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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586 운동권, 국가를 사유화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여당 주류 세력인 586 운동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다”면서 “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고 운동권 경력으로 30~40대에 국회의원을 하더니 40~50대가 되어 국가 요직을 휩쓸었다. 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 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라. 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가 되나. 문재인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 수는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이고,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이명박 정부의 4.2배이며, 역대 집값 상승액 1위가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4·7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건가. 아예 실력조차 없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천조에 이른다고 한다”며 “탈원전정책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 1·2호기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사와 운영정지에 따른 손실비용이 4조5천억원에 이른다”며 “지금이라도 신한울 1·2호기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공정’의 가치 위에 놓일 희망 사다리를 강조한 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으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제산세·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12억 상향조정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LTV·DTI 대출기준 최대 20% 포인트 상향조정 등 대출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6-17

정세균, 대선 출마 선언 “경제 대통령 될 것”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아프고 지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상처를 치료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인한 모든 격차를 척결할 수 있다면, 살아온 삶의 전부와 모든 여생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라며 혁신경제, 소득 4만불 시대 달성, 돌봄사회 등 구체적인 경제 대통령 구상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범친노·범친문으로 분류되며 여권에서 보기 드문 대기업 임원 출신의 실물경제통이다. 대학 미팅 때 만난 부인 최혜경 여사가 포항 출신이어서 ‘포항의 사위’로 불리기도 한다.그는 이날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며 “재벌 대기업 대주주에 대한 배당과 임원·근로자 급여를 3년간 동결하자.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제안한 ‘미래씨앗통장’(모든 신생아에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 지원)을 언급하며 “기초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흙수저’, ‘금수저’, ‘부모찬스’ 타령이 아닌 ‘국가찬스’를 제공하자”면서 청년 고용 국가보장제, 혁신기업 육성을 약속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국민 박탈감을 유발하는 자산 격차의 시작”이라며 임기 중 공공 임대주택 100만호, 공공 분양 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행사는 방역 문제로 참석자 수 99명으로 제한했지만 현역의원 40여명이 참석해 두터운 당내 기반을 과시했다. /박형남기자

2021-06-17

송영길 “보수 새 희망”, 이준석 “좋은 경쟁 했으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7일 만났다. 이 대표는 취임 인사차 송 대표 사무실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90도 인사’를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진행했다.송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게 “30대 젊은 대표인 것을 넘어서 내용과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5·18 광주에 대한 말씀이나, 대구에서 본인을 정치 입문시켜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합리적 보수의 새 희망이 보인다는 느낌”이라고 추켜세웠다.이에 이 대표는 “송 대표가 걸어온 개혁적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저희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기준이 앞으로 정당정치의 표준이 되길 바란다. 좋은 경쟁을 하셨으면 한다”고 화답했다.두 사람은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나온 이 대표의 ‘억까(억지로 까기)’ 발언을 언급하며 소모적인 정쟁을 줄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 대표는 “억까하지 말자는 이 대표 말에 100% 동의한다”며 “말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억지로 까는 소모적인 정치를 이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가장 소신 있는 의견을 냈다고 평가받는 두 대표가 선출되면서 양당 간 교류가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많을 것”이라며 “야당이다 보니 여당을 지적할 수밖에 없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서 억까(억지로 까다)하면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여야정 상설협의체 필요성에 대해서도 양당 대표는 공감했다. 송 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참석하겠다는 말을 들어 저도 기분이 좋았다”며 “(이 대표는) 내용이 있으니까 형식에 구애 없이 서로 소통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이 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같은 아주 공식적이고 딱딱한 담론을 만드는 기회뿐 아니라 송 대표님이 저보다 연배도 위시고 앞으로 배울 점 많은 정치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식사 한 번 모시겠다”면서 “어떻게 보면 값싸게 송 대표님의 정치 경륜과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데 응해주시겠는가”고 농섞인 제안으로 화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6-17

‘당직자 폭행’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복당 신청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무소속 송언석(김천) 의원이 지난 14일 국민의힘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송 의원은 자진 탈당했기 때문에 절차상 시도당에서 복당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조만간 송 의원의 복당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4·7 보궐선거 당일 당직자 폭행 등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했었다. 송 의원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당직자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지난 5월 27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뒤 20여일만에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입당 신청서를 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송 의원이 지난 14일 경북도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며 “송 의원은 당시 사건으로 제명이나 징계 처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당 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시도당에서 이를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조만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송 의원의 복당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8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송 의원 복당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당 지도부 등의 의견 수렴을 이유로 연기했다.이와 관련, 경북도당위원장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경북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사무처와 새로운 지도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송 의원 복당 문제를 정리할 생각”이라며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의견이 청취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의 복당이 초읽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실제 송 의원이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당일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경북 의원들이 모여 송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경북 의원 1∼2명이 “복당 시기가 너무 빠르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송 의원 복당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1-06-16

