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황교안 법무 “폭력학생 처벌전 교사의견 청취 추진”

검찰이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된 학생에게 처벌을 내리기 전에 담당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일 오후 경기 안산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년 사건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연내에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제도는 검사가 학생 피의자의 담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해 수사 과정에 참여시키고 피의사실 요지를 제공하면 교사가 학생의 가정환경,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에게 처분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이다.서울서부지검에서 지난 1년간 시범 시행한 결과 사건 처리 및 학생 피의자 교화·선도에 효과가 있어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황 장관은 오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법무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건 같은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맞춤형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교사의 입장에서 사건이나 가해자의 특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황 장관은 아울러 비행 예방 효과가 검증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내년까지 6곳 증설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올해 전주와 순천, 춘천에 3곳을 열고 내년에 부산 동부, 울산, 수원 지역에 추가로 3곳을 개설할 계획이다. 현재 센터는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이다.센터에서는 대안교육과 법 교육, 심리상담, 보호자교육 등이 이뤄지는데 최근 5년간 대안교육과 부모교육 수료 인원이 각 4.7배, 2.3배 증가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연합뉴스

2013-04-02

포스코ICT 사무실 압수수색

철강업체들의 제품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29일 경기도 분당의 포스코ICT 판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수사관 5~6명을 보내 현재 컴퓨터 파일 등 전산자료를 확보 중이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3-04-01

`마약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대구경찰청 3개월간 시행`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대는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불법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 및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특별 자수기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향정·대마 등 투약자로서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를 포함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01

국고보조금 전용 성균관 간부 집유

국고보조금을 전용한 성균관 유도회 간부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단독(재판장 이혜란)은 28일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균관 간부 여모(57)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것은 국가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데다 국민정서 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여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소년 인성교육 교실과 서원 스테이 등의 사업을 하면서 비용을 과다 계상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채 다른 용도로 쓰는 한편 성균관 지부 사업비 3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3-29

경찰관이 80대 할머니 국가보상금 수령 도와

대구 중부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80대의 할머니가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화제의 주인공은 중부서 남산지구대 류경탁(38·사진) 경사.발단은 김모(83)할머니가 지구대에 상담을 위해 방문한 지난 1월 9일로 거슬러간다. 당시 근무 중이던 류 경사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머니의 하소연을 종이에 적어가다가 숨진 남편이 일본에서 재일교포의 북송을 막으려고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지난해 처음으로 재일교포 북송 저지를 위해 일본에 잠입했던 특수임무수행자 7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지만 할머니는 남편이 숨진 후 60대의 장애인 아들과 살면서 생활고 등으로 인해 보상받을 길을 찾지 못했다. 당시 특수임무 수행자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내무부 치안국이 파견한 잠입공작대였지만 임무 중 숨지거나 일본 경찰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80대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류 경사는 곧바로 보훈청과 경찰청 보안국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한 뒤 신청서 작성까지 도와 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마쳤다. 그 결과 지난 15일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침내 김 할머니에 대한 보상금 2천20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뤄졌다.김 할머니는 남편의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들고 또 한 번 남산지구대를 방문해 류 경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3-29

포항출신 父子 법조인, 서울 고·지법 나란히 배치

포항 출신의 부자(父子) 법조인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란히 배치돼 화제다.화제의 주인공은 조병현(58·사진)대구고등법원장과 군법무관으로 근무 중인 재헌(30) 부자.28일 단행된 대법원 인사에서 오는 4월 1일자로 조 법원장은 서울고법원장에, 아들 재헌씨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각각 임명됐다.조 법원장은 포항시 북구 우현동이 고향이며 사법연수원 11기 출신으로 포항항도초교, 경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판사로 임용됐으며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을 고루 맡아 재판 실무에 정통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조재헌씨는 사법연수원 49기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29일 전역한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3-03-29

고객예금 담보로 13억씩이나…

대구성서경찰서는 27일 고객예금을 담보로 억대의 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횡령)로 모 새마을금고 전 과장 서모(35·여)씨를 구속했다. 또 서씨의 횡령 사실을 알면서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김모(36)씨 등 직원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대구 달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허위 서류를 작성, 대출을 받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43회에 걸쳐 13억7천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서씨의 범행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서씨로 부터 총 33회에 걸쳐 3억400만원을 받아 챙겨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성서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직원들이 내부의 허술한 감시망을 악용해 고객 돈을 횡령했다”며 “사건이 발생한 새마을금고는 상급기관과 짜고 해당 사건을 덮으려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3-28

