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터널공사비 빼돌린 현장소장 구속·14명 입건

대구지방경찰청은 17일 안전을 무시하고 공법을 임의로 바꿔 공사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적정 수량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로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배모(42)씨를 구속했다. 또 배씨의 범행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감리단 관계자와 시공사 관계자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터널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락볼트`를 설계도에 나오는 수량대로 시공하지 않고 차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로 고속도로 건설 현장 소장 정모(52)씨, 하도급 업체 대표 전모(52)씨 등 2개 공구 관계자 6명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경주시 외동면 울산~포항 복선전철 3공구 입실터널 공사를 하면서 설계 당시와 다른 공법으로 변경하고 발주처에 17억여원을 과다 청구했다. 이 공구는 붕괴 우려 때문에 화약 발파 대신 비용이 4배 가량 많이 들고 공기도 훨씬 긴 `무진동 암반파쇄공법`을 적용토록 했으나, 배씨는 부당 이득을 노리고 발파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배씨 등은 범행 묵인을 대가로 감리단 관계자에게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 한 세트를 제공했다.정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2013년 12월까지 경주시 양북면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일대 4개 고속도로 터널공사 현장에서 7만4천여개의 락볼트를 쓰도록 한 설계를 무시하고 5만3천여개만 설치한 뒤 정상적으로 공사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12억여원을 챙겼다.여기에다 전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2012년 8월까지 포항시 오천읍 울산~포항 고속도로 11공구 현장에서 4개 터널을 시공하면서 설계서에 나온 3만3천여개의 락볼트 가운데 1만4천여개를 시공하지 않고 8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경찰은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로공사에 부실시공 관련 수사 내용을 통보하고 터널 정밀 안전진단, 관리·감독 강화 등을 촉구하고 과다 지급한 26억5천여만원을 환수토록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2-18

포항 해병대훈련 중 수류탄 터져 사망 법원 “제조사가 유족에 3억 배상해야”

속보 =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사건본지 2014년 9월 17일 1·4면 보도 등과 관련해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한화 측은 A군 부모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A군이 수류탄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수류탄이 터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류탄은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가 난 수류탄이 2005년 제조된 것이어서 장기간 보관되면서 노후화 됐을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기존에 없던 결함이 새로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2-18

주차차량 43차례 2천330만원 금품 훔쳐

대구성서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A씨(25)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문을 미리 준비한 도구로 연 뒤 통장 3개를 훔치고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로 현금 580만원을 인출하는 등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43차례에 걸쳐 2천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대포폰 사용과 범행 때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경찰추적을 따돌린 A씨는 훔친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18

현금 750만원 `슬쩍` 편의점 알바女 검거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정모(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수성구 상동의 한 편의점에서 150여차례에 걸쳐 손님이 낸 현금 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스캐너를 상품 바코드에 댈 때 가격조회 모드를 사용하면`삑`하는 소리만 나고 매출에 잡히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돈이 계속 모자란다는 편의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CCTV를 분석해 정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2-18

동료 살해 외국인선원 7명 징역 10~2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7일 동료 외국인 선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A씨(28) 등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7명에게 징역 10~25년을 선고했다.부산선적 꽁치잡이 원양어선 선원인 이들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5시30분께 독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중 평소 갈등을 빚던 베트남인 작업반장 B씨(3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바다에 던져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B씨가 인도네시아 국적인 자신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선박에는 인도네시아인 9명, 베트남인 11명, 필리핀인 8명 등 28명의 외국인 선원이 타고 있었다. 한국인은 선장 등 7명이 승선했다.검찰은 살인에서 시신 유기까지 5분이 채 안 걸리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집단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6-02-18

일수 명함전단 뿌린 2명 벌금 5만원씩 부과

포항북부경찰서 덕산파출소는 명함 전단을 포항시내 곳곳에 뿌린 혐의(광고물 무단 부착 등)로 김모(41)씨와 오모(39)씨 등 2명을 통고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2명은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포항시 북구 상원동 맥도날드 인근에서 오토바이로 일수 명함 전단 등을 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경찰은 당시 김씨 등 2명이 전단 등을 돌리지 않았다고 잡아뗐지만, 주변에 널려 있던 일수 명함과 김씨가 가지고 있던 일수 명함 등이 일치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현장에 출동한 조태준 덕산파출소장은 “김씨가 배포한 홍보물이 명함으로 크기가 작아 경범죄처벌법상 벌금 5만원씩을 부과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라고 말했다./이바름기자

