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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오염물질 처리비용 부과 기준 구체화된다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해양수산부는 27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5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비용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주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수거·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근거를 둬야 한다.이에 지난 4월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돼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게 됐다.개정안은 해수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저폐수, 폐윤활유, 폐연료류 등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수거 비용을 정할 때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했다.오염물질 저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를 저감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라는 취지다.신설조항은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을 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 오염물질 수거 및 운반에 드는 경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개정 내용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법률과 하위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1-05-27

50사단 “국내 유일 백신 생산시설 경계근무 이상무”

육군 50사단이 국내 유일의 백신 생산시설인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를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육군 50사단은 27일 SK바이오사이언스 경계작전 100일을 맞아 SK 시설관계자,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성과분석 회의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종식까지 완전작전 수행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분석 회의는 ‘백신접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안전한 생산이 첫 단추이자, 시작이다’라는 일념으로 백신생산시설에 대한 확고한 경계작전태세를 유지한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백신생산 여건을 지속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육군 50사단은 국내 유일의 백신생산시설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방호 임무와 백신유통에 대한 호송지원, 지역접종센터 경계임무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접종에 대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이상균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장은 “전국민적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의 시작이자 첫 단추는 안전한 생산에서부터 비롯된다”며 “이를 위해 현재까지 2천400시간 불철주야 경계 작전을 지원해준 50사단과 안동 경찰 및 소방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5-27

사람 손처럼 정교한 인간형 로봇핸드 핵심 기술 개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로봇공학전공 윤동원 교수 연구팀이 사람 손과 같이 정교하고 유연한 인간형 로봇핸드(Robot Hand)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로봇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특히 다양한 강성의 물체를 움켜쥐거나 조립하는 등의 고도의 작업을 위해 로봇핸드가 주로 사용된다.이러한 정밀한 로봇핸드 제어를 위해 구름베어링(rolling bearing) 기반의 볼베어링 회전 조인트가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조립이 까다로우며 외부 충격에 쉽게 고장이 발생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유연 조인트가 개발되고 있다.이에 윤 교수 연구팀은 기존의 유연구조 로봇핸드의 약한 강성을 보강하고자 새로운 구조의 로봇핸드를 고안했다.연구팀은 손가락 마디에 맞게 형상이 변형된 유연힌지를 마디 하나당 4개씩 적용해, 2쌍이 X자 형태로 교차 배치되게 설계했다.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기존 베어링기반 로봇핸드보다 3축 방향으로의 충격을 46.7% 더 흡수하는 것을 입증했다.이번 성과는 유연한 재질과 독특한 구조를 활용해 필요한 방향의 강성을 키워 우수한 파지능력을 구현하고, 유연구조를 활용해 높은 충격흡수율을 동시에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1-05-27

대구 유흥주점발 누적 확진 199명… 영국형 변이 겹쳐 ‘비상’

대구지역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며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방역당국이 대구 유흥주점발 감염사태가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천792명으로 집계됐다.신규 확진자 가운데 20명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주점 관련으로 확인됐다.지난 12일 30대 후반 구미·울산 확진자 일행이 대구 북구 산격동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외국인 여성 종업원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지난 19일 6명이 확진된 데 이어 20일 13명, 21일 51명이 추가되는 등 급속도로 확산해 1주일 만에 관련 누계는 199명이 됐다.이들 확진자는 외국인 종업원 54명, 내국인 종업원 10명, 외국인 이용자 8명, 내국인 이용자 79명, 외국인 n차 접촉자 6명, 내국인 n차 접촉자 42명 등으로 나타났다.이날 추가된 관련 확진자 중 7명은 방문자 등 직접 관련자이지만 나머지 13명은 n차 감염자들이어서 추가 확산 우려가 나온다.문제는 이번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유흥주점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23일 대구지역 A초등학교 학생 2명이 확진돼 밀접촉 학생과 교사 등이 선별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해당 학생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아버지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26일에도 대구의 한 중학교 스포츠 강사가 확진돼 이날 학생 전원을 귀가 조처하고, 학교 전체를 방역했다.해당 학교는 27일 전격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수업에 참여한 중 1·2학년 752명과 교직원 103명 등 모두 855명에 대해 선별검사를 진행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원격수업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코로나19 차단을 위한 학교 내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하고,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경각심을 갖도록 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 유흥업소 관련 감염 사례 표본 검사 결과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일반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1.5배가량 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5-26