“여야정 상설협의체 활성화 바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 수석과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 참석 범위 등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 수석과 의견을 나눴다면서 “저는 청와대 쪽에 편하게 형식과 참석인원을 조정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에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당대당 모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성격의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께서 해외 외교를 하신 뒤 성과 등에 대해 야당, 국민과 공유할 게 있다면 시기가 오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이 대표는 이날 이 수석으로부터 ‘축 취임’이라 적힌 문 대통령 명의의 축하난을 전달받았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 대표 선출 직후 전화해 “아주 큰 일을 하셨다”고 축하한 바 있다.이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 수석에게 “대통령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위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에 깊게 공감한다”며 “(청와대가) 야당을 협치 파트너로 봐주고 (야당이) 그에 상응하게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 등을 제공받고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비록 저희가 내년 대선이 있어서 때로는 날선 말 오갈수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청와대도 야당도 국민을 위한 선의에서 행동한다는 믿음만은 서로 버리지 말자”면서 “앞으로 좋은 윤활유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수석은 과거 방송에서 이 대표와 1박2일 템플 스테이를 함께 한 일을 언급하며 “그때 10년 만에 거대 정당 대표가 될 거라곤 짐작 못 했다.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가 1년도 채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당사자가 아니라 관전자 역할로 바뀌고 있다”며 “정당끼리 경쟁을 치열하게 하더라도 정부와 대면할 때는 협력할 건 하고, 여야가 협력해서 국민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또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가동되면 좋겠다”면서 “선거기간 등을 감안하면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않아서 가능하다면 조속히 했으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해서 일괄타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진호기자

2021-06-16

송영길, 청년특임장관 신설 제안

‘이준석 바람’으로 2030 젊은 세대의 국민의힘 입당 신청 등의 국민의힘 지지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청년 마음의 잡기 위해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 재난의 시대”라며 “대통령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 대표는 특히 이날 연설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총 21번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송 대표는 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적에 반성하고, 친문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참패한 4·7 서울시 보궐선거는 정부·여당 인사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라면서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1-06-16

이준석·안철수 만나 “합당 의지 재확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회동을 갖고 양당 합당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 실무진을 꾸리기로 했다. 그러나 당명 변경, 당헌당규 개정 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실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이 대표와 안 대표의 이날 첫 공식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안 대표를 예방해 “국민이 합당 과정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지 않게,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두 사람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합당 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이에 안 대표는 “제1야당, 그리고 더 넓은 범야권이 혁신하고 정권교체라는 결과를 보여줄 책임이 주어졌다”고 답했다. 안 대표는 또 코로나19 백신을 예방접종한 이 대표 상태를 묻는가 하면, 바른미래당 시절 한솥밭을 먹었던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다.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당명 변경 등 합당 각론에서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예방 직후 기자들에게 “저희는 지도자 격으로서 각 당이 합당을 추진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식적인 합당 추진 선언을 함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표는 “안 대표에게 실무진이 꾸려지면 양당 지도자와 실무진이 모여서 (합당) 대원칙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합당 시기에 대해선 “조속한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저희가 버스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대권주자들의 당 진입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합당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혁신 의지를 보이자고 했고, 안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전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 역시 “(정권 교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두 당 간의 통합 논의”라면서 “오늘 이 상견례를 시작으로 해서 조속하게 실무 협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다만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제기한 당명 변경 요구 등에서는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어떤 연유에서 (당명 변경이라는) 새로운 제안이 들어온 것인지는 파악을 좀 해봐야 한다”며 “저희도 사무총장을 인선하게 되면 합당 실무자를 뽑으면서 거기에 정확한 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공개회의에서) 주호영(대구 수성갑) 전 원내대표 협상안을 준용하겠다는 것만 들었다. 주 전 원내대표 안(案)에는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안은 없었다”며 “그래서 파악해보겠다. 그것은 실무자들 사이에서 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안 대표는 ‘권 원내대표 발언이 사전에 의견 교환이 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 당원과 지지자의 생각을 그렇게 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안 대표도 권 원내대표와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들은 모두 다 실무선에서 대화가 진행되면 서로 논의할 부분”이라고만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6-16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시기 다가오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머지않은 시기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윤 전 총장측에서 국민의힘 입당 요구에 대해 “늦지 않은 시간에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대선버스 정시 출발론’을 내세우면서 입당을 압박하던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진전된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주장해온 ‘8월 경선 시작’ 일정에 관해 “윤 전 총장도 그런 캘린더를 염두에 두고서 국민의 여론을 보고 있다”며 “시간표가 상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정권교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국민 여론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요구가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냥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은 윤석열식이 아니다, 페이스대로 가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상식, 공정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늦지 않은 시간에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변인은 ‘국민이 불러서 나온 것’이라는 최근 윤 전 총장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은 ‘국민 소환제’라고 한다”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국민의 부름, 기대, 여망에 응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윤 전 총장의 말을 전했다.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이날도 라디오에서 “(당 밖에 있던 주자가) 막판에 ‘뿅’하고 나타난다고 당원들이 지지해줄 것도 아니다”라면서 “8월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이 대표 취임 직후 윤 전 총장과 사이에 나름의 핫라인이 구축되면서 윤 전 총장의 합류를 두고 물밑 협상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이런 와중에 윤 전 총장은 앞서 지난 11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행보로 호남 민심공략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을 방문, 약 4시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전 문광부 장관)의 안내로 김 전 대통령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김 원장으로부터 햇볕정책 등 김 전 대통령의 정책 운영과 삶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도서관 방명록에는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윤 전 총장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새롭게 존경하게 됐고, 그 업적이 놀랍다”며 “수난 속에서도 용서와 화해를,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정신을 높이 새기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이 이른바 ‘DJ 정신’을 빌어 용서와 화해, 과거보다 미래를 강조한 것은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미래를 향해 화합하자는 메시지로 읽힌다.범야권 주자인 윤 전 총장이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평가한 데 이어 김대중 도서관 방문을 자청해 DJ의 생애를 기린 것은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을 집중 공략하며 중도층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6-15

