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윤, 내일 박근혜 예방… 악연 털어낼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부터 대구·경북(TK)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선다.1박 2일간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윤 당선인은 12일에는 지난달 퇴원 후 대구에 머무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TK지역 방문과 관련해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국민께 드렸던 ‘당선된 이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며 “TK지역민들을 먼저 찾아뵙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대국민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인수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1일에는 안동을 포함한 경북지역 4개 도시를 방문하고, 12일 대구를 방문한다. 특히 12일 대구 방문에서는 달성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직접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 건강을 우선시하면서도 직접 찾아뵙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이번 방문을 앞두고 두 사람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계기로 쌓인 구원을 해소할 지 여부가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이던 2016년 탄핵 정국을 맞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이후 ‘적폐 청산’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진두지휘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끌어내 두 사람의 관계는 ‘악연 아닌 악연’으로 불려왔다.특히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공개 지지를 한 것을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사저 정치’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번 만남이 이뤄진 것이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관련한 이야기도 오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0

尹당선인, 오늘 경제부총리 등 경제·외교안보 내각 8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을 일부 발표한다. 이날 첫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를 시작으로 조각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한 이후 1주일만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한다고 윤 당선인 측이 공지했다. 이와 관련,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8명 정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비서실장 인선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내각 인선을 최소 7∼8명씩 두 번에 걸쳐 발표하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경제·외교안보 파트 인선을 먼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을 우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때부터 중요 사안에 대한 발표를 직접 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으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조직·인선 발표,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등 총 3차례 기자회견을 했다. /박형남기자

2022-04-10

TK 먼저 찾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민생 현장 탐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9일 지역 방문 첫 일정으로 대구·경북을 찾았다. 대구·경북 방문에는 특위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간사를 맡은 오정근 위원, 이인선 위원 등 10여 명과 대구시, 경북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첫 일정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ITS)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DGIST 추진 사업 현황과 교원·학생정원 확대 등 학교 측 요청사항을 들었다. 이어 달서구 와룡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식당을 이용하며 민생탐방을 했다. 오찬을 마친 후 계명대와 영남대를 찾아 지역 대학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대구염색산업단지공단에서 기업 간담회를 갖고 지원책 마련과 규제 완화 등의 건의 사항을 들었다. 특위는 마지막 일정으로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들러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기업인 면담을 진행했다. 이인선 위원은 “오늘 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며 “당선인이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인수위가 끝나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계속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04-10

경산시장 14명 공천신청...

국민의힘 경북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재)가 지난 8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경북지역 공직후보자추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북 23개 시･군 기초단체장후보자는 108명으로 4.7대 1의 경쟁율을 기록했다. 또 60명인 경북도의원 지역구후보자에는 총 126명(비례포함)이 신청했고 경북 시·군의회 지역구후보자는 482명(비례포함)이 등록했다. 기초단체장 신청자 중 경산시장 선거에는 총 14명이 몰려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고령군(9명), 칠곡군(9명)순으로 치열한 당내 경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밀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일단은 23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김정재 경북공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엄중하게 심사하겠다”며 “원칙과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09

박 전 대통령, 유영하 지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또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오전 7시쯤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법률대리인이자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면 뒤의 첫 정치메시지이자 행보다. 이에 따라 대구민심이 어떤 반향을 보일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울러 대구시장 선거판 또한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동영상에서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늘 개인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자신을 희생했던 선공후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아버지도 일신의 편안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끄셨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셨다"고 했다. 또 "저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 싶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신뢰받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고 설명하고 "유영하 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다"며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다"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저와의 만남을 차단한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고 질시를 받았음에도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묵묵히 그 비난을 감내했다"라며 유 후보를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유 후보에 힘을 실었다. 이어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성은 신뢰와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 유영하 후보를 후원하겠다"며 대구시민들에게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예비후보 지지 동영상이 공개된 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은 아쉬움을 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구 시장 경선이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 팔이, 대통령 당선자 팔이 선거로 변질되었네요"라고적었다. 이어 "경선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상식 밖의 일이네요"라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08