2016-02-18

경북대병원, 대구 노동단체 경찰에 고발

경북대병원은 16일 조병채 병원장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역 노동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이날 경북대병원 측은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20여개 단체가 `조 병원장이 근로자를 집단 해고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대구시내 곳곳에 걸어 대구 중부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또 “용역업체가 바뀔 때 기존 용역 직원에게 우선 채용 기회를 주기로 하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스스로 서류 제출을 거부하며 투쟁하다가 실직했음에도 사실을 왜곡한 현수막을 여러 단체가 지속적으로 내걸어 병원장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경북대병원에는 지난해 10월 주차관리 용역업체가 새로 바뀌는 과정에서 실직한 근로자 28명이 전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2-17

대구지검 포항지청,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4·13총선을 앞두고 16일 청내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제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검찰과 경찰, 선관위 등 6개 기관 관계자 15명은 이날 회의에서 금품선거사범ㆍ흑색선전사범ㆍ각종 여론조작사범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검찰은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로 조기에 핵심증거를 확보해 불법선거 사범을 철저히 적발하는 등 경찰·선관위와 유기적ㆍ효율적으로 신속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선거는 치열한 공천 경쟁과 경선이 예상됨에 따라 이미 편성된 선거범죄전담반(반장 윤원상 형사1부장)의 특별근무체제를 강화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관기관과 함께 자수자 형 감경·면제 제도,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제도 등을 홍보해 선거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명조서 작성, 형의 임의적 감면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선거사범 신고전화는 검찰청 1301, 대구지검 포항지청 054-250-4200(야간 054-250-4290), 선관위 1390, 남구선관위 054-278-1390, 북구선관위 054-254-3939, 울릉 054-791-2104, 경찰 112이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6-02-17

금은방 주인 흉기로 찌른 외국인 검거

경주경찰서는 16일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찌른 뒤 귀금속을 뺏은 혐의(강도상해)로 외국인 A씨(31)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전 11시 32분께 경주시 황오동의 한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업주 B씨(65)에게 시계 수리를 부탁한 후 미리 소지한 칼로 찌르고 귀금속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한달음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금은방 진열장 밑에 숨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인적사항과 범행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6-02-17

`동양사태` 손배소 항소심도 피해 일부만 배상책임 인정

동양그룹 사채에 투자한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대구고법 제1민사부는 16일 A씨(여)가 옛 동양증권인 유안타증권과 판매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1천8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회사 측이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면서 상품 내용이나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투자자도 여러 위험성 등을 사전에 짚어봐야 한다”고 판시해 피고들의 책임을 배상 청구액의 60%로 정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17

컴퓨터게임에 빠져 아들 숨지게한 20대 폭행치사혐의 적용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데 방해된다며 홀로 키우던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6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부분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살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2심은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아동이 돌연사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부분을 무죄로 보고 나머지 두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한 바 있다.정씨는 2014년 3월 7일 오후 2시께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어린 아들을 아파트에 홀로 남겨둔 채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장시간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는 등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게 되어 가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02-17

60억 불법 환치기 방글라데시인 2명 검거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불법 환치기업자와 짜고 한국에 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를 상대로 수십억원을 불법거래한 방글라데시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이같은 혐의(외국환거래법)로 방글라데시인 A씨(46)를 구속하고 공범 B씨(2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경기·대구 등에 사는 자국 노동자 300여명의 외환거래를 해외 불법 환치기업자와 짜고 모두 2천600여차례에 걸쳐 60억원을 방글라데시에 송금해 주고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노동자들로부타 받은 돈을 대신 송금해 주면서 송금액의 3~5%를 수수료로 받아 모두 2억5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2-17

안동공공단체장 사전선거운동 판결 `희비`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안동의 공공단체장들이 법원판결에서 희비가 엇갈렸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형사2단독 김민상 판사)은 16일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에게 선거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안동의 한 농협조합장 A씨(60)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A조합장이 미리 약속한 기부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사전 선거운동 역시 그 범위가 경미한데다 상당한 표차로 당선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A조합장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100명 내·외의 조합원들에게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낸데 이어 특정 음향업체에 당선 시 500만원의 기부행위를 약속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동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66)에 대해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B이사장은 지난해 1월 이사장 선거 전 100여명의 대의원들에게 지지 문자를 보내거나 대의원 4명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이처럼 재판부가 비슷한 사안에 대해 각각 다른 판결한 원인을 두고 검찰 등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재판부가 당시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이 있었느냐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경우 당시 두 후보가 총 대의원 119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61표 대 55표로 B이사장이 불과 6표 차이로 당선돼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조합원 6천288명 가운데 3천163표를 얻어 2천287표를 차지한 후보보다 876표 차이로 당선해 사전운동을 했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두 사건 모두 항소하기로 했다.한편, 불법선거로 당선되더라도 법원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이 나면 현 공공단체장직은 잃게 되고 곧바로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안동/권광순·권기웅기자

