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신생아실 아기 두고 달아난 産母 집유 2년

법원이 생활고로 인해 자신의 아기를 신생아실에 두고 달아난 산모를 선처했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대구시 중구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1.78㎏의 저체중 아기를 출산했다.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된다고 판단한 A씨는 바로 입양 절차를 알아봤지만 절차가 까다롭자 이를 포기했다.이후 아기가 소아질환까지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눈앞이 깜깜해진 A씨는 분만 사흘 뒤 몰래 입원실을 빠져나와 달아나 갓난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3-28

법망에 걸린 무자격 `선물투자 달인`의 운명은?

#1. 포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수년전부터 자산운용에 관심을 가졌다. 해당분야에 대한 공부를 통해 실력을 쌓은 그는 해외 선물거래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데 성공했고 이 소문은 가족과 친척, 주변지인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선물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소식에 지인들은 A씨에게 자산관리를 부탁하기 시작했고 최초 한 두명에 불과했던 숫자는 어느새 80명에 육박해 그 액수는 171억원에 달하게 됐다. 그는 1년이 넘는 세월동안 선물투자를 진행해 이 돈을 200억원으로 증식시키는데 성공했고 이익금은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A씨의 사무실에 부산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A씨가 자산운용관리사 등 법령에 따라 허가가 적용되는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들의 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현재 A씨의 사건은 그의 거주지가 있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이첩된 상태이며 A씨는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처럼 `선물투자의 달인`으로 불리며 지인들의 자산을 관리한 A씨의 사례처럼 개인이 주변인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행법 상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래의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미등록 업체나 개인 중 대부분이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경우이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로 금감원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 △2015년 110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투자자를 속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일반적인 사례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A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게 돼 자산관리가 불가능해지자 수익금과 투자금을 모두 투자자들에게 돌려줘 재산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가 없다”며 “관련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처벌이 내려진다면 불만은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마치 투자자들의 돈을 떼어먹기 위해 일을 벌인 사람처럼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드문 사건으로 보이는데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다소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3-25

울릉문화원장 선거 부정 의혹 `사실로`

울릉문화원장 선거 부정 의혹본지 23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논란의 한 쟁점인 문화원 회원수가 임원 선거 공고 이후 6명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문화원 임원 선거는 등록회원 전원이 직접 참가한다. 이번 선거에서 당락이 불과 두 표 차이로 엇갈리면서 신규 회원의 영입 사실이 알려지자 선거 부정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회원 A씨(57·울릉읍)는 “지난달 23일 임원선거 제1차 공고 시 회원 수는 38명이었지만 지난 23일 선거 때는 44명으로 6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할 회원 수가 38명임을 확인하고 같은 날 선거 공고를 했다”며 “특히 이 공고에는 `울릉문화원 정관 제7조에 의거 총회일 3개월 이전에 회원 자격을 얻은 자`로 회원자격을 한정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제7조에는 이 같은 자격 기준이 없다. 다만 회원자격(투표할 수 있는 사람)과 관련, 제7조 4항은 `회원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 가입된 회원은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울릉문화원 감사 B씨는 “투표할 회원이 늘어났다는 의혹을 갖고 사무국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후보자가 아니면 유출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울릉문화원 안팎의 사정에 밝은 C씨는 “울릉문화원의 회원자격을 가지려면 원장이 대상자의 가입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이번 회원 가입은 이사회 보고도 하지 않았고 회비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6-03-25

성매매 업주 등 16명 입건

구미경찰서는 23일 주택가에 마사지업소를 차려두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로 업주 장모(58)씨와 여종업원 8명(외국여성 5명 포함)을 입건했다. 또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회사원·자영업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주택가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두고 1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장씨의 장부에서 성매수남으로 보이는 50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2016-03-24

포항 한 女高서 신생아 숨진 채 발견

포항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8시 32분께 포항시 북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별관 1층 화장실 좌변기에서 숨진 남자 신생아와 탯줄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해당 학교 재학생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을 앞두고 별관 1층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1학년 학생이 화장실 내부에 피가 흥건한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근처에 있던 교사가 이를 119에 신고했다.해당 학교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숨진 신생아가 발견된 화장실은 대부분 1학년생이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주변에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편 경찰은 발견된 신생아에 대해서는 24일 오전 중으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3-24

예비후보 비방 문자 유포 60대 구속영장

상주경찰서는 23일 20대 총선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휴대폰 문자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씨(61·상주시 거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새누리당 당내 경선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가 공천될 수 있도록 경쟁 관계에 있는 B예비후보자를 저속한 표현으로 비방하는 문자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14일 상주시 냉림4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의성군 단밀면에 살고 있는 주민 C씨 등 20명에게 B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지인 등 190여명에게 동일한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특히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와 전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된 만큼 이 예비후보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이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6-03-24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부부 구속

