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주시의회의장선거 뇌물수수 시의원 사퇴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한 동료의원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5일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모 시의원(여·새누리당 비례대표)이 12일 시의원직을 사퇴했다.이 의원은 이날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오늘 항소를 포기하고 시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사퇴한 이 의원에게 2회에 걸쳐 1천2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로 지난 5일 1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천200만원 몰수형을 선고받은 손모 시의원은 지난 8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주/김종득객원기자imkjd@kbmaeil.com

2013-02-13

경북경찰청, 설 명절 전후 강·절도범 179명 검거

경북지방경찰청은 12일 설 명절 전후 특별형사 활동을 펼쳐 강·절도범 179명을 검거하고 이중 30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이중에는 경산 대형마트의 협박범과 안동, 포항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1억원상당을 훔친 범인도 포함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2-13

심학봉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의원에 대해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의원측과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한 점이 인정되며, 공정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기준과 유사 사례에 대한 재판 결과, 공명선거 풍토 정착 등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심 의원은 대법원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한 의원직을 내놓아야 할 처지다. 심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심 의원은 지지자 등과 함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2-08

예천군청 직원 국유지 불하 미끼 사기 피해자 공무원·군 상대 손배청구

예천군청 직원 권모씨로 부터 국유지 특혜 불하 미끼에 속아 군청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 8명이 6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권씨와 예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피해자들은 당시 피고 권씨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위조해 보여 주었던 국유재산 대부 계약서 및 국유재산 매각 입찰공고,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증거로 함께 제출하고 권씨에게 변제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또한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권씨에 대한 사용 관계에 있는 예천군이 권씨에 대해 지휘, 감독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거나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다.이로 인해 향후 피해자들과 예천군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 법무 법인에서는 “예천군의 책임 소재를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한편 이번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권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돼 현재 상주지원에서 재판이 계류 중이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3-02-08

대구테크노파크 정치권 로비의혹 수사

대구경찰이 대구 테크노파크의 공금유용 비리와 관련, 정치권 로비의혹 수사에 나섰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대구 테크노파크(TP) 전 모바일센터장 김모씨가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여러 명에게 거액의 상품권을 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이들 보좌관의 계좌추적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조사 후 금품거래 사실 등이 확인되면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지난해 5월 지식경제부의 감사에서 연구비 유용 등 내부 비리가 드러나 원장이 교체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2-08

대구지하철 희생자대책위원장 항소심 `무죄`

지하철참사 희생자 유골 수십여구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안에 묻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 대구지하철희생자대책 위원장 윤모(47)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환)는 7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윤씨가 폭 1m, 길이 1m의 구덩이 2개를 파고 유골을 묻은 뒤 다시 잔디 표면을 덮어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한 만큼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이 유골을 한지에 싸서 묻은 후 흙을 덮고 기존의 잔디 표면을 다시 배치해 자연공원의 외관에 실질적 변경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연 장지 조성 행위와 관련해 이를 처벌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윤씨는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유골 가운데 대구 추모의 집 등에 안치돼 있던 29구의 유골을 빼내 2009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묻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이창훈기자

2013-02-08

의장선거 금품 주고받은 경주시의원 둘 `유죄` 선고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 1단독 손병원 판사는 5일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2명의 시의원에 대한 뇌물공여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손 모의원(새누리당)에게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 1천20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또한 손 의원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의원(여.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공여한 손 의원의 경우 1심법원에서 모두 자백을 한 점을 고려해 이같인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반기 2년 동안 한번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다가 선거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만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손 의원에게는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의원에게는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손 의원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으나 이 의원은 선고 이후 쓰러져 항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경주/김종득객원기자

2013-02-06

`당선 무효형` 김형태, 대법원에 상고

지난달 3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김형태(60·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형태 의원사무실은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우리측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 상고심은 선고 형량과 관계없이 법률적용의 합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당선 무효형이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당시 대구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는 전화설문조사의 경우 통상적인 인지도 확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지지유도는 사전 선거운동이 명백한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능동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정철화기자

