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가짜휘발유 128만ℓ 제조·판매 1명 구속·7명 입건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과 한국석유관리원은 4일 가짜 휘발유 약 128만ℓ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제조책 이모(35)씨를 구속하고, 주유소 업주 3명과 가짜 휘발유 원료(재생 솔벤트) 공급업자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제조책 이모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약 2개월간 가짜 휘발유 128만ℓ를 만들어 대구지역에 있는 주유소 3곳과 경남 김해지역의 주유소 1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

2016-02-05

주민 음식물 제공·사전선거운동 포항北 총선예비후보 측근 고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13 총선 포항 북구 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의 측근인 B(58)씨와 C(58)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의 측근인 B·C씨는 지난달 초순 포항의 한 식당에서 지역 선거구민 10여명을 불러 모아놓고,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물(28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이다.이 자리에는 예비후보자 A씨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경북선관위는 식당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와 통신자료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검찰에 제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6-02-05

10억대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10억원대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이 검거됐다. 상주경찰서는 4일 해외와 국내에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운영 총책 박모(4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회원 모집 및 홍보책 최모(41)씨 등 3명과 대포통장을 양도한 또 다른 최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중국에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구미시내의 한 원룸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해 놓고 35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10억여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구미, 대구, 포항 등 대도시에서 회원 모집 총판을 두고 회원들이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에 배팅해 도금을 잃으면 그 중 10~40% 상당을 총판에게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불법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몰수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환수할 예정이다.상주/곽인규기자

2016-02-05

뇌물수수 등 비위 행위 대구경찰 줄줄이 기소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경찰관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수뢰후 부정처사)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이모(48)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임모(47)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는 지난해 10월께 사건 브로커 이모(47·구속)씨에게 제3자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 준 혐의다.이에 앞서 검찰은 경찰 간부가 낀 가짜석유 판매 조직도 적발했다.검찰은 친동생 등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며 화물차 기사 등에게 가짜 석유를 대량 공급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김모(48) 경위를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직위를 이용해 경찰 조직 내부의 가짜 석유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또 무등록 석유 판매시설을 만들어 놓고 등유를 판 경찰관 한 명도 적발했다./이창훈기자

2016-02-03

대게 불법 포획 선장 등 3명 검거

포항남부경찰서는 체장 미달 대게를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통발어선 선장 김모(63)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항포구를 출항해 영덕군 축산면 연안에서 조업을 하면서 체장 미달 대게 284마리를 잡은 혐의다.이들은 다음날인 1일 오전 5시 30분께 입항 후 설 명절을 앞두고 암컷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 특별 단속을 나온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적발됐다.경찰은 압수한 체장 미달 대게를 인근 바다에 모두 방류했다.암컷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2-03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과태료 처분

안동지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은 운영자가 경찰에 단속됐다. 안동경찰서는 2일 지역에서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는 2개 업체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돼 각각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안동/권기웅기자

2016-02-03

불량막창 유통 10명 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냉동 막창을 비위생적으로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전모(30)씨 등 막창 유통업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냉동 막창 404t을 냉동 설비가 없는 택배나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단속된 10개 업체 가운데 3곳의 막창 원료고기를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중독균 검사를 의뢰한 결과, 3곳 모두에서 살모넬라 균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한 개 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도 나왔다./이창훈기자

2016-02-02

식당·상가 상습절도 구속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지역 식당과 상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특수절도)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밤 11시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한 식당 창문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술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14회에 걸쳐 총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2-02

조희팔 매출관리 서버 中 옮겨 운영 업체대표 기소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일당의 매출관리 서버를 중국에서 2년 5개월 동안 운영한 서버관리 회사 대표 등 조씨 관련자 3명이 추가기소됐다. 1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 혐의로 서버 관리회사 대표 장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조희팔 조직이 경찰과 검찰 수사에 대비해 국내 매출관리 서버를 2006년께 중국으로 옮긴 사실도 파악했다. 장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나기 한 달여 전인 2008년 11월께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러나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한편 대구지검은 조희팔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몰래 빼내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조희팔 측근 지인인 이모(42)씨와 건설업자인 또 다른 이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이씨는 2008년 11월 초 조희팔 조직의 브레인으로 활동한 배모(44·구속)씨가 돈세탁을 부탁한 수표 19억원을 현금화해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건설업자 이씨는 2008년 초 조희팔이 고급 빌라 신축 사업에 투자한 30억원 가운데 11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02

