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불황 수렁 속, 중소기업 위기의식 `심각`

포항철강공단 입주기업 등 지역기업들이 유례없는 불황 속에 매서운 칼바람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전국 중소기업들의 위기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전국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형편에 대해 72.4%가 `위기(위기 43.7%, 심각한 위기 28.7%)`로 인식하고 있으며 `위기가 아니다`라고 인식한 기업은 0.3%에 불과했다.중소기업들의 위기상황 인식 이유(복수응답)로는 36.9%가 `가격ㆍ품질ㆍ기술 경쟁력 약화`를, 36.4%는 `업체 간 과당 경쟁`, 34.1%는 `생산성 향상 둔화`, 31.8%는 `성장동력 산업 미확보` 등을 꼽았다.위기로 인식하는 기업의 43.8%는 `2017년 하반기`까지 위기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해 중소기업들의 암담한 처지를 반영했다.응답 기업의 52.0%는 한국경제의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로 `소득 및 대ㆍ중소기업간 불균형 심화`를 꼽았다. `청년실업 등 높은 실업률(32.7%)`, `소비여력 부족 등 내수침체(27.0%)`, `주력산업 부진 등 성장동력 실종(26.3%)`, `과도한 가계부채 등 금융불안 가능성(25.0%)` 등이 뒤를 이었다. 대처 방안으로는 44.3%가 `관리비 축소 등 긴축 경영을 고려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중소기업의 위기상황은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 속에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포항철강공단의 경우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포항철강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공단 내 입주업체 277개사 가운데 16개 업체가 휴·폐업에 들어간 상태이고, 법정관리 중인 업체만도 10여 곳에 이른다. 포항철강공단 업체 대부분이 연말을 고비로 대대적인 감원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마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영리기업 수는 모두 537만 7천 개이고, 이중 중소기업이 537만 3천 개(99.9%)로서 압도적이다. 전 산업에서 중소기업종사자수 비율도 무려 86.8%에 달한다.선거 때만 되면 이 나라 정치인들은 모두 자신이 당선되기만 하면 중소기업이 태평성대를 맞을 것처럼 무지갯빛 청사진들을 흩뿌리곤 한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만성적 애로들은 줄어들 기미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좀 더 발 빠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고사 직전인 중소기업을 살려낼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20대 총선에 온통 넋을 빼앗긴 정치인들 역시 피폐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시급히 돌아보아야 한다. 넉달도 채 남지않은 내년 총선에서 정치인들이 또 어떤 화려한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2015-12-24

한·일 문화교류의 효과

최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한국법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법리` 보다 `외교적 재판`이라 할 수 있다. 위안부 성노예 문제로 꼬여가는 한·일 관계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변화를 보일 것이다. 재판을 앞두고 일본정부는 외교채널 뿐 아니라 정계와 민간인에까지 로비를 했고, 한국 외교부는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역사문제·독도문제 등과는 별도로 문화·경제에서는 유화적 관계가 필요하다. 한일관계가 꼬일 수록 재일 교포들의 삶이 고달파진다. 일본 극우세력들의 `조선인 미움증`이 심해지면, 교포들의 사업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문화를 분리해 생각하자. 과거사에 발목잡혀 있지 말고 전향적으로 나아가자”는 여론이 일어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토 다쓰야 재판`이 열렸으며, 변화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전시회를 열었다. 22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일본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380점을 전시하는데, 국내에서는 처음 보는 일본 3세기 중엽에서 6세기 후반까지의 고문화재들이다. 그 당시 일본은 왕성한 외교력을 보였다. 열심히 선진문화를 흡수하려 애쓴 것이다. 따라서 신라 가야 백제 등 인근 국가들과의 문화교류에 열심이었고, 신라의 문화유적이 일본 고분에 남아 있다. 특히 나자와센즈카 126호 고분은 `신라인의 무덤`이란 이름이 붙었다.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신라 고분에는 흔히 출토되는 유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전시는 3부로 나뉘었는데, 1부는 하미코 여왕이 고분시대를 열 무렵의 주술적 청동거울 돌팔찌 등 부장품. 2부는 대형 무덤과 하니와(짐승 모형·토기·인간형상 등 무덤을 지키는 물품들)로 독특한 일본고분의 모습. 3부는 고분시대 후기의 유물로서 백제에서 전해진 굴식돌방무덤과 금은 장신구와 마구(馬具) 등 세련된 선진문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이다.최근 `일본 속 한민족사 탐방단`이 일본을 다녀왔다. 초 중 고 교사 300명이 5박6일 간 시모노세키, 아스카, 나라, 교토 등에 남아 있는 조선통신사의 흔적을 밟아갔다. 나고야성(城)은 임진왜란의 진원지였고, 교토의 고류지에는 우리 국보 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과 빼닮은 목조반가상(일본 국보1호)이 있다. 오사카의 한국인 학교 `백두학원`은 사물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를 가르친다.포항시 구룡포읍에는 `일본인 거리`가 있고, 호미곶에는 `일본 탐사선 조난 추모비`와 일본인들이 살던 가옥이 있다. 양국 국민들이 역사의 흔적을 찾아 서로 오가는 것도 미래지향적 행보가 될 것이다. 교류와 소통은 두 나라 사이의 간격을 좁힌다.

2015-12-23

`달빛 고속도로`가 맞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올림픽 고속도로가 4차로 확장공사를 마치고 22일 `광대고속도로`라는 새 이름으로 개통됐다. 왕복 2차로에 급경사·급커브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탓에 `죽음의 도로`로 불렸던 88고속도로는 이번에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도로 기능과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게 됐다. 1980년 `동서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착수해, 1981년 88서울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이름을 `88올림픽 고속도로`로 정했다. 그러나 좁은 도로 폭과 중앙분리대 미설치 등으로 인해 개통 이래 31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무려 770명에 달해 국민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공포의 도로`로 여겨졌다.정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 구간 중 광주 측 고서-담양(16km)과 대구 측 성산-옥포(13km)를 각각 4차로와 6차로로 확장했다. 이어서 2008년 11월부터 핵심 구간인 담양-성산(153㎞) 구간에 총 사업비 2조1천23억원을 투입해 4차로로 늘리는 확장 공사를 시작해 이날 완공에 이르렀다.`광대고속도로` 개통은 그 의미가 단지 기능이 떨어지는 도로를 확장 보수하여 재개통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이 고속도로는 두 지역 간 교류의 폭과 속도를 크게 높인다는 차원에서 영·호남 지역화합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런데 `광대고속도로`라는 명칭을 놓고 영·호남지역에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역민들은 새 고속도로의 명칭을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첫 글자를 조합해 `달빛고속도로`로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광대`라는 단어가 주는 희화적인 의미를 피하는 것은 물론 `달빛`이라는 순우리말이 풍기는 부드러운 이미지까지 더해져 훨씬 더 좋은 가치를 지닌다는 여론인 것이다.광주·대구경실련도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옛 88고속도로의 새 이름과 관련, “`광대고속도로`가 아닌 `달빛고속도로`로 바꿔야 한다”는 양 지역 여론을 대변하고, “국토교통부는 광주와 대구지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달빛고속도로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대구시와 광주시는 영·호남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대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13년 3월 `달빛동맹(달구벌-빛고을)`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이미 3년 가까이 SOC, 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토부가 내놓고 있는 `법적인 문제`나 `일부 지자체가 반대한다`는 핑계는 창조적 감성의 가치를 모르는 상상력 부족에서 오는 협애한 인식과 여론을 무시한 고정관념의 소산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잘못된 새 고속도로의 명칭을 바로잡아야 한다. `달빛고속도로`가 맞다.