경북-전남 ‘분권 강화 등 6개 상생 과제’ 합의

대구시와 광주시간 달빛동맹에 이어 경북도와 전남도가 영호남 상생화합의 길을 찾아 나섰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와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는 26일 전남도청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대형 연구시설 유치, 섬 주권 강화, 지방소멸 위기극복 등이 담긴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향후 양 지자체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 △부동산 교부세 교부기준 변경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 확보 △곤충산업 육성 공동 협력 △보건환경 정보·정책 공유 및 역량강화 △영호남 여성단체 교류 강화 등 총 6개 과제를 채택하고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동 유튜브’ 제작, ‘탄소중립 숲 조성’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작은 실천운동’을 공동 협력하고 가동중인 원자로 총 17기(경북 11, 전남 6)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연간 1천880억원(경북 1천450억원, 전남 430억원)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행사에는 자매결연한 7개 시군을 대표해 장욱현 영주시장과 김종식 목포시장, 새롭게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기 위해 전찬걸 울진군수와 최형식 담양군수가 함께 참석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호남은 단순한 교류와 상생을 넘어서 대한민국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축의 전환’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한때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던 경북과 전남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철우 지사의 이번 전남도청 방문은 지난 2019년 12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경북도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두 도지사는 제18·19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지방살리기 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한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특히 성장한계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채택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 평가에서 탈락했지만 공동 대응으로 1천4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인구 소멸위험지역이 가장 많이 있는 두 광역단체가 특별재정 지원이 담긴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마련하고 정책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5-26

“구미시, 민간 관광자원 활성화 나서야”

최근 여러 지자체가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광산업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가 지역의 민간 관광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구미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광산업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낙동강 수상레포츠체험센터가 지난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개관한 구미성리학역사관은 개관 6개월만에 방문객이 6만명을 돌파하는 등 다양한 기획전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하지만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체험센터와 역사관 등에만 주력할 뿐 민간에서 운영하는 관광자원은 ‘무관심’하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시 차원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구미의 가장 대표적인 민간 관광자원은 고아읍에 위치한 ‘쥬쥬동산’이 꼽힌다. 쥬쥬동산은 1만5천867㎡ 규모에 27개 전시 및 체험장을 갖춘 경북지역 유일의 종합동물원이면서 체험형 동물원이다.이 곳에는 포유류, 파충류, 조류 등 180종 227마리의 동물들이 있으며, 각 동물별로 전시장과 체험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고 사육사가 동물들의 특성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경북도 공모사업인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최근 짚라인, 꼬마기차, 에어바운스 등의 시설이 신설됐다.입소문이 나면서 최근에는 젊은 커플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주말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루 400∼500여명의 관광객이 몰리지만, 평일에는 방문객이 주말의 10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쥬쥬동산은 보다 많은 방문객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홍보에 힘쓰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SNS 등 한정적인 홍보채널을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쥬쥬동산을 찾은 배성근(35·안동시)씨는 “개인 블로그를 보고 찾아왔는데 생각보다 이색적인 체험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다”면서도 “찾아오는 길 안내 등 관광지로서의 홍보가 부족한게 아쉽다”고 전했다.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어떠할까.인근의 칠곡군만 하더라도 민간 관광자원인 가산수피아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등 관광산업에 활용하고 있다.칠곡군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각기 보유한 민간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반면, 구미시의 경우 홍보담당관실에서만 쥬쥬동산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구미시 홍보용으로 사용했고, 관광산업을 담당하는 부서 등에서는 활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5-26

연 100명 젊은 지도자 육성… 풍요로운 어촌 만든다

정부 차원의 자율관리어업 육성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25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자율관리어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자체규약을 정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어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기존에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독자적인 육성·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이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이번 종합계획은 2021년 현재 30% 수준인 우수공동체 비율을 2025년까지 35%로 확대하고, 젊은 지도자 연 100명 및 전문강사 연 20명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구체적으로 우선 자율관리어업 추진 체계가 개편됐다. 그동안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공동체의 전년도 활동실적을 평가해 우수공동체에 일회성 인센티브 성격의 사업비를 지원해왔다. 이로 인해 단년도 사업위주로 추진돼 계획성 있고 규모 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다년도의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키로 했다.또한, 변화하는 어촌 환경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5개 공동체 유형(마을어업, 어선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복합어업)에 ‘자율관리 수익형 공동체(가칭) 유형’을 새로 신설할 계획이다.자율관리어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실화도 추진된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젊은 회원(만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젊은 지도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율관리 이론 교육, 사업운영 실무 교육을 통해 연간 100명의 젊은 지도자를 육성해 고령화되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자율관리어업의 미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은 지난 20년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어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종합적·체계적 정책목표의 부재 등 미흡한 점도 있어 제도를 정비했다”며 “앞으로 자율관리어업이 어촌의 핵심 정책이 되도록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1-05-25