“이준석 탄핵정당론, 촛불좌파 논리”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탄핵이 정당했다’는 논리를 촛불좌파 논리라고 규정했다. 조 대표는 15일 포항 오천시장, 죽도시장, 흥해시장에서 희망살리기 민생투어를 갖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탄핵이 정당했다’는 논리는 촛불좌파들이 쓰던 논리”라며 “천안함 폭침의 책임이 북한 공격이라는 말은 안하고 함장탓만 하는 촛불좌파들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밝혔다.또 “천안함이 명백한 북한의 공격에 의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던 천안함 용사가 전사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전 부대변인과 휘문고 교사는 오히려 천안함 함장 탓을 하고 있다”며 “좌파의 거짓과 선동으로 수많은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이 있었음에도 이는 모른 척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탓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준석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탓을 더욱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느냐”며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는 이 대표는 보수우파를 대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조 대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반이 된 포항은 박정희 대통령의 뜻과 혼이 고스란이 있는 도시”이라며 “우리공화당의 민생투어는 기존 정치권의 구태스러운 보여주기식 쇼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민생투어로, 상인분들께 희망과 위로를 드리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15

류성걸 의원, ‘예타 금액 상향’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지난 14일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다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또 현재 예타면제사업의 내역 및 사유만 제출토록 하고 있는 국회 예산안 첨부서류를 예타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연도 예산금액 등 그 내역과 사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도입 당시 그대로에서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확대된 현재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며 예외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경우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해당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1-06-15

“법치 몰락”

국민의힘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리백서’를 발간하고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법치의 몰락’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백서는 지난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벌어진 법관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 코드 인사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국민의힘이 공정성·균형성에 문제를 제기한 대법원판결 등을 198쪽 분량으로 다뤘다.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발간 기자회견에서 “백서를 보면 법관 탄핵 거래 관련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차후 이 문제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본격 수사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을 정치화시켰고, 판사를 갈라쳤고, 인사권을 전횡했다”면서 “후배 판사의 사퇴 요청에 대하여 그 수리를 거부하고, 탄핵의 늪으로 밀어 넣고서도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면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그 거짓이 들통났다. 일선 판사들도 부끄러워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모 변호사와 그가 속한 한진 법무팀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 선고 직후 김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도덕적 문제이고 형사법상 체계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사람이 ‘3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염치·눈치·수치심도 없이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상범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추진위원장은 “사법부 수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후배 판사를 살아있는 권력 탄핵의 제물로 삼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서를 제출하며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면서 “판결에서는 어느새 공정과 균형이 사라졌고, 전국 법관회의는 친위조직화됐으며, 친정권 코드인사는 사법부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유 위원장은 이어 “심지어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아빠 관사찬스로 부동산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고, 며느리는 시아버지 판결찬스로 대법원장 공관에서 본인의 회사 직원을 위한 만찬을 벌여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이는 가장 공정해야 할 대법원장이 스스로 불공정의 끝판왕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목청을 높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6-15

