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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가스·수도 등 체납 정보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경북도가 오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전기·가스·수도 체납 여부 등 위기 정보 빅데이터 활용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나섰다.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각 시·군과 협조해 위기정보를(18개 기관 제공)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사회적 고립 가구 등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는 총 44종으로 기존 39종에서 올해 1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가 추가로 활용된다.또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는 시·군별 복지부서 공무원(899명)과 이·통장, 부녀회원, 소매·음식업·숙박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3만2천201명), 다중시설 업주, 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 배달부 등으로 구성된 좋은이웃들(2천90명) 회원 등 사회복지 민·관 사회복지 인력들도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장기 미거주자, 자·타의적으로 고립된 단절 가구는 시·군 및 지역 우체국과 협업해 집배원이 거주 및 생활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복지등기우편서비스’를 통해 집중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경북도는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관공서로 서비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등 대상 여부 조사 종료 후 수급비(생계·의료, 장애인연금 등), 요금감면 등 대상별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9

들성생활체육센터 ‘설비 하자’ 뒤늦은 인지… 구미시 ‘뭇매’

지난 4월 구미시 고아읍에 준공한 들성생활체육센터가 설비하자로 개관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28일 구미시에 따르면 들성생활체육센터는 당초 시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구미도시공사가 이달 2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보일러와 배관 등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돼 안전상의 이유로 개관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시는 센터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자체 감사에 들어간 상태다.들성생활체육센터는 명품문화 체육도시 실현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아읍 원호리 78번지 일원 9천407㎡ 부지에 연면적 4천57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길이 25m, 6레인)을 주축으로 한 다목적 체육시설이다. 2017년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해 올해 4월 준공했다. 총사업비 165억원(균특 49억5천만원, 특교 7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93억5천만원)이 들어갔다. 시의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취재를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체육센터에 설치된 보일러가 건축 규모에 비해 용량이 작아 수영장과 세면장의 온수의 양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설치된 배관의 규모도 기준치보다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주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미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설계업체와 감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수공사와 보상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구미시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목소리는 숙지지 않고 있다.지난 4월 준공한 들성생활체육센터의 설비하자 문제를 7개월이 지나도록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7일 구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운영권을 넘겨받은 구미도시공사가 이달 초 시범운영을 위해 수영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설비하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구미시는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설비하자가 있음에도 준공 허가를 받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들성생활체육센터의 설비하자 문제와 더불어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체육센터를 정비해 개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2023-11-28

포항지진 소멸시효, 내년 3월 20일?

최근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신청이 봇물 터진 듯 이어지는 가운데 ‘손배소 소멸 시효’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시민들은 지진소송 소멸시효 완료를 내년 3월 20일로 보고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날짜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재판부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4만7천850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이 판결대로라면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시효가 앞으로 100여 일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게 된다. 피고(국가)가 원고(시민)에게 1인당 정신적 위자료 200∼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치 않았던 시민들이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줄지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청구하고 있는 이유다.실제, 포항 육거리 ‘범대본’ 사무실은 소송 신청자들로 인해 일주일 넘게 100m 이상의 대기 줄이 늘어서 있고 장성동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소속 변호사사무실 등도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지난 일주일간 소송 신청 시민 수만 무려 3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연일 ‘줄 소송 신청 대란’이 이어지면서 지진피해 관련 입증 서류를 발급해 주는 읍면동 등 관공서도 업무 과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런 상황 속에 법조계 일각에서 ‘손배소 관련 시작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관련,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항지역 일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소멸시효가 3∼5년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들은 일단 2가지 경우로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주장한다.우선 이번에 판결을 내린 포항지원 재판부는 현재 소멸시효의 기준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었음을 발표한 2019년 3월 20일로 적용했는데 이 부분이 적확한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소멸시효 연장 주장을 하는 변호사들이 제기하는 2가지 경우 중 첫째는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꾸려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지난 2021년 7월 29일에 ‘포항지진은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 관리·감독자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인정한 만큼 지진특별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5년 기한을 감안하면 소멸시효가 2026년 7월 29일이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지역 A변호사는 “그동안 판례 등을 살펴봤을 때 이 사안은 정부 조사위의 결과 발표 시점을 법적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소멸 시효를 연장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제기한 두 번째 경우는 ‘피해자가 처음 손해를 안 날로부터 산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민사재판의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멸시효는 2028년 11월 16일까지로 연장된다. 법조인 B씨는 “대법원 판례에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판결 확정일 5년 이후를 공소시효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이 경우라면 이번에 지진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이 사건 소멸시효는 앞으로 5년이 더 남아 있다고 했다.법조인 C씨는 “포항시민 50여만 명의 집단 거대 소송은 사실 우리 지역에서 엄청난 에너지의 낭비”라며 “일단은 포항시가 나서 법제처 의뢰 등을 통해 소멸시효 기간부터 깔끔히 정리해줘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변호사들이 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고 홍보하면서 시민들이 불안한 나머지 소송 줄 신청을 하고 있다”며 “시효 문제가 정리되면 재판을 통해 지진 피해 배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정부의 피해 위자료 일괄 지급 등이 가능한지 향후 포항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28

