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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 …18일 현장검증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현장검증이 실시된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달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83) 할머니 사건 항소심 재판에 앞서 열린 2차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현장검증은 18일 오전 시행된다.재판부는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내부 구조와 주변 상황, 피고인 집에서 마을회관까지 이동 경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5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현장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이날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졌다.특히 피고인 정신감정 여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의견이 엇갈렸다.변호인단은 “검찰 주장처럼 박 할머니가 분노 조절이 어렵고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필요성을 주장했다.검찰은 “수사 과정에 이미 임상심리검사 등을 했고 별도 정신감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했다.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정신감정 채택을 보류했다.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9명 가운데 피해 할머니 2명, 마을 주민,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농약 전문가 등 8명을 채택했다.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15일 오후 3시 대구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열린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3-02

`왜 양보 안해` 보복운전 관광버스 운전사 검거

포항북부경찰서는 앞차가 느린 속도로 운행하면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폭운전(보복운전)을 한 대형관광버스 운전자 김모(50)씨를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15분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7번 국도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이모(50)씨의 승용차량이 느린 속도로 운행하면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조사결과, 김씨는 피해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키거나 차량경적을 울리고, 차선을 변경해 이씨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2㎞가량을 달리면서 약 6차례에 걸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께 이씨의 신고를 받고 관련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보한 상태다.포북서 교통범죄수사팀 김대활 조사관은 “차량은 문명의 이기이자 동시에 흉기도 될 수 있는 만큼, 김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함께 형법상 특수 협박 혐의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한편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 협박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2-25

중국산 부품으로 `짝퉁 스마트폰` 5천여개 제조·유통

중국의 값싼 부품을 들여와 짝퉁 스마트폰을 만든 후 국내 유명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만든 짝퉁 스마트폰 5천700여대를 국내 유명 상표를 붙여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29)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 짝퉁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오모(46)씨 등 휴대전화 판매상 18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밀수입한 부품으로 짝퉁 스마트폰 5천700여개, 시가 57억원 상당을 조립하고 국내 유명 상표를 부착해 오씨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오씨는 18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짜 스마트폰을 개당 25만원에서 3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남구 대명동과 서구 원대동에 각각 100여㎡ 규모 공장과 물류창고를 차려놓고 밀수입책과 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은 휴대폰 판매 대리점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휴대폰 판매를 기피한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짝퉁 제품은 외관 상 1개당 100만원에 육박하는 국산 정품과 비슷하지만, 기능이 다소 떨어진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2-24

조희팔 일당, 위장법인 설립 매출금 빼돌려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일당이 위장 법인을 설립해 매출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 조직은 2006년 10월께부터 티투, 벤스 등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소위 `B법인`으로 티투주, 벤스밴 등을 설립해 관리했다. B법인은 실제 매출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매출금을 분산 입금해 교묘하게 빼돌리기 위한 위장 법인으로 일종의 유령회사다.이는 금융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의 감시, 단속을 대비한 것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2004년 10월 대구에서 비엠씨라는 회사를 차려 사기행각을 시작한 조희팔은 회사명을 수시로 바꿔가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단속을 당하면 즉시 폐업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식이었다. 위장 법인까지 더하면 조희팔 일당이 대구, 인천, 부산 등지에서 차린 법인은 모두 25개 안팎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피해자들 돈인 법인자금 횡령도 수시로 이뤄졌다. 조희팔 일당이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해당법인을 승계하는 신설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빼돌린 것이다.조희팔과 조씨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구속)은 종전 법인 계좌의 자금을 승계법인에 인계하지 않고 분배해 가로챘다.두 사람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검거돼 두달여 만에 국내로 압송된 강태용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금액만 20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했다.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는 전체 횡령 규모로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1조원 이상을 숨겼을 것”으로 추정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24

세금포탈 혐의 대구염색공단 前 이사장 항소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 이사장 A씨(7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염색공단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7년 4월부터 2010년 4월 사이 자신이 사주인 유연탄 운송업체와 염색공단 거래업체 등을 동원해 1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증거 인멸을 위해 관련 회계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파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별 건의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염색공단 내 유연탄 운송비를 허위 또는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23

조희팔 범죄수익금 떼이자 조폭동원 中서 납치행각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다단계사기범 조희팔의 2인자 강태용의 부탁을 받고 강씨가 맡긴 돈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특수공갈 등)로 박모(48·성인오락실관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박씨는 2010년 11월께 강태용(55)의 부탁을 받은 국내 조직폭력배 송모(수배 중)씨 등과 중국으로 건너가 이모(42·구속)씨를 납치해 감금·폭행하고 2억7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중국에서 도피 중이던 강태용은 수표로 된 조희팔 조직 범죄수익금 19여억원을 돈세탁해 달라고 이씨에게 부탁했으나, 이씨는 돈을 갖고 중국으로 달아났다.강태용은 국내 조력자를 통해 대구지역 두목급 조폭 송씨에게 `돈 회수`를 부탁했고, 송씨는 박씨 등과 중국으로 가 현지 조선족 조폭들의 도움을 받아 허난성 정저우에 숨어 있던 이씨를 찾아냈다. 박씨 등은 이씨를 중국 내 근거지인 칭다오로 데려간 뒤 한 달여 동안 감금, 협박하며 이씨 부모와 누나 등이 살던 집을 급매하도록 해 송금받고 이씨가 가진 빌라 소유권 등을 넘겨받았다.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10월 중국 장쑤성 우시시의 한 아파트에서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압송돼 수감 중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23

시가 2억3천만원 상당 장물 휴대폰 불법거래

택시기사들에게서 장물 휴대폰을 사들여 외국으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택시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폰을 사들인 혐의(상습장물취득)로 총책 이모(26)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중간책과 택시기사 등 103명을 불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포항과 대구 등지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폰을 사들여 휴대폰을 분해한 뒤, 해외로 빼돌려 베트남과 필리핀 등지에서 되팔았다.조사결과, 이들은 밤늦은 시간 길가에서 휴대폰 불빛을 흔들며 택시기사들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모집책(일명 `딸랑이`)과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들인 휴대폰을 분해하고 서울로 보내는 총책,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 판매책으로 구분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먼저, 모집책은 택시기사들과 접선해 택시 안에서 휴대폰 기종에 따라 개당 1~5만원 사이에 휴대폰을 사들여 대구의 한 중고스마트폰매장으로 보내고, 총책은 휴대폰을 각각 배터리, 본체, 케이스 등으로 분해한 뒤 부품들을 옷가지나 책 사이에 끼워 다시 KTX를 이용해 서울로 보낸다. 이후 서울에서 택배를 통해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 보내고 나면, 현지에서 재조립된 휴대폰이 현지 판매책에 의해 개당 최소 1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리는 것으로 밝혀졌다.포항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압수한 휴대폰 288대는 시가 2억3천만원 상당으로, 신원이 확인된 156대를 돌려주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