국힘, 광역단체장 오늘 공천 면접…홍준표·이철우·유승민 참여

국민의힘은 8일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면접을 본다. 당 공천관리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서울·경기·인천·강원·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제주 순으로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유승민 전 의원·김은혜 의원 등이 면접에 참석한다.부산시장과 경북도지사의 경우 박 시장과 이철우지사가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다.공천 신청자가 가장 많이 몰렸던 대구시장 면접에는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 8명이 나선다. 이철우 도지사 단 한명 만이 신청한 경북도지사 선거에는 7일 마감한 더불어민주당공천 신청에서도 1명도 신청하지 않아 무투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오는 9일에는 대전·충북·충남·세종·광주·전북·전남 면접이 이어진다. /박형남기자

2022-04-08

윤, 3수석 폐지하고 정책기능 민관합동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청와대 정책실의 일자리·경제·사회수석을 폐지하고 정책실 기능을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로 이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슬림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폐지되는 민정수석 대신에 일부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8일 “정책실장과 수석을 폐지하고 민관합동위에서 코로나 극복이나 교육, 규제 개선 등 국가의 중요한 핵심 의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정책실장의 역할은 신설되는 민관합동위 내부에서 담당하고 의제별 위원회의 조정·조율 업무를 맡는 차관급의 운영실장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합동위는 공무원과 민간 위원이 절반씩으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가 단순 자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민간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실력이 입증된 교수, 기업인,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을 민관합동위에 다양하게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민정수석을 폐지하는 대신 차관급인 준법감시관을 두고 내부직원의 규율 등을 점검토록 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사정(司正)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는 뜻도 밝혔었다. 하지만 비서실의 정무·홍보·인사수석 등 일부 직책은 명칭을 바꿔 유지할 전망이다.윤 당선인 측은 민정수석 폐지가 가장 파급력이 크고 다른 수석 자리는 기능을 유지한 채 이름을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 비서실 명칭을 대통령실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폐지된다. 제2부속실의 업무는 제1부속실에서 흡수해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대통령 비서실 조직 개편과 관련, “좀 더 슬림하고 아주 발 빠르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생각”이라며 슬림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2-04-08

韓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26일 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6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국회 의안과에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지난 3일 한 후보자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지 나흘 만이다.이에 따라 국회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장관들의 경우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새 정부에 인사에 대한 ‘직무역량, 공직윤리, 국민검증’을 골자로 한 3대 검증 기준안을 이날 발표했다. 민주당 인사청문TF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역량·공직윤리·적소적재라는 3대 원칙에 따라 3대 기준을 마련했다”며 “시민검증을 위해 국민검증제보센터를 설치하고 후보자 관련 의혹·비리 신고창구를 개설해 당 차원의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특히 3대 검증 기준 가운데 공직윤리는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7대 기준은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이다.이와 관련, 고 의원은 “7대 기준 마련 이후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게 사실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해충돌방지다. 그래서 실제 검증은 (7대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 요구되는 기준들이 추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 후보자가 퇴임 후 김앤장에서 고액 고문료와 에스오일 사외이사 시절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을 겨냥한 셈이다. /박형남기자

2022-04-07

새 정부, 여가부 장관 일단 뽑는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없이 출범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전에 조직개편을 두고 싸우지 않고, 국정과제·민생대책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간 정면충돌이 벌어질 우려가 높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7일 현 정부의 조직체계에 기반해 조각 인선을 단행, 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체계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정부 조직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이제 더이상 인수위에서는 없다”고 못박았다. 문재인 정부의 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이다.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국민을 위해 좀 더 나은 개편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띤다. 여가부 장관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해체설이 돌았던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해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중소기업벤처부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현행 정부조직대로 인선 예정 중”이라고 말했다.추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원점으로 돌린 것이냐’는 질문에 “공약은 현재 유효하다”면서도 “하지만 공약을 어떤 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담아야 할 것인지 여러 견해가 있어서 이걸 그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라 내각 인선 발표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2022-04-07