구미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카페와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해 허위매물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송모(30)씨와 고모(27·여)씨를 구속했다.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23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인터넷 카페와 휴대전화 어플에 아기장난감, 분유, 보행기 등을 시중가보다 싸게 판다고 한 뒤 주문이 들어오면 박스에 휴지뭉치나 돌맹이 등을 넣어 보내는 방법으로 270여명으로부터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이들은 피해자들이 신고하면 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점을 알고 미리 여러 계좌를 개설해 놓고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국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3-23

노조원폭행 혐의 고발 당한 김충환 한국패션연구원장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김충환 원장이 직원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가 폭행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검찰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드러나 사건 경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김원장은 22일 최근 일부 지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며 판공비 과다 책정, 지원 대상 기업 홀대, 연구원 무상 임대 등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특히 직원 폭행 논란에 대해 김충환 원장은 “서울에 출장을 다녀온 A씨를 사무실 복도에서 우연히 만나 업무 소홀을 지적하자 (A씨가) `뭘 잘못했느냐`고 소리쳤다”면서 “이에`사무실이 시끄러우니 자리를 옮겨 이야기 하자`며 소매를 끌었는데 다음날 A직원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 받아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해명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3-23

밭두렁 태우다 산불 낸 40대 입건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밭두렁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실화)로 백모(46)씨를 입건했다. 백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께 문경시 가은읍 중문리에서 밭두렁을 태우다 불이 산으로 옮겨 붙게 해 임야 1.5㏊를 태운 혐의다.관리소는 백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다.산림보호법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3~4월에 발생하는 만큼 기동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을 낸 사람은 관련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6-03-23

비정한 30대 아버지

아동학대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영주에서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5개월된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태어난 지 5개월 된 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씨(37)를 긴급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께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이 깨어나 울자 목말을 태우고 달래던 중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방바닥에 떨어진 이후 전혀 울지 않고 의식없이 몸이 축 쳐졌고, 나중에는 입에서 피까지 나왔지만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어머니인 B씨(19)는 외출 중이었다. 뒤늦게 집에 온 B씨는 딸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옮겼다.딸은 병원에서 한 달가량 치료를 받다가 올해 1월 말께 뇌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 딸이 입원한 병원 의사로부터 뇌출혈이 있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였으나 학대에 따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A씨는 경찰에서 “우는 딸을 달래려고 목말을 태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에게서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밤중에 딸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달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6-03-23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선물 돌린 전 이사장 구속

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임원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위반)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66)를 구속했다. 또 A 전 이사장과 공모해 금품 살포에 가담한 혐의(새마을금고법위반)로 부이사장 후보 B씨(61), 이사후보 C씨(64)·D씨(6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 전 이사장 등은 임원 선거를 1주일여 앞둔 지난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대의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9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그러나 B씨는 경찰이 불법 선거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시작하자 선거 전 후보를 사퇴했다. 이사로 출마한 C씨는 당선됐으나 D씨는 낙선했다.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C씨의 당선 여부가 다시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3-22

면허없이 제트스키 몰다 적발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조종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33)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10분께 포항시 흥해읍 칠포리 앞바다에서 조종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 40분께는 야간 운항장비인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고무보트를 운항한 뒤 남구 냉천교 아래로 입항하던 B씨(48)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안찬규기자

2016-03-22

포항주택가 흉기난동 50대 마약 양성반응

속보=최근 포항시 한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로 차량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검거된 50대 남성본지 17일자 4면 보도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북부경찰서는 A씨(50)의 소변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7일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주택가 골목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3-22

부하에 상습폭언 해병중령 직위해제

포항 해병대1사단의 대대장급 간부가 부하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뒤 직위해제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21일 해병대에 따르면 최근 1사단 A대대 지휘관인 B중령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강압적인 부대지휘 등의 내용으로 내부고발이 접수됐다. 헌병 조사결과 B중령의 폭언과 강압적인 부대지휘 등의 혐의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해병대는 B중령을 직위해제하고 추가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해병대 관계자는 “현재 헌병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상습적인 폭언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3-22

상습 무전취식 2명 구속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대구 팔공산 갓바위(관봉 석조약사여래좌상) 인근에서 돈을 뜯고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공갈 등)로 김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9월 사이 갓바위 주변 노점상 등을 상대로 7차례 돈을 갈취하고 술, 음식 등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그는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뒤 거절하면 욕설을 하고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위협했다. 또 식당 등 6곳에서는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안동경찰서는 21일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혐의(상습 사기)로 A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께 안동시 대안로 한 주점에서 술값 39만원을 비롯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곳의 유흥주점에서 술값 14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손병현기자

