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일선 소방관 처우나 개선하라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장관급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며,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키로 한 것은 문제가 많다. 해경도 완전 해체는 바람직하지 않고, 아무 과오도 없는 소방방재청까지 해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그동안 119는`가장 고마운 행정부서`로 자리매김해왔으며, 일선 소방관들은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사명감 하나로 `가장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에 흡수되면, 기관장의 지위는 청장(차관급 소방총감)에서 소방본부장(1급 소방정감)으로 한 단계 격하된다. 아무 잘못도 없이 `세월호 후폭풍`이라는 유탄(流彈)을 맞으니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소방방재청은 그동안 독립 소방청 신설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현재 소방관 99%는 지방직이기 때문에 `주인`이 둘이다. 소방방재청과 광역지자체의 지휘를 모두 받는 이상한 조직이다. 더욱이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처우도 다르고 소방서비스에도 격차가 난다. 이 불합리를 해소할 길이 `독립 소방청` 신설과 `국가직`전환이다.그런데 바라는 바는 이뤄지지 않고, `해체`와 `흡수`라는 엉뚱한 유탄을 맞았다.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소방공무원이고, 결혼 1순위에 늘 오르는데, 한국에서는 꿈같은 이야기다. 소방 분야는 언제나 무시당하는 조직이지만, 그래도 사명감 하나로 버티며 국민이 좋아하는 조직이 됐다. 불길과 유독가스에 맞서 인명을 구해내면서 목숨을 잃고 부상당하는 대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소방복 한 벌 제대로 지급이 안 돼 낡고 헤어진 장비로 버틴다”고 한다.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그 뿐만 아니다. 전국적으로 `1인 소방서`가 많다. 포항지역만 해도 연일, 대보, 장기, 울릉군 북면 등 4곳, 그리고 기계와 청하 2곳에 119지역대가 있다. 특히 장기면과 기계면의 경우 `1인소방서`가 5천5백여명의 면민 안전을 지킨다. 혼자 소방차를 운전하고, 혼자 펌프 압력을 높이고 소방호스를 작동해야 한다. 그러니 `골든 타임 5분`을 지키기 어렵다. 5분 내로 진화하지 못하면 화재가 크게 번진다. `2인1조`가 이상적이지만 2007년 1월에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로 소방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졌다.포항남부소방서는 최근 소방관의 심신치료를 위해 휴식공간 `아라메`를 개설했다. 소방서 3층에 20여평 규모로 소통룸, 크린룸, 케어룸, 응접룸 등을 만들고, 안마의자, 족욕기, 체지방측정기, 혈압측정기 장비 10여대가 비치됐다. 이같은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도 좋지만, 소방관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조직개편 같은 `흔들기`만은 없었으면 한다. 그것은 공연한 긁어 부스름이다.

2014-06-19

외교상의 결례는 피해야 한다

지난해 8월31일부터 9월22일까지 20여일 간 터키에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이 열렸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라는 이 우수한 작품을 세계와 공유하자는 취지이고,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과시하며 문화수술의 길을 열자는 의미도 있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이어 이스탄불에서도 경주엑스포가 열렸다. 이 행사에 대한 답례로 터키는 `이스탄불 in 경주` 행사를 제안했고, 올해 9월12일부터 22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을 제시했으며, 경북도와 경주시는 양 도시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시켜 `문화융성시대`를 열어가고 교류 강화를 통해 관광, 통상, 경제협력 등 창조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행사에 이스탄불은 123억원을, 우리 측은 30여억원을 부담키로 했었다. 이스탄불 측은 공연단을 비롯해 홍보관, 학술대회 등에 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고, 공연단은 서울 부산 등에서 순회공연을 계획했으며, 부산 UN공원에서는 세계 최초의 군악대인 오스만터키 군악대가 공연과 헌화를 하기로 했다.이스탄불 측은 준비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데, 7월15부터 준비단이 경주사무소를 개소하고, 28명의 단원이 상주할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측의 준비상황은 걱정스럽다. 아직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물론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도 하지만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이 재신임을 받아 연임되는 상황에서는 행정의 연속성이 살아 있고, 따라서 준비 소홀에 대한 질책도 받아 마땅하다. 이 행사는 국가 간의 외교적 신뢰 문제에 걸린다. 기껏 30억원 예산 때문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다.터키는 우리나라에 비해 국민소득에서 차이가 나지만, 이스탄불의 문화적 자존심은 대단하다.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터키는 동서문화를 공유하고, 이스탄불과 신라는 `초원의 길`과 인도양 해상무역로를 통해 상품 교류를 했고, 6·25때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지원병을 보낸 혈맹의 국가이다.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터키는 지금도 그 인연을 잊지 않고 한국인을 존중한다.터키 건국의 아버지 캐말 파샤 장군은 터키의 신이고, 자존심의 상징이다. 1차대전 패전국으로 괴멸될 위기에 처한 터키를 끝까지 지켜낸 영웅이다. 또 2006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오르한 파묵은 터키문화의 자존심이다. 그리고 하기아 소피아 사원은 당초 그리스도교 교회로 지어졌다가 이슬람의 지배하에서 모스크로 바뀌었고,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는 터키의 대표적 건축예술이다. 국가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과 문화적 자존심이 어느 나라보다 강한 터키인데, 이런 나라를 상대로 외교적 결례를 범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서둘러 예산 확보에 진력해야 할 일이다.

2014-06-19

야생동물은 환경지표다

야생동물이 살 수 없는 환경에는 사람도 살 수 없다. 사람과 자연은 상생관계인데, 그동안 환경 보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농약피해가 심해서 한동안 보기 어렵던 제비가 옛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안동호에는 여름철새 쇠제비갈매기들이 대거 번식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본지 취재팀은 안동댐이 축조된 곳에서 8km 거리에 있는 호계섬 인근 무인도에 쇠제비갈매기들이 지난해에 이어 집단 서식하고 있으며, 개체수도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했다. 경북대학교 생물학과 박희천 교수는“쇠제비갈매기들의 개체수가 낙동강 하구 원래 서식지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낙동강 상류인 안동호에서 새로운 서식지가 늘어나는 자체만으로 번식환경의 다변화, 기후온난화 등 여러 문제점들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쇠제비갈매기는 5~7월에 한국 등 동남아에서 알을 낳아 부화하고, 8~9월에 호주나 뉴질랜드 등지로 이동하는 여름철새인데, 안동호를 기착·서식지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생존환경이 좋아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다.대구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생물인 맹꽁이 보호에 나섰다. 맹꽁이는 몸 길이 4.5cm로 주로 땅속에 서식하고, 야간에 땅 위로 올라와 먹이를 찾으며, 6월께 물가에서 약 2천개의 알을 낳는다. 포란기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물이 많다. 바다거북은 모래밭을 파고 알을 낳고, 맹꽁이는 산란철에는 먼 거리를 이동하며 물가를 찾는다. 몇 년 전 중국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댐이 무너지고 많은 인명이 희생된 참사가 있었는데, 그 때 맹꽁이가 대이동을 하는 현상을 보여 `기상이변 감지 동물`로 알려지기도 했다.도로가 발달하면 사람은 편리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본능에 따라 이동하는 야생동물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덫이다. 이른바 `로드킬`이 야생동물을 대량으로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구환경청은 매년 이맘때면 이동을 시작하는 맹꽁이의 안전을 위해 구조작업을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6~7월 맹꽁이의 장마철 대규모 이동시에는 대구시와 달서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구조반을 편성해 맹꽁이가 이동중 로드킬, 고사 방지를 위한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포항철강공단에는 물고기가 서식하는, 살아 있는 하천이 있는 반면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살지 않는 죽은 하천도 있다. 포항철강공단 1단지내 포스코강판 옆 소하천은 붕어 잉어 미꾸라지 등이 대량 서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곳이 수초가 우거지고 뻘 조성이 잘 돼 있어 물고기 서식지로 적당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2단지를 연결하는 구무천은 죽은 하천이다. 물고기는 커녕 개구리 한 마리도 서식하지 않는다. 구무천 바닥이 붉은 색을 띠고 있어 산성이 강한 탓이라 한다.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2014-06-18