‘대형 인명·재산피해 막아라’ 경북소방 광역화재안전조사

경북소방본부가 도내 주요 산업단지 내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 공장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과 건축, 전기, 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해 4분기 광역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로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안전 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인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총 5개소(3개소 지난 17일 조사 완료, 2개소 12월 중 조사완료 예정)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소방본부는 앞선 3개소에 대한 조사 결과 대상별로 소방시설 노후·부식이 주로 지적됐으며,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전기안전점검 기록, 가스 배관 식별 조치, 가스 용기 저장소 경계 표시 등에서 미비점이 많이 발견돼 개선 조치 권고 및 안전 컨설팅이 이뤄졌으며, 기타 행정조치가 필요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발부했다.또한, 개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사항은 예산 확보와 장기 수선 계획을 세워 향후 시정될 수 있도록 대상처 관계자와 협의했다.한편, 광역화재안전조사단은 올해 조사가 완료되면 12월 중 외부 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개최해 추진성과 및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토의할 계획이다.이영팔 소방본부장은 “산업단지는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재산 피해 및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경북소방본부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화재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8

포항지진피해대책위 “지열발전소 책임자 처벌하라”

“검찰은 하루빨리 지열발전소 책임자 처벌하라”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가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해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며 나섰다.포항지진대책위는 2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이 단체는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포항지진시민연대,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등으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의 연관성을 밝히고,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대책위는 “5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포항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국가 등에 손해배상금(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촉발지진 후 6년이 지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현시점에서도 책임 기관의 공식사과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임종백 위원장은 “법원 1심 판결 후에도 정부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은 포항시민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법률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신적 피해 지급을 위한 지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28