약 판매 종업원·방조 약사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종업원이 대신 의약품을 팔도록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사 A씨와 약을 판매한 종업원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종업원 B씨는 2013년 8월 28일 낮 12시5분께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 한 통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약을 팔 당시 “두 알씩 복용하고 닷새 동안 먹으라”는 내용의 투약 지시를 한 사실이 파파라치가 촬영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A씨는 종업원이 약을 판매할 당시 자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이 일명 파파라치에 의해 유발된 측면이 있고 판매한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6-02-02

청도축협 조합장선거 특정후보 지지 부탁 금품·향응 제공 혐의 50대 징역 6월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청도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6월과 추징금 38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최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8일께 청도축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60)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뒤 한 조합원에게 `A씨가 주는 돈`이라며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합원 3명에게 A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이씨는 A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면서 조합원에게 10만원을 건넨 혐의다.재판부는 “처음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조합장으로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이창훈·나영조기자

2016-02-01

한밤 차량털이범 붙잡아

포항남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 36분께 포항시 남구 송도동의 한 골목길에서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침입, 차량 안에 있던 1만7천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목격한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의 신속한 상황전파로 출동,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2-01

대구도심 새벽 `광란의 질주` 16명 검거

대구 달서구 주요 네거리 일대에서 폭주행위를 일삼아온 폭주족 1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30일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달서구 두류네거리 등지에서 20여대의 차량과 오토바이로 굉음을 울리며 신호위반 및 지그재그 운전 등 공동위험행위로 시민들과 운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10일 새벽 `폭주족들이 도로를 막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순찰차 2대를 폭주족들이 자주 출몰하는 신당 네거리 일대에 선점 배치하고, 폭주족이 발견되자마자 추격하면서 휴대폰 등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이후 동영상 증거자료를 분석해 오토바이 매매상사와 동종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해 피의자를 밝혀냈다.성서경찰서 주지만 기동순찰대장은 “폭주족은 교통사고 유발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2-01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현금살포 2명 적발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사장 선거에서 돈을 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원남새마을금고 노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모 이사를 입건했다. 노 이사장과 안 이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회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0여만원을 돌리다 현장에서 검거됐다.노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치러진 이사장 선거에서 당시 부이사장이었던 김태학 후보에게 패했다.하지만 김 부이사장도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서 새마을금고 선거법에 의해 지난달 30일 재선거를 하게 되자 노씨 등이 회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30일 재선거에서는 김태학 후보가 3천706표 중 2천542표를 얻어 이사장에 당선됐다.구미/김락현기자

2016-02-01

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등 3명 입건

울진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울진군 후포면의 한 상가건물 2층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김모(32)씨와 게임장 종업원 2명 등 3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게임기 39대를 설치해 놓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5천원 가운데 수수료 10%를 받고 게임장 내 종업원에게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다.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게임기 39대, 현금 379만원, 환전 내역이 기록돼 있는 장부 등을 압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6-02-01

`명동 사채왕` 항소심서 징역 8년

조세포탈, 상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명동 사채왕` 최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최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 추징금 9천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천10만원을 선고했다.최씨는 2009년 2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상장회사 등 3곳에 주식 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이용해 낸 것처럼 속이는 주금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빌려주고, 사채업으로 돈을 벌면서 98억여원의 소득세를 신고 누락,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의 죄목은 상법 위반, 조세포탈 외에도 공갈, 변호사법 위반, 강요, 특수협박, 무고, 위증교사, 상해 등 모두 13개에 이른다.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채무자를 괴롭히고 폭리와 탈세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한 점,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방법과 횟수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을 공갈, 협박하다가 2012년 4월 검찰에 구속됐다. 이후 유명 로펌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3년여 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1심 재판에만 3년 5개월이 걸렸고 증인만 130여명이 법정에 섰다.최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최모(44) 전 판사에게 2009년부터 2년간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이창훈기자

2016-01-29

조합장선거 당시 금품제공 흥해농협장 벌금 150만원

지난해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물품교환권`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포항 흥해농협조합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지난 2015년 2월 이 농협 조합원 3천122명에게 10만원씩, 모두 3억1천200여만원 상당의 교환권을 배포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률위반)로 조합장 백모(61)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금품 제공을 통해 위탁선거의 공정을 침해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에 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양형을 참작한다”고 밝혔다.관련 법 상 조합장 선거의 비리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6-01-29

