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9차례 3천만원 농촌주택 절도 30대 긴급체포

청송경찰서는 21일 농촌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A씨(36)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낮 12시 50분께 청송군 청송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장롱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120만원과 귀금속 6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경북·강원·충남지역 주택가를 돌며 9차례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3천1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6-01-22

중고구입 가방서 실탄 발견…경찰 수사 나서

중고로 구입한 여성용 가방에서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모(49·여)씨가 지난 18일 칠곡군의 한 중고의류집하장에서 구입한 가방에서 M16 실탄 1발, M1 실탄 3발, 탄피 등이 들어있다고 신고했다.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중고의류, 신발, 가방 등을 구입해 안동으로 와 정리하던 중 실탄과 탄피를 발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군과 함께 중고의류집하장 운영자 등을 상대로 실탄이 든 가방이 집하장에 들어오게 된 경위와 출처를 조사 중이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1-21

보호관찰 준수 상습위반 10대 소년원 유치집행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A군(19)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 받아 대구소년원에 유치집행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A군은 2014년 9월5일 특수절도 등으로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하는 등 5개월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지명수배를 받아왔다.영덕준법지원센터 김남중 센터장은 “A군처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대상자는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6-01-21

범죄수익 돈세탁 강태용 지인 징역3년 구형

조희팔 사기 조직 2인자 강태용(54)의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해준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관련 돈이 강태용의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이씨는 2008년 11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강태용 아내로부터 2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건네받아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교환한 뒤 강태용 측에 다시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는 강태용 아들 학부모 모임에서 강씨와 알게 된 뒤 강태용 관련 유사수신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주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9시5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21

대구교육청, 급식환경개선사업 비리 의혹 수사 의뢰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급식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시교육청 특별 감사반은 이날 비리의혹 관련자 전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의뢰했다.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21

차량 금품절도 20대 검거

포항남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권모(2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19일 새벽 4시 45분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 동도교회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권씨는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일일이 만지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아무것도 모르고 범행을 이어가던 권씨는 출동한 상대지구대 경찰관에 범행 30여분만에 덜미를 잡혔다./안찬규기자

2016-01-20

열차서 여성 추행·말리는 승객 폭행 집유 2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2014년 7월 28일 오전 9시께 부산 구포역을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B양(18)의 상의를 들추고 몸을 수차례 더듬는 등 30여분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양 옆자리에 있던 다른 승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좌석을 옮겨 범행했으며, 다른 승객이 범행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20

금감원 직원 사칭 “5천500만원 찾아 냉장고에 보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노인에게 현금을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한 뒤 이를 훔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절도범들이 잇따라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과 공모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사기 등)로 조선족 홍모(44)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께 대구 동구에 사는 최모(70)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돼 위험하니 예금 5천5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형사들이 곧 갈 것이다”고 속이고는 금품을 털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홍씨는 형사를 만나러 나오라고 최씨를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최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찾던 중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조사 결과 최씨는 부산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해 4천500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수성경찰서도 19일 보이스피싱 중국 조직과 연계된 김모(2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9시10분께 대구 북구에 사는 최모(75)씨에게 전화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은행원이 결탁해 예금을 인출하고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찾아두라”고 한 뒤 최씨 집에 침입한 뒤 전화기 밑에 둔 현금 2천50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피해자에게 인출한 현금을 집 안에 보관하라고 하고는 “대문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6-01-20

구미보호관찰소, 주취폭력 50대 집유 취소 신청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는 19일 상습적으로 주취폭력을 행사한 구모(50)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20차례의 관련 전과가 있는 구씨는 지난해 4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구미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아왔다.하지만 구씨는 보호관찰 초기부터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지도감독에 불응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6-01-20

해경, 방파제서 낚시하다 실족 40대 구조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18일 오전 0시 45분께 영덕군 축산항 북방파제에서 실족한 김모(45)씨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7m 높이의 축산항 북방파제 위에서 낚시하다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했으며,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안전센터에 구조됐다. 김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안찬규기자

2016-01-19

승객 성폭행 택시기사, DNA검사로 8년만에 덜미

8년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심야의 강도·강간범이 유전자(DNA)확인으로 검거됐다. 대구지검은 18일 강도·강간 등 혐의로 김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08년 1월 18일 자정께 대구 중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10대 후반 여자 승객을 인적이 드문 수성구 한 주차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뒤 현금 3만원, 휴대전화 등도 빼앗아 달아났다.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김씨가 지난해 아동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마리가 풀렸다.김씨는 아동 성매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과거 성폭행 당시 확보한 유전자 일치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속돼 장기간 묻혀있었던 사건이 해결되게 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19

