰고 있었다. 카메라 채증이 불가능해서다. 모자를 깊이 내려쓰거나,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점프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덮는 것도 마찬가지다. “얼굴이 가려지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데 무슨 짓이든 못 하랴”하는 심리가 시위대를 폭도로 만든다.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과거에는 과격 폭력시위가 성행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복면금지법`이다. 얼굴 가린 시위대원을 처벌하는 법이다. 경찰은 “복면을 벗으시오” 명령할 수 있고, 불응하면 1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독일은 1985년 복면금지법을 만들었다. 시위는 물론이고 단순 집회에서도 마스크나 손수건 등을 소지하는 것도 금한다. 이를 복면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경찰은 이 규정을 어긴 사람를 `격리`시킬 수 있다.프랑스도 2009년부터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한다. 채증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하면 최하 1500유로(187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복면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같은 범법을 저지르면 상습범이라 해서 벌금이 갑절로 올라간다.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도 공공장소의 집회 시위에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州)마다 법이 다른데, 15개 주에서 복면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있는 다민족국가에서는 법적용이 엄격하다.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도 엄격히 제정해 놓을 뿐 아니라 그 적용도 삼엄하다. 범법자에게 관용이란 없는 것이 다민족국가의 특징이다.우리나라도 점점 다민족국가로 변해간다.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느슨한 법률과 솜방망이 처벌로는 감당이 안 되는 때가 곧 온다. `복면금지법`을 야당은 기를 쓰고 막으려 하겠지만, 국정책임을 진 정부·여당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철시켜야 한다. 분단국가에서 불법폭력시위를 방치하면 내란의 빌미를 제공 할 수도 있다.

2015-11-20

`폭력시위 엄단` 엄포, 더 이상 없어야

프랑스 파리의 테러와 같은 날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시위를 보고 분개하지 않을 국민이 있겠는가. 시위현장 곳곳에는 소주병과 음식물이 흩어져 있었다. 한 시위대원은 신문지에 불을 붙여 경찰버스 주유구에 쑤셔넣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쇠몽둥이로 차를 부숴서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 공권력과 한판 전쟁을 벌인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김현웅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의 적화를 바란 옛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주범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한 것은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서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했다.강신명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차량 파손 등에 대한 손실을 시위 주동자들에게서 받아내겠다는 뜻이다.경찰청은 또 전국 지방경찰청에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토록 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서울은 물론 전국을 마비시키겠다”고 공언했고, 12월 5일 제2차 시위를 벌이겠다고 했으니, 그때의 불법폭력시위는 서울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각처 중요 산업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잘못 길들여진 불법폭력시위를 이제 확실히 고쳐놓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국민은 아직 미심쩍다. 당국의 `엄단·엄정대응`은 항상 엄포로 끝났기 때문이다.야당이라는 비호세력이 있고, 공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니, 불법폭력시위는 계속됐던 것이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광우병 시위, 용산 참사,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등에 항상 동원되는 전문 시위꾼들이 이번에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완영 의원은 “미국의 경찰은 불법폭력시위대에 발포를 해도 10중 8, 9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온다”고 했다. 불법에는 절대 관용이 없는 것이 선진국들의 관행인데, 우리나라 야당은 항상 `과잉대응`을 들고 나온다. 한참 잘못된 관행이고, 좌파정권이 남긴 적반하장이다.이노근 의원은 “시위대는 유사 범죄단체”라 했고, 하태경 의원은 “이번에 부서지고 불탄 경찰버스 50대를 광화문에 전시하자”는 제안도 했다. 시위가 벌어진 후에는 늘 `과잉진압` 책임을 지고 경찰총수가 옷을 벗는 그 과거의 관행이 이제 더 이상 보여져서는 안 된다.미국까지 가서 시위를 할 때는 폴리스라인을 잘 지켜 얌전히 했다.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시위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서운 공권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엄포는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2015-11-19