민노총 “진보 단일후보 총력 지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치개혁을 위해 6.1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단일후보를 지원하면서 범 야권이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7일 민주노총과 노동·녹색·정의·진보당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와 정치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노총과 4개 정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구성한 대응 기구를 지방선거 대응 기구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때 보수 양당 체제로 굳어진 정치 현실을 바꾸고자 정치·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전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정치개혁을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전국 곳곳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진보정당 간 논의로 단일후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과 각 정당은 진보 단일후보를 총력을 다해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노총은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 163명을 확정했고 이달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후보·지지후보를 추가로 확정할 계획이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로운물결과 합당 선포식을 갖고 세력 불리기에 박차를 가했다. 앞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정치교체를 의제로 단일화를 이뤄냈다. 윤호중·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과 김 대표는 국회에서 합당 합의문 서약식을 가졌다.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당 대 당으로 합치며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기로 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07

민주당 광역단체장 공천 TK 통틀어 1명 ‘인물난’

더불어민주당 동진정책이 표류 중인 모양새다. 대구·경북 지역 인물난이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대구시장에는 1명, 경북도지사에서는 아무도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는 서재헌 전 대구 동갑 지역위원장이 유일하게 후보 등록을 했다.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김동식 대구시의원과 출마를 저울질했던 홍의락 전 의원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민주당 공관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7명이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은 서울로, 총 6명이 신청했다.송영길 전 대표와 재선의 박주민 의원, 열린민주당 출신의 정봉주·김진애 의원, 김송일 전 전남행정부지사, 김주영 변호사가 공천을 신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07

김형동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해야”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지난 5일 공직선거 사무원 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실비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당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선거사무원이 새벽부터 8시간 이상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해도 하루 최대 3만원의 수당만 받을 수 있다.특히, 선거사무원 수당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3만원으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제 시행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김 의원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 지급 △시간 외 근무 시 초과시간 당 시간급의 100분의 50 가산 지급 △수당의 변동을 고려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주야장천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그동안 수당 인상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며 “사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금권선거를 예방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원에게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2-04-07

지방분권 개헌, 지역사업 지원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을 만나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전략과제 등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늘은 지방정부가 제대로 분권화할 수 있고 균형발전할 수 있는 큰 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지방분권 지방 활성화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도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지사는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서 인재를 키우는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학을 지방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지방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을 필히 해야 된다”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지방 활성화·지방 균형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에 앞서 이 지사는 대구·경북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이 함께 구미해평 취수장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대구취수원 다변화사업에 합의한 것처럼 수자원공사가 해마다 100억원의 지원금을 구미시에 지원하게 되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윤 당선인도 이같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건설’과 ‘5+1 신사업 육성’, ‘제2대구의료원 건립 및 대구취수원 다변화 등 9대 분야 16개 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권 시장은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새 윤석열 정부의 성공 및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시대적인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실질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며 “균형발전은 발전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걸 의미한다”고 화답했다.윤 당선인은 이어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이며,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는 공정한 접근성과 재정권한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특화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선정하는 게 지역균형발전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이창훈·이곤영기자

2022-04-06

민주 혁신위, 세대균형공천·지방의회 3선 초과 제한 제안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가 선출직 공직자 공천시 세대균형공천과 지방의회 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을 제안했다.혁신위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는 기필코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부터 내려놓고 더 많이 내려놔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50대 공천 확정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세대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혁신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50대 공천 확정자 비율은 63.2%로 과반이 넘었다. 반면 40대는 13%, 30대 이하는 2.8%에 불과했다.혁신위는 “이젠 586도 경쟁을 해야 한다”며 “‘용퇴하라’는 식의 배제의 정치로는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세대균형을 통한 자연스러운 경쟁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혁신위는 1차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4선 금지를 제안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도 동일 지역구 4선을 제한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또 혁신위는 경선 가감산 및 할당제 개선도 당에 요청했다.가산제의 경우 여성 후보자 가산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만 2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가산은 25%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만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가산 역시 현행 15~20%에서 30%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경선 시 가산을 받는 정치신인에는 청와대 및 장·차관 출신을 제외할 것도 당에 요청했다.감산제도는 당원 자격 정지의 경우 20%, 제명 경력자 30%, 탈당 경력자 30%, 경선 불복 경력자 50%, 할당 공천제 위반 시 20%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할당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는 여성 30%·청년 10%를 공천하고, 기초단체장은 여성 10%·청년 10%를 적용했다. 지역구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여성 30%·청년 30% 의무 공천을 제안했다.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미 예비 후보자들이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할당제를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이와 관련, 혁신위 관계자는 “여성·청년 기초단체장 할당을 10%로 해놨는데 이미 후보가 나와서 뛰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4-06