2015-12-23

“평생 야당만 할 작정이냐”

안철수 새정련 전 대표가 뼈 아픈 말을 했다. 그는 “새정련은 평생 야당만 하기로 작정한 정당 같다”고 했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신들이 신봉하는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서, 자신들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정치집단은 `작은 섬에 갇힌 신세`와 같고, 발목잡기나 하면서 `anti노선`만 걷기로 작정하고 수권(受權)정당이 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쓴소리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쟁취`인데, 그 목적을 포기했다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이에 대한 반성도 일어난다. 야권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자세가 옳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발목잡기 정당이란 비난을 들을 일”이라 했다.모처럼 듣는 `말 다운 말`이다. `이념의 섬`을 벗어나 넓은 세상에 나온 인사들의 말이다. `7포시대`에 청년들의 비명소리가 야권의 귀에도 들리기 시작한 모양이다. “경제활성화법이나 노동개혁 관련법 등에 대해 야당이 무작정 반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터무니 없는 이유를 대며 트집을 잡아 입법을 가로막지 말자는 것이다.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의원은 “야당이 서비스법에 대해서, 병원의 공익법인 체제가 무너져 의료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미 병원들은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김병준 교수도 “우리 경제가 제조업 부진으로 서비스산업이 아니면 고용창출이 힘든 구조가 됐다. 야당이 이 법을 반대하려면 일자리를 창출할 다른 대안을 내놓고 토론해야 한다” 했다. 대안도 없이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은 결코 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전 의원은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의 긍정적 전기를 마련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라도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여당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야당도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강봉균 전 의원도 “야당 내에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골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 개혁에 협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야당의 집권 가능성을 점점 떨어뜨리는 것”이라 했다. 민노총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급추락하는 지금에는 더 그러하다.법안 처리는 야당 의원 한 명만 반대해도 길이 막힌다. 관례적으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가 투표를 하지 않고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하는 구조라, 1명만 반대해도 법안처리가 막힌다.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의결`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관행이다. 서비스법은 김현미의원이, 원샷법은 홍영표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 처리만 막는 것이 아니라, 집권 가능성까지 가로막고 있다. 이를 일러 제 발등 찍기라 한다.

2015-12-22

새누리당 계파갈등, 누구를 위한 분열인가

내년 총선에서의 우선추천지역 선정 및 결선투표제 실시 등을 놓고 새누리당 계파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친박계(친박근혜) 핵심의원들이 대구·경북(TK) 등에서 특정 예비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세 과시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당내에서 우선추천제의 적용범위를 TK지역 등 여권 우세지역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은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당내 공천방식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인선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친박계와 비박계가 주요 공천룰 쟁점을 놓고 현저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조율이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TK지역도 우선추천 대상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친박계의 주장과 배치되는 견해를 밝혔다. 홍 부총장은 `대구·경북(TK)이나 강남 같은 여권 강세지역은 우선추천지역이 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축하고 “우선추천지역의 적용 범위는 호남과 같은 열세지역이나 여성·소수자 배려로 한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지난 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돼 발표된 결선투표제도 뒤늦게 당내 계파갈등의 뇌관이 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서청원 최고위원이 요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수용한 이 결과물에 대해서 비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점차 거세지는 형국이다. 일각에서 결선투표제가 오히려 본선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합종연횡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19일 주요 친박계 의원들이 내년 대구 동구을에 출마하는 이재만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조금은 과도해 보이는 덕담을 남긴 것도 갈등을 덧내는 무리한 행동으로 비쳐진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 16명이 성명을 통해 “현역 및 당직자들의 경선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중립을 요구한 것은 당내 분란이 깊어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다.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치지도자로서의 품위를 망각한 채 계파이익에 함몰돼 당헌당규 상의 명문규정을 벗어나는 무리한 주장을 펴는 일은 온당치 못하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놓고 나라의 미래와 정치발전을 도외시한 채 오직 자신과 계파의 유·불리만을 잣대로 반응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새누리당은 이 나라의 운명을 걸머지고,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다. 집권당의 분열상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계파 간 이해관계에만 얽매어 억지논리에 빠지지 말고, 국리민복을 염두에 둔 진솔한 소통을 통해 갈등요인을 줄여나가야 한다.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여당이 돼야 한다.

2015-12-22

문화가 경제와 통일을 이끈다

한류 스타 `리콜`은 인기그룹 `카라`출신으로 솔로로 독립한 후에도 중국과 일본에서 인기를 끈다. 그녀는 최근 KOTRA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중국 요령성 심양으로 갔다. `한류 스타 패션·뷰티 융합 수출 로드쇼`란 이름으로 한국 유망 중소기업 20곳과 현지 수입업체 93곳을 대상으로 한국 제품을 홍보하는 행사였다. 이 자리에는 리콜의 팬 1천여명이 운집, 환영 프래카드를 들고 환호했다. `리콜을 보기 위해 왔다가 한국산 공산품을 알게되는 효과`를 보는 것이 홍보대사의 역할이고, 리콜은 그 역할을 잘 해냈다. `한류 문화의 힘`은 우리를 자주 놀라게 한다. 우리의 한류 스타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름과 얼굴을 알리고 있다. 과거 한때 `한국`이란 국호는 몰라도 `아리랑`은 알았던 적이 있었다.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계 여러 곳에 보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TV연속극와 K-POP무대를 통해 한류 스타들이 한국을 알리고, 덩달아 한국 제품의 성가가 높아진다. 제품은 이미지가 중요한데, 한류 스타들은 `한국 제품의 이미지`를 한껏 고양시킨다. 그것이 바로 `문화의 위대한 힘`이다. 최근 한중FTA가 국회의 인준을 받았는데,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 힘 입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날개를 달았다.한국과 프랑스는 빵으로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바로 `코팡(KOPAN)`이다. 한국식 단팥앙금과 프랑스식 밤크림을 섞은 속을 넣어 만든 빵인데, `한국식 빵`이란 의미가 있으며, 프랑스어 Copain(함께 빵을 나눠먹은 가족같은 친구)이란 뜻도 있다. 이 코팡은 한·프 정상회담때 만찬 디저트로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른바 `빵외교`였는데, 음식문화가 외교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이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경북도가 `종가음식`을 개발 보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어서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장점”이 많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가치를 알게해준 것은 외국인이었다. 한복을 우리는 `불편한 옷`이라 하지만 외국인들은 `우아하고 매력적인 정장`이라 평가한다. 한복이 잘 어울리던 육영수 여사가 한복차림으로 외국에 나갈때 외국인들은 그 한복에 매료됐고, 미스코리아들의 한복차림에 외국인들이 찬사를 보냈다. 한옥(韓屋) 또한 외국인들은 `아름답고 과학적인 가옥`이라 감탄한다.한국의 방송문화의 힘은 통일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다. `국민통일방송`등 몇개 대북방송은 북에 한류를 퍼나르는 역할을 한다. 탈북민들은 대부분 한국 방송을 시청하면서 탈북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통일의 길은 `남북동질성 회복`에 있는데, 북을 변화시키는 일에 더 힘을 내도록 음으로 양으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2015-12-21