테러방지 남의 일 아니다

전세계를 테러공포에 빠뜨린 `파리테러`를 계기로 14년 간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대(對)테러 예산에 약 1천억원을 증액하고 테러방지와 관련된 입법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기본법 성격인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이외에도 테러방지와 연관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아울러 개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테러방지 법안을 논의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불과 2주만에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테러방지법을 처리했다”며 “우리나라에 재앙이 예상되는 각종 테러에 대비하는 의회 차원의 현명한 판단을 만들자”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이 테러방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데 대해 우려와 함께 반대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일반 테러에 대한 대응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되는 게 맞다면서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수사기관의 대테러활동 강화를 위한 애국법(Patriot Act)을 제정했는 데, 연방수사국의 감청권 확대와 유선·전자통신 감청, 정보공개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이 중심 내용이다. 프랑스는 200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했으며, 영국은 2000년 테러방지법(Terrorism Act 2000)을 만들어 테러용의자의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과 재산 몰수, 계좌감시권 등을 규정했다. 민주주의 전통이 오랜 서구에서도 비상상황이란 측면에서 테러방지법은 일정 부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이번 파리테러는 극단적인 종교적 신앙과 서방에 대한 분노로 무장된 세력들이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대량살상 테러를 벌인다면 어떤 국가권력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두려움으로 전세계인을 떨게 했다. 더구나 우리는 정전협정으로 적대국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IS에 의한 테러뿐 아니라 북한에 의한 테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설령 테러방지법이 제정돼도 공권력만으로 모든 민간극장이나 경기장, 숱한 지하철역이나 공원, 학교 등지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될 수 있다. 아무쪼록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지 않도록 여야가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2015-11-19

다시 불붙은 포스코 발전설비 규제완화

한동안 주춤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화력발전설비 규제완화 촉구운동에 포항지역 상공인들이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포항제철소 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에 대해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온 포항상의는 포항시민 33만명의 서명을 모은 청원서를 오는 27일 해당부처인 환경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상의는 추가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대한상의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포항제철소 화력발전설비 교체사업은 포항제철소의 존립여부가 걸려있는 중요사업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력단가가 36% 급등해 포항제철소의 전기료는 2014년 6천억원 수준이며, 2022년에는 전기료가 1조1천976억원으로 늘어나 영업이익은 -53억원으로 포스코 사상초유의 만성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특히 포항제철소 수전비율은 포항 54%(광양 31%)로, 경쟁사인 중국의 바오산(10%이하), 신일본주금(10%)에 비해 월등히 높아 원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문제는 포항지역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연료 사용대상지역`에 묶여있어 발전연료로 석탄사용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 등 정부당국은 법규상 제한을 이유로 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청정연료 사용 예외기준`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 3조에 따를 경우 법규상 제한 역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포스코의 주장이다. 이 규정에서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또는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증설하는 경우`환경부 장관은 청정연료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포항제철은 기존 노후화한 제철소 발전설비(4대, 100MW)를 효율이 높은 친환경설비(1대, 500MW)로 교체함으로써 대기배출량과 CO2발생량 등 제철소 대기배출총량은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상공인들이 포항제철소 발전설비 규제완화에 다시 불 지피고 나선것은 포항지역 경제침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일게다. 포항제철소 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 사업은 포항 유일의 대규모(1조 원대) 투자로서 공사기간(3년) 동안 110만명의 고용창출, 1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상시고용 인원 100명 이상, 연간 지방세 90억원 추가 납부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정부도 이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해온 기업규제 완화정책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근 각 부처 차관급을 주축으로 구성중인 기업규제 관련 TF에서 적극 검토해 교체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도 살 것 아닌가.