재소자 2천200여명 ‘특급 이송작전’ 완료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하는 대구교도소 재소자 2천200여 명의 ‘특급 이송작전’이 무사히 끝났다.28일 오전 8시55분부터 시작된 재소자 이동은 경찰, 군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대형버스 6대에 재소자들을 실은 채 30분 단위로 진행됐다.이동차량은 교통경찰의 통제 하에 신호와 막힘 등 변수를 최대한 없애며 갈 수 있었고, 이전 장소인 하빈면 대구교도소에서는 “화원(기존 대구교도소)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무자들 위치해주세요”라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며 이송 중임을 알렸다.특히 이번 재소자 이동은 워낙 인원이 대규모이기에 기동대와 특공대 대원, 교통경찰 등 경찰관 300여 명이 투입됐고, 600여 명의 교도관이 함께한 채 긴장 속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실탄을 장전한 권총과 테이저건으로 무장,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재소자 탈주 등에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이송버스는 일정한 속도와 간격을 유지한 채 화원교도소에서 출발해 18㎞ 떨어진 하빈면 감문리 신축 대구교도소로 향했다. 첫 이송버스는 29분 후인 오전 9시 24분쯤 이송을 완료했다.이날 현장에는 쌀쌀한 날씨 탓에 취재진과 경찰 관계자 외에는 일부 주민 등이 진풍경인 죄수 수송 작전을 지켜 봤다.행인들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구경하겠노”라며 수송버스들이 줄지어가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했고, 모여 있는 취재진을 향해 “여기 오늘 뭐해요”라고 묻기도 했다.화원 주민들은 52년 만에 이전하는 교도소를 보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주민 이모(44)씨는 “달성군이 대구시 편입될 때부터 대구교도소가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이라도 나가서 좋다”며 “하빈쪽에는 미안하지만 화원 쪽은 교도소 이전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김모(66)씨는 “대구시민들이 교도소라는 혐오시설 때문에 이쪽으로 잘 안 왔는데, 이제 아파트 단지 재개발 등을 통해 상권도 활성화될 것 같다”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30여 년 전 화원 교도소 인근으로 이사왔다는 박모(44)씨는 “집이 교도소 50m 인근인데 처음 이사 왔을 때는 교도소 안에 있는 사형시설 때문에 3층 이상 건물을 못 올리게 했다”며 “앞으로는 그런 제한도 풀리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화원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도소 건물을 부수기 전에 한번 개방할 것 같은데 언제 개방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본격적인 후적지 개발에 앞서 교도소 건물을 선 개방, 유동인구를 늘어나면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대구교도소 이전을 우려하는 상인도 있었다.교도소 맞은 편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40대 여성 최모씨는 “주변에 땅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나 좋지, 사실 세입자나 자영업자들은 월세나 임대료가 올라 힘들어질 것 같다”면서 “주변에 화원역이 처음 생겼을 때도 건물임대료와 땅값은 올랐는데 정작 시내로 나가는 교통편이 생기다 보니 여기 주변 상권은 다 죽었었는데 이번에 교도소를 이전하면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그는 이어 “그나마 교도소가 있을 때는 면회객들로 장사가 됐는데, 교도소 후적지가 개발되는 최소 5년 동안 소비상권은 다시 위축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한편, 새 교도소는 2014년부터 사업비 1천866억 원을 들여 부지 26만8천여㎡에 건물 연면적 6만1천여㎡ 규모로 지어졌다. 청사, 수용동, 직원 비상대기소 등 28개 건물이 들어서 있고 최첨단 전자 경비 시스템을 갖췄다. 시설 중 다목적 체육관, 어린이집, 축구장 등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달성군은 기존 교도소 후적지를 추후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뒤 문화예술시설 등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김재욱기자·안병욱인턴기자

2023-11-28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정비사업 입주… 비수도권 최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7일 중구 동인동 ‘태왕아너스 라플란드’ 아파트단지 내에서 임병헌 국회의원,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 등을 초청해 입주민들과 함께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동인동 ‘태왕아너스 라플란드’는 현재 대구시 내에서 추진 중인 217개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최초로 준공한 단지로 비수도권 최초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최근 건설비용이 급등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추가 분담금 없이 준공했다. 이 사업은 1969년에 준공된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인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상징성은 있었지만, 272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낮은 용적률과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하지만, 지난 2017년도에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총괄관리를 맡게 되면서 사업추진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었다. LH는 저렴한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시켜 사업성을 높인 결과, 조합 설립 6년 만에 준공하게 됐다.서광태 조합장은 “대구 동인시영 지구는 LH 덕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조합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준공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신광호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대구 동인시영 지구 입주는 지난 6년간 조합과 LH, 시공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 LH는 도심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동인시영 아파트는 ‘태왕아너스 라플란드’라는 단지명으로 재탄생했고 지하 2층∼지상 21층 규모로 총 373가구가 입주해 신천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다.조합원 분양주택 231가구는 11월부터 먼저 입주하고, 일반분양 주택 41가구와 임대주택 101가구는 분양공고를 통해 조만간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8