트롤어선 불법개조·조업 3년간 2천억원 부당이득

트롤어선을 불법개조하고 변칙조업을 한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어선을 불법 개조하거나 수산자원보호 규정을 무시하고 조업을 한 동해구 중형트롤어선 D호 등 총 23척의 소유자 김모(57)씨 등 44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산 등 타 지역 조선소에서 어선 뒷부분의 구조를 고쳐 철판을 연결했다. 또 어선원부에 등록된 길이보다 선체길이를 1~3m가량 연장하고 선미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어선을 불법 개조했다.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선미식 조업이라는 변칙적 방법으로 불법 조업행위를 일삼아 어족자원을 고갈시켰으며, 막대한 이윤도 함께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26일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들이 매년 오징어 성어기인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조업하면서 동해안 일대의 오징어, 고등어, 복어 등을 포획한 어획량은 1년 1척당 35억~50억원이다. 3년 동안 23척의 어선이 벌어들인 금액은 무려 2천억원대(6만7천255t)에 달한다.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은 어선 소유자 60%, 선장과 선원이 40%의 비율로 각각 나눠 가졌다.또 이번에 검거된 트롤어선 중 채낚기 어선 W호 선장 A씨(51)로부터 집어비를 받는 명목으로 공조조업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경북 동해안 일대 트롤어선 뿐만 아니라 강원 트롤어선 10척도 함께 적발됐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3-27

조희팔 관련자 셋 징역 구형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지역 전직 경찰관 임모(45)씨 등 3명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26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씨 등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으며, 임씨의 변호인 등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공범 일부가 밝혀져 검거된 점 등을 종합해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3-27

대구공업대 총장 징역 1년6개월 선고

허위로 취업률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낸 대학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손삼락)은 26일 재학생충원율 및 취업률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22억9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원(60) 대구공업대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입학홍보처장 김모(52)씨 등 학교 간부 직원 4명에 대해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방법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이 20여억원에 이르러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특히 이 총장에 대해선 “직접 교직원들을 범행에 가담토록 종용한 점과 대학 운영에서 차지하는 지위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현저히 무겁다”고 덧붙였다.지난 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학 안모(53) 산학협력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석모(60) 취업지원처장과 최모(50) 학사운영처장 등 4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1월 학생취업률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타낸 혐의로 이원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등 총 9명을 무더기 기소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3-27

화장실·목욕탕·탈의실 엿보기만 해도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 입법예고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체육시설 탈의실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면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다.헬스클럽, 수영장 등의 여자탈의실을 엿보는 행위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지금까지는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적 행위를 처벌하려 해도 형법상 주거침입 혐의 외에 마땅한 법 조항이 없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신설,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다.또 체육시설 탈의실·목욕실도 공공장소로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해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다.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들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연합뉴스

2013-03-26

유해화학물질 기준 표준화 법안 발의

불산 등 유해화학물의 각종 안전기준을 단일화 및 표준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5일, 유해화학물의 각종 안전기준을 단일화·표준화해 안전관리에 관한 중복·혼선 및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안전기준은 주로 개별법에 일부 규정돼 있으며, 9개부처에서 31개 법률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분산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경북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 `불산`과 관련된 주요 법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지식경제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방재청) 등으로 분산 관리됨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 사고발생 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황 의원은 “이 법안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사회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3-26

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예식장 조리사가 속여 팔아

대구 중부경찰서는 25일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이고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구 모 예식장 뷔페식당 조리이사 사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예식장 뷔페식당 운영을 책임지는 조리이사인 사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미국산 돼지고기 3천290kg, 시가 1천800여만원을 조리하면서 식당내 벽면 원산지 표시 게시판에 `국내산`으로 부착해 놓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들과 합동 점검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3-26

회사 휴대폰 12억 가로챈 간부 구속

휴대전화 1천650대(시가 12억원 상당)를 가로채 판매한 간 큰 40대 회사 간부가 구속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대리점의 주문 서류를 위조해 4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휴대전화 제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기업 모 전자 경북지점의 휴대폰 판매담당 과장이었던 김모(42)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일하던 대구 중구 모 전자 경북지점에서 휴대폰 대리점의 제품 주문서류를 위조해 모두 8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1천650대 시가 12억원 상당을 빼돌려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주문한 것처럼 사내 주문시스템에 입력하고 나서 대리점 이름으로 된 허위 인수증을 회사 물류센터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빼돌린 휴대전화를 싸게 처분한다며 다른 대리점에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편취한 돈의 대부분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김씨는 회사 측의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범행이 들통났고, 빼돌린 제품의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경찰에 고소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3-25