못 미덥고 수상한 선거 여론조사 근절되나

내년부터 선거관련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에 대한 기준이 한결 강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개정해 오는 2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여론조사는 최소한 표본 1천명을 채워야 공표 및 보도를 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구 여론조사는 500명 이상을 샘플로 조사해야 보도가 가능해진다.광역단체장(세종시장 제외) 선거 혹은 시·도 단위 여론조사는 800명,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300명의 최소 표본 수 기준을 충족해야 공표 및 보도가 가능하다.응답자 수 편차에 따라 표본이 왜곡되고 여론조사 결과마저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유권자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한 `가중 값 배율`을 0.4~2.5 사이에서 준수토록 의무화해 공표되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강화했다.각 정당이 공천과정에서 공천희망자의 경쟁력을 여론조사를 동원해왔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결과는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다. 무엇보다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를 접하는 유권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당한 여론 쏠림현상, 즉 밴드왜건효과(Band wagon effect)의 위력 때문에 정치인들은 자나 깨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지금까지는 선거여론조사의 표본 크기에 제한이 없었고 가중 값 제한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전화 자동응답(ARS)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극히 낮은 20~30대 유권자의 경우 실제로 받은 응답 통계보다 최대 7~8배 부풀려지는 등 `과다 대표성` 및 여론조사 왜곡 현상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컨대 50대 유권자 200명의 응답을 받았다면 20대 유권자도 최소한 80명(40%)의 응답을 받아야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며 20대 총선에 처음 적용된다.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오늘날 여론조사 기법이 많이 발전되었다고는 하지만, 특정 세력의 의도된 장난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민심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생각하면 못미덥고 수상한 여론조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더 정밀하게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거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오류 투성이인 마구잡이식 여론조사의 남발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에 혼란을 주는 일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의 `선거여론조사 기준` 개정이 선진적 선거문화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5-12-21

제로금리시대 마감,… 대책 마련해야

미국이 9년여 만에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금리를 올렸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16일(현지시간)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연준이 제로금리를 종료한 것은 경제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부른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미국은 무려 4조5천억 달러를 풀어 경기 부양을 계속했고, 이제 돈 풀기를 멈춰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경제 여건 호전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큰 틀에서 글로벌 경제에는 좋은 소식이다. 중국 경제가 침체분위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미국의 회복은 다행스럽다. 문제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타격을 입은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터키,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들이다.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보통 국제유가를 하락시킨다. 신흥국들 대부분은 원자재 수출이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지표인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이들 국가들의 수입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또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급격한 글로벌 투자 자금 유출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 유입된 자금은 3조5천억 달러에 달한다. 국가와 민간의 달러 부채가 많은 경우 원리금 부담이 커져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이미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했다.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충실한데다 단기외채가 줄고, 무역 흑자폭도 커 미국이 급속하게 금리를 올리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신흥국의 자금유출로 세계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일 경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연내 1천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다.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계도 우리의 주요 시장인 신흥국이 흔들릴 경우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의 주력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하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흥국까지 막히면 내년 수출 감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신흥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 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철강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건설 업종과 철강 업계도 비상이다. 달러화 중심의 외화차입금이 많은 항공·해운업계도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업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수출 차질과 환율 변동 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2015-12-18

우리 교육이 살아나고 있다

교육에도 반감기(半減期)가 있다. `지식의 유효기간`이란 말로 바꿀 수 있다. 하나의 지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불필요한 지식이 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이니 지식의 유효기간도 급감한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보조를 잘 맞추지 못한다. 안양욱 한국교총 회장이 최근 저서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를 펴냈는데,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인터넷이 더 잘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성을 가르치는 스승이 돼야 한다”고 했다.예전 대가족시대에는 가정이 학교 구실을 했다. `어른들`이 많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그 속에서 인성과 사회성을 배울 수 있었다. 정훈(庭訓)이라 해서 마당이나 정원이 훈육의 장소였다. `밥상머리 교육`도 잘 되어서 가정이 바로 `교실`이었고, 그 교육내용은 주로 인성(人性)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가정교육이 사라졌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는 일도 드물다. 그러니 의지할 곳은 학교밖에 없고, 또래들이 모여 인간관계를 배우고 사회성을 기르는 유일한 공간인데, 그 학교가 “공부 잘 해서 의사가 되고 법조인이 되거라”만 강조한다.교육이 근래 들어 차츰 살아나고 있다. 경북 청송 진보초등학교(교장 김유영)는 교육부가 주최한 `2015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공모`에서 최우수 학교로 선정됐다. 시골의 작은 학교로서는 실로 기적같은 일이다. 올해의 주제는 `행복을 체험하는 학교 실현`인데, 진보초는 지난 3년간 지역친화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왔다. 도시지역에서 보기 힘든 자연환경, 전통, 애국 충절, 효와 예절 문화를 최대한 활용했으며,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방법`을 교사들이 꾸준히 개발했다.경북 포항 이동중학교(교장 최봉식)는 `살아 있는 영어교육`을 훌륭히 성공시켰다. 시험 위주의 영어교육은 외국인과 영어 한 마디 못하는 죽은 영어인데, 이 학교는 2011년부터 `글로벌 에이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정수선 교사의 아이디어인데, 그는 우선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부터 넓혔다. 또 외국의 학교들과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 방학중 교환 홈스테이도 자주 했으며, 포스텍과 한동대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재능기부를 부탁해 원어민 강사를 보완했다.그리고 이 학교는 융합·프로젝트형 수업으로 바꿔 영어와 지리, 영어와 미술 등을 결합시켰고, 원어민 교사를 수업에 참여시켰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전교생 영어 독서`였다. 한 해에 127권의 원서를 읽은 학생도 있고, 평균이 60권이었다. 그러니 학생 91%가 수준급 영어실력을 갖추게 됐다.급변하는 글로벌시대를 살아가기에 적절한 교육이 실천되고 있으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 배울만한 교육방법이다.

2015-12-18

지금은 `국가비상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길이 있다.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천재지변이 있을 때` `국가 비상사태일때` `여야가 합의할 경우` 등이다. 예산안의 경우 `12월 2일 자동통과`라는 국회법이 있는 것과 같이, 중요하고 화급한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발목잡혀 있을 때 실기(失期)하지 않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도를 만들었다. 정부·여당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세력들의 방해를 피해 갈 `작은 숨구멍`이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국회처리가 무산되면 “그게 입법 비상사태가 될 것”이라 하고, 직권상정을 적극 검토할 사안이라며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이라 강조했고, 의장실 측은 “늦어도 16일에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 했다. 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은 현행 선거구(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들이나 의원을 꿈꾸는 정치신인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이나,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2법과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등이 더 중요하다. “국왕은 나라를 걱정하고, 신하들은 가문을 더 생각한다”란 말이 있다. 조선 말기 세도정치를 경험한 사관(史官)들의 말이다. 대통령은 민생 관련 법과 국가안보 관련 법의 처리를 애타게 호소하는데,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관련된 법안만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대상`으로 삼는다.지금은 분명 `국가비상` 상황이다. 야당은 `이혼파동`으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할 겨를이 없다. 당에 금이 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총선이 걱정이라, 평소 반대하던 법안들을 처리할 마음이 더 없을 것이다. `국회 비상사태`는 `국가 비상사태`로 이어진다. 국회가 정상가동될 때도 여야는 항상 갈등했는데, 야당 분당 상황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법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 했고, “서비스산업 인프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이 왜, 누구를 위해 오래 방치돼야 하는가. 의료분야가 왜 지원 및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샷법`의 경우,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면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그 후에는 백약이 무효다. 또 테러방지법은 IS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지금 화급히 처리해야 할 법이다.민생이 위기이고, 국가안보가 걱정인 비상사태에서, `선거구 획정안`만 직권상정의 대상으로 보는 국회의장의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2015-12-17