‘새 정부 장관에 TK 몇명이나’ 관심 쏠려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되면서 각 부처를 이끌 장관들에 대한 압축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조각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절대적 지지를 보내줬던 대구·경북(TK) 인사들이 얼마나 기용될 지가 지역의 최대 관심사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각에 TK인사 2∼3명이 포함되느냐가 TK홀대 여부를 판가름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현재 TK지역 의원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입각 가능성이 있는 인사는 5∼6명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7개 분과 중 가장 핵심인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초대 경제부총리로 유력시되고 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최근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는 등 행정·입법부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5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 추 의원은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을 맡아 한 후보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환경부 장관으로 발탁돼, 윤 당선인의 공약인 탄소중립 정책, 미세먼지 감축 등을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고, 당내에서도 환경노동 정잭조정위원장으로 일했다. 다만 그가 노동 분야 전문가라는 점이 변수다. 인수위는 임 의원을 인수위 간사로 선임할 당시 “노동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실천적 노동운동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군에도 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또 윤석열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윤 당선인의 수행 총괄단장이었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는 문재인 정부 초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임기를 남기고 물러난 이관섭 한국무역협회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를 나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영천 출신인 이종섭 예비역 중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이와 관련, 지역 출신의 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TK가 절대적 지지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됐다. 보수의 텃밭인 TK가 역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지우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TK출신 인사가 이번 내각에 참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TK홀대론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는 물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06

출발 지체된 용산 이전 ‘텐트 대통령’ 나오려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부가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을 의결했다. 다만 윤 당선인 측 예상보다 보름 가까이 늦어졌고, 규모도 130억여원 즐어 5월 10일 취임 직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교체기에 자칫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고,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와 같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의결된 예비비는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 총 360억원이다. 특히 예비비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됐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국방부 이사 비용도 이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 청사 5∼10층 이사 작업은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 20일쯤을 목표로 민관합동위원회 등 참모진 사무실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다.취임 후 용산 집무실 이전이 마무리되기까지 윤 당선인이 한달 가량 어디서 집무를 시작할지도 관심사다. 인수위 내부적으로는 윤 당선인이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당분간 서초동 자택을 오가며 출퇴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또 평소 주변에 국방부 청사 앞뜰에 ‘야전 텐트’라도 치고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텐트 집무실 옆 텐트 기자실이 자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이후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측과 인수위 측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집무실 이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수위 한 관계자는 “밤을 새서라도 이전 (작업을) 해서 5월 10일에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며 “한 달 안에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현 청와대와 인수위 측 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06

尹 “아직 정권교체 완성 안 돼”… 지선 압승 의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교체에 이은 지방 권력 교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해야 집권 초기 국정운영 동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최근 참모들과 모인 자리에서 “아직 정권 교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비서실 관계자들이 6일 전했다.윤 당선인의 이같은 언급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하는 성과를 거둬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수위가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내부 검증에 부쩍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정권초기에 부닥칠 인사 리스크가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싹쓸이하는 유례 없는 대승을 거뒀고, 그 뒤 총선에서 180석의 의석을 휩쓸면서 여소야대 지형을 만들어 정국을 주도해 온 바 있다. 2년 뒤의 총선을 위해서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특히 더불어민주당에게 박빙의 승부로 많은 수의 의석이 넘어간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동이 속한 경기도에서 석패한 것이 0.73％ 차로 겨우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이라는 게 인수위 내부의 분석이다.대장동 저격수 역할을 도맡은 뒤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도 이같은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선거는 당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6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김태흠·김은혜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에 윤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본인의 결단”이라며 “당선인이 나가라 마라 말씀하신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06

정치개혁법안 처리 촉구 농성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법안 처리 촉구 농성장을 찾아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4-06