법원 “서자 대신 친딸이 제사 모실 수 있다”

유일한 남자 후손이 서자(庶子)일 경우 친딸이 대신 제사를 모시고 분묘를 관리·처분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김승표 부장판사)는 정모(50)씨가 `임야에 있는 무덤을 파서 옮겨달라`며 이모(67·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이씨 부친은 첫째 부인과 사이에 딸을, 둘째 부인과는 아들을 낳자 서자를 첫째 부인 사이의 아들로 호적에 올렸다.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2006년 부친이 사망한 후 첫째 부인의 분묘가 포함된 임야를 내다 팔았고, 이 땅은 2008년 정씨의 소유가 됐다.정씨는 임야 한쪽에 자리 잡은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망부석 등 설치물을 철거해달라며 이씨 남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특히 1심에서 아들 쪽과 조정 성립에 성공한 정씨는 항소심에서 딸 이씨에게 분묘를 관리·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려 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서자인 아들은 고인의 제사를 담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며 “딸이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 관습상 남자 후손이 없을 경우 여자 후손이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법원 관계자는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며 “사회상을 반영해 적서 간 차별을 없애되 여성도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3-03-25

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1일 유신체제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도구가 됐던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이 전원 위헌으로 판단했고 반대 견해는 없었다.헌재는 이날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대통령 긴급조치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3-22

`성접대 의혹 연루` 김학의 법무차관 사직

건설업자의 사회지도층 인사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57·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차관이 21일 사표를 제출했다.김 차관은 이날 A4 용지 1장 분량의 입장 자료를 내고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인격과 가정의 평화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지난 13일 차관으로 지명돼 15일 취임한 김 차관은 불과 엿새만에 자신을 둘러싼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정무직인 차관은 대통령이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연합뉴스

2013-03-22

포항지청, 서민 생활 침해사범 집중 단속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서민 생활 침해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21일 포항지청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발족하고 포항남·북부경찰서 수사과장, 포항해경 수사과장, 시청 경제노동과장 등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합동수사반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고 강력 전담검사(보이스 피싱, 불법 사행행위 담당), 특수·금융 전담검사(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담당), 10명의 수사관 등이 투입된다.중점 단속 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등 불법 사금융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사행성 오락실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이다. 기간은 연말까지 이어지며 피해 신고는 국번 없이 1301번.박병모 포항지청 부장검사는 “서민 생활 침해 사건 유형에 맞는 전담검사에 집중 배당해 범죄수익 환수, 몰수·추징 등을 통해 단속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3-22

김성조 前 의원 보좌관 등 4명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성조 전 의원이 지난달 중순경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보좌관과 직원들은 불구속 기소돼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경 직원들 월급을 정치활동비로 돌려쓴 정황을 포착해 무소속 김성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결과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2월 중순경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그러나 검찰은 김 전 의원의 보좌관 K씨(44)와 사무실직원 3명은 여직원(정모) 임금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변칙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성조 전 의원은 “이 사안( 보좌관 불구속기소건)에 대해 보좌진으로부터 보고받은 적도 없고 기소 내용도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앞으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K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김 전 의원의 비서관 1명에게 지급할 급여 6천400여만원 중 2천500여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후원회 사무국장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2억 5천1백여만 원을 타용도(손님 접대, 기름 값) 등으로 사용한 뒤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 사용내역을 빠뜨린 혐의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3-03-22

대구경찰 `112신고 처리 달인` 전국 첫 선발대회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오는 20~22일 사흘간 전국에서 처음으로 112 종합상황실 운영요원 32명을 대상으로 112신고 접수·처리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112신고 처리 달인`선발 대회를 연다. 이번`112신고 처리 달인`선발 대회는 시민들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112 종합상황실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또 강력사건 및 4대 사회악 등 각종 범죄·사건·사고 신고시 신속한 접수 및 초동조치를 통한 현장검거를 목표로 다양한 신고에 대응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개최된다.이번 평가는 112신고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숙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신고다발지역, 관내 주요도로, 상황별 조치요령 등 모두 5개 분야로 구분해 문제를 작성했고 112신고 처리 달인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최동해 대구지방경찰청장은 “112는 경찰의 심장부이자 다양한 신고가 많은 최일선 현장이기에 112신고 처리 달인 선발 대회로 각종 신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3-21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검찰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2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포항지청은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건전한 사회복귀와 실질적인 최료·재활을 도모해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수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등이다.마약류 단순투약자가 자수할 경우 자수경위와 치료재활 의지, 의사 소견, 주변환경 등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보호조치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된다. 만약 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하게 된다.또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해 치료감호법상 치료감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상습 중독자이더라도 치료재활 의지 등을 확인 후 치료재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특별자수를 원할 경우 대구지검 포항지청 및 지역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거나 054-250-4332, 4313 또는 홈페이지(http;//pohang.dpo.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3-03-21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퇴임