`독도부지사` 제안, 멋지다

하춘수 경북도 새출발위원회 위원장이 최근`경제혁신, 공공개조, 민생행복, 안전개혁, 사회 상생`이라는 경북새출발 5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경북의 대 혁신을 이끌어 낼 신호탄이다. 김관용 지사 당선인은 절대적 지지를 받아 3선에 성공했으니 과감히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을 획득했고, 새출발위 또한 파괴력 있는 동력으로 등장했다. 더욱이 하춘수 위원장은 전 대구은행장으로, 재임중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고, 임기를 상당 기간 남겨두고 물러남으로써 `후진을 위해 길을 비켜주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었다. 경북도의 중요 현안 과제는 `농업행정과 수산행정의 균형과 조화`이다. 도청이 북부지역에 치우치게 됨으로써 농업행정에는 요긴하고 도농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반면, 수산 어업 해운 항만 등에는 상대적으로 취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였고, 도지사 선거와 포항시장 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화됐다. “포항 등 해안지역에 제2청사가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산 관련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 2시간 이상 걸리는 북부지역 도청을 오가는 것은 심한 낭비기 때문이다.경북도에서도 도청 이전에 따라 동남권에 필요한 종합행정수요를 담당하는 2급을 본부장으로 한 출장소 규모의 환동해발전본부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는데, 새출발위가 환동해발전본부를 설치한 후 `동해안독도 부지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고, 김관용 지사 당선인은 새발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기존의 부지사 2명에 1명 더 보태어 3명의 부지사가 생기는 것이다. 법 개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동해안독도부지사제도는 한층 발전된 모습이 될 것이어서 기대가 된다.일본의 독도도발은 날이 갈 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 `다케시마의 날`제정을 시작으로 각급 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 기술하고, 어떻게 하든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문제를 끌고갈 흉계를 계속한다.우리 정부는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독도 입도 자유화 조치, 어민숙소 등 시설물 보완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동해안독도부지사` 자리 신설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대일본 경고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입법기능보다는 정쟁으로 나날을 보내는 중이라, 법개정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도는 “법 개정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경우 우선 임기제 동해안독도 부지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한다.수산관련 행정수요도 감당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도 강화하는 이 제도가 신속히 안착되도록 지역의 지도자들이 많이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

2014-06-18

금오공대가 대승적 양보를

대구시가 명실공히 에너지 절약 도시로 부각되고 있다. 대구시민 1인당 월 전력 소비량이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았다. 신재생에너지와 절전형 LED 보급 확대에 전 시민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이다. 대구 흥사단에서 주관하는 솔라캠핑카를 이용한 찾아가는 그린에너지 체험교실 사업은 학생·학부모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과 자원 재활용에 의한 에너지 창출 노력을 제고시켰다. 예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촌 일손 부족을 돕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군의 세외 수익을 올려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굴삭기 등 36종의 농기계 189대로 시작한 임대사업은 해마다 이용 농민이 늘어나고, 영농기계화 비중이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 벌써 2천48만원의 세외 임대 수익을 확보했다. 예천군은 농기계 종류와 수량을 계속 늘려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 한다.이런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자치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 심한 갈등 마찰을 빚으며, 주민 화합을 저해하는 모습도 보인다. 구미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무산위기에 놓였다. 시와 구미칠곡축협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퇴비나 물거름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45억원을 들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7월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를 부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국립 금오공대가 반대하고 나섰다. 거리가 1㎞도 되지 않아 악취가 난다는 것이다.그러나 축협은 “최신공법으로 짓는 만큼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미생물을 이용해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공과대학이라면 더 잘 알 것인데도 극력 반대하는 이유를 축산농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또 축협 관계자는“현재의 부지로 정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새 부지를 물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한다. 또 올해까지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면 사업권을 반납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도 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돼 축산농가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역 국립대학이 반대를 하니 2천여 축산농가들은 분통이 터진다.금오공대 측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가 떨어진 위치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금오공대의 이같은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허가권자인 농림식품부가 농지 전용에 대해 “절대 불가”입장을 이미 밝혀 사실상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악취`여부인데, 최신 기술로 냄새만 없앤다면 마찰이 일어날 일이 없어진다. 또 법적으로 저촉되는 점이 없다면 반대할 명분도 없다. 금오공대는 지역 축산농가의 절박한 사정을 이해하고,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2014-06-17

국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국가적으로 내년에는 돈 쓸 일이 너무 많다. 대선때 다투어 공약한 복지 예산이 엄청나고 세월호 피해 보상에 6천억원 가량이 든다고 한다. 한편 지방선거로 인해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국비 확보 로비 활동`이 주춤했는데, 그것이 지금 발등의 불이 됐다. `예산 시기`가 되면 자치단체들은 서울에 숙소를 정해놓고, 아예 중앙 예산부서에 붙어 살다시피 하는데, 올해는 지방 선거 때문에 그 활동을 못했다. 단체장이 연임하는 지자체들은 그래도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서 좀 낫지만 포항시 대구시 등 교체되는 지자체들은 상황이 나쁘다. 포항의 SOC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올 연말에 개통될 예정이던 KTX 포항노선이 예산 때문에 3개월 가량 연기되었다. 또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 부설도 차질이 예상된다. 총 2조9천7백여억 원이 투입돼 2018년 완공 예정으로 2002년 착공했던 사업이고, 현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 삭감과 공기 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상주~영덕간 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은 현재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2016년 완공계획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도 불투명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선 철도 부설은 공사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포항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사업 42건과 신규 시책 30건 등 총 72건에 1조6천498억원의 국비 예산 확보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박승호 전 시장의 조기 사퇴로 행정공백이 길어졌다. 이강덕 당선인은 당선자 사무실로 출근한 첫날 국비예산 확보 업무부터 먼저 보고해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 다급한 과제가 됐다. 이에 김재홍 부시장을 비롯한 예산실무팀을 구성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를 찾아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 당선인은 “당선자 신분으로 정부부처를 찾아가 최대한 예산을 따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오래 중앙부서에서 일한 경륜이 있고, 상당한 인맥을 형성해놓은 행정인이다. 유능한 지자체 장이란 국가예산을 얼마나 많이 따오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예사인데, 이번 국비 확보 실적이 이 당선자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겠다.3선에 여유 있게 성공한 김관용 경북지사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20년이 됐지만 재정과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협치도 필요하다. 중앙정부를 집요하게 설득할 생각이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힘을 모아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룬다면 지자체장들의 수고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먼 훗날에나 실현될 일이고, 당장은 중앙부서에 간절히 매달릴 수 밖에 없다.

2014-06-17

경찰은 여전히 믿음직하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지만 생활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찰관들이 있다. 문경시 가은파출소 박준규 소장, 이길성 경위, 감문식 경사 등이 그들이다. 가은읍에 사는 전모(52)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배수로에 빠져 전신 골절상을 입었다. 치료가 장기화돼 치료비 부담은 늘어나고, 도움의 손길은 줄어들어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했다. 마을 보건소장이 놓아준 링거와 약물에 의존해 겨우 버티고 있었는 데, 당시 교통사고를 처리했던 경찰관들이 이 딱한 사정을 알고 도움을 주었다. 전씨를 기초수급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주었고, 치료비 부담 없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게 했으며, 오는 7월이면 기초수급 지원비도 받게 됐다.교통사고로 차량 속에 갇힌 시민을 구해 내느라 자신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사고 운전자를 구해낸 경찰관이 있다. 포항남부경찰서 강력4팀 전세운 경사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11일 김재준 팀장 등 팀원 4명과 포항시 남구 장기면 금오리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전복된 차량을 발견했고,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복된 차량 속에는 운전자가 보였고, 문은 열리지 않았다. 팀원들은 공구를 이용해 유리를 깨고 운전자를 구해냈다. 구조가 끝난 후 비로소 손가락이 유리에 잘렸음을 알았다. 전 경사는 3시간에 걸친 봉합수술을 받았다.대구지방경찰청이 자체 제작한 동요·동화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인기 1위다. 동요 `경찰아저씨`와 애니메이션 동화 `꼬마경찰관 현이`가 주니어 네이버 인기동요와 동화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동요는 동요작가 조원경씨의 도움으로 제작됐고, 시민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경찰의 모습을 4분의 1박자 리듬으로 표현해 조회수 50만건을 넘겼다. 동화 `꼬마경찰관 현이`는 경찰관의 활동을 어린이들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조회수 15만건을 넘겼다.울릉경찰서는 올해부터 주민과 소통하며 범죄예방을 실현하는 `헬프콜! 기쁨콜!`이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도 부족하고, 택시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울릉도에서 서·북면 파출소 관내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한 노인은 “경찰차를 타니 처음에는 죄를 지은 기분이 들어 불편했는데,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민주경찰의 참 모습을 보는 것같다”고 칭찬했다.선량한 시민들에게는 따뜻한 경찰, 범죄자에게는 무서운 경찰이 돼야 한다. 경찰이 너무 따뜻하기만 하면 공권력 무시 풍조가 나타난다.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녕을 지키는 엄정한 경찰이 필요하다.