사실 확인않고 이철우 의원 비방글 게재 김천 한길뉴스에 두번째 `엄중경고`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철우 의원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비방글을 게재한 혐의로 김천의 한길뉴스에 대해 지난 12월 내린 `엄중 경고`결정을 15일 다시 한 번 내렸다. 한길뉴스는 지난 4일 `제20대 국회의원 김천시선거구 4파전`, `이철우 의원은 대상 컨설팅 고문 의혹, 이제 진실을 밝혀라`, `이철우 국회의원 자격 있나?`란 기사를 게재했었다.이에 심의위는 기사에 대한 이 의원 측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심의위는 이번에 또다시 같은 조치를 하면서 “향후 유사한 보도가 계속될 경우 가중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의위는 구체적으로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 내용의 기사를 반복하는 등의 유사 행위를 계속할 경우 경고 알림이나 경고문 게재, 해당 선관위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천/윤성원기자

2016-01-19

공소시효 끝난줄 알고 귀국한 살인범

공개수배를 통해서도 검거하지 못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살인사건이 19년만에 해결됐다.특히 외국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중지된다는 사실을 모른 범인들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착각해 중국에서 밀항 위반으로 국내에 들어오면서 사건 전모가 밝혀졌다.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계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내연녀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태워 유기한 뒤 내연녀와 함께 중국으로 밀항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씨(41)를 구속했다. 또 A씨와 함께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내연녀 B씨(여·48)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C씨를 살해한 후 C씨가 타고 온 1t 화물차를 이용해 공용주차장에서 11㎞ 떨어진 대구 달성군 옥포면 구마고속도로변 수로로 옮긴 뒤 휘발유를 이용해 C씨의 시신을 태운 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이후 B씨와 인천부두에서 화물선을 이용해 중국으로 밀항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A씨와 B씨의 밀항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이들은 C씨를 살해한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국내로 돌아오기 위해 지난해 11월9일 중국 상해시 공안국에 출두해 밀항한 사실을 신고해 공안으로부터 구류처분을 받았다.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B씨는 지난 6일 국내로 강제 출국당했고 인천공항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이후 이들은 경찰의 밀항 동기 등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제적부 등 공부를 열람하던 중 B씨의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또 B씨도 같은 시기에 실종돼 법원의 장기실종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제적된 사실을 확인하고 숨진 C씨의 유족과 달성경찰서의 변사기록(1997년 6월 구마고속도로에서 C씨 시신 발견 후 DNA검사 등으로 신원 확인) 등을 단서로 수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대구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997년 8월5일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A씨와 B씨를 공개 수배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찾지 못했다”며 “지난 2011년 12월7일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건이 종결됐지만 퇴직경찰관과 C씨의 유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B씨가 살인 등 범행에 공모한 점과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1-18

신혼여행비 2억 가로챈 30대 징역 1년 4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신혼 여행객들이 여행 비용으로 지불한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사기)로 기소된 대구의 한 여행사 전 직원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 5일 고객이 입금한 돈 300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97차례에 걸쳐 신혼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여행 경비 등으로 송금한 2억25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사실이 들통나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여행사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10명에게 여행 경비로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이를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신혼 부부들을 속여 여행 자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18

12차례 농기계 19대 훔친 2명 구속

김천경찰서는 14일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농기계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5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6일 김천시의 한 포도밭 농막에서 예초기를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김천, 구미, 성주, 예천, 충북 영동 등 농촌지역에서 12차례에 걸쳐 농기계 19대(3천8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농기계를 경매를 통해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낮 시간에 대포차량을 타고 과수원 농막과 비닐하우스 일대를 물색한 뒤 인적이 드문 저녁시간을 틈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김천/윤성원기자wonky1524@kbmaeil.com

2016-01-15

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2명 검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노인 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거됐다.대구 남부경찰서는 14일 김모씨(81·여)에게 금융감독원이라고 속이고 현금 8천만원을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35)를 구속하고 B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중국에서 범행을 계획한 총책 C씨를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9시10분께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누군가 할머니 통장에 있는 돈을 빼내려고 한다”고 겁을 주고“현금을 찾아 김치냉장고에 넣어두면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며 속였다. 이어 “전해줄 서류가 있으니 잠시 나오라”고 김씨를 밖으로 유인하자 김씨는 직원을 보내겠다는 C씨의 말에 속아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을 나섰다.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인 A씨는 이날 오후 2시36분께 아무도 없는 김씨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났지만, 경찰은 김씨 집에서 발견한 A씨 지문과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를 검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1-15

허위사실 유포혐의 농협조합장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채정선 판사)은 14일 농협조합장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천농협 최원명(57) 조합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타 농협의 경제사업 문제점을 지적한 신문 기사를 복사해 김천농협 문제인 것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판사는 “선거일에 임박해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포함으로써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최 조합장은 “김천지역 농협들이 무리하게 진행한 경제사업 문제점을 알리려고 신문 기사를 조합원들에게 보냈는데 그 중에 타농협 내용이 포함됐다고 허위사실로 처벌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김천/윤성원기자wonky1524@kbmaeil.com