2013-02-06

홍덕률 대구대 총장 검찰조사 받아

교비로 법률자문료를 대납해 고발당한 홍덕률 대구대 총장이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4일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냈다가 10여명의 대학 교수들로부터 고소·고발된 홍덕률 대구대 총장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홍 총장을 피고소·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검찰은 “홍 총장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학교 회계 등과 관련된 판례 등을 확인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강영걸 전 대구대 교수회 의장 등 대구대 교수들은 지난해 11월 홍 총장이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5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대 교수들 모임인 문천포럼 회원들은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에서 열린 이사회를 앞두고 총장퇴진 시위를 벌였다.이날 회원들은 “홍 총장은 대구은행에서 제공한 장학금 3천만 원, 법인세 환급금 이자분 7천만원, 장애인 고용 장려금 4억1천만원 중 수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또 “개인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비를 법률자문비로 사용하였으면서, 이를 학교 수익용 자산 5억5천만 원을 매각해 보전하도록 시도한 것은 또 다른 범법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2-05

경북경찰청, 11일까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경북지방경찰청은 설을 앞두고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도내 주요 전통시장에 대해 주차와 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포항 오천시장을 비롯 양학시장, 구미 중앙시장 등 37개소다.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는 안내표지판은 물론 현수막을 설치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관리 요원과 교통경찰이 배치돼 혼잡을 해소할 예정이다.이준식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조치는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전통시장 이용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을 찾도록 하는데 있다”며 “상인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2-04

졸업식 과도한 뒤풀이 `그만` 대구경찰 “주동자·단순 가담자 모두 처벌”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부터 실시되는 졸업식을 앞두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과도한 뒤풀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지역의 초·중·고교의 졸업식을 앞두고 졸업식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과도한 뒤풀이를 단속한다.이번 단속 대상은 단체로 길가에서 옷을 벗는 행위를 비롯한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단체 얼차려, 알몸 뒤풀이 휴대전화 촬영, 뒤풀이 명목 금품 갈취, 밀가루 뿌리기 등이다.대구경찰은 중·고교의 졸업식이 집중되는 6일부터 8일까지 형사 등 인력을 배치해 위험한 뒤풀이 용품 소지 학생 등을 중점 단속하며 공원 등 학교 주변이 아니더라도 졸업 뒤풀이가 예상되는 29곳을 선정해 예방순찰을 할 방침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졸업 뒤풀이의 경우 경미한 행위는 현장지도로 끝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가담자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2-04

교비 횡령 포스텍 前 팀장 불구속 기소

속보=검찰이 부당하게 수천여만원 챙긴 혐의로 전 포스텍 교직원2012년 10월 9일자 5면을 불구속 기소했다.3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스텍 전 나노기술집적센터 팀장 장모(53)씨를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대학 기념품 제작 업무를 맡으면서 허위로 견적서를 제출해 500여만원을 챙겼으며,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센티브를 챙기는 등 총 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한편 포스텍은 장씨의 이같은 수법으로 학교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지난 2011년 초부터 2012년 4월까지 자체 정밀 감사를 실시한 뒤 장씨를 파면 조치했다./윤경보기자

2013-02-01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53) SK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최 회장은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딱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징역 4년은 작년 11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동생인 최재원(50) SK 수석부회장에는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최 회장에 대해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5천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970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선도해온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려 참으로 심대한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또 “최 회장은 재판 중에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관용에 앞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최 회장에 대한 금고형의 범위를 징역 4~7년으로 봤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3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에 관해 징역 4년을 최하한형으로 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이에 관해 “최 회장이 최고경영자로서 SK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 계열사가 받을 충격,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3-02-01