2016-02-17

농가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2명 검거

영주경찰서는 15일 농가에 잠입해 불법게임기인 바다이야기와 경마게임기를 설치해 환전하며 불법 영업사진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모(여·55)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농가에 바다이야기 게임기와 경마게임기 등 25대를 설치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하루 평균 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영주경찰서는 농가뿐만 아니라 주택가 및 아파트로 숨어 들어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시도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영주/김세동기자

2016-02-16

조희팔 돈 29억 횡령 개발업자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다단계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투자받아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장모(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장씨는 조희팔 사건의 재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3월 잠적했다가 최근 경남 창녕에서 붙잡혔다.그는 2008년 3월 조희팔이 범죄 수익금으로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한 290억원 가운데 28억9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그는 조희팔에게서 이 투자금과는 별도로 상환 의무가 없는 자금 20억원도 받았다.조희팔 자금을 투자받는 데는 전 검찰 서기관 오모(55·구속)씨가 `연결고리`역할을 했다. 장씨는 조희팔을 소개하고 자금 유치를 도와준 오씨에게 뇌물 형태로 2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형사 사건 공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조희팔은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하기 9개월여 전 대리인 10명을 내세워 범죄 수익금을 장씨에게 투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16

`농약 사이다` 항소심도 …법정공방 예고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6일 오후 3시30분 대구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83) 할머니 사건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 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거듭 증거로 제시할 계획이다.변호인 측은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피고인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무법인 중원을 선임했다.중원 측은 강윤구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사 5명을 이번 재판에 투입할 계획이다.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이창훈기자

2016-02-16

만취 미군, 흉기로 행인 위협·파출소서 난동

대구 동성로에서 만취한 채 흉기로 행인 등을 위협했던 미군이 입건됐다.15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만취한 채 대구 동성로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캠프 캐롤 소속 미군 A씨(21)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30분께 대구 동성로에서 술에 취해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하고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소파를 부수는 등 계속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15일 오후 1시30분께 미군 A씨는 중부경찰서에서 자신이 속한 부대 상사 및 통역과 함께 출두해 1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모든 범행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미군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난동으로 인해 파손된 파출소 기물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2-16

“임대 지장”… 가로수 자른 건축주 고발

대구 수성구는 지난 12일 자신의 신축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 9그루의 가지를 자른 건축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수성구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 기간에 수성네거리에 있는 자신의 신축 건물에 앞에 있던 가로수인 양버즘나무 9그루의 가지를 무단으로 잘라냈다.A씨는 가로수가 자신의 건물을 가려 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수성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주와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며, 가로수 훼손에 따른 변상금 부과조치도 진행 중이다.대구 수성구 관계자는 “가로수를 전지할 때는 관할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건축주 마음대로 전지를 하며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2-15

금품살포·흑색선전 등 불법선거 안동·영주·봉화, 타지역보다 높아

검찰이 금품선거나 흑색선전 등 경북북부지역 역대 선거사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안동·영주·봉화 지역이 타지역의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에 따르면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그 비율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 사퇴 대가 제공, 선거구 신설지역에서 선거브로커의 금품 요구 등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전국 평균 32%보다 2배 가까이 높은 60%를 차지했고, 흑색선전 역시 전국 평균보다 6%포인트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이에 따라 안동지청은 안동지청 공안검사 및 수사관, 안동·영주·봉화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는 한편,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안동/권광순기자

2016-02-15

만취 여성 성폭행 2명 징역 4년씩 선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만취하자 “바래다 주겠다”며 집까지 따라가 번갈아 성폭행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3월 13일 밤 대구 중구 한 술집에서 친구 생일파티를 하던 중 합석한 20대 여성과 `술 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이 여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데려다 준다며 택시를 타고 여성의 집까지 함께 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이날 술자리에 초대해 처음 만났다.피고인들은 “합의에 따라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상대로 차례로 성폭행을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더욱이 피해자가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참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15

병원 상습절도 30대 구속

대구 중부경찰서는 11일 중구 일대 병원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중구 일대 병원을 돌며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2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6-02-12