2014-06-16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그동안 우리는 `성장`을 얻고 `안전`을 버렸지만 지금은 안전을 되찾아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과거의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라 고쳐 `안전`을 포함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안전`을 앞세워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또 고쳤다.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하겠다는 뜻이지만 `의식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식에 대변혁이 오고 있지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잔존해 있는 안전불감증은 그리 쉽게 씻겨나가지 않는다. 물론 하루 아침에 변화가 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것도 고질병이구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운전중에 통화를 하거나 DMB를 시청하는 것은 음주 운전이나 졸음 운전보다 위험하다는 것은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그런데 운전중 DMB를 켜놓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한다. 한 택시 기사는 승객이 지적을 하자 “승객들이 심심하기 때문에 DMB를 틀어놓은 것이며, 위험하지도 않고 경찰이 단속도 못 한다”고 하더란다. 달리는 차에서 DMB를 시청하는지 밖에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차량 운행중 영상물을 시청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에 최대 15점 벌점이 부과되지만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니, 있으나 마나 한 법규가 돼버렸다. 운전자의 의식이 변해야 할 사항이다.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사고 발생 시각에 현장 근로자들이 휴식중이었고, 마침 현장을 지나는 행인이나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것은 순전한 `행운`이었을 뿐이다. 작업중이었으면 어쩔 뻔 했나. 아찔한 일이다. 공사현장에서 `요행`만을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사고원인을 조사해서 문책해야 할 사건이다.개관한 지 9개월 밖에 되지 않은 포항평생교육원 입구의 보도블럭이 심한 요철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길 모퉁이 한켠에 설치된 배수관은 지반이 크게 침하돼 있어 행인들에게 큰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사고위험도 높다. 특히 영어 도서관과 장난감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데,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학부모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곳은 무논과 갯벌이어서 지반이 무른 곳인데,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공사 없이 보도블럭을 깐 것이 원인이라 한다. 장마가 오기 전에 보완을 해야 할 일이다.포항 운하관 주차장에 크레인, 덤프트럭이 주차하고 있어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도 높다. `건설기계 및 화물차 주정차 금지`라 쓴 표지판이 서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사고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할 일이다.

2014-06-16

포항의 교통·운송에 대한 걱정

반가운 소식과 우울한 소식이 전해진다. 최경환(경산 청도)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정희수(영천)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내정됐다. 이로써 2015년도 예산전쟁에서 우리지역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지방선거 후 자치단체장들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단체장의 역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시절에는 서해안에 투자가 집중됐었고, 동해안은 소외됐다. 자원의 분산보다 집중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였다. 이제 집중투자의 순번이 동해안으로 돌아올 시점이다. 경제 부총리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경북지역 출신 의원으로 선발하는 것도 그 같은 뜻이라 해석된다. 정희수 의원은 “포항 항만을 국제물류항으로 역할을 하도록 장기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는 대구와 경북이 함께 살아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미래에 포항항에 새로운 국제항이 들어선다면 포항이 하나의 관문으로 대구와 경북 내륙을 연결시킬 것”이라 했다.지금까지 대구 경북의 상당한 물동량이 부산항을 이용했는데,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러시아 등 환태평양권으로 향하는 물동량은 포항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물류비와 운송시간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미 포항~대구간 고속도로는 개설돼 있고, 조만간 KTX가 개통되고, 동부선 철도가 보완되고, 포항공항과 함께 향후 남부권 신공항이 실현되면 포항은 교통의 오지가 아니라 환태평양 물류의 중심항이 되고, 경북 대구가 세계로 뻗어나갈 관문이 될 것이다.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도 “현재의 영일만항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서 “포항이 국제물류항으로의 기능만이 아니라, 환태평양 권역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 했고,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의 물동량만으로도 국제물류항으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환동해 거점항으로 만들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포항항의 찬란한 미래를 제시한 덕담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포항에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7월부터 국방부가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공사를 벌이는데, 1년 6개월 간 공항이 폐쇄된다는 것이다. 또 설상가상으로 KTX 개통이 3~4개월 늦춰질 것이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의 교통 운송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국토부는 안전 강화 지침을 내려보냈고, 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개통 시점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장기간 공항이 폐쇄되면 하루 평균 687명의 발이 묶이게 되고, 물동량 900여t도 다른 운송수단을 찾아야 한다. 공항 활주로 공사가 그리 다급하지 않다면 KTX 개통 이후로 미루면 될 것이 아닌가. 포항시장이 국방부와 잘 협의해서 해결의 길을 찾기 바란다.

2014-06-13

`호미예술제`에 대한 관심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호미곶, 일제가 `토끼꼬리`라 불렀지만 `호랑이꼬리`란 본래 이름을 되찾았으며,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영일만과 가장 큰 호미곶과 구룡포 일대의 명승지를 품고 있는 이 지역은 지난 20여년간 많은 변모를 보였다. 정부는 이 곳을 `한민족 해맞이광장`으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했다. `상생의 손` 두 개를 설치했고, 한국에서 가장 큰 솥이 걸려 있다. 한국 최초의 등대와 등대박물관이 있고, 풍력발전기 한 대도 구경거리다. 영일호미수회가 이 호미곶에 소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은 25년 전부터이고, 매년 호미예술제를 거행한 것은 20년 전부터다. 악명 높은 구만리 바람 때문에 나무가 살 수 없다 했지만 호미수회는 방풍망을 설치해 문제를 해결, 수년 내로 울창한 숲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숱한 역사와 전설이 숨어 있는 이 곳은 문화와 예술이 숨 쉴 여건이 잘 마련돼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호미수회가 매년 호미예술제를 개최해 왔는데, 근래들어 `포항시 전체의 잔치` 수준으로 격상시켰다.포스코와 포항시의 지원에 힘 입었지만 서상은 회장과 호미수회 회원들, 지역민들의 열정이 맺은 결실이다. 영일만 지역에는 `연오랑 세오녀`역사, `황보 인 대감과 손자 단과 충비 단량` 이야기, 일본 탐사선 침몰과 등대 설립 일화, 청어 산란지와 과메기의 유래, 구룡포의 아홉 마리 용에 얽힌 전설, 장기면의 말목장과 뇌성산과 장기읍성과 뇌록, 유배왔던 송우암과 정다산에 얽힌 이야기 등등 수많은 이야기가 스며 있는 곳이 호미곶 일대이다.스토리텔링이 요즘의 화두인데, 이렇게 많은 스토리를 품은 호미곶 일대가 무심한 세월속에 그냥 흘러가게 놓아두는 것은 무형자산의 낭비이다. 독일 라인강변의 로렐라이 언덕은 전설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됐다. 많은 시인 화가 음악가들이 그 전설을 소재로 작품을 제작했고, 그 작품들은 세계로 번져나가 로렐라이 언덕을 굴지의 관광명소로 만든 것이다. 그에 비하면 호미곶 일대에 널린 작품의 소재는 차고 넘친다 해도 좋을 것이다. `호미예술제`는 문화예술의 소재들을 십분 활용해서 이 일대를 포항의 관광명소로 만들고, 전국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외국 관광객들까지 매력을 느끼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지금 실현시켜가고 있는 것이다.14일과 15일 양일간에 펼쳐지는 올해 호미예술제는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 요란한 소리는 내지 않고 차분하지만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할 것이다. 흑구문학상 시상식, 중국 길림성 연변 문학 소개, 지식문화포럼에서는 수준 높은 고담준론이 펼쳐질 것이다. 포항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그래서 호미곶이 명실공히 한민족해맞이광장으로서 포항의 대표적 관광명소가 되게 해야 하겠다.