2016-03-22

조희팔 측근 도피 도운 동창 둘 항소심도 징역형

조희팔 측근 인물의 장기간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력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범인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씨와 최모(4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조희팔 사기 조직의 전산실장을 맡아 `브레인`으로 알려진 배모(45·구속)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배씨에게 은신 장소를 제공해주고 신용카드와 승용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은 배씨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 일원에서 배씨와 함께 펜션을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배씨는 사법당국의 조희팔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2008년 10월 잠적했다가 도피 7년 만인 지난해 10월 검거됐다./이창훈기자

2016-03-21

포항 식당 돌며 상습 행패 40대 `동네 폭력배`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식당 등을 돌며 행패를 부린 혐의(공갈 등)로 안모(4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이 온 일행 1명과 함께 고의로 싸워 식당주인 윤모(51)씨를 겁먹게 해 술값을 청구하지 못하게 했다. 안씨는 최근 1년 동안 흥해읍 주변의 15개 업소에서 폭행 2회와 업무방해 23회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동네조폭 검거기간인 만큼 시민안전과 근린치안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바름기자

2016-03-18

`농약 소주` 사건 9일째 수사 지지부진

청송에서 `농약 소주` 사건 발생 9일째가 됐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인 마을회관에 있던 주민 동의를 받아 입고 있던 옷 등을 수집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때처럼 범인이 범행에 사용할 독극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옷 등에 묻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주민 옷가지 등에서 특이사항은 나오지 않아 정밀 감정을 하고 있다.또 범인이 범행 이후 농약병 등을 내다 버렸을 것에 대비해 마을 일대를 샅샅이 뒤졌으나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농약병이나 물건 등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경찰은 농약 소주 사건 해결을 위해 수차례 탐문을 해 주민 간 갈등이 생길만한 사소한 일도 조사하고 있으나 진척은 없다.이처럼 수사가 길어지자 주민들은 불안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다.피해자 박모(63)씨 부인 등 일부 주민은 마을을 떠나 외지에 있는 자녀나 친지 집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6-03-18

포항 여성 납치·강도 용의자 공개수배

속보 = 포항 마트 납치·강도사건본지 16일자 4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사진의 얼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는 40대 주부를 납치해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를 전국에 공개 수배한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피해자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은행 CCTV를 확보해 공개했으며, 용의자 2명 중 한 명은 키 175㎝가량에 건장한 체격의 40~50대 남성으로 추정된다.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신고자는 포상금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한편, 용의자 2명은 마트에서 나온 주부를 옥외 주차장에서 납치, 스마트폰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인출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3-18

채낚기·트롤어선 불법공조 오징어 3천t 포획

울릉도 등 동해상에서 트롤어선들이 그물을 이용해 오징어 싹쓸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집어등을 밝혀 주는 방법으로 불법 공조 조업을 한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적발됐다.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최근 채낚기 어선과 공조해 오징어를 그물로 불법 포획해온 59t급 트롤어선 선주 K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관리단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불법공조 조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4개월 간 수사를 벌인 끝에 현장을 적발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트롤어선 선장 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오징어 집어등을 설치한 채낚기어선 수십 척과 불법 공조 조업을 통해 오징어 3천여t을 포획했다.채낚기 어선들은 오징어 판매 금액의 20%를 선주 K씨로부터 받았고 단속을 피하고자 현금으로 직접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은 안정적인 불법 공조 조업을 위해 채낚기어선 선장 C씨에게 2천만 원, 또 다른 채낚기 선장 D씨에게 5천만 원의 선불을 주고 사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조조업은 불빛에 모여드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 채낚기어선이 집어등 불빛으로 집어해 주면 트롤어선이 자루모양의 큰 그물로 싹쓸이 포획하는 것으로 어획 강도가 매우 높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울릉도 채낚기 어업선주 Y씨(60)는 “중국어선의 불법 쌍끌이 조업으로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가운데 국내 채낚기 어선이 불법 공조를 하다니 황당하다” 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동해어업관리단은 2014~2015년에 집어등 불법 증설 등 공조조업과 관련해 총 107건을 단속했다. 공조조업으로 단속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6-03-18

교사채용 미끼 7천여만원 챙긴 前 교사 구속

교사로 정식 채용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교사가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정교사 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직 교사 A씨(45)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0년 5월과 2014년 6월 2차례에 걸쳐 B씨(36) 등 2명에게 접근해 “사립학교에 돈을 기부하면 교원으로 정식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7천355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주식 투자, 경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2016-03-17