2016-01-15

도박사이트 운영 단순 가담 `범죄단체` 첫 판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죄를 처음 적용한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14일 중국에 서버를 둔 기업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참여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모(5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 등 10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단순 가담자에게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폭력조직 등에 국한해 적용하던 것을 인터넷 도박 운영자 등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한씨가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참여한 이 도박 조직은 웨이하이(威海), 상하이(上海) 등 중국 4곳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본부를 차리고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내외 13만여명에게서 4천200억원 상당의 판돈을 송금받아 800억여원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주범으로 알려진 이 업체 대표 강모(36)씨는 수배 중이다.이들은 사이트 운영팀, 국내 현금 인출팀, 홍보팀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해킹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도박 참가자를 모았다.달아난 강씨 등은 취업포털 사이트 등에 유망 IT기업으로 소개하며 개발자를 모집했고 상당수 직원은 내막도 모른 채 취업했다.재판부는 “해당 조직이 내부 위계질서를 갖추고 경제적 이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범죄단체로 운영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단체에 가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15

외도 의심 …아내 찌른 전 경찰관 항소심서 집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4일 부부싸움 과정에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후 3시45분께 집에서 흉기로 아내 다리, 팔 등을 수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잦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 외도를 의심해 이런 범행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뒤 경찰직에서 파면됐고 피해자인 아내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15

대출사기 안동 축협직원 구속

속보 = 고객 명의를 도용해 수십억을 대출 받아 가로챈 안동 축협 직원본지 12일자 1면 등 보도 이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13일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권유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안동봉화축협 여신담당 직원 이모(4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 고객 21명으로부터 47차례에 걸쳐 명의를 도용해 11억5천여원을 대출 받아 임의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원금의 30%가량을 이자로 주겠다”는 수법으로 고객이나 지인에게 접근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씨는 고객의 항의를 받은 축협 측이 자체 조사를 시작하자 지난 4일 휴가를 내고 잠적한 지 1주일 만인 지난 11일 대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6-01-14

60대 식품업체 대표 벌금 1천만원 영천병원 환자식대 부정수급 도와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13일 병원이 환자 식대 가산금을 부정수급하도록 도운 혐의로(사기) 기소된 A식품업체 대표 B씨(62)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2010년 8월 영남의대 부속 영천병원과 급식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병원의 요청을 받고 업체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영천병원은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2013년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원 환자에게서 식대가산금 4억400만 원을 타내 가로챘다.앞서 검찰은 식대가산금 부정수급에 개입한 혐의로 영천병원 전 원장 C씨(49) 등 병원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14

폭행사건처리 불만 파출소서 `인분` 행패

폭행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파출소에 인분을 들고와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정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께 성서파출소에서 인분을 싼 휴지를 파출소 내 책상과 컴퓨터 모니터 등에 문지르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20분께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한 길가에서 대리기사와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대리기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신고 3시간 뒤 정씨는 “경찰이 사건조사를 빨리 하지 않는다”며 성서파출소를 찾아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점퍼 주머니에서 인분을 싼 휴지를 꺼내 책상과 컴퓨터 모니터 등에 문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대리기사를 조사하겠다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정씨가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13

공장 사무동서 화재

지난 11일 오후 8시 4분께 경주시 외동읍 제내사일길 한 공장 사무동에서 불이 나 건물 외벽 20㎡ 일부를 태워 소방서추산 244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50여분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6-01-13

안전띠 미착용 적발 경찰과 옥신각신하다 도로옆 車두고 현장떠난 30대 벌금 200만원 선고

도로가에 차를 세운뒤 열쇠를 갖고 현장을 떠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차를 도로에 그대로 두고 가면 교통을 방해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30대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2시45분께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그가 단속에 걸려 차를 세운 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 한가운데였다.경찰관은 차량 정체를 우려해 A씨에게 “차를 도로 한쪽으로 빼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떨려서 운전을 못 하겠다”며 대신 차를 옮겨달라고 경찰관에게 말했다. 결국 경찰관이 A씨의 차를 1m가량 운전해 임시로 도로 우측에 세웠다.문제는 뒤에 발생했다. A씨가 단속 경찰관과 안전띠 착용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 하다가 차 열쇠를 가지고 현장을 떠나 버린 것이다. 경찰관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후 이 도로는 견인차가 승용차를 견인할 때까지 약 40여분동안 심각한 차량정체가 이어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13