2014-06-13

비용절감·자원보호 노력들

아무리 소비가 미덕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과 자원을 보호하려는 지혜는 언제나 미덕이다. 한때 외국인들은 한국의 소비 과잉과 낭비현상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다.“저렇게 자원을 낭비하고도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비닐주머니, 일회용 면도기, 나무 젓가락 등을 보고 하는 말이었다. 그 `소비광풍 시대`를 지나 우리도 이제 자원절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포항제철소 생산기술부 구내운송과 직원 150여명은 2007년부터 기관차 32대에 대해 6년간 QSS활동을 펼쳐왔고 지난 5월29일 성능 복원작업을 완료했다. 제철소 창립 초기부터 뜨거운 쇳물과 철제품들을 운송해온 기관차는 그동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1대 구입에 18억원씩이나 드는데 구입보다 보수해서 계속 쓰기로 결정, 기관차의 수명을 15년 더 늘려 총 40년 운행을 목표로 정한 것이다. 우선 기관차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시작해서 원가절감, 운영 효율성 제고, 기관사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 개선활동을 펴나갔다. 이는 `버려질 자원 재활용`의 모범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포항제철소 화성부 제2코크스공장은 최근 무인전기실 15개소에 출입감지 센서를 설치, 조명등을 자동 점등·소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화성부는 각 설비의 동력을 공급하는 전기실을 무인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운전 및 점검 수리를 하기 위해 자주 출입하고 작업을 마치고 나올때는 소등하는 것을 잊는 수가 종종 있어서 전기가 낭비된다는 점에 착안, 자동 점등 소등 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연간 1천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된다는데, 비록 사소한 전기절약이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 했다. 화성부는 앞으로도 낭비요인이 있는 곳을 찾아 전부 개선할 것이라 한다.이렇게 자원 재활용과 낭비요인을 철저히 찾아 개선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새는 물을 장기간 방치하는 저수지도 있다.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에 있는 풍현저수지는 수년전부터 심각한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보수공사는 늦춰기만 한다. 10만t의 물을 가둘 수 있고, 30여 농가가 사용하는 저수지인데 인근 다른 저수지들은 70~80%의 저수율을 보인 반면 이 풍현저수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저수지 밑바닥 어딘가에 구멍이 나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당국은 정밀 안전진단에서 문제 있는 저수지라는 지적만 해놓고 복구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물을 많이 쓰는 벼농사철에 이렇게 저수지의 물이 낭비되는데 왜 수년간 방치해왔는지 알 수 없다. 안동시 관계자는 “긴급예산 투입, 빠른 보수”를 약속했지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실천이 필요하다.

2014-06-12

선거후유증을 최소화하라

이번 6·4지방선거는 유래 없는 치열성을 보였다. 세월호 대참사를 겪으면서 “정권의 침몰이냐, 지속이냐”를 놓고 정치권은 대전(大戰)을 벌였다. 결국 국민은 균형을 절묘하게 잡아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동우승`이라는 결론을 내려주었다. 국민의 판단은 참으로 현명했다. 과거 한 대기업 총수가 “한국 국민은 1등이고, 기업은 2등이며, 정치는 3등이다”란 발언을 했다가 정치권으로부터 곤욕을 당한 일도 있었는데, 그 말이 새삼 생각나는 6·4 지방선거였다. 선거전이 치열·과열·혼탁할 수록 그 후유증은 그 만큼 더 크다. 친구 친척간에도 지지 후보가 다르다는 이유로 등깔지고 감정의 앙금이 오래 간다. 심지어 의절(義絶)하는 경우도 있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이런 선거후유증을 금방 잘 극복하는데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악감정을 오래 마음에 품는 경향이 있다. 정이 많은 국민이라 그런 모양이다. 선거 끝나면 `적도 품는 아량`을 발휘해서 훌훌 털어버리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민주주의 선진국`소리를 들을 것이다.선거 끝나고 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결정되면 논공행상이라는 숙제가 남아 `당선자에 채워진 족쇄`가 된다. 선거캠프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문제다. 자리를 두고 선거캠프에서 같이 일한 사람들 끼리도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좀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암투도 일종의 선거후유증이다. 당선자는 이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를 두고 한동안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 당선이 영광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이다.일부 교육감 당선자들의 입에서 “섭섭하다”는 말이 나온다. 한솥밥을 먹던 직원이 선거운동때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 당선인은 당연히 섭섭할 것이고 그 대상자는`줄을 잘못 선 죄` 때문에 인사불이익을 각오하며 가슴앓이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품어주는 아량`을 발휘한다면 직원들은 `당선자의 넓은 품`을 칭송할 것이다.선거 끝난 후 `선피아`란 신조어가 생겼다. 선거마피아란 뜻이다. 관료마피아 등 우리나라가 온통 마피아 천지로 변한 것같다. 단체장이 바뀌면 인사태풍이 불기 마련인데 선거캠프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는 과정에도 `태풍`이 불기 마련이다. 자리는 언제나 한정돼 있고,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은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 끝나면 위인설관(爲人設官) 논란이 일어난다. 불요불급한 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면 우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당선자의 숙제다. “행정부서와 공무원 수는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법칙이 있는데 그 비용은 납세자의 부담이 된다. 언론은 이 선피아를 잘 감시해야 한다.

2014-06-12

문화예술을 담아내는 고향역

`간이역`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도 많고 `고향역`을 주제로 한 노래도 많다. 이별과 만남이라는 인간사들이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진 역(驛)이다. 그 역이 지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도로가 발달하고 KTX가 일반화되는 시대를 맞아 많은 역들이 간이역으로 바뀌었다. 또 용도 폐기된 역들도 많아졌다. 쓸모 없어졌다 해서 허물어버릴 수 없는 것이 역의 운명이다. 그 추억의 고향역을 차마 없애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역들이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다. 증기기관차에 물을 주입하던 `물탑` 가운데 문화유적으로 지정된 것도 많다.대중가요의 주제가 되었던 역들이 `기념물`로 지정되어서 보호받기도 한다. 숱한 애환과 추억이 스린 역사의 흔적이어서 허물 수 없다. 시인 화가들은 고향의 역을 추억하며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려 기증했고 이 시화들은 역 대합실에 걸리어졌는데, 그것이 어느덧 `문화예술이 담긴 고향역`을 만들었다.또 예술적 감각이 있는 역장을 만나면 그 역의 모습이 돌변하기도 했다. 대합실은 갤러리가 되고, 동민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사교의 장이 되기도 한다. 역 주변에 각종 화초를 가꾼 역장도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기증한 화초와 희귀종 나무들을 심었다. 그리고 그 고장 출신의 문화예술인들에게 부탁해서 글과 그림을 기증받기도 했다. 그래서 역은 단순한 `추억의 건물`을 넘어 문화예술을 담아내는 명소도 승화하는 것이다.대구시 동구 동촌역은 `근대등록문화제 제303호`로 지정됐고 그 관리권이 코레일에서 동구청으로 이관됐는데, 구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역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2천200여권의 책을 비치해두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동구 구립 안심도서관과 통합 도서 관리시스템을 구성해 “책을 통해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교육 문화사랑방”이 되고 있다.박희채(58) 대구역장은 32년째 철도공무원으로 봉직하고 있는데 일찍 3개 지방신문 신춘문예에 당선한 소설가이다. 그는 평생 거쳐온 역들을 소재로 작품을 썼다. 안동역장 시절에는 `어느 독립운동가 역무원의 사랑`, `안기 찰방 김홍도`를 남겼고, 점촌역장때는 `강아지 역장`을 썼는데 이 소설은 곽재우 장군과 문경새재 개무덤에 얽힌 역사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 상주역장 시절에는 일제때 자전거 경주왕 엄복동과 상주 자전거를 버무렸고, 봉화 승부역에는 `사랑의 자물쇠`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는 곧 대구역에도 스토리텔링을 입힐 생각이다.역(驛)이 문화예술의 사랑방으로 승화되는 시대를 맞았다.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으로 역들이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과 작가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한국의 독특한 문화 하나를 만들었으면 한다.

