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죄 양형, 의견수렴 거치기로

살인과 강도, 성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강력 범죄를 대상으로 양형 심리모델이 도입된다.이는 사무실에서 법관이 혼자 양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법원행정처는 오는 7월까지 서울중앙·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법 소속 7개 합의부와 8개 단독재판부를 지정해 양형심리모델을 시범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모델은 `양형심리의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사법부 내 커뮤니티인 양형실무연구회가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안됐다.법원행정처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았던 양형심리절차를 보다 정형화·객관화하기로 했다.범죄유형, 양형 가중 및 감경사유, 권고 형량범위, 집행유예 여부 등에 관해 소송 관계인이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공방하는 과정을 거친 뒤 법관이 양형 기준을 최종 적용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그동안 공판 과정에서는 별도 양형심리절차가 없거나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합의부에서는 살인과 성범죄, 강도범죄를 대상으로, 단독재판부에서는 절도, 공무집행방해, 폭력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양형심리모델을 적용한다.이는 다른 범죄군에 비해 성범죄(79.1%)와 살인범죄(89.7%)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외부 비판 대상이 돼 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연합뉴스

2013-04-16

김귀찬 경북경찰청장 첫 회의 `4대사회악 근절`

김귀찬사진 경북경찰청장이 지난 12일 오전 경북청 대회의실에서 경북청 과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 이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도민안전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감축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 청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근절시키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학교생활 문화가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창훈기자

2013-04-15

안 먹히는 `4대 사회악` 경고

수입산 냉동수산물을 냉장수산물로 둔갑시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수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킨 대구·경북 대형유통업체가 잇따라 적발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11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대구와 포항지역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3곳을 적발하고 해당업체 관리책임자 김모(43)씨 등 6명을 검거, 조사 중이다.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항 A마트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산 냉동 고등어·꽁치 등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의무휴무일 전날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냉장 또는 상온 상태에서 대량으로 진열 판매했다.대구 B백화점은 냉동상태로 납품받은 갈치를 며칠씩 냉장창고에서 해동시켜 마치 냉장수산물인 것처럼 유통시켰다. 일부 유통매장에서는 해동 후 팔다남은 냉동수산물을 재냉동시켜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입수산물은 유통 특성상 대부분 냉동상태로 국내에 반입되기 때문에 냉장상태로 변형시켜 유통할 경우 변질 등을 우려해 당일 판매해야 하고 상온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고등어를 포함한 등푸른생선은 상온에서 하루만 방치해도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이 발생할 수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입산 냉동수산물을 냉장으로 판매하면 육안으로 식별이 쉽지 않으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봄철 기온상승으로 수산물에 의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진 만큼 위해 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04-12

중국산 도라지를 국내산 茶로

중국산 건조 도라지 등을 다류(茶類) 제품으로 가공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유통한 식품 제조판매업체가 적발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중국산 도라지 등을 대량으로 수입해 다류 제품으로 가공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식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이모(67)씨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성구 한 건물에서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4일부터 중국산 건조 도라지·우엉 등 모두 2천㎏ 시가 1천700여만원상당을 수입한 후 도라지차와 우엉차로 가공해 겉포장에 국내산으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 유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중구 한 다실에 국산 도라지차라고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전화 및 인터넷 판매 방법으로 개인 및 소매업자 120명에게 3천5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12