포항출신인 이강덕(51·사진) 해양경찰청장이 2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18일 퇴임한다. 이 청장은 경찰대 1기 졸업생 중 유일하게 치안총감 계급까지 오른 인물이다. 이 청장은 작년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 차기 경찰청장 후보 `0순위`로 꼽혔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결국 같은 해 5월 해경청장직을 맡게 됐다. 그는 취임 후 한 달도 안돼 이어도 최남단 해역, 동해 최북단 해역 등 전국 바다를 돌며 치안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치안에 전력해 왔다.특히 작년 7월에는 전국 해양경찰서 서장 등 총 48명의 지휘관을 이끌고 불법조업 어선 나포작전 훈련에 참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이 청장은 “퇴임 후 별다른 직책을 맡지 않고 당분간 쉬면서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것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3-18

검찰총장 채동욱·국세청장 김덕중 경찰청장 이성한·금감원장 최수현

검찰총장에 채동욱(54·사시 24회) 서울고검 검사장이, 국세청장에 김덕중(54·행시 27회) 중부지방국체청장이 각각 내정됐다. 경찰청장에는 이성한 (57·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부산지방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에는 최수현(58·행시 25회)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각각 발탁됐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같은 18개 장·차관급 외청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채 검찰총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대전고검 검사장과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대검 차장 등을 지낸 특별수사통이다. 김 국세청장 내정자는 대전 출신으로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역임했다.이 경찰청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충북·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최 금감원장 지명자는 충남 출신으로 서울대 생물교육학과를 졸업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했다.이로써 4대 권력기관장 내정자의 지역은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3명이 서울, 국세청장이 대전 출신으로 영호남 출신은 전무했다.관세청장은 백운찬(57·행시 24회) 기재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은 민형종(55·행시 24회)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은 박형수(4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병무청장은 박창명(63·학군 12기) 경상대 초빙교수, 방위사업청장은 이용걸(56·행시 23회) 국방부 차관이 각각 발탁됐다.또 소방재청장은 남상호(60) 대전대 대우교수, 문화재청장은 변영섭(62) 고려대 교수, 농촌진흥청장은 이양호(54·행시 26회)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산림청장은 신원섭(54) 충북대 산림학과 교수, 중소기업청장은 황철주(54) 벤처기업협회 공동회장이 각각 기용됐다.특허청장은 김영민(55·행시 25회) 특허청 차장, 기상청장은 이일수(57·공사 29기) 기상청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충재(58) 행복도시 건설청 차장, 해양경찰청장은 김석균(48·행시 37회) 해양경찰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3-03-18

성폭력범 집중단속 대구경찰, 100일간

대구지방경찰청은 17일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18일부터 6월25일까지 100일간 성폭력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대구경찰은 아동, 여성 대상 강간ㆍ강제추행 등 각종 성폭력 사건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주요 성폭력사건 발생 시에는 사건발생 초기에 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수사간부가 현장에 출동, 수사본부(전담팀)를 편성키로 했다.특히 부녀자 보호시설과 소녀가장 거주 지역, 대학가 원룸 지역 일대 등 성폭력 범죄가 장기간 은폐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중점 탐문 수사 등으로 성폭력 범죄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이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는 원스톱ㆍ해바라기센터 등에 신속히 후송함과 동시에 CARE(피해자 심리 전문요원) 등을 투입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3-18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경찰 “첩보 확인중”