대구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공식 건의

대구시는 그동안 추진된 ‘맑은 물 하이웨이’ 용역 내용을 토대로 28일 대구취수원 안동댐 직하류 이전 방안을 환경부에 공식 제출한다.또 안동시와 상생발전안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대구시가 환경부에 최종 제출할 추진안에 따르면 사업비는 약 1조 원 정도로 안동댐 직하류에서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총연장 110㎞ 정도의 도수관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1일 취수량은 63만5천t으로 그동안 대구시 수돗물의 67%를 차지했던 낙동강 표류수 전량을 안동댐 직하류에서 취수한 물로 대체할 계획이다.시는 ‘맑은 물 하이웨이’ 검토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달 30일과 지난 16일 2차례에 걸쳐 안동시와 안동시의회 및 안동시민을 대상으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대구시의회에도 동일한 내용의 보고회를 10월 25일과 11월 6일에 가졌다.또한, 시는 안동시 농·축산물 우선구매 등 상생협력사업과 함께 안동시 지원방안 중 하나로 안동시에 상생협력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향후 시는 환경부 검증 과정에서 사업비 등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 추가 보완요구에 적극 대응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검토를 마칠 예정이며, 최종안 확정 후에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민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첫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11-27

고령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인증서 받아

문화재청은 27일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한 7개의 가야 고분군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를 전달했다. 사진7개 고분군은 고령지산동 고분군과 경남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합천 옥전, 고성 송학동, 창녕 교동·송현동 고분군, 전북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등이다.앞서 가야 고분군은 지난 9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주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하면서도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했던 가야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로 경북은 유교·신라·가야의 3대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국내 최다의 세계유산(세계유산 16건 중 6건)을 보유한 문화 종주도로서 경북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졌다.경북의 세계유산 현황은 △석굴암과 불국사(1995년) △경주역사유적지구(2000년)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2010년) △산사·한국의 산지승원(부석사·봉정사, 2018년) △한국의서원(소수·옥산·도산·병산, 2019년) △가야고분군(지산동 고분군, 2023년) 등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경북의 신라·유교·가야 3대문화를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쾌거”라며 “경북은 세계유산의 보고인 만큼 전통 문화자원을 전승·보존하고 미래 먹거리로 적극 활용·발전시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지방시대를 견인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7

“저출산 위기 극복, 국가재정 늘려 재원 만들어야”

국민 10명 중 7명은 저출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달 19∼79세 국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저출산 예산에 대한 의견 및 확대 시 적합한 재원 마련 방안’에 응답자 76.5%가 저출산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확대 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가 30.1%로 가장 높았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는 ‘중앙정부’(64.9%)라고 답했다.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95.5%에 달했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40.0%),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26.9%),‘만혼과 비혼 증가’(13.2%) 등이 주로 꼽혔다.50세 미만 응답자 49.0%는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이 24.4%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불안정’ 22.3%,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 18.4%로 뒤를 이었다.‘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 인정 여부’에 ‘매우 그렇다’ 34.2%, ‘대체로 그렇다’ 46.8% 등 응답자의 81.0%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방송과 소셜미디어(SNS) 등 미디어가 결혼·출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0.9%였고, 77.1%는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제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제에 대해서는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 확대’를 꼽은 응답자가 41.1%로 가장 많았다.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대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세대’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해결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가 25.3%로 가장 높았다.저출산·인구감소 해결방안 중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39.4%(매우 10.8% + 대체로 28.6%)의 응답자가 동의했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 해결’에 대해서는 86.5%(매우 55.4% + 대체로 31.1%)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윤희정기자