영양 소규모 숙원사업 불법 판쳐

최근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영양지역에 읍·면별로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 펼쳐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전문지식이 부족해 시공과정에 민원이 잇따르고 부실시공 우려도 높아 관련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1일 영양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읍면별로 40~50건의 주민 숙원사업이 펼쳐지고 있다.그런데 대부분 사업규모가 작아 수의계약인 점을 악용, 일부 주민들이 건설회사 면허만 빌려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들은 주로 건설회사에 공사금액의 10%가량 지불약속 후 면허를 빌려 해마다 발주공사의 50~60%가량을 싹쓸이하고 있다.모 면(面)은 올해들어 지금까지 발주한 수의계약 20여건 중 10여건이 전문건설회사가 아닌 일부 주민들이 인맥이나 선거를 이유로 부금을 주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가운데 영양읍내 A건설사의 면허를 빌려 1천400여만원에 수의계약한 배수로 공사는 배수로와 배수로 사이 각이 맞지 않고 몰타르가 떨어지는 등 부실 의혹과 함께 민원이 제기 되기도 했다.그러나 이처럼 시공된 부실공사도 면허를 빌려준 업체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결국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먼 일부 얌체 주민들로 인해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지역 전문건설업자인 김모(40)씨는 “가뜩이나 일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데 각 읍면마다 주민들이 면허도 없이 공사를 수주해 등록 업체들만 죽을 지경”이라며 “관련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영양읍·면사무소 관계자는 “면허를 빌린 줄 뻔히 알고도 저마다 인맥을 내세워 공사계약을 요구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며 “이러한 현장에서 부실이 생겨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면허대여 회사는 나 몰라라 해 사실상 하자보수를 포기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영양/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2013-04-12

`그 목소리` 생생한데 도박은 하지 않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에서 권영택 영양군수의 도박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 확인에 나섰다.방송은 권 군수가 지난달 13일 영양읍내 모처에서 건설업자 등 지인 6명과 만나 마작을 벌이고 돈을 주고 받는 듯한 음성을 공개했다.며칠 뒤에도 읍내 꽃집에서 이들을 만나 적잖은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이는 듯한 권 군수의 음성이 방송에 공개됐다. 녹음을 청취한 일부 주민들은 권 군수 일행이 맞다고 확인해 주기도 해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올 전망이다.이와관련 권 군수는 “꽃집에서 군의원 등과 이야기하며 논 것은 맞다“고 시인했으나, 도박 사실은 부인했다.그러나 권 군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읍내에서 지인들과 마작 등 도박을 했고, 2년여 전에 영양경찰서 수사관들이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해 5~6명을 적발한 적도 있는 등 관련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방송내용을 토대로 현재 사실을 확인중이다. 관련자 조사를 벌여 상습 도박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12

울릉 여객터미널 방화범에 집행유예 3년

여객선 선표 매진에 흥분해 홧김에 울릉도 여객선터미널 유람선 사무실에 불을 질러 구속된 송모(46)씨본지 2월26일자 4면 보도 가 지난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이번 판결은 방화범으로서는 비교적 가벼운 판결로 울릉주민들은 그동안 송씨의 선처를 위해 탄원운동에 나섰다.송씨가 석방된 것은 선표를 구하지 못해 모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 된 것으로 보인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3-04-12

포항 유명기업 부회장 영장 조세포탈·업무상 배임 혐의

대구지검 포항지청 박병모 부장검사는 11일 포항 ㄷ그룹 황모(57) 부회장에 대해 조세포탈과 저축은행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ㄷ저축은행 이모(61) 대표에 대해서는 조세포탈과 저축은행법 위반혐의로, 배모 포항 모나이트클럽 경영주에 대해서는 조세포탈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그룹 소속 저축은행들이 대주주 등에게 총 194억원 가량을 부정대출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검찰은 지난 2월 5일 해당 저축은행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이들 저축은행들이 각각 131억원과 63억원을 그룹 측에 불법 대출해준 것을 밝혀냈고, 이 중 50억원 가량이 나이트클럽 인수 및 운영에 쓰였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이 저축은행 대표를 불러들여 조사를 벌였으며 이달 2일 황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였다.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빠르면 12일, 늦어도 16일 이뤄질 전망이다.황 부회장은 포항지역의 대표적 향토기업 창업주(83)의 셋째 아들로 ㄷ저축은행의 최대주주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04-12

배식구 탈출 최갑복에 징역 7년 중형 선고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탈주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최갑복(51)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0일 도주, 준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준 특수강도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11

“국민의 시선에서 공정성 판단하겠다”