20주년 맞은 삼일문화대상

포항지역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삼일가족이 포항MBC와 공동으로 시상하는 포항MBC·삼일문화대상이 올해로 제정 20주년을 맞아 의의를 더하고 있다. 포항MBC·삼일문화대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삼일가족의 기업 이념에 따라 지역 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해온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격려, 아름다운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지난 1996년 처음 제정된 이 상은 지역 최고문화상으로서의 전통과 권위를 이어왔다. 제1회 포항MBC·삼일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 1996년 12월 18일 진행됐으며, 5회째인 2000년부터 본상, 장려상의 시상 부문을 확대해 대상, 본상, 우수상으로 시상했고, 이듬해인 2001년부터 현재의 시상 형태인 대상, 본상, 특별상 등 3개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시상 대상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단체) 또는 동일 지역 내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단체), 3년 이내 이 지역에서 동종의 상을 수상한 적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다. 그동안 지역 사회봉사와 문화예술, 교육, 환경 등 각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준 개인과 단체들에게 상을 주어 격려해 왔다.제20회를 맞은 올해까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 총 131명의 개인 및 단체가 이 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는 기업가 정신과 지역의 사회공헌 및 기부 문화 확산에 큰 족적을 남긴 고 벽산 강신우 회장이 삼일가족을 창립한 지 50주년을 맞는 해여서 더욱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이 상을 처음 주도한 삼일가족은 1965년 성실·정직·봉사라는 정신으로 당시 인구 5만의 조그마한 항구도시인 포항에서 창업해 오늘날 운수, 건설, 금융, 제조업, 육영사업을 아우르는 굴지의 지역기업으로 발전했다. 삼일문화대상은 삼일가족 창업 당시의 초심을 오롯이 반영한 지역문화 사업이란 평가를 받아왔다.올해 최고상인 대상에는 문화예술 부문에서 서상은 영일호미수회장, 본상은 사회봉사 부문 황보관현 구룡포아동복지위원장, 문화예술 부문 정현식 솔뫼서예예술연구소장, 과학기술부문 임현술 동국대 의대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특별상에는 생명의전화경북자살예방센터와 한국예총포항지회, 영덕 대게각시난타팀이 뽑혔다. 수상자나 단체 모두 활발한 지역 문화발전과 사회봉사활동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귀한 분들이다. 수상자 가운데 솔뫼 정현식 소장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한결 같은 작품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2004년에는 솔뫼민체 3종을 개발해 국내 대표적 한글서체로 보급하는 성과를 이뤄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삼일문화대상이 앞으로도 지역 최고 권위의 문화상으로 굳건히 자리잡기를 기원한다.

2015-12-17

`뒤통수 치기`를 즐기다가

북한은 카드섹션·교예(서커스)·공연·퍼레이드 등 `보여주기 행사`에 공을 많이 들인다. “모든 문학 예술은 정치에 복무해야 한다”는 모택동의 `문예강화`를 추종하면서 `정치 상징조작`에 이용한다. 모든 문학 예술은 `최고존엄 찬양` `노동영웅 만들기` `공산주의의 위대성` `국가의 자랑거리` 등이 주제다.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내용도 `김정은 찬양`일색이다. 그것이 국내용으로는 먹히겠지만, 외국에 내놓을 것은 아닌데, 이것을 중국에 가져간 것은 `실수`였다.20여년 전 북한의 `수령님 영상기록물`을 일본에 가져가 상영을 했는데, 일본 관객들이 숙연하게 감상하지 않고 어이 없다면서 웃기만 하는 바람에 중단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개막도 하기 전에 돌아가버렸다. 그것도 관람객들이 공연장 안팎에 운집해 있는 `공연 3시간 전`에 철수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갖은 공을 들여 키운 예술단이고, `문화융성` 차원에서 수출을 할 수 있겠다 싶어 첫 해외공연을 시도한 것인데, 그것을 포기해버렸다.“왜 그랬는가”에 대해서는 추측만 무성하다.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치명적인 결례·무례로 치부된다. 김정은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관람자의 격을 부부장(차관급)으로` 3~4단계 낮춘 것이 `최고존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김정은 찬양 일색`인 내용의 공연을 왜 봐야 하느냐 해서 중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탓? 악단 단원 중 2명이 망명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 때문? 김정은의 첫사랑인 현송월 단장이 언론에 너무 튀어서? 추측만 무성할 뿐 북한은 아무 이유도 대지 않고 있다.“이 일도 북의 습관적인 뒤통수 치기의 하나”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 “김정은의 예측불가, 즉흥·충동적 성격이 재확인됐다”는 말이 설득력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가했다가 하루 전에 취소한 일, 김정은의 러시아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계획 뒤집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뒤통수를 맞았다. 김정은은 이희호 여사를 초청해놓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인천 아시안게임때도 미녀응원단을 보낼 듯이 하다가 대회가 임박해서 취소해 바람을 맞혔다. 물먹이기·뒤통수 치기로 세상을 우롱하는데 북은 재미를 붙인 것 같고, 국내적으로 “장군님이 세상을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는 것을 과시해서 최고존엄의 위엄을 드높이는 일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국제적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중국은 북한을 “말이 안 통하고, 친구의 충고를 듣지 않고,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나라”로 치부한다. 중국 국민들은 “북한의 세번째 뚱보놈이 제정신 아니다”라고 한다.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는가.

2015-12-16

총선 예비후보들에 거는 기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5일등록절차를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뛰어들고 있다. 총선 대장정의 신호탄이 오른 셈이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정치신인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는 것은 현역 의원들과는 달리 정치신인들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전(3월31일)에는 자신을 알릴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운동 개시일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사무소 설치·선거사무원 고용,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이메일 전송 등을 통한 지지 호소, 선거구 세대수 10% 이내의 범위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포항지역에서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이날 오전 9시 가장 먼저 포항북 지역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김정재 전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포항 남구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야당인사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이 이날 오전 포항북구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대구에서는 대구 수성구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고교·대학 선후배 사이인 두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나란히 예비후보등록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총선 최고의 빅매치를 예고했다. 먼저 등록을 마친 김문수 전 지사는 “페어플레이로 경쟁해 주민을 섬기는 일꾼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고, 김부겸 전 의원 역시 “두 사람의 경쟁은 민주주의의 진면목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밖에 안동에서는 권오을 전 의원이 안동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안동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수상·수변 개발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강남 신복합 주거단지화, 수상 스포츠·수변 관광 도시화 등을 골자로 한 2차 정견발표와 함께 본격 선거행보에 나섰다.여야의 이견대립으로 선거구 획정조차 마무리되지 않았고, 각 당의 공천 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다들 걱정들이 많다. 사상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칫 이대로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이 되지않으면 예비후보들의 지역구가 모두 사라지는 사태도 우려된다.어떻든간에 총선 예비후보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몸바쳐 일하겠다`는 초심을 끝까지 잃지않고 정정당당히 선거운동에 임하길 바랄 뿐이다.