국가부채 2천200조원 육박… 사상 최고치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광의)가 2천2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6조4천억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214조7천억원(10.8)이나 늘었다. 우선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49조8천억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채발행이 많이 늘어나며 확정부채가 818조2천억원으로 100조6천억원(14.0％) 늘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천378조2천억원으로 114조1천억원(9.0％) 증가했다.국가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천57조4천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천433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천억원(53.3％)이나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1천743조7천억원)보다는 452조8천억원 증가했다.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미래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이미 발생한 부채를 보는 국가채무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120조6천억원에 달했다.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74만명)으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천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의 1천224만원보다는 646만원,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 1천397만원보다는 472만원 증가했다.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0조5천억원, 총지출은 600조9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또다시 30조4천억원 적자를 냈다.2020년 적자 폭인 71조2천억원에 비하면 40조8천억원 나라살림이 좋아졌지만 세수가 최초 예상보다 61조4천억원이나 더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씀씀이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의 -112조원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GDP 대비 재정적자가 -4.4％나 된다.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은 18조원이었다. 11조3천억원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2조원을 공적자금 상환했으며 채무상환은 1조4천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3천억원이다. 순자산(자산-부채)은 2011년 재무결산 도입 이래 가장 큰 폭(27.3％) 증가한 643조5천억원을 기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05

당선인 새 대변인에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직을 내려 놓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가운데)과 배현진 신임 대변인(왼쪽)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4-05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상정 오늘은 않을 듯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요 예산과 관련한 예비비를 5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행정안전부는 4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요 예산에 관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후 보도자료를 내고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 실무적인 추가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04

총리 후보 한덕수… 경제안보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 임명되면 노무현 정부에 이어 15년여 만에 또다시 총리가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한 후보자는 전주 출신으로 경기도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 관료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무조정실장·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 대사를 지낼 정도로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며 “새 정부는 대내외적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일 잘하는 정부로 민생과 외교, 안보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한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큰 짐을 지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책임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여소야대 국면의 인사청문회 대응에 대해선 “진정성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총리 인준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민주당이 협조할 지가 관심사다. 이날 인선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무총리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실력이나 전문성, 도덕성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다.그것을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한편, 이르면 내주 초 경제부총리 등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03

4·3 희생자 추념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2022-04-03

국힘-국당 합당, 공천 최대 변수 부상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양당 대표가 이달 내 ‘물리적 합당’에는 합의했지만 지방선거 공천권 배분, 공천관리위원회(각 시·도당 2명)참여 등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그간 양당은 ‘3+3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합 공천’을 공언해 왔지만, 합당이 매듭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4일부터 국민의힘의 공천 신청이 시작됐다.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김행 대변인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4월 중순 경선을 하고, 4월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면서 “4일부터 중앙 및 전국 시·도당을 통해 각급 선거별로 공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광역단체장은 오는 4~6일 중앙당에서 공천 신청을 받고, 4월 중순쯤 경선을 실시해 이달 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오는 4~8일 전국 시·도당을 통해 공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신속한 공천심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초반 동력을 좌우할 선거인 만큼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고 후보자들이 일찌감치 지역표밭 다지기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그러나 문제는 양당의 합당 협상에 공천 룰이 변수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이다.당장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 접수를 시작했지만, 지방선거 공천위원회를 가동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공천접수를 할 통로가 없다는 것이 협상 과정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도있다.또 당직자 고용 및 부채 승계, 지도부(최고위원, 사무부총장) 구성과 지방선거 공천접수, 공천관리위원(국민의당 몫 2명)참여 논의까지 더해지면 협상 방정식이 더 복잡해진다.국민의당 일각에선 합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3주라는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국민의힘 후보자들과 동등한 조건의 경선을 치르는 것은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의당 관계자는 “아무리 흡수 합당이지만 우리당의 사정이 있는데 국힘의 룰(공천룰)은 맞지 않다”며 “국민의당이 합당도 전에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시험 본다는 것은 굴욕이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공관위는 “큰 당으로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국민의당 출마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당 의결을 위한 실무적 절차인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일정도 아직 정하지 못했기에 공천접수 마감일인 8일까지는 물리적으로 합당이 힘들다고 전망했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4-03