2014-06-11

교육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진보교육감의 대거 등장은 교육 변화에 대한 학부모 열망의 반영이었다.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을 제대로 담아내는 직선제의 장점도 분명 있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다. 다만 장·단점 중 어느쪽을 취하느냐 하는 `운용`에 달렸을 뿐이다. 교육감을 간선으로 뽑다가 직접선거로 전환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보수정권의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고, 그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장관이 바뀔때 마다 교육제도·정책이 바뀌는 나라가 한국이다. 학생은 실험 대상이다. 여북했으면 “교육부가 죽어야 교육이 산다”는 소리까지 나왔겠는가. “학생은 세탁기 속에 든 빨래감이냐”란 볼맨 소리도 나온다. 뒤집고 돌리고 꺼꾸려트리고 비비는 세탁기 속의 빨래감이 돼버린 학생들이 불쌍하다. 그런 와중에 진보교육감들에 의해 교육정책이 또 뒤집어지고 교육부와 마찰을 빚어 제때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면 그 혼란을 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걱정이 나온다. 여기에 모순 갈등이 있다. 분명 `변화`가 필요한 교육인데 `혼란`은 없어야 하겠다는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우선 교육법의 미비점부터 국회가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지방 교육감의 권한이 마찰을 일으킬 것이 분명한데, 법률적으로 그 경계선이 확연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위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밑에서는 대책을 세운다”란 말을 중국인들은 잘 하는데, “교육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교육감은 현장에서 대책을 세울 것”이란 것이 한국교육의 문제점이다. 교육부의 정책을 현장 교육감들이 연대해서 반대할 경우, 이를 해결할 법률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사사건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 판결이 나온다 해도 `교육공백`은 불가피하다.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진보성향 교육감의 진출이 두드러졌는데, 그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변화요구`의 결과일 수 있지만, 보수진영 후보들의 난립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진보진영은 단일화를 이뤄냈지만 보수진영은 제각끔 제 잘 났다는 오만과 자만 때문에 분열됐고 결국 자멸했다.이 결과를 놓고 “직선제가 잘못이다”라며 제도 탓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도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다.교육감 임명제로 돌아가거나 시·도지사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진보진영에서는 완강히 반대한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문제는 `향후 4년간의 성적표`에 달렸다. 긍정적 변화가 아니라 교육의 자멸이 우려된다면, 그 때가 제도의 변화를 논의할 시점이다.

2014-06-11

해녀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재일동포 3세 무용가 신양자(40)씨가 지난달 제주도 `한수풀해녀학교`에 입학했다. “바다 속 깊은 물속에서 해녀의 몸짓을 무용으로 승화시켜보고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2008년 개교때는 정원 30명을 겨우 채웠지만 지금은 3대1의 경쟁률이고, 올해 78명이 입학했는데, 외국인 학생도 6명이나 된다. 한국에 시집 온 러시아의 벨로우소바 씨(37)는 지난해 제주도로 이사해 해녀학교에 들어갔다. 요리사인 그녀는 “물질을 배워 소라 해삼 등 해산물 요리를 하고 싶다”고 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김지선(28) 씨는 제주도에 시집 가 해녀가 됐다. `해녀 다큐멘터리`를 보고 결심을 했고, 물질로 돈을 벌면 친정 부모님을 불러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제주포럼에 참석했던 줄리아 길라드 호주 전 총리는 행사 도중 해녀 이야기를 듣고,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굳이 바다로 나가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는 해녀 강복생씨를 만나 함께 사진을 찍어 언론에 소개됐다. 해녀, 특히 제주 해녀가 왜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됐을까.`제주해녀`는 유네스코 인류문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기로 예정돼 있다. 한국은 김장문화(2013년 등재), 아리랑(2012년 등재) 등 16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한 161개 국가 중 한국은 중국(38건), 일본(22건)에 이어 3번째다. 해녀(海女)는 인류학적 가치가 있고, 연구의 재료가 된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래서 해녀학교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유네스코가 보호를 하려는 것이다. 한국이 제주해녀를 신청하자 일본도 뒤따라 `아마(海女)`를 들고 나왔다.지난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5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이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에 당선됐다. 142개국의 투표에서 126표를 얻었던 것이다. 임기는 4년이고, 24개국으로 구성돼 있는데, 아태지역에서는 한국과 인도, 몽골, 아프가니스탄이 뽑혔다. 24개국은 각국이 등재 신청하는 무형유산 목록 결정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올해 `농악`, 내년에는 `줄다리기`를 등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제주도는 조선시대에 유배지여서 남자들은 대체로 글만 읽고, 일은 여자들이 주로 했는데, 그 여성의 일이란 것이 바로 `물질`이었다. 이 독특한 생활문화 때문에 제주 해녀는 인류문화사의 연구과제가 됐다. 제주해녀는 `해녀의 원조` 격인데,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해녀도 제주도에서 왔고, 물질을 가르쳤다. 지금은 스킨스쿠버가 생겼고, 산소통을 매고 장시간 물속에서 작업하는 직업잠수부가 많고, `수중관광`까지 하는 시대가 됐지만 해녀에 관해 인류학적·역사적으로 연구할 가치는 충분하다.

2014-06-10

독도주권 입증자료 넘친다

김문길 부산외대 교수(한일문화연구소장)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많이 찾아낸 학자인데, 이번에는 일본 시마네현 사료관에서 또 하나의 문서를 발견했다. `을서(乙庶) 152호`로 문서번호가 적혀 있고 일본 내무성이 시마네현 현장에게 문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이다. “조선영토로 돼 있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해도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독도란 명칭을 죽도로 고치고, 시마네현 소관으로 하고, 오끼섬 소속에 두어도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한 것이다.1904년 오끼섬에 살던 한 수산업자가 “독도에는 물개가 수천 마리 서식하고 있는데, 이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서를 정부에 보냈다.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 중이었으니 군수물자가 필요했다. 물개 가죽은 방한복으로 물개 기름은 함정의 연료가 되니 이를 놓칠 리 없다. 일본 정부는 바로 허가하지 못하고, 시마네현 현장에게 문의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고, `문제 없을 것`이란 회신을 받은 일본 정부는 1905년 2월15일 훈령 87호를 발령해 독도를 일본땅에 편입시켰다.1905년이 어떤 해인가? 러일전쟁이 한참이고, 일본이 유리한 국면을 맞고 있었으며, 1904년에는 `한일의정서`가 체결됐다. 그 핵심 내용은 “일본군이 조선 땅을 일부 차지해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러일전쟁을 치르기 위한 주둔지를 확보한 것이다. 이 조약을 반대한 이용익은 체포돼 일본으로 압송됐고, 보부상의 핵심 인물 길영수, 육군참장 현상건 등은 연금된 가운데 이지용과 하야시 사이에 조약이 맺어졌다. 일본은 경부선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가져갔고, 통신기관을 접수했으며, 러시아와 맺은 일체 조약은 폐기됐다.러일전쟁에 이긴 일본의 조선 침탈 야욕은 노골화됐다. 1905년 일본은 을사5적과 짜고,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맺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했으니 이미 조선의 국권은 거의 사라진 것이나 같았다. 조선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으니 1910년의 한일합방은 이미 예정된 절차일 뿐이었다. `독도를 죽도라 명칭 변경을 하고 시마네현 소관, 오끼섬 소속`으로 한다는 일본정부의 훈령은 이 시기에 나온 것이다. 조선 전역을 삼키는 판국에 섬 하나 먹어치우는 일은 간단한 일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까지 그 침탈의 역사를 내세우면서 `훈령 87호에 의해 역사적 실질적으로 일본 영토`라 주장하는 것이다.그러나 울릉도·독도가 조선땅임을 입증하는 지도는 수없이 많다. 일본 자신이 만든 지도뿐 아니라 유럽에서 제작한 지도에도 울릉·독도는 조선땅과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다. 나라가 힘이 없어 뺏겼던 땅을 되찾았는데, 아직도 과거의 미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따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2014-06-10