신임 대구지방검찰청 최재경사진 검사장은 10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원칙과 기본에 따라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최재경 검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게 된 이유는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공정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이 처리돼야 한다. 그 절차 역시 투명하고 명확해야 하며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선에서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과 끊임없이 의논하고 내 가족의 일을 처리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검찰의 위법이나 일탈은 개인과 조직의 신뢰를 한 순간에 허무는 만큼 자신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 생활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최 검사장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임무인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고 밝혔다.그는 “부정부패 사범과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사범 단속에도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다만 거악을 척결하는 수사나 서민을 위한 수사 등 훌륭한 동기에서 시작한 수사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결코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재경 신임 대구지검장은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대구고와 서울대를 나와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한 뒤 대검 중수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중수부장, 전주지검장 등을 지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11

`역대 최대`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를 운영한 5개 조직과 도박자 1천865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불법 스포츠 토토 적발 사상 최대 규모다.도박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용이함으로 직업·계층을 망라해 불법 스포츠 토토가 뿌리깊은 사회악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박자 4명은 수천만원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9일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운영, 200억원 가까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사이트 운영자 이모(52·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사이트 관리자 유모(29)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10명을 국제공조수사를 요청, 쫓고 있다.또 회원으로 가입해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김모(35·여)씨 등 1천8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천만원 이상 배팅한 사람들이다.구속된 이씨 등은 2011년 1~6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 등 200여개 도박사이트를 운영, 회원 5만명을 모집한 뒤 도박 이익금 등 총 19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필리핀, 중국 등에 거주하며 인터넷 스포츠 중계방송에 배너광고 등을 내 회원을 모집했다. 이른바 `대포통장` 954개를 도박자금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운영자들은 부부 또는 자매로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나가 사설 스포츠 토토를 개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도박자 가운데 서모(33·학원강사)씨는 2천119회에 걸쳐 7억8천만원 상당을 배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들은 대출받은 학자금까지 도박으로 탕진했다.심재훈 광역수사대장은 “도박자들은 대학생, 군인 등 사실상 거의 전 직업, 계층을 망라했다”며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터넷 접속이 용이해 도박에 쉽게 중독됐다”고 밝혔다.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운영자 이모(52)씨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13-04-10

구미 모텔 성매매 알선 또 기승

지난해 경북 지방경찰청의 모텔 임대 성매매 단속 후 뜸하던 성매매 알선행위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지난해 구미지역 성매매 알선행위가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했다면, 최근에는 노후화된 시설로 영업이 안 되자 시설을 개선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원평동 일대 일부 모텔들은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 영업이 안되자 이곳에 도배, 장판 등 시설을 리모델링 한 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있다.또한, 성매매 여성은 노래방도우미, 다방 종사원 등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가정주부들도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성매매 알선 모텔은 건물을 지은지 오래돼 숙박손님이 없자 안내원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후 대실료와 알선비를 챙기는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경북 경찰청은 지난해 12월경 구미에서 송모(40)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송씨는 모텔 7개를 임대해 손모(24·여)씨 등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회원들을 상대로 1회에 화대 11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오다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04-10

유림 수장 최근덕 성균관장 구속

속보 =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 유림의 수장 최근덕(80·사진) 성균관장본지 9일자 4면 보도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이혜란 판사는 9일 영장실질 심사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 관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흰색 두루마기 차림으로 성균관 관계자 4~5명과 함께 법원에 출두했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까지 장시간 진행됐다.최 관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3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성균관이 운영하는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에 사용하라며 해마다 8억 원씩 지원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유용하도록 총무부장 고모(52)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관장 11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수십억 가운데 일부 금액과 성균관 공금 5천여만 원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해 말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까지 이어진 소환조사를 통해 최 관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그러나 최 관장은 관행에 따라 운영자금을 걷었을 뿐 횡령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3-04-10

10만원권 수표 주고 100만원인양 잔돈 받고

노인들을 상대로 전세나 월세를 얻겠다며 계약금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100만원권이라고 속여 건네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60대가 구속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전·월세방을 놓은 집주인들에게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100만원권이라고 속이고 계약금을 건네는 수법으로 한 사람당 거스름돈 30~70만원씩 모두 350만원을 받아 챙기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안모(6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수성구와 달서구 등지에서 전·월세방을 구하는 척하며 10만원짜리 수표를 계약금으로 내놓고 100만원짜리라고 속여 모두 7차례에 걸쳐 거스름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노인들을 속인 후 커피 한잔을 달라고 한 뒤 노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안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며 “집주인들이 계약하는데 정신이 팔려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확인도 하지 않고 100만원권으로 착각해 거스름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경찰은 안씨가 과거에도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한 만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10