2015-11-18

`테러방지법` 지체 없이 처리해야

테러방지법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4년 전에 발의됐지만, “국정원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는 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방치됐다. 지난해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자살폭탄테러에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우리 국회는 요지부동이다가, 이번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대형 테러를 보고는 “세계 어느 곳이든 안전지대는 없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메주인지 뭣인지 먹어봐야 아느냐” “죽어봐야 저승맛을 아느냐”는 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는데, 테러방지법이야 말로 발등의 불이다. 이스라엘 대테러 국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국제테러 전문가 `샤울 샤이`박사는 “한국도 IS의 타킷이 될 수 있다. 대(對) IS 전쟁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프랑스는 `관용의 국가`이고,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을 받아들인 나라여서 IS가 `내부 호응자`를 물색하기 좋은 조건이다. 이번 테러 조직원 2명도 `위장 난민`이었다. 엄청난 재앙을 당한 프랑스가 계속 `관용정책`을 쓸 것인지 의문이다. 온 세계가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건 시아파로서는 억울하겠지만 `한 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몇 가지 테러방지법안이 나와 있지만, 그 핵심 내용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야당은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2001년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한 후 처음 테러방지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19대 국회에 들어와 5개의 법안이 새로 나왔지만 “금융거래 정보, 통신이용 정보 분석 등의 권한을 국정원에 줄 수 없다”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껏 발목이 잡혀 있다.국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문 국가기관`을 배제하고 무슨 테러방지법을 논의하겠다는 것인가. 테러와의 전쟁은 바로 `정보전쟁`이다. 테러집단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테러조직원의 동향을 추적하는 일을 맡을 기관이 국정원 말고 어디 있는가. 야당이 `국가정보기관 힘 빼기`를 하면 할 수록 테러집단은 쾌재를 올릴 것이다. 국정원이 밉다 해서 대(對) 테러 업무를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어리석음이다. 야당이 반대한다 해서 손 놓고 있는 여당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정책임을 진 쪽은 정부 여당인데,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누가 지탄을 받겠는가.대테러 기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금융정보분석원법 등 3가지를 포함하는 `테러방지법`은 지체 없이 처리돼야 한다. 이적단체들이 준동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이 직무를 방기(放棄)하는 것은 이적행위다.

2015-11-18

신뢰 잃은 포항시, 상생 외면 롯데

최근 포항에서 가장 핫이슈라면 두호동 마트 개설사업을 둘러싼 논란일게다. 돌이켜보면 전 사업시행사인 트러스트에셋메니지먼트(TAM, 대표 장경옥)와 현 사업시행사인 STS개발(주)(김현석 대표)는 두호동에 호텔을 세우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당시 박승호 시장은 장 대표와 김 대표, 그리고 시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약속했다고 한다.“모든 지원을 아끼지말라. 민원이 예상되지만 그 지역도 마트가 필요하다. 대규모점포등록 등 제반 인허가는 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포항에도 그럴듯한 호텔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자극을 받은 김 대표가 “포항에서 호텔은 사업성이 낮아 어렵지만 대형마트와 동반하면 해보겠다”고 답변하면서 두호동 개발이 시작됐다. 하지만 STS는 1천400억원으로 추산된 사업비 규모에다 대규모점포등록 허가가 여전히 불투명하자 착공을 주저했다. 2012년 12월 박 전 시장은 직접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등록을 적극 지원할테니 착공해달라”며 재촉했다고 한다. 결국 STS는 자체자금을 투입해 2013년 1월 착공을 하고 금융권을 설득해 PF승인도 받아냈다.그러나 그해 2월 초 1차 점포등록신청이 반려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일각에서는 이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표를 의식한 시장의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후 지난 8월까지 4번의 점포등록신청이 모두 반려됐다. STS는 포항시와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매장 면적을 기존 1만7천179㎡에서 1만5천617㎡으로 축소하고, 관련법과 무관한 3km거리의 죽도시장 상인단체 2곳과 상생협의를 마치고, 1곳과도 합의점에 이르렀으나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 와중에 시행사인 STS는 1천300억원을 투입한 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포항시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민간기업의 어려움을 이대로 방치해선 결코 안될 일이다.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시를 믿고 투자를 할 것인가.최근에는 두호동 마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는 인근 지역상인들을 상대로 상생협의를 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사업자인 롯데쇼핑을 겨냥한 비판이 일고있다. 포항지역의 롯데쇼핑에 대한 불신은 깊다.롯데백화점 입점 후 포항 중앙상가 상인들은 아웃도어 품목 매출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 환원사업에도 소극적이란 눈총도 따갑다.두호동 마트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허가를 놓고 손바닥 뒤집은 포항시와 상생협의에 무관심했던 롯데측이 함께 나서야 한다. 포항시가 신뢰를 잃는 것은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롯데 역시 상생협의에 관심없는 대기업으로 낙인찍힐 필요가 없다.