교육 혁신이 실현되려나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 중에서 13명이 진보성향이고, 겨우 4명만 보수측이었다. 대구, 경북, 대전, 울산 교육감 당선인이 그 4명이다. 이 결과에 대해 말이 분분하다. 국민이 교육의 혁신을 열망한 결과란 말, 보수측이 단일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보측이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분석, 국민이 한 번의 기회를 주었으니, 오만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정책을 편다면 신뢰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차후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등을 돌릴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 활발히 논의되는 `인성교육`도 진보계열의 손을 들어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보수쪽에 맡겨두어서는 영구히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진보파에 한 번 교육을 맡겨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력과 성적만 우선하고 출세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매몰된 교육, 인성 도덕성 윤리의식 용서 협력 친절 정의 배려 양보 등의 덕목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일류대학 진학에만 매달리는 이 `비정상적인 교육풍토`를 깨뜨릴 의지가 있는 곳은 진보계열 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교육풍토의 대혁신이라는 무거운 임무를 진 진보계도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걱정의 소리도 높다. 정부와 교육감이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면 그 피해는 학생 학부모에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이다. 현행 법체계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감이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지원금이라는 돈줄을 쥐고 조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미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 따로, 진보교육감들이 만든 교과서 따로 나올 수도 있다.또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한다.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데, 직선제로 인해 교육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는 주민자치라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보수 단체장과 진보 교육감이 공존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갈등이 더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숱한 갈등 마찰의 요소들을 생산해놓은 것이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이다. 국민들은 교육의 대혁신을 바라면서도 이같은 분열 충돌이 교육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다.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많은 지금, 진보 교육감들은 `참교육`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충돌보다는 절충 양보라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과격 극단 투쟁 같은 행태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이번 한 번의 기회를 슬기롭게 잘 살려나가기를 기대한다.

2014-06-09

인품·업적이 관건이었다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는 `인품(人品)이 지도자의 최고 덕목`임을 알려주었다. 고승덕 후보는 고시 3관왕이었고,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지만 가정 하나 제대로 경영하지 못한 탓에 친딸로부터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고, 선두를 다투던 문용린 후보는 “남의 불행은 나의 행운”이라는 듯 “패륜 운운”하는 네거티브로 역풍을 만났다. 당선에서 멀었던 조희연 후보의 경우, 아들들이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내용의 글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가정을 제대로 다스린 인품을 갖춘 사람”이란 평가를 받아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인품과 함께 남다른 업적을 남긴 윤순영 대구중구청장 당선인의 행적도 화제였다. 그녀는 전국 최초로 3선 여성 단체장이 됐다. 별다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네거티브도 하지 않고, 선거운동원을 대거 동원하지 않고, 그저 뚜벅뚜벅 골목길을 걸으며 나홀로 선거운동을 했다. 그녀는 골목투어 활성화로 중구를 대구의 관광중심으로 만들었고, 민선 제5기 전국 지자체 공약이행 평가 우수단체장상을 받았다. 그리고 인쇄골목, 자동차 부속골목을 특화하고,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사업 등 도심재생 사업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는 당선소감을 밝혔다.`골목길을 관광상품으로 만든 솜씨`는 감탄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국채보상운동을 결의한 광문사 터, 여성국채보상운동의 산실인 진골목, 6·25동란때 피란 예술인의 거리 등 곳곳에 묻혀 있던 `역사와 이야기`를 끌어내어 `근대로(路)의 여행`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모았으며, 문화부의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다. 방천시장을 문화예술발전소로 재생시키고, 김광석 거리를 부활시킨 일 등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강한 추진력의 결과였다.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사업들을 성공시킨 관건은 사심(私心) 없는 공인(公人)의식과 애정의 결과였다.윤 당선인은 구청장이 되기 전 문화운동을 했다. `분도예술기획`을 운영하며 `민족시인 이상화 고택 보존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았고, 2002년 대선때 이회창 후보의 정책특보로 정계에 입문한 후 2006년 중구청장에 당선했다. 그녀는 매일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했다. 골목길에서 만나는 주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말을 메모했다. 직원들에게도 자전거를 사주며 출퇴근길에 주민들과 많이 만나라고 당부했다. 이런 인품과 업적이 주민들의 마음을 얻었다.대구 경북에는 무투표 당선인이 23명 있다. 탁월한 업적과 인품을 가진 분들이라 감히 다른 사람들이 대결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다.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승리라 했다. 진흙탕 혼탁선거에 빠진 후보자를 솎아내는 능력을 우리 유권자들은 이미 갖추고 있다.

2014-06-09

`현충일 노래`라도 아는지

59회 현충일을 맞는다. 오전 9시55분에 5분간 사이렌이 울리고 묵념을 하는 날 정도로만 알고 있는 국민이 많을 것이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는 날이라는 것 정도는 알 것이다. 그러나 그뿐 `하루 노는 날`이니, 놀러 갈 계획이나 세운다. 어느 나라든 순국선열은 있고, 전쟁 치르지 않은 나라가 없으니 전몰 장병 추념 행사는 다 한다. 미국은 남북전쟁 후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을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에 워싱턴 D C 알링턴묘지에서 거행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6월6일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서 추모행사를 한다.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했다. 6·25 휴전협정을 체결한지 3년후인 1956년 4월에 국가공휴일에 관한 정부규정이 정해진 것이다. 6·25기념일은 전몰 남한 장병들만을 위한 추모일이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전사자들, 동학혁명 희생자들, 일제 강점과 독립운동 순국열사들을 추모하고 영령을 위로하는 `총체적 국가 제삿날`을 따로 정한 것이 `현충일`이다.현충일은 24절기 중 망종(芒種)과 관련이 있다. 망종은 보리를 수확하고, 벼 모내기를 하는 절기이다. 그 때 우리 조상들은 보리수확을 감사하고, 벼 풍년을 기원하는 천제(天祭)를 올렸다. 바로 국가적 감사·기원제의 날인 것이다. 그리고 6월에는 남북전쟁이 있었던 해이니,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을 기리기 적당한 달이다. 공교롭게도 1956년 6월6일이 망종날이었다. 여러모로 보아 이 날을 현충일로 정해서 `국가제삿날`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 문서에는 현충일 제정에 대해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 용사의 숭고한 애국 애족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빌기 위함”이라 했다.모든 기념일에는 `기념일 노래`가 있고, 예전에는 초등학교에서 그 노래들을 반드시 가르쳤으며,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제창했다. 그래서 고령자들은 대부분 각종 기념일노래를 기억한다. `현충일 노래`는 `지조론`이라는 명저를 쓰고, 명시`승무`를 지은 조지훈 선생이 노랫말을 짓고, 작곡가 임원식 선생이 곡을 붙였다. 가사와 곡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노래 부르면서 눈물짓지 않는 학생이 없었다.“겨레와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니/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조국의 산하여, 용사를 잠재우소서/충혼은 영원히 겨레 가슴에/ 님들은 불멸하는 민족혼의 상징/날이 갈수록 아 그 충성 새로워라”이 현충일 노래를 요즘은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공자(孔子)는 음악이 정신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제자 교육에 사용했다. 현충일 노래는 나라 사랑의 정신을 가꾸어주는 요체가 된다. 국가관 교육과 인성교육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2014-06-06