대구서문시장서 꼬리밟힌 40대 女 알고보니… 소매치기 전과만 18회

대구 중부경찰서는 9일 전통시장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부녀자들을 상대로 소매치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박모(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30분께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2지구 노상의 한 의류판매장 주변에 있던 곽모(65·여)씨의 가방을 몰래 열고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0차례에 걸쳐 현금 3천375만원과 지갑, 휴대폰 등 5천349만여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서문시장 상가번영회로부터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시장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박씨를 검거했고, 조사결과 박씨는 비슷한 전과가 18회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침대 받침대 밑에 숨겨둔 현금 3천375만원을 찾아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10

`돈봉투` 혐의 권오을 前총장 벌금 80만원 확정

속보 = 4·11총선을 앞두고 지인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본지 2012년 9월11일자 5면 보도로 기소된 권오을(56) 전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항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말을 하면서 지인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낸 것은 금품기부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 고 판시했다.앞서 권 전 총장은 지난 2011년 12월 국회직무실에서 동창이면서 전직 언론인 출신 김모씨를 만난 현금 50만원이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과정에서 권 전 총장은 “김씨에게 단순히 업무경비를 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4-09

경북경찰청장에 김귀찬 경찰청 정보국장

신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김귀찬(52·사진) 경찰청 정보국장이 내정됐다.김 내정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1989년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고시특채(사법고시 33회)로 경찰에 입문했다. 김 내정자는 대구청 수사과장(총경), 경북청 문경경찰서장, 경찰청 장비과장, 경기청 포천경찰서장,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장, 서울청 강서경찰서장, 경찰청 정보2과장, 충남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 대구지방경찰청 차장, 경기지방경찰청 2부장,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 등을 역임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4-08

대구출신 이득홍·최재경 검사장 신임 대구고검·지검장에 임명

신임 대구고검, 지검장에 대구와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임명됐다.대구고검장에는 대구출신의 이득홍(51·사법연수원 16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대구지검장에는 대구고 출신의 최재경(51·사법연수원 17기) 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각 임명됐다.법무부는 5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고위간부 44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10일자로 단행했다. 명단 20면 이번 인사는 검사장급 이상 8자리의 결원을 충원하고 이에따른 후속전보 인사로 고검장급 7명, 검사장급 8명이 각각 승진하고 29명이 전보됐다.신임 이득홍 대구고검장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 관악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한 뒤 서울 북부지검 검사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최재경 신임 대구지검장은 대구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27회에 합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서울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주지검장을 역임했다.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자리이동하는 김수창(5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출신으로 고려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을 비롯,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역임하는 등 대구, 경북과 인연이 있다.한편 소병철 대구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 조영곤 대구지검장은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4-08

김재철 전 MBC 사장 `직원사찰` 혐의 경찰 조사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직원들의 온라인상 사적인 대화를 훔쳐본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직원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을 훔쳐본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MBC 노동조합이 고발한 김 전 사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5일 오후 7시께부터 3시간가량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MBC 노조는 지난해 9월 “사측이 파업 기간에 `트로이컷`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직원들의 컴퓨터에 몰래 설치해 무차별적으로 전기통신을 감청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김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노조는 지난달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고발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경찰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이 성실히 답변했고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수사했다”며 “추가 소환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3-04-08

`낙지 살인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판결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갑자기 숨진 사건을 말하는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절도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심폐기능이 정지됐을 당시 각종 조사나 검사, 부검이 이뤄졌으면 정지 원인을 밝힐 수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타살 의혹이 없다고 보고 아무런 조사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이어 “이 때문에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밖에 보험금 등 범행 동기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여자친구 사망과는 관계 없이 피고인이 승용차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자백했다”며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한편, 피해자 유족은 판결에 대해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범행) 장면을 찍거나 도구를 찾아서 (재판부에) 줘야 인정할 것인가. 상황 증거는 하나도 인정이 안 된 것 아니냐”라며 반발했다./연합뉴스