김형태 2심도 당선무효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30일 무소속 김형태(60·포항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는 전화설문조사의 경우 통상적인 인지도 확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지지유도는 사전 선거운동이 명백한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때 능동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17대 총선 당시 김 피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이 본선거에 영향을 끼친 만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측 주장이 재판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오는 4월 열리는 포항 재선거가 이슈로 떠 오르고 있다. 포항에서 재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김 의원이 벌금 100만원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고, 그 판결문이 3월31일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4월 포항 재선거가 물리적으로 힘들겠지만 1, 2심에서처럼 대법원의 의지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3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열고,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빙자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1-31

130억대 불법 대부업자 11명 적발

영세상인과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연 350% 이상의 이자를 받아온 기업형 불법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 등 영남지역에서 지역별 관리자를 고용해 모두 136억원 상당의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40)씨를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1-30

`에페드린` 성분 건강식품 불법 제조·판매 4명 불구속… 원료공급자 1명 지명 수배

살 빼는 데 특효가 있다면서 금지된 의약품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제품을 건강식품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29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사암오행식(舍岩五行食)D+`라는 다이어트 건강제품을 제조해 인터넷 등을 통해 숙변 제거와 체중감량에 특효가 있다며 판매한 혐의로 김모(45)씨 등 방문판매업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수배했다. 조사결과 포항 D방문판매업체 총판 대표인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에페드린`이 함유된 건강 다이어트 제품을 위탁·생산한 뒤 전국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2천800여상자, 시가 2억1천여만원 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를 공급받은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해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가 있다고 허위 광고까지 하면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김영태기자

2013-01-30

울릉경찰서, 66년만에 첫 `경정` 배출

울릉경찰서가 지난 1947년 개청 이래 66년 만에 사상 첫 `경정`을 배출하는 경사를 맞았다.특히 정원이 49명인 울릉경찰서 경찰관 중 올 들어 경정, 경감, 경위 각각 1명씩 배출함에 따라 근무환경이 열악한 도서 낙도 전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였다는 지적이다.울릉경찰서는 최근 시행된 2013년도 경찰관 승진 시험에 경무과장 이용욱(45) 경감이 경정에, 경비계장 이봉석(41) 경위가 경감에 합격했으며 저동파출소 권순직(42) 경사가 경위로 승진했다.이창록 경찰서장은 “민생치안 확립 및 범죄 근절 등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자기계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합격의 영광을 차지한 직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존경과 신뢰받는 경찰관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울릉경찰서 개청 66년 동안 이 경위 등 3명과 심사 1명 등 4명이 경감으로 승진했으나 경정은 이용욱 경감이 처음이다,이 경감은 지난 73년 순경시험에 합격해 울릉경찰서 순경에 임용된 후 96년 경장, 2000년 경사, 2003년 경위, 2007년 경감 등 모두를 시험으로 승진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3-01-29

16억 횡령 후 잠적했던 새마을금고 여직원 경찰 자진출두… 구속영장 신청

속보=대구시 동구 불로동 모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돈 16억여원을 횡령한 뒤 잠적(본보 24일자 4면)했다가 지난 25일 자진출두한 금고 간부직원 권모(41·여)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새마을금고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고객돈 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여직원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경찰에 자진 출두해 횡령액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지난 10년전부터 고객 명의의 통장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범행 사실 일부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그러나 권씨는 구체적인 횡령 금액과 횟수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의 일부는 주식에 투자했고 고객 명의 통장에서 불법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방법으로 횡령 액을 메워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권씨가 새마을금고 부장급임을 감안해 대출의 경우 윗선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씨의 이번 횡령은 최근 정기예금 기간이 끝난 한 고객이 다른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돈을 찾는 과정에서 4천여만원이 비는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권씨가 잠적 후 한 간부에게 횡령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피해 금액은 16억여원을 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휴대폰 문자를 통해 털어놨다”고 말했다.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권씨의 횡령사실을 확인 후 횡령규모 및 정확한 피해 고객 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벌여왔다./김영태기자

