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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선주자 결정 안됐는데도 불법선거 난무

4.13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이 불법선거 홍역을 치르고 있다.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선거는 불법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포, 문자메시지, 여론조사 관련규정 위반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과열 혼탁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이는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여당 텃밭으로 당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비후보들 간 치열한 공천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어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컷오프가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불법행위까지 적발되면서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한결같은 평가다.여기에다 최근 들어 대구·경북 지역 예비후보자들이 불법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 같은 위법사례가 여당 경선에서 어떻게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릴 정도다.14일 현재까지 대구·경북지역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는 각각 23건과 31건으로 지난 19대 총선보다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불법선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23건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이중 달성군과 중·남구, 수성갑 지역 등 3곳에서 적발된 내용은 모두다 시선관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인 검찰 고발된 상태이다.또 검찰에 고발된 것은 기부행위, 문자메시지 발송, 허위사실공포 등으로 달성군과 중·남구 등 2건이고 수사의뢰 1건, 경고 20건 등이다.이어 수사의뢰는 최근 수성갑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시선관위가 일벌백계의 의미로 관계자들 수사의뢰와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경북도선관위에도 현재 모두 31건의 불법선거가 적발돼 7건이 고발되고 24건이 경고조치를 받았다.도내 위반 사항은 홍보물 규격 초과, 여론조사 관련규정 위반, 허위사실공포 및 사전 선거운동 등으로 위반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대구 51건, 경북 16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당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대구·경북지역 54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와 과열 혼탁 우려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점차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불법선거의 모습보다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며“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선거법 위반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시 선관위가 할수 있는 최고수위의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3-15

`농약 소주` 사건 수사 경찰 “마을사람 소행 가능성 있다”

속보= 청송 `농약 소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마을 내부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청송경찰서는 지난 14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청송 마을회관 소주음독 사건본지 11일, 14일자 4면과 관련해 수사상황을 브리핑했다.최병태 청송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민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사건 충격으로 진술을 꺼리고 있지만 다양한 정황을 종합할 때 내부인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이어 “현장에 남아 있던 소주병 등에서 피해자 것이 아닌 DNA를 확보해 용의자가 특정되면 확인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마을 주민이 아닌 사람이 몰래 마을회관에 들어와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묻지마` 식으로 독극물을 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과장은 김원범 청송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지방청 광역수사대, 청송서 경찰관 46명 등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현재 지방청 광역수사팀을 투입해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장에 남은 빈 소주잔 및 소주병 그 외 현장에 유류된 물건 등 총 180여점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우선적으로 소주병과 소주잔에서 고독성 살충제인 메소밀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경찰은 주민을 대상으로 1차 탐문 조사를 마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탐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한 4~5가지 갈등 요인을 바탕으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현재 경찰에서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수색을 실시해 피해자가 음독한 살충제(메소밀)성분이 포함된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주민 4명으로부터 8병의 농약병을 수거했다.하지만 농가 특성상 농약이 보관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범죄와의 연관성 여부는 신중히 확인 중이고 현재까지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소주병과 소주잔에서 나온 고독성 살충제인 메소밀은 지난 2013년부터 판매가 금지돼 이전에 농가에서 구입된 살충제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하고 파악조차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건 당일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있던 소주 38병 가운데 피해자들이 마신 2병은 같은 날짜에 만든 것을 확인했다. 이 술은 이달 6일과 7일 사이에 주민 자녀가 들여놓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곳 사고마을은 현재 52세대에 9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소 주민들이 화합하며 평온한 마을로 알려졌다. 마을회관 출입 열쇠는 이장을 포함해 5명 가량이 가지고 있지만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을 때가 많다.경찰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농약을 보관하는 농가 특성을 고려해 누군가 남의 집에 보관하는 농약을 훔쳐 범행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6-03-15

조희팔 돈 5천600만원 받은 경찰관 징역 5년 선고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안모(47) 전 경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5천6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안씨는 대구 동부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하던 2008년 1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에게서 차 구입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강태용이 여러 경찰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 왔고 차용증이나 담보 등이 없었던 점, 회수나 변제 절차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때 피고인이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뇌물 관련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조희팔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51) 전 총경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수사 업무를 담당한 경찰 간부로서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뇌물수수 금액도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또 권 전 총경에게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9억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권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30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권씨는 2008년 7~8월 주변 사람들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면 곧 상장돼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그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에 사기,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이창훈기자

2016-03-14

총선 공천경쟁 과열, 불법행위 잇단 적발

정당별 당내 공천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잇달아 적발됐다. 13일 영양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영양에서 정모(51·여)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새누리당 A예비후보의 명함을 배포한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차내에서 명함 수백 장이 발견됐다.선관위는 정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14일 선관위 출석을 요구했다.현행 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동반하는 선거 사무원과 후보자(배우자)가 지정한 1명까지만 직접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대구수성구선관위는 지난 11일 총선 예비후보자를 소개하며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아들 등 지인 16명을 수성구의 한 치킨가게에 모은 뒤 B예비후보를 소개하고 음식값 37만7천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수성구선관위는 참석자에게 각각 10배~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또 선관위는 A씨가 B예비후보 측과 공모했는지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수성구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와 아무 관계가 없더라도 해당 후보 소개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모아 음식값을 지불한 것은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영양/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2016-03-14