대전 찍고 광주로… 관행 깨뜨린 이준석

헌정사상 초유의 30대 당대표가 된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파격에 광폭 행보가 정치권에 화제가 되고 있다. 벌써 대표 수락연설에서 대중가요의 후렴구를 개사한 것이나, 첫 출근길에 백팩 차림에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는 등 ‘헌정 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행보라는 평가다. 특히 이 대표는 당내 관계에선 기존 정치권의 관례를 거스르지 않는 ‘여의도 모범답안’을 적용,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전날 연장자인 김기현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해 연장자에게 깍듯한 ‘장유유서’의 예우를 갖췄다.이 대표가 당 외부적으로는 ‘파격’, 내부적으로는 ‘화합’을 부각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외연 확장과 내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묘책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공식 일정 첫날인 14일 당 지도부를 태운 단체버스는 새벽 5시에 국회를 출발했다. 이준석 지도부는 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을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철거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광주를 거쳐 이른 오후 서울로 복귀했다.통상 정치권 인사들이 당선 후 순국선열과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동작구 국립서울 현충원부터 참배하는 기존의 관례를 깨고, 군 장병 예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보수정당의 당대표가 첫날부터 야권의 불모지인 호남의 심장부 광주를 찾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임 김종인 비대위 지도부가 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외연 확장 기조로, 호남동행 정신을 강조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동시에 이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압도적 당내 지지 여론을 기본 동력으로 당내 통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전당대회 기간 보여준 쇄신·개혁 모드에서 속도조절에 나서 김 원내대표 등 중진들과 긴밀히 상의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석대변인에 황보승희(45) 의원과 비서실장에 초선의 서범수 의원 등 당대표와 지근거리에서 함께하는 당직에는 초선·소장파를 내세워 쇄신 이미지를 강화하고, 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일부 주요 당직에는 중진을 우선 중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불편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당선 직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비공개로 일대일 회동을 가진 것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도 원만한 소통을 강조한 모습에서 ‘야권 통합’을 강조해온 중진들의 입장과 부합한 행보였다.이처럼 이 대표가 이처럼 쇄신 개혁과 함께 통합의 행보를 보여주자 벌써부터 당내에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 대표와 동년배인 한 30대 당직자는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당의 기존 자산으로도 상쇄할 수 있다”며 “이 대표 덕분에 ‘변화’에 대한 갈증이 채워졌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변화, 쇄신과 함께 무게중심을 잡는 신중모드가 겸비된다면 국민들도 국민의힘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할 듯 싶다”면서 “신임대표의 변화와 통합노력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6-14

홍준표 복당 초읽기… 李 “늦출 이유 없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문제가 머지않은 시일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대표가 홍준표 의원의 복당과 관련,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늦출 이유는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이준석 대표는 14일 KBS 라디오에 출연, “홍 대표의 복당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지금 원칙상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저희가 최고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당의 최고결정 기구에서 정치적 논의를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분이 제기하실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홍준표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해 대구수성을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며, 지난달 10일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 현재 최고위 의결을 남겨둔 상황이다.홍 의원은 최근 SNS에서 이 대표를 향해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응당 풀어야 할 문제를 풀지 않으면 도리어 나중에 화를 입는다)이라는 말을 명심하시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푼다는 자세로 이 난국을 돌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쇼타임은 끝났다. 이제 이 대표의 역량을 볼 차례”라며 “세대 통합을 하고 당 대표로서 당의 얼굴이 되어 이 험한 정치판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힘든 시험대에 올랐다”고 적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6-14

유승민 지지모임 ‘희망22 동행포럼’ 20일 창립

범야권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20∼40대 모임인 ‘희망22 동행포럼’이 오는 20일 창립한다.이날 오후 3시 대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내 아담스키친에서 열리는 창립포럼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보수정치의 진정한 변화’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청장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보수정치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유 전 의원과 대담을 한다.이번 창립포럼은 청·장년 및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유 전 의원의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관계자는 “30대의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불공정과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이 마지막 희망을 선택한 것”이라며 “희망22 동행포럼도 유 전 의원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발적인 순수 청년의 참여가 벌써 300여명이 넘었다”며 “앞으로 포럼에 동참하는 청년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희망22 동행포럼은 대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차례대로 지역별 창립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21-06-14

100만 도민 동남권 신해양 시대 ‘활짝’