2013-01-28

기자 사칭 사찰협박 50대 중형

검찰 관련 신문기자를 사칭해 사찰 약점을 잡아 승려들에게 사기나 공갈을 일삼으며 금품을 뜯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안동지원 형사합의부(백정현 부장 판사)는 지난 25일 검찰관련 신문기자를 사칭해 승려들에게 1억2천여만 원을 뜯는 등 사기·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K모(5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K씨는 영주의 한 사찰에 불법건축 부분을 약점 잡아 700만원을 뜯은 것을 비롯해 비구니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뒤 이를 신도들에게 알리겠다며 3년 동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안동/권광순기자

2013-01-28

“대학 간판보다 학과” 수험생 713명 중 44% 응답

대입 수험생들이 지원대상을 결정할 때 대학의 서열보다는 학과를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4일 입시업체 진학사가 17~22일 자사 고3 회원 7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입시 정시모집에서 대학 서열보다 학과를 중시해 지원대상을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44%(314명)으로 대학 서열을 더 중시한다는 응답자(28%)보다 많았다.이른바 `대학 간판`만 보고 비인기 학과를 지원하기보다는 대학의 평판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인기학과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한다는 의미다.대학 서열과 학과를 동등하게 고려했다고 답한 수험생은 19%였으며 등록금, 교통 등 기타 요인을 중요시한 학생은 9%였다.정시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학과를 중시한 수험생이 대학 서열을 중시한 수험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학 서열을 중시한 수험생은 24%가 만족한다고 답하고 54%는 후회한다고 답했다. 반면, 학과를 중시한 학생은 만족 비율이 32%, 후회한다는 비율이 39%로 만족 비율이 대학 서열 중시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지원대학을 결정할 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본인(57%)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 부모님(27%), 학교 선생님(10%)이 뒤를 이었다./연합뉴스

2013-01-25

검찰, 포스텍 前부총장 사전영장 보류

속보=검찰이 특정업체에 물품을 지원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수억원을 챙긴 전 포스텍 부총장23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수사 재지휘를 내렸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업무상 배임·수재·공갈 등의 혐의로 전 포스텍 부총장 겸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장 정모(62)씨에 대해 포항남부경찰서가 지난 21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보류하고, `보완수사 후 재신청`지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나노기술집적센터 행정지원팀장 장모(49)씨에 대한 수사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정씨와 거래한 관련업체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까지 한 뒤 25일까지 재신청할 것을 경찰에 지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씨와 관련업체 등을 다시 불러들여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재신청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한편, 전 포스텍 부총장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나노기술집적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지원팀장이었던 장씨에게 지시해 센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주한 A업체로부터 시설이용권 계약을 빌미로 수시로 금품을 요구해 3억원을 챙기고 대학 사업구축예산으로 반도체 관련 재료를 6억원 상당 구매한 후 A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부당하게 제공해 대학에 큰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윤경보·박동혁기자

2013-01-25

대우건설 수주 돕고 돈 받은 대학교수 심사위원 징역형

대우건설의 수주를 도와주고 8천만원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김모(50)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24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할 심의위원이 건설사 관계자의 청탁을 받은 뒤 해당 건설사에 높은 점수를 주고 돈을 받은 것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1-25

포항해경, 울진 후포항 인근해상 침수선박 무사 구조

24일 새벽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북동쪽 해상에서 침수되던 채낚기 어선이 포항해경에 의해 구조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3산께 W호(29t·승선원 9명·사진)가 울진군 후포항 북동쪽 35마일(약 65km) 해상에서 침수 중이라는 조난통신을 받았다.포항해경은 1천t 경비함을 현장에 급파해 30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사고 어선은 파도로 선수 부분이 일부 파손됐고 해수가 유입돼 기관실이 2m 정도 침수된 상태였다.해경은 경비함정에 보유 중인 배수펌프를 침수 어선으로 옮겨 1시간여 동안 배수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W호는 자력으로 항해가 가능해졌지만 해경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배수펌프와 해양경찰관 4명을 사고어선에 배치했다. 이후 W호는 해경함정의 소송을 받으며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후포항에 입항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3-01-25