불법영업 단속에 포항 미나리農 한숨만

속보=최근 구미시의 미나리 재배 농가 식당들의 불법 영업 단속에 대해 업주들이 시름을 호소본지 8일자 5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 북구청도 단속에 나서자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 8일 오전 포항시 북구의 한 미나리 재배 및 삼겹살 식당 농가에서 만난 박중근(60)씨는 최근 경기침체로 농가의 형편도 어려운 가운데 “포항시가 이중적인 행태로 농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박씨에 따르면 최근 미나리를 사러 온 손님들이 요구해 고기와 주류 등을 제공했는데 이러한 영업이 불법이라며 구청에서 지난 7일 찾아와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것.박씨는 “청도와 같은 대규모 재배지가 아니라 소규모로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 포항은 손님들이 찾아와 술과 고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며 “5년 전 소득작목으로 시에서 시설 마련 비용 등을 보조해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술과 고기를 판다고 벌금을 매기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물론 식당 영업이 불법인 것은 알지만, 단속이 해결책은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포항시와 북구청 담당부서에서는 농민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인근 상가의 민원 제기와 법적 허용범위의 한계성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은 힘들다는 입장이다.미나리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의 경우, 본지가 보도했던 영천시의 임시 영업허가증 발부에 대해 청도·구미·경주·영천 인근 4개 시군과 방법을 논의해 봤지만 법적인 문제로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적용은 힘들다고 밝혔다.영천시의 경우 타 상가가 없는 보현산 인근 미나리농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영업허가증을 발부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관련법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대부분의 타 지자체는 인근 상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아무리 법을 검토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단속도 인근 상가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 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반면,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포항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도 고려할 점이 많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냉동포장육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두 달 장사로 먹고 사는 소규모 미나리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농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6-03-10

대포차 계기판 조작 업자·구매자 무더기 검거

차와 오토바이의 계기판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이른바 `대포차`를 거래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8일 돈을 받고 차와 오토바이 등 100여대의 계기판 주행거리를 상습적으로 조작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강모(53)씨를 구속했다. 또 강씨에게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하거나 대포차를 거래한 신모(37)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30여대와 오토바이 70여대 등 모두 100여대 계기판을 조작해주고 한대당 5만~1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정비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강씨는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에서 손님을 모집해 택배로 받은 계기판을 20여분 만에 주행거리가 31만㎞나 되는 계기판을 10만㎞로 변경하는 등 상습적으로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신씨 등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 40여대를 사들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 없이 헐값에 팔았고 일부 차는 강씨에게 의뢰해 주행거리를 조작하기도 했다.대구지방경찰청 이재욱 광역수사대장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난달부터 대포차 거래뿐만 아니라 단순히 대포차를 운행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3-09

경북선관위, 음식 제공·사전 선거운동 5명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4.13총선과 관련,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 예비후보 A씨와 측근인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상주의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월 1일 안동 한 식당에서 측근 B씨를 통해 청송 주민 10여명이 참석하는 식사모임을 만들어 “선거구가 통합되면 나를 기억해달라”며 명함을 나눠준 뒤 선거운동을 했다. 그는 당시 예비후보자가 아니어서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C씨는 이날 식사비 16만3천원을 결제했다.경북선관위는 또 영천의 예비후보 D씨를 위해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 식사모임을 마련한 혐의로 D씨의 측근 E씨, F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E씨와 F씨는 지난 2월 13일 청도주민 20여명을 모아 28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예비후보자 D씨는 이 자리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했다.그러나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주 선거구는 군위·의성·청송과, 영천 선거구는 청도 선거구와 각각 통합했다./이창훈기자

2016-03-07

조희팔 일당 끌어모은 돈 4조8천억원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일당이 투자자들에게서 끌어들인 돈이 4조 8천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당초 검찰이 밝힌 2조 7천억여원보다 2조 1천억원 가량이 늘어난 규모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희팔이 설립한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 23개사의 입출금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매출 규모가 4조 8천800억원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이 가운데 95%가량인 4조 6천400억원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아갔다.검찰은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매출에서 상환금을 뺀 2천400억원 규모로 파악했다.또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이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은 8천300억원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조희팔 조직의 범죄수익금 규모와 투자자들이 회수하지 못한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 투자자가 배상금, 수당 등 형태로 투자원금보다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 투자금 입금, 수당 등 지급에 사용된 조희팔 업체 법인계좌와 투자자 계좌 7만6천여개를 확인했다. 거래 내역만 1천800만 건에 이른다.지급된 수당 등 규모를 역추산해 투자 원금 규모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벌였다.대구지검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지원을 받아 조희팔 일당이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2008년 6월 중국으로 옮긴 매출관리 서버도 복원해 매출 규모 등에 대조확인절차를 거쳤다.검찰 관계자는 “서버 복구 내용과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대조한 결과 95% 이상 일치율을 보였다”며 “이번에 산정한 조희팔 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상당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