2013-04-08

조폭세상 대구남부서 8명 무더기 구속

조직폭력배가 한밤중 도심에서 때아닌 폭력행사와 난동을 부리다가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순찰차를 부수는 난동을 부린 혐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대구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박모(23)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17일 오전 2시50분께 남구 대명동 인지랑 곱창골목에서 이곳을 지나던 이모(27)씨 등 2명이 90도로 인사하는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휘둘러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를 말리다 인근 식당으로 도망간 백모(27)씨에게 쫓아가 철제 의자 등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 모습을 바라보던 이모(28)씨 등 2명에게도 음료수 병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조모(52)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며, 경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지구대에 연행되고 나서도 벽돌 등으로 출입문을 파손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됐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학교 일진 출신 조폭 행동대원으로 이날 함께 술을 마신 뒤 길을 지나던 중 이씨 등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남부경찰서 관계자“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폭력배들이 시민을 상대로 한 폭행 상황이 종료된 뒤였고 이후 다른 곳으로 가던 이들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했다”며“폭력배가 갑자기 순찰차에 뛰어오르는 등 돌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04

주차차량 현금 절도 50대 영장

안동경찰서는 3일 대형병원 휴게실이나 주차된 차량에 보관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K씨(51·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10시께 안동의 한 대형병원에 주차돼 있던 B씨(49)의 승용차에서 현금 35만원을 훔치는가 하면 지난해 9월에도 또다른 대형병원 휴게실에서 병원 고객의 신용카드를 훔쳐 310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있다. 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4-04

폭주족 나타나기만 해봐라

`폭주족 꼼짝마라`대구지방경찰청은 2일 최근 3·1절 폭주족 특별 단속 등에 따라 오토바이 폭주행위는 거의 사라지고 있으나 시 외곽 도로에서 튜닝족, 동호회 차량의 폭주행위가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폭주카 전담팀`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폭주족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과 증거수집을 실시해 대구지역에서 폭주족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또 교통단속과 음주운전단속 근무 경찰관을 중심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지난달 10일부터 활동하고 있는`폭주카 전담팀`은 그동안 폭주카 출현 예상 지역인 동구 팔공산로(팔공산 자동차극장), 수성구 범안로(대구스타디움), 달서구 호림로(모다아울렛)와 달구벌대로 등 간선도로에서 집중적인 단속과 증거수집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을 통해 소음기에서 굉음이 발생하도록 하거나 광폭타이어 돌출 등으로 불법개조한 아반떼 승용차 등 3대와 오토바이 1대 등 모두 4대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했다.이어 대구 외곽 폭주카 출현 지역에서 밤시간대를 이용해 폭주를 즐긴 승용차 16대와 오토바이 6대 등도 폭주행위를 증거를 수집해 발생지 경찰서에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폭주행위는 운전자 본인과 타인의 생명,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구조변경)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03

대선때 박근혜 후보 비방 40대, 집행유예 3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2일 대선 전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허위 사실을 116차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시점에 선거가 임박하지 않았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박씨가 동생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뒤 편집증적 행동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3-04-03

한류스타 류시원 부인 협박 혐의로 피소

한류스타 류시원(41·사진)씨가 이혼소송 중인 부인으로부터 협박 등 혐의로 피소됐다.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류씨의 부인 조모(32·여)씨는 류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2월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류씨 등을 조사한뒤 일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류씨 소속사 알스컴퍼니는 “이혼소송 중인 상대방이 2~3년 전 부부싸움 중 녹취한 대화를 가지고 고소한 것으로, 소송을 유리하게 풀어가려는 행동”이라며 “자녀의 장래를 위해 대외적 언급은 자제할 것이며 단순무마를 위한 합의나 여론몰이를 하기보다는 법정에서 끝까지 이혼의 원인과 책임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3-04-03

2천만원 상당 대게 불법포획 적발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21호가 지난달 3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한 연안자망 C호 선장 S씨 등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A씨 등은 포항 구룡포항 활어위판장 인근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어획물을 어선에서 차량으로 옮겨싣다 검거됐다.압수된 어획물은 암컷대게 17상자(2천600여 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7상자(1천400여 마리) 등으로 시가 2천만원 상당이다.동해어업관리단은 압수한 대게를 모두 해상에 방류했으며, 대게 축제 등으로 대게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4-02