전국에 `사무장 병원` 36곳 차려 200억원 챙겨

포항남부경찰서는 전국 36곳에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요양급여 등 20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한의사 A씨(45·서울)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환자를 유치한 병원사무장 B씨 등 1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서류를 관할 시·도에 제출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1개와 비영리법인 2개를 설립해 25개 의료기관을 차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두개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브로커 C씨(46)로부터 소개받은 비의료인 5명에게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25곳의 명의를 빌려줬다.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101억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C씨는 비의료인들을 알선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A씨에게서 1천750만원을 받았고, 의료기관을 빌려 운영한 D씨(61) 등은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9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조합원 300명, 출자금 3천만원 등 간소화된 점을 악용했다”면서 “친인척과 지인들을 내세우고 개인 돈으로 출자금을 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등에 통보해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 등 이들이 가로챈 불법수익금 전액을 환수토록 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1-12

단속불응 만취상태 음주운전 50대 경찰과 15분간 도심추격전 끝 덜미

만취상태의 50대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며 도심 추격전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51)를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9일 오후 10시30분께 안동시 정하동 시민운동장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정하동과 용상동, 안동문화관광단지, 안막동 등 안동시가지 일대를 시속 120㎞ 이상으로 질주, 경찰과 15분간 추격전을 벌인 후 태화동 한 건물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신호위반은 물론 안동문화관광단지에서 차로를 막고 제지하던 경찰관을 자신의 차량으로 위협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1-11

서민생활 침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혐의 적용 `정당`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서민을 등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구성원에게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0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사기)로 기소된 범죄 조직원 3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내 관리자급 이모(28)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원모씨(29)·문모씨(40) 등 책임자급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는 징역 1년4개월~5년 형을 내리고 이들이 범행에 가담해 획득한 수익은 1심과 같게 전액 추징·몰수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관련자 대부분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죄질에 비해 무겁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6개월~2년6개월 감형받았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질적인 범죄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들 조직 내 위치, 실제 역할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이씨 등 피고인 35명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 2013년 9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모두 13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중국과 국내 조직 사이 협업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드러난 피해자만 300명이 넘는다.이에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추고 범행한 점, 이동자유 제한과 징벌 체계를 갖추고 있던 점 등으로 볼 때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며 이씨 등 관리·책임자급 3명에게 징역 4년6개월~6년을, 나머지 가담자 32명에게 징역 3년~6년 형을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1-11

PC방 등 운영 호화생활 공익근무요원 알바생 22명 임금 5천400만원 떼먹어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10여개에 가까운 업소를 운영하며 호화판 생활을 하면서도 22명의 청소년 아르바이트비를 체불한 악덕 PC방 업주가 구속됐다. 병무청의 허술한 인력 관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감독자들의 비호나 방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10일 22명의 청소년 임금 5천4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로 PC방 업주 한모(34)씨를 구속했다.한씨는 구미와 칠곡에서 4개 PC방을 운영하면서 주로 10대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후,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를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또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무단결근, 지각, 퇴사시 임금 포기 또는 삭감에 대한 각서를 사전에 받는 방법으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사회복무요원인 한씨는 4개의 PC방, 3개의 PC방 프렌차이즈사업, 뷔페식당, 마사지샵 등을 운영하면서 고급외제차 등 다수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고급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노동부 김호현 구미지청장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전강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은 “청소년 등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미래세대의 사회적 불신과 사회생활에 대한 좌절감을 야기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1-11

스크린골프장서 5차례 1천만원 상당 훔쳐

구미경찰서는 7일 구미·칠곡지역 스크린 골프장만 골라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변모(33)씨를 구속했다. 변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구미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 침입해 홀인원 상금 등 현금 15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변씨는 스크린 골프장이 화장실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 점과 홀인원 상금 등 현금이 많은 점을 노려 스크린 골프장만을 골라 턴 것으로 드러났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1-08

대구지검, 위증사범 77명 기소

무고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위증사범 77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20대 A씨는 사소한 다툼 끝에 술병으로 상대를 내리쳐 구속되자 가족과 친구들을 동원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허위 법정증언을 하도록 했다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위증에 연루된 A씨 가족과 친구뿐만 아니라 이들의 집요한 부탁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피해자, 목격자 등 모두 8명이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50대 여성 B씨는 17살 연하의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가 휘두른 칼에 손목을 다치고도 동거남의 처벌이 무거워질 것을 걱정해 법정에서 위증하다가 적발됐다.이처럼 위증 사범의 절반 이상이 가족, 친구, 이웃 등 `정`(情) 때문에 허위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상·하 신분 관계나 경제적 이유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동남아 출신의 20대 여성 C씨는 같은 집에 사는 40대 형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형부는 죄가 없다”며 위증하다가 적발됐다.박순철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으려고 거짓 증언을 부탁하고 가족, 친구 등이 정에 이끌려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위증하는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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