‘캠프워커 반환부지’ 토양오염 정화 본격화

대구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와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이 본격 시작된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에 대한 국방부의 토양오염 정화용역이 오는 6월부터 착수될 예정이다.한국환경공단이 위탁시행하는 이 용역은 기존 환경오염조사 자료를 재검토하고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토양오염 정화용역은 캠프워커 반환부지 및 주변지역을 범위로 시행되며, 착수와 동시에 기존 환경오염조사 자료를 재검토하고 정화작업을 위한 추가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가 이뤄지게 된다.실질적인 정화작업은 추가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 후 진행되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장물 철거 △선정된 정화공법△오염확산 방지대책 △안전관리계획 △지하수 및 토양 사후 모니터링 계획 등 정화작업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대구시는 환경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환경자문단’을 운영해 국방부 주관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앞서 대구시는 대구경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경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으로 기존 환경오염조사 자료에 대한 심의결과를 국방부에 건의했다.또 추가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 환경자문단을 재구성해 추가조사 및 실시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05-25

대구 유흥주점發은 영국형 변이였다

대구 유흥업소발 코로나 집단감염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해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 유흥업소와 관련한 감염 사례의 표본을 검사한 결과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날 0시 기준 대구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21명이 추가돼 총 179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구미·울산지역의 확진자 일행이 이달 12일 대구 북구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을 방문한 이후 외국인 여성 종업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누적 확진자 가운데 이용자가 81명이고, 종사자가 64명, 기타 감염 사례가 34명이다.대구시 보건당국은 이처럼 확진자가 빠르게 늘자 변이 감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를 기존 확진자와 분리해 치료해 왔다. 아울러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 인력도 확대한 상태다.이 단장은 “영국 변이를 확인하기 이전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지자체 결정을 통해 집합금지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영국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영국 변이를 ‘우려 변이’ 또는 ‘주요 변이’로 분류하고 있다.이 단장은 “영국 변이는 세포 내에 침입할 때 다른 비(非) 변이 바이러스보다 침투율이 조금 더 높다. 전파력을 높이는 기전이 있어서 많게는 50% 정도 전파력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고 설명했다.대구시는 최근 유흥업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식당과 카페, PC방 등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25일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 확산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전문가가 참여하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멀티방, 동전노래연습장에 대해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조치를 통해 핀셋방역을 실시키로 했다.한편, 이날 오전 12시 기준 대구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명이 늘어나 누적확진자 9천762명을 기록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05-25

50사단 마갑열 상사, 급류 휩쓸린 어린 남매 구출

육군 부사관이 하천에 빠진 어린 남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 화제다.육군 50사단은 기동대대에 근무 중인 마갑열(42·사진) 상사가 지난 23일 예천군 내성천에 빠진 어린이 2명을 구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부모와 함께 내성천을 찾아 물놀이 중이었던 이 남매는 최근 많이 내린 비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다.아이들의 아버지가 열심히 쫓아보았지만 빠른 유속에 의해 아이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상황에 빠졌다.이때 가족들과 나들이 중이었던 마 상사가 성인 윗 가슴 정도 높이의 물속에서 풀을 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다.마 상사는 어린이들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간절한 외침을 듣는 순간 주저없이 강가로 뛰어들었다.물속에 뛰어든 그는 두 어린 남매를 안고 나오려 했으나 물살이 강해 나오기가 힘들었다. 물살에 간신히 버티다 뒤늦게 쫓아온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남매를 데리고 물 밖으로 나와 구출했다.아이들의 아버지는 “마 상사가 정말 쏜살같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용기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아이들이 더 밑으로 휩쓸려가 큰일이 날 뻔했다”며 “정말 고마운 의인이다. 현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고, 마 상사님의 행동은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전했다.마갑열 상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군인으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며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앞으로도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마 상사는 지난 2000년 특전사 하사로 임관, 2004년 중사로 전역한 후 2005년 다시 기갑병과 하사로 임관해 전후방 각지에서 임무를 수행해 왔다. 2020년부터는 육군 50사단 기동대대에서 성실히 근무 중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1-05-25