내내 초심을 놓지 말기를

개표가 끝났다. 엄청난 악재를 겪고도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변함 없으니 정부의`국가개조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이 엄중한 시기에 안정적 항해를 택했다. 현명한 판단이다.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예상했던 결과가 나타났다. 지역 민심에 동요는 없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걸어왔던 그 걸음 대로”계속 걸어가면 된다.측간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때 마음 다르다는 속담도 있지만 후보자 때의 마음 다르고, 당선자 때 마음이 달라서는 안된다. `국가개조`를 실천해나가는 현 시점에서 그런 구태는 용납이 안 된다. 후보시절에 시민들에게 내놓았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당선되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면,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어야 한다.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고, 해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다.김관용 도지사 당선인은 후보때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3선 지사가 아닌 초선의 지사로서 더욱 귀를 열겠습니다”라 했고,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어 경북 발전의 터전을 이룩했다는 업적을 거론하면서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지방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제 3선 지사가 됐으니, 항상 초심을 놓지 말고, 경륜을 한껏 발휘해 주기 기대한다.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후보때 “낮은 곳에서 시민을 섬기는 을(乙)의 시장이 될 것입니다. 취업 잘 되는 도시, 안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중소기업 300개와 중견기업 50개를 육성할 것이며, 여성이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한 도시를 만들고, 그래서 대구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구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이강덕 포항시장 당선인은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2의 영일만 기적을 통해 포항으로 사람과 돈이 몰려오게 만들겠습니다. 포항을 창조경제의 선도 모델로 만들기 위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조경제 선도지역 진흥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영일만항을 조속히 완공하고 해양물류와 해양관광산업, 해양RD사업을 유치해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라고 한 그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란다. 최양식 경주시장 당선인은 전문행정인의 경륜을 십분 발휘, 왕경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었으면 한다.재선에 성공한 이영우 경북교육감과 우동기 대구교육감 당선인들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면 될 것이다. 모든 당선인들의 공약이 그대로 실천된다면 이 땅은 지상천국이 되겠지만, 시·도민들은 다만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만족할 것이다.

2014-06-06

전통문화는 민족정신의 모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자신의 뿌리`를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근래 들어 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고양됐고, 문화유적을 찾아 역사를 공부하는 인구가 늘어났다. 일본에는 마을마다 공원이 있고, 공원속에는 마을박물관이 있는데,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박물관 찾기를 즐겨한다. 아이들의 마음에 `민족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우리 민족문화 속에 이렇게 위대한 부분도 있었구나”하고 깨닫게 하는 일은 최상의 국민 인성교육이다.포항문화원(원장 권창호)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강의와 답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 `경북 선비문화아카데미 탐방`과 `청소년 역사기행 문화유적 탐방`이 그것이다. 선비문화아케데미는 13회의 강의와 3회의 현장 답사를 하는데, 성균관, 종묘, 창덕 고궁 등 유교문화의 현장이 대상이다. 또 청소년역사기행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관통하는 유적 유물들의 현장을 답사하는데, 문화유산해설사들이 배치돼 있어서 재미 있는 역사공부를 할 수 있다.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제도를 통해 `세계가 영구히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보존 유지에 힘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당수의 유물 유적이 등재돼 있는데, 그 중에서 민속마을로 등재된 곳이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다. 이 두 마을은 영구히 전통민속마을로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하회마을에서 문제가 생겼다. 바로 `엔진을 단 목선`과 불법 선착장 시설이다. 만송정 솔밭에서 부용대 절경까지의 뱃길은 옛 선비정신이 깃든 명승인데, 이것이 그만 장삿속에 희생양이 된 것이다. 생각 짧은 장사치들의 잇속챙기기와 행정기관의 방심이 민속마을의 원형을 버려놓았다.최근 안동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통방식 그대로의 나룻배를 운항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선착장은 철거됐다. 나룻배를 교통수단이 아닌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진작에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하회마을은 `절대 문화재 보존지역`이어서 현상 변경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는 것을 안동의 공직자들이 왜 알지 못했는지. 불가피하게 현상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도 문화재청의 자문을 받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왜 몰랐는지. 만시지탄이 없지 않다.1950년대의 사진 한 장이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안동 하회마을, 포항 내연산 계곡, 청송 주왕산, 예천 회룡포와 삼강나루, 문경 새재, 강원도 설악산과 금강산 등이 당시 대표적 유람지였는데, 안동 하회 낙동강에서 노젓는 목선 뱃사공의 모습은 복원·보존해야 할 전통문화이다. 몰라서 저지른 실수가 다시 없도록, 문화재청이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잘 지도 자문해주었으면 한다.

2014-06-05

새 지도자들에 대한 당부

새 지도자들이 뽑혔다. 특히 김범일 전 대구시장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후진들에게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퇴장을 했다. 둘은 실로 눈부신 업적을 남겼다.“공무원들이 고달파야 시민이 행복하다”면서 직원들을 많이 고생시킨 시장들이었다. 덕분에 공직사회가 확연히 바뀌었다. 그러나 두 시장은 “공직자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잘 가려야 한다”는 귀거래(歸去來)정신을 발휘했다. 새로 뽑힌 지도자들도 이 정신을 본받기 바란다.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의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은 모든 의결사항이 재적 과반수라는 것인데, 국회의원 6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은 문제”라며 “이 법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 지 법률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름은 `국회선진화법`이지만, 사실상은 식물국회법, 국회개점휴업법, 국회의원 무노동 유보수법, 국회 발목잡기 족쇄법, 국가발전 저해법 등등 좋지 않은 별명만 잔뜩 붙은 악법이었다. 정 신임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한 황우여 새누리당 전 대표와 국회의장 경선에 맞붙었을 때도 “국회의장이 되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 보완할 것”을 강조했었는데, 향후 그의 정치력을 지켜볼 것이다.예나 지금이나 신임 지도자들은 선임들의 사업을 깎아내리거나 묻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본다. 국회선진화법 같은 악법은 당연히 폐지시켜야 하겠지만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는 것이 좋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포항운하 일대에서 열린 해변마라톤에 참가해 재임시절 추진했던 감사운동에 대한 소회를 토로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선 창의적인 교육과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감사운동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최고의 교육이다. 하지만 일선에서 물러난 뒤 포항시 감사운동이 주춤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서운해 했다.성서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 도심의 등산로에는 감사에 관한 명언들이 적힌 팻말들이 붙어 있어서 시민들의 마음에 무언의 양식이 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 운동을 `본받을만한 대표적 시민운동`으로 존중한다. “생명을 받아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감사할 일은 도처에 있다. `감사`란 말이 입에 익어 습관이 되면 남도 즐겁게 하고 자신의 마음도 편해진다. `감사`는 `공기`처럼 값 없이 유익하다. 이런 감사운동이 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시들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김범일 전 대구시장은 8년간 엄청난 변화를 이뤄냈다. 그 변화의 물결이 여기서 중단돼서는 안된다. 규제개혁과 관피아 척결이라는 혁명적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신임 대구시장은 전임 시장의 업적을 허실 없이 이어가는`행정의 지속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4-06-05

도처에 `관료마피아` 흔적

세월호를 계기로 안전점검이 강화된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국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다. 최근 전기안전점검, 승강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 소방기구안전점검 등 많은 관계기관들이 집중적으로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칠곡 북삼 소재 모 아파트에 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을 하면서 고액의 점검비를 요구하고, 사소한 고장이라도 부품 교체를 지시하고, 불합격 판정 후 재점검비를 추가로 받고 있으며, 점검이라는 이유로 전 아파트를 동시에 정전시켜 주민불편을 가중시켰다고 한다. 고액의 안전점검비를 받아가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은 관료마피아적 행태이다.2004년 안동시는 하회마을 낙동강에 목선을 운행하면서, 전통보존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엔진을 단 목선을 허가했으며, 하회마을 민간법인이 법규에 맞지 않은 엉터리 서류를 제출했지만, 안동시는 “법규를 잘 몰라” 민간법인이 원하는대로 이를 허가했다고 한다. 옛 선비들의 풍류를 재현하기 위해 노와 삿대로 운항해야 하는 목선에 엔진을 달았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도 없이 접안시설을 설치했고, 해운항만청장이 발행하는 해기사 면허나 소형선박면허가 없는데도 유·도선사업을 허가한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 정도로 관피아의 불법이 도를 넘었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김복규(73) 의성군수 등 10명을 입건했다. 이 중 모 건설사 대표 A씨(44) 등 3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 군수 등 7명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김 군수 등 공무원 4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 및 자치단체 보조금 160억원이 투입된 의성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A씨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 140억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다. 또 A씨는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뒤 55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했고, 의성군 담당 계장은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준 대가로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보조금을 둘러싼 `관피아의 비리`는 파도 파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대구시 감사관실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2014년도 정기감사에서 임대료 부당 감액과 성과급 및 적립금 부당 사용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체육관리사무소 내 모 체육시설에서는 `수익시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감액이 불가한데도 매점과 용품점의 연간 임대료 818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해서 2010년 변경 임대계약을 체결했다.행정관료들이 저지른 불법 비리가 도처에 보인다. 이러니 관료마피아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수십년 누적돼온 `한국호의 질병`이다. 박근혜정부가 대수술의 메스를 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2014-06-04