119구급대원 활동 방해 소방서, 50대 검찰송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입건됐다. 14일 대구 중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현장활동을 방해한 A씨(50)를 `소방기본법` 위반 협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이는 지난 2월 1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지방경찰청이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업무 관련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소방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첫 사례다.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곤영기자

2016-03-17

자녀 4명 학대 20대 재혼 부부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은 16일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한 아버지 A씨(23)와 어머니 B씨(22)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이들이 밤에 몰래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아 먹는다는 이유로 스카프 등으로 네 남매의 손발을 묶고, 방문을 걸어 잠그는 등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부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각각 어린자녀 2명씩을 데리고 지난 2014년 10월 재혼했으며, 약 4개월전에 여아도 출산했다. 하지만 특별한 직업없이 기초생활수급비와 각종 물품 등을 지원받아 생활하면서 어린 자녀 4명에게 1일 1~2끼만 제공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옷걸이 등으로 수회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피해아동들은 발견 당시 정상 아동보다 10cm 이상 키가 작으며 몸무게도 70% 정도에 불과했으나, 보육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면서 한달만에 3~4cm 씩 키가 자랐고, 몸무게도 1kg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검찰관계자는 “이들 부부를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향후 피해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경제·의료지원 등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6-03-17

포항남부署 생활범죄수사팀 성과 탁월

#1. 지난 1월 3일 새벽 1시 40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다녀온 A씨는 탁자위에 올려놓은 스마트폰이 없어져 당황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해도 되찾기 어려우리라 생각해 망설였지만, 주변의 권유로 112 버튼을 눌렀다. 신고를 접수한 포항남부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은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펼쳐 한달여만에 범인을 붙잡았다.#2. 지난 1월 25일 오후 4시 50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마트 주차장에 구입한 사과 1박스를 두고 온 것을 확인한 B씨는 차를 돌려 같은 장소로 갔지만, 누군가 사과를 들고간 뒤였다. B씨는 인근 시민으로부터 작은 범죄도 해결해주는 생활범죄전담수사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남부경찰서 생활범죄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사과를 몰래 들고간 C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붙잡았다.지난해 신설된 포항남부경찰서 생활범죄전담수사팀이 생활범죄검거율을 15%가량 끌어올리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16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전국의 생활범죄유형 검거율은 26.1%로, 살인·강도 범죄 검거율 88.8%에 크게 떨어진다. 흔히 발생하는 자전거 절도의 검거율도 19.8%로 5건 중 4건꼴로 해결하지 못했다.이에 경찰은 스마트폰과 자전거, 의류 등 생활범죄가 빈발하자 피해금액이 적은 생활범죄에도 적극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생활범죄수사팀을 신설했고,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실제 지난해 8월 9일 전담팀이 꾸린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까지 발생한 생활범죄 245건 중 104건의 범인을 검거해 42.4%의 높은 검거율을 보이고 있으며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생활범죄이기 때문에 사안이 크지 않아 불구속이 대부분이지만 이 같은 작은 범죄가 하루에도 4~5건씩 접수되고 있다.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처럼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칫 `사소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사건도 전담팀원들이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는 치안활동으로 서민을 울리는 생활범죄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3-17

구급대원·경찰 폭행 술취한 30대 붙잡아

경산경찰서는 자신을 치료해주던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A씨(3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경산시 임당동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개에 물려 손가락을 다쳤다고 119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한 주택에 묶인 개에게 시비를 걸다 손가락을 물려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6-03-17

`농약 사이다` 피고인 정신감정 신청 철회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렸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83) 할머니를 출석시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오후 3시부터 10여 분간 열린 공판에 피고인 박 할머니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2차례 공판 준비기일에 요구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요청을 이날 공식 철회했다. 변호인단은 당초 피고인이 검찰 측의 주장처럼 분노조절이 어렵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취지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정신감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국가기관의 정신감정을 제안하자 변호인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항소심 첫 재판에 이어 18일 오후 2시 사건 현장인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일원에서 현장검증을 한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에 이어 상주지원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 할머니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에 이어 증인으로 채택한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2016-03-16

보이스피싱 일당 3명 구속

구미경찰서는 15일 보이스피싱으로 2억원을 훔친 혐의(사기 등)로 조선족 A씨(22) 등 2명과 중국으로 피해금을 송금한 대만 국적 B씨(52여)를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7~10일 구미·김천·상주·포항에 거주하는 70~80대 노인 4명에게 전화해 “은행인데 고객님 몰래 현금인출카드가 만들어져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돈을 찾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했다. 이어 냉장고에 보관된 현금을 훔치거나 경찰이라고 속여 직접 만나 3천만~9천만 원을 건네받아 가로챘다.구미/김락현기자