전통 가족의 한계 인정해야할 때

지난 4월 2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는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형태와 가족생애주기의 다변화 등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가족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획기적 내용들이 담겨있다. 혈연과 혼인, 입양관계로 인정된 전통적 가족 형태 이외도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을 가족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우리 사회 돌봄 체제안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이다.예컨대 자녀의 성을 결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적으로 붙이도록 한 부성원칙을 폐기하고 비혼 1인가구나 동거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한 법안 개정도 검토 중이다.관습과 제도에 가장 얽매이지 않는 국가로 치면 프랑스만한 데가 없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보다 24살이 더 많은 은사와 결혼한 이력에도 대통령에 당선됐다. 프랑스 사람의 사고방식을 짐작해 볼 좋은 사례다.프랑스가 1999년 도입한 팍스(PACS)는 이성 또는 동성간 동거를 법적으로 공인하고, 재산권과 사회보장을 보장해주는 사회제도다. 프랑스에서는 결혼과 달리 팍스에 등록한 채 동거하는 남녀가 많다. 커플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혼보다 헤어짐이 쉽다는 것도 팍스 등록인구가 늘어나는 사유다.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낯선 제도지만 먼훗날 우리도 이런 형태의 가족을 인정할 날도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두고 “전통과 족보를 흔든다”며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으나 “변화한 사회에 맞는 개선안”이라며 지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얼마 전 법무부의 1인가구 TF가 반려동물에게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행 법에는 법적용 대상을 인간과 인간이 소유한 물건 두 부류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에 관한 조항을 새로 만들어 인간, 동물, 물건 세 부류로 나누자는 의견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가구가 는는데 따른 사회적 인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움직임이다.가족관계가 다양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상가족, 비정상가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발적 비혼모인 방송인 사유리의 TV 출연이다. 정자은행을 통해 아이를 낳은 사유리의 TV 출연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비혼모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아직은 보수적임을 반증한 증거다.그러나 과거 절대 금기로 알았던 동거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은 많이 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는 62.1%가 동거에 동의하고 있다. 65세 이상 72%가 반대하는 의견과 비교할 때 시대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수치다.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사회도 이제 다양한 이유로 가족의 분화가 이뤄지면서 젊은층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관념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꼭 나쁜 시대조류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도 동거하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출산을 결혼가정에서만 인정하는 분위기는 국가의 평균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결혼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가정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가족의 다양한 형태의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가 됐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우리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전향적으로 바꾸어 가는 것도 가족관계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방법이 될 것이다. /우정구 논설위원끝

2021-05-24

‘K-푸드’ 인기… 상하이식품박람회서 5천400만 달러 상담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2021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SIAL CHINA)’에서 총 870건, 5천400만 달러(한화 609억 원)의 상담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식품박람회는 22회째 개최되고 있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B2B 행사로 올해는 35개국, 2천80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aT는 코로나19로 한·중 간 인적교류가 제한된 상황에서 박람회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수출업체들을 대신해 현장에 바이어 상담 전문 MD를 배치하고,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상담을 융합한 ‘하이브리드형 B2B매칭’ 방식을 지원했다.행사에서는 aT가 한국관을 주관하며 ‘Premium & Healthy’를 테마로 면역력 강화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국 식품 이미지를 중점 홍보했다.이날 행사장에서는 지난해 신규 검역 협상으로 수출길이 열린 파프리카를 비롯해 면역력 강화 품목인 인삼과 건강음료, 홈쿡 및 1인 가구를 겨냥한 간편·HMR식품 등 코로나시대의 수요에 맞춰 고품질 K-Food를 선보이며 중국 식품 시장을 공략했다.특히, 신선홍보관 쿠킹쇼를 통해 한국 파프리카의 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을 그대로 살린 레시피를 선보이며, 채소를 생으로 먹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한국 파프리카의 우수성을 알렸다.aT 성시찬 상하이지사장은 “중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대 시장이자 유통채널 확대와 빠른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회의 땅”이라며 “K-푸드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수출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1-05-24

