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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악질 사금융 60% 이자 견디다 못해…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위치한 수성구 청수로 금융빌딩 15층에는 29일 오전부터 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지역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캠코에만 하루 평균 340여명의 지역민들이 신청했고, 방문후 상담을 한 지역민들까지 합친다면 최소한 하루에 400여명은 다녀갔을 것이라고 캠코 관계자는 전한다.지역민 가운데는 자영업을 하는 50대 이상 남성이 전체 접수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대 학자금 대출자부터 60대 사금융 대출자까지 경제생활을 하는 전 연령층이 포함돼 있다.이날 오후 1시20분께 조금은 초췌한 모습으로 캠코 행복기금을 찾은 최동혁(58·가명)씨와 최상영(28·가명)씨는 부자지간으로 접수에 앞서서 서류작성 장소에서 각각 모범 답안(?)에 따라 부채상황을 적고 있었다.처음엔 인터뷰 요청을 극구 사양하던 최 씨 부자는 서류 접수를 마치고 캠코 건물을 나와서야 사금융의 악질적인 추심에서 벗어난 안도감에서인지 자신의 이력을 자세히 설명했다.최 씨는 동구에서 9년 전부터 식당을 운영했다. 초반에 식당이 잘 되자 5년 전부터 인근에 같은 메뉴를 취급하는 식당만 4~5곳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무리하게 확장한 식당 규모로 인해 월세를 내기에도 버거운 날들이 많아졌다.대출로 월세를 내면서 1·2금융권 대출한도가 차 하는 수 없이 사금융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단다. 사금융은 이자가 최고 39%지만 연체이자까지 포함한다면 연간 거의 60%에 가까워 최 씨는 한달에만 120만원 가까이 지출하다가 최근 9개월동안 이자를 갚지 못해 사금융의 피를 말리는 추심만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이날 캠코를 찾았다고 했다.대학을 갓 입학한 최 씨의 아들은 부진한 식당 영업으로 졸업 후 취업을 해서 갚겠다며 대출한 학자금이 지난 2011년에 졸업을 했지만 아직껏 취업을 못해 갚을 길이 막막해져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캠코 관계자는 “아버지 최 씨는 최고 50%의 채무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들 최 씨는 아직 학자금대출이 상각이 되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 접수를 받았다”고 전했다.이에 반해 이효선(64·여·가명)씨는 서류작성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안내자가 “부동산 담보대출과 압류나 강제집행, 경매 등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 채무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캠코 박재현 신용지원팀장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인구비례로 볼 때 가장 많은 이들이 국민행복기금 가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만큼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30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고삐 죈다

경북도는 어패류 주 산란기를 맞아 5월 한달 동안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도는 5월 한달을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양부, 해경, 시·군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 근절에 나선다.불법어업 합동단속반은 지역별로 무허가 어업, 포획금지체장·기간, 구역 위반사항 등을 지도단속하고, 육상단속반은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특히 단속기관 간 역할분담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차단속을 하고, 선택과 집중, 단속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제로 전환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으로 기관별 단속거점(Point)을 지정해 중점단속을 펼친다. 또 이번 단속에는 불법어업의 민간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명예감시선이 합동단속반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민관공조에 의한 불법어업 단속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실제 경북도는 그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완전히 뿌리뽑고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정착 내실화, 어선 감척 등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자원조성을 통한 어린 고기 방류, 인공어초사업 확대, 바다 숲 조성 등 다각적인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추진,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나 아직 어업현장에서는 `우선 잡고 보자`식으로 어업자 간 또는 업종 간 조업분쟁의 요인을 안고 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3-04-29