2015-12-16

무사안일 행정과 예산 낭비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안동지역 소나무재선충 피해면적이 역대 최대라 한다. 지난해 117ha에서 올해 560ha로 1년 새 무려 5배나 늘었다. 이런 기현상이 왜 벌어지는가. 산림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허술한 방재`와 `허위보고`가 원인이라 한다. 피해면적을 줄여서 보고하다가 실사(實査)에서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행정행위에서 허위보고는 죄가 무겁다. 대부분의 행정은 서류상의 자료에 의존하는데, 그 통계가 거짓이면 행정 전반이 왜곡된다. 무겁게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재선충 발생 지역 내 소나무는 이동이 금지돼 있지만, 주민들이 그 지역 소나무를 집에 가져다가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았다. 재선충이 확산된 이유다. 한 나무가 말라죽으면 그 주변의 나무들도 감염됐을 수 있는데, 이를 제거하는 선제적 방제는 하지 않고 죽은 나무만 처리하는 임시방편으로는 재선충과의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그래서 “재선충과의 전쟁은 영구히 계속될 것이고, 결국 인간이 패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훈증제 제조업체`에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면서, 공공근로자 일자리를 영구히 만들 것이다. 일본이 일찍 포기한 것은 오히려 현명하지 않은가.울릉군은 최근 6천여만원을 들여 저동항 수협 위판장에 오징어 자동하역기 2대를 설치해 시험운영중이다. 이 기계를 이용하려면 배를 옆으로 대야 하는데, 한꺼번에 여러 척의 어선이 입항하면 그게 어렵다. 그래서 어민들은 이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무동력 레일로 하역한다.울릉수협 관계자는 “저동항의 경우 자동하역기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어선의 왕래가 적고 접안이 쉬운 곳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했다.한 어민은 “저동항에 설치된 하역기 보다 소규모 자동하역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이런 예산낭비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포항시내 보도블록을 점검해 보니, 오거리에서 육거리까지의 중앙로 일부 구간에서 보행 약자를 위한 낮춰놓은 인도 경계석 부근이 심하게 파손돼 있었다. 차량들이 경계석을 통해 인도로 올라와 불법 주정차를 하기 때문이다. 인도에 차량을 세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보도블럭을 깨기도 한다. 파손된 것을 보수하기 위해 포항시는 매년 2억7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쓴다.“파손은 불법 주정차 차주가 하고, 보수비는 시민이 낸다. 왜 시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나”란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온다.서울시는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단속을 하고 보수비를 파손자에 부담시켜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포항시 관계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국민연금보다 3배 이상 많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일은 왜 제대로 하지 않나. 무사안일과 몰염치의 표본이 아닌가.

2015-12-15

여야, 선거구 줄다리기 끝내야

국회가 4·13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일(15일)을 하루 앞두고도 선거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여론이 높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실상은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해 끝없는 기득권 정치의 탐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국회의 민낯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얼굴이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원외 정치인이나 정치신인들은 출발선에서부터 불공정한 상황을 맞게 된다. 반면에 현역의원들은 이미 얼굴이 잘 알려져 있고, 의정 활동을 구실로 사실상의 선거운동까지 별다른 제한없이 펼칠 수 있으니 `현역 프리미엄`의 단맛에 한껏 빠져있다. 특히 선거구획정 지연은 국민의 올바른 선거권을 방해하는 행위이자 출마 예정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행위다. 선거구는 총선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한 뒤 5개월 전(11월13일)까지 국회가 통과시키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조차 무시하고 ` 여야간 의견대립`을 이유로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길 태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방침이 기존의 3대 1 이내에서 2대 1 이내로 바뀐 만큼 이번에는 지역구 분구·합구 등 조정 폭이 클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에 처음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선거구가 획정되지않아)도대체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곤혹스러운 심경을 털어놓고 있다. 더구나 연말이 지나면 현행 선거구는 아예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사상 처음으로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구가 사라지는 일이 생길 판이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기존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의 손발은 완전히 묶이게 된다. 현역 의원들에게 가뜩이나 유리한 현역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을 넘어 `횡포`수준으로 작용할 판이다.선거구 협상 결과에 따라 여야의 예상 의석 수가 왔다갔다하는 손익계산은 피할 수 없다.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정당득표율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을 보장)을 받아들인다면 19대 총선 기준으로 5석을 손해 본다고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자당이 2석씩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그러자 이번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칼을 빼들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선거구획정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제 선거구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끝내야 한다.

2015-12-15

TK지역에 불어오는 야권 재편바람

야권 재편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야권은 분당이라는 위기상황을 맞게 됨은 물론 야권 재편으로 새로운 정치구도를 맞게 됐다. 더구나 전통적인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의 경우 총선을 목전에 두고 야권 인사들의 `안철수 신당`참여가 늘것으로 전망돼 지역정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게 됐다.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신당 창당에 나설 뜻을 밝혔다. 안 전 대표가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의 뜻을 밝힘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분당의 소용돌이와 함께 코앞에 닥쳐온 내년 4월 총선과 내후년의 대선에서도 크나 큰 전력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또 안 전 대표의 탈당에 이은 새정치연합내 소속 의원들의 탈당 도미노현상이 얼마나 이어질 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와 새정치연합측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이달말까지 30여명이 동반탈당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주류 측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며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의 탈당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즉 하위 20% 물갈이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의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은 발표전에 탈당을 결행할 것이 틀림없다는 것.대구·경북지역 야권인사들의 신당참여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어 불투명하다. 신당 창당에 나설 안 전 대표가 새정연 현역 의원 외에 외연확대를 위해 전국적인 인재영입 행보와 함께 TK지역에서도 `새정치`를 꿈꿔 온 인사들의 합류를 독려함으로써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그러나 여권 텃밭으로 굳어온 TK지역 특성상 신당바람이 얼마나 불어줄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TK지역에서 유일한 현역의원인 홍의락 의원은 비례대표여서 탈당합류가 불가능하고, 김부겸 전 최고위원 역시 아직 신당창당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다수 야권 인사들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최종 행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어쨌든 새누리당 일색이던 TK지역에 안철수 신당이 새롭게 태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정치권의 변화로선 나쁠 게 없다.`새 정치`를 꿈꾸는 `안철수발 야권재편`이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는` 기존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돼 주길 바랄 뿐이다.

2015-12-14

`19대 국회 장례식`까지…

`노동개혁청년네트워크` 회원들이 최근 국회 정문 앞에서 `19대 사망 국회 장례식`을 열었다. 옛 조선시대에는 국왕이 잘못하면 성균관 유생들이 대궐 앞에서 연좌데모를 했는데, 지금은 `국회 장례식`이라는 `근조(謹弔) 퍼포먼스`를 펼친다. 민천식(28) 자유대학생연합 대표는 “지난 선거때 청년들의 손을 잡고 실업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정치인들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19대 국회는 마지막날까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식물국회를 넘어 사망국회가 됐다”고 했다.여명(25)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을 막아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노동개혁을 야당과 민노총이 반대하는 것은 결국 청년을 희생시켜 대기업 정규직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 했다.류현아(23) 청년보수연합 대표는 “정년연장법안은 넙죽 통과시킨 국회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노동개혁법안은 끝내 통과시키지 못하는 걸 보면 국회가 한 마음으로 청년 죽이기를 한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앞에서 1인시위도 했고, 1만명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으며, 단식투쟁까지 벌였지만, 국회는 끝내 눈을 감았다.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여론도 최악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절반을 훨씬 윗돌았다. 대통령은 나라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야당과 민노총은 그 `대통령의 애타는 마음`을 보고 즐기는 듯 하다.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이니 그럴만도 하겠다 싶지만, 청년실업이나 나라의 장래는 안중에 없다는 것인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민노총이 없었다면 한국은 벌써 선진국에 진입했을 것”이란 언급이 실감으로 다가온다.“사망국회보다는 차라리 날치기 국회가 나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경제진흥 법안과 청년일자리 법안, 안보법안보다 화급한 법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야당은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한·중 FTA 비준안도 `기업을 쥐어짜 1조원 조성`을 조건으로 통과시켰고, 사사건건 `끼워팔기`나 `법안 거래`로 발목을 건다. `국회선진화법`이 날치기통과를 막기는 하지만, `근조 국회`를 만들었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최첨단 무기`로 생각할 지 모르지만, 약도 과용하면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의 약(藥)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야당이 이 법의 뒤에 숨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여론이 돌면,“약인 줄 알고 먹었더니 독이 돼 돌아왔다”는 후회를 남기게 될 것이다.지금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의원들은 4월의 총선을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 분노`가 4월까지 간다면, 전폭적 물갈이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5-12-14