국힘, 지선 출마자 기초자격시험 치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당 차원의 기초자격평가를 치르기로 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최근 공천 관련 간담회를 갖고 만장일치로 기초자격평가 도입안을 통과시켰다.이 과정에서 당초 상대평가로 시행하기로 했던 기초자격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꿨다. 최종 확정안은 지역구에 출마한 기초·광역의원 후보의 경우 평가 점수에 비례해 가산점을 받는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9등급제 방식에서는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공천 심사가 가능했다.기초자격평가 응시 대상은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이다. 전형료는 광역의원 210만원, 기초의원 110만원으로 공천 심사료가 포함된 액수다. 공천 신청 접수와 함께 기초자격평가 응시 자격이 동시에 부여된다. 시험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로, 전국 17개 시·도 고사장에서 치러진다.평가영역은 △공직자 직무수행 기본역량(당헌당규·공직선거법) △분석 및 판단력 평가(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현안분석 능력(대북정책·외교안보·안전과사회·청년정책·지방자치) 3개 영역 8개 과목으로 총 30문항이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역량 있고, 유능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출전시키는데 기초자격평가는 당 최고의 보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준석 대표도 “실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민의힘 공천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끊임없는 혁신과 개혁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 문호가 활짝 열려있는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광역단체장은 4일부터 6일까지 중앙당에서 공천 신청을 받고,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은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시·도당을 통해 공천 접수를 받기로 했다. 또 만 45세 미만 청년,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공천심사료 절반을 깎아준다.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 신인은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는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정치신인은 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다만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정치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 소속 당협위원장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 혜택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 외에도 동일 선거구에서 3번 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한 경우에는 공천에서 배제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03

윤석열, 3일 한덕수 총리 발표… 장관은 10일 전후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초대국무총리 후보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오는 10일 쯤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은 현 정부의 18개 부처 중 15개 안팎의 부처는 장관 후보자가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한 전 총리와 그동안 충분히 소통해왔고 인사 발표 후 국무위원 제청권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신임 국무총리 후보 확정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총리 후보가) 내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올해 73세인 한 전 총리의 나이가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윤 당선인은 오랜 공직 생활에서 얻은 그의 경륜과 식견을 더 높이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나 내각을 운영할 때 나이가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살필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 역량이 기준”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 공무원이 된 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 요직을 맡았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냈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3일 오후 총리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경제통이라는 점 및 경륜과 함께 호남 출신으로, 통합에도 부합한다는 측면 등이 발탁 배경으로 분석된다. 한 전 총리와 함께 최종 2배수에 올랐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총리직을 끝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검증에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임 전 위원장과 한 차례 만나 국가를 위해 봉사해달라며 공직 복귀를 요청했으나, 임 전 위원장은 완곡하게 고사 뜻을 밝혔다고 한다. 임 전 위원장은 총리뿐 아니라 경제부총리 후보군에도 올랐으나 부총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형남기자

2022-04-02

“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이 돼야 한다고 사회과학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31일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연 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대상은 소속 학자 1천86명이며,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물었으며, 최종 결과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96.3％)’이 가장 중요하다고 도출됐다. 이어 ‘미·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95,9％)’, ‘경제안정을 위한 가계 부채 관리(94.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93.6％)’,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93.2％)’, ‘공교육 내실화(92.8％)’,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91.8％)’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할 것 같은 정책’에 대한 질문(2개 복수응답)에는 노동시장 유연화(39.0％)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30.2％),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24.3％),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21.7％)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재욱기자

2022-03-31

이번엔 ‘대우조선 인사’신구권력 또 충돌 조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협력 무드를 조성하는듯 했던 양측이 불과 사흘 만에 인사권을 둘러싸고 다시 긴장감을 끌어올리며 신구(新舊) 권력이 또다시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8일 박두선 조선소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이에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 대표 선임에 대해 “비상식적 몰염치한 알박기 인사”라며 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자 청와대 측이 즉각 반발하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문재익)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 선출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현 정부를 겨냥해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직격했다. 인수위는 해당 사안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대우조선해양 선박생산운영담당 상무, 특수선사업본부 전무, 조선소장, 부사장,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을 역임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낙하산, 알박기 보은 인사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 혈세를 축낸 많은 무능한 낙하산 인사들도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그러자 청와대는 인수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 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며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에 대해 인수위가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했기에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와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재차 충돌하면서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인선을 두고 촉발됐던 양측의 인사권 대립이 한층 더 첨예해 질 전망이다. 신 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이라며“(대우조선해양 사장은)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상태기자