구미 2011년 단수사태, 水公에 배상 책임

지난 2011년 5월께 낙동강 구미 광역취수장 송수관로 유실로 단수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법원이 수자원 공사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구미시에 대해서는 중대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재형 지원장)는 임모씨 등 구미시민 1만여명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시민 등에게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고 28일 밝혔다.구미단수사태는 지난 2011년 5월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구미 해평 취수원 송수관로가 유실되면서 두 차례나 발생해 구미, 김천, 칠곡 주민들이 수돗물 중단으로 5일간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이에대해 구미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2011년 6월 23일 법무법인 경북 삼일을 통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8억4천700여만원(1인당 최소 3만 원)을 배상하라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또한 같은해 8월경에는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단 모집에 들어간 결과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했다.재판부는 원고가 너무 많아 10명을 추출해 재판을 진행했고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미시는 취수장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해 시민에게 공급하지 못한 만큼 중대과실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수자원공사는 한 달 사이 2회의 단수 사고가 났고 초동 대처가 미흡해 단수사태 중대과실이 인정된다며 시민 1인당 2만 원 씩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또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수공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7천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시민 위자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단수 사고는 구미시의 비효율적인 급수체계에도 원인이 있지만 수자원공사의 중대과실이 인정돼 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받아들여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04-29

산나물·약초 불법채취 처벌규정 `유명무실`

국유림이나 사유림 등 산에서 산나물이나 약초를 함부로 채취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07년 12월 개정된 산림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그러나 이 같은 법집행의 실효성은 실제 현실과 크게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남부지방산림청이 최근 3년간 영주, 울릉 등 경상남북도 5개 국유림사업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를 단속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955건에 1천35명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1천34명은 훈방 조치됐다. 실제 처벌을 받은 경우는 1명 뿐이다. 2011년 울릉국유림사업소에서 50대 남성이 산나물을 불법채취한 혐의로 단속돼 검찰에 넘겨진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이 남성은 울릉도에서 고가의 산마늘(명이나물) 21kg을 무단 채취하다 벌금 70만원에 처해졌다.단속이 미미하거나 훈방조치로 끝난 것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안동시 산림녹지과의 경우 지난 5년간 관내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해 단속한 결과 2011년 2건, 이마저도 모두 훈방조치됐다.이처럼 강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임산물 채취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홍보부족도 원인이지만 예부터 주민들이 산에서 고사리와 같은 흔한 임산물을 채취하던 관습을 법으로 막기엔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산림 전문가들은 1그루에 수천만원 대를 호가하는 조경용 소나무 불법굴취 방지를 위해 소나무를 일반 산나물과 동일한 임산물로 규정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단속 권한을 가진 삼림청의 입장은 모호하다. 이 법이 없으면 무단 입산에다 버스 등을 동원해 단체로 불법채취하려는 자들을 무슨 수로 막느냐는 것이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4-29

`실업급여 줄줄` 부정수급 대거 적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판도가 건설업에서 보험설계사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고용노동청은 25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반환 처분을 받고도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은 36명에 대해 수성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또 부정수급 반환금 납부 독촉에 따라 일부 금액을 납부해 이번에 형사고발이 보류된 10명에 대해서도 체납 여부를 확인해 추가 형사고발할 계획이다.이들은 실직하고 나서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을 하거나 재취업한 뒤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36명이 모두 1억8천700만원의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을 납부하지 않아 적발됐다.이중 한 보험설계사는 실직후 보험사에 취업을 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8개월(240일)간 모두 1천92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과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대부분은 건설업이 차지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조사된 보험설계사들이 전체 36명 중에서 17명(47.2%)으로 절반 가까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그동안 보험설계사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실업급여를 부당 청구한 이들이 많이 적발됐기 때문이다.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다양한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과 철저한 조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형사고발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면서 “단기간 근로사실이라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26

노루·고라니… 밀렵 `덜미`

대구지방환경청은 23일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모두 16차례에 걸쳐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해 밀렵행위 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8명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대구환경청은 지난 2월13일 오후 3시께 영천시 대창면 운천리에 사는 박모(70)씨의 집 야외 냉동고에서 불법 포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루 1마리와 고라니 7마리를 불법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또 박씨의 공구함에서 불법엽구인 창애 7점과 올무 10점, 포획용 틀 1점 등 18점을 확인하고 압수했다.특히 대구환경청은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 국립공원, 지자체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경북지역 10개 지역에서 16일동안 올무 355점과 창애 31점 등 불법엽구 386점을 수거하고,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전량 폐기했다.대구지방환경청은 이어 겨울철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민·관 합동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14차례에 걸쳐 왕피천 및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철새 도래지인 해평·달성습지에 쌀, 보리, 고구마 등 먹이 1천550㎏을 공급했다.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 등과 함께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24