초교앞 학원건물에 성매매 알선업소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초등학교 인근의 학원건물에서 버젓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간 큰 20대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수성구 범어동 모 초등학교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학원건물 지하에서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된 행위·시설 위반)로 업주 전모(26)씨와 성매매 여성 이모(34)씨 등 2명, 성매수 남 2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성매매 알선 업주 김씨 등은 2~4층이 학원인 건물 지하를 임대해 간판도 없이 모두 4개의 객실과 샤워시설을 설치한 후 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신·변종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경찰은 적발 당시 성매매 남인 이모(34)씨 등 2명을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달 20~28일까지 사전 전화예약을 한 손님을 대상으로만 성매매를 알선하는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손님이 현관 앞에 오면 남자 종업원이 CCTV로 신원을 확인하는 수법을 사용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전씨가 영업을 하기 이전에 다른 업소에서 영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수성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시민의 신고가 없었다면 신·변종 성매매업소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확인을 거쳐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02

18대 대선 선거법위반 대구지역서 28명 기소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지역에서 적발돼 기소된 선거사범은 28명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승면)는 1일 작년 18대 대선을 전후해 지역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적발된 56명 가운데 49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이중 28명(본청 11명, 각 지청 17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기소된 선거사범은 허위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등 부정선거, 선거벽보훼손, 선거 전후 흑색선전 등이다.현행법상 내란·외환죄가 아니고는 대통령은 임기중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큼 대선 선거법 위반 사범은 대통령의 당선 무효 등과는 관련이 없다.한편 지난해 대선 직전 대구시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원 임명장 등이 대량으로 발견된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02

`동의대 사건` 24년만에 희생경관 유족 보상

지난 1989년 경찰관과 전투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희생된 경찰관 유족들에게 국가가 1인당 최고 1억2천700만원을 보상했다.이로써 희생된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24년 만에야 정부의 공식적인 보상을 받았다.경찰청은 1일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한 경찰관 유족과 부상 경찰관에게 명예회복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순직한 경찰관은 1인당 1억2천700여만원, 전투경찰은 1인당 1억1천400여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됐다.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금은 1인당 2천만원이다.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3일 시위 중인 학생들에게 붙잡힌 경찰관 5명을 구출하려고 동의대 중앙도서관에 경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한 화재가 발생, 경찰관과 전투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연합뉴스

2013-04-02

포항해경 인력의 7배 경북 사법경찰관 불법어업 단속 실적은 3분의 1 못미쳐

대게나 고래 등 수자원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문 단속반의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북지역 사법경찰관은 경북도 9명, 포항 12명, 경주 8명, 영덕 14명, 울진 12명 등 총 55명이며 이들의 지난해 대게 불법어업단속실적은 11건, 올해는 8건이다.반면 인력이 사법경찰의 7분의 1수준에 불과하지만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동해안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전 지역을 담당하는 포항해양경찰의 단속 실적은 무려 3배가 넘는다.포항해경 수사과 경찰은 인력은 단 8명. 이들은 지난해 총 38건의 대게불법어업을 단속했으며 올해는 최근까지 26건을 적발했다.고래 단속도 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지만 포항해경은 6건의 실적을 올렸다.사법경찰관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북도는 단속 업무와 일반 공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경북도 수산진흥과 관계자는 “사법경찰관은 55명이지만 실제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은 경북도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등에 각각 1명씩 총 5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인력은 평소 수산자원조성과 바다가꾸기, 통계자료 만들기 등을 하다 필요시 차출돼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임무에 돌입한다”고 말했다.그러나 해경의 경우도 사법경찰관과 마찬가지로 불법 어업 단속과 함께 일상적인 공무를 겸임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단 8명의 해경이 대구·경북지역의 불법어업단속을 맡고 있지만 경북도 사법경찰관은 7배 가까이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3배 가량 적다는 것은 단속 의지의 차이”라며 “일부 시·군이 강조하고 있는 수자원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단속선과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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