2016-03-16

범죄수익금 숨긴 조희팔 아들 징역 3년 구형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조씨 아들(31)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숨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또 조희팔 아들의 범죄 수익금 은닉을 도운 지인 김모씨와 손모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조희팔 아들은 2010년 2월께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조희팔과 현지에서 만나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함께 기소된 김씨와 손씨는 중국 현지 은행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다./이창훈기자

2016-03-16

`농약 소주` 마을주민 전체 행적조사

속보 = 청송 `농약 소주`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발생일 전후 주민 행적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청송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7일 마을회관에서 현동농협의 보고회가 열려 3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보고회 뒤 일부 주민은 평소처럼 마을회관에 남아 술자리를 한 뒤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발생 하루 전인 8일에는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이기는 했지만, 술을 마신 사람은 없었다.경찰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 7일 밤늦게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 또는 8일 오후 늦은 시간에 마을회관에 누군가 침입해 독극물을 소주병에 넣었을 가능성인 큰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은 7일 농협보고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당일 및 이후 행적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발생 전 마을회관 방문자들의 행적도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최병태 청송서 수사과장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의심되는 모든 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일부 주민은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것과 같은 성분의 농약을 찾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뒤 14일 오후 집안에 보관하던 농약을 내다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시골 노인들이 괜한 의심을 피하려고 한 행동으로 판단해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6-03-16

수배 조폭 부두목, 부하 재판 방청하다 덜미

도피 생활을 해온 대구 신흥 폭력조직의 부두목이 법정에서 부하들의 재판을 버젓이 방청했다가 붙잡혔다.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향촌동 신파`부두목 A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향촌동 신파와 대구지역 다른 폭력조직과의 갈등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사건 경위 등을 축소,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달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다른 조직원들의 관련 사건 재판을 지켜본 뒤 법정을 빠져나오다가 법원 현관 앞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검찰은 그가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제 발로 대구지검 청사와 같은 공간 내의 대구지법에 나타나 신병을 확보했다.향촌동 신파는 2013년 12월 조직원 한 명이 다른 폭력 조직원들에게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소속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사건 현장 주변에 집결해 조직 간 싸움에 대비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등과 관련, `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을 적용해 향촌동 신파 조직원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3-15

176 177 178 179 180

많이 본 뉴스

신생아실 아기 두고 달아난 産母 집유 2년

법망에 걸린 무자격 `선물투자 달인`의 운명은?

울릉문화원장 선거 부정 의혹 `사실로`

성매매 업주 등 16명 입건

포항 한 女高서 신생아 숨진 채 발견

예비후보 비방 문자 유포 60대 구속영장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부부 구속

노조원폭행 혐의 고발 당한 김충환 한국패션연구원장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

밭두렁 태우다 산불 낸 40대 입건

비정한 30대 아버지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선물 돌린 전 이사장 구속

면허없이 제트스키 몰다 적발

포항주택가 흉기난동 50대 마약 양성반응

부하에 상습폭언 해병중령 직위해제

상습 무전취식 2명 구속

조희팔 측근 도피 도운 동창 둘 항소심도 징역형

포항 식당 돌며 상습 행패 40대 `동네 폭력배` 구속

`농약 소주` 사건 9일째 수사 지지부진

포항 여성 납치·강도 용의자 공개수배

채낚기·트롤어선 불법공조 오징어 3천t 포획

교사채용 미끼 7천여만원 챙긴 前 교사 구속

119구급대원 활동 방해 소방서, 50대 검찰송치

자녀 4명 학대 20대 재혼 부부 구속기소

포항남부署 생활범죄수사팀 성과 탁월

구급대원·경찰 폭행 술취한 30대 붙잡아

`농약 사이다` 피고인 정신감정 신청 철회

보이스피싱 일당 3명 구속

범죄수익금 숨긴 조희팔 아들 징역 3년 구형

`농약 소주` 마을주민 전체 행적조사

수배 조폭 부두목, 부하 재판 방청하다 덜미

대구·경북 낮 최고기온 30∼34도⋯흐리고 산발적 비

“‘2찍’모아 묻어버리면” “성희롱, 범죄 아니다” 與 인사들의 도 넘는 막말 논란

포항 금은방서 1700만원 상당 금팔찌 낀 채 도망간 40대 ···경찰에 붙잡혀

국힘 “700조 선물 보따리 안기고 뒤통수 맞아”

美 고용 둔화에 금값 사상 최고···FRB 0.5%p 인하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