불법게임장 운영 40대 검거

경주경찰서는 상가건물을 빌려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A씨(4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경주시 용강동의 한 상가건물 2층을 임대해 불법사행성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동혁기자

2016-02-12

3천만원 빌려 日도피 70대女 14년만에 검거

아들의 수술비를 핑계로 돈을 빌리고 나서 일본으로 달아났던 70대 여성이 14년 만에 검거됐다.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아들수술비를 핑계로 거짓말을 한 뒤 돈을 빌리고 나서 일본으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이모(7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17일 대구의 한 은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68)씨에게 “아들의 뇌졸중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3천100만원을 빌리고 나서 이를 갚지 않고 일본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린 뒤 일본으로 도주한 후 14년간 불법체류자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씨 아들은 뇌졸중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으나 이씨는 김씨에게 빌린 돈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수술비를 병원에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씨는 주변에서 “일본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일본으로 도주했으나 이씨는 일본에서 식당 등에서 일하며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2-12

신종 마약 판매·상습투약 태국인 구속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신종 마약인 `야바`를 판매하고 상습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태국인 근로자 A씨(23)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구미, 칠곡지역에서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야바 30정(2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매월 1~2회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A씨로부터 야바 10정을 구입해 외국인 지인과 나눠 투약한 혐의로 B씨(37·태국)를 불구속 입건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12

조희팔 남긴 28억 나눠 가진 3명 집유

희대의 금융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면서 남긴 범죄수익금 일부를 회수해 사리사욕을 채운 조희팔 주변 인물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이들에게 총 1억7천9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이들은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 공동대표인 곽모(구속), 김모(구속)씨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 말께 금융권에 예치된 조희팔 범죄수익금 28억원을 회수한 뒤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채권단은 조희팔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분으로 조직됐지만 실제로는 조희팔의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개인 욕심만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조희팔 일당의 사기 피해자들을 대신해 확보한 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도 조희팔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자신들의 피해액을 우선 회복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6-02-12

외국연예인 27명 불법입국 기획사대표 집유 2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위조 서류로 가수, 연주자 등 외국인 연예인을 입국시킨 혐의(사문서위조·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2월 10일 대구출입국사무소에 컴퓨터로 위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등을 제출해 필리핀인 A씨의 비자를 발급받는 등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24차례에 걸쳐 외국인 27명을 불법 초청한 혐의다./이창훈기자

2016-02-11

만취승객 카드로 549만원 빼낸 택시기사 구속

포항남부경찰서는 만취한 승객의 카드를 건네받아 현금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택시기사 A씨(3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2시 13분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찾아오겠다며 현금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지역 금융기관을 돌며 549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일 100만원을 빼낸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44·여)에게 나머지 돈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하도록 했으며, 범행을 숨기고자 B씨의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종용하기도 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2-11

사건무마 미끼 사기피의자 상대 3천600만원 뜯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상대로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에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1)씨와 박모(30)씨에게 징역 10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추징금 4천50만원과 2천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2월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A씨에게 접근해 “경찰 지인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300만원을 받는 등 2달여 동안 3천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두 사람은 서로 사이가 멀어지자 개별로 A씨에게 검찰, 군 간부 등과 인맥을 들먹이며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이씨는 A씨가 합의금 마련이 필요해 운영하던 카페를 급히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자신에게 카페를 넘기도록 설득한 뒤 잔금도 다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2천600만원의 차액을 챙기기도 했다./이창훈기자

2016-02-11

선박검사 안받고 불법운항 모래채취선 고발조치

포항해양수산청은 포항과 울진을 오가는 모래채취선을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해 개선을 명령하고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고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포항해수청에 따르면 적발된 A호(1천320t급)는 지난 2일 포항 송도부두에서 양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포항해수청 해사안전감독팀에 의해 적발됐다.해당 선박은 선박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1월 11일자로 만료된 상태였으나 규정을 어기고 1월 12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불법운항을 하다 결국 행정조치를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2-11

강태용 돈 20억 세탁 50대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조희팔 사기조직 2인자 강태용(54)의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해준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1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강태용 아내에게 20억원 상당 양도성예금증서(CD)를 건네받아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바꾼 뒤 강태용 측에 다시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는 강태용 아들 학부모 모임에서 강씨와 알게 된 뒤 강태용 관련 유사수신 회사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주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자금세탁 금액이 20억원으로 많고 그 돈이 강태용 도피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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