민노총은 민심을 이미 잃었다

물고기가 물을 잃으면 살 수 없듯이 노조도 민심을 잃으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조계사에서 25일째 은신했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그동안 내뱉은 말들을 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가”싶을 정도다. 서울을 뒤집어 엎고, 전국을 마비시키고, 심장부를 습격하자 선동하고, 절에서 나가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자기를 보호해준 조계사에 대해 “유폐시켰다”고 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국법을 무시하고, 절에서 나가달라 하는 신도회를 `권력의 하수인`이라 비난하고, 옆방에서 라면냄새가 난다 해서 `라면고문`을 당했다 트집잡는 사람이다. 위원장이 이렇다면 민주노총이 어떤 노조인지 짐작이 간다.조계사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기동대 131개 부대 1만480명과 수사 경찰관 1천768명인데, 식사비, 버스기름값 등으로 지금까지 2억4천여만원이 들었다. 매일 1천100만원씩 낭비된 국민혈세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며, 치안 수요가 밀리는 연말에 경찰 인력을 이렇게 뺏겨왔으니, 경찰력의 손실은 계산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하다. 한 범법자 때문에 이런 예산 낭비와 인력 낭비를 당해야 했으니, 납세자인 국민은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다행히 한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자진출두해 조계사에 공권력의 투입없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민노총은 그동안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휘둘러왔다. 타워크레인 업체들과 건설사들을 상대로 “민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고 강요하고, 듣지 않으면 노조원들이 건설현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했다.또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업체 직원들이 잠깐 안전모를 벗는 모습을 촬영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해당 타워크레인 업체와 계약 중인 건설사를 협박해 크레인 임대계약을 해지케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보게 했다. 이에 검찰은 노조 집행부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거대 노조 소속의 노조원 채용을 위해 조직적으로 공갈·협박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라고 했다.경찰은 “최근 3년간 투석·쇠파이프 등을 사용한 과격 폭력시위는 모두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와 싸워 노동자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낡은 이념 프레임에 민노총이 갇혀 있다”고 했다. “촛불로는 이길 수 없다. 죽창과 파이프를 들고 그들의 심장부로 달려가야 한다”란 선동이 나온 이유다.평균 연봉이 1억원에 가까운 귀족노조가 수많은 `7포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을 보면서 할 소리인가. 민노총이 지금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것이다.

2015-12-11

불거지는 `국회의원 기득권` 논란

여야 정치권이 20대 총선 공천에서 현직 기초단체장의 출마를 원천 봉쇄하고 나서자 `국회의원 기득권`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기초단체장이 중도 사퇴하고 출마할 경우 경선 심사과정에서 감점을 줘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대구·경북에서는 곽대훈 달서구청장이 총선출마를 공언해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선거일 전 120일(선거구가 겹치지 않을 경우 90일)까지 사퇴를 규정하고 있어 정당이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은 정몽준, 남경필, 유정복, 서병수, 김기현, 윤진식, 박성효 의원 등을 대거 차출해 지방선거에 동원한 바 있어, 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를 봉쇄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당시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동원되는 바람에 공석이 된 국회의원직을 두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의 출마러시가 잇따라 전국 각지에서 재보궐선거가 벌어지는 후유증을 겪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국회의원들은 지방단체장 출마때 현직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전에 뛰어들었고, 낙마한 의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슬그머니 국회로 복귀했다. 이런 비판 여론과 총선출마를 준비해온 기초단체장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행정공백과 보궐선거 비용 발생 등을 명분으로 단체장 출마제한을 밀어붙일 태세다.기초단체장의 출마 봉쇄는 타당한 측면도 있다. 내년 총선에 단체장이 출마할 경우 지난해 취임한 단체장이 1년 반만에 자리를 비우는 셈이어서 행정력은 물론 선거비용 소요로 혈세 낭비가 상당하기 때문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3일 “단체장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이런 공천은 가급적 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뒤 이 사안을 최고위에 상정, 일주일 만에 단체장들의 총선 출마 봉쇄를 결정했다. 최고위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은 “(현역 단체장들이) 절대 못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인제 최고위원도 “현역 단체장의 중도사퇴는 당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적극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할 것 없이 기초단체장 총선 출마봉쇄에 의기투합한 모양새다. 다만, 총선을 넉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을 바꾸는 데다 출마를 준비 중이었던 기초단체장 등이 위헌 심판을 청구할 경우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혁신안에서 임기의 3/4 이상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한 바 있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는 여야를 넘나드는 듯 하다.

2015-12-11

생산성 낙제수준인 국회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지만 생산성 측면에서 `낙제` 수준이란 평가가 압도적이다. 지난 9월1일부터 100일에 걸쳐 열린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355건이지만 이 중에서 대안반영으로 폐기되거나 철회된 법안을 제외하면 실제로 원안 또는 수정안으로 가결된 법안은 약 200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법률만 놓고 볼 때 하루에 2개꼴로 통과시킨 셈이다. 국회의 생산성 저하는 여야가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양상을 보인데다 여당은 여당대로 공천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혁신과 지도체제 문제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간 내홍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그나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주요쟁점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정도다. 이들 법안 역시 정상 심의절차로 처리된 게 아니라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과정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돼 합의에 이르렀고, 이마저도 법사위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지난 3일 새벽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처리됐다.문제는 청와대와 정부가 꼭 처리해달라고 신신당부한 `핵심 법안`인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 노동개혁, 안보관련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안을 정기국회내 통과시키기로 약속하고도 처리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들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여당이 소집한 임시국회내 처리도 불투명하다. 여야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데다 야당의 내부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정기국회후 `즉시 논의를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19대 국회 임기내 처리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정기국회내 처리를 합의하고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이 통과되지 않자 이르면 10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서비스법, 원샷법, 노동개혁 5대 법안이 통과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얘기다.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기회있을 때 마다 경제살리기와 민생 전념에 초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한다. 정부와 여당 역시 야당을 압박 일변도로 밀어붙이기 보다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무조건 밀어붙이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2015-12-10