경상북도 동해안지역 발전을 견인할 동부청사가 출항한다. 경북도는 15일 오후 2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경상북도 동부청사 기공식을 갖는다.경북도 동부청사는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경제자유구역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내에 310억원의 예산규모로 건립된다. 부지면적 3만 3천㎡, 건축연면적 1만2천332㎡,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2023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환동해지역본부는 동부청사 건립 착공을 계기로 동해바다의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수산, 해양신산업, 원자력 등 기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해안권 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다양한 새로운 전략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Two-port 전략을 통해 통합신공항의 하늘길과 영일만항의 바닷길을 연계해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으로 육성해 경북지역균형발전을 구체화하고 청정·수소에너지와 미래원자력중심의 저탄소 에너지믹스를 통한 그린경제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쏟는다.또 환동해 항만물류 네트워크구축 및 해양바이오산업, 생명과학육성, 스마트 해양장비 신산업육성,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문화·교육 인재육성 등을 통한 환동해 게이트웨이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경북형 스마트 양식기반조성, 환동해수산식품수출거점단지 조성, 환동해 수산식품 브랜드 사업을 통한 스마트 수산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동해안 항만 마리나 관광 활성화 및 어촌뉴딜300 관광 자원화, 해양레저복합센터건립, 해양치유 관광벨트 기반조성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Go East프로젝트준비 등 환동해지역의 지속가능한 신성장 산업육성 및 해양인프라와 문화관광벨트조성을 위한 지역별 분야별 발전 전략도 추진한다.경북도 동부청사는 2018년 1월 경북 동남권 100만 주민의 행정수요 신속 대응을 위해 포항테크노파크 2벤처동(포항 남구 지곡동)에서 출발했다. 2019년 5월 민원부서 신설 등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 (구) 포항용흥중학교에 임시로 이전해 현재 1본부 2국 1실 6과 113명이 근무하고 있다.당초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코로나확산세로 인해 연기됐다. 환동해지역본부가 경북도청에 버금가는 경북 동남권 지역 100만 도민 전체를 관장하는 ‘제2의 경북도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동남권 도민의 행정공백 최소화와 동남권 지역 균형발전, 환동해시대 경북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전진기지로서 조직과 기능확대가 동부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 동부청사는 동해바다의 미래가치를 재창조해 세계 속의 해양 경북으로 힘차게 뻗어가는 전초 기지로 신해양 시대를 여는 컨트롤타워이자 동해안권 발전의 전략거점이 될 것”이라며, “동해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산업 발굴육성 등 다양한 환동해 전략 사업을 100만동남권 지역민들의 행정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총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기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교육감, 시장·군수, 도의회 의장, 시군의회의장, 지역단체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기공식은 도립예술단의 안전기원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6-14

구미에 도내 최대 규모 ‘통합RPC 설치사업’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RPC 설치사업(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에 경북도가 선정됐다. 총사업비 18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RPC분야 단일 공모사업으로는 역대 경북 최대 규모이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구미시 7개 전체 농협(선산, 해평, 고아, 구미, 산동, 인동, 무을)이 참여해 설립한 ‘구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다.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일원 2만230㎡(6,120평) 부지에 8천526㎡(2,580평) 규모의 현대화된 벼 가공시설과 건조·저장시설 등을 설치한다. 내년부터 2년간 총 187억원(국비 75억, 도비 11억, 시비 26억, 자부담 75억)이 투입된다.시간당 5t의 쌀을 가공할 수 있는 백미부 2개 라인과 현미부, 포장부 등이 포함된 3천909㎡(1천182평) 규모의 최신 가공시설이 들어선다.기당 500t의 벼를 저장할 수 있는 사이로 14기(7천t)와 이송기기 등이 포함된 4천617㎡(1천397평) 규모의 최신 저장시설도 설치된다. 1일 30t을 건조할 수 있는 순환식건조기 10기와 시간당 30t 규모의 원료투입구 3개 라인 등도 설치된다.이로써 6천 700ha 논에서 연간 3만 4천t의 쌀을 생산하는 구미시는 그동안 지역농협들이 각각 운영하던 소규모 노후 된 가공시설과 저장시설을 1개 조직으로 통합하고 최신시설을 갖춘 통합RPC를 설치함으로써 쌀 품질 향상과 규모화로 대외 유통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벼 매입과 유통경로 일원화해 구미시 농가들이 생산한 벼를 전량 매입,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경북도는 이번 사업 유치를 위해 3년에 걸쳐 구미시와 연대해 지역 농협장들을 설득하고 각 농협별로 운영하고 있던 2개 RPC(선산, 해평)와 3개 DSC(고아, 산동, 무을) 등 5개 농협과 나머지 비 경제농협 2개(구미, 인동) 농협까지 통합에 참여토록 했다.이어 지난해 7월 농식품부로부터 구미시 7개 전체 농협이 참여하는 통합법인(구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인가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와 구미시의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열망과 자신감이 역대 경북 최대 규모의 통합RPC 설치사업 유치라는 쾌거를 이뤘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급변하는 쌀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농업인들은 판매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해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쌀 유통은 RPC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6-14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전북, 10대 분야 손잡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14일 권역별 메가시티구상을 국가균형발전 의제로 추진하고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등 10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부산·울산·광주와 경북·경남·전남·전북도 단체장들(울산·광주 대리 참석)은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를 하고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공동성명에서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 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 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 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 위기 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울산∼양산 광역철도, 서해안 철도 등 광역철도 8개 노선 건설과 전주∼대구 고속도로,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등 광역도로망 3개 노선 구축에 힘을 모은다.이와 함께 수도권 중심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권역별로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진행되도록 공동대응하고 가칭 ‘초광역 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협력 회의에 이어 8개 시·도 청년대표들은 지방분권, 인구소멸 대응,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3대 분야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했다.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는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다.협력 회의 의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지방에서 답을 찾아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영남권 8개 시·도지사가 공동 대응하는 것을 비롯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조속 통과 등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곤영·이창훈기자