2015-11-17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가 최근 `정부경쟁력`과 `의회경쟁력`을 연구했는데, OECD 국가들을 비교한 평가였다. 한국 정부의 경쟁력은 34개 국가중 16위였다. 국내외 각 기관에서 내놓은 각종 지표와 설문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의회경쟁력 평가는 국회의원 연봉 대비 효과성을 본 것인데, 한국은 OECD 27개 국가 중 26위였다. `입법효율성이 낮고 지나치게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한국 국회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의 연봉을 받는데, 34개 국가중 3위였다. 북유럽 의원들은 2배가 채 안 됐다. 의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가 하는 평가에서 한국 국회의원은 27개국 중 26위로, 이탈리아보다 한 단계 높았다.신전(神殿) 등 세계유산들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나라와 꼴찌를 다툰다니, 이런 망신이 없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라더니,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러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입법기관이 법을 안 지키기로 유명한 한국 국회다. 법안 처리를 질질 끌다가 막판에 와서 졸속심의로 무더기 처리를 하고, 예산안 처리는 `시한 넘기는 것이 관행`이 됐고, `끼워팔기·발목잡기`는 예사고, `의원 주머니 챙기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이해가 엇갈리는 안건에는 결코 양보가 없다. 그러니 연봉은 위에서 3위로 많이 받고, 일은 끝에서 2위를 하는 국회가 된 것이다.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시한을 넘겼다. 협상과정에서 나왔던 말들이 흘러나오는데, 기가 막히는 내용이다.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 수를 1명, 3명, 5명, 7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 중 303명을 가장 강력히 주장했다”고 했다. 어긋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했던가. 허경영이라는 재미 있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해서 내놓은 공약이 있다.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겠다” 다른 것은 다 공허해도 이 공약만은 국민의 귀를 솔깃하게 했었다.이번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다. 여당은 이를 극력 반대했고, 야당은 강력히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시한 연장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 했다.입학시험이나 선거의 본질은 `승자 독식`이다. 1점이 모자라 시험에 낙방했다 해서 “억울하니 준(準) 합격”을 시켜주는 제도는 없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선거란 `당락을 가리는 수단`일 뿐이다. 정당득표율을 가지고 무임승차하는 것은 `선거정신의 왜곡`이다. 미국 대선에서 고어 후보는 득표수에서는 이기고 선거인단 수에서 졌다. 선거에서 `덤`이란 없다.