교직원공제회 `짝퉁` 사이트 교사 수만명에 68억원 등쳐

교직원 공제회를 사칭해 교직원 등 수만명으로부터 불법으로 회비를 거둬들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짝퉁 `공제회`대표 등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가짜 공제회 `대한교직원공제회`사이트를 개설, 전국 교직원 수만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대표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회사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교직원공제회를 사칭 `대한교직원공제회`사이트를 개설해 포털광고, 이메일 등으로 교직원들을 유인, 전국 교직원 1만6천200여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가입과정에서 취득한 계좌정보를 이용, 공제회비 명목으로 48억원 상당의 회비를 불법으로 납입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0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교사·교직원 등 8천308명으로부터 33억5천700만원 상당을 걷어들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들어났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출금시 출금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출금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 가짜 사이트에 오인가입한 교직원들의 계좌정보를 입력해 출금동의가 이뤄진 정상계좌인 것처럼 금융결제원에 출금신청해 입금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또 김씨는 교직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조업체인 것처럼 허위광고해 상조회비를 불법 수금한 혐의도 받고있다.가입인원만 7천7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회원들이 상조회 가입 금액으로 납입한 금액만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상조상품이 약관상으로 연속 3회, 총 6회 미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실효돼 더 이상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실효된 회원들의 계좌정보를 입력, 강제출금 시켰으며, 이런 방법으로 같은 기간 170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5천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김씨는 자신이 고용한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자신은 가명을 쓰며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실질적 대표 업무를 처리했으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왔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교직원 등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회비가 납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정상적인 단체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저축금을 납입한다고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이번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손실을 본 만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공제회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거나 금융거래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금융사기에 대해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24

폐깻묵에 산업용 헥산 섞어 참기름으로

폐깻묵에다 산업용 용제인 헥산을 첨가해 불량 참기름 수억원어치를 제조,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깨를 짜고 남은 찌꺼기에 산업용 용제를 섞어 불량 참기름을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 등 위반)로 업체대표 박모(45)씨를 구속하고 납품업자 김모(5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영천에서 식용유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폐깻묵에다 산업용 용제 헥산을 섞어 시가 3억2천800만원 상당의 향미유(참기름) 170t을 짜서 부산의 식품 판매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대구지역 재래시장 방앗간에서 버린 비위생적인 폐깻묵을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식품첨가물 허가를 받지 않은 산업용 용제인 헥산을 첨가한 후 추출하는 방법으로 깻묵 추출유인 향미유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조된 참기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 의뢰하는 한편 창고에 보관 중인 불량참기름 140통을 압수했다.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참기름을 추출할 때는 식품 첨가제용 헥산만을 사용하고 산업용 헥산은 기계를 세척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인체에 유해하다”며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24

대가대학병원 등 수백억원 상당 리베이트 의혹

대형 대학병원들이 수백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대검찰청은 전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원광대병원, 건국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가 들어왔다고 23일 밝혔다.수사 의뢰 대상 대학 병원은 이들 외에 몇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들이 이들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영업이익 일부를 모(母) 법인이나 관련 단체에 기부 형식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병원들과 함께 도매상들도 수사의뢰했다.기부금 형태의 리베이트 적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리베이트를 받은 쪽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이후 대형 대학 병원들이 무더기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도 유례가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들이 기부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사의뢰했다”라고 말했다. 이들 병원이 기부금 형태로 챙긴 리베이트 금액은 병원당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병원들은 그러나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3-04-24