2021-06-14

대구형 K-뉴딜, 경부선 지하화부터 우선 검토

대구시는 도심 내 철도로 인한 도시생활권 단절과 소음, 진동 등을 극복하는 경부선 지하화 등 종합적인 효율화 방안 검토와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한 도시경쟁력 확보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의 장기 프로젝트 과제 발굴 등 대구형 K-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와 연구용역에 필요한 용역비 20억원 전액을 국비로 받아 대구시가 추진하는 용역으로 대구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및 KTX로 생활권 단절, 도시계획 불균형, 교통체계 효율성 저해 등 도시·교통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선 지하화 방안 타당성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이어 상부 철도시설(역사 및 선로 등) 유휴부지 개발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등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내년 대선 공약사항 발굴 등 국가 사업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모색한다.시는 지난 5월 용역을 수행할 학술 및 기술분야 용역업체를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했다.용역 컨소시엄 대표사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총괄하고, 지역 전문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이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하며, 철도분야에 경험이 많은 (주)유신, 지역업체에서는 (주)유성이앤씨, (주)네오티시스, 삼협건축사사무소 등 3개업체가 전문분야별로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한다.과업수행은 2021년 7월 초 착수보고 후 2022년 12월까지 18개월간 수행한다.경부선 철도지하화 시설계획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한 시설규모 최적화, 서대구역 활성화, 대구역 및 동대구역 지하화방안, 열차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대구역, 대구역,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재생 마스터플랜 ‘2040 월드클래스 도심’을 구상할 계획이다.향후 사업에 대한 세미나, 설문조사, 공모전,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공청회를 통해 사업실현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대구형 K-뉴딜사업 정책 일환으로 도시의 장기과제를 발굴해 장래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대응전략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 대구도심내 경부선 지하화 계획을 본 용역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해 2040 월드클래스 대구도심 대개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 및 발굴돼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06-13

‘이준석 돌풍’의 주역 2030 “실패하면 반짝 스타”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36세 ‘0선’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보수정당의 변화 및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지역정치권 안팎에서도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3위로 낙선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도 세대교체 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보수 정당 최초로 30대 당대표가 탄생함에 따라 20·30 유권자, 이른바 MZ세대가 한국 정치판에 태풍의 핵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 3, 4면MZ세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기대감은 불만으로 변했다.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뒤흔드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그 결과 여권에 대한 불만은 지지 철회로 이어짐과 동시에 4·7 재보궐선거 심판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MZ세대들은 국민의힘으로 시선을 돌렸다.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이준석 돌풍을 MZ세대들은 예의주시하며 이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취약층이었던 MZ세대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또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중도층과 무당층,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야권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지지세까지 더해져 ‘30대, 0선 이준석 당대표’가 배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정치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는 의견의 표출이기도 했다. 이준석 바람을 통해 “정치판을 갈아치우자”는 국민의 열망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다.싱어송라이터 강백수씨는 “이준석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정치권의 구태에 대한 반감의 결과”라며 “양당제에 가까운 한국 정치의 특성상 무한 반복의 굴레에 염증을 느낀 2030세대가 그 굴레 안에서 사람이라도 바꿔보자고 한 것이 야당 지도부의 세대교체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소설가 문은강씨도 “MZ세대가 이준석을 지지한 것은 이준석이라는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현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며 “고루한 문법으로 점철된 정치권에서 이준석이 보여준 행보는 청년세대에게 변화와 혁신을 꿈꾸게 하기 충분했다”고 평가했다.내년 대선에서도 MZ세대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이준석 바람 등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정치 참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준석 바람이 불면서 TK지역의 경우 20·30세대들의 국민의힘 입당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MZ세대는 자기들이 중시하는 이익과 가치를 실현할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대표가 제1야당을 이끌 리더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대선 승리를 위한 야권 통합, 윤석열 영입 등 정치적 리더십과 안정감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설가 문은강씨는 “리더십,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흥미만을 일으키고 사라지는 반짝 스타, 그 이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6-13