2015-11-17

되풀이되는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

국회가 선거구획정 법정시한(13일)을 넘기고도 획정안기준에 합의하지 못해 말썽이다. 국회 스스로가 불과 반년전에 통과시킨 선거법을 어긴 것이다. 입법부가 아니라 `위법부``탈법부`란 비판에도 할 말이 없게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까지 참석한 여야 지도부 간의 사흘에 걸친 선거구 획정 협상 실패는 어쩌면 이미 예견됐는 지도 모른다. 여야 모두 기득권은 절대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합의 도출이란 애초에 무망했다고 봐야한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기존 3:1 이하에서 2: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표의 등가성 때문이다. 이 결정에 따르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해졌지만 지역정치권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은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역대표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지역구 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이다보니 여야 지도부 `4+4`회동에서는 현행 246개 선거구를 현행보다 7개 늘린 253개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새누리당은 300석인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도록 54석인 현행 비례대표 수를 지역구 증가 폭 만큼 줄이자고 주장했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과반 의석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강하게 반대했고, 새정치연합으로서도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없이 단순히 비례대표만 감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총선이 다가올수록 혼란은 가중된다. 당장 내달 15일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예비후보 등록도 효력을 잃게 된다. 국회가 총선 한두달 남겨두고 선거구획정을 확정한 게 한두번이 아니다. 다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를 넘기면 현행 선거구 전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내년 1월1일에는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이처럼 선거구획정 등 공천룰 결정이 늦어지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정치신인들은 최소한의 얼굴 알릴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그에 비해 현역의원들은 의정보고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구 활동이 가능하니 현역의원들은 그저 `강건너 불구경`이다.여야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유증만 커질 뿐이다. 합의가 어렵다면 현행대로 지역구(246개), 비례대표(54개)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이 차선이 될 것이다. 정치적 이해를 배제하고 원칙에 맞춰 헌재 결정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옳다.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가.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또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2015-11-16

테러·폭력과의 전쟁 선포를

11월 14일 토요일은 내내 잊을 수 없는 날이 됐다. `세계 문화예술의 수도`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야만적인 테러가 일어나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람들이 운집한 예술공연장이나 경기장 같은 곳에서 IS는 동시다발적으로 폭탄테러를 자행했고,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축구경기를 관람하던 운동장 인근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대통령이 긴급대피했다. 국가원수를 겨냥한 테러임이 분명하다. 사망자는 150명 이상인데, 중상자가 많으니 얼마나 더 생명을 잃을지 알 수 없다. 터키에서의 G20 정상회의 등 몇 개의 중요 회의가 열리는 주간을 겨냥해 자행한 테러여서 온 세계가 공분한다. IS는 얼마전 러시아 여객기를 이집트 상공에서 폭파시켜 세상을 경악시켰는데, 이번에 또 프랑스를 공격했다. 두 나라가 다 IS에 강경대응하는 국가여서 `표적테러`임이 분명하다. 그동안 IS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나라들이 이제 나설 때가 됐다. 점점 세력을 불려가는 이 국제테러집단을 방관하는 나라들은 `테러지원국`이나 다름 없다.알카에다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자하드(성전)란 구실로 서방세계를 향해 끝 없는 자폭테러를 자행한다. 그동안 방관적·소극적·적극적으로, 이들에 대응하는 자세가 나라마다 달랐으나 이제는 행동통일을 할 때가 됐다. 테러와 인질산업을 수단으로`이슬람의 국가`를 세우겠다 면서 세력을 넓혀가는 이 범죄집단을 더 이상 방관·방치할 수 없다. 테러와 폭력을 영구히 추방하지 않고는 `평화로운 지구`를 만들 수 없음을 온 세계가 공감하는 지금이다.14일 같은 날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야만적인 폭력시위가 있었다. 반체제·적대이념 단체들이 서울 시내 여기저기서 불법·폭력시위를 벌였다. 마치 IS와 내통이라도 한 듯이 같은 날 13만명(시위단체들의 주장, 경찰은 8명 추산)이 서울의 차선을 다 차지하고 차량의 통행을 막은 채 청와대로 향했고, 이를 막는 경찰 차량을 쇠막대기로 마구 파괴했다. 이것은 조폭들의 패싸움과 흡사한 모습이었다. 대통령은 국제회의 참석중인데, 청와대로 가서 뭘 하겠다는 것이며, 국가재산을 파손시킨 이유가 무엇인가.폭력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의 모습은 한심했다. 시위대가 다칠세라 물대포나 쏘면서 `물총`수준의 최루가스나 분사했다. “저런 경찰에 치안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탄식이 국민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더 한심한 것은 제1야당의 성명이다.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흡사 폭력시위의 `배후세력`같은 말 같았다. 파괴와 불법을 옹호하는 정당이 과연 수권정당이 될 수 있겠는가. 야당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다.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폭력시위 근절을 선언해야 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