2023-11-27

포항 등 경북 4개 들녘특구서 밀 생산

경북농업기술원은 식량자급률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대전환 들녘특구’사업을 통해 포항, 경주, 구미, 울진 4개 특구에서 2024년 175ha에서 밀을 생산할 계획이다.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다변화된 국제 관계로 식량안보가 화두인 상황에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4.4%에 불과하며, 밀가루의 경우 지난해 1인당 연간 소비량은 36kg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자급률이 0.8%에 머물러 있다.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사업을 통해 포항, 경주, 구미, 울진 4개 특구에서 175ha에서 우리 밀을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도는 2024년 구미에 경북 최초로 우리 밀 제분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밀 밀가루를 생산할 계획이다.경북도는 올해 생산된 우리 밀의 소비처 확보를 위해 우리 밀 제과제빵 상품을 개발하고자 농가형 외식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제과제빵 개발 기술교육을 실시, 10종의 상품을 개발했다.경북도는 이번에 개발된 상품의 홍보와 평가를 위해 27일 대구 뉴욕뉴욕에서 제과제빵 협회 전문가, 생산자 대표, 소비자, 카페 경영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밀 제과제빵 품평회’를 개최했다. /피현진기자

2023-11-27

경북 공공형 어린이집 18곳 추가 지정

경북도는 공공형어린이집 18개소를 신규지정했다.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 높은 수준의 보육 환경과 보육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도내에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 18개소를 포함해 총 150개소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거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에 경북도 자체 지정 기준을 적용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했으며, 공공형어린이집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될 경우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을 토대로 △기본교육반 1개당 월 40만원 △유아반 운영비 1개당 60만원 △아동 1인당 교육환경비 1만5천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지정 후에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매년 유지해야 하며, 경북도의 표준화된 전산회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등 공보육에 준하는 수준의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7

“영천 연장하는 대구도시철 1호선, 포항까지 연결하자”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이 경북 경산 하양을 거쳐 영천연장이 가시화되자 동해안 주민들은 차제에 노선을 포항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연장은 경산 하양역에서 영천 금호읍까지 5.0km 구간에, 총사업비 2천52억원이 투입된다. 경북도는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결정되면 2025년 하반기 기본계획 및 설계 완료,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개통되면 구미∼대구~경산~영천 등으로 도시철도가 연결돼 대구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가 현실화된다. 이 계획과 구상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힘을 보탰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 GTX 열차 안에서 가진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에서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 계획안과 관련, “서대구~의성 광역철도 구간은 2027년 현 정부 임기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겠다”고 밝힌바 있다.대구 도시철도는 이미 경북도 곳곳으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내년 대구권 1단계 도시철도가 완료되면 구미∼사곡∼왜관∼서대구∼대구∼동대구∼경산까지가 40분대 생활권으로 통합된다.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인 김천∼구미 구간에 대한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도 지난 20일 발주됐다. 이 사업은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연장해 경부선 김천~구미 간 22.9㎞를 개량하는 것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향후 12개월 동안 실시된다.현실화되면 대구의 경제 축이 구미와 김천 등 경북 서부권으로 급격히 재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포항시민들은 그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되 대구와 경북 제1의 도시 포항과도 도시철도를 연장해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일각에서 경제성을 들어 예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지만 적어도 준비는 지금부터 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도 늘 변수가 있고 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예타 면제 등의 경우도 언제든지 발생하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 등이 적극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아직까진 대구·경북광역철도망 사업에서 영천∼경주∼포항 연결 구간에 대한 언급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없고, 경북도 또한 대구~경산~영천~경주~포항을 잇는 도시철도 건설은 현재 여건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도시철도 1호선 금호연장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포항 노선까지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 도시철도가 경북 서부권으로 확장되면서 동해안권 주민들의 박탈감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고 있다.포항의 한 시민단체 대표는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위기에 처한 지금, 인프라 구축은 지역 입장에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금호∼영천∼경주 안강∼포항 구간 도시철도 사업이 성사되면 대구는 포항이라는 항구를, 포항은 대구라는 중심상권을 서로 갖게 되는 시너지 효과 등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포항시는 금호∼영천∼경주 안강∼포항 구간 도시철도 사업에 약 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 부분 해결이 이 사업에서 가장 난관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대구도시철도를 포항까지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대구시 및 경북도와의 협의를 제안하는 한편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등 공론화를 해 보겠다”면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나중에 매듭을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1-27