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정치권 날카롭게 대립각

이번 한 주는 지난 11일 국민의 힘 당권을 거머쥔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헌정사상 첫 30대 당수의 등장이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36세인 이준석 대표의 등장과 그의 거침없는 언행에 대해 단순한 세대교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사회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보수 진영에서 젊은 당 대표를 배출한 만큼 그 파괴력은 정치권 전체를 흔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이 대표는 일단 전당대회의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당내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다. 다양한 대선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내가 지지하는 대선주자가 당의 후보가 되고 문재인 정부를 꺾는 총사령관이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주자를 낮추는 것으로 그래서는 정권교체를 달성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온 중진들의 원색적 비난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함을 표시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청와대와 여당은 이준석 대표의 당선에 대해 일제히 축하한다며 덕담을 건넸지만, 속으론 착잡한 심정인 것 같다. 앞으로 어떤 논리를 내세워 젊은 야당 대표에게 태클을 걸지 궁금해진다.이번 주에는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들어간 것도 논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수사로 윤 전 총장과 문재인 정권의 대립각이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윤 전 총장 입지는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으로 정면충돌했던 ‘추·윤 사태’의 재발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핵심 당직자가 “ 공수처 수사가 윤석렬을 또 탄압받는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한 말이 이런 분위기를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다. 일부 강경파 사이에서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더 큰 범죄혐의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수사를 ‘정권과 한편이 돼 야당 대선 주자를 탄압하려는 처사’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윤 전 총장의 존재감을 더 키워줄 것이라며 내심 반가워하는 모습이다. 지난주 대권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CBS 김현정 PD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탄압해 주는 대선후보는 천운을 타고난 것이다. 조국·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선거운동을 다해 주는 것을 보면 이 정권이 ‘윤석렬 선대위원회’ 같다”고 말했다. /심충택 논설위원

2021-06-13

대구 온 황교안 “정권 교체 위해 문지기라도 하겠다”

황교안사진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경북에서 대권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돌입했다.황 전 대표는 13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스테이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할 생각이며 문지기라도 할 각오”라고 밝혔다.특히 “내년 대선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외부 인사들이 가능한 모두 힘을 합쳐 정권 교체에 나서야 한다”며 “세대교체보다는 80세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30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함께하는 세대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다’말했지만, 이제는 탄핵을 넘어 미래로 나가야 하고 그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한다”면서 “계속 이 문제를 두고 언급하는 것은 국론 분열만 일으키게 된다”고 답변했다.이어 “일부에서 강경보수라고 말하지만 지난 2019년 3월 당시 조국사태를 비롯한 선거법·공수처법 등을 민주당이 불법적으로 통과시키고 지소미아 폐지 상황이었기에 투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준석 당 대표의 선출에 대해 세대교체의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하지만, 그렇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나가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세대교체론이 이는 것은 구태에 찌든 정치 상황을 바꾸자는 의미가 강하다”고 지적했다.한편, 황 전 대표는 이날 대구 방문 전 오전에 경주 월성원전을 방문해 원전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등을 살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13

野 부동산 전수조사 돌고돌아 권익위로

국민의힘은 10일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감사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는 법 조항을 이유로 전수조사 불가 입장을 전달해옴에 따라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감사원은 이날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며 “감사원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당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김태호 의원도 “전수조사, 우리는 더 당당하게 응하자”고 주장했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서 했는데 민주당 의원 12명을 적발했다”며 “권익위가 그 정도의 단호함을 보였다면 야당도 이제 권익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 조사에서 권익위가 보여준 공정성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당 안팎의 비판에 더해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 지 하루 만에 ‘전수조사 불가’입장을 전달 받은 국민의힘은 결국 권익위 전수조사로 선회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은 102명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실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아닌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나 시민단체 등 제3의 기관에 다시 조사를 맡길 경우 꼼수 논란, 시간 끌기 논란 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이유는 감사원이 가장 전문성 있고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전수조사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정당처럼 권익위에서 받으면 된다. 주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성과 부실수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추 원내수석은 “권익위가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조사할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다”며 “민주당도 지적했듯이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6-10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2개의 고발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정식 입건했다. 윤 전 총장 직권남용 혐의 관련 2개 고발 사건은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 등이다. 공수처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고발사건에는 공제7호,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고발사건에는 공제8호를 각각 부여했다. 또 지난 2월 8일 공수처에 옵티머스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다.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됐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전 총장과 이두봉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 김유철 중앙지검 형사7부장을 고발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 역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주장하며 사세행이 고발한 건이다. 사세행은 지난 3월 4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고발했다.야당에서는 “야권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드디어 현 정권의 공수처 집착증의 큰 그림이 드러났다”며 “이제 정권에 밉보인 인사들은 단지 친정부 단체에 의한 고발만으로 그 명운이 좌우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 공수처가 하는 일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 불온한 선택과 집중인지 국민과 역사가 똑똑히 지켜보며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이준석 후보는 SNS에 “윤 전 총장이 아닌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며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수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도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했다”며 “묵과할 수 없는 정치 보복이다. 야권의 유력 주자를 모조리 주저앉히고 장기 집권을 꾀하겠다는 여당의 계략”이라고 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후보는 “현 정권이 윤석열을 죽이려 할수록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더 커져만 갈 것”이라며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반면, 여권은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잘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고발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또 여러가지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잘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21-06-10