상주 염산 누출사고 원인, 동파가 아니었다 국과수 “부품 결함이 원인”

속보=웅진폴리실리콘(주) 상주공장 염산 누출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메인밸브 파손은 동파가 아닌 배관 이음부 등의 부품 결함으로 밝혀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감식팀은 23일 “염산탱크 밸브에 연결된 관 이음쇠인 리듀서(메인밸브 기능)의 조인트 역할을 하는 플랜지(flange)의 4개 연결부가 모두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감식팀은 “누출 전 파손된 플랜지 연결부를 통해 수분이 유입돼 배관 표면이 벗겨지는 박리현상이 있었고, 내부 배관에서도 균열이 있었다”는 정밀 감식 결과를 공개했다.특히 감식팀은 “35% 농도의 염산이 어는 온도는 영하 30℃ 이하인 만큼 동파로 인한 파손 및 누출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북경찰청과 상주경찰서는 이번 사고가 동파 때문이 아니라 회사 측의 관리 부실로 보고 회사측의 과실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권종훈 상주경찰서 수사과장은 “내·외부적 충격으로 염산탱크의 배관 연결부가 균열된 것인지, 부적합 부품이 사용됐거나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곽인규·이창훈기자

2013-01-24

포스텍 前 부총장 사전구속영장

경찰이 특정업체에 물품을 지원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수억원을 챙긴 전 포스텍 부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이같은 혐의(업무상 배임, 수재, 공갈 등)로 전 포스텍 부총장 겸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장 정모(6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전 나노기술집적센터 행정지원팀장 장모(49)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나노기술집적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지원팀장이었던 장씨에게 지시해 센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주한 A업체로부터 시설이용권 계약을 빌미로 수시로 금품을 요구해 3억원을 받아챙기고, 대학 사업구축예산으로 반도체 관련 재료를 6억원 상당 구매한 후 A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부당하게 제공해 대학에 큰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5월 대학 기념품 제작 업무를 맡으면서 학교 돈 3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전 행정지원팀장 장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씨와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여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 2억5천만원을 찾아냈다.이에 따라 경찰은 장씨를 추궁해 자신은 센터장인 정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진술을 받아내 정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그러나 경찰은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씨가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출석을 하더라도 진술과 관련된 서명을 하지 않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수사를 벌일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정 전 부총장이 장씨를 통해 특정업체들과 접촉을 시도한 점이 상당부분 포착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됐다”며 “다만 우리 측에서 수사한 내용과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나노센터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챙긴 액수를 정확하게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박동혁기자

2013-01-23

김형태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4월 포항남·울릉 재선거 촉각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 심리로 열린 무소속 김형태(59·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구형이 이뤄진 직후 직접 작성해 온 문건을 읽으며 “나 때문에 선거운동원들이 벌을 받게 돼 자괴감을 금치 못한다. 젊은 시절 언론인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전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열고 전화홍보원 10명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김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아 오는 4월 포항지역 재·보선이 실시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는 4월 보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김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고 그 판결문이 3월 31일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면 가능하다.법조계에서는 일단 4월 포항 재·보선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도달한 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20일이어서 빨라도 다음달 중·하순이 지나야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으로 3월말까지는 최종판결이 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3월말 안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1심 선고에 이어 대구고법도 이례적으로 지난 14일 열린 심리에서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 선고일을 30일로 사전 예고했다.지역의 한 변호사는 “만약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해 놓고, 심리를 열 경우 가능하기는 하다”며 “4월 재보선 여부는 대법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3-01-22

“性불구” 주장 60대 성폭행범에 법원 “검사비 내라”