유권자의 권리, 포기 말자

지방선거의 날이 밝았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제를 시행하면서 기권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선거무관심층이 많다. 세월호 참사와 관료마피아 논란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여서 기권이 유난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의 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유권자는 투표하는 날 하루 `주인`이고, 그 날이 지나면 `노예`가 된다”는 말도 있다. 선거날이란 `권력을 위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결과이다. 그 권력을 함부로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투표권 쟁취는 피눈물 어린 과정을 거쳐왔다. 귀족이나 지식인에게는 2~3표를 행사할 권한을 준 시절도 있었고, 여성과 노예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던 세월도 있었다.또 북한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공개투표제`를 했던 독재국가들도 있었다. `보통·평등·비밀 선거`라는 `선거의 3요소`가 헌법에 올라갈 때까지의 역사는 실로 피어린 투쟁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신분에 관계 없이 누구나 1표를 행사할 수 있고, 성별에 관계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비밀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그 `선거의 역사`는 수많은 희생을 댓가로 치른 역사였다. 그 덕분에 우리 국민은 단 며칠이라도 `주인`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이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러나 이 권리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다. `부잣집 아이들 쌀밥 귀한 줄 모른다`고, 귀한 선거권을 귀한 줄 모르는 유권자들이 많으니 걱정이다. “선택할 사람이 없고, 기권도 선거행위다”라는 변명도 있지만 그것은 구차스러운 논리일 뿐이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고 싶은 정당이 없으면 무소속이라도 찍으면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소속 바람`이 불기도 했다. 여당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대거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가령, 이들이 당선된다면 `여권 성향의 무소속`이 될 것이다.정당을 보고 투표하든, 인물과 정책을 보고 투표하든, 혈연 지연 학연 등 연분관계에서 투표하든, 선택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위엄과 위세`를 높여주는 일이다.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기권하지 않는 것이다. 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여성들과 하층민들이 목숨을 걸었는지를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권리가 선거권이다.봄가뭄이 계속되다가 모처럼 해갈이 되었다. 하늘도 오늘 투표일을 축복하는 것같다.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자.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을 유감 없이 활짝 피워보자. 그것은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2014-06-04

`김영란법` 물건너 가나

`김영란법`은 탄생부터 순탄치 못했다. MB정권시대에는 국무회의 상정도 못했다. 행정부든 국회든 제 발등 찍는 법이 달가울 리 없다. 입으로는 찬성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고개를 저을 법이기 때문이다.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은 “2011년 6월 제안됐을때 법무부가 반대했고, 안전행정부도 반대했다. 참 철 없는 여자구나.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그런 말도 들렸다”고 했다. 그럭저럭 대선정국에 들어서면서 아예 잊혀졌다가 박근혜정부에 오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본격 재론됐다.여야 국회의원들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금품을 수수했다면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 했다가, 그것은 너무 가혹하고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조항을 살렸다가, 다시 없애고, 법의 적용 범위를 늘렸다가, 늘려놓으니 부작용이 심하다 했다가 그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강구한다며 다시 설왕설래하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다시 부스럼 치료할 연고제를 만들고, 이렇게 갑론을박하다가 세월만 보냈다. 여야는 달갑지 않은 법을 가지고 `탁구놀이`만 계속한 것이다.당초 국회는 전반기 국회에서 이 법을 처리하자고 했는데, 법 가지고 난도질만 하다가 5월 전반기를 넘겼으니, 후반기 새 정무위원들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럭저럭 `세월호의 기억`도 흐릿해지고, 이 법의 다급성과 절박성에 대한 의식도 흐려지면 논의 자체가 물밑으로 가라앉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많이 줄어든다.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업계 이익을 반영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니 국회가 적극적으로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 이익되는 일에는 여야가 신통하게 잘 합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갈등과 마찰, 발목잡기를 계속하며 세월만 보낸다.이 법을 두고 뒷이야기도 무성하다.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말들이다 “야당은 김영란법이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두려워해 법안을 통과시킬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여당의 한 의원이 한 말이다. 한 야당 의원은 “김영란법에 저항하는 세력엔 국회의원과 국회직 전문위원도 포함된다. 허구한 날 민원인들에게 접대를 받으니….”라고 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야 막론하고 `잃을 것`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대통령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도 국회가 눈도 끔뻑하지 않았던 것이다.규제만 완화돼도 김영란법 통과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것이다. 청탁을 하는 것은 규제를 비켜가면서 특혜를 얻기 위함이다. 김영란법이라 쓰고 규제 개혁이라 읽는다 함이 이런 뜻이다. 공직자들이 싫어하는 법과 제도를 국민들이 `표의 힘`으로 성사시켜야 한다.

2014-06-03

`인물과 정책`으로 선택을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0여일의 선거운동 과정은 많은 상흔을 남겼다. 총칼 없는 전쟁 속에서 후보자들의 마음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지지자들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다. 당선과 낙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니 사생결단으로 덤비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온갖 `더러운 무기`들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그 전쟁도 오늘 자정으로 끝난다. 유권자들은 대부분 투표할 후보를 결정해놓고 있겠지만, 아직 작정을 못한 유권자도 적지 않을 것이고, 일부는 투표 참여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선거 막바지에 유권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증거 없는 네거티브`이다. 누가 더 `더러운 무기`를 많이 동원하는가를 판별해 보아야 한다. 인물과 정책에서 밀리는 후보일 수록 음해와 공격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 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후보자들까지 공격용 무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선거는 점점 혼탁해지고,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쓰레기란 소리도 나온다.사법당국의 통계를 보면 올해의 지방선거의 혼탁도를 알 수 있다. 대구지역은 2010년 지난번에 비해 선거사범이 10% 가량 늘었고, 경북지역은 탈·불법 선거사범이 20% 이상 늘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겹쳤고, 새누리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유치 결의문` 발표가 대구 경북지역의 표심을 뒤흔들었다. 여당 주요 당직자들과 부산지역 의원 16명이 28일 부산 가덕도에서 신공항 유치 다짐 결의문을 냈다. 서병수 후보가 오거돈 후보를 반드시 이겨야 하겠다는 의지인데, 대구 경북의 표심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이다.대구시장을 놓고 격돌을 벌이는 중인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에 대해 “2012년 대선때 문재인 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발언에 대해 김부겸 후보가 동조했다”고 했고, 김부겸 후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격했다. 통진당 대구시당 측은 “강대식 동구청장 후보자는 `유언비어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 지금의 정부를 독재라고 말하는 무리가 있다, 6·4선거로 심판하자`고 했는데,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그만두라”고 했다. 경주시장 선거에는 불륜설, 사퇴·사과 요구, 공직자의 협박, 법적 대응 등으로 역대 최악의 선거판을 만들고 있다. 영덕은 금전살포설로 맞고소 고발이 이어져 혼탁이 극에 달한다.이런 꼴이 보기 싫어서 아예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대의 과업이 규제 개혁과 부패방지법이다. 어느 후보가 이 문제를 가장 열심히 거론했는지 살펴서 그를 선택하는`인물과 정책`에 대한 투표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된 도리를 다 하는 일이다.