대선 지휘 적임자 선출 ‘던져진 주사위’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10일 당대표 후보들이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예비경선 1위로 통과한 이준석 후보는 SNS와 정해진 언론 인터뷰만을 소화하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선거에서 후회 없이 임하기 위해 제 나름의 스타일로 했다. 문자 한 통도 보내지 않았던 것”이라며 “오만함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돈 문제로 참여하지 못했던 문화와 같은 것들과 싸우고 싶었던 생각이 있다.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나경원 후보는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는 “당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당원과 국민의 깊은 우려도 휩쓸어버리고 마는 거센 바람에 당의 뿌리마저 뽑히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불안이 아닌 안정을 택하고, 분열이 아닌 통합에 손을 들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일 이후,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라며 “크고 작은 설전이 있었지만 모든 야권 대선주자를 하나로 모으는 용광로 정당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나 후보는 ‘이준석 돌풍’에 대해 “여론과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지금의 바람이 실질적으로 내년 당과 대선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표가 되면 이 후보가 역할 할 공간을 충분히 열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대구·경북(TK) 주자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후보는 페이스북에 “당원과 국민여러분, 오늘 마지막까지 정권교체를 위해 올바른 선택, 후회없을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저 주호영은 대통합과 혁신으로 정권교체의 과업을 완수하는 데 길을 나서겠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선거과정 열띤 경쟁으로 인한 앙금은 이 시간 이후로 모두 다 풀어내길 바란다. 이 모든 과정이 정권교체를 위해 건너야 할 강”이라며 “당내 화합도 못하면서 어떻게 범야권의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겠는가, 대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한 우리는 ‘원팀’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대통합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경태 후보는 충청권 시도당을 찾아 당원 간담회를 열고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고, 홍문표 후보는 예정된 방송 출연 외에 특별한 공개 일정이나 메시지 없이 선거운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박형남기자

2021-06-10

여론조사대로 이준석? 반전 드라마?

국민의힘은 11일 내년 대선 관리를 맡을 새 지도부를 뽑는다. 관련기사 3면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당대표 경선은 나경원·이준석·조경태·주호영(대구 수성갑)·홍문표 후보 간 5파전으로 치러진다. 최고위원 경선에는 배현진·이영·조수진·조해진·김재원·정미경·도태우·원영섭·조대원·천강정 등 10명이 출마한 가운데 여성 1명을 포함한 4명이 선출된다. 1명을 뽑는 청년최고위원 선거에는 이용·강태린·김용태·함슬옹·홍중기 등 5명이 출마했다.당 대표 후보 가운데서는 당선 경험이 전무한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주호영 후보 등 중진그룹을 제치고 ‘0선 돌풍’을 일으키면서 수구보구 이미지를 역동적으로 탈바꿈시켜 전당대회를 흥행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본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70%’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선거인단이 배정된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당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전포인트다.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당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후보가 선출되면 당의 변화는 물론 세대교체 바람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대 직후 대선 경선에서 유승민계 논란 등 당대표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반복될 소지가 있다. 반면,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나경원·주호영 후보가 선출되면 당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바람이 확인된 이상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커졌다는 비판과 함께 2030 및 중도층 지지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6-10

윤석열 “국민의 기대·염려 다 알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퇴임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했으나 차기 대선 출마 여부, 국민의힘 입당 여부 등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 “국민의 기대와 염려를 제가 다 경청하고 알고 있다”며 “여러분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회영 기념관 개관식 참석 배경에 대해서는 “어른들께 어릴 적부터 우당의 그 삶을 듣고 강렬한 인상을 많이 받아왔다”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당 선생의 그 가족, 항일 무장 투쟁을 펼친 우당 선생 6형제 중 살아서 귀국한 분은 다섯째 이시영 한 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다들 이역에서 고문과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고 안타까움을 표한 뒤 “우당과 (그) 가족의 삶은 엄혹한 망국의 상황에서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한 나라는 어떤 인물을 배출하는가와 함께 어떤 인물을 기억하는가에 의해 존재가 드러난다”며 “이 우당 선생의 기념관 개관은 아주 뜻 깊고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잘 아시게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외에 윤 전 총장은 ‘장모가 10원 한장 남에게 피해준 것이 없다’는 자신의 발언, 향후 정치 일정,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 전 총장의 지지자 수십명이 몰려와 ‘대통령 윤석열’을 외쳤다.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을 비롯해 여러 내빈들이 참석했다. 최근 ‘윤석열 파일’을 언급해 윤 전 총장 측을 불편하게 했던 송 대표와도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