발기 부전이어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던 60대가 성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 받은 신체 감정 비용도 물게 됐다.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0일 10대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원모(6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 성기능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병원 신체감정 비용 239만원도 원씨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원씨의 신체 감정은 “발기 부전이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원씨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그러나 병원 측은 원씨에 대한 성기능 장애 여부를 검사한 뒤 작성한 신체 감정서를 통해 “성교가 이루어질 정도의 발기 소견이 관찰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3-01-21

대구·경북경찰청, 설 명절 농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21일부터 1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요원으로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위해식품 제조, 판매행위 등에 대한 첩보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중점단속대상은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이다.특히 경찰은 상습·조직적으로 부정·불량 식품을 유통하는 사람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하기로 하고 영세업소의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등 계도위주로 조치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1-21

대구공업대 `비리의 상아탑`

신입생 충원과 취업률 등을 부풀려 신고해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타낸 혐의로 지역의 한 전문대학에서 10명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지역대학가를 비롯,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10명중 6명은 구속됐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10명이 기소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학은 현재 수뇌부 집단 공백상태로 신학기를 앞두고 학사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확산되고 있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17일 대학내 지표를 조작해 교과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2억여원을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공업대 이원(59) 총장과 보직교수 4명, 주무과장 1명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전 처장 및 관련 과장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이 총장 등 10명은 지난해 4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우수학교 선정` 당시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을 조작한 허위서류를 제출해 부당하게 국가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이 같은 부정은 교과부 심사를 앞둔 지난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 11개월 동안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역할분담은 산학협력처, 취업지원처, 입학홍보처, 학사운영처 등 핵심부서들이 총 출동해 이뤄졌다.우선 신입생충원율이 정원내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이용, 농어촌 전형 합격자 등 정원외 등록생들의 입학지원서류를 변조해, 정원내 등록생인 것처럼 가장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허위 보고했다. 또 신입생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임의로 등록한 것처럼 가장했다.모집정원만큼만 합격자 발표를 한 후 합격자가 미등록하는 경우 대기자를 합격시켜야 하는데도 모집정원의 314%에 해당하는 4천363명에게 합격자 통지를 해 등록을 유도하기도 했다.재학생 충원율에서는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학생들의 복학서류를 위조해 재학생인 것처럼 속였고, 휴학하는 학생들의 휴학서류를 재학생 충원율 산정 기준일자(4월1일)까지 고의로 처리하지 않아 실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재학생인 것처럼 만들었다. 이외 제적대상자를 고의로 재학생충원율 산정 기준일자까지 제적처리하지 않아, 재학생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취업률은 매년 6월 및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이용, 졸업생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학교 자금을 지원한 후, 미취업 학생들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해 실제 학생들이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취업한 것처럼 위장했다.또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순위가 비수도권 전문대학 66개 중 62위에 불과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지표 조작을 통해 순위를 53위로 끌어올려 국고보조금 30억2천800만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은 상위 58개 대학에만 지급하고 있다.서부지청 김창희 차장검사는 “대구공업대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한 다른 대학교와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이와 같은 지표 조작행위 및 국고보조금 편취행위 등 학원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3-01-18

청도경찰서, 80대 치매노인 1시간 수색 끝 구조

15일 저녁 8시께 청도경찰서에는 경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부터 평소 치매증상이 있는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거주 이모 할머니(87)가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고 있으니 찾아달라는 다급한 신고 통보를 받았다.청도경찰서는 평소 치매와 나이가 많은 요구조자가 기온이 급강하는 심야 추운 겨울날씨에 시간을 지체 할 경우 저 체온증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을 것을 염려 곧바로 경찰서 5분 대기부대와 이서파출소 순찰차 및 인근주민 등 20여명을 출동시켰다.청도경찰서 소속 조희수 경사와 김준영 수경은 이모 할머니가가 평소 잘 다니던 경로당이나 주변 산, 농로를 수색하는 과정에 1시간 반만에 미끄러운 눈길 보행도로에서 1미터 가량 아래 얼음이 얼어있는 수로에 의식 없이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119구급차량을 불러 병원에 신속하게 후송 조치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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