교육 개혁과 학교 혁명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교육 개혁과 학교 혁명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진다. 시대는 변해가는데 교육은 늘 제자리걸음이니, `현실과 교육의 괴리`가 심하고, “별 실익도 없는 공부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반성이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게 고등수학 공부를 강요하는 것도 문제다. 일반 국민들은 초등학교 수학공부만으로도 불편없는 삶을 영위하는데 왜 고급수학을 배워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수학을 포기한 수험생`이 늘어난다. 그들은 다만 `수학을 포기`했을 뿐인데, 학교에서는 `2류 학생`으로 엘리트 그룹에서 제외된다.신영무(71)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병일(70) 전 기획예산처 장관, 유증현(69)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3명이 “우리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 공교육이 붕괴되면 한국사회 붕괴로 이어진다”면서, `교육개혁 토크콘서트`를 이어가고 있다. 신영무 변호사는 현 교육제도에 대해서 “수학능력시험제도 아래에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고, 고교평준화는 모든 학생들을 하향 평준화한다”고 했다.김병일 도산서원 선비수련원 이사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체계는 학생들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한다”며 “인성교육 부재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라고 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매년 50만 명의 대졸자가 나오지만 대부분 질낮은 직장이나 미취업의 고통에 내몰리는 것은 노동시장과 교육의 괴리에서 비롯된다”며 “총체적 문제 해소를 위해 고교 입시를 부활하고, 기술교육을 늘리고 대학 진학률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대학은 불량품을 만들면서 AS도 하지 않아 기업들이 재교육 비용을 엄청 들인다”란 소리가 나온지 10년도 넘었지만, 반응은 미미하다.인성교육은 `점수교육`에 매몰돼 `구호`만 있을 뿐이다. “학교에서는 잠 자고,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면서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지만, 당국은 `입시제도 변덕`에나 매달린다.최근 켄 로빈슨·류 애로니카 두 영국 교수의 공저 `학교혁명`이 번역 발간됐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특성을 가졌고 학생들은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는 획일적인 틀 속에 모든 학생을 몰아넣고, 그 틀에 맞지 않는 학생은 열등생으로 간주하는데 이 잘못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 것이 책의 핵심내용이다.저자들은 시험 없이도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하는 핀란드 교육제도에 주목한다. 핀란드는 `그룹스터디`위주로 수업한다. `개인별 점수`란 없고, `그룹점수`가 있을 뿐이다. 공동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수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학교혁명이다.

2015-12-10

참을 수 없는 법무부의 가벼움

왕조시대의 과거제도나 지금의 고시제도나, 교과서 달달 외워서 시험을 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인재 선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시험제도`가 제일 무난하다 해서 오랜 세월 지켜왔다. 그러나 시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선각자들도 많았다. 중종시절의 조광조는 “시험 잘 보는 요령만 익혀서 채점관의 호감을 사는 자는 결코 인재가 아닌데, 조정은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 면서 현량과(賢良科)를 신설했다. 숨어 있는 인재를 찾아 등용한다는 취지였으나, “조광조의 추종자들만 뽑았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그 외에도 다산 정약용, 성호 이익 같은 개혁적 인물들은 “과거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다”고 했다.7년전 노무현정부 때 사법시험제도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를 결정하고, 2017년 이후 사시를 완전 폐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사법시험 출신`의 위세는 대단했다. 판·검사·변호사가 되는 것은 기본이고, 행정부 고위직, 국회의원 등 3부를 넘나들며 `입맛대로`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사시합격자`를 최고 엘리트로 우대하기 때문이다. 김일성 북한 주석이 `남조선의 사법고시`를 거론한 후 `김일성 장학생`이란 말이 생기기도 했다.법무부가 최근 “사법시험 폐지 연도를 4년간 유예하겠다”고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로 개천에서 용나는 길이 막혔다. 비싼 등록금과 졸업후 취업특혜로 현대판 음서제도로 전락했다”며 찬성했고, 로스쿨 출신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은 국민에 사죄하라. 그렇지 않으면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법무부가 이런 긁어 부스럼을 만든 이유에 대해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국민 85%가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한다”는 것이었다. 민심이란 조변석개(朝變夕改)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로스쿨에 재적하는 자녀들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갑(甲)질 논란에 휘말리는 시점이라, 당연히 로스쿨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 시점을 이용해서 재빨리 `유예`를 발표한 것도 속 보이고, 국법을 다루는 전문분야의 일을 놓고 일반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도 부적절하다. 무엇이 그리 급했던지 국회와 대법원과 교육부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발표`부터 한 이유도 애매하다.법무부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 대부분이 사시 출신이고, 이들의 권위의식이나 특권의식이 로스쿨 출신에 의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해서 반대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해도,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가볍게 흔들리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는 논어의 명언을 상기하기 바란다.

2015-12-09

관광명소로 도약하는 울릉도

청정 바다를 자랑하는 울릉도가 명품힐링 관광명소로 거듭날 채비를 하고 있다. 울릉공항 건설에 이어 이번에는 울릉도 관광명소가 될 `행남등대 스카이 힐링로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에 총 사업비 280억원 가운데 개발 예산 3억원을 확보한 `행남등대 스카이 힐링로드` 사업은 우여곡절끝에 지역구의원인 새누리당 박명재의원의 예산확보 노력 덕분에 성사됐다고 한다. 당초 이 사업은 경북도의 `등대콘텐츠 관광명소화방안` 용역결과,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에 따라 경북도 차원에서 `동해안 해양관광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그러나 울릉의 경우 해상에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정부예산안에서 빠지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마침 새누리당 예산조정소위원으로 예산심의에 참여한 박 의원은 내년 예산 국회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 기재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해 사업 착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이 사업의 주요 골자는 울릉 저동항에서 행남등대(도동리) 사이에 보행교 550m와 산책로 150m를 건설하는 것이다.이로써 행남등대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 다리를 통해 청정바다 위를 걷는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명품힐링 관광명소로 개발할 예정이라는 게 울릉군 관계자의 설명이다.울릉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울릉공항은 내년 초 설계를 착수해 2017년 초 착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 역시 오랜 검토와 논의끝에 경북도가 울릉공항 건설을 위한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14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최종확정됐다. 울릉공항은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소형공항으로 건설되며 소형공항 건설은 국내 최초다. 사업 예산은 총 5천805억원에 이른다. 활주로는 길이 1천200m, 폭30m이다. 울릉공항이 완공돼 하늘길이 새롭게 열리면 서울에서 울릉까지 1시간이면 도착하고, 항공요금도 9만원대로 그리 비싸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어서 `대박 노선`이 될 것이란 게 항공업계의 전망이다. 연간 방문객도 현재 42만명에서 8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와있다. 울릉도의 연간 선박결항률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공항이 들어서면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울릉도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를 `행남등대 스카이 힐링로드`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들었던 울릉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울 등 수도권 관광객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게 될 울릉공항은 두 말할 것 없이 울릉도의 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청정환경을 자랑하는 울릉도에 더 많은 관광 인프라가 들어서서 지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5-12-09

`乙의 눈물` 마를 날이 없다

최근 의미 있는 자료집이 나왔다.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근로자 758명과 상담한 내용을 모아 사례집을 펴냈다. 임금 미지급부터 부당 징계와 해고까지 갖가지 부당 노동행위 사례들이다. 월급 120만원을 준 후 20만원 씩을 되돌려받는 경우, 사무직으로 입사한 직원에게 “현장 근무로 돌릴 것이니 포클레인 운전을 배우라”며 사퇴를 종용한 경우, 방과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근무시간의 절반은 자원봉사자로 일한 것”이란 이유로 봉급의 절반을 깎는 경우 등등인데, 남자들은 근무시간과 산업재해 등으로 고민하고, 여성들은 주로 임금이나 휴가·징계·해고 문제에 시달리는데, 이는 일반적 현상이다.대학 시간강사들의 애환은 끝이 없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알고 공부 잘하면 편히 살 줄 알았더니, 이 대학 저 학교로 `봇따리 장수` 다니는 날품팔이 신세다.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가 자살한 일을 계기로 `시간강사법`이 제정됐고, 내년 1월 시행이 임박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시간강사들이 이 법을 반대한다.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한 것은 일견 시간강사들의 복지를 늘린 조항으로 보이지만, `풍선효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1년 이상으로 계약하면 전임강사 수준의 급여에, 방학에도 봉급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줘야 할 의무도 생기며, 강사 선발에 행정비용도 든다”면서, 시간강사 채용을 외면하고, 기존의 교수들에게 강의시간을 덧붙여 주는 것이 대학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영남권의 한 대학은 지금까지 800여명의 시간강사를 위촉했으나,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200명으로 줄일 계획이라 한다. 결국 일부 선택받은 시간강사는 큰 혜택을 받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 처우를 개선하자 많은 경비원들이 해고되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새누리당 박대동(64·울산 북) 의원의 비서관을 지냈던 박모씨는 “월급의 일부를 강제로 상납했다”고 주장하면서, 매월 120만원을 사무실 운영 경비로 내놓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돈은 박 의원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요구르트 배달값 등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박씨는 보증금 3000만원에 매월 20만원씩 주는 셋집에 사는 형편인데, 적지 않은 돈을 뜯기다가 결국 지난해 1월 사표를 썼고, 乙의 서러움을 한 언론사에 토로했다고 한다.국회의원들의 甲질이 줄을 잇는다. 새정련은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지만, `갑질의원`으로 꼽히는 노영민·윤후덕·신기남 의원 등이 을지로위 소속이다. `윗물`이 이러니 `아랫물`이야 말할 것 없고, 결국 을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다. 혁명적 물갈이가 필요하다.