2022-03-31

정계 은퇴 고려했던 유승민, 경기도지사 출마

대구·경북(TK) 출신으로 국민의힘 대선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다.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이제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음을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에서 4선을 지낸 유 전 의원은 대선 경선 패배 후 정계 은퇴를 고려했다. 그러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대구시장으로 출마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경기지사 출마 요구가 빗발쳤고, 고민 끝에 출마를 결심하기로 했다. 유 전 의원은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혁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며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펼치겠다”며 “진영을 넘어서, 정당을 떠나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합의의 정치를 꼭 해내겠다”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경기지사 출마로 마음을 돌리게 된 계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직후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깊이 했다”며 “대선 끝난 직후에 제 마음을 밝히려고 결심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선 결과가 나오고 지난 20여일 동안 정말 깊은 고민을 했다”며 “결론적으로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정치를 해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게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 좋은 길이라는 생각을 해 도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연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연고가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경기에는 연고가 없는 수많은 분이 살고 계신다. 제가 연고가 없다는 게 결격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그는 “(대구를 떠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공약도 다듬고 정비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구에 찾아가서 시도민들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3-31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 공식 선언

홍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31일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 이상화 시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대구시장 출마를 밝혔다. '체인지 대구', '파워풀 대구'를 이번 선거의 슬로건으로 내건 홍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밝힌 G7 선진국의 비전과 정책을 대구시에서 실현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또 "고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구의 50년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구 중흥의 토대를 닦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구는 저를 키워준 고향으로 학창시절을 보낸 후 검사 시절을 마치고 정치에 뛰어들면서도 마음은 내내 대구를 향해 있었다"며 "대구는 저의 정치적 동지"라고 대구와의 인연을 부각시켰다. 그는 "경남 밀양에서 밀려나고 양산에서 컷오프를 당해 실의에 빠져 낙담할 때 제 손을 잡아주신 분들이 대구 시민들"이라면서 "대구는 저를 살려주고 정치적으로 일으켜 세워줬다"며 대구빌전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중앙정부가 주는 예산에만 매달리는 '천수답 행정'으로는 대구의 도약이 어렵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어낸 결단과 리더십이 대구에 필요하다"면서 대구통합신공항 국비건설, 대구공항 거점항공사 유치, 동촌 후적지 두바이식 개발,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확충, 지구단위 통개발, 대구 식수 문제 근본 해결, 첨단기업과 외자유치 등 3대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전문] 대구시민들께 드리는 글 "Change Daegu!, 다시 대구의 영광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구시민 여러분! 오늘 대구광역시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출마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 수성못 상화동산은 꼭 2년 전인 2020년 3월 17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선언을 했던 매우 뜻 깊은 곳입니다.상화동산 출마선언으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다시 상화동산에서 대구시장직 출마를 선언합니다.이곳 수성못은 그대로인데, 그간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대구시민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음에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모두가 제 힘이 미치지 못했고 부족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함께 힘을 모아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새 정부의 출범이 준비되고 있는 시점입니다.제가 중앙정치에서 비켜나 주는 것이 선의의 경쟁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옛날 영남의 선비들은 괘방령(掛榜嶺)을 넘어 과거를 보러 올라갔고 추풍령(秋風嶺)을 넘어 낙향했다고 합니다.저도 이번에는 추풍령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 왔습니다.지난 대선 경선에서 보내주신 그 성원과 사랑 그리고 제 꿈과 비전을 소중히 품에 안고 이제 고향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저는 ‘G7 선진국 시대’를 외쳤습니다.그런 G7 선진국의 비전과 정책을 대구광역시에서 먼저 실현해 보고자 합니다.대구시민들과 함께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만들고 대구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구의 50년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구 중흥의 토대를 닦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대구는 저를 키워준 고향입니다.