한 건설업자가 사업상 이권을 위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경찰은 건설업자 A씨(51)가 전·현직 고위 공무원, 병원장, 금융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강원도 소재 별장에서 향응과 함께 성접대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성 접대에는 주부나 사업가, 예술가 등 여성 1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은 여성 자영업자 B씨가 지난해 11월에 서울 서초경찰서에 A씨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B씨는 A씨가 약물을 먹여 자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찍었으며 15억원 상당의 현금과 벤츠 승용차도 빌리고 나서 돌려주지 않고 되레 흉기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2개월여 수사를 통해 성폭행과 협박 부분은 입증하지 못하고 불법무기(공기총과 칼) 소지와 동영상 촬영 등 부분에 대해서만 올해 2월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후 A씨가 사업상 이권을 따내려고 여성들을 별장으로 불러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성 접대를 하고 동영상을 찍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추가로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3-03-18

경찰청, 전국 노후·불량수갑 289개 수거… 200개 중 1개꼴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2006년 이후 보급된 수갑 6만954개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용연한(7년)이 지나거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수갑 289개를 찾아 수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일선 경찰서에 보급된 수갑 약 200개 중 1개꼴이다.현재 일선 경찰에는 알루미늄 수갑 4만9천198개, 철제 수갑 5천920개, 고정식 수갑 3천970개, 한손 수갑 1천866개가 보급돼 있다.경찰은 사용연한이 지난 수갑을 폐기하고 올해분 2만4천개를 조기 구입해 보급할 예정이다.최근 체포된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탈주하거나 수갑을 풀 열쇠가 없어 119가 출동하는 등 사건이 빈발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3-03-14

北 위협 속 골프, 대구 수성경찰서장 대기발령

대구지방경찰청은 12일 `접대성 골프`로 물의를 빚은 배봉길 수성경찰서장을 대구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하고, 후임에 서진교 전 경북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을 임명했다.배 전 서장은 지난 9일 북한의 대남 위협으로 안보위기 상황이 높아져 군인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행정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는 상태에서 근무지를 이탈해 청도군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했다.이날 라운딩에는 배 전 서장을 포함해 수성구방위협의회장 도모씨 등 관변단체 및 업체 관계자와 수성구 모 병원장,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장 등 모두 7명이 참석해 2개 팀으로 나눠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날 골프에서 관변단체 관계자의 회원권을 이용해 골프장 이용료 할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접대성 골프`라는 비난을 샀다.배봉길 전 수성경찰서장은 “유관단체의 초청을 미리 받아 이번 라운딩에 참여했다”면서 “정국이 소란스러운데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점은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대구경찰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위협으로 안보위기 상황이 높아진 시점에서 배 서장이 근무지를 이탈, 골프 라운딩을 한 점에 책임을 묻고 경무과로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3-13

고의로 번호판 가린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

대구 수성구에서 차량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하려는 얌체 운전자들이 더이상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됐다.대구 수성구청은 오는 18일부터 종이박스나 광고판 등을 이용해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등 비양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수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3월 들어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차량 번호판 가림 등 비양심 불법 주정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또 번호판 가림 등 비양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난 2012년도에는 9건의 과태료 부과와 2건의 고발조치를 내렸으나 올 들어서만 벌써 2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 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동대구로 킹덤오피스텔 앞을 비롯한 달구벌대로 농협 하나로마트 수성점, 범어2동 동대구농협, 신매광장, 지산동 정민약국 부근 등은 비양심 불법 주정차 차들이 많은 지역으로 확인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앞으로 수성구 전역으로 확대하게 된다.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비양심 차량번호판 가림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의 선진 교통질서 의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3-13

산불 중학생 신병처리는?

지난 9일 발생한 포항 용흥동 산불의 원인이 중학생의 어이 없는 불장난 때문인 것이 밝혀지면서 이 중학생의 향후 신병 처리 여부에 시민들의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산불 최초 발생지점 주변 아파트의 CCTV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방화 혐의로 A군과 친구 2명을 확인, 사진을 출력해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색을 한 끝에 이날 오후 8시30분께 이들을 검거했다.그러나 1회용 라이터로 낙엽에 불을 붙여 산불을 일으킨 A군(12)은 14세미만 형사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중학생이 촉법소년임이 드러나자 수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포항북부서 관계자는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으로 송치했으며 법정에서 처벌 수위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A군이 일으킨 화재로 임야 5㏊가 타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포항시는 A군과 보호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포항시는 주민 피해보상과 지원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포항시 도시녹지과 관계자는 “민사로 불을 낸 중학생의 부모에게 보상을 받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3-03-12

과다 노출 범칙금 5만원 경범죄처벌법 개정 의결

앞으로 과다 노출을 하면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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