‘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서명부 제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12개 시장·군수 협력체 대표 박상돈 천안시장과 부대표 전찬걸 울진군수, 문경시장, 영주시장, 봉화군수 등이 2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사진문경시와 영주시 및 울진군에 따르면 12개 시장·군수 협력체는 지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수기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여 22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부는 짧은 추진기간과 코로나19 상황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둬 동서횡단철도 건설에 대한 높은 기대를 여실히 드러냈다.이날 참석한 시장·군수 협력체 대표단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관계자와 12개 시·군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동안 12개 시장·군수 협력체는 19대 대통령 공약,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포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부구간 반영, 사전타당성조사 시행,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부분적 예타면제 사업 선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연석회의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19대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및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강력히 촉구해왔다.고윤환 문경시장과 전찬걸 울진군수는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달성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지역 국민 300만 명의 염원을 서명부에 담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6월 최종 확정 고시 전까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김세동·장인설·강남진기자

2021-05-24

이준석>나경원>주호영 국민의힘 당권 ‘신구 격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추격하는 형세로 나타났다. 범여권 및 범야권 차기 대선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각 선두권을 형성했다.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가 공동으로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전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분석 결과다. 관련기사 3면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지율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 29.6%, 나경원 전 의원 19.0%, 주호영 의원 8.2%, 김웅 의원 4.9%, 김은혜 의원 4.7% 순이었다. 홍문표 의원은 4.3%, 조경태 의원은 3.1%의 지지를 받았다. 권역별 조사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에서 모두 고른 지지를 받았고, 이어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뒤를 이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최근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국민여론조사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분위기는 이번 조사에서도 이어졌다.범야권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5.6%로 부동의 선두를 지켰다. 다음은 국민의힘 복당을 요구하며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의원이 12.9%, 안철수 대표가 10.2%, 유승민 전 의원이 7.6%, 원희룡 제주도지사 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은 부산·울산·경남 42.5%, 대구·경북 32.5%를 차지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선두 자리를 지켰고, 홍준표 의원은 대구·경북에서 19.7%로 2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낙연 대표 16.5%, 정세균 전 총리 7.1%, 박용진 의원 5.6%, 김두관 의원 3.3%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지지후보가 없다’(28.3%)거나 ‘잘모름’(4.6%)으로 대답한 층이 32.9%나 돼 부동층의 표심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18.5%)’, ‘잘하는 편이다(19.5%)’, ‘잘못하는 편이다(14.6%)’, ‘매우 잘못하고 있다(42.4%)’등으로 조사돼 긍정(38.0%)보다 부정(56.9%)쪽이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미디어에서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22∼24일, 3일간 실시됐다. 유무선 전화 비중은 무선이 70.4%, 유선이 29.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3.5%(무선 4.3%, 유선 2.4%)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여론조사 개요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미디어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2∼24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1천명(목표할당 사례 수 :1천 명)을 수집했으며, (무선)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2만1천명 (SKT: 1만500명, KT: 6천300명, LGU+: 4천200명) 및 (유선)4천285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유무선 전화 비중은 무선이 70.4%, 유선이 29.6%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3.5%(무선:4.3%, 유선 2.4%)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24

포항시 폐기물처리대행업체 선정 심사 2순위 업체로

포항시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대행해 줄 업체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후순위 업체에 협상기회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을 넘겨받은 후순위 업체는 이미 지난 1년간 포항지역 음식물처리업무를 대행한 바 있어 무난히 대행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해 한 차례 불거졌던 음식물폐기물 적환장 확보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어 향후 포항시와 업체가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24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4월 포항지역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했다.포항시는 용역기간을 오는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연간 음식물폐기물 4만2천985t, 총 10만7천462t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용역입찰을 진행했다.입찰결과 (주)케이비아이울트라, (주)그린웨이, (주)클린에코 등 3개 업체가 참여해 가장 적은 액수를 써낸 (주)케이비아이울트라가 1순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그런데 1순위로 선정된 경기 안성시 소재 (주)케이비아이울트라가 포항시의 적격심사과정에서 기준치인 종합점수 95점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입찰기회는 2순위 업체인 (주)그린웨이로 넘어가게 됐다.충북 청주시 소재 (주)그린웨이는 앞서 20년간 포항지역 음식물페계물 처리업무를 수행한 지역업체 (주)영산만산업과 포항시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지난 2020년 7월부터 1년간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포항시는 현재 (주)그린웨이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며 서류제출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선정작업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업체 선정이 완료된 후에는 음식물폐기물 적환장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업무를 맡은 업체가 타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포항지역에서 수집된 음식물폐기물을 타지역으로 운반하기 전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인 적환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주)그린웨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행업무를 맡으면서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농공단지에 적환장 확보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음식물폐기물 적환장은 대규모 음식물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처리시설 만큼은 아니지만 악취를 풍기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결국 해당 업체는 포항시에서 포항철강산단 내에 임시로 마련해 준 적환장을 활용했다.하지만 포항시는 현재 사용 중인 적환장을 당초 목적대로의 사용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어떤 사업자가 선정되든 새로운 적환장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2순위 업체에 대한 심사과정을 진행 중이며 2순위 업체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3순위 업체로 기회가 넘어갈 예정”이라며 “음식물폐기물 적환장 확보 문제의 경우 용역조건에 포함돼 있어 업체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05-24