2015-12-08

정치신인 길 터준 결선투표제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공천 후보자 결정을 위한 경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후보간 합종연횡이 이뤄지게 돼 현역의원의 프리미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1위가 과반 득표를 한 경우에만 결선투표를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측도 있고, 1위와 2위간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어서면 결선투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향후 세부 운용방식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결선투표제는 총선 경선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자들만 따로 추려 다시 한번 걸러내는 절차다. 새누리당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후보들의 경쟁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여러 후보에 흩어진 1차 투표의 지지율이 결선투표에서 헤쳐모여 야당과의 대결에서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는 논리다.그러나 결선투표제 역시 장·단점이 있다. 먼저 장점을 꼽아보면 새누리당 열세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본선 진출 후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대구·경북(TK) 등 새누리당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에 이 제도를 적용하면 현역 프리미엄을 어느정도 걷어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보통 현역 의원과 원외 후보들이 겨루는 지역구 경선은 `일대다(一對多)`형태로 치러져 왔는 데, 이는 원외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분산되기 때문에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구도다. 원외 후보들은 `일대다` 형태의 기존 경선방식을 불공정 게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결선투표제는 교체지수가 높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역 의원들로서는 결선투표에서 지지율이 집결된 원외 후보에게 밀려날 가능성이 커지게 돼 기존 제도의 `불공정 경쟁 논란`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결선투표제 역시 단점이 있다. 현 상황에서는 청와대 등 이른바 친박핵심 인사들이 원외 후보로 나서 특정인을 떨어뜨리는 데 결선투표제가 지렛대로 작용될 수 있다.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결선투표제에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다.예를 들어 박심(朴心)을 등에 업은 인사가 텃밭인 대구·경부지역에 출마, 1차 투표에선 차점에 그쳤으나 결선투표에서 지지를 결집해 특정 현역 의원을 누를 수 있다. 이밖에 결선투표에서 지지 선언을 대가로 뒷거래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미리 단속해야 할 부분이다.기존 새누리당의 후보 경선방식은 현역의원 물갈이를 어렵게 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참신한 정치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새누리당의 결선투표제 도입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으니, 우리 정치에 참신한 인물이 많이 진출해 새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

2015-12-08

기부금 영수증과 국고 도둑

12월은 연말정산서를 작성하는 달이다. 이때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기부금 영수증이다. 법인이 발행하는 기부금 영수증은 `증빙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짜가 있기 어렵지만, 종교단체는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남길 필요가 없으니 마음대로 가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종교단체들은 세금도 내지 않으니 `돈이 흐르는 곳에 조세 있다`란 조세원칙이 통용되지 않고, 가짜영수증을 적발하기도 어렵다. 조세당국이 `마음먹고` 세무조사를 해봐도 겨우 `부분적` 비리를 캐낼 수 있을 뿐이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깐깐하게 기부금 영수증 관리를 할 작정이고, 비리를 공개해서 경종을 울릴 생각이다. `윤리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종교단체가 거짓 영수증을 남발해서 국고를 축내는 일은 국민정서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국가권력과 종교권력이 팽팽히 대립하거나, 국가권력이 종교를 탄압해서 공격적 적대관계에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종교도 엄연히 `국법 아래에 있는 존재`라면, 종교단체가 가짜영수증을 남발해서 국고를 좀먹는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국세청이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가짜 기부금영수증은 주로 소규모 절과 교회에서 발급된다는 것이다. 빈약한 재정을 그렇게라도 충당해보려는 고육책이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국세청은 “경북 김천시에 있는 금산사는 137건에 걸쳐 5억800만원 어치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고 밝히면서, 비리의 사례를 제시했는데,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다른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학교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하는 등”이라고 했다. 건당 5만~10만원 정도의 기부를 받고 마음대로 금액을 써넣을 수 있는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일이 일반적이었다.주택가에서 종교단체 간판을 내걸고 점집을 운영하는 한 업체는 다른 종교단체의 기부금영수증을 입수한 뒤 고유번호와 도장을 도용해 고객들에게 수억원어치의 영수증을 찍어줬다. 국세청은 이런 단체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관보에 공개했다. 그리고 이들 단체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거짓영수증을 받은 신도 등에게는 근로소득세를 추징했으며, 백지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우리나라에서는 종교단체가 `준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린다. 이번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에서도 보았듯이 공권력이 들어가 범법자를 체포하지도 못한다. 또 종교단체들은 지금까지 세금도 내지 않았다. 그런 특혜를 누리는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에서도 국고를 흠집내는 비리를 자행한다는 것은 `종교의 본령`을 크게 이탈한 행위이고, `작은 이익`에 현혹돼 `종교의 권위`를 잃는 어리석음이다.

2015-12-07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사례집 발간

인사혁신처가 6일 발간한 `2015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집-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이 화제다. 사례집에는 소극적 업무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 손실을 초래한 징계·감사사례 19개가 담겼고, 또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담당자 과실에 대해 면책을 인정받은 감사 사례, 규제개혁 사례 21개 등도 포함됐다.주요 사례를 보면 어떤 것이 소극행정이고, 적극행정인 지 알 수 있다. 이모 씨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자신의 건물에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은 요양병원이 만들어지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있어 신규 설립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양병원 설립을 불허했다. 혁신처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요양병원 설립 허가를 막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라고 했다.또 다른 지자체는 모 업체가 비료공장을 만들겠다며 허가 신청을 하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환경오염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에 위배된다며 공장 설립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조사 결과 해당 지침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공장 신설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한 민원인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 일단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를 나눠 납부했는데, 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2년2개월 동안 담보를 해제해주지 않은 황당한 일도 있었다. 또 한 지자체에서 발효식품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영세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형 업체에만 입주 신청을 받아주기도 했다.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것도 소극행정으로 분류됐다. 일례로 한 공무원은 과장의 지시로 7차례에 걸쳐 불법고용 외국인 숫자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관련 업체에 대한 범칙금을 줄여줬고, 출입국사범 심사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했다. 이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반대로 러시아와의 수산물 교역량 증가로 수산물 보관장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소 여유가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산물 보관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발허가 신청에 융통성을 발휘했다`며 면책을 인정했다. 그러나 혁신처는 법령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업무나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무처리,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한 업무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당연한 일이다.공무원이 국민의 편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