보험설계사, 고객돈 14억5천만원 가로채

40대 여성 보험설계사가 14억원이 넘는 고객 돈을 가로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8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A씨(41·여)가 고객 보험료와 투자금 등 모두 14억5천만원의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으로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고객 몰래 보험료를 중도 인출하거나 비공개 투자상품에 투자하라며 투자금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1-29

납품업체 상대 상품권 강매 포항 마트체인점 갑질 논란

포항을 대표하는 향토 마트체인점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를 상대로 자사 상품권 구입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품권 강매는 매년 명절마다 되풀이 되고 있어 일부 납품업체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27일 포항지역 A마트와 협업하는 복수의 업체 관계자는 A마트 지점들이 상품권과 선물세트 판매 할당이 떨어지면 이를 평소 거래하던 납품업체에 강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마트 할인행사를 열 때 제조업체의 납품 가격을 무리하게 깎고 협찬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부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A마트 양덕지점의 경우 1주년 특별할인행사를 빌미로 납품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다 결국 물품협찬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확인결과 A마트에 납품을 하는 적지않은 업체가 매년 명절마다 A마트 지점 4곳에서 각 30만~50만원의 상품권 구매를 통보받아 한 해 3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명절만 되면 대형마트들이 상품권 구입을 권유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A마트는 상품권 구입을 억압적으로 통보하는 등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납품을 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구매하고 있지만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A마트 측은 마트 운영을 위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상품권 판매를 권유하고 있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A마트는 대형할인마트보다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권을 판매한 뒤에도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다시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입하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A마트 관계자는 “대형할인마트를 비롯한 많은 마트들이 명절에 납품업체를 상대로 상품권 구입을 권유하는 것은 관행처럼 일어나는 일이다”면서 “마트 측은 강제성이 없었지만, 비교적 약자인 납품업체가 강매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1주년 할인행사 금품요구 논란에 대해서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부탁했을 뿐 결코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었고, 이 과정에서 마찰도 없었다”고 해명했다./안찬규기자

2016-01-28

10대,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인터넷카페 중고나라를 통해 중고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1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총 13회에 걸쳐 11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

2016-01-28

심학봉 전 의원측, 혐의 일부만 인정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일부만 인정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심 전 의원 측 변호사는 “기업체 등에서 받은 1억여원 가운데 일부 혐의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변론을 펼쳤다.심 전 의원은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선 이후 40여일 만이다.뇌물수수 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시각차를 보였다.검찰은 공소장에서 심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심 전 의원은 2013년 김천시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사는 직원들을 동원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3차례에 걸쳐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심 전 의원은 이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이날 심 전 의원에 뇌물을 제공한 A사 대표 신모(55)씨는 개인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그는 변호인을 통해 “운영하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보석 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28

구청 예산으로 자기땅 농수로 낸 구의원 징역 3년 구형

지자체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동구의회 김모(58) 의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의원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김씨는 2014년 2월 대구시 동구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땅 3천여㎡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도록 강요했다.선고공판은 2월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이창훈기자

2016-01-27

영세상인 상대 41차례 3억3천만원 가로챈 50대女 검거

영세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계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야반도주한 A씨(58·여)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청송지역에서 숙박업소, 식당, 다방 등을 운영하는 영세상공인 피해자 B씨(49·여·음식점운영) 등 15명으로부터 계금 및 아들 장사 밑천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속이고 41회에 걸쳐 총 3억3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 금융 사기 등 3대 악성사기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활동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송/김종철기자