도심 한복판 ‘리얼돌 체험방’… 도보 8분 거리엔 초등학교

“최초 포항 상륙 리얼돌 체험방. 체험료 1시간에 3만원.”최근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논란의 중심에 선 ‘리얼돌(Real doll·성인용 인형) 체험방’이 포항지역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면서 학부모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업소는 최근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을 틈타 청소년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칫 그릇된 성(性)의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24일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입구에는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배너 입간판이 설치돼 있었다.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치 동전노래방처럼 분리된 9개의 방이 존재했다. 1평도 되지 않는 좁은 방 안에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정교하게 재현해 만든 실리콘 인형 형태의 성(性) 기구인 ‘리얼돌’이 누워 있었다. 체험료는 2시간에 5만원, 12시간 10만원. 사실상 이곳은 ‘인형 매춘(賣春)’이 이뤄지는 장소인 셈이다.우려되는 점은 이 건물의 맞은편에는 대형영화관이 존재하고, 도보 8분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있는 상황이라 학생들이 이곳 주변을 오가면서 ‘리얼돌 체험방’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도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수차례 가게 앞을 오가고 있었다.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최모(45·여)씨는 “호기심 많은 사춘기 청소년들이 리얼돌 체험방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만일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직 성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리얼돌 체험방’은 지난달 초순께 들어섰다. 이를 목격한 학부모들은 지난 9일과 10일 국민 신문고에 ‘교복 파는 곳과 영화관 있는 건물 근처라 아이들 눈에 쉽게 띈다’며 리얼돌 체험방을 폐쇄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13건이나 게재했다. 경찰도 민원이 접수돼 업소를 단속하러 갔지만 규제할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은 성기구판매 대여업소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리얼돌 체험방’이 불법성매매업소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업소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지자체나 정부의 허가없이 단순사업자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상황이다.또한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시설은 학교 반경 200m 안에는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이 가게는 학교로부터 519m 정도 떨어져 있어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리얼돌의 음란성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도 있어 영업장에 리얼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풍속업소로 단속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리얼돌 체험방을 단속할만한 법적인 규제가 없는데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단속하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5-24

“지역 중고차 시장 생태계 붕괴 피해는 시민 몫”

포항지역 중고자동차 업계 종사자들이 최근 포항에서 개점한 K카(K car) 포항지점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고 나섰다.포항시중고자동차협의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K카 포항점 즉각 철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30여명의 중고차 업계 종사자들은 사모펀드 기업이 지방 중소도시에 진출하면서 지역 중고차 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SK엔카의 후신인 K카는 지난 2018년 국내 토종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가 인수한 이후 브랜드명을 바꾼 뒤 전국적으로 매장을 늘리는 등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K카 포항지점이 지난달 문을 열면서 지역 중고차 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협의회 측은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력 아래 시장이 잠식되면서 영세상인들이 몰락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포항시중고자동차협의회 관계자는 “사모펀드 특성상 수익을 올려 되팔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것이고, 기존 지역 중고차 시장은 무너지게 되면서 사모펀드 기업의 자본력에 잠식될 것”이라면서 “이 업체가 독과점하게 되고, 중고차 값을 좌지우지하다 결국에는 중고차 값을 올려 피해는 포항시민이 입게 된다. 실제 구미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들은 K카가 주변을 의식해 지난 2월 일반 개인업체로 포항시에 등록신청을 한 뒤 양도양수와 상호변경 과정을 통해 현재의 간판을 달게 됐다면서 대기업의 ‘꼼수’영업을 비판했다.협의회 관계자는 “최초 등록한 업체는 매매 하나 없다가 양도된 걸 보면 포항진출을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5-24