학창 시절을 보낸 후 검사 시절을 마치고 정치에 뛰어들면서도 저의 마음은 내내 대구를 향해 있었습니다.1995년 정치에 입문하면서 첫 출마지를 대구 수성구로 고려했던 이래 지난 20대 총선 출마까지 무려 7차례나 고향 대구정치를 꿈꾸어 왔습니다. 이 중 2006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장 출마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 도전인 셈입니다.제 오랜 염원에 우리 시민들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구는 저의 정치적 둥지입니다.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년 전 갈 곳 잃은 저를 받아주신 곳이 바로 대구였습니다.20대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 쳐내기를 위한 사천과 막천이 자행되었습니다.저는 유랑극단처럼 출마지를 찾아 여기저기를 떠돌아야 했습니다.경남 밀양에서 밀려나고 양산에서 컷오프를 당하며 실의에 빠져 낙담하고 있을 때 제 손을 잡아주신 분들이 바로 대구 고향분들입니다.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이곳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출마선언을 할 때가 투표 1달 전이었습니다.그럼에도 대구는 저를 살려주셨고 정치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도 우리 대구의 기운과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대구시장으로서 새로운 길을 가려 합니다.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를 대구의 도약과 번영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우리 현대사의 고비마다 대구는 늘 앞장서 왔고 나라를 바로 이끄는 주역이었습니다.국채보상운동으로 일제에 맞서고 낙동강 방어선으로 6.25전쟁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2.28 민주운동으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대구경북은 성장과 번영의 중심이었고 대구는 대한민국 중심 중의 중심이었습니다.대구가 곧 대한민국이었고 대한민국은 대구로 인해 빛났습니다.그러나 오늘의 대구는 70~80년대의 성취와 영광을 뒤로 한 채 쇠락과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대구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있었지만,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만년 꼴찌이고 전국 대비 비중은 고작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대구의 산업은 노후화하고 있고 인구는 오히려 줄어 60% 이상이 서울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행정과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과연 제 몫을 다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있습니다.대구의 변화와 영광을 위해서는 정치와 행정, 시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5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고 이를 힘있게 추진할 강력하고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난 20여년간 그랬던 것처럼, 중앙정부가 주는 예산에만 매달리는 ‘천수답 행정’으로는 대구 도약은 어렵습니다.'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어낸 결단과 리더십이 대구에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지금은 대구의 도약과 대전환의 시점입니다.대구의 번영과 영광을 위한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저는 지난 총선에서 대구의 꿈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씀드렸습니다.대구경북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대구를 풍패지향(豐沛之鄕)으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대구통합신공항을 국비로 건설하고 반도체 플라잉카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대구시장이 되어 지혜와 능력과 경륜을 모두 모아 저의 약속을 더욱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체인지 대구(Change Daegu)’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Powerful Daegu)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대구 리빌딩으로 50년 미래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둘째, 대구 대전환으로 시정을 혁신하여 활력 넘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셋째, 글로벌 대구로 민간과 해외의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로 열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대구의 산적한 과제를 대구통합신공항으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그래서 지난 국회의원 의정활동 동안 신공항에 집중했습니다.‘기부대 양여’ 방식이 아니라 국비지원을 위한 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공항 문제를 TK의 중심 어젠다로 만들었고, 새 정부의 전폭적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물류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 공항산단 조성, 대구 거점 항공사 유치, 플라잉카와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동촌 후적지와 금호강 개발 등으로 대구를 천지개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낙후지역 지구단위 통개발, 대구 식수 문제, 첨단 기업과 글로벌 외자 유치 등 현안 해결을 통 크고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대구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대구의 번영과 영광을 되찾읍시다. 낙동강변 달성 이노정에서 팔공산 비로봉까지 구석구석 어느 한 곳 소홀함이 없이 살피겠습니다.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만들겠습니다.천하경영의 포부를 대구 시정에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체인지 대구, 다시 대구의 영광을!능금꽃 피는 희망의 대구를 향해 우리 모두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2022. 3. 31 국회의원 홍준표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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