경산 자살고교생 가해학생 2명 기소

경북 청도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교생이 투신 자살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 권모(15), 김모(15)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흥락)는 22일 경산 고교생 최모(15)군을 자살에 이르게 한 학교폭력 가해자 권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최군이 유서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정모(15)군 등 4명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고 최군을 1차례 찬 혐의를 받은 1명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권군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께 숨진 최군을 포함, 또래 학생 12명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교실에서 바지를 벗어 중요 부분을 보이도록 하거나, 빵을 사오도록 하는 `빵셔틀`을 강요하고, 돈을 빼앗는 등 공갈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김군은 2011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최군을 비롯해 피해 학생 4명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정군 등은 돈을 빼앗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나이가 어리고 범행 횟수가 적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법원이 장기간 또는 단기간 소년원에 입감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내린다.최군은 지난달 11일 오후 권군 등 5명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경산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23

근무기강 해이 심각… 대구·경북 경찰 왜 이러나

경찰관이 구속된 조직폭력배를 면회하는가 하면 슈퍼마켓 물건 절도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구·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천경찰서 김모(36) 경사는 지난 2월 구미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조직폭력배를 면회하고,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조직폭력배 2개 대학 총학생회 장악` 수사상황을 여러 차례 전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김 경사는 담당 경찰서 내 사건이어서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본 것이고 조직폭력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폭력배를 단속하고 검거해야 할 경찰이 수사 중인 조직폭력배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해당 조직폭력 사건 피의자를 면회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특히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 조직폭력배 대학 총학 장악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검거하려다가 수차례 허탕을 치기도 했기 때문에 김 경사가 조직폭력배와 관련한 내부 수사정보를 흘린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또 구미경찰서 김모(54) 경위는 지난달 16일 구미시내 한 슈퍼마켓에서 9천원짜리 두유 한 상자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경위는 술에 취해서 당시 사건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했지만 절도범을 잡아야 할 경찰이 절도범이 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대구 수성경찰서 고모(42)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세워둔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나다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문제는 사고를 내고 나서 그대로 달아났다가 사고현장을 지켜본 시민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고 경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이날 경찰은 고 경사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침에 출근한 뒤에야 음주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결과를 얻었고, `집에 간 뒤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추산한 결과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경찰은 그제야 감찰조사를 벌여서 징계하겠다고 나섰다.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이모(40) 경위는 지난해 3월 절도범으로부터 수십만원짜리 옷을 빌려 입은 뒤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들통나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고서도 4개월여 만인 지난 3월께야 일선 경찰서로 인사조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22

“조폭 학생회장 수사 불똥 튈라”

구미, 김천지역 대학들이 지난 18일 조직폭력배 학생회비 횡령사건, 교직원 추가 수사 등 경찰의 대학수사본지 19일자 4면 보도로 이미지가 실추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또 경찰 수사가 확대되자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된 김천대와 구미대는 물론 지역 내 다른 대학들도 경찰 수사가 자신들의 대학까지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특히, 조직폭력배들이 총학생회장과 대의원 의장을 맡아 학생회비를 가로챈 구미대와 김천대는 이번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이 2개 대학의 역대 총학생회장의 공금 횡령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학생회비를 가로챈 혐의로 적발한 김천지역 폭력조직 제일파의 폭력배는 모두 3명으로 이들이 특별전형 방식으로 손쉽게 대학에 입학한 후 휴학한 뒤 복학하는 방식으로 학생회장 출마 시기를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중 김천대에 들어간 조직폭력배 이 모 씨는 자신이 폭력배라는 사실을 숨기기 어렵자 후배 폭력배를 학생회장에 당선시키고서 자신은 대의원 의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학생회를 장악했다.구미대와 김천대는 2년제 전문대이기는 하지만 취업률과 재정자립도, 대학발전기금 등 우수대학으로 연속선정되는 등 그동안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이번 조직폭력배들의 학생회비 횡령사건 등으로 이들 대학 명예는 땅에 곤두박질 쳤다.경찰은 폭력조직과 관련된 학생회장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 후 사건발생 2개 대학에 대해 일부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와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어서 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구미대 관계자는 “지금은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이번 경찰수사를 지켜본 뒤 대학 측의 해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3-04-22

대법 “미성년자 강제 추행 합의해도 처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6~9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잇따라 강제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에서 박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피해자 중 A(8)양의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다.재판부는 “2010년 4월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강간이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어 “범행이 개정법률 시행 후에 저질러졌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과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전체를 파기한 뒤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

201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