코로나 이후 첫 전교생 등교 허용… 90.5% 등교

경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전교생 등교를 허용한 첫날인 24일 도내 학교 10곳 중 9곳이 전교생 등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923개교 중 835개교인 90.5%가 전교생 등교를 실시했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18개교, 중학교 241개교, 고등학교 176개교이다.이 중,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고 있는 88개교는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 및 급식 준비 등의 어려움이 있는 학교로, 대부분 6월부터는 전교생이 등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경북도교육청은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학교 방역 활동을 더욱 강화해 학교 내 5대 예방 수칙 준수 지도를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 관리·학교 내 환경 관리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앞서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 해결 및 학사 운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4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전교생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등교 기준 확대 방안에 따라 학생수 1천명 이하 학교는 1.5단계까지 전교생 등교가 가능해진다. 다만, 학생수 1천명 초과인 학교는 학교 구성원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등교 확대를 결정하도록 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5-24

포항시, 지열발전 안전관리사업 본궤도

포항시가 포항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 부지를 사들였다. 포항시는 24일 포항지열발전소 부지를 소유 중이던 넥스지오 등과 북구 흥해읍 남송리 일대 1만3천843㎡를 47억원에 매입완료했다고 밝혔다.넥스지오는 경영난으로 2018년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절차를 밟는 중이며 채권자들은 땅을 경매로 파는 방안을 추진했다.포항시는 시민 요구에 따라 지금까지 지열발전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산업부는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전성검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포항시와 협력해 지표지진계 20곳, 지표변형 관측소 3곳 등 설치 위치를 선정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넥스지오·채권단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했고, 이후 부지 매입을 위한 정부예산을 마련했다. 포항시는 지열발전소 부지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열발전 안전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안전관리사업은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 관련 지역에 심부 및 지표지진계, 지하수 수위 및 수질 변화 감지 관측센서, 지표 변형 관측소 등을 설치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이다.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해 시추기를 포함한 현장장비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했고, 이번에 지열발전 부지가 완전히 확보됨에 따라 향후 시추기 등 부지의 정비, 안전관리사업, 부지활용 대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시민들은 최근에도 촉발지진에 대한 소규모 여진이 이어짐에 따라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측정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해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산업부에 장기적 안전관리를 위한 지열지진연구센터를 건립해 국가사업으로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지열발전 부지에 시민안전을 위한 안전장치의 조속한 설치와 함께 책임있고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부지에 전문적인 연구센터 건립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지열발전 부지가 확보돼 안전관리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피해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세밀하고,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안전대책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05-24

DGIST, 연료전지 성능·내구성 해결할 새 합성법 개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에너지공학전공 상가라쥬 샨무감(Sangaraju Shanmugam) 교수팀이 연료 전지에 사용되는 내피온(Nafion) 소재의 ‘고분자 전해질막(PEM)’이 갖는 성능저하 및 열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된 PEM은 연료전지의 출력과 내구성을 모두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돼, 향후 연료전지가 활용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샨무감 교수팀은 내피온으로 제작된 PEM이 낮은 습도에도 안정적은 성능과 수명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그 결과 기존 사용되던 내피온에 새로운 물질을 혼합해 기존의 단점뿐만 아니라 성능과 내구성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었다.샨무감 교수팀은 세륨-티타늄 산화 나노입자가 골고루 분포돼 있는 탄소 나노섬유를 내피온과 혼합, 기존 내피온이 갖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PEM을 개발했다.혼합된 물질은 연료 전지에 사용된 내피온 소재의 PEM이 열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낮은 습도 환경에서도 정상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했다.여기에 기존 대비 열화 수준을 절반으로 낮춰, 80℃ 상황에서 200시간 사용이 가능하던 기존 내피온의 내구성을 2배가량 향상시켰다.샨무감 교수는 “기존 내피온 소재의 PEM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석유를 대체할 연료전지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연구를 시작했다”며 “비용 절감 문제와 내구성 문제 해결과 관련된 추가 연구 등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해 본격적인 상용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