2016-01-27

영일만항 남방파제공사 입찰 담합 3개 건설사 임직원 6명 불구속기소

1천100억원대 초대형사업인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대형건설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이같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SK건설 최모(57) 상무와 최모(53) 부장, 대림산업 엄모(62) 전 상무, 김모(51) 상무보, 현대산업개발 김모(55) 상무, 이모(54) 전 상무 등 토목·영업담당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 상무들은 2010년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과정에서 미리 짜고 투찰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부하직원들에게 직접 입찰가 담합을 지시하고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입찰을 앞둔 지난 2011년 4월 서울 조계사 경내의 찻집에 모여 조달청이 제시한 공사 추정금액의 94% 정도로 투찰가를 정하기로 합의하고 제비뽑기로 각 회사의 투찰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공사 추정금액의 94.453%인 1천185억300만원을 적어낸 SK건설이 공사를 수주했다.앞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 3곳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담합행위를 미리 신고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고발을 피한데다 공사를 낙찰받은 SK건설도 고발을 면했다.김상규 조달청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자 공정위는 뒤늦게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이뤄졌다.한편 검찰은 임직원들뿐 아니라 SK건설 법인도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정부는 포항 영일만 남방파제공사 입찰담합 책임을 물어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1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1-27

미공개 기업정보 이용 주식매도해 손실 회피 업체 전 대표 집유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정모(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억1천469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정씨는 2012년 7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던 환경 관련 기계 제조업체 Y사가 부도 위기에 놓이자 차명으로 보유한 회사 주식을 공매도해 16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Y사는 수차례 사명을 바꾸며 연명하다가 지난해 상장폐지됐다.정씨는 2009~2014년 대구지검 소속 검찰 공무원(구속)에게 7천6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늘어나는 증권 범죄 예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6-01-27

조희팔 범죄수익금 빼돌린 2명 구속기소

금융 사기범 조희팔이 범죄 수익금으로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한 돈을 빼돌린 조씨 주변 인물들이 잇따라 검찰에 구속됐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김모(59)씨와 도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조희팔의 친구인 김씨는 2008년 1~2월께 조희팔이 고급 빌라 신축 사업에 투자한 30억원 가운데 5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도씨는 2008년 10월께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업체 계열사인 S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 13억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S사는 조희팔 측근이 실제 운영을 맡은 주택 건설 업체다. 검찰은 또 김씨와 공모해 억대의 조희팔 범죄 수익금 등을 빼돌린 이모씨도 구속 수사중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26

경찰, 2010년부터 6년간 친딸 초등학교 안보낸 30대 아버지 입건

친딸을 6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23일 자녀를 6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6년간 자신의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딸인 B양(14)은 경산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날 학교에 등교한 뒤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아내와 별거한 뒤 일터를 전전하며 B양을 친척집에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B양이 입학한 학교 측은 수차례 B양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A씨 등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번번이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딸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현재 아동보호시설로 옮긴 B양은 검정고시를 통해 내년쯤 중학교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6-01-25

조희팔측 17억 뇌물받은 혐의 前 검찰서기관 징역 9년 선고

희대의 금융사기범 조희팔 측에서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7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전 검찰 서기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22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천150만원을 선고했다.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에게서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오씨는 또 2008년 3월 조희팔에게 3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수배)씨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내연녀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 내연녀 김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의 지인 손모(51·여)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선고공판은 오는 3월 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25

입찰정보 유출·수뢰 공기업간부 집유 2년

특정업체에 용역 입찰 정보를 사전 유출한 공기업 간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분양마케팅 팀장 A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20만원, 추징금 46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4년 8~9월께 `산업단지 분양마케팅 실무지원 및 전략기획 종합에이전트 용역`입찰과 관련한 비공개 서류를 과거 다른 공기업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지인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다른 업체 관계자를 들러리로 내세워 응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25

강태용 40억 돈세탁·은닉 측근 2명 징역형 구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강태용의 측근인 조모(47)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또 강태용 이종사촌 이모(42)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조씨는 지난 2008년 강태용이 중국으로 달아난 시점을 전후해 강태용의 범죄 수익금 30억원을 돈세탁,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해 10월 20일 숨진 채 발견된 조희팔 조카 유모(46)씨가 남긴 메모에 등장한 3명 가운데 한 명이다. 유씨는 A4 용지에 쓴 자필 메모에서 강씨 주변 인물 3명 이름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개별 은닉 액수 등을 적었다.조씨는 강태용이 중국으로 달아난 직후인 2008년 11월 중국에서 강태용, 강태용 아내 등과 만나 돈세탁 등을 부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유씨 메모에 등장한 또다른 인물인 이씨는 지난 2007년 강태용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형태로 범죄 수익금 7억6천여만원을 받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2014년 5월 중국 칭다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강태용 범죄 수익금 170만 위안(약 3억1천100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와 이씨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8일 열린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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