관광시설 부지에 ‘생활숙박’ 허가한 포항시 공무원 중징계

포항시 공무원들이 도시계획 규정을 위반하며 ‘생활숙박시설’을 부당하게 허가해 주다 정부 합동감사에서 무더기 중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이들 시 공무원들은 지구단위계획상 관광형 숙박시설 신축만 가능한 부지에 생활숙박시설을 건립도록 해줘 ‘불법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6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포항시 공무원 4명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부지 용도에 맞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을 허가해 주는 등 다수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사건의 발단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시는 지난 2019년 9월 북구 송라면 지경리 332번지 일원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결정안을 공고했다.이 부지에는 과거 화진휴게소가 위치해 있었다.당시 시는 화진휴게소의 상징성을 고려해 그 일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연계 관광숙박시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취지였다.이에 따라 이곳은 관광휴양림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관광진흥을 위한 숙박시설’인 리조트와 호텔 등 관광형 숙박시설만 건립이 가능하다.하지만 시는 사업자의 ‘생활숙박시설’ 허가 요청이 들어오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함”이라는 명분을 들어 시설허가를 내줬다. 또 시는 행안부 지적을 받고도 용도변경 취소 등 조속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특정 시의원이 연루됐다’는 소문도 무성하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이 부지 인근에 영업 중인 풀빌라 건물 역시 ‘다가구 주택’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관련 법을 위반해 용도 변경해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사안과 관련, 건축허가와 용도변경, 숙박업 영업허가를 해준 관계자들이 모두 징계 처분을 받았다.지역민 A씨는 “‘공무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일 처리가 매우 계획적”이라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특혜”라고 비난했다.포항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 생긴 착오”라면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26

“은해사 출발해 5.6㎞ 자연의 소중함 깨달았어요”

국립공원 지정을 앞둔 팔공산의 문화유산과 희귀 동식물, 자연환경의 가치를 조명하는 팔공산 둘레길 보물찾기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영천시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AR증강현실로 떠나는 ‘팔공산 둘레길 보물찾기’ 행사가 26일 오전 10시 은해사 입구에서 열렸다.이 행사는 등산객들이 둘레길 초입에 있는 안내배너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 웹앱에 접속한 뒤 어플을 다운받아 증강현실속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는 체험행사이다.이날 행사는 은해사 입구에서 출발해 서운암과 안흥폭포, 기기암, 천성암, 원효암, 약사암 입구 삼거리까지 5.6㎞ 구간에서 진행됐다.이날 오전 10시 은해사 입구를 출발한 1천여 명의 등산객들은 팔공산 둘레길을 구간을 탐방하며 증강 현실속 보물찾기를 통해 팔공산의 문화유산과 희귀동식물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출발점에서 제공된 쓰레기 봉투로 곳곳에 흩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자연환경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얻었다.보물찾기와 쓰레기 줍기 미션을 수행한 등산객들에게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됐다. 등산객들은 산행을 겸해 선물까지 받을 수 있어 즐거움이 두배가 됐다.포항에서 온 김모씨(63)는 “회사 동료들과 등산을 왔다가 증강현실에서 떠나는 신개념의 둘레길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며 “등산을 겸해 팔공산 곳곳에 숨겨져 있던 역사와 우리 자연생태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값진 체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영천시 관계자는 “둘레길를 탐방하며 우리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의미있는 행사였다”며 “등산객들이 